제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4일(목)
- 의사일정
- 1. 시정 질문의 건
- 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 이환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방청하시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취월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방청하시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취월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어느새 2014년을 아쉬워하는 12월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12월 첫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11만 여주의 명품 여주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5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여주시 발전에 대한 제안을 준비했고, 3가지 질문은 시민들 중에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준비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여주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주시 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단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시민들은 힘들었지만 도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여주시가 된 1년이 넘은 후에도 새로운 정책과 비전하나 없이 지금 계속 안주한다면 시간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주시가 잠자는 도시, 색시 같은 도시가 아니라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여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했고, 내년에는 전철까지 개통을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상당한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여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도 15년 전에는 군사도시로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 의료기기 산업도시라는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잡아 지금은 의료기기 메카 산업도시로 인구 33만의 완전한 급성장을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주도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들 유치가 어렵다면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 육성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발전의 방향을 잡아서 하나의 메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주’ 하면 문화·관광도시이며, 쌀 특구 도시,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어 여주에 전통문화사업과의 연계성을 만들어 큰 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단합의 계기 마련도 함께 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여주시가 목표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비전 있는 도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순환 자원을 이용한 업체 유치를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주는 쌀, 도자기, 고구마 주력산업에만 승부를 걸지 말고 새로운 도약으로 여주가 메카 도시로 육성을 시켜낼 수 있는 기업도시를 만들어내야 하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여주시, 창조적인 여주시를 위해 잠자는 도시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목표 설정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쌀, 도자기 산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미비로 인구 유입에도 한계를 느낍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활용한 메카 특화사업이 여주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의 여주시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 전통과 첨단의 융합도시로 여주시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많은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탄소제로 기업유치에 대한 단지조성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친환경도시 녹색기술 추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부의 지자체 지원유도도 해주고, 여주에서 별도의 자문기관도 세워 지자체의 탄소 배출권 운영안도 중앙부처에 보고해서 정부의 지자체 지원 안을 이끌어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큰 메카로 갈 수 있는 여주시 도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위원장으로 학계, 기업 관련자를 구성해서 전문연구 센터도 설립해 전문 기술자와 연구자들을 육성해 해외 전문기관은 물론 대학과도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여주시를 친환경 산업단지 메카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들은 해외에 있는 친환경 도시와 녹색추진 도시와 해외에 있는 많은 탄소정책 연구소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켜 미국, 영국에 있는 환경도시 지역을 공직자들을 보내 교류하면서 여주에 구심점을 친환경도시로 만들어서 원주나 이천처럼 여주도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천과 원주사이에 샌드위치로 잠자는 농촌도시를 만든 것은 그동안 여주의 운영자들이 방관한 자세에서 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웃도시들은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여주 운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여주시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경제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프로젝트로 가야 합니다. 여주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고 탄소 제로체험관, 쌀·고구마·땅콩 등 농산물판매장과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3개 보와 함께 여주신세계사이먼아울렛을 활용해 중국, 일본, 동남아와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 관광객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미래의 여주 비전 목표추진방향 설정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6·4 선거에서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공약해서 많은 시민들이 표를 주셨습니다. 본 의원 제안이 시장님의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객님들 중에서 ‘세계 문화공예의 거리’ 추진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원경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에 ‘도자기 세계 문화공예의 거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당선되신 후 다섯 달 동안 여주시 760여 공직자를 엘리트 공직자로 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엘리트 공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란 공직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자 중에 무능력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엘리트 공직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여주시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엘리트 공직자라고 봅니다. 이런 공직자를 발굴해서 엘리트 명찰을 달아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승진에 반영시켜 여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적극적인 공직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한강 준설토를 매각하면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처리 한 공직자도 엘리트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가 남한강 준설토를 매각한 후 흥천면 귀백지구, 금사면 금사지구 골재업체들이 여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 완료된 금사지구와 복구까지 완료된 귀백지구는 왜 소송을 여주시가 당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거성산업이 북내면 가정지구와 관련 여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한 달 후인 9월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 여지가 있다며 여주지원 민사부에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인지, 시장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이 골재업자들에게 약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한 달 만에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거성산업은 2013년 10월 8일 북내면 가정지구 준설토 307만 3천㎥를 총 계약금 62억 8천만원에 선별하기로 여주시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주시가 62억 8천만원을 주고 선별하는 골재를 여주시 관내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성골재와 고엽제전우회 등과 약속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3백만㎥가 넘는 그 엄청난 골재를 강원도에다 판매를 할 것인지 충청도에다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에다 판매를 할 것인지 선별비를 62억 8천만원까지 주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해야 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공고 시 원석매각 단가가 율극지구는 ㎥당 7,600원이었고, 2014년 계신지구는 ㎥당 3,450원이어서 4,150원의 단가 차이가 났고, 입찰 후에는 2010년 율극지구 거성골재 낙찰 금액은 ㎥당 8,850원이었는데 2014년 계신지구 한국샌드플랜트 낙찰금액은 ㎥당 5,210원으로 3,640원 차이가 납니다. 4년 후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그동안 적치장 임대료나 물가상승분을 감안 하더라도 단가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낮아진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원가 산출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준설토 929만 3천㎥를 매각했는데 양촌지구, 귀백지구, 보통지구, 초현지구 등 4개 지구 484만 6천㎥의 52%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었습니다. 입찰할 경우 ㎥당 1,000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약 50억원 이상 세수감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남은 준설토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시 지구마다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보증금이 다르고 유독 계신지구만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11억원 이상인 자’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보다 낙찰가가 3,640원이나 적게 특정업체에게 주었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지구 생산대행 업체인 거성산업과 율극지구 준설토를 낙찰 받은 거성골재는 법인대표자는 달라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율극지구에서 생산한 골재판매가 부진할 시 가정지구 골재생산을 고의 또는 지연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준설토 적치장 임대료가 2010년에는 77억 1,500만원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76억 4,200만원, 2011년도에는 66억 4천만원, 2013년도에는 56억 3,100만원, 2014년도에는 55억 5,700만원, 5년간 적치장 임대료가 331억 6,900만원이 지출 됐는데 남은 준설토를 최단 기간에 처리해 임대료를 최소화할 방안은 있는지, 또 준설토를 지금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공고를 통해 즉시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준설토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준설토 적치장 사용료 등 총 지출금액은 얼마이며, 수입금액에 대한 사용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장 지출현황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은 내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 준설토 매각과정에서 잘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처벌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촌 고령 농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대다수 주민들의 연령은 고령이 많습니다. 농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벼 중심의 농업과 약간의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주지역은 벼농사와 고추, 고구마, 콩 등을 주로 심습니다. 소규모 영농규모의 중심입니다. 생산량이 소규모이니 판매액도 자연적으로 적습니다. 물가는 높고 지출은 많은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농가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기계라도 구입하려면 바로 농가부채로 연결됩니다. 농업인들이 큰 병이라도 난다면 의료비 부담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자식들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과 고령농가들의 애환은 이루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가소득이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경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방안을 찾아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들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시 행정에서 농작업 지원과를 신설하고, 각 마을마다 고령농민을 우선으로 농작업 대행 희망신청을 받고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모내기 지원 로터리와 수확지원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농작업 지원과를 신설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농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며, 늘리려면 제한된 일정토지에서의 생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모작으로 농법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늘을 심고 수확한 후에 콩을 심어 토지의 이용 효율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모작을 통한 생산량 증가 운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려면 이모작 지원을 위한 행정에서 농작업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각 마을마다 마을 특산물을 개발하고 수확농산물에서 가공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목반 중심, 마을중심, 특산물 중심 가공 소규모 공장을 읍·면·동마다 활성화시켜야 농촌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평생 흙속에서만 살아가시는 고령농가와 독거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애로사항 상담, 보건소에서는 질병 상담, 찾아가는 대화서비스를 해주어 노인들에게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여주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31개 시·군에서 불명예스럽게 노인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자살률 줄이는 예방정책을 반드시 계획 세워야 합니다.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책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주 여성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소외되고 경시되며, 고독과 빈곤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빈곤하고 난관을 겪는 계층이 있다면 바로 이주 여성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으로 결혼해오는 이주 여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5년∼10년이 넘는 이주 여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나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는 있지만 한국 여성들에 비해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편견과 차별, 식생활, 자녀교육, 가정불화 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자녀교육,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 생활비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편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는 교육문제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집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소통이 부족해서 학습 부진 상태가 오고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동기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중도탈락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 왕따를 당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열등의식에 사회문제를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주 여성들에게 의식교육과 부부교육을 특성화 시키고 전문적인 기능기술 직업교육을 통해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튼튼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들의 부부 나이 차이를 보면 보통 15년 내지 2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들을 보면 거의 빈곤한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남편들은 공장이나 회사를 지금은 다니고 있고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15년이나 20년 후에는 직장에서도, 막노동도 일자리에서 손을 놓아야 할 나이가 됩니다. 20년 후 아버지가 노인이 되어 능력이 없을 때 자녀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때라고 봅니다. 학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시기입니다. 아내인 이주 여성은 중년 나이에 접어들고 그 시기부터는 이주 여성들이 경제를 책임질 시기를 대비해서 이주 여성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우리 여주시민입니다. 여주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주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건강지원센터에서 교육은 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기술 직업교육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다문화 아동들의 학습부진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향상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여주시는 장애인들의 어려운 불편사항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처우개선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단 한사람의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 거주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는 1년에 13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적장애인을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모들은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증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중증장애인입니다. 2등급은 하루 6시간, 3등급은 하루 4시간, 4등급은 하루 2시간 활동보조인들이 돌봐주지만 돌보고 난 후 그다음은 가족이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중 한사람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부모 둘이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맡아줄 주간보호시설을 더 크게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중증장애인 전용 주간보호 거주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집중 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이 꼭 여주시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순환식 운동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재활 운영을 통해 뇌졸중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과 또 교통장애인, 거동불편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관절가동범위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작업치료 도구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제1차 장애예방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집중 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일 답답한 장애인이라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을에선 수화가 통하지도 않고, 농아들이 발짓손짓으로 의사소통을 전해도 마을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부재인 채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생활입니까!
마을 사람은 있어도 누구와도 소통부재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완전 차단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생활 속에서 여주시내라도 나온다면 농아 자기들끼리 만나서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쉼터를 꼭 마련해줘서 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농아인으로서 소통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언어장애를 가진 황혼을 맞이한 농아 노인들의 쉼터가 농아 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위안을 목적으로 정보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을 통해 청각장애인으로 소외되고, 노인으로 또 한 번 소외되는 농아노인들에게 넉넉한 웃음과 희망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쉼터를 시장님, 꼭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각 관·과·소마다 각종 여주시 부실공사와 현장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부실공사, 잘못된 설계 문제 등 강력하게 질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건설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66명 공직자에게 시킨 교육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건설공사 부실공사 및 시설공사 검사업무교육, 건설공사 부정부패 척결교육, 여주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 관리업무 지침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수립 계획까지도 만든 자료를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편으로는 강하게 질책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키지 않나 걱정도 했습니다. 자식을 때린 부모가 가슴이 더 쓰린 것처럼, 그러나 질책을 받아들인 여주시청 공직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실공사 없는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고치고 개선되는 이런 변화는 여주시청의 소통일 것이고 열린 행정이며, 여주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통과 열린 행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였습니다.
어느새 2014년을 아쉬워하는 12월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12월 첫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11만 여주의 명품 여주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5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여주시 발전에 대한 제안을 준비했고, 3가지 질문은 시민들 중에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준비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여주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주시 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단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시민들은 힘들었지만 도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여주시가 된 1년이 넘은 후에도 새로운 정책과 비전하나 없이 지금 계속 안주한다면 시간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주시가 잠자는 도시, 색시 같은 도시가 아니라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여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했고, 내년에는 전철까지 개통을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상당한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여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도 15년 전에는 군사도시로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 의료기기 산업도시라는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잡아 지금은 의료기기 메카 산업도시로 인구 33만의 완전한 급성장을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주도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들 유치가 어렵다면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 육성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발전의 방향을 잡아서 하나의 메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주’ 하면 문화·관광도시이며, 쌀 특구 도시,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어 여주에 전통문화사업과의 연계성을 만들어 큰 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단합의 계기 마련도 함께 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여주시가 목표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비전 있는 도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순환 자원을 이용한 업체 유치를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주는 쌀, 도자기, 고구마 주력산업에만 승부를 걸지 말고 새로운 도약으로 여주가 메카 도시로 육성을 시켜낼 수 있는 기업도시를 만들어내야 하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여주시, 창조적인 여주시를 위해 잠자는 도시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목표 설정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쌀, 도자기 산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미비로 인구 유입에도 한계를 느낍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활용한 메카 특화사업이 여주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의 여주시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 전통과 첨단의 융합도시로 여주시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많은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탄소제로 기업유치에 대한 단지조성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친환경도시 녹색기술 추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부의 지자체 지원유도도 해주고, 여주에서 별도의 자문기관도 세워 지자체의 탄소 배출권 운영안도 중앙부처에 보고해서 정부의 지자체 지원 안을 이끌어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큰 메카로 갈 수 있는 여주시 도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위원장으로 학계, 기업 관련자를 구성해서 전문연구 센터도 설립해 전문 기술자와 연구자들을 육성해 해외 전문기관은 물론 대학과도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여주시를 친환경 산업단지 메카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들은 해외에 있는 친환경 도시와 녹색추진 도시와 해외에 있는 많은 탄소정책 연구소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켜 미국, 영국에 있는 환경도시 지역을 공직자들을 보내 교류하면서 여주에 구심점을 친환경도시로 만들어서 원주나 이천처럼 여주도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천과 원주사이에 샌드위치로 잠자는 농촌도시를 만든 것은 그동안 여주의 운영자들이 방관한 자세에서 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웃도시들은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여주 운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여주시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경제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프로젝트로 가야 합니다. 여주는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를 만들고 탄소 제로체험관, 쌀·고구마·땅콩 등 농산물판매장과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3개 보와 함께 여주신세계사이먼아울렛을 활용해 중국, 일본, 동남아와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 관광객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미래의 여주 비전 목표추진방향 설정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6·4 선거에서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공약해서 많은 시민들이 표를 주셨습니다. 본 의원 제안이 시장님의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객님들 중에서 ‘세계 문화공예의 거리’ 추진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원경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에 ‘도자기 세계 문화공예의 거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당선되신 후 다섯 달 동안 여주시 760여 공직자를 엘리트 공직자로 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엘리트 공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란 공직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자 중에 무능력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엘리트 공직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여주시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엘리트 공직자라고 봅니다. 이런 공직자를 발굴해서 엘리트 명찰을 달아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승진에 반영시켜 여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적극적인 공직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한강 준설토를 매각하면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처리 한 공직자도 엘리트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가 남한강 준설토를 매각한 후 흥천면 귀백지구, 금사면 금사지구 골재업체들이 여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 완료된 금사지구와 복구까지 완료된 귀백지구는 왜 소송을 여주시가 당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거성산업이 북내면 가정지구와 관련 여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한 달 후인 9월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 여지가 있다며 여주지원 민사부에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인지, 시장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이 골재업자들에게 약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한 달 만에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거성산업은 2013년 10월 8일 북내면 가정지구 준설토 307만 3천㎥를 총 계약금 62억 8천만원에 선별하기로 여주시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주시가 62억 8천만원을 주고 선별하는 골재를 여주시 관내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성골재와 고엽제전우회 등과 약속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3백만㎥가 넘는 그 엄청난 골재를 강원도에다 판매를 할 것인지 충청도에다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에다 판매를 할 것인지 선별비를 62억 8천만원까지 주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해야 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공고 시 원석매각 단가가 율극지구는 ㎥당 7,600원이었고, 2014년 계신지구는 ㎥당 3,450원이어서 4,150원의 단가 차이가 났고, 입찰 후에는 2010년 율극지구 거성골재 낙찰 금액은 ㎥당 8,850원이었는데 2014년 계신지구 한국샌드플랜트 낙찰금액은 ㎥당 5,210원으로 3,640원 차이가 납니다. 4년 후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그동안 적치장 임대료나 물가상승분을 감안 하더라도 단가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낮아진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원가 산출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준설토 929만 3천㎥를 매각했는데 양촌지구, 귀백지구, 보통지구, 초현지구 등 4개 지구 484만 6천㎥의 52%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었습니다. 입찰할 경우 ㎥당 1,000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약 50억원 이상 세수감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남은 준설토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시 지구마다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보증금이 다르고 유독 계신지구만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11억원 이상인 자’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보다 낙찰가가 3,640원이나 적게 특정업체에게 주었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지구 생산대행 업체인 거성산업과 율극지구 준설토를 낙찰 받은 거성골재는 법인대표자는 달라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율극지구에서 생산한 골재판매가 부진할 시 가정지구 골재생산을 고의 또는 지연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준설토 적치장 임대료가 2010년에는 77억 1,500만원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76억 4,200만원, 2011년도에는 66억 4천만원, 2013년도에는 56억 3,100만원, 2014년도에는 55억 5,700만원, 5년간 적치장 임대료가 331억 6,900만원이 지출 됐는데 남은 준설토를 최단 기간에 처리해 임대료를 최소화할 방안은 있는지, 또 준설토를 지금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공고를 통해 즉시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준설토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준설토 적치장 사용료 등 총 지출금액은 얼마이며, 수입금액에 대한 사용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장 지출현황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은 내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 준설토 매각과정에서 잘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처벌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촌 고령 농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대다수 주민들의 연령은 고령이 많습니다. 농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벼 중심의 농업과 약간의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주지역은 벼농사와 고추, 고구마, 콩 등을 주로 심습니다. 소규모 영농규모의 중심입니다. 생산량이 소규모이니 판매액도 자연적으로 적습니다. 물가는 높고 지출은 많은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농가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기계라도 구입하려면 바로 농가부채로 연결됩니다. 농업인들이 큰 병이라도 난다면 의료비 부담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자식들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과 고령농가들의 애환은 이루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가소득이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경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방안을 찾아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들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시 행정에서 농작업 지원과를 신설하고, 각 마을마다 고령농민을 우선으로 농작업 대행 희망신청을 받고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모내기 지원 로터리와 수확지원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농작업 지원과를 신설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농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며, 늘리려면 제한된 일정토지에서의 생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모작으로 농법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늘을 심고 수확한 후에 콩을 심어 토지의 이용 효율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모작을 통한 생산량 증가 운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려면 이모작 지원을 위한 행정에서 농작업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각 마을마다 마을 특산물을 개발하고 수확농산물에서 가공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목반 중심, 마을중심, 특산물 중심 가공 소규모 공장을 읍·면·동마다 활성화시켜야 농촌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평생 흙속에서만 살아가시는 고령농가와 독거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애로사항 상담, 보건소에서는 질병 상담, 찾아가는 대화서비스를 해주어 노인들에게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여주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31개 시·군에서 불명예스럽게 노인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자살률 줄이는 예방정책을 반드시 계획 세워야 합니다.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책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주 여성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소외되고 경시되며, 고독과 빈곤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빈곤하고 난관을 겪는 계층이 있다면 바로 이주 여성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으로 결혼해오는 이주 여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5년∼10년이 넘는 이주 여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나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는 있지만 한국 여성들에 비해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편견과 차별, 식생활, 자녀교육, 가정불화 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자녀교육,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 생활비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편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는 교육문제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집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소통이 부족해서 학습 부진 상태가 오고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동기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중도탈락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 왕따를 당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열등의식에 사회문제를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주 여성들에게 의식교육과 부부교육을 특성화 시키고 전문적인 기능기술 직업교육을 통해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튼튼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들의 부부 나이 차이를 보면 보통 15년 내지 2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들을 보면 거의 빈곤한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남편들은 공장이나 회사를 지금은 다니고 있고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15년이나 20년 후에는 직장에서도, 막노동도 일자리에서 손을 놓아야 할 나이가 됩니다. 20년 후 아버지가 노인이 되어 능력이 없을 때 자녀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때라고 봅니다. 학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시기입니다. 아내인 이주 여성은 중년 나이에 접어들고 그 시기부터는 이주 여성들이 경제를 책임질 시기를 대비해서 이주 여성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우리 여주시민입니다. 여주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주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건강지원센터에서 교육은 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기술 직업교육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다문화 아동들의 학습부진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향상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여주시는 장애인들의 어려운 불편사항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처우개선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단 한사람의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 거주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는 1년에 13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적장애인을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모들은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증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중증장애인입니다. 2등급은 하루 6시간, 3등급은 하루 4시간, 4등급은 하루 2시간 활동보조인들이 돌봐주지만 돌보고 난 후 그다음은 가족이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중 한사람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부모 둘이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맡아줄 주간보호시설을 더 크게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중증장애인 전용 주간보호 거주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집중 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이 꼭 여주시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순환식 운동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재활 운영을 통해 뇌졸중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과 또 교통장애인, 거동불편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관절가동범위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작업치료 도구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제1차 장애예방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집중 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일 답답한 장애인이라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을에선 수화가 통하지도 않고, 농아들이 발짓손짓으로 의사소통을 전해도 마을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부재인 채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생활입니까!
마을 사람은 있어도 누구와도 소통부재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완전 차단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생활 속에서 여주시내라도 나온다면 농아 자기들끼리 만나서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쉼터를 꼭 마련해줘서 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농아인으로서 소통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언어장애를 가진 황혼을 맞이한 농아 노인들의 쉼터가 농아 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위안을 목적으로 정보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을 통해 청각장애인으로 소외되고, 노인으로 또 한 번 소외되는 농아노인들에게 넉넉한 웃음과 희망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쉼터를 시장님, 꼭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각 관·과·소마다 각종 여주시 부실공사와 현장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부실공사, 잘못된 설계 문제 등 강력하게 질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건설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66명 공직자에게 시킨 교육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건설공사 부실공사 및 시설공사 검사업무교육, 건설공사 부정부패 척결교육, 여주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 관리업무 지침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수립 계획까지도 만든 자료를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편으로는 강하게 질책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키지 않나 걱정도 했습니다. 자식을 때린 부모가 가슴이 더 쓰린 것처럼, 그러나 질책을 받아들인 여주시청 공직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실공사 없는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고치고 개선되는 이런 변화는 여주시청의 소통일 것이고 열린 행정이며, 여주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통과 열린 행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였습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 내지는 제안 같은 걸 하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10분을 넘겨 초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요약해서 나오시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분이에요. 10분 이상을 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주의해 주세요. 자유발언 할 거를 질문에 넣어주시지 마시고, 제안할 거는 질문에 넣지 마시고 빼서 해주세요.
부의장님,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 내지는 제안 같은 걸 하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10분을 넘겨 초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요약해서 나오시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분이에요. 10분 이상을 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주의해 주세요. 자유발언 할 거를 질문에 넣어주시지 마시고, 제안할 거는 질문에 넣지 마시고 빼서 해주세요.
부의장님,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여주시장 출범과 더불어 “명품 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여주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수준 높은 여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께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시정연설과 더불어 시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어 명품 여주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주민의식 수준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불만과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주지역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단민원의 성격으로 765㎸ 변전소와 송전탑 건립으로 인한 금사면과 산북면 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시위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에 따른 학부모 등의 반발과 대규모시위가 예상되고 각종 인허가의 따른 이해관계인의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 여주시민의 의사가 분열되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려워지고 주민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릇,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과 힘의 결집이 있어야만 시 발전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로는 주민들의 힘의 결집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더욱 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중재기구 설치와 적극 행정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시며,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인구가 많고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인 가남읍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그에 맞는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읍사무소의 조직이 기존 3팀 16 명에서 5팀 20명으로 증가되었을 뿐 그 이외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가남읍은 여주에서는 팔당호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행정규제를 가장 적게 받으며 남여주 IC가 건설되었고, 철도역도 건설 계획 중에 있는 등 교통에 요충지이며 인구 또한 17,000여 명에 이르며, 지방세인 시세는 415억원으로 여주시 세수의 40%를 차지하며 경제규모도 KCC를 비롯한 많은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가남읍을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며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여주 제일의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비전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는데 가남읍은 총 면적 75㎢ 이며, 도시 면적은 270만㎡, 이 중 주거지역 23만㎡, 상업지역 1만 8천㎡, 공업지역 16만㎡, 녹지지역 230만㎡의 면적으로 이는 기존 여주읍인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면적 77㎢에 도시면적 1,710만㎡이며, 이 중 주거지역 157만㎡, 상업지역 16만㎡, 공업지역 64만㎡, 녹지지역 1,477만㎡에 비해 현저히 도시계획면적이 적은 실정입니다.
기존 여주읍의 도시계획시설이 처음부터 짜임새가 없어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도시계획도로의 추가 건설로 인한 많은 예산의 투입과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이 읍으로 승격이 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여주 제일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등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재편성하고 학교시설물 및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에 맞는 주차장 시설과 가로환경 정비, 시가지청소, 가납읍 중심의 교통체제 개편 등 복합도시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김영자 부의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칭 농업행정의 전문가라는 본 의원이 듣기에도 상당히 열변을 토하셨고, 제가 준비사항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인구의 20%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소득도 20%로 명실공히 농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오곡나루 축제를 개최한 바와 같이 여주쌀, 고구마, 과일, 축산물 등 여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명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기술의 발달과 품종의 개량, 재배기술 및 저장 방법의 개선 등의 개선 등으로 타 지역 농·축산물 품질도 여주시를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좀처럼의 노력과 투자를 가지고는 여주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육성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여주시 홍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거론되는 단어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추모 및 업적 홍보를 위한 행사도 4월 8일 기신제를 비롯하여 5월 15일 승모제전 10월 9일 한글의 날 행사, 한글휘호대회, 세종정신 계승을 위한 인문학 개설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는 세종 한글사랑 조례도 제정하여 한글사랑과 세종업적을 기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각종 행사로 끝나는 형태였지 세종대왕의 업적을 계승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휘호대회를 4회째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여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또 하나의 업적인 아악을 정리하여 전통 국악을 발전시킨 사항은 어떠한 행사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악은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 환경 속에서 많은 문화의 탄생과 검증과 도태가 반복되면서 그 진가가 확인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려 정신문화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문화가 살아 있었기에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의 전통 예술이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민족의 자부심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악의 특징인 순수성, 지역성, 전통성 등은 계속 추구하고 여주 관광자원과 더불어 여주시 홍보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는 다행히 국악의 한 부분인 가야금 제작의 명장이 있어 고유악기를 계속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야금을 공부하는 학교도 전국에 7개교나 되며, 일반 국악 학원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연대회를 아악을 정리한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에서 개최한다면 전승문화 계승으로 문하의 도시로 일조할 수 있으며, 여주 홍보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금 경연대회를 여주에서 개최할 것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주 강변유원지에 개관 예정인 폰 박물관과 더불어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복합적으로 육성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폰 박물관 인근에 악기, 도검, 소목, 한지 등의 체험장도 병행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주에는 최태귀 가야금 명장과 이은철 도검 명장이 있어 이러한 분들과 협력한다면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주는 2013년 9월 23일 시로 승격되었으나 시의 전환과 더불어 의료 혜택 등 주민 복지가 상승되어야 하나 오히려 의료 혜택은 퇴보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립 이천의료원 여주 분만병원을 유치하려고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좌절을 겪는 등 아픔을 겪은 바도 있고, 진일보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주시의 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나 대부분이 요양 병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약간의 문제 있는 질병이 발생하면 원주, 수원, 서울, 성남 등 외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실정입니다. 여주가 시로 승격 되었음에도 의료시설은 나아진 것이 없으며 또한 종합병원의 유치계획이나 시설 보완 등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여주고려병원은 2013년까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의거 일정금액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으나 여주가 시로 전환되면서 취약지역 기준에서 제외되어 소액의 지원금만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명망 있는 의료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이용 환자를 보면 1일 50여명으로 간단한 소화기질환 환자부터 고도의 의료 처치를 요구하는 심장질환 환자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처치를 받아야만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표시판이 설치되지 않아 여주 지리에 밝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여주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던지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6기에 들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과 신속한 민원처리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법령에 대한 규제철폐도 되어야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와 상부기관 감사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야 하는 제도도 보완과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여주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가뭄 및 풍수해 대책방안 촉구 결의안”, “765㎸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결정관련 결의안”,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반대 결의안”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여주시장 출범과 더불어 “명품 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여주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수준 높은 여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장께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시정연설과 더불어 시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어 명품 여주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주민의식 수준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불만과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주지역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단민원의 성격으로 765㎸ 변전소와 송전탑 건립으로 인한 금사면과 산북면 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시위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에 따른 학부모 등의 반발과 대규모시위가 예상되고 각종 인허가의 따른 이해관계인의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 여주시민의 의사가 분열되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려워지고 주민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릇,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과 힘의 결집이 있어야만 시 발전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로는 주민들의 힘의 결집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더욱 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중재기구 설치와 적극 행정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시며,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인구가 많고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인 가남읍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그에 맞는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읍사무소의 조직이 기존 3팀 16 명에서 5팀 20명으로 증가되었을 뿐 그 이외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가남읍은 여주에서는 팔당호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행정규제를 가장 적게 받으며 남여주 IC가 건설되었고, 철도역도 건설 계획 중에 있는 등 교통에 요충지이며 인구 또한 17,000여 명에 이르며, 지방세인 시세는 415억원으로 여주시 세수의 40%를 차지하며 경제규모도 KCC를 비롯한 많은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가남읍을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며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여주 제일의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비전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는데 가남읍은 총 면적 75㎢ 이며, 도시 면적은 270만㎡, 이 중 주거지역 23만㎡, 상업지역 1만 8천㎡, 공업지역 16만㎡, 녹지지역 230만㎡의 면적으로 이는 기존 여주읍인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면적 77㎢에 도시면적 1,710만㎡이며, 이 중 주거지역 157만㎡, 상업지역 16만㎡, 공업지역 64만㎡, 녹지지역 1,477만㎡에 비해 현저히 도시계획면적이 적은 실정입니다.
기존 여주읍의 도시계획시설이 처음부터 짜임새가 없어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도시계획도로의 추가 건설로 인한 많은 예산의 투입과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이 읍으로 승격이 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여주 제일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등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재편성하고 학교시설물 및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에 맞는 주차장 시설과 가로환경 정비, 시가지청소, 가납읍 중심의 교통체제 개편 등 복합도시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김영자 부의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칭 농업행정의 전문가라는 본 의원이 듣기에도 상당히 열변을 토하셨고, 제가 준비사항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인구의 20%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소득도 20%로 명실공히 농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오곡나루 축제를 개최한 바와 같이 여주쌀, 고구마, 과일, 축산물 등 여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명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기술의 발달과 품종의 개량, 재배기술 및 저장 방법의 개선 등의 개선 등으로 타 지역 농·축산물 품질도 여주시를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좀처럼의 노력과 투자를 가지고는 여주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육성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여주시 홍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거론되는 단어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추모 및 업적 홍보를 위한 행사도 4월 8일 기신제를 비롯하여 5월 15일 승모제전 10월 9일 한글의 날 행사, 한글휘호대회, 세종정신 계승을 위한 인문학 개설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는 세종 한글사랑 조례도 제정하여 한글사랑과 세종업적을 기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각종 행사로 끝나는 형태였지 세종대왕의 업적을 계승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휘호대회를 4회째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여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또 하나의 업적인 아악을 정리하여 전통 국악을 발전시킨 사항은 어떠한 행사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악은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 환경 속에서 많은 문화의 탄생과 검증과 도태가 반복되면서 그 진가가 확인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려 정신문화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문화가 살아 있었기에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의 전통 예술이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민족의 자부심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악의 특징인 순수성, 지역성, 전통성 등은 계속 추구하고 여주 관광자원과 더불어 여주시 홍보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는 다행히 국악의 한 부분인 가야금 제작의 명장이 있어 고유악기를 계속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야금을 공부하는 학교도 전국에 7개교나 되며, 일반 국악 학원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연대회를 아악을 정리한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에서 개최한다면 전승문화 계승으로 문하의 도시로 일조할 수 있으며, 여주 홍보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금 경연대회를 여주에서 개최할 것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주 강변유원지에 개관 예정인 폰 박물관과 더불어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복합적으로 육성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폰 박물관 인근에 악기, 도검, 소목, 한지 등의 체험장도 병행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주에는 최태귀 가야금 명장과 이은철 도검 명장이 있어 이러한 분들과 협력한다면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주는 2013년 9월 23일 시로 승격되었으나 시의 전환과 더불어 의료 혜택 등 주민 복지가 상승되어야 하나 오히려 의료 혜택은 퇴보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립 이천의료원 여주 분만병원을 유치하려고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좌절을 겪는 등 아픔을 겪은 바도 있고, 진일보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주시의 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나 대부분이 요양 병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약간의 문제 있는 질병이 발생하면 원주, 수원, 서울, 성남 등 외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실정입니다. 여주가 시로 승격 되었음에도 의료시설은 나아진 것이 없으며 또한 종합병원의 유치계획이나 시설 보완 등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여주고려병원은 2013년까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의거 일정금액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으나 여주가 시로 전환되면서 취약지역 기준에서 제외되어 소액의 지원금만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명망 있는 의료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이용 환자를 보면 1일 50여명으로 간단한 소화기질환 환자부터 고도의 의료 처치를 요구하는 심장질환 환자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처치를 받아야만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표시판이 설치되지 않아 여주 지리에 밝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여주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던지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6기에 들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과 신속한 민원처리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법령에 대한 규제철폐도 되어야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와 상부기관 감사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야 하는 제도도 보완과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여주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가뭄 및 풍수해 대책방안 촉구 결의안”, “765㎸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결정관련 결의안”,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반대 결의안”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되어 7월 2일 정식으로 첫 출근하던 날 제 아내는 새로 산 양복으로 갈아 입혀주고 양복에 의원 배지를 달아주며 “열심히 할 거지?”란 귓속말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지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9회 2차 정례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그리고 소소한 자료요구와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각 관·과·소장님들과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처리에서 흔암리를 거쳐 여주시 우만동 간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 도로는 국도 37호선 3.5㎞ 연결 도로로써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교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점동면 흔암리와 처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동기 시대의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선사유적지를 좋은 콘텐츠로 해서 관광 자원화를 꾀하고, 여주시 차원에서 하루속히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공사를 한다면 여주시의 도로로써 편승을 할 것으로 보는 바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방도의 총 길이 3.5㎞도로가 우리 여주시에서 부담이 간다면 우선 약 1.7㎞ 구간인 우만동 진입로부터 선사유적지 입구 부근의 흔암리 마을회관까지만이라도 확·포장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도로 총 길이 3.5㎞에 대한 지방도로를 여주시로 편승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복안과 어떻게 확포장 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비가 와도 침수가 되어 고인 물이 하늘로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땅바닥을 볼 수 있는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 곡수천 주변 31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침수피해지역은 배수로 신설이 1.8㎞와 배수펌프장 1식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200㎡ 부지 매입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대신면 소재지 상습 피해 지역을 하루속히 해소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시는 김◎◎ 어르신의 약주를 그만 잡숫게끔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와 한국골목상권살리기 연맹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구내식당 폐지를 위한 궐기대회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장님은 영세 음식점과 전통골목시장 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청 구내식당 외식하는 날을 매주 금요일 4회로 늘려서 식당인들에게도 행복한 여주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와 양평군의 읍·면·동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양평군의 경우 화물차는 물론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천시의 경우에도 화물차, 직원용 승용차가 배치되어 있고,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읍장 전용 승용차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에는 승용차는 고사하고 화물차가 오래된 것이 많은데 왜 읍·면·동의 직원 복지가 인근 시·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우리보다 열악한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양평군처럼 우리 여주시도 읍·면·동에 승용차 및 화물차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의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에서 거의 마지막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체험을 해보았고 여기에 계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체험을 해 보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 사람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주시가 뭐든지 타 시·군보다 늦게 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해 교통이 혼잡하고 왕래가 많은 시가지 내에서라도 음성유도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사는 사회를 시장님이 만들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대한 고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읍·면·동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은 대표적으로 구획정리사업과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산북면 등 일부 읍·면은 구획정리사업과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잡하고 노후한 도로, 낡고 망가진 여러 시설물들이 존재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읍·면·동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사업계획을 알고 싶으며, 위 두 사업이 병행될 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점동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과 소재지 정비사업의 병행 추진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 진입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미천변을 따라 길이 500m, 넓이 5m 통행로의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내린 눈에 대호마을은 또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간만 흩날리는 눈에도 대호마을의 길은 통행을 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대오마을로 진입코자 하면 자연마을을 거치는 과정에서 산비탈 길로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고 구불구불 선형이 불량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모래 원석이 쌓여 있어 반출 시에도 진출입이 용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미천 변을 따라 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되어 7월 2일 정식으로 첫 출근하던 날 제 아내는 새로 산 양복으로 갈아 입혀주고 양복에 의원 배지를 달아주며 “열심히 할 거지?”란 귓속말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지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9회 2차 정례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그리고 소소한 자료요구와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각 관·과·소장님들과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처리에서 흔암리를 거쳐 여주시 우만동 간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 도로는 국도 37호선 3.5㎞ 연결 도로로써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교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점동면 흔암리와 처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동기 시대의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선사유적지를 좋은 콘텐츠로 해서 관광 자원화를 꾀하고, 여주시 차원에서 하루속히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공사를 한다면 여주시의 도로로써 편승을 할 것으로 보는 바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방도의 총 길이 3.5㎞도로가 우리 여주시에서 부담이 간다면 우선 약 1.7㎞ 구간인 우만동 진입로부터 선사유적지 입구 부근의 흔암리 마을회관까지만이라도 확·포장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도로 총 길이 3.5㎞에 대한 지방도로를 여주시로 편승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복안과 어떻게 확포장 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비가 와도 침수가 되어 고인 물이 하늘로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땅바닥을 볼 수 있는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 곡수천 주변 31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침수피해지역은 배수로 신설이 1.8㎞와 배수펌프장 1식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200㎡ 부지 매입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대신면 소재지 상습 피해 지역을 하루속히 해소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시는 김◎◎ 어르신의 약주를 그만 잡숫게끔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와 한국골목상권살리기 연맹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구내식당 폐지를 위한 궐기대회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장님은 영세 음식점과 전통골목시장 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청 구내식당 외식하는 날을 매주 금요일 4회로 늘려서 식당인들에게도 행복한 여주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와 양평군의 읍·면·동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양평군의 경우 화물차는 물론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천시의 경우에도 화물차, 직원용 승용차가 배치되어 있고,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읍장 전용 승용차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에는 승용차는 고사하고 화물차가 오래된 것이 많은데 왜 읍·면·동의 직원 복지가 인근 시·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우리보다 열악한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양평군처럼 우리 여주시도 읍·면·동에 승용차 및 화물차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의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에서 거의 마지막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체험을 해보았고 여기에 계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체험을 해 보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 사람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주시가 뭐든지 타 시·군보다 늦게 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해 교통이 혼잡하고 왕래가 많은 시가지 내에서라도 음성유도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사는 사회를 시장님이 만들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대한 고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읍·면·동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은 대표적으로 구획정리사업과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산북면 등 일부 읍·면은 구획정리사업과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잡하고 노후한 도로, 낡고 망가진 여러 시설물들이 존재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읍·면·동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사업계획을 알고 싶으며, 위 두 사업이 병행될 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점동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과 소재지 정비사업의 병행 추진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 진입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미천변을 따라 길이 500m, 넓이 5m 통행로의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내린 눈에 대호마을은 또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간만 흩날리는 눈에도 대호마을의 길은 통행을 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대오마을로 진입코자 하면 자연마을을 거치는 과정에서 산비탈 길로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고 구불구불 선형이 불량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모래 원석이 쌓여 있어 반출 시에도 진출입이 용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미천 변을 따라 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의원 박재영입니다.
엊그제가 새해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송년을 생각해야 하는 초겨울이라는 계절적 변화를 실감해야 하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또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설레임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풍성한 가을걷이로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해져서 더불어 행복한 겨울을 기대해야 하지만, 지난 1년이 더없이 힘들고 지친 원망의 한해였기에 아주 가까운 벗에게조차 안녕을 묻기가 민망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의원으로 활동을 한 지가 6개월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2015년 여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마주하고,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2월 한 달 간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간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760여 여주시 엘리트 공직자 여러분과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했기에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여주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드리고자 함께 노력해온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활동을 토대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년도 살림살이가 힘겹게 살아가는 여주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디딤돌”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이 몇 개월 전에 행해졌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여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명품 여주』를 제시하였고, 아마도 임기 내내 『명품 여주』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명품 여주』라는 말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명품 핸드백, 명품 지갑, 명품 손목시계처럼 특정화된 상품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기에, 여주를 드러내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된 『명품 여주』의 내용에 대해 공직자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모든 부문이 다른 지자체에 앞서거나 지역 간의 비교를 넘어 최상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이 생각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명품 여주』의 미래전망이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그래서 『명품 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치에 맞지 않는 용어들, 즉, 공짜라거나 무상이라는 용어가 유령처럼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나 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전혀 공짜일 수 없으며, 복지제도는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삶을 추구하고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복지의 걸음마를 뗀 지가 몇 년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거꾸로 권력을 틀어쥔 자들에 의해 시혜적 차원에서 이뤄진 복지들이 많기에 아직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게 되므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등 복지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의 몫을 빼앗아 게으른 못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상대적 피해의식과 복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해 때로는 조세 저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들처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수립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권력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예산을 수립할 때마다 잦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에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행태를 보인 국회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2014년도 여주시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기에 원칙이나 기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비율이 높니 낮니 하면서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라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지예산은 부끄럽게도 31개 시·군 중에서 30위에 해당하는 하위권에 해당하고, 여주시는 의무적 복지사업과 국비와 도비 연계사업 외에는 어쩌면 『명품 여주』를 만들기 위한 독자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주를 자랑스러워하고 여주시민임에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잠복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 여성과 노동, 건강과 노후 등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특히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주시만의 독자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지와 전망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사회, 특히 인간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사회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생성과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 심화되어가고, 이를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주시도 765㎸ 경기변전소 문제와 보호관찰소 이전문제, 직장 어린이집 문제와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문제 등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주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인간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고,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역사가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라서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 여기게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구 11만 명을 넘어 12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 여주시도 환경, 노동, 여성,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여주시가 도시화 산업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갈등이 첨예화된 후에 해결에 나서는 것은 집단 간의 갈등이 깊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록 문제가 발생되어도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현명한 해결이 가능한 상시적 협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양한 집단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여주시민의 다양한 이해들을 일상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틀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부자들은 어쩌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조금의 딴 짓도 하지 않고 평생을 열심히 노동만 해도 자식하나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벅차고 나이 들어 두 발 뻗고 누울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부가 불합리하게 일부에 집중되면서 빈곤의 일상화와 세습화는 어느 새 우리의 친숙한 벗이 되어 버렸습니다. 빈곤의 세습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잠재시키고 국면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노력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복지선진국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거나 비슷한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불의 뉴질랜드도 사람이 살고 싶고,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이제 우리는 노력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 그리고 여주시의 생명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과 여성, 또한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주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가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 여타의 민간 기업들도 여주시의 모범을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고는 규제를 푸는 데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에만 목을 매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첩규제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정체되고 있는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대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생명줄을 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농민들과 생명농업에 대한 여주시만의 생명농업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외부인들에게 자신 있게, 또는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주가 고향이기에 귀향한 지 2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여주의 지도자들은 여주가 문화관광도시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종대왕능이 있는 문화 관광도시 여주시가 축제지원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너무도 인색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있으면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명품 여주』를 추구하고 있는 원경희 집행부가 혁신적인 변화와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여주시의 문화관광의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주시를 변화 발전시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저물어 가는 12월의 길목에서 여주시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아가 여주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여주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주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상생적인 협력관계가 여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이 되어 변화와 발전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 야의 당연시되는 구분을 넘어 모두가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노력을 함께하는 2015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최근 직장어린이집으로 인한 오해와 잘못된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8, 9급 공무원들의 현실은 사기업과 비교할 때 경제적인 여건만 보더라도 형편없는 상태임 잘 알고 있기에 직장어린이집을 계기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난들로 인해 사실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기가 어렵게 된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지는 상향평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향평준화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기에는 민망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계기로 보육과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안타깝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말을 더 가깝게 생각해야 했던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주시민 모두와 여주시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주시 엘리트 공직자 모두에게 신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의원 박재영입니다.
엊그제가 새해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송년을 생각해야 하는 초겨울이라는 계절적 변화를 실감해야 하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또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설레임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풍성한 가을걷이로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해져서 더불어 행복한 겨울을 기대해야 하지만, 지난 1년이 더없이 힘들고 지친 원망의 한해였기에 아주 가까운 벗에게조차 안녕을 묻기가 민망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의원으로 활동을 한 지가 6개월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2015년 여주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마주하고,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2월 한 달 간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간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760여 여주시 엘리트 공직자 여러분과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했기에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여주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드리고자 함께 노력해온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활동을 토대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년도 살림살이가 힘겹게 살아가는 여주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디딤돌”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이 몇 개월 전에 행해졌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여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명품 여주』를 제시하였고, 아마도 임기 내내 『명품 여주』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명품 여주』라는 말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명품 핸드백, 명품 지갑, 명품 손목시계처럼 특정화된 상품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기에, 여주를 드러내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된 『명품 여주』의 내용에 대해 공직자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모든 부문이 다른 지자체에 앞서거나 지역 간의 비교를 넘어 최상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이 생각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명품 여주』의 미래전망이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그래서 『명품 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치에 맞지 않는 용어들, 즉, 공짜라거나 무상이라는 용어가 유령처럼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나 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전혀 공짜일 수 없으며, 복지제도는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삶을 추구하고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복지의 걸음마를 뗀 지가 몇 년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거꾸로 권력을 틀어쥔 자들에 의해 시혜적 차원에서 이뤄진 복지들이 많기에 아직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게 되므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등 복지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의 몫을 빼앗아 게으른 못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상대적 피해의식과 복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해 때로는 조세 저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들처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수립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권력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예산을 수립할 때마다 잦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에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행태를 보인 국회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2014년도 여주시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기에 원칙이나 기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비율이 높니 낮니 하면서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라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지예산은 부끄럽게도 31개 시·군 중에서 30위에 해당하는 하위권에 해당하고, 여주시는 의무적 복지사업과 국비와 도비 연계사업 외에는 어쩌면 『명품 여주』를 만들기 위한 독자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주를 자랑스러워하고 여주시민임에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잠복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 여성과 노동, 건강과 노후 등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특히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주시만의 독자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지와 전망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사회, 특히 인간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사회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생성과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 심화되어가고, 이를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주시도 765㎸ 경기변전소 문제와 보호관찰소 이전문제, 직장 어린이집 문제와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문제 등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주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인간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고,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역사가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라서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 여기게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구 11만 명을 넘어 12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 여주시도 환경, 노동, 여성,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여주시가 도시화 산업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갈등이 첨예화된 후에 해결에 나서는 것은 집단 간의 갈등이 깊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록 문제가 발생되어도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현명한 해결이 가능한 상시적 협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양한 집단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여주시민의 다양한 이해들을 일상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틀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부자들은 어쩌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조금의 딴 짓도 하지 않고 평생을 열심히 노동만 해도 자식하나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벅차고 나이 들어 두 발 뻗고 누울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부가 불합리하게 일부에 집중되면서 빈곤의 일상화와 세습화는 어느 새 우리의 친숙한 벗이 되어 버렸습니다. 빈곤의 세습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잠재시키고 국면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노력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복지선진국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거나 비슷한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불의 뉴질랜드도 사람이 살고 싶고,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이제 우리는 노력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 그리고 여주시의 생명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과 여성, 또한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주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가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 여타의 민간 기업들도 여주시의 모범을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고는 규제를 푸는 데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에만 목을 매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첩규제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정체되고 있는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대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생명줄을 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농민들과 생명농업에 대한 여주시만의 생명농업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외부인들에게 자신 있게, 또는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주가 고향이기에 귀향한 지 2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여주의 지도자들은 여주가 문화관광도시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종대왕능이 있는 문화 관광도시 여주시가 축제지원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너무도 인색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있으면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명품 여주』를 추구하고 있는 원경희 집행부가 혁신적인 변화와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여주시의 문화관광의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주시를 변화 발전시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저물어 가는 12월의 길목에서 여주시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아가 여주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여주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주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상생적인 협력관계가 여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이 되어 변화와 발전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 야의 당연시되는 구분을 넘어 모두가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노력을 함께하는 2015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최근 직장어린이집으로 인한 오해와 잘못된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8, 9급 공무원들의 현실은 사기업과 비교할 때 경제적인 여건만 보더라도 형편없는 상태임 잘 알고 있기에 직장어린이집을 계기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난들로 인해 사실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기가 어렵게 된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지는 상향평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향평준화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기에는 민망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계기로 보육과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안타깝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말을 더 가깝게 생각해야 했던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주시민 모두와 여주시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주시 엘리트 공직자 모두에게 신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76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직의 일은 그 일의 중요성과 형평성에 따라 일을 잘하였어도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공직업무에 대한 비판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 발전의 종소리가 됩니다.
오늘 저의 질의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고언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하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예산 낭비와 사업 운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30억원과 시비 37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설 완공 후 어떻게 운영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문서를 보면,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완공 후 운영의 계획이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 단순하게 완공을 하면 운영 사업자 의도와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 다시 시공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시청어린이집 추진 및 여주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여주시청 어린이집의 건립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양평과 이천 그리고 경기도와 비교하여 여주시 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 등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치 및 그에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시청 어린이집 원아 자격 문제를 통해 나타났듯 여주시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주시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업무전반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 중 이번에는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 등 수많은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압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는 연중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등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사회 각 단체별로는 행사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나 행사는 참여자가 너무 적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나 행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기 변전소와 보호관찰소 등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말씀은 방금 박재영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중요하다는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여주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76만5천V 변전소 반대 현수막 게시하려고 광고협회에 의뢰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는 “변전소를 반대하는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게시물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문제제기를 할 문제이지 왜 안 된다고 광고협회가 판단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판단이 어려우니 도시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과로 문의한 후 광고협회는 “도시과에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게시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요?
광고물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광고협회에 위임했는지요? 위임했다면 어떠한 근거에 따라 위임을 했는지요? 도시과나 광고협회에 제시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은 있는 질문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업무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분석해 보면 20개월 전 행정변화에 따른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로와 하리시장, 오학동을 비롯하여 여주시내 전역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은 물론, 악취가 발생하였고 쥐, 고양이 등이 접근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집중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외수당을 6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며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오학동에서는 두 차례나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여 할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 상수도의 누수율을 노후관로와 신설관로와 비교해보니 노후관로에 의한 발생보다 오히려 새롭게 수도관로를 시설한 후 급증하였습니다.
새로운 관로 매설 후 누수율의 증가는 새로운 관로에서 누수가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주시 관로에 대한 누수율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여주시가 한 일 중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며, 이에 대한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2014년을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76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직의 일은 그 일의 중요성과 형평성에 따라 일을 잘하였어도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공직업무에 대한 비판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 발전의 종소리가 됩니다.
오늘 저의 질의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고언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하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예산 낭비와 사업 운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30억원과 시비 37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설 완공 후 어떻게 운영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문서를 보면,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완공 후 운영의 계획이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 단순하게 완공을 하면 운영 사업자 의도와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 다시 시공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시청어린이집 추진 및 여주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여주시청 어린이집의 건립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양평과 이천 그리고 경기도와 비교하여 여주시 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 등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치 및 그에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시청 어린이집 원아 자격 문제를 통해 나타났듯 여주시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주시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업무전반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 중 이번에는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 등 수많은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압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는 연중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등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사회 각 단체별로는 행사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나 행사는 참여자가 너무 적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나 행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기 변전소와 보호관찰소 등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말씀은 방금 박재영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중요하다는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여주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76만5천V 변전소 반대 현수막 게시하려고 광고협회에 의뢰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는 “변전소를 반대하는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게시물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문제제기를 할 문제이지 왜 안 된다고 광고협회가 판단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판단이 어려우니 도시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과로 문의한 후 광고협회는 “도시과에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게시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요?
광고물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광고협회에 위임했는지요? 위임했다면 어떠한 근거에 따라 위임을 했는지요? 도시과나 광고협회에 제시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은 있는 질문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업무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분석해 보면 20개월 전 행정변화에 따른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로와 하리시장, 오학동을 비롯하여 여주시내 전역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은 물론, 악취가 발생하였고 쥐, 고양이 등이 접근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집중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외수당을 6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며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오학동에서는 두 차례나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여 할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 상수도의 누수율을 노후관로와 신설관로와 비교해보니 노후관로에 의한 발생보다 오히려 새롭게 수도관로를 시설한 후 급증하였습니다.
새로운 관로 매설 후 누수율의 증가는 새로운 관로에서 누수가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주시 관로에 대한 누수율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여주시가 한 일 중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며, 이에 대한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2014년을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품시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생각하며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질 높은 생활을 연구하시고 명품 시로 한층 더 발전하는 여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청소년 회관 건립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서를 보면 노인·청소년 예산은 총예산의 9.65%,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총예산의 2.31%인데 노인복지 예산은 청소년 예산의 73배,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신륵사 길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3년도에 개관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행사시 타 기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꿈꾸며, 배우고, 재능을 개발하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의 문화공간과 쉼터를 마련할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단체장들도 경쟁하듯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각종 시책과 인허가를 독려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허처리 시에는 여주시의 민원처리 행태를 과장하여 매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건 타의건 법령과 지침을 과잉 해석하여 각종 감사 시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상급자도 감사 지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시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극 행정의 면책요건”으로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을 갖고 처리한 민원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이 있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이 사전 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업, 국민소통 옴부즈맨의 권고를 받아 처리한 사항은 면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여주시 자체 감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리 결과의 조치는 극과 극을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민원인 위주의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담과 불리한 처분을 감수하여야만 됩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마련이 없이는 법령의 축소 적용이나 피동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시 적절한 보호조치인 징계의 유예나 승진을 우선조치, 성과상여급 지급의 우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공직자들을 보호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암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암지구는 기존 도시화 되어 있는 학동 오학지구와 도시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오학·천송지구와 더불어 여주의 신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인근에 아파트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학동 오학지구가 준공업지역 58만㎡, 사업지역 6만㎡, 오학·천송지구 6만㎡입니다.
이러한 면적만으로는 13,000여 명이 거주하며,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가남읍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도시 형태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도시계획은 예전 그대로 되어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 법무단지 옆 지역인 현암지구의 38만㎡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학초등학교는 21개 반에 490명 정원이고, 신도브래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1.2㎞의 거리로 통학이 불편하여 기존 여주읍권역인 세종초등학교, 여주초등학교, 여흥초등학교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으니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건립하여야 지역의 발전을 조속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현암지구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학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면 마감산 계곡 휴양지 개발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감산은 여주의 명산으로 해마다 마감산을 찾는 등산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계곡물 부족으로 인해 휴양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감산과 인접한 걸은3리를 비롯한 3개 마을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가야양수장을 활용하여 계곡 상류 학생야영장 족구장에서 위쪽으로 약 100m 우측지점에 위치한 폭포위로 물을 공급하여 폭포수를 만들어 휴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계곡을 타고 물을 흘려보내 영농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면 체육공원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천체육공원 기능보강공사를 하면서 체육공원 앞에 있는 원형보전임지의 보존문제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체육공원을 확장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형보존임지를 체육공원 옆 송전탑 부근으로 대체 지정하고 체육공원을 확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천체육공원 진출입로를 꾸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천체육공원을 표시하는 표시석이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 입구의 방향도 강천주민 보다 그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토록 되어 있어 현재의 출입구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입구를 교체하여 사용하려면 출입구와 연결된 지방도의 가감차선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천주민들이 체육공원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품시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생각하며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질 높은 생활을 연구하시고 명품 시로 한층 더 발전하는 여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청소년 회관 건립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서를 보면 노인·청소년 예산은 총예산의 9.65%,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총예산의 2.31%인데 노인복지 예산은 청소년 예산의 73배,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신륵사 길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3년도에 개관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행사시 타 기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꿈꾸며, 배우고, 재능을 개발하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의 문화공간과 쉼터를 마련할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단체장들도 경쟁하듯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각종 시책과 인허가를 독려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허처리 시에는 여주시의 민원처리 행태를 과장하여 매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건 타의건 법령과 지침을 과잉 해석하여 각종 감사 시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상급자도 감사 지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시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극 행정의 면책요건”으로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을 갖고 처리한 민원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이 있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이 사전 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업, 국민소통 옴부즈맨의 권고를 받아 처리한 사항은 면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여주시 자체 감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리 결과의 조치는 극과 극을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민원인 위주의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담과 불리한 처분을 감수하여야만 됩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마련이 없이는 법령의 축소 적용이나 피동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시 적절한 보호조치인 징계의 유예나 승진을 우선조치, 성과상여급 지급의 우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공직자들을 보호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암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암지구는 기존 도시화 되어 있는 학동 오학지구와 도시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오학·천송지구와 더불어 여주의 신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인근에 아파트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학동 오학지구가 준공업지역 58만㎡, 사업지역 6만㎡, 오학·천송지구 6만㎡입니다.
이러한 면적만으로는 13,000여 명이 거주하며,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가남읍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도시 형태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도시계획은 예전 그대로 되어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 법무단지 옆 지역인 현암지구의 38만㎡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학초등학교는 21개 반에 490명 정원이고, 신도브래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1.2㎞의 거리로 통학이 불편하여 기존 여주읍권역인 세종초등학교, 여주초등학교, 여흥초등학교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으니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건립하여야 지역의 발전을 조속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현암지구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학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면 마감산 계곡 휴양지 개발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감산은 여주의 명산으로 해마다 마감산을 찾는 등산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계곡물 부족으로 인해 휴양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감산과 인접한 걸은3리를 비롯한 3개 마을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가야양수장을 활용하여 계곡 상류 학생야영장 족구장에서 위쪽으로 약 100m 우측지점에 위치한 폭포위로 물을 공급하여 폭포수를 만들어 휴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계곡을 타고 물을 흘려보내 영농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면 체육공원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천체육공원 기능보강공사를 하면서 체육공원 앞에 있는 원형보전임지의 보존문제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체육공원을 확장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형보존임지를 체육공원 옆 송전탑 부근으로 대체 지정하고 체육공원을 확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천체육공원 진출입로를 꾸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천체육공원을 표시하는 표시석이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 입구의 방향도 강천주민 보다 그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토록 되어 있어 현재의 출입구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입구를 교체하여 사용하려면 출입구와 연결된 지방도의 가감차선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천주민들이 체육공원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제도 김영자 부의장님, 우리 박재영 의원님, 나중에 이상춘 의원님,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해도 됐고, 완만히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박재영 의원님이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완만히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게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논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우리 김영자 의원님의 부탁이었을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의원님, 이상춘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이 그러한 쪽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큰소리가 조금 난다 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제도 김영자 부의장님, 우리 박재영 의원님, 나중에 이상춘 의원님,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해도 됐고, 완만히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하고 박재영 의원님이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완만히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게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논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우리 김영자 의원님의 부탁이었을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의원님, 이상춘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이 그러한 쪽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큰소리가 조금 난다 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장님 잘 숙고하셔서 명확하고 정확한 이러한 답이 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의 일정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장님 잘 숙고하셔서 명확하고 정확한 이러한 답이 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