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부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향들을 생각하며 답변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모두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제안하여 주신 여주발전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주시 탄소제로기업 산업단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신 질문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유치가 어려우므로 탄소제로기업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문기관 설립, 정부지원을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아주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존 농산물과 문화유산, 관광사업과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돈을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되어 기업유치에 좋은 입지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여주시는 6만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산업 단지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와 이천, 양평, 가평, 광주 등 5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서명하여 정부에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학교 이전,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축산업의 제6차 산업에의 진입 등을 통하여 돈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도자기공예문화의 거리 추진계획입니다.
「세계도자기공예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문화지구지정 및 문화거리 조성구간이 6㎞로써 토지구입 및 건축물 건축, 시설물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세계도자기공예문화의 거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세부적인 검토 후 단계별, 시설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여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도자기공예문화의 거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2015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도자기공예문화의 거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여주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남한강준설토 문제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여주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적극적인 공직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방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여주시가 흥천면 귀백지구, 금사면 금사지구 준설토를 매각한 후 골재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귀백지구와 금사지구는 해당업체인 금산산업(주)과 거성산업(주)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을 유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성산업이 북내면 가정지구와 관련,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신청 후 9월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정지구 직영사업은 준설토를 조기에 소진하여 적치장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관외지역의 판매확대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여주시가 직영하기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인 거성산업(주)과 고엽제전우회의 사업기간인 2015년 10월까지 계약에 따른 영업권 보호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율극1지구 준설토 매입업체 중 하나인 거성산업(주)과 가정지구 직영사업 준설토 선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하신 내용대로 여주 인근에는 계약기간에는 직영사업장 모래를 판매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초 기존 2개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거성산업(주)이 금년 8월 1일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른 사업장인 율극1지구에서 준설토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던 거성산업(주)이 2014년 9월14일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처분신청자인 거성산업(주)의 자체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개의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직영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영사업인 가정지구 준설토 307만 3천㎥는 여주시 관내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성골재와 고엽제 전우회에 약속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의 사업완료 전 직영공사 골재를 관내 및 인근지역에 공급하면 판매지역 중첩에 따른 골재공급 과잉으로 거성골재(주)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게 판매수익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 업체는 관내 및 인근지역에 골재를 공급하고, 직영사업은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의 사업기간인 2015년 10월까지는 용인·광주·원주 등 관외지역 판매를 추진하여 적치장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원거리로 공급을 확대하여 준설토를 조기소진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준설토 매각공고 단가와 낙찰단가가 많은 차이가 나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원가산출방법의 문제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율극지구 매각공고 단가가 1㎥당 7,600원이고, 낙찰단가는 8,500원이었으며, 계신지구는 매각공고 단가가 3,450원, 낙찰단가가 5,210원으로 차이는 매각공고 단가에서는 4,150원, 낙찰단가에서는 3,640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정가격은 계약체결 전 당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2010년 율극지구의 매각공고 단가는 당시 적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매매사례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준설토는 하천의 종물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는 예규를 생산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매각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 계신지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두 가지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잔여 준설토 판매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양촌, 귀백, 보통, 초현지구 등 4개 지구 484만 6천㎥를 수의계약으로 주어서 약 50억원 이상 세수감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남은 준설토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2010년도 양촌, 귀백지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1인 입찰사유로 2회 유찰되어 풍농과 거성골재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보통·초현지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조항은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남은 준설토의 조기매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여주시 적치 준설토 매각 촉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2015년 5월중 완료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찰 시 지구마다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보증금이 다르고 계신지구는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11억원 이상인 자로 명시했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 입찰 공고한 율극, 귀백지구는 입찰참가자격을 골재생산, 판매, 가공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하였으나, 「골재채취법」 제14조에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골재 선별·파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필한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한 사항이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계약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신적치장은 2016년 11월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구간과 일부가 중첩되어 총적치량 246만 9천㎥중 중첩구간 60만㎥ 준설토를 우선 반출해야 하고, 계약이행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20억 7천만원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 11억원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북내 가정지구 생산대행업체인 거성산업과 율극지구 준설토를 낙찰받은 거성골재는 법인 대표자는 달라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율극지구에서 생산한 골재판매가 부진할 시 가정지구 골재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성골재와 거성산업은 같은 회사입니다.
가정지구는 2013년 10월 8일, 율극지구는 2013년 1월 4일 각각 거성골재(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27일 거성골재(주)는 법인명의를 거성산업(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율극1지구의 반출기간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 내 반출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영판매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준설토 적치장 임대료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331억 4,900만원이 지출됐는데 남은 준설토를 최단기간 내에 처리해 임대료를 최소화할 방안은 있는지, 준설토를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공고를 통해 즉시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적치장임대료와 적치장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포함한 331억 4,900만원인데 이 중 5년간 적치장 임대료는 총 24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반출 중인 율극1, 보통, 초현지구가 계약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적치장 임대료가 33억 5,200만원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준설토 조기매각을 위해「여주시 적치 준설토 촉진방안 연구용역」을 2015년 5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판매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준설토 판매는 용역결과를 기초로 결정할 계획이며, 준설토 매입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골재수급 범위 내에서 적극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에서 생산한 준설토는 총 몇㎥며,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준설토 판매수입, 지출금액, 판매금액에 대한 사용현황 및 여주시 준설토 매각과정에서 잘못된 공직자가 있다면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준설토 총 적치량은 3,524만㎥이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준설토 판매량은 929만㎥, 준설토 판매수입은 584억원이며, 준설토 관리비용은 적치장 임대료 242억, 유지관리비 33억, 인건비 11억 등 총 34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 10월말 계약기간 완료시 예상수익은 242억원입니다.
준설토 판매사업은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여주시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의 영업권 보호요구로 관내 및 인근지역 판매가 제한되고, 원거리 지역의 골재공급 확대방안 곤란 등으로 직영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골재판매에 대한 경험부족과 변동이 심한 골재시장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은 보완·시정하여 준설토를 조기에 소진하고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토 매각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농민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를 위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농업종사 인력이 점차 고령화 되어 2006년부터 소형 농기계인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378대의 소형 보행관리기를 공급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며, 광역살포기 및 무인헬기 사업과 고령농가의 예비모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효율화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1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44종 202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시간 농작업이 힘든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편이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지원과 신설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령농가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자살률을 줄이는 예방정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우울과 자살 등의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축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노인우울증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하여 노인우울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이며, 독거노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자원 확보와 의료취약 독거노인 발굴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주시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마을공동체 ‘이웃사촌’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바, 국가에서도 이를 좋은 사례로 보아 사업내용을 파악하고자 공무원을 보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자살예방의 날 종합학술대회에서 생명사랑 마을공동체 ??이웃사촌??자유연제 발표한 바 있으며, 9월 4일에는 능서면 백석2리 이장이 경기도 생명사랑 및 공동체 회복 수기 공모전에서??이웃사촌??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문화이주여성들의 문제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직업교육 추진 방안과 다문화자녀들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여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6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문화이주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부터 다문화강사 14명을 배출해 현재 강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10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해 통카페(Tong Cafe) 4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컴퓨터 자격증반이 10명 정원으로 교육중이며, 비즈공예, 홈패션 만들기반 10명이 수강 중으로 전시·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이해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한국어 교육과 검정고시 교육을 진행해 취업교육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2세 미만의 다문화자녀에게 언어발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및 집합으로 언어발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아동 방문학습지인 웅진씽크빅 한글 깨치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 5년 미만의 가정을 방문해 부모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에게는 학습지도와 정서지원을 하는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다문화어린이 책읽어주기 등 다문화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10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이주민 현황과 여주시 결혼이민자 현황, 여주시 다문화자녀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과 장애인들을 위한 집중재활운동 체력 단련실 설치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개소로 장애인복지관 부설과 점동면 소재 평화재활원 내에 있으며, 총 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종사자 정원을 1명씩 늘려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체력 단련실에 31종의 재활치료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꼭 필요한 재활운동기구를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는 언어장애인이 57명, 청각장애인 738명으로 총 청각장애인들이 795명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불편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관에 쉼터를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도턱 높이차이 제거 및 도로개선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정비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자 부의장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주시 최고의 엘리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신경기변전소 문제, 보호관찰소 이전문제 등 사회적 갈등과 주민의 욕구불만,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중재기구 설치와 적극행정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신경기변전소 문제, 여주보호관찰소 이전 등 주민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갈등 조절장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과 시민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각종 이익집단과의 갈등이 집단시위 등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갈등해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 여주시, 법무부,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열린 소통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 그 노력의 일환이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재기구의 기본구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갈등발생 시에는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된 부서장,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리고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갈등해소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적 문제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화이부동(화이불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는 있으나 서로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갈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체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남읍 승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등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남읍은 여주시 전체면적 607.9㎢의 12.3%인 7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여주시 인구의 15.4%인 1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남읍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 40만㎡가 있어 이 중 6만㎡의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지역으로 확장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 333번 지방도에 2015년 200억원 등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450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준공하도록 하고, 가남읍 도시지역 재정비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15년 여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동묘지를 없애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고견과 가남읍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는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시장을 주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최초 쌀산업 특구의 명성에 걸맞는 명품여주쌀을 생산하기 위해 2014년도에 고시히까리 단지 249ha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못자리 상토지원, 병해충방제, 맞춤비료지원 등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여주시는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여주고구마 혁신클러스트 사업에 4년간 30억원을 투자하여 여주고구마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으며, 2018년도까지 전체 원예농가의 현대화 생산시설을 95%까지 구축하여 원예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약선농식물원을 개설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약선효소 비빔밥 등 건강식품의 판매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 축산에 대한 입지 제한 등 환경규제가 타 시·군에 비하여 강화되어 축산업의 대규모 육성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사시설의 현대화, 축산 경영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17.8% 증액된 5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체 시비 2억원를 증액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낙농 자동착유 시스템 지원, 양계농가 쿨링시스템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여주 농축산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별 농축산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축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여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대왕께서 정리한 국악, 아악의 한부분인 가야금이 있는데 여주에서의 가야금경연대회 개최계획과 폰 박물관 인근에 악기, 도검, 소목, 한지 등의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야금 경연대회는 충주시 등 4개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우륵의 탄생지 등 지역의 역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악경창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일부 대회를 제외하고는 참가자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악의 큰 틀을 세우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영릉(영릉)과 연계하여 전통을 잇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악이나 가야금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 가야금 경연대회 등 전통예술분야의 품격 있는 전국대회로 명실상부한 명품여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 개최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수집과 함께 관내 국악예술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성, 흥행성, 차별성,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도자기 만들기, 한지공예, 연 만들기, 전화기 조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운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검장, 악기장 등 장인이 매일 그 공간에서 시연과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특히, 도검과 악기장의 경우 작업 시 분진, 소음이 발생하여 폰 박물관의 특성상 연접한 건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폰박물관 옆 동인 C동에는 인근 캠핑장, 유원지 등 이용객들의 증가가 예상되어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스낵코너, 카페, 편의점, 수유실 등 공간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금은모래지구 유원지 활성화사업을 반영한 상태로 향후,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보조사업비 16억원이 확보되면 상가 A동을 철거 후 체험장 및 전시장용으로 신축하여 말씀하신 다양한 형태의 전시 및 체험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병원 유치 등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 도로변 응급의료기관 지정 표지판 설치, 시내버스를 응급의료기관인 고려병원까지 연장운행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오랜 숙원 사항입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병원급인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인구가 25만∼30만 명 정도 충족되어야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이나 민간병원 모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수도권 전철망 개통으로 적정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종합병원이 개설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여주고려병원에 대해서는 시 승격 이후에 감액된 국고보조금을 400억원에서 8,400만원으로 감액되었지만 이것을 증액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일부 증액 반영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여주시의 의료여건은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여주고려병원에서는 275병상 18개과 규모로 증설할 예정이고, 연세새로운병원에서도 94병상 9개과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2015년도에 준공이 되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도로변 응급의료기관 지정표지판 설치문제는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 1개소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운행은 여주의 주요 병원이 있는 곳에는 정차할 수 있는 운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점동면민의 숙원사업인 처리∼우만 간 지방도 345호 노선 중 흔암리 마을회관까지 1.7㎞ 구간을 우선 여주시에서 공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처리∼우만 간 도로는 2005년 경기도 도로 노선체계 재정비에 따라 지방도 345호선으로 노선 인정 후 경기도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설치로 동지역의 국도16.78㎞와 지방도 17㎞ 관리는 여주시로 관리주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우만동에서 흔암리 마을까지의 1.7㎞의 지방도 노선은 여주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로서 여주시민의 교통편익과 선사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리 구간인 점동면 소재 1.8㎞ 구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습침수지역인 대신면 율촌리 314-2번지 일원에 배수로 신설과 배스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여 상습침수지역으로부터 해소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신면 율촌리 314-2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며 시가화예정용지 지역으로 향후 도시개발이 시행될 지역입니다.
아울러, 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배수로 정비 및 곡수천 제방에 배수관 신설과 곡수천 하상준설이 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수로 정비와 배수관 신설 및 곡수천 하상준설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배수펌프장 설치는 지역여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영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시청 구내식당 외식하는 날을 월 2회에서 매주 금요일 4회로 늘려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은 영세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2002년에 월1회 외식하는 날 운영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월2회로 확대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하여 월 4회 외식하는 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평·안성 2개 시·군이 월 4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여주시를 포함하여 7개 시·군은 월 2회, 안양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은 월 1회, 안산시는 분기별 1회, 수원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식하는 날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승용차 2대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직원 출장용 차량을 구입하여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시급한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다 보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화물차가 1대씩 있으며, 내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승용차 1대씩을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여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관·과·소에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의 차종은 경승용차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왕래가 많은 시가지내 음성유도신호기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음성유도 신호기를 2008년도에 초·중·고교 앞 교차로, 시청 앞, 터미널사거리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14세트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신호기는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일제점검 로드체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노약자 등 주민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인음성유도 신호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동의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사업계획과 점동면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위 구획정리사업과 소재지 정비 사업을 신속히 병행추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읍·면·동 시가지 정비계획 및 점동면 도시개발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병행추진 질문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이며, 점동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병행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 진입로 총 연장길이 500m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청미천 제방 개보수공사 구간으로 삼합교부터 총 연장 2.9㎞중 질문하신 무제부 구간 0.5㎞를 제외하고 2.4㎞에 대하여 폭 5m로 2015년 제방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의 포장 부분은 통행목적보다 홍수예방 및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시설물임을 아실 것입니다. 상기 제방도로개설은 향후 청미천 개·보수가 완료되고 여주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시장 원경희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명품 여주의 미래 전망과 구체적인 핵심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명품 여주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큰 범주에서 문화 관광, 시민 감동, 창조 경영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한 핵심 내용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첫째, 문화 관광 명품 도시를 위해 수상공연시설인 아트피아, 여주프리미엄리조트, 익스트림스포츠시설, 세계음식의 거리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 및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를 위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환경과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소통하는 시민감동 도시를 위해 공무원 역량강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돈이 도는 창조경제 도시를 위해 도자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지향적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미래 산업 도시를 위해 6차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친환경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등 국내 축제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제 미국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도 우리 여주시에서 개최하여 여주시의 위상과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명품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자체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잠복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 여성과 노동, 건강과 노후 등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특히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주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지와 전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첫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8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공공부조를 보완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15년 사회복지정보센터에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DB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민?관 복지종사자와 복지수요자들이 검색·활용하게 하여 복지예산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통장,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1,250명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과 최 접점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읍?면?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상시 사회적합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은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노동자, 계약직노동자,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주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는 약 21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여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가능 직무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39명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대상자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청에 비정규직 지원정책이 민간기업에 모범사례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아동 분야 업무 162개 사업에 763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 155개 단위사업 757억 6천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 6억 7백만원은 출산 장려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권익 교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사업 등을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년도 추진하였던 사업 외에 3개 사업 4억 1,5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설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 등 시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복·중첩규제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정체되고 있는 여주발전 방안과, FTA 체결로 인한 농민들과 생명농업에 대한 여주시민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각종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환설 의장님과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규제특위 위원장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은 수도권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여 한강수계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를 계속 받고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4년제 대학 및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병국, 유승우, 노철래 국회의원님 그리고 경기 동북부 4개 시·군 이천, 광주, 양평, 가평과 공조하여 정홍원 국무총리께 4년제 대학 이전과 공업지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공동건의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 12월 4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하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오랜 중첩규제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얼마 전 대전소재의 화장품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듯이 앞으로도 규제틈새를 찾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FTA 체결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결한 한·중FTA는 기존에 체결한 다른 FTA보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규모가 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쌀생산 소득지원, 고시히까리 재배단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1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책으로 총 9개 사업에 12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ICT융복합사업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시장개방 대응한 여주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에 맞추어 약선농식물원 개원 등 건강 관련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민들에게 계약재배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생명농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주가 문화관광도시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과 문화관광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실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국보,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 등 전체 91점의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 신륵사, 캠핑장 등 최신의 관광 트렌드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 관광시장 속에서 우리 여주가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돈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어 나가고, 문화 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금년도 여주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에서 여주 문화관광 축제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었으며, 2015년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명품 여주를 알리는 해로 정하고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지구 내에 국민 여가 캠핑장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또 폰 박물관 또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내년 관광시즌에 맞게 개관될 경우 가족친화형 레저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계적인 축제도 여주에서 개최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의 2015년 완공은 3개 보와 자전거 도로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수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데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시는 성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글날 문화행사, 세종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대회, 한글휘호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종인문도시사업이 선정되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세종관련 인문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영릉을 연계한 생생문화재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주 문화재관리사업소와 협력하여 영릉에서 다채로운 문화 및 축제행사도 진행할 것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여주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와 본두리 낙화놀이를 전승해 나가고, 여주시 주요축제에서 시연을 통해 전통문화와 축제의 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공연한 명성황후 뮤지컬을 상설 공연화 할 계획이며, 세종국악당에서는 여주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품격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연을 진행하며 세종국악당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단체들의 공연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1870년대 여주에 실제 살았던 국민들에게 친숙한 갑돌이와 갑순이를 소재로 한 마당극을 자체 제작하여 전통시장에서 상설 공연할 예정이며, 2015년 전철개통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주 5일장 올레길 조성, 관광지를 잇는 U-bike 구축사업, 시티투어버스 신규 개발·운영 등 수도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관광활성화 시책으로 황포돛배 추가 건조, 동남아 관광객 유치 팸투어, 관광사진 공모전,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 제일의 문화관광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한사람이 꾸면 단순히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주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여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주, 행복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여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 대비 수익을 산출하는 등 비용분석을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익보다는 수상레저 저변확대라는 공공지원형 목적과 특수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와 해양수산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며 큰 틀의 관광여주에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남한강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물을 이용한 신성장 동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 직장어린이집 추진과 원아자격 문제 및 여주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우리 여주시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지난 2013년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8억 1,1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 2일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아자격은 의원님들께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신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소속 직원인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의 자녀로 확대하여 2015년 3월 6세미만 미취학아동 55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의식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건강한 영유아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한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주시에서는 76개소의 어린이집 및 5,000여 명의 영유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76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1개소를 포함한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로 경기도, 인근 지자체 양평 15.6%, 이천 9%에 비해 저조하지만 평가인증 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우수한 시설 15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시설규모별로 116만원부터 875만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지원센터 설치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계획을 세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보육수요 증가 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영유아복지 발전을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주시 축제와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의 경우 축제 시작 전에 전문기관에 평가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축제의 구조적 분석과 축제 참여 방문객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다음해 축제 계획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각종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용역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자체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사진행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마련한 후 향후 행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좀 더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로 한 투명하고 품격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조기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논의구조에 대하여는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물과 관련하여 광고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 광고협회에 대한 광고물의 판단권한 위임 여부, 업무 지침 및 매뉴얼 유무 및 광고업무의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음란·퇴폐, 청소년 보호 방해, 인권침해, 개인이나 단체 비방 등의 내용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의 위탁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한하며, 광고내용에 대한 판단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표시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광고업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청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9월 15일부터 환경미화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새벽 5시부터 청소 및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새로이 청소차량 2대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주말에 청소차가 부족하여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 운전원에게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게 하는 방법과 주말에도 교대로 청소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또는 대체휴무 등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배출시간을 지키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환경미화원의 적정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입양사업, 클린누리사업,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다양한 홍보매체 및 회의 등을 통해 깨끗한 여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마을, 꽃길이 아름다운 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누수율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상수도 효율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이항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취·정수장 시설용량은 생활용수 4만 톤, 공업용수 1만 톤으로 총 5만 톤입니다. 연간 11,421천 톤을 생산하여 12개 읍·면·동 81.5%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완료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24.7km로 조사되었고, 누수율은 2013년도 기준 18.7%로 경기도 대도시권의 누수율 6%에서 13%보다는 높지만 도·농 복합지역인 포천시, 양평·가평군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참고로 포천시는 29.7%, 양평군은 21.2%, 가평군은 29.0%입니다.
누수율이 지난 2011년도 13.6%에서 2013년도 18.7%로 5.1% 증가한 이유는 새로운 관로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도비 197억원을 지원받아, 배수관로 185㎞를 확충하면서 관로 청소·퇴수 등 시험가동이 있었고, 급수가구에 대한 검침이 일부 지연되어 이를 검침 수치에 반영하지 못한 원인이 있고, 소규모(간이) 수도시설과 지하수의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 등에 의한 수돗물 공급요청 민원이 많아 우선 급수 취약지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재정여건상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에는 연간 3억원 정도 밖에 투자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 조사된 노후관 24.7㎞, 사업비 약 80억원에 대한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노후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내 3개 동 지역부터 11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구역별 유량계, 수압계, 감압시설 설치 및 노후관 교체 등 체계적인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계량기 교체, 동파 및 관로파손 긴급보수, 민원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누수율은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최대한 높여 상수도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문화공간과 쉼터를 마련할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비전2025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루빨리 부지를 선정한 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는 물론 상급기관 감사 시 공직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인센티브제공까지 생각하고 계신 의원님께 시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규제업무 담당자의 감사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년 7월 「여주시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불합리한 규제의 능동적 처리,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항, 옴부즈맨의 권고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면책요건으로 추가하였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여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규정도 이미 면책요건을 확대 개정하였고,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사전 컨설팅 받은 사항은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의 경우 상급기관 감사 시 부시장 이상 관리자가 감사관에게 면책대상임을 적극 요청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확대로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동·오학지구의 도시개발계획 재수립과 현암지구 38만㎡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등 학교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학동 일원에는 천송2지구 및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오학·천송지구 개발사업을 201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암지구 38만㎡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초등학교를 확장 신축하여 오학초등학교가 이전하고, 오학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주, 능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가남읍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며 추후에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천면 마감산 계곡 휴양지 개발과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야양수장을 이용하여 마감산 계곡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욱희 도의원님께서 추진 중인 이호·걸은양수장 40억 공사에 양수장 설치가 확정되면 마감산 계곡에 휴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천면 체육공원의 원형 보존임지를 대체 지정하고 현 보존임지를 해제하여 공원을 확장하는 방안과 진·출입로 변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확장하려는 원형 보존임지는 풍화암으로 절·성토를 위한 공사비가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추가 시설물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체육공원 진·출입로를 바꾸는 개선 사업은 가·감속 차선 설치를 포함한 약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5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여 주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주시 전체를 파악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시면서도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답변을 받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답변 준비하는데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서를 어제라도 주시면 오늘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답변을 읽을 수가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답변을 들어보고 쓰려 하는데 정말 답변서는 다음에는 미리 주실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남한강 준설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여주시민의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그 답변서를 보면, 시장님이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계신지, 그게 엿볼 수가 없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서는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섯 가지 답변 중에서 청각장애인 쉼터만 증축을 하겠다라는 것만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것으로만 일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못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합니다.
어제 친환경 탄소제로 기업 산업도시 육성 제안을 지역발전의 확고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탄소제로 기업 산업도시를 제안했는데 시장님 답변을 보니 하겠다는 의견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비전 있는 여주도시, 명품으로 만든다는 도시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 탄소제로 산업도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전북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자료 제시)
“대한민국 창조경제에 영감을 불어넣다” 해가지고 뭐라고 여기 내용이 써 있냐 하면, “100조 세계시장을 창출할 탄소섬유 전북을 글로벌 탄소 밸리로 발전시킵시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전북을 이끌어가겠다고 이렇게 나온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 탄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 기타 치는 박근혜 대통령”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탄소제로 이런 거에 굉장히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해서 여주에 그런 산업도시를 만든다면 여주에 각종 규제로 아무 공장도 못 들어오는데 탄소제로 기업만큼은 여주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제안했던 건데 기술하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주에서는 하시겠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정말 다른 것은 규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탄소제로 기업도시를 한번 만드시기 위해서 시장님의 의도와 시도가 좀 있었으면 그런 것을 제안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교수나 학계나 기업인, 전문기술자나 해서 한번 공청회를 연다든가 또 검토를 해보시겠다든가 이런 것이 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주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강력하게 여주 운영자들 때문에 여주가 이렇게 잠자는 도시를 만든 거 아니냐, 지탄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술자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학계, 기업인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토의는 할 의향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준설토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잘못 처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변명으로 다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시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그래도 여주시민들이 여주 집행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정말 공직자들도 또 개선을 할 건 개선을 해야 엘리트공직자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셔야 될 시장님이 답변을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안이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 여주, 양평에서 거성이나 고엽제가 1년에 몇 루베나 생산되고 있는지, 거성이나 지금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두 회사가 1년에 몇 루베나 판매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받고 싶고요.
또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지금 초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초과한다면 두 회사가 관내에서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남아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주시가 왜 가정리 적치장을 만들어서 수 십 억원의 낭비를 해가면서 지금 모래는 쌓아놓고 있고, 저 모래는 앞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관외지역에, 그러니까 30㎞ 이후로 갈 경우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30㎞이내 관내라는 것은 양평, 여주, 이천인데 이런 지역에 못 팔고 관외로 간다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 보듯 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적치장을 또 직영적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올해 남한강사업소에서 거성으로 보낸 그 문서 좀 올려주세요.
(공문 화면자료 제시)
고엽제부터 설명 드릴게요.
고엽제에 보면, “시장님 면담 회의 시 귀 회의 영업권 보전에 관한 문서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엽제한테 여주시에서 보낸 겁니다.
그 중간에 줄 친 부분을 보시면, ‘원거리 관외지역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귀 회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거성 것 좀 올려주세요.
(공문 화면자료 제시)
여기에도 보면, 남한강사업소에서 거성산업으로 보낸 공문에 날짜가 2014년 7월 21일입니다. 이날 밑에 줄 친 부분 보세요.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매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가 남아돌아가서 여주에서나 이천이나 양평에서는 팔 수가 없는 것을 뻔히 불 보듯 알면서 왜 여주 직영적치장을 만들어서 많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준설토가 다른 곳에 쌓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적치장을 임대할 것인지 그거 답변 주시고요.
준설토에 대해서 추가질문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농민 대책에 대해서 어제 농정지원과를 새로 신설할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농촌의 고령농가. 정말 그 심각성 때문에 지금 농업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여주시에서 나가고 있지만 지금 심각한 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령농가들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임대뿐만 아니라, 농기구 임대만 하신다고 나왔는데, 설명서에. 고령농가 대상으로 모내기 지원, 로터리 지원, 수확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령농가를 적극 지원해줄 용의를 질문했는데 그런 정확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 시장님은 다문화 이주 여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주시 다문화 결혼이민자 569명이나 됩니다. 569명 중에서 각 면단위에서는 접근성이 없어서 건강지원센터에 와서 배우는 이주여성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가보면, 이주 여성들이 배우는데 가서 보면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너무 미비한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정말 앞으로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려면,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들만 낳아놓고 이혼하지 않고 한국에서, 여주에서 머무르며 살게 노력하려면 안정적인 직업토대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교육 시키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전문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격에 10명, 비즈·홈패션 10명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주 여성들이 그 학원을 다니지 않겠나. 아니면, 건강지원센터를 더 넓은 곳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간보호시설은 13명이에요. 그리고 점동면 평화재활원에 있는 여주 중증장애인은 24명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관리하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13명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별로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력 단련실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장애인복지관 체력 단련실을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운동기구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걷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 단련실을 뇌졸중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교통 장애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개개인에 맞는 관절가동범위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작업치료도구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또 뇌졸중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재활치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제1차 장애예방을 위한 집중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그런 집중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평에 이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거기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과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들이 양평에 96가지 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이 준비되어서 가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쉼터는 큰 예산이……

○부의장 김영자   
예.

○부의장 김영자   
다 했어요.

○부의장 김영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소통부재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완전차단 속에서 정보도 없이 단절된 생활을 속 시원히 풀어줘야 하는 쉼터를 장애인복지관의 증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검토는 언제 어떻게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시급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아는 우리 성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오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는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오늘 느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다보니까, 이게 또 관·과·소장님들께서 알려주고 또 제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의장님께서 영주시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10분간 여유를 더 주셔갖고 의장님하고 잠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이 시간의 소중함을 살려서 여주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하여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탄소제로 산업단지 도시육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기술자, 교수 등과의 공청회를 가질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탄소제로 산업도시 육성을 할 의향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제로 기업유치는 필요합니다. 저는 여주에 탄소제로 기업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정비법상 여주시 탄소제로기업 산업도시 육성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삼아서 우리 발전방향을 잡아 하나의 메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라산업단지, 남여주산업단지, 북내산업단지 3개의 소규모 산업단지 외에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친환경 탄소제로기업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저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그러한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국내의 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여주, 이천, 양평 지역 연간 골재 수요량과 거성산업, 고엽제전우회 연간 생산량이 얼마인지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아도는 상황에서 고엽제전우회와 거성산업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여주, 이천, 양평 지역에서는 판매가 불가한데 직영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가정지구 직영사업 추진은 준설토를 조기에 소진하여 적치장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주, 광주, 용인 등 원거리 지역 판매 확대로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여주시가 2013년 1월 계획 수립하여 직영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수요 결과 여주, 이천, 양평 인근지역에 레미콘 생산업체 및 콘크리트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등의 수급 물량은 준설토와 석산, 마사토, 샌드밀 생산량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 내외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계약 생산 중인 거성산업의 율극지구가 3년 계약으로 205만 5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의 보통·초현지구가 4년 계약으로 314만㎥를 계약 체결해서 2개 업체가 연평균 120만㎥ 내외 수준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150만㎥ 수요의 거성과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판매되는 판매량은 120만㎥로써 수요량 대비 약 30만㎥가 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는 가정지구 직영사업 추진 시 직영사업장과 또 병해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잉생산에 따른 계약생산업체 간의 가격경쟁, 판매수요처 중복으로 기존 2개 업체의 이익이 저하되고 또 생산판매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비가 상승하는 등 기존 계약생산자의 영업보호 문제가 예측돼서 직영사업장은 관내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원주, 광주, 용인 등 관외 지역 판매계획은 당초 가정지구에서 관외로 판매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원거리 운반비를 고려한 판매단가가 이제는 판매 단가는 거의 같은데 그것을 공급하는 단가가 물동량과 그것에 대한 가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생산원가를 줄여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지구 생산 골재가 다시 원주 등으로 관외 유출되었다가 판매가격의 그러한 가격 차이 때문에 다시 여주로 리턴 하는 그런 경우에 그 때는 2개 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관내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의한 여러 가지 계약 상 문제점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직영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추진되도록 하는데 2015년 10월이 지나면 이제 2개 업체와의 관내 판매에 대한 그러한 계약이 모두 만료되고 또 계약기간이 전체 생산 판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판매원석대 결정을 포함한 적치 준설토 매각촉진방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준설토를 조기 소진하고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지원과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행정조직으로 농업과 관련하여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6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이는 전체 직원 중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지원은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 대규모 대행 농업조직을 통한 대리경작이나 기존 행정조직을 통해 모내기, 로터리, 수확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마을별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기계 임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드리고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영농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명의 각 읍·면·동 거주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 대하여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정생활에 안정,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능, 기술, 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센터 이외에도 학원과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 관리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문제와 집중 재활시설 설치문제는 이제 그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간보호센터와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해야, 이것이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평에도 직원들을 보내 조기 시행방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쉼터는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이 새로운 그러한 용역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기에 예산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남읍의 도시계획 측면의 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교통개선, 환경미화 증설 등 가남읍만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12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가지 정비를 포함한 주거지역 확충 가능지역까지도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주차, 공원 등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조사토록 해서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앞으로 모든 부분들, 도시계획 부분과 종합발전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읍 종합발전계획도 우선 SOC 사업을 먼저 하는 등 큰 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중 쌀 관련 부분입니다.
문제는 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민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쌀 생산자 단체를 조직해서 히도메보레 햅쌀재배단지 조성, 고시히카리 고품질 쌀 재배단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명품 여주쌀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여주쌀을 명품화 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래서 영농에 진정한 후계자들이 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13년 9월 23일 이후 우리 여주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간 1.7㎞에 대해서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이번에 경기도가 전체 국비를 1조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의정 의원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한 월 4회 외식하는 날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구내식당 외식하는 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부분들에 의하면 지금 현행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맞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기간제공무원들이 점심에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시청 구내식당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공무원들과 8급, 9급의 공무원들이 외식하는 날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말씀드리면서 외식하는 날을 월 4회,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다만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용인시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폐지한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아직 용인시청에서는 구내식당을 폐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박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적 복지를 넘어 여주시민 전체가 행복하게 잘 사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모든 시민의 정의로운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틀림이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만 제도나 정책실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가능하다면 복지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의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증원 여부를 검토해서 누수없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께서 수상레저스포츠센터의 향후 계획, 수익성 문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 관광여주를 위한 축제 성공 요건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청소 등 깨끗한 여주 조성에 대해서도 이항진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현암지구 38만㎡의 도시개발사업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현암지구 39만㎡의 도시개발사업은 여주, 능서 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호, 걸은 양수장 설치가 안 될 경우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2016년까지 공급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호, 걸은 양수장 설치 공사가 안 될 경우 마감산 계곡 주변의 지표수 조사를 실시한 후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2016년까지 마감산 계곡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소외계층이나 약자들한테 하는 제안한 거는 오전의 답변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틀로 여주를 탄소제로기업 산업단지,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큰 단지가 아니고 원주도 15년 전에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해서 차츰 차츰 15년 동안 의료기계들이 계속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듯이 여주가 관심을 가지고 탄소제로 그런 기업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을 하고 그거를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와 여러 가지가 합했을 때 여주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돈을 버는 여주’라면 그래도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와야 여주가 돈을 벌지, 돈이 돌고. 그런데 지금 제일 그래도 여주에서는 다른 거는 규제 때문에 안 되지만 탄소제로 기업도시, 현재 여주에 몰탈이 들어왔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나중에는 그게 크게 제로산업도시로 육성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본 질문 들어갈게요.
다른 질문은 다 그걸로 마치고, 준설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영업할 수 있습니까? 직영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영업 판매를?

○시장 원경희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의장 김영자   
아니,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모래를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고요?

○시장 원경희   
계속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의장 김영자   
아니 그거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다닐 수 있느냐는 거죠, 모래.

○시장 원경희   
이 부분이 여주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영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보다 시에서 직접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매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영업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다른 사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 모든 사업을 지금 현재 이 공무원들이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공무원이 준설토 판매를 하면 공정거래에도 위법인 거를 시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시장 원경희   
이게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준설토 판매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직영, 거기 준설토 적치장 주인이 누구예요? 여주시잖아요? 그럼 여주시에서 공무원들이 판매해야지 누구를 시킵니까? 다른 업체에다 주고 판매시킬 생각 하셨던 거예요?

○시장 원경희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잖아요. 선별 파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성산업에게 맡긴 거 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매는 또 하나의 판매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판매조직 만들어 놓고 직영적치장을 만드신 거냐고요? 그런 계획 없이 직영적치장부터 만드신 거예요?

○시장 원경희   
직영판매장…….

○부의장 김영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직영 적치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냐고요?

○시장 원경희   
이런 부분이죠. 물론 제가 그것을 진행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을 판매하는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2개 업체에, 기존 업체와의 그런 문제로 여주 관내에 판매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싼 가격에 만약에 외부로 반출이 될 때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시 리턴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2개 사업장과의 계약 위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 10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고, 그 2개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매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게 여주시 모래라고 해서 여주시가 마음대로 그렇게 입찰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조달청에서 입찰…….

○시장 원경희   
입찰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디와 입찰이죠?

○부의장 김영자   
조달청하고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원경희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하는데…….

○시장 원경희   
네.

○부의장 김영자   
소장님이 나가셔서 옆에서 도와주셔도 돼요.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거성이나 고엽제한테 관내 지역 여주, 이천, 광주는 안 팔겠다고 약속으로 문서까지 보내고 그리고 30㎞ 넘으면 운반비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외로는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관외로 나가면 손해 보기 때문에 뻔히 그런 걸 알면서까지 직영 준설토 적치장 만든 이유가 정말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손해 보면 그만이다,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무채임한 직영 적치장을 만들지 않았나?

○시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장 원경희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관외로 나간다고 그래갖고 손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관내에서 판매되는 그런 경우에는 판매단가는 여주에서 누가 사가나 아니면 원주에서 실지 실수요자가 사가나 그 금액은 만원이면 만원이 같은데 만약 여주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게 판매가 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수송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되는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원경희   
그래서 이것이 관외로 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관외로 팔겠다고 직영 적치장을 만들었으면 그럼 단 한 톤이라도 팔았어야 되잖아요, 한 루베 당이라도. 왜 못 팔았어요, 여태까지?

○시장 원경희   
이건 소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답변 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직영사업장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깊게 물어보셔갖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골재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 환경적, 여러 가지 적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2013년 1월과 4월에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계획수립 당시 현재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도 제대로 못했고 또 부진한 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의 취지하고 그런 문제점하고는 지금 그 문제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관내 수급도 일부 고려를 했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관외 먼거리까지,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여주, 이천, 양평 3개 시·군의 1년 소요량은 약 150만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준설토만 있는 게 아니고 석산재라든가 마사토, 샌드밀, 계답, 육상골재 이런 게 또 같이 되다보니까 단가 경쟁에서 저희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궁여지책 속에서 준설토는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해사가 용인, 광주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런 부분을 양질의 골재를 저희 여주시에서 공급하면 어떠냐, 아마 그런 거를 검토해서 관외지역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못 파는 이유가 뭐예요? 관외도 지금 한 루베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못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2개 계약 업체가 생산자가 지금 모래를 원석대를 사갖고 판매를 만원에서 12,000원 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상차도가.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12,000원에 사갖고 예를 들어서 안 가고 있는 광주나 용인, 원주로 간다 하면 운반거리 차이가 보통 20∼30㎞가 납니다. 그러다보면 같은 판매가격 갖고는 거기서 안 사가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사업장을 해서 판매를 일반사업자 12,000원에 하는 거를 7천원이나 8천원으로 하면 운반거리에 대한 운송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점은 회송하는 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원주시 현장에서 골재를 1만 루베 쓰겠다고 저희 시 금고에 와갖고 반출증을 끊어갖고 현장에 가면 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 싣고서 갔을 때 관내에서 사면 12,000원인데 여기서 사면 8천원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들어오면 또 2개 업체하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가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거는 변명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그렇게 손해 보고 팔지도 못할 거를 왜 적치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준설토 적치장 때문에 얼마만큼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2년 동안에 적치장 임대비 10억 나갔죠, 그리고 선별비가 벌써 29억 나갔죠, 또 나머지 약속 부분 1년에 20억씩 내후년까지면 40억이, 그거는 앉아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꼬박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이고,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여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선별비를 또 선별을 하면, 모래, 적치장에 있는 걸, 모래를 선별을 하면 또 쌓을 곳도 여기서 임대를 여주시에서 또 해야 돼요. 해야 될 상황이죠, 소장님?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거는 직영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공무원이 판매하느냐, 이렇게 어보셨는데 여주시에서 옛날에 군일 때 직영사업을 수년간 했었습니다, 전에. 그 직영사업은 공무원이 파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생산자만 정해놓고 생산비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1천이면 1천을 생산한 걸로 계산해서 생산비를 기성금으로 그때그때 지급하는 거고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판매할 사람을 정해놓고 생산자를 거기를 줬으면 됐잖아요, 가정리 거기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김영자   
선별하는 분은 따로 두고, 판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여기 진짜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제가 사업의 취지나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판매는 공무원들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래 1만원, 자각 25미리 8천원, 이렇게 해서 가격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러오는 사람이 옛날에는 사무실에서 반출증이라고 가져갔는데 지금은 계근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 금고에다가 그만한 돈을 내면 그 가격만큼의 양을 거기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그 양만큼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직영사업이.

○부의장 김영자   
지금 저거는 저는 사고라고 봐요, 사고. 왜냐하면 사고 문제점이 지금 돌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여주시에서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출은 더 심해지고 예산이 더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리 적치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방향을 잡고, 그 준설토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 세월만 가고 손해는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진단을 하셔서 빨리 그걸 털고 가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걸 끌어안고 계속 손해 보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모래도 안 팔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 시장님이 고엽제나 거성한테는 관내에 안 팔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현 시장님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거 책임질 이유 없어요. 내가 그래서 모래사장님한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책임질 일 있습니까?” 지금 현 시장이 책임질 일 없다고 합니다. 왜 내 모래를 가지고 여주시에서 내 맘대로 못하고 왜 거성이나 고엽제한테 코 꼬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십억씩 손을 보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답합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소장님, 거기 가셔서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고 시 준설토 매각 단가가 율극지구는 루베 당 7,600원이고 거성골재 낙찰금액은 루베 당 8,850원이었는데 2014년 계신지구 준설토 매각 단가는 루베 당 3,450원이고 한국샌드플랜의 낙찰금액은 루베 당 5, 2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율극지구보다 계신지구가 매각단가가 루베 당 4,150원이 낮고, 낙찰금액은 루베 당 3,640원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남한강에서 나온 모래가, 18개 적치장에서 나온 모래가 똑같이 생산한 준설토인데 각 지구마다 공고 시 매각단가가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적치장 준설토의 모래함량을 분석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단가를 정했는지? 만약에 그 근거 자료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율극지구 할 당시는 여태까지 저희가 골재를 계신지구 하기 전까지는 실례가격으로 했습니다. 그 실례가격은 원가계산을 할 때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실례가격, 원가분석,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골재 판매금액을 정해놓고 성분 시험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거꾸로 곱해서 12,000원에 팔았을 때 원석을 생산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실거래 가격을 산정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오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성분분석에 200만, 300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골재 속에 20㎏짜리 시험용 포대로 100포대를 담건 200포대를 담아서 샘플을 시험을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게 4대강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가 돼갖고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물품으로 봐갖고 이런 거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과연 물품이냐, 아니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종물, 부동산이냐?” 이렇게 봐갖고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종물로 질의회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평가를 받아서 그 나온 거를 산술평균해서 그 단가를 갖고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실례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감정평가는 낮은 편이죠. 그래서 향후에, 아까도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종물로 봐서, 부동산으로 봐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글쎄 지구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는 정확한 근거 없는 자료라면 정말 이거는 잘못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근거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근거 있으십니까, 분명히?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부의장 김영자   
그거 근거 주시고요, 그러면 여주시가 직영하는 가정지구는 준설토를 선별하면 300만루베가 넘는 골재가 나올 거예요. 생산이 되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그 생산의 많은 골재를 어떻게 보관하실 건지, 아니면 또 임대료를 주고 또 적치장을 얻으셔야 될 상황인지 그것도 분명히 답변 좀 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지금 일반계약자 고엽제나 거성도 마찬가지로 직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 내에서 원석을 처리하면서 거기다가 쌓는 것이 대부분인데 1일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 8시간 선별기를 돌린다 하면 보통 2천에서 맥시멈으로 해서 3천, 그 안에 생산량이 한정되게 돼 있습니다. 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부족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 이런 게 있겠죠. 생산은 과잉생산 되는데 판매가 저조할 때는 적치장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통 생산을 하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추가 적치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앞으로도 여주 준설토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그 사람한테 판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일반매각 말씀이십니까?

○부의장 김영자   
예, 일반매각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가정적치장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은 지금 가정적치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수급계획이나 모든 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 가정리 적치장에 있는 그거를 판매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쌓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지금 2개 업체도 팔고 있고, 직영사업을 같이 팔면 수요보다 생산이 더 많아서 과잉공급 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의장 김영자   
답답하신 게 과잉공급 된다고 그 두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여주시는 이렇게 많은 수십억씩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거를 봐주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부의장님, 수 십 억을 손해를 본다고 그랬는데 어느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부의장 김영자   
지금 29억도 나갔잖아요, 적치장비 10억 나갔고. 또 유지비 나가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선급금 나간 겁니다. 미리 주는 거죠.
(이상춘 의원, 「부의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라고 말함)
공사나 용역을 할 때는 계약금의 일부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후에 생산하고 정산하는 겁니다, 그거는. 손해 본 게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손해 본 게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 적치장이 여주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고, 여주 주민들이 저 모래를 못 팔고 있는 이유를 가장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 모래가 팔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돼요.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렇게 세월만 가고 질질 끌면, 지금 현재 매각해서 다 팔아가지고 순수 이익금 손에 쥔 게 여주시에 얼마 있습니까? 여태까지 26%를 파셨는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는데 246억이 지금 계약된 게 다 완료가 되면 그게 예산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도 거기서 또 내년에 적치장비 나가고 뭐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현재로써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적치임대료…….

○부의장 김영자   
적치장 임대료가 계속 1년이면 50∼60 억이 나가는데 모래 팔아가지고 그거 뒷감당하기 바쁘잖아요, 지금 현재.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간단히 종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김영자   
다시 또 질문 있는데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개 적치장이 완료가 되고 가정적치장이 문제가 해소가 돼서 다 판다 하면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입찰해 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괄 매각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래서 지금 열 몇 군데 남은 데를 다 입찰을 봐서 업자가 다 선정됐다고 그러면 3년 안에 다 팔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10년 갑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수요량은 수도권까지 따져서 1년에 500만이라고 치는데 저희가 2,800만을 다 풀어놓고 3년 안에 도저히 못 팝니다. 그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3년 안에 다 판다, 5년 안에 다 판다? 3년에 500만 루베 쳤을 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간 내에 팔지를 못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군이었을 때 제가 이 모래적치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전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6년 내에 팔 자신 있다.”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6년 안에 분명히 다 팔 수 있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린 게 아니라서…….

○부의장 김영자   
그런 답변은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질문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 질문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모든 부분들 이렇게 해서 성심성의껏 하지만 또 그것이 마음에 모두 합당한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음을 양지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우리 눈에는 정말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공직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답이 돌아오는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조금 속상합니다, 하여튼.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개선될 건 개선하고, 여기가 공무원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제안이라든가 개선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통하는 그런 여주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저녁부터 제가 오늘까지 많은 고뇌에 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망설일까말까 하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답을 받고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왜 들어왔죠?

○시장 원경희   
저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주시민들을 위하고 또 여주발전을 위하는 그런 일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주시민들에게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고, 또 웃는 여주, 또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거 외에 여주행정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죠?

○시장 원경희   
지금 저나 또 의원님들 생각에서 갖고 계신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주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그것이 시민들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올 때는 시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라, 우리들은 다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시의회에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시장 원경희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시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죠?

○시장 원경희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원의 역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그런데 한마디 더 제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네.

○시장 원경희   
하시면서 제가 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시정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 앞으로 더 해주실 부분들이 꼭 오늘 이것을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많은 부분들, 우리 시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면 저도 또 시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여주를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또 저와 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3년 반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때 함께 이렇게 정말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 들어오신 지가 7월부터 지금 5개월 되셨죠?

○시장 원경희   
네.

○부의장 김영자   
5개월 동안에 시 행정을 살펴보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행정에서 시장님은 공직자들이 다 100% 잘 해줄 때를 바라는데 그래도 또 잘못하는 부분은 알고 가시고, 그것을 꼭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 차원에서 앞으로 감독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구체적으로 안 해도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적치장 지출현황에서 어저께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을 추가질문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를 다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정말 이상하리만큼 국내여비라든가 관내여비가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232건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액수가, 액수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 쓰듯 돈을 쓴 흔적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했다면 저 모래가 다 팔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번 시장님이 지출나간 부분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가 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