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 의사일정
- 1.2017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 2.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 3.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제1차수정안의결의건
- 4.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
- 5.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 6.2018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결의건
- 7.2018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결의건
- 8.2017년도제5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9.2017년도제5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10.2017년도제5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11.2017년도제5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12.2018년도여주시상수원관리지역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동의안의결의건
- 13.여주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 14.여주시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 15.여주혁신교육지구운영에따른업무협약동의안의결의건
- 16.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 17.이·통장처우개선을위한수당인상건의문채택의건
- 18.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 1.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3.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 4.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6.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 7.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 8.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9.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10.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11.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12.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 13.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 14.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 15. 여주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 16.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7.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여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이 편리한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8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새롭고 희망찬 2018년을 기대하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주시 중심 시가지 노인인구를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2016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노인 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복지대책의 하나로써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확대하고 참여를 장려하여 노인건강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는 일은 지자체의 중요한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지역의 어르신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건강과 여가 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을 살린 스포츠로 1982년에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이래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고 규칙도 간단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반면, 집중력과 조정력을 강화해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에도 최적의 스포츠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인원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홀 포스트의 수를 조정만 하면 참가자 전원이 모든 홀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시간제한이 필요 없으며, 심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고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여주시 그라운드 골프장은 현재 대신면과 흥천면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클럽에서 회원 수는 4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65세노인 인구는 총 21,012명으로써 여주시 전체의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동 노인 인구가 2,288명으로 읍·면·동 노인인구비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앙동 어르신들을 위한 근접 스포츠시설은 무척 미비한 실정입니다.
2013년 여주시 승격 이래 여주시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 지역에는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접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형평성을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시정 연설을 통해 여주시민을 위해 계층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동작업장, 찜질방 설치와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 지원을 통해 여주시의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우리 여주시가 안정된 노인복지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맞춤형실버스포츠를 추진하여 노인인구가 쉽고 편하게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며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여주시가 목표로 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지역사회, 즉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제 여주시의 중심시가지인 중앙동 지역에는 어르신을 위한 전용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여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이 편리한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8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새롭고 희망찬 2018년을 기대하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여주시 중심 시가지 노인인구를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2016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노인 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복지대책의 하나로써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확대하고 참여를 장려하여 노인건강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는 일은 지자체의 중요한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지역의 어르신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건강과 여가 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을 살린 스포츠로 1982년에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이래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고 규칙도 간단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반면, 집중력과 조정력을 강화해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에도 최적의 스포츠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인원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홀 포스트의 수를 조정만 하면 참가자 전원이 모든 홀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시간제한이 필요 없으며, 심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고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여주시 그라운드 골프장은 현재 대신면과 흥천면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클럽에서 회원 수는 4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65세노인 인구는 총 21,012명으로써 여주시 전체의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동 노인 인구가 2,288명으로 읍·면·동 노인인구비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앙동 어르신들을 위한 근접 스포츠시설은 무척 미비한 실정입니다.
2013년 여주시 승격 이래 여주시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동 지역에는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접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형평성을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시정 연설을 통해 여주시민을 위해 계층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동작업장, 찜질방 설치와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 지원을 통해 여주시의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우리 여주시가 안정된 노인복지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맞춤형실버스포츠를 추진하여 노인인구가 쉽고 편하게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며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여주시가 목표로 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지역사회, 즉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제 여주시의 중심시가지인 중앙동 지역에는 어르신을 위한 전용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 남한강 물 값 하이닉스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영하10도(-10℃)를 오르내리는 동장군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섭고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 빙판이 되었고, 차들은 설설 기며 다닙니다.
그런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입니다.
충주댐이 생긴 후 벌어진 일입니다. 충주댐은 단지 물의 흐름을 바꿔 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주시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가 여주시가 받던 물 값을 가져가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흐르던 남한강을 막아놓고는 자신들이 댐으로 물을 가두어 공급하게 된 것이라며 댐이 완공된 이후의 물 값을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198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 하이닉스 물 값은 여주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후 공직자들이 국가기록원의 문서까지 뒤져서 충주 댐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가져다 허가를 낸 문서를 찾아냈고, 하이닉스의 물 값의 권리가 여주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여주시는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서류가 있기에 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소송의 진행과 여주시 권리 주장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는 1월에 있을 첫 공판에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이닉스 물 값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당시 허가된 물량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물 값에 대한 여주시의 권리 주장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남한강 물에 대한 권리관계 문제인데 물 값의 권한은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발효 전 허가된 권리가 중심 권리이며, 이에 따라 징수권리가 일관되게 여주시에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수자원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하는 물 값을 자신들이 받아갔으므로 여주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환수 기간이 비록 5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여주시의 물 값을 가져간 도의적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근거는 신의와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며 일을 해야 하는 공적기관의 도덕성에 있으므로, 수자원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했던 물 값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닉스 물 값을 받는 소송에서 여주시에 가장 유리하고 강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은 단순하게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발생한 일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닉스의 물 값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물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약 3년간 추적을 하였고, 결국 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처럼 여주시가 더 받을 수 있는 물 값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닉스의 물 값을 찾을 때와 같이 매우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의 전직 간부로부터 “충주 댐이 준공되기도 전에 여주 남한강의 강에서 물을 가져갔다.”는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분은 능서면 남한강 왕터 근처에서 하이닉스까지 송수관로를 묻는 일을 한 현대전자의 고위간부였는데요, 그분이 증언하길 ‘당시 현대전자의 물을 이천시에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천시 공직자로부터도 1985년 이전부터 하이닉스의 관로가 이천 정수장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있은 후 다른 분으로부터는 “이천시는 충주댐 완공 전부터 여주 남한강을 길어다 정수하여 이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985년, 즉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 이천시의 인구는 12만 4905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주시 인구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천시가 남한강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수도사업소가 있는 효양산 근처에 있는 복하천 물을 퍼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는 복하천의 물로는 당시 이천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천의 오비맥주 공장이 남한강의 물을 쓰려고 여주로 오려고 했다는 말은 남한강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이 있기 이전부터 이천의 하이닉스, 오비맥주, 그리고 이천시가 여주의 남한강 물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용수 허가는 ’92년도에 최초로 받았고, ’98년부터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댐 용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 값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원인은 과거에도 국가기관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지자체별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데 있고, 또한 관련 제도를 처음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며, 그러한 권리관계가 지금까지 철저한 확인과정 없이 이어져 온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닉스처럼 이천시의 물 값도 여주시가 그 징수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번처럼 우리의 헌신적인 공직자분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문서는 물론 이천시의 상수원 취수와 관련한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여주시가 물 값을 받을 주인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30년 넘게 받아오지 못한 물 값을 하이닉스에 이어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여주시의 물 값을 찾아내기 위한 목마른 노력으로 반드시 여주시의 남한강 물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 남한강 물 값 하이닉스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영하10도(-10℃)를 오르내리는 동장군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섭고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 빙판이 되었고, 차들은 설설 기며 다닙니다.
그런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입니다.
충주댐이 생긴 후 벌어진 일입니다. 충주댐은 단지 물의 흐름을 바꿔 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주시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가 여주시가 받던 물 값을 가져가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흐르던 남한강을 막아놓고는 자신들이 댐으로 물을 가두어 공급하게 된 것이라며 댐이 완공된 이후의 물 값을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198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 하이닉스 물 값은 여주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후 공직자들이 국가기록원의 문서까지 뒤져서 충주 댐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가져다 허가를 낸 문서를 찾아냈고, 하이닉스의 물 값의 권리가 여주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여주시는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서류가 있기에 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소송의 진행과 여주시 권리 주장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는 1월에 있을 첫 공판에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이닉스 물 값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당시 허가된 물량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물 값에 대한 여주시의 권리 주장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남한강 물에 대한 권리관계 문제인데 물 값의 권한은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발효 전 허가된 권리가 중심 권리이며, 이에 따라 징수권리가 일관되게 여주시에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수자원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하는 물 값을 자신들이 받아갔으므로 여주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환수 기간이 비록 5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여주시의 물 값을 가져간 도의적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근거는 신의와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며 일을 해야 하는 공적기관의 도덕성에 있으므로, 수자원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했던 물 값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닉스 물 값을 받는 소송에서 여주시에 가장 유리하고 강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은 단순하게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발생한 일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닉스의 물 값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물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약 3년간 추적을 하였고, 결국 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처럼 여주시가 더 받을 수 있는 물 값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닉스의 물 값을 찾을 때와 같이 매우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물 값을 받기 위하여 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의 전직 간부로부터 “충주 댐이 준공되기도 전에 여주 남한강의 강에서 물을 가져갔다.”는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분은 능서면 남한강 왕터 근처에서 하이닉스까지 송수관로를 묻는 일을 한 현대전자의 고위간부였는데요, 그분이 증언하길 ‘당시 현대전자의 물을 이천시에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천시 공직자로부터도 1985년 이전부터 하이닉스의 관로가 이천 정수장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있은 후 다른 분으로부터는 “이천시는 충주댐 완공 전부터 여주 남한강을 길어다 정수하여 이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985년, 즉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 이천시의 인구는 12만 4905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주시 인구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천시가 남한강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수도사업소가 있는 효양산 근처에 있는 복하천 물을 퍼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는 복하천의 물로는 당시 이천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천의 오비맥주 공장이 남한강의 물을 쓰려고 여주로 오려고 했다는 말은 남한강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이 있기 이전부터 이천의 하이닉스, 오비맥주, 그리고 이천시가 여주의 남한강 물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용수 허가는 ’92년도에 최초로 받았고, ’98년부터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댐 용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 값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원인은 과거에도 국가기관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지자체별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데 있고, 또한 관련 제도를 처음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며, 그러한 권리관계가 지금까지 철저한 확인과정 없이 이어져 온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닉스처럼 이천시의 물 값도 여주시가 그 징수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번처럼 우리의 헌신적인 공직자분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문서는 물론 이천시의 상수원 취수와 관련한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여주시가 물 값을 받을 주인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30년 넘게 받아오지 못한 물 값을 하이닉스에 이어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여주시의 물 값을 찾아내기 위한 목마른 노력으로 반드시 여주시의 남한강 물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저물고 대망의 2018년 황금개띠 해인 무술년(戊戌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을 무탈하게 보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주 곳곳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내시면서 열심히 매진해 오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 여럿이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조급증은 아닐지라도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곁에서 더불어 행복한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따듯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진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온전히 저에게 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고, 변화와 성장의 기로에 선 여주시가 희망을 가득 안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신으로부터 존중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여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헌신적 노동의 결과로 모든 생활이 만족스러웠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 가슴이 따듯해지는 희망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저는 여주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호로는 존중을 말하지만, 정작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아직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부와 권력, 학력과 신분 등에 얽매여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 아직도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또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이웃사람들과 사회에서 존중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는 다름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사회, 사람 사는 사회가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즉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온갖 폐습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선진 인류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다름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자존감 있는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경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봉사와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반대편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불행은 평생을 피동적이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저 맡겨진 대로 목적의식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겠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르신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여주시도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야수적 경쟁에 길들여져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웃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정당화되는 “독자생존”의 삶의 방식은 모두에게 불행을 강요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여 일상이 사랑과 배려의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용기 있게 다가설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노래하는 것이 정의로운 가치추구이자 사회운영의 기본원칙임을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찾고, 또 삶의 진정한 보람이 아닐까요?
새해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사랑이 가득 담긴 더불어 행복한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 여주 시민의 중위층과 중하위층에 속하는 시민들이 생활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청년실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 활동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일은 개인의 능력문제라고 접근하면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여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런 여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자랑스러운 여주인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주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둘 정도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어르신들도 매일같이 보람을 찾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사람 존중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 모든 인간 활동의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사람존중의 문화가 사회의 저변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저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삶의 가치를 알고, 촌음(寸陰)을 아껴 사회에 공헌하며 후손들에게 경험을 계승하는 것을 즐거운 보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해 새로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믿음으로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존중받는 삶이 유지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 사는 사회를 향한 여주시민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여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사회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우수한 콘텐츠가 풍부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알찬 내용이 없다면 찾아왔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여주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인문학자, 도예인, 일등 경영인 등 매우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주의 비전을 보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가치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공직자들의 수준 높은 마인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지를 방문하여 선진문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선진지가 되도록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하면 뒤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올 한 해를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고, 시정과 의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탄력을 받았을 때 힘차게 그 저력으로 밀고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시정과 의정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최고 엘리트집단인 여주시 공직자들이 여주시민의 희망을 보듬는 감동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주시민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타고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결집된 역량을 모아 다함께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역동적인 여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현실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주의 발전 전망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할 의무를 지닌 공직자들의 발전적인 미래 인식만이 고여 있는 여주를 혁신시킬 수 있는 희망의 싹을 틔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도와주고 배려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누구를 험담하는 대신 칭찬해주고, 야수적 경쟁을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불신보다는 믿음을 앞세우는 성숙한 여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저 박재영이를 도와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1천여 공직자들과 12만 여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이루시고 싶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저물고 대망의 2018년 황금개띠 해인 무술년(戊戌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을 무탈하게 보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주 곳곳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내시면서 열심히 매진해 오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 여럿이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조급증은 아닐지라도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곁에서 더불어 행복한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따듯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진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온전히 저에게 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고, 변화와 성장의 기로에 선 여주시가 희망을 가득 안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신으로부터 존중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여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헌신적 노동의 결과로 모든 생활이 만족스러웠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 가슴이 따듯해지는 희망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저는 여주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호로는 존중을 말하지만, 정작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아직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부와 권력, 학력과 신분 등에 얽매여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 아직도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또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이웃사람들과 사회에서 존중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는 다름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사회, 사람 사는 사회가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즉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온갖 폐습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선진 인류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다름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자존감 있는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경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봉사와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반대편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불행은 평생을 피동적이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저 맡겨진 대로 목적의식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겠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르신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여주시도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야수적 경쟁에 길들여져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웃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정당화되는 “독자생존”의 삶의 방식은 모두에게 불행을 강요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여 일상이 사랑과 배려의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용기 있게 다가설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노래하는 것이 정의로운 가치추구이자 사회운영의 기본원칙임을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찾고, 또 삶의 진정한 보람이 아닐까요?
새해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사랑이 가득 담긴 더불어 행복한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 여주 시민의 중위층과 중하위층에 속하는 시민들이 생활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청년실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 활동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일은 개인의 능력문제라고 접근하면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여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런 여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자랑스러운 여주인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주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둘 정도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어르신들도 매일같이 보람을 찾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사람 존중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 모든 인간 활동의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사람존중의 문화가 사회의 저변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저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삶의 가치를 알고, 촌음(寸陰)을 아껴 사회에 공헌하며 후손들에게 경험을 계승하는 것을 즐거운 보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해 새로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믿음으로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존중받는 삶이 유지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 사는 사회를 향한 여주시민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여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사회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우수한 콘텐츠가 풍부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알찬 내용이 없다면 찾아왔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여주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인문학자, 도예인, 일등 경영인 등 매우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주의 비전을 보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가치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공직자들의 수준 높은 마인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지를 방문하여 선진문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선진지가 되도록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하면 뒤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올 한 해를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고, 시정과 의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탄력을 받았을 때 힘차게 그 저력으로 밀고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시정과 의정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최고 엘리트집단인 여주시 공직자들이 여주시민의 희망을 보듬는 감동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주시민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타고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결집된 역량을 모아 다함께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역동적인 여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현실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주의 발전 전망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할 의무를 지닌 공직자들의 발전적인 미래 인식만이 고여 있는 여주를 혁신시킬 수 있는 희망의 싹을 틔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도와주고 배려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누구를 험담하는 대신 칭찬해주고, 야수적 경쟁을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불신보다는 믿음을 앞세우는 성숙한 여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저 박재영이를 도와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1천여 공직자들과 12만 여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이루시고 싶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며 새로운 도약의 20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주시 행정도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였던 사항은 시정하여 희망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자는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주시의 1년간의 행정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업무추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상실적입니다.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우수기관 선정 등 28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정업무에 있어서는 활기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으로 가남111정거장 진입로 확장,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 확포장 사업, 세종로 및 태평로 전선지중화 사업, 급수취약지역 확충 등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어르신공동작업장 및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출산장려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에 투자를 하였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 여주대교 우회전차로 개선, 영릉입구 전용도로 진입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추진, 선진화된 농산업 육성으로는 가뭄대책의 추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적극 유치 및 추진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평가받을만한 사항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연하동에 20만 7000㎡에 조성하고자 하는 남여주 물류단지는 토지가격 등이 대략 250억 정도 소요될 것이나 이를 여주시비로 충당할 시는 많은 재정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여주시에서는 사전물류단지 입주 기업체를 모집하여 민간투자방안을 추진하는 등 좋은 성과와 진취적인 행정행위를 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사상 유래 없는 17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유발언 110건, 각종 결의안 채택 48건 등 활발한 제안 및 규제개혁특위 및 가뭄대책특위활동을 통한 당면현황 사항에 대안제시 및 의정의 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여주시에 주옥같은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견제뿐만 아니라 여주시 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으며 하이닉스 물이용 부담금 회수추진 및 원주공동화장장 관련 의견 제시로 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에 성과를 거양하였고, 특히 이환설 의장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진출로 여주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여주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만, 현안사업의 합의도출 미비와 준설토 문제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의견 개진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 저하 등의 개선점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주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주변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계획의 작성과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나, 사업추진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희망찬 2018년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의 일관성 없는 추진입니다.
많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공장업무 등입니다.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기업유치팀이나 공업팀 등으로 불리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로 몇 차례 업무영역이 바뀌었으며, 도자기축제 역시 주관 부서가 지역경제과 및 문화관광과 등으로 수시로 재편성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시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양리와 신륵사를 잇는 출렁다리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회계로 99억을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심의 및 투융자심의를 거쳐 바로 예산이 배정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양쪽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출렁다리 자체를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여주대교까지 걷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짤쯔강의 열쇠고리를 연결하는 다리, 체코 프라하 까를교의 소원 비는 다리의 전설과 안동 월령교 원이엄마 테마길, 증평 좌구산휴양림의 출렁다리 등을 참작하여 명소로 육성하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전설’도 대입하여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출렁다리 주변을 집중 투자하여 관광 명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여주시는 연인교 명소화부터 추진하는 등 종합계획 없이 추진하는 아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슬로건화 하고 세종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세종즉위600돌 추진도 종합적인 계획에 타 시·군 추진사항을 벤치마킹도 하여 여주관광에 접목하기도 하여야 하나, 이 사업 추진이 문화재단과 전략사업과로 이원화돼있어 종합적인 계획의 결여 및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즉위600돌 행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여 토론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사항도 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자체 삭감하는 모순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예산투자순서에 맞지 않는 사항도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경우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단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연설과 연계한 사항, 즉 여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사항을 미래지향적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담아 추진하여야 하나 미흡한 사항을 많이 발견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 접수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즉석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토지와 주민관련 민원 등으로 두 가지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완전히 통합하여 단일 창구에 접수하여 모든 즉석민원이 발급될 수 있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규직 인력만 배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주역 광장에 국화식재 사항입니다. 여주역 광장에 조경도 안 되어 있어 허전하며, 무엇인가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정서함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국화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화훼 농가를 도와주고 당분간 볼거리를 제공한 사항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용기간이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위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시정 질문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여주대교 소통 문제입니다. 시정 질문·답변 시에는 교통체제 개편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추진 사항은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 것은 좋은 성과이나 이곳 교통량은 교량부근만 개선하여서는 큰 효과가 없고 대신방향의 직진차선에 2차선 확보 및 KCC스위첸 아파트 입구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여야만 그나마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단기적인 계획 하에 효용성이 반감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꼼꼼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하여 희망찬 새해가 되어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하는 여주, 행복한 여주가 되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며 새로운 도약의 20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주시 행정도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였던 사항은 시정하여 희망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자는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주시의 1년간의 행정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업무추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상실적입니다.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우수기관 선정 등 28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정업무에 있어서는 활기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으로 가남111정거장 진입로 확장,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 확포장 사업, 세종로 및 태평로 전선지중화 사업, 급수취약지역 확충 등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어르신공동작업장 및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출산장려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에 투자를 하였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 여주대교 우회전차로 개선, 영릉입구 전용도로 진입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추진, 선진화된 농산업 육성으로는 가뭄대책의 추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적극 유치 및 추진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평가받을만한 사항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연하동에 20만 7000㎡에 조성하고자 하는 남여주 물류단지는 토지가격 등이 대략 250억 정도 소요될 것이나 이를 여주시비로 충당할 시는 많은 재정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여주시에서는 사전물류단지 입주 기업체를 모집하여 민간투자방안을 추진하는 등 좋은 성과와 진취적인 행정행위를 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사상 유래 없는 17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유발언 110건, 각종 결의안 채택 48건 등 활발한 제안 및 규제개혁특위 및 가뭄대책특위활동을 통한 당면현황 사항에 대안제시 및 의정의 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여주시에 주옥같은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견제뿐만 아니라 여주시 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으며 하이닉스 물이용 부담금 회수추진 및 원주공동화장장 관련 의견 제시로 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에 성과를 거양하였고, 특히 이환설 의장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진출로 여주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여주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만, 현안사업의 합의도출 미비와 준설토 문제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의견 개진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신뢰도 저하 등의 개선점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주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주변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계획의 작성과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나, 사업추진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희망찬 2018년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의 일관성 없는 추진입니다.
많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공장업무 등입니다.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기업유치팀이나 공업팀 등으로 불리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로 몇 차례 업무영역이 바뀌었으며, 도자기축제 역시 주관 부서가 지역경제과 및 문화관광과 등으로 수시로 재편성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시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양리와 신륵사를 잇는 출렁다리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회계로 99억을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심의 및 투융자심의를 거쳐 바로 예산이 배정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양쪽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출렁다리 자체를 상품화하고, 더 나아가 여주대교까지 걷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짤쯔강의 열쇠고리를 연결하는 다리, 체코 프라하 까를교의 소원 비는 다리의 전설과 안동 월령교 원이엄마 테마길, 증평 좌구산휴양림의 출렁다리 등을 참작하여 명소로 육성하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전설’도 대입하여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출렁다리 주변을 집중 투자하여 관광 명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여주시는 연인교 명소화부터 추진하는 등 종합계획 없이 추진하는 아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슬로건화 하고 세종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세종즉위600돌 추진도 종합적인 계획에 타 시·군 추진사항을 벤치마킹도 하여 여주관광에 접목하기도 하여야 하나, 이 사업 추진이 문화재단과 전략사업과로 이원화돼있어 종합적인 계획의 결여 및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즉위600돌 행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여 토론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사항도 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자체 삭감하는 모순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예산투자순서에 맞지 않는 사항도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경우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단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연설과 연계한 사항, 즉 여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사항을 미래지향적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담아 추진하여야 하나 미흡한 사항을 많이 발견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 접수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즉석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토지와 주민관련 민원 등으로 두 가지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완전히 통합하여 단일 창구에 접수하여 모든 즉석민원이 발급될 수 있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규직 인력만 배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주역 광장에 국화식재 사항입니다. 여주역 광장에 조경도 안 되어 있어 허전하며, 무엇인가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정서함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국화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화훼 농가를 도와주고 당분간 볼거리를 제공한 사항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용기간이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위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시정 질문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여주대교 소통 문제입니다. 시정 질문·답변 시에는 교통체제 개편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추진 사항은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 것은 좋은 성과이나 이곳 교통량은 교량부근만 개선하여서는 큰 효과가 없고 대신방향의 직진차선에 2차선 확보 및 KCC스위첸 아파트 입구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여야만 그나마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단기적인 계획 하에 효용성이 반감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꼼꼼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하여 희망찬 새해가 되어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하는 여주, 행복한 여주가 되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청소년 야외체육시설과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면적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 의원님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설계 시 동아리방에 전면 거울을 설치하여 댄스, 요가 등 청소년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고, 수련관 운영 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개설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청소년 셔틀버스의 도입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상동 일원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여 주차난의 가중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청소년 야외체육시설과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면적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 의원님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설계 시 동아리방에 전면 거울을 설치하여 댄스, 요가 등 청소년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고, 수련관 운영 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개설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청소년 셔틀버스의 도입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상동 일원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여 주차난의 가중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9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9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이 긴 관계로 조금 빨리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5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86억 9800만원이 증액된 5142억 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8억 5300만원이 증액된 4479억 2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억 5500만원이 감액된 663억 4천만원입니다.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142억 7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4479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계획 452억 1900만원보다 1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3억 1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6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22억 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중 총 34억 3255만 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간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분한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회의 운영 간 느낀 점과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삭감된 “세종대왕 600돌 기념행사”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 된 예산 이외에 타 부서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 편성과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의 공영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셨습니다. 다만, 이포보의 건설과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연결다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실시 설계는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민원 발급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추경안 중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 교통체계 개선공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교통체계보다 다소 개선되는 부분은 있으나 오학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추가적인 2차선 확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간 제시하신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이 긴 관계로 조금 빨리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5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86억 9800만원이 증액된 5142억 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8억 5300만원이 증액된 4479억 2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억 5500만원이 감액된 663억 4천만원입니다.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142억 7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4479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계획 452억 1900만원보다 1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3억 1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6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22억 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중 총 34억 3255만 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5일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간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분한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회의 운영 간 느낀 점과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삭감된 “세종대왕 600돌 기념행사”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 된 예산 이외에 타 부서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 편성과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의 공영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셨습니다. 다만, 이포보의 건설과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연결다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실시 설계는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민원 발급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추경안 중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 교통체계 개선공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교통체계보다 다소 개선되는 부분은 있으나 오학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추가적인 2차선 확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간 제시하신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 2.8%, 총 33%가 인상되었고, 이·통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13년째 동결되어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수당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이·통장 등의 활동보상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이·통장의 활동보상금을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수는 전국적으로 93,182명에 이르고 이는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는 물론 재난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그리고 마을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 등 온갖 궂은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이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통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 33%를 넘어섰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또한 한 해 평균 2.7% 인상되어 총 27%를 넘어섰으나 유독 이·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하여만 13년째 동결됨으로써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이·통장수는 302명으로 이·통장 1인당 약 161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동 지역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관리 대상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 경우까지 있다.
이·통장은 각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이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 사실상 준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통장이 받는 수당은 고작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그리고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로써 이·통장에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만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기본수당인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자치단체가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조속히 이장 수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월 20만원”인 활동보상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12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 2.8%, 총 33%가 인상되었고, 이·통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13년째 동결되어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수당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이·통장 등의 활동보상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이·통장의 활동보상금을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수는 전국적으로 93,182명에 이르고 이는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는 물론 재난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그리고 마을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 등 온갖 궂은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이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통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 33%를 넘어섰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또한 한 해 평균 2.7% 인상되어 총 27%를 넘어섰으나 유독 이·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하여만 13년째 동결됨으로써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이·통장수는 302명으로 이·통장 1인당 약 161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동 지역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관리 대상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 경우까지 있다.
이·통장은 각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이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 사실상 준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통장이 받는 수당은 고작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그리고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로써 이·통장에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만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기본수당인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자치단체가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조속히 이장 수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월 20만원”인 활동보상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12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부심 하나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3년째 동결되고 있는 활동보상금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4일 동안 열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심의를 비롯해 많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대안 검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중요한 예산 심의와 조례를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점검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하나 된 목표를 향해 맡은 바 분야에서 모두가 땀 흘리며 매진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상호 협력적 상보상성(相補相成)의 자세로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여주시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주인 되고 지방정부가 자리 잡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는 일에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힘을 합쳐 내년 2월까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당연한 풀뿌리 자치경영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동지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부심 하나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3년째 동결되고 있는 활동보상금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4일 동안 열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심의를 비롯해 많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대안 검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중요한 예산 심의와 조례를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점검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하나 된 목표를 향해 맡은 바 분야에서 모두가 땀 흘리며 매진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상호 협력적 상보상성(相補相成)의 자세로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여주시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주인 되고 지방정부가 자리 잡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는 일에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힘을 합쳐 내년 2월까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당연한 풀뿌리 자치경영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동지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