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환설   
네, 오늘은 우리 방청석에 새마을지회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자주 와서 우리 회의하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 이런 것도 좀 상세히 많이 와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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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성공리에 치러진 오곡나루 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로 많은 고생을 하여주신 8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바른 정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설토 의혹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은 남한강 준설토 판매에 있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뜻입니까? 고엽제 전우회나 특수임무 HID처럼 특정단체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권고사항 입니까?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자유발언으로 준설토 문제 제기를 본의원이 했는바 시장님은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고, 전화조차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시장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반값도 안 되는 헐값 수의계약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시장은 시민대표기관인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야 하며 수의계약에 대한 협의가 당연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발언하신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시종일관 시민들에게 해명,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올 추석 긴 연휴에는 읍·면·동장까지 동원시켜 마을을 다니며 “김영자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노인회, 리·통장회, 부녀회 등 각계각층 단체에 “준설토 헐값 수의계약은 잘못이 없었다.”고 설득하며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수임무 HID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라고 해서 준설토 승인도 안 받은, 준설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에게 사전매매계약을 시장님은 체결했습니다.
또 「물품관리법」제43조제1항에 보면 입찰을 두 번 이상 했어도 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촌지구는 「물품관리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 HID의 사전 매매 계약서는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준설토 매매계약 자체가 2015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특수임무는 올해서야 2017년 2월 28일 준설토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보훈청에서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자마자 여주시는 감정평가사에다 감정을 맡겼고, 6월 19일 감정가가 나오자마자 바로 6월 20일 수의계약을 거성 입찰가의 절반도 안 되는 4,830원에 헐값 수의계약을 특수임무 HID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거성 입찰가로 10,450원으로 비교한다면 133억 9500만원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반값도 안 되는 4,830원 수의계약으로 인해 국가와 여주시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사전 수의계약은 특수임무 유공자회의 적격자 자격이 같은 날 종료되는 것을 알고 여주시장은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적격자와 서둘러 사전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같은 계약서 제16조 특약사항에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조항인 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 있는 계약을 근거로 헐값인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2015년 12월 31일 계약서와 2017년 6월 20일 수의계약과는 법적 연결고리도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매매계약 자체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2항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최우선 기준은 거래 실례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경희 시장은 법적,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 없는 계약행위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여주시에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위 계약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시장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사전매매 계약서가 부당한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계약체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1년 6월 11일 (전)김춘석 시장님은 거래실례 적정가로 314만㎥를 1㎥당 6,000원에 수의계약을 고엽제 단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국토관리청에서 24만 3,700㎥ 물량을 잘못 받았다고 연락이 와 1㎥당 6,000원씩×338만 3730㎥를 203억 2308만원에 계약한 것을 원경희 시장은 338만 3730㎥를 1㎥당 3,704원으로 깎아 125억 6만 570원으로 감액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7억 3881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재정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고엽제에게 77억 3881만원이라는 특혜를 주고도 또 다시 같은 고엽제에게 헐값인 감정가로 특혜 수의계약을 또 주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고엽제 단체에 두 번씩이나 특혜를 줘야 할 특별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엽제에게 또 다시 당산지구 298만 2245 ㎥를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또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김춘석 시장님 때 수의계약서를 보면, 특수조건에 “을은 준설토 품질로 인해 갑에게 해지나 해약할 수 없다.”라는 특수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경희 시장은 왜 이 특수조건을 무시한 채 77억 3881만원을 깎아 주었는데 특수조건까지도 지키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은 고엽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고엽제가 주장하는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정으로 가서라도 준설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고엽제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고엽제에게 수의계약 준 곳, 초현·보통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김춘석 시장님이 계약한 203억 2308만원에서 원경희 시장이 125억 3367만원으로 깎아줌으로 여주시는 그 동안 농지임대료, 운영비 모두 제하고 지금 현재 10억 5300만원이 마이너스 적자를 초현·보통지구가 보았습니다.
(전)김춘석 시장님께서 명백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적절하게 계약한 준설토 판매 가격에 대한 것을 원경희 시장이 깎아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5300만원의 적자를 여주시가 보면서까지 고엽제에게 특혜를 준 이유가 시장님은 감사원의 권고라고 하셨는데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3과 윤◎◎ (전)과장님을 이항진 의원님과 직접 만났을 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장님, 어떤 것이 진실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권고가 있었다면 분명 공문서가 왔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온 감사 공문을 네 번에 걸쳐 이항진 의원과 함께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의원님들에게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한 여주 특정 단체의 시민에게는 자료제출은 물론 3시간씩 할애하며 시장님 자신의 해명입장을 강변하였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는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오히려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없는 보안문건까지도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 의원이 소송하기 전인데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민에게는 각종 자료를 주면서 3시간씩 대화를 나누며, 본 의원은 다섯 번의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단 1분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주시장은 자신이 헐값으로 판매한 준설토 문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구조는 “기관 대립 형(機關 對立 型)”입니다. 이는 여주시장의 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의회기관이 잘 따져서 시장의 행정이 바로 가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시정 행위에 대하여 의회기관은 다각도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잘못된 것을 문제제기 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준설토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대화는 물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인격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여주시민 61,473명에게 일일이 문자와 동영상을 보냈으며, 중앙감리교회 2,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는 문자와 동영상을 보내 본 의원을 아연실색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한, 추석 긴 연휴에는 지시서까지 만들어 읍·면·동장들까지 동원시켜 본 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고 날이 갈수록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해명, 변명 그만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는 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소송이라는 술수로 피해가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주의 중심이며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여주 시민들에게 고백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실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주시민 누구도 원경희 시장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자 본의원은 여주시 행정을 감시하라는 여주시민의 명령을 따라 원경희 시장에게 존엄하게 말하니 충고를 받고 여주시민 앞에 머리 숙여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와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지만 한결같이 “장애인 일자리”였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도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함인지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가정 파탄이라든가, 한 가족이 함께 자살을 한다든가, 때로는 홀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땐 가슴이 아픕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함께 격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혹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업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고, 또한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실시와 더불어 장애에 맞는 직종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장애인에 대하여 약간의 일자리만 있습니다. 여주시는 공장이나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은 능력 있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에 대해 실태조사해서 그에 맞는 직업교육을 시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은 가장 필요로 여겨지는 지원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원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시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해 여주시는 주단기 보호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주단기 보호시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꼭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관에 16명, 라파엘에 14명, 신륵사보호작업장에 3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달장애인 800여 명은 부모나 가족들이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지금은 맞벌이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 중 1명은 직업이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은 매우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집안경조사나 여행, 또 부모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여주시도 다른 시·군처럼 주단기 보호센터를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꼭 주단기 보호센터를 설립해야 할 이유는 모든 장애영역과 생애주기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차별방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발달장애인들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단기 보호센터를 설립해서 가족구성원의 보호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주단기 보호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익히는 교육과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키고, 기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인기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주단기 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해 주단기 보호센터가 여주시에 하루 빨리 세워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주시 부모교육 활성화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원형이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형성해주는 곳입니다. 즉, 우리 삶의 시작점이자 마음의 안식처이며 대인관계 패턴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결손가정의 증가,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갈등 증대를 넘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의 해체 등 가정의 위기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가정교육이고 부모 양육자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가족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을 살려나갈지 심각한 고민과 함께 대책으로 세워야 할 시점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모교육 지원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취약가정 부모 중점지원,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부모교육 전문성 강화, 부모교육 추진 체계 정비,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중점과제로 제시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사후 치료적 접근방식에 국한되었지만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근 들어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범죄율도 없고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과 인성교육은 상당부분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부모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주시 부모교육 정책을 목적과 효과성이 분명한 체계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여주시가 구축해내고 지역적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을 조성해내자는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맘껏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곧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리환경 정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리마다 가로수에도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거리는 온통 불법 현수막들이 곳곳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시민들조차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그리고 여주 문화관광 도시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공공목적에서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여주시와 읍·면·동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광고등록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광고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예방 대책에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지정게시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이 난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게시대를 더 증설하고 공공목적의 저단형 지정게시대 시설을 주요 가로변에 추가 더 설치해서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주시 일원에 무질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펼쳐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관광 여주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올해 일찍 찾아온 추위가 올 한해의 마무리를 서둘러서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주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세종의 얼이 유난히 빛났던 여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과 자신의 맡은바 위치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주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사명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봉사로 그늘진 여주시민을 보듬는 김인영 새마을 지회장님과 새마을 남녀 회장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신면 재래시장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재래시장은 예로부터 이어져 온 시장을 말합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도 있고 5일마다 열리는 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같은 전국적인 대형시장도 있고 지방의 작은 골목 시장도 있습니다.   여주의 대표되는 재래시장은 여주, 가남, 대신 장 세 곳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담당 국장님께 대신면 대신 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면 율촌리 380-4번지에 위치한 대신 장은 매월 4일, 9일로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고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 시장에 가면 싱싱한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의류 잡화와 특히 남한강변의 비옥한 토질, 여주지역에서 소작인들이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주요고객은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서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구입하는 장이 열리는 곳이 대신 장입니다.
옛날의 큰 규모에 비하면 상상하기에 부족하지만 역사가 있는 대신 재래시장의 옛 정취와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찾아보는 것 또한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즐겨 찾으시는 대신 재래시장이 형성된 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면 율촌리에 거주하시는 김◎◎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1960년도 전후에 이분의 선친이신 김◎◎ 옹이 살아생전에 대신 시장번영회장을 보면서 대신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1,500여 평의 토지를 기증하시어 재래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옛 대신지역의 경제중심을 만드셨습니다.
본의원도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설빔을 사러 갔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대신 장터 주변에는 (구)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구)복지회관은 예전부터 결혼식과 크고 작은 행사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신면 지역 경제·사회와 같이 희로애락(喜怒哀樂)을 20∼30년간 같이하며 장날 재래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식수공급과 화장실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이전으로 (구)복지회관은 지난 8일 경에 철거되었고, 철거하면서 화장실, 식수대 등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 평소건 장날이건 대신 시장터를 찾는 모든 이들이 화장실이 없어 몇 개월이 넘도록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곳 대신시장터는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 막아주는 건물도 없으며 식수와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복지회관이 철거되어 더 넓어진 재래시장공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쌈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주민편익시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면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곳을 이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공서 문턱이 낮아졌다 하여도 아직도 어르신들에게는 이곳을 이용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거나 잠시 쉬는 사람들도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주민과 방문객 그리고 상인들은 용변이 급하면 인근 상가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여야 하는데 개인상점의 화장실을 대다수가 이용하므로 상점 주인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대형 할인점과 같은 마트가 들어서서 재래시장은 많이 위축되어가고 있고, 대형마트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주차공간과 깨끗한 화장실을 확보하고, 시장을 정비하여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일장이 서는 한글시장은 최신시설의 화장실이 설치되고, 하동제일시장도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결국 대신면 재래시장만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화장실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데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은 불편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요?
예산을 새로 세워서 화장실을 짓는다 하여도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신장터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상인들이 자유롭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비행 교육장과 시험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6년 6월 10일 제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를 드론의 메카로 만들자.”는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드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드론시장은 농업, 군사, 소방, 배달, 취재, 조사용을 포함해 산업규모가 약 7조 이상으로 성장하고 2020년도에는 11조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행교육 20시간과 드론 교육기관에서 3주간 걸쳐 수업을 이수하여야 되는데 교육비용만 45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주는 타지로 수업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평균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주에 드론 비행 교육장과 시험장을 유치한다면 여주시민은 교육비용만 지출하면 되고, 또 여주로 시험을 치르러 오는 수험생들의 경우 3주간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에 우리 여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업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은 농업에서 주로 농약 살포와 씨앗 살포, 토양과 농경지 조사, 그리고 작물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경우 주로 농약살포에 드론이 사용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용가치를 가진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씨앗 파종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85% 이상 줄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향후 농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농업방식도 재래식에서 기계식, 이제는 스마트방식으로 발전하며 첨단장비를 이용한 경쟁사회에 돌입했습니다. 농업은 미래 사업으로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에 드론 비행장 교육장을 만들면서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신면 당남지구와 현암지구, 강변 둔치 등 천혜의 장소가 많습니다. 이곳을 이용해 여주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여주에 드론 비행 교육장과 시험장을 유치한다면 우리 여주의 농업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 수출산업인 상을 수여하자”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수출 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산업인 상” 신설입니다. 지금 여주에는 2015년 현재 8,199개 사업체에 38,99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중 수출업이 포함된 제조업은 공장등록 734개 업체에 9,60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 1,500개 업체에 7,851명의 여주시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여주에 수출업체가 몇 곳이고, 어느 제품이 수출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에서 만든 제품, 특히 농산물이 얼마나 수출되는지 통계 숫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주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 효자는 생활자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까지 다양한 활로를 통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지탱하는 큰 주춧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빈곤국가에서 오늘날의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은 수출이며, 지금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것 또한 수출입니다.
힘든 시절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가발공장에 팔고 이를 사들인 가발 업체는 가발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표현되었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파독, 베트남 전쟁 참전 등 마땅한 기술이 없던 당시 말 그대로 경제를 위해 돈만 된다면 인력까지 수출해 지금의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주가 수출 사업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들 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 수출업체 활성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여주 수출산업인 상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주 수출산업인 상을 받은 업체에게 여주시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수출 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고용창출은 우리 지역경제 부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사자 채용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 또한 기대해볼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빠르죠, 세월이? 엊그제 의정활동 시작한 것 같은데 임기 4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기에 마지막 시정 질문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또는 어떠한 정책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사업을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여주시정을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점들, 또는 새롭게 다시 생각해보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여주시정을 발전시키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가 됐든 일반 공직자가 됐든 그들의 활동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달라졌던 점들을,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렸던 점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늘 싸움 속에서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틀림의 문화를 강조해왔는데 이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정치활동이 어쩌면 시정, 의정을 발전시켜나갈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활동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가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평가할 거고, 그리고 여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840여 공직자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되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사에도 잘 나가지 않고 그리고 각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에도 잘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부터 시간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동 회의에는 못 갔는데 읍면 회의에 이장님들 회의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고 민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산북에 갔더니 보건지소가 굉장히 열악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그 부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많이 쟁점도 형성되고 각도 세우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합치를 보지 못했다, 견해를 일치시키지 못했다, 이런 점에 의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예방적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여주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서민들의 의료기관으로서 정확히 자리매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북, 금사, 강천, 즉 외곽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의 역할 다시 정립해주시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시민들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3년 전인가요, 그때 맹랑하게 제가 제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주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합시다.” 그때 “필요한 재정이 21억 정도니까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했거든요. 그 이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고교의무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17년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슬그머니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 고교의무교육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을, 신문을 뒤지다 보니까 뭐를 발표했었냐 하면 제주도에서 201억인가요, 들여가지고 고교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여주가 하자고 했는데 여주는 못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우리 21억보다 훨씬 넘는 열 배가 넘는 이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하나 제출했는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저소득층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복 지원금액을 그렇게 하면 조금만,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가 투여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음악 문외한입니다. 가끔 음주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무를 싫어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소주 한잔을 하다가 “노래방에 갑시다.” 이러면 아주 질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부녀회장님들하고 여행을 가다가 노래를 시키면 아주 진절머리 칠 정도로 거부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음악을 멀리 했어요.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여주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세종합창단 정기공연회, 연주회인가요, 여길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앉아있었는데 사실은 가면서도 ‘아, 관객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여주시의 현 주소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도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주시가 과연 문화관광도시로서 자랑할 수 있는가, 대외에 천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여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러보십시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회관도 지하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도 못하고 세종국악당도 정기공연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좁고 낡았고. 그래서 좀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았냐 하면, 음성에는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6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기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천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이 번듯하게 지어져서 각종 공연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공연 제대로 유치해준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이들이 어릴 때 개봉관에 가서 영화를 보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해리포터.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개봉관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엄마한테 일산 처가에 가가지고, 친정에 가서, 개봉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보여준 예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변한 영화관도 없는데, 변변한 예술회관도 없는데 이것이 여주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또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진흥기금이 17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짓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좀 혁신적으로 적립금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매년 1억씩 적립하고 있는데 5억, 10억으로 늘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상하게요, 제가 시장님한테 굉장히 좋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실현이 안 된 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도 시장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도시미관관리단을 만들어서 여주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도시미관관리단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도시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뭐냐 하면, 여주도시환경은, 미관은 방치되고 있는 지경이다,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주도시미관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다, 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주의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미관관리단을 지금 만들어서 여주도시미관을 관리해 가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이미 배 떠난 뒤고 차 떠난 뒤고 이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서 지난번에 누구한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 남한강 주변만이라도, 둔치만이라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다,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확인하니까 소장님 5천만 원 세웠다고 말씀하셨나요? 5천만원 세웠죠? 예, “5천만원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렸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이 강변을 쭉 따라서 양섬 가까이 갔다가 다시 연인교까지 쭉 보면 그 강변둔치들, 그다음에 경사면 사면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만 아름답게 가꿔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님!
양섬에서 강천섬까지 정말 우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계획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준설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준설토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짚어보면 준설토 문제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준설토 판매에 대한 수익이 우리 여주시의 일반회계로 산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토를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100억이 넘으면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대 5로 나눠가져야 되지만 100억이 넘지 않게 하면 그것은 여주시의 수익으로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남한강사업소에서 준설토 판매에 대해서 얻은 수익을 도로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여함으로써 100억을 넘지 않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국가와 나누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남한강 강변 그 둔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준설토 판매로 얻어진 수익을 그쪽 부분에 투여하게 되면 정말 우리 여주시가 꿩 먹고 알 먹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남한강사업소의 적극적인 그 계획수립을 요청하고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현재 건설과장님, 과거의 건설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건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가 정말 관광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여주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여주일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전부 연결해가지고 누구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가령 양섬에 가서 자전거를 놓고 싶으면 거기에 다시 반납시키고, 또 양섬에서 자전거를 임대해가지고 대신까지 가가지고 대신에서 다시 반납하고 이러 형태의 체인점 형태, 이런 형태의 자전거 도로를 유지하면서 자전거 임대 보관소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면 정말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걸 제안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읍내 전체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구상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주에서 각 읍면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독일을 가서 놀란 게요. 독일에서는요, 차도 옆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 중간에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왜? 자전거 우선진행을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곳곳에 있고, 자전거도로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도시환경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2개에 대한 계획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진오 건설과장님!
가남에서 능서까지 제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번에 그거 추진상황도 답변에 붙여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족구단, 제가 족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시민족구단을 추동했다고들 많이들 비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족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시민족구단을 제가 추동했겠습니까? 그거 낭설이고요, 허위소문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 시민족구단이 굉장히 성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있더라고요, 족구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통해서 성과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축구단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족구단을 만들 때 족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5천만원인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시민축구단은 3억 5천만원인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죠, 시장님?

○박재영 의원   
그래서 시민축구단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시민족구단, 시민축구단 뿐만이 아니라 시민탁구단도 만들어질 수 있고 시민배드민턴단도 만들어질 수 있고 등등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시민테니스단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다 만들어주고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체육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민구단, 체육시민구단에 대한 정확히 여주시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민구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본원칙을 만들 것인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각 학교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가지고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성장 나눔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다 초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 와 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거기 뻔히 가보면 분명히 명확히 답이 나와 있어서 안 갔습니다. 안 가다가 한 군데 갔더니 역시나 각 학교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이 쫙 나열되듯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관계를 가지면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하나 나왔던 게 학교 진입로 이 부분이, 아이들 통학로죠. 아이들 통학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된 학교가 있다, 이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제가 사는 마을에 2차선 진입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수치스러운 여주의 도로 정책”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 차들만을 위한 진입도로가 만들어지고 인도가 전혀 없어서 차만을 위한 이런 도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05년도에 제기했는데 12년이 지난 2017년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요, 또 하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뭘 썼냐 하면 일방통행 차선이었습니다. 차선은 한 차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인도는 2차선 정도의 넓이였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한 번 놀랬고요. 왜? 보행자 우선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이것을 보고서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요, 막 가는데 차들이 가는데 관광안내인이 “건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이랬더니 “여기는요, 사람이 건너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면 횡단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건너니까 차들이 다 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니까 횡단보도가 있어서 제가 건넜어요. 대형버스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제가 건너니까 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일행들을 바라보니까 일행들이 저 만큼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출발하지 않고 그 일행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 도시는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구나. 사람을 우선시하는 나라구나.’ 저는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남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가남에 20억을 들여서 선비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넓혀주었고 그리고 차도를 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차도가 좁아지니까 양쪽에 차들이 주차하니까 차들이 소통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주로 차를 갖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당장 차도를 넓혀라. 사람도 많지 않은데 왜 인도를 넓히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저는 얘기했습니다. “단 1㎝도 줄이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왜 최초에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가라. 단, 양쪽에 주차하는 부분을 24시간 주차를 금지시키는 구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해법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남 중심지 선비길 조성사업 한 거에 대해서 차량이 소통되기 위해서 그 대안을 시장님이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도로가 넓어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가남에서 여주 들어오는 도로, 처음에는 어리석게도 2차선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진국에 다녀보니까요. 뻥뻥 뚫리는 2차선 직선도로 만드는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하게 차가 다니는 곳만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정말 사람 중심으로 구부러진 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구부러진 길 그냥 가면 속도를 못 내니까 옆의 경치도 보면서, 사람도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선도로, 직선 2차선·4차선 만들어놓으면요, 사람 죽이는 무기로 차가 둔갑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고요, 그 대형사고는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남에서 여주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미 왕복4차선으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민이 죽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본두리 근처에 회전교차를 만들었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있는 데에서는 대형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만들어야 할 곳에 만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여주 제일중학교·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참 기이하게도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학교에 진입할 수 없는 도로를 구상했는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살펴보니까 회전교차로가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가남교회 앞에 거기가 4차선이 됐는데, 거기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보니까요. 덤프트럭, 레미콘차량들이 엄청나게 쌩쌩 달리고 있어요. 거기도 대형사고가 나면 사람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도요, 시내와의 연결을 생각하면 회전교차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곳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 지금 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에다 요구해서 회전교차로 하기에 낯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낯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어져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도에 개선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는데요.

○의장 이환설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박재영 의원   
네, 잠깐만요! 이거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백원 택시가 교통 오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방과 후에 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관범 소장님!

○박재영 의원   
시민, 한사람도 시민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수관로 사업 쭉 진행하다 보니까 중심지에서는 다 오수관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 집 한 집 두 집들은 연결되지 않은 집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부분에 오수관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멀리 떨어진 한 집 두 집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도 빨리 지나갔지만 1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들 가슴에 따뜻한 희망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 성과를 안겨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시민의 희망을 보듬을 수 있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 고민을 기대하며 여주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인구전망과 통계에 의한 과학적 여주시 시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의 행정 계획은 여주시 인구통계 등 각종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인구 통계는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여주시 행정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조차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 통계에 의한 과학적 행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인 지난 2월에 만들어진 ‘여주시 인구 늘리기 시책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인구는 오는 2021년에는 138,000명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건의 의하면 2016년에 여주시 인구는 11만4천628명으로 전년대비 580명이 증가 되었는데, 이를 감소 경향을 반영하면 2017년 이후 인구증가는 매년 500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전망은 매년 약 5천 여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증가 전망과 실질적 증가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에서 실질적 인구증가가 아닌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예측자료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 행정의 낭비를 넘어 여주시에서 해결할 구체적 문제를 잘못 진단하여 더 큰 문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 중 부풀려진 통계에 의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실·과·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통계의 사용 여부와 어떤 통계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각 실·과에서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통계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정 전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관리과 청소행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강천면장님은 이범선 환경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강천면 쓰레기 수거에 도움을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강천면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두 명 모두가 업무 중 다쳐 청소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범선 주무관은 자원관리과장이나 해당 팀장에게 요구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강천면장은 수차에 걸쳐 자원관리과에 결원이 발생하여 강천면 쓰레기 수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인원을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당 담당자는 노조에게 요청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10월 10일에는 자원관리과장의 무리한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환경주무관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시청 앞으로 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청소작업 중 부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환경주무관에게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주무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3명의 자원관리과장을 거치면서 연구하고 합의하여 소형차 중심의 청소행정체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 자원관리과장은 과거의 수거체계인 5톤 차량 중심으로 청소 행정을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과장은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무조건 따르라면서 명령하고 강행하였고 결국 지금과 같은 충돌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난맥상은 단순하게 청소를 하는 관계자들의 문제를 넘어 여주시에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게 하여 시가지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장님은 자원관리과의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공직자, 환경주무관, 운전주무관, 자치행정과, 공인노무사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발생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여주 청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행정체계 변화와 관계자들의 공동대책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세계첼시프리미엄 아웃렛의 퍼블릭 마켓의 공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신세계첼시프리미엄 아웃렛에는 2관이 개관되면서 여주시가 기부체납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여주도자기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장터 맛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장터 맛집은 여주 쌀밥을 맛있게 짓겠다는 취지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식당 손님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장사에 악영향을 미치어 결국 몇 몇 점포는 식당운영을 포기하여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터 맛집 최초의 계획과 달리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얼마 전 여주 도서관에는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통카페의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경쟁 입찰을 하여 그 운영자가 개인 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강천보의 통카페도 개인에게 넘어 갔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주시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정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여주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서관의 통카페를 어떤 이유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신세계첼시프리미엄 아웃렛의 장터 맛집의 임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이영옥 의원은 강천면 21개리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로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다녀왔습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장려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발전소는 가스발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가 1천배 이상 발생하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이옥신, 이산화황, 염화수소, 황화수소 등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유해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속속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전소의 허가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발전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자방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쓰레기 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허가가 난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도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강력한 반대의지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님도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보고에서는 쓰레기 발전소는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고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는 시장님의 뜻과 실제 해당 부서와의 입장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강천면의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밝히시고 그에 따라 여주시는 어떻게 행정을 실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 도자기 산업의 부흥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11월 24일 여주시의회 의정포럼에서 여주시 도예정책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여주 도자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여주 도자기 산업이 중요성을 다양한 지표와 인근 이천시 등과 비교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인근 이천과 비교하여 볼 때, 십 수 년 전에만 해도 여주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이천에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자기 산업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천보다 더 급속하게 업장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종업원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과 2015년을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이천은 22%가 감소할 때 여주는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렇게 여주의 도자기 산업이 쇠락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행정정책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천의 경우 예산이나 각종 지원에서 여주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도자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공직자의 지속적 업무수행에 따른 전문성을 여주시와 비교하여 볼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지금과 같은 여주도자산업의 쇠퇴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와 여주도자기 조합을 비롯한 도예인들과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하여 도자산업 부흥을 위한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도자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자기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할 도자기 관련 전문 공직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장님은 이번 포럼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주 도자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추진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축산 문제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밖으로는 축산정책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안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을 오히려 장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지적은 지난 행정감사 기간 내내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축산 문제의 심각성은 여주시의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악성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시의 경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경우 꽉 차있는 오염총량을 넘게 되어 오염총량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주시가 오염총량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예산 중단은 물론 지금 허용하고 있는 개발사업도 규제받아 여주시 발전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경희 여주시장님은 여주의 미래를 위해 지금과 같은 축산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여주시 민원 중 축산에 따른 민원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악성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또한 여주시에 할당된 오염총량을 남은 개발부하량과 신규 축산과는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면 개발 부하량이 얼마나 남게 되는지도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장의 유치에 따른 주변 주민들과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흥천면 율극리 지역에는 여주축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는 여주시가 부지를 공모하여 해당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을 선정하자 건너 마을인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는 잘못되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여주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결정에 따른 주변 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문제를 단순하게 해당 사업의 유치로만 한정하여 바라보고 추진하여 발생한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가축분뇨 처리장 선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에 대하여 여주시장님은 어떤 분석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에서 KTX역이 개통되는데 그에 따른 교통대책의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강릉 간 KTX가 내달인 12월 22일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강릉 간 KTX 구간에는 여주와 가까운 서원주 만종역이 있으며 여주시청에서 차량으로 30여분, 강천면에서는 20여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원주 만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8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강릉 간 KTX가 개통이 되면 여주시청에서도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서울역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북부지역과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조금 넘는 2월 9일에는 평창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평창 올림픽의 개최에 의해 서울∼강릉 간 KTX 구간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서원주 만종역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나 여주까지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지금 평창에는 일시에 몰리는 관광객에 따라 숙박시설 등 관련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주시가 두 달 후 개최될 평창올림픽 시기에 맞추어 KTX역인 서원주 만종역과 여주시를 잇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린다면 여주시에는 더없이 좋은 홍보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주를 거점으로 하여 서울역이 있는 서울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여주시민들의 편리성이 증대됨은 물론 서울과 강원지방의 시민들이 여주로 오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X역인 서원주 만종역과 여주시를 잇는 교통대책은 여주시민을 위해서도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농업인의 축제인 여주오곡나루축제에 20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 모든 축제가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되어 모든 지자체의 선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 제일시장 도시가스 보급은 언제쯤일까?’라는 궁금증의 해소를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하동 제일시장은 건축한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로 현재 92개 점포에 200여 명의 영세상인들이 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듯이 환경이 열악하며 늘 위험에 노출된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 2층 공중화장실과 시장 상인들과 장날 찾아오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해 주심에 상인 여러분과 찾아오는 손님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설비와 노후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포에 대하여 전기안전을 위한 정비를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일시장 내 가스 상황이 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모두 LPG 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터라, 옥상과 좁은 복도에는 가스통이 즐비하고 가스공급 고무 호수는 줄줄이 내려와 가정과 점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예산으로 열악한 제일시장부터 도시가스를 설치해줄 것을 누차 요구 드렸으나, 제일시장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빨리 시행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재차 확인한 결과 내년 2018년 6월까지 각 가정과 점포 계량기까지 시 예산으로 설치해주실 계획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반영하여 주심에 시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과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일시장의 사정이 여러모로 안 좋은 형편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상인회 재구성 건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부담 부분을 시행사와 개인이 직접 계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인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보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 교차로 중 창동, 하동, 교동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고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1960년대 영국이 개발한 교차로로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동 교차로는 2007년에 약 2억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하동교차로는 2011년에 약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그리고 교동교차로는 2011년에 약 2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세 곳 모두 도로 중심 교통섬의 안전지대가 없어 경계석이 대형 차량으로 인하여 파손을 당한 상태입니다. 대형 자동차가 회전하면서 경계석과 추돌하여 일어난 현상입니다
2017년도 강천면 면사무소 및 회전교차로는 예산 약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안전지대를 만들어 덤프트럭 등 큰 차량의 안전지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 회전교차로는 현재 총 8곳이 있습니다. 이 중 1곳은 2017년도에 안전지대를 확보한 상태로 교통량이 많은 하동과 창동, 교동 회전교차로는 조속한 시일 내 교통섬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종로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 아파트 앞 육교는 올해 계단과 교각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경사로는 아직 제대로 보수가 안 된 상태라 바닥이 들뜨고 파손되고 조각이 나서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겨울철 결빙 시에는 매우 위험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가림막 시설 계획이 있으나 보고 자료에는 일자형 지붕 비가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비가 와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연라초교 앞 육교와 같이 둥근 지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깨끗한 여주시 만들기를 위한 청소차의 역할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도로 청소차 일정을 알아보니 6개월 전후로 월 15번∼18번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로변을 청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주시는 관과 시민이 합동으로 깨끗한 여주시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시가지와 마을 곳곳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몇몇 민원인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 원주에서 여주로 들어오다 보면 여주 시작하는 부분부터 도로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널려 있다고 하면서 “왜 원주도로는 깨끗한데 여주도로는 지저분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자동차 전용 도로 중 이호대교부터 세종대교까지만 여주시 관할이고 나머지는 국토부 관할이라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청소내역조차 안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호대교부터 부평리 끝까지는 약 7.4㎞정도입니다. 국토관리청에 도로변 청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시 관할 국도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건의 시정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상 그래요. 의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맨홀이 이렇게 푹 꺼졌어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사실상. 남들 눈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우리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자나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물론, 100% 빨리빨리 신속히 들어줬으면 좋겠죠.
시장님은 이러한 점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이제 사실 임기도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동시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 내에 서로 화합하고 우리가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화합해서 다시 우리 여주를 아주 최상의 여주로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아까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지금 한 7년 전일 거예요. 그때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도시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나 항상 돈이 제갈량이겠죠. 돈이 있어야 어떤 것도 해내겠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나간다면 우리 여주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시민 편의적인 이런 행정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가보면 여러분들 가족이 민원인이에요. 또 정년을 하고 나가시면 여러분도 또 민원인이 됩니다. 하여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장님 되시면서 짐카나. 우리 김춘석 시장 때 이때 5대, 민선5기 때죠. 김춘석 시장 때 짐카나라는 문화적 콘텐츠로 해서 체육을 가미한 이것을 몇 번에 걸쳐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우리 원경희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주창해봤지만, 또 제가 의장으로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벌써 마무리가 돼가네요.
제가 의장이 아니고 그냥 평의원이었다면 강력히 얘기했을 텐데 또 의장이라는 입장에서 그걸 또 하면 ‘의장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까봐 그것도 또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돔 형식의 콘텐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 전국의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그때 짐카나를 하면서 처음 본 차량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6대, 2대 밖에 없는 차량들이 와요. 사실상 상위층 계급의 젊은이들이죠. 참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몰려왔을 때 우리 여주를 더욱 더 널리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돔 형식의 다목적 시설을 한번 지어보자고 우리 원경희 시장님한테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강력히 하지 못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잘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6개의 우리 시정 질문이었어요. 시정 질문이 26개인가 그랬는데 하나 더 보태서 우리 그 시설도 포함해서 27개로 만들겠습니다.
시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요. 꼭 실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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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