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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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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고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원 위치로 서 주시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착석)
다음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여주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며 우보천리(牛步千里)로 여주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통해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2017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또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회사에 앞서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지진 피해로 인해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빨리 지진 피해가 원상복구 되어 평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에 있었던 여주시가 자랑하는 경기도 10대 축제의 하나인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 금년 한해도 많은 고생을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또 한 번의 여주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고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람이 모이고 참여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충족시키며 경제적 효과와 여주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관광 산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의 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던 정유년(丁酉年)의 한해를 보내며 남은 한 달 동안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보람 있고 후회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에도 우리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한다는 하나 된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시민의 봉사자라는 자부심과 함께 열정과 보람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책임 있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자강불식(自强不息)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회기까지 82건의 조례안과 15건의 예산안, 그리고 다수의 공유재산 승인안 등 시정의 중요정책과 많은 의안사항을 다루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가뭄대책촉구 결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시민의 하나 된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였고, 아울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주요 시정에 대한 여주시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주시 미래 비전을 위한 의정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과의 개방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폭 넓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활짝 열린 민의의 전당으로서 위민의정(爲民議政)을 실천하며 의회 본연의 기능강화를 통한 진정한 시민행복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가고자 합니다.
저 자신 또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특히, 전국 226개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여주시 발전을 위한 일에 노심초사(勞心焦思)로 고심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우리 지역 여주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외 촉구와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기필코 이루어내고자 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자세로서 각고면려(刻苦勉勵)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관광 사업이 최근 들어 유난히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는 지난달 남한강 이포대교에서 당남리섬에 펼쳐진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메밀밭의 장관을 바라보며 남한강 푸른 물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공해 없는 문화관광산업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여주의 문화관광 산업 또한 세월의 변화와 함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고 봅니다.
특히 세종의 정신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기반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규제 없는 성장 산업의 이점을 활용한 문화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노력으로 공동 제작된 창작 뮤지컬 1446이 성공리에 선을 보였으며, 내년 세종대왕문화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한글디자인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관심을 이끄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수(有數)의 교육기관과 학계의 권위자가 참여하여 세종문화 행사의 격을 높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지향하는 세종의 정신을 좀 더 발전시켜 매년 10월을 세종대왕의 달로 지정하고 세종대왕이 영면해 계신 여주 방문의 달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여주시의 세종인문도시를 향한 그간의 노력이 내년에 있을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하는 “여주 세종대왕 문화제”를 통해 세종의 정신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여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높은 지지와 함께 이를 추진하는 여주시의 행정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위민행정(爲民行政)을 실천해 주신데 대해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금년 한해 여주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도 한 4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인근 타 시도보다 월등히 앞선 시기에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철개통에 이어 여주시 도시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이번 신도시 사업으로 향후 인구증가와 함께 시민편리 중심의 새로운 주거 인프라가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남읍민의 교통 불편을 크게 덜어줄 333지방도 확장공사가 8년 여에 걸친 공사를 끝내고 지난달에 전 구간에 걸쳐 개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주∼가남간 지방도는 그간 많은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높았던바 금번 확장사업 완료에 따라 교통불편 해소와 도시 접근성의 편리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놓여만 있던 여주 신청사 건립 계획이 지난 10월 “건립추진시민협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일정에 돌입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 청사 노후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 저하,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 추진 만큼은 지난날의 섣부른 청사 발표로 논란만 가중되고 실현되지 못해 행정이 큰 불신과 지탄을 받았던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용두사미(龍頭蛇尾)식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차질 없는 청사건립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12만 여주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서 질 높은 종합행정 서비스를 위한 신청사 건립이 그 어느 때보다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신청사 건립추진 시민협의회와 함께 미래지향적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위상에 걸 맞는 신청사건립을 기대하겠습니다.
맹자에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은 가까이에 있고 시작하면 이루어 낼 수 있음에도 미리 어렵게 생각하여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여주시의 중요한 역점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하나하나 등고자비(登高自卑)의 마음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노력만큼 시민이 바라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여민동락(與民同樂),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지역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보았듯이 최근 잦아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리의 농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불볕 가마솥더위, 그리고 연이은 우기로 인한 이상기후 속에서도 땀 흘려 가꾼 쌀농사가 평년작에도 못 미치는 작게는 15%, 많게는 30%이상의 작황이 저하되어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한해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주 농업경제의 큰 축을 떠받치고 있는 여주 쌀의 명성과 품질보전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급별 판매제도 확대 등 지역 농민의 사기진작과 쌀 값 안정을 위한 전문적 지원방안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구마 작물 역시 쌀에 버금가는 생산규모로써 우선 당면 과제인 유통구조의 개선과 인력난 해소 방안을 비롯한 농업법인 내지는 농가 지원책 방안을 모색하여 여주 고구마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 이즈음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4반세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업무의 자율적 처리는 고사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의존적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대표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상호간 일심동체가 되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가 정책과 집행의 주체로 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지방분권형 개헌 약속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6:4까지 개편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가 모여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분권형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천재일우(千載一遇)와도 같은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당차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맹자에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 하여 하늘이 주는 기회가 아무리 좋을 지라도 사람들의 하나 된 인화단결만 못하듯, 주민 스스로가 주인 되는 밝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는 일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7건의 조례안, 그리고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 질문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며 새해 예산을 설계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주시의 살림살이가 되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 주시고 한편으로는 시민복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시정 질문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그 뜻이 올바르게 여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위민찰물(爲民察物)의 자세로 배전(倍前)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여주시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땅이 얼고 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 이제 춥고 기나긴 겨울의 문턱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이상으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환설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6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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