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일간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대 여주시의회 의원님으로서 열정적으로 의정을 수행하시고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고시히카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 산업특구로 지정받은 우리 여주시는 그동안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재배 방법부터 판매·홍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기에 앞으로도 부단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과 예산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벼 품종 개발업무는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으며, 개발된 품종수가 225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시장 반응이 좋은 품종은 대부분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이고, 그 중 고시히카리 품종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남1호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조생종으로 수 백 억원의 예산투자로 10여명의 육종전문가가 10여 년에 걸쳐 개발한 품종으로 아직 상품화되어 시판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일본에서 육종된 추청품종을 재배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품종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밥맛으로 평가받는 고시히카리 품종을 선택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성공할 경우 추청과 함께 주력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시히카리의 수확량은 300평당 505kg으로 추청보다 20kg 정도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써 이미 경기도 평택시에서 2,000ha를 재배하여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김포시와 이천시에서도 단지를 조성하고 재배면적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여주쌀 명성이 도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35농가에서 260ha를 희망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우선 9개소에 총 180ha를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총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확보한 후에 종자대, 비료대, 도복방지제, 미질향상제,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히카리 품종도입시 우려되는 도복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파종에서부터 밑거름주기, 물관리, 도복방지제 시용 등 품종에 맞는 재배기술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농가지도는 물론 시험포를 설치 재배하고 여주시에 적합한 재배매뉴얼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시히카리 품종 외에 진상벼도 밥맛이 좋아서 최근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우리지역 기후와 토양에 적응성이 입증될 경우 재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소득 향상과 밥맛 좋은 전국최고의 쌀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치 후 시민의 어려움에 처한 분야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9월23일 여주시가 출범하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창 의장님과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 설치는 대다수 시민이 염원한, ‘여주 발전’을 향한 새로운 길, 희망의 길입니다만, 시 설치에 따라 시민 생활이 불리해지는 점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상실과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제외 등이 그런 점입니다.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는 7,054세대로, 이중 6,076세대가 비농업인이고, 975세대가 농업인입니다.
여주시 출범에 따라 여주 도시계획 지역내·외 비농업인은 이전 22% 감면 혜택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거주하는 농업인은 기존 50% 감경 혜택을 상실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여주시 출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주민들께 적극 안내하여 이해를 구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시 출범 후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자 재산변동에 따라 인상·인하분을 공단이 부과했고, 내년 1월 보험료 인상 역시 대한민국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인상으로 여주시 출범과는 무관하지만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설치로 인해 3년 후 옛 여주읍 지역 내 고교생들이 ‘농어촌 특례 대학입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주시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시 출범을 바랐던 것은 아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보다 좋은 일자리로 보내고, 아이들이 자신을 키워준 고장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30억원씩 150억원의 교육비를 투자하는 ‘5개년 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병행해 여주시는 관내 학교, 학부모, 시민 등 6,6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농어촌지역 설정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3년 후에 농어촌특례입학이 되지 않는 것을 6년으로 연장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각 대학이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6년간 우리가 농어촌대학 입학 시 특례입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수교사 확보, 진학전문가 배치 지원, 방과 후 맞춤형 학습, 주말 학력신장 등 학교지원 사업을 비롯해 도비로 지원되다가 중단된 원어민보조교사 사업, 학교 통학버스 사업을 계속 지원 할 계획입니다.
‘5개년 교육 재정 지원 사업’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례입학 제외’라는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느라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교 및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시 출범에 따른 불리를 감내하고, 여주시를 신뢰하여 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333지방도 2014년도 예산 확보액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9년 2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 목표는 2014년 12월까지이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당초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1,490억원 중 2013년도까지 94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543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나 경기도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22억원, 내년도 추경 예산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서 이 150억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남읍 구간의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2012년 12월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250억원의 사업비를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재원 부족으로 2013년도에 60억원만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여주IC 개통으로 가남읍 방향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도지사님을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시립화장장 설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과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화장률이 매년 급속히 올라감에 따라 화장시설의 수요도 증가하여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화장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08. 5. 26일부터 시행된「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화장장 55개소에 화장로 314로로써 1일 적정 가동횟수가 847건이나 화장자수는 588건으로 화장시설에 비해 화장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화장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박명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통하여 화장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이천시가 2009년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시작하여 2012년 최종 대상지까지 확정하였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듯이 아직까지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비전 2025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우리시의 화장률은 64.7%로 전국 화장시설 현황과 운영상황을 참고하고, 우리 시 단독 추진보다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최근 10개 시군이 참여하여 화성으로 결정된 광역화장시설 계획을 거울삼아 향후 화장시설 설치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동과 중앙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진료중심 지원으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에 의거 여주시 오학동 등 동지역은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8조 조항을 말씀드리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그래서 “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만, 원 조항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이 여기 조항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의료 취약지역 동단위에는「지역보건법」에 의거 국도비 확보 및 인력증원 후 도시형 보건지소인 진료중심이 아닌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건강돌보미 개념으로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과 필요에 따라 의사가 근무하게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여주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시의 인구는 제가 군수 취임하고 1910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960년, 50년 전에도 여주인구가 10만 2천이었습니다. 지금 53년이 지났는데 10만 9천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10만이라는 숫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3년 동안. 우리가 인구증가는 결국 모든 우리 경제활동, 문화활동, 교육 이런 거의 결과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수준도,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또 인구도 거기에 따라서 선순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일자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구증가가 어렵다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역특성상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택지개발, 공업용지 및 관광지 조성 등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데 반해 취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대도시 등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의 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증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자연환경, 농·특산물 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이 창출되는 도시로 변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는 시 승격과 더불어 3대 명품보 보유로 수변관광 인프라가 확보되었고, 2015년 완공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 2016년 완공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과 IC확충 등 사통팔달의 교통수단 기반확충으로 중부내륙의 중심적인 물류 및 인적왕래의 거점도시로 인구유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2011년에 설치하였고, 지역별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금년 11월말까지 89개의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 및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등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도자디자인 개발과 경량화 사업 등 연구개발과 도자기술 지원 및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주도자산업의 위상강화와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여주발전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 것은 2010년도 11개기금 374억원을 각 분야별로 조성운영 하고 있고, 여주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기금조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약사항 이행계획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운용중인 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2013년에는 14개 기금 순계규모 447억원으로 증액 조성, 여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수립 중인 ‘비전 2025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속에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 개발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여주시 인구증가를 꾀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여주·능서 역세권 개발사업,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태양광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녹색주택단지 조성과 민자 유치를 통한 귀촌타운 조성 등의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의 분만의료기관 설립, 출산장려금 지원, 아동보육환경 개선, 교육부문의 명품고교 육성 및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사업, 산업부문의 남여주와 동여주 IC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수요자 맞춤복지로 시민행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도 간접적인 인구 유입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직·간접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삶의 질이 충족된 누구나 살고 싶은 남한강 행복 정주도시로 변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민과의 소통, 화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3년 올 한 해는 여주시 설치를 통하여 118년 만에 여주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았고, 새 역사를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큰 변화가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과 작별하여 일부 주민들에게는 부득이하게 손해와 희생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의 지혜”입니다.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며,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11만 여주시민이 힘을 합치면 못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평소 여주를 각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남다른 애향심이 있으시기에 여주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시민위한 적극행정”을 기조로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간부회의, 이장연찬회,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여주시 출범 기념식,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민의 날 등 시민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산북면 송현리 제2영동고속도로 관련 골재선별 파쇄장 및 야적장 부지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은 7개 구간중 산북면 송현리 2구간은 금년도 7월17일 26,367㎡ 공사에 따른 진출입로 및 골재선별 파쇄장, 야적장 부지로 협성종합건업(주)에서 2016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송현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골재선별장 및 파쇄장에 대한 개발행위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에서 반대집회 후에 면담하던 중 개발을 우선 철회해서 그 개발행위를 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이 좀 오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주민요구 사항인 골재선별 파쇄장과 야적장 부지 이전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면담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회 측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송현리 환경보전위원회와의 주민설명회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 집회 시 벼 적치로 인한 마찰은 서울 농민회 전국 대회가 2013년 11월 22일 변동 직불금 조정과 쌀값 안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농민회 측이 시청현관에 벼를 적치하겠다는 요구와 민원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광장 우측으로 비켜 쌓자는 의견상충으로 잠시 마찰이 있었으나 농민회와 협의를 거쳐 적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계 영농교육과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등을 적극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농민단체의 꾸준한 의견수렴으로 농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신 시청 앞 장기집회의 발단은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농가의 농장주가 집회자를 포함한 형제소유 공유지에 구제역살처분 돼지를 매몰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에서는 집회자의 요구에 따라 매몰지 이설을 논의하였으나 집회자는 완전한 합의를 조건으로 이설을 거부하여 무산되었고, 이로 인한 집회가 계속되어 최근 해당 농장주를 설득하여 개인 부담으로 매몰지를 이설하고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몰지 이설은 농림부와 환경부의 협의를 거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집회자가 요구하는 보상 등 협의사항은 농장주와 집회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청 앞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주경찰서 소관업무로 장기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진정서가 여주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집회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무고죄 등으로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민·형사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회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해·설득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기업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장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소통과 화합된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놓고 다툰다면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시가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떤 것이 시민 행복의 지름길인가를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책들은 순수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집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으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여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시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초등학교 앞 37번 국도에서 황학산 수목원으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현재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2014년도에 농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노선변경지정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주시 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지를 의회의 승인없이 매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 시유림 매각에 따른 일련의 절차와 협의에 대하여는 지금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2011년 9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접수되어 2012년 5월 24일 여주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3년 10월 15일 의정의 날 의원님들께 여주프리미아울렛 제2관 확장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시유림을 의회 승인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의 경우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제2관조성은 대규모점포 및 도로사업으로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대상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설치 관련 테마가 있고 즐길 거리·체험거리가 있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출렁이는 구름다리로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인도교는 남한강으로 단절된 신륵사관광지구와 금은모래지구로 분리된 신륵사관광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 추진 예산으로 경기도에서 3억원을 가내시하였습니다.
향후 인도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렁다리 형식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시 신륵사관계자, 문화재전문위원, 환경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거쳐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고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인도교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간매리 삼광레미콘 부근 삼거리부터 삿갓봉 정상을 경유한 부평리 다리까지 구불구불 2.6km 구간을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명품도로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여강길이 선정되어 최근 조성한 여주장터길 8km를 포함한 총 60km, 4개 코스의 길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삿갓봉길 명품도로에 대하여는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지리적 여건, 탐방객의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60km 여강길과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걷기대회 개최 등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도보여행의 탐방로를 체계적으로 발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노인분들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반상가라도 얻어 노인회분회사무실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회 읍·면·동 분회는 경로당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평상시에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읍·면·동 회의실, 복지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 분회사무실이 없는 읍·면·동은 5개소로 오학동·중앙동·점동면·금사면·강천면이며, 그 외는 대부분이 지역 경로당의 일부를 분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앙동 분회사무실 개설 건의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여주시 재정여건과 각 읍·면 동 분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분회사무실 신축 및 임대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동 법무단지 여주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관련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연결 부근부터 한강교회 부근까지 길이 591m구간에 대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여주시 현암동 일원 법무단지∼한강교회 구간의 대로2류2호 여주도시계획도로이며, 총 연장은 1,416m입니다.
이 중 법무단지 진입도로 514m는 기 개설완료 하였고, e-편한세상 아파트 측에서 진입도로 161m를 개설하기로 하여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단지 개설도로 종점부터 e-편한세상 아파트까지 150m 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 12월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강교회까지의 잔여구간 591m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가 80억원으로 추정되어 시 재정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법무단지 개설도로 종점부터 e-편한세상 아파트 구간의 사업완료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동 권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학동 권역은 법무단지 조성과 이안·신도·성일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또한 현재도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 주무기관인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학교신설 계획은 없다고 하나 향후 학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일정 면적의 학교용지 확보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주신 질문과 관련하여 제가 그 동안에 여주에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특성화 학교 해서 골프학교 이런 거라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그 동안 교육지원청, 또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여주 관내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주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보다 지금 학생수가 미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관내에 일반고등학교, 특목고, 하여튼 모든 고등학교는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점봉체육공원 조기 조성과 관련, 농지에 조성이 될 경우에는 농림부와 어떠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점봉체육공원 조성 예정 부지는 2012년도에 선정한 장소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지난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률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체육공원 용도는 해제 승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점봉학군 주민협의회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외 부지 2∼3개소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모터스포츠 경기장 건설 용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모터스포츠 중 짐카나 경기는 여주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연양리 금은모래유원지 주차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모터스포츠 경기장 조성을 위하여는 경기장 규격이나 시설 규모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 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께서 관내 소하천 등을 지방하천 승격시켜 하천관리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주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144개소, 소규모시설인 구거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액국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국비 또는 도비로 정비하고, 소하천은 국비내시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인 구거는 전액 시비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도부터 2002년도에 걸쳐 144개소에 대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  시 동 계획을 재수립토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되어 기 지정된 소하천 144개소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 재수립 시 약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시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가능한 소하천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 또는 건의하겠으며, 현재 미 지정되어 있는 구거도 전수 조사하여 일정규모 이상은 소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및 녹지의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이 32개소 121.9ha, 녹지는 11개소에 9.5ha가 지정 및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도시공원은 10개소에 23.9ha, 완충녹지는 5개소에 2.1ha가 장기 미집행이 한 20%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원 및 녹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한 지 20년이 지날 때 까지 조성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2014년도에 용역비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부지를 매입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여주시 노후수도관개량과 유수율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시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을 주신 김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수립된 여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은 20.4㎞이며, 이중 노후관 개량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27억원을 들여 12.3㎞에 대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에서 판매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용수, 비상급수, 노후관 누수 등 누수량 증가로 2012년도 기준 유수율이 75.4%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경기도 대도시보다는 낮지만 도·농 복합지역인 포천시, 양평군보다는 여주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비 197억원을 지원받아 수도공급시설을 확충하여 보급률이 2010년 68.4%에서 금년도 76.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2011년도 81%에서 2012년도 75.4%로 낮아진 원인은 가축 매몰지 100개소 수돗물 공급에 따른 청소, 퇴수 등 시험가동으로 유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며, 금년도부터는 약 80%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여주시 전 지역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정밀기술 진단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노후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별 관망 운영실태 분석, 송배수관의 수압측정으로 누수예방과 급수 취약지를 개선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도심지역과 누수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 2020년까지 약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계량기 교체, 동파 및 관로파손 긴급보수 민원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유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씨티투어 운영과 관광자원 연계방안과 체류형 관광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씨티투어 운영, 관광지 연계와 체류형 관광증진 방안은 향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여야만 할 여주시 관광정책의 우선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씨티투어 운영은 2014년도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광지 연계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확대하여 관광지와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지 셔틀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관광 마스터프랜 용역’을 추진하여 실행 가능한 다양한 연계 방안 등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단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관내에서 1박 2일 이상을 체류할 경우 버스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과 단체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주시에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보건지소에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을 위하여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부 지소 및 진료소에 안마의자, 적외선온열기, 어깨회전운동기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비하여 농촌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전문적인 물리치료시설을 갖추어 운영해야 하므로 현재의 인력과 시설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기기들을 보강해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위해 독거노인 대상의 공동취사 및 노인 공동 주거시설로 경로당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동취사를 통해 식사를 하고 계시며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위한 독거노인 대상의 공동취사 및 노인공동주거시설로서 경로당이 현재도 활용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 여주시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북내면 외룡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인공동 생활시설인 「카네이션 하우스」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도「카네이션 하우스」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대책으로 경로당을 노인공동생활시설로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주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만혼·독신주의 등 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존 셋째아이부터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부터로 확대 지원하고 금액도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아이 5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여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고, 국·공립수준의 우수한 보육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를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수요가 늘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발생 시 보육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여주시에 있는 보육시설이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받던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저희가 요청해놓아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육교사들 수당, 또 통학버스 이런 것을 농어촌지역에서 있을 때 받던 혜택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여주시에서 시립 보육시설을 전 군수관사에 추진중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육시설 연합회 그쪽 회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큽니다. 지금 여기 보육시설 여주시에서 설립하면 한 70명 정도를 그쪽으로,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시립보육시설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보육시설의 재정, 지금 시로 승격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가 민간보육시설의 인원도 또 시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시립 공립 보육시설 짓는 것은 아이들 수급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육에 어려움을 겪으실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올해는 총 930가정에 10,579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 직장보육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시 대체인력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가정의 날』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이 같은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주 관내 산부인과 분만병원 부재로 인하여 그동안 연평균 900여명의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인근 시로 원정 출산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2014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여주 분만병원 건립을 시의회와 협의 검토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시히까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종자대, 비료대, 도복 방지제 ,미질 향상제, 농략 등 농자재 구입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잽기술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디에서 초빙할 것인지, 또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자신있게 지도사업을 별친 예는 없었던 일로 봅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자는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도복 방지제, 미질향상 등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시에서는 걷포장만 지원한 꼴이 되고 내적인 사업에는 아무런 사항도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은 시 설치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5년간 집행하면서 아무런 학교에 대응책이 없고, 시에서 역시 학교 측과 협의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학력향상에 교육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재단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학교교육이 실시되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의무가 여주시장님께 책임소재가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와 교육청, 재단 측과 여주시가 협의가 없으면 시 설치에 대한 반발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 예산확보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22억 확보 후 추경예산 150억을 반영할 것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선거 때는 힘없는 당 뽑아달라고 외치고, 당선 되면 힘이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이 얼마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여주에 선출직과 공무원이 하나같이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버릇처럼 쉽게 나오는데 지사님, 경기도 예산이 없다고 하여도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든 도비를 지원받아가는 곳이 있을 게 아닙니까?” 했더니 김문수 지사님 답이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러한데도 선출직이나 여주시 공무원의 입에서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춘석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보충자료를 취합하고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우선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고시히까리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전문가 초빙 교육, 전담지도자 배치, 농자재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배농가 전문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12월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학수 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 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수영 지도관을 초빙해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담지도사 지정은 전담지도사 배치 문제는 전담지도사가 책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업인이 기 개발된 기술을 자기가 벼 경작하면서 할 경우 농업인이 참고로 해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차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자재 지원은 종자는 정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부족분은 금년도 농협RPC에서 고시히까리 종자용으로 수매한 종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450㎏을 쌀 전업농에서 일본에서 가져와서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수매해서 지금 농협RPC에 보관한 상태입니다.
다음, 비료는 질소함량이 적은 고시히까리 맞춤비료 24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도복방지제는 안빌, 탄탄이 등 효과가 입증된 자재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미질향상제는 마그네슘과 수용성규산이 함유된 자재를 공급하고, 기타 병해충 방제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달인가 농협 양곡처리장에서 고시히까리 금년에 재배했던 농가들하고 농협조합장님들 해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년에 고시히까리 재배농가들이 발언하는데 금년에 많이 도복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도 내년에 한번 하면 잘해보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좀 도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이 고시히까리 재배를 해서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은 감내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고시히까리 여주에서 재배하는 게 어떤 표준 그런 재배방법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그때는 확고부동하게 여주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쌀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던 여주 자체쌀이라는 그런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저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어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전진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계신 각 읍·면·동에서 20㏊씩 하는 걸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농가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하면서 금년에는 손해를 봤지만 내년에는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런 분들은 제가 도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3년, 4년 거쳐서라도 고시히까리가 여주에서 어떠어떠한 방법과 어떠어떠한 비료, 어떠한 농약을 쓰면 도복이 덜 되고 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다면 그게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지금 다른 품종도 지금 10년씩 재배해서 표준 전남1호도 나왔다는데, 하여튼 우리가 각 지역별로 시범포로 해서 20㏊씩 해서 한 2∼3년 가꿔보다 보면 아마 각 지역별로 표준, 아니면 여주 지역별로 표준이 어떻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원드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력향상 지원사업 5개년 후 교육청 및 사립학교재단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5개년 교육지원사업 후에도 공립고등학교 4개교와 사립학교 5개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및 사립학교재단과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재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용일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어떤 사립학교재단에서 자기들이 더 학생들 교육증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5개년 후에도 학력향상을 위해서 긴밀한 협의로 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매년 30억씩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금년에 지원해준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또 내년에 지원해준 사업은 후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은 더 지원해주고 못된 부분은 감축하든가 지원을 중단해서 우리가 매년 30억 지원해주는 돈이 실질적으로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까지 그게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 또 거기에서 비예산사업이지만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우수한 선생님들을 중간중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면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지방도333호선에 내년도 22억 확보와 또 추경예산을 1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경기도 도로사업 투자 확보예산 부족으로 경기도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경기도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수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 교육 특히,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이런 분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SOC사업을 대폭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가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SOC사업을 줄이면서 내년 완공하는 사업은 100% 다 태우는 겁니다. 내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년에 완공하지 않는 사업은 지금 거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는데, 아마 예산재정수입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에 즈음해서 예산을 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여주∼가남간 22억원은 경기도 도의회 예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반영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15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담당자가 금년 12월 16일과 19일에 걸쳐서 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실무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년 예산재정수입 상황을 봐서 경기도 추경예산에 실무적으로 지금 ‘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년도 22억 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도의원들과 아니면, 그쪽 관련되는 분들하고 해서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선 의원님께서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로 운영 중인 데가 현재 경기도에서 구리시 수택동, 안산시 반월동, 성남시 상대원등 세 곳입니다. 내년도 운영 중인 시·군을 벤치마킹 하고 설치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향후 2015년에 지역보건법에 의거 국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지역 대상을 선정하고 2016년에 공사착공 및 계약신규직원 채용, 보건소 인력 재배치, 장비구입 등 개소준비 신청을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의식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화장장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주에도 화장장을 좀 마을단위에서 설치하겠다라 한 데가 점동면에 두 곳이 있고, 또 북내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우선 아까 처음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말을 꺼내면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인근 이천시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있고, 또 제가 시장·군수협의회에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지만, 파주 저쪽, 연천, 포천 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화장장 한 곳을 설치하자’ 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거의 지정장소까지 다 하고 공고했는데 그 곳으로, 화장장 예정지로 어느 시에서 가는 도로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개 시·군 경기 북부지방이 하던 그것을 지금 거의 중단 내지는 포기한 상태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마을은 내가 거기 화장장이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또 취업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지원, 그 마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마을은 원하지만 그 마을까지 가는, 영구차가 지나가는 그 마을이 다 반대합니다. ‘제가 나이 먹어서 70∼80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눈만 뜨면 매일 장의사차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선 4차선 큰 도로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좋은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조그만 길 조그만 길 이 동네 저 동네 거쳐서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데는 반대가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구차가 거쳐가는 모든 동네를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4차선, 2차선이라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냥 뭐 10대 다니는데 한 대가 영구차, 뭐 20대 다니는데 한 대가 영구차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큰 도로에서 한 500m나 2㎞내에 바로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더라도 옆에 마을 한 개 정도 거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비전2025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는 2018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장학진 의원님께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력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충질문 주실 때 들은 내용으로는 여주의 인구가 도자산업이 가장 활성화 됐을 때 인구가 11만이 약간 넘었다가 지금 다시 10만 9천 수로 떨어졌는데, 지금 도자산업이 별로 지원이 낮고 육성방안이 제대로 없지 않냐 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도자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2012년도에 경기도 세라믹기술연구원 주관으로 3개시 주최로 신제품, 특화제품, 도자경영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41개 업체에 디자인 및 특화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유약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2012년부터 여주도자기 체험장 내 유약연구실을 설치해가지고 여주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 공동연구를 통해서 12여 종의 신유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도예명장을 선정하여 연구 활동비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자업체 전시박람회 참가활동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31개 업체, 1,24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한 개 업체당 한 개 전시회 참가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도자기 축제 개최를 통한 도자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4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1,250만원을 들여서 여주도자기 지리적 단체포장등록 사업을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며, 여주도자기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단체포장을 등록하고, 또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50개 업체 및 도예단체에서 서울 인사동에서 여주도자기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명축제 및 자매도시 축제기간 중 여주도자기 전시·판매를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50개 업체가 참여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주 도예명장 5인을 강사로 활용하여 여주도자기 체험장에서 도자문화 보급을 위한 물레 등 도예문화 교실을 5월∼7월까지 주2회씩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도자기술 개발지원 협력사업 및 여주도자기의 유약공동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자기술 개발지원 협력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5천만원, 또 유약 공동연구 사업으로는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주도예업체 관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금 31개 업체에 1,240만원을 지원하고, 전통가마 장작 구입, 포장지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하여 여주도자기조합협동조합에 사업비를 2,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주시는 도자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도예명장님들하고 도자조합장님 이하 거기 이사분들하고 해서 저녁을 하면서 식사는 우선이고, 같이 얘기를 거의 한, 한 시간 정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서로 도예인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시청 담당자들이 또 저도 참여해서 ‘정말 도자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의견을 집약해보자’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번 여주신문에서 전 여주도자기조합장이신 김종성 조합장님이 아주 여주신문 전면에 글을 쓴 걸 제가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주 도자산업이 침체의 늪에 있는 게 세계적인 우리나라 장기적인 불황에도 원인이 있지만 도자기 디자인개발, 우리 그 동안에 상당히 미흡했고, 또 도자기가 무겁기 때문에 대형 그런 음식점에서, 뷔페식당 그런 데에서 무거워서 그걸 사질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가볍게 만들면 얼마든지 여주 생활도자기도 살 길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주시 입장에서는 도자기 가볍게 하는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억이 든대도, 10억이 든대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부터 우리가 여주는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멋진 브랜드를 우리가 살려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그런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자 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 분들이 사업을 우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업의 의지가 있으실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도자 하시는 분들이 의욕과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그 산업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직접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욕과 계획과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에 지역발전기금 미조성과 관련해서 청사건립기금 미정 및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했으면 귀농·귀촌자 인구유입 시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 분야별로 2010년 기준 11개 기금이 기 조성 운용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서 신규기금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주발전기금을 100억 조성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100억을 조성해서 추가로 지원할 사업을 보고, 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그때는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내지는 청사문제 같은 것도 아주 급한 상황인데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또 지금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 그런 사항도 꼭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겠는가라고……. 뭐 그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시행 계획에서 아예, 시행계획에 넣질 않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공약을 철회하는 그런 형식이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대비한 융자사업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융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융자사업 할 때 그 분에 여기에 와서 부동산을 사서 아마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을 해야지, 그냥 귀농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주셨다가 나중에 그게 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문제일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줘야 될지, 대상자 선정 그런 것은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이 적립이 미진했는데, 이것은 우선 제가 군수 취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신청사 건립을 일단 다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키고, 지금 여주시 입장에서도 성남∼여주 복선전철에 여주역, 능서역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저쪽 북내면 동여주IC건설, 또 우리가 여주시가 되면서 또 추가로 지금 교육발전을 위해서 매년 30억씩 투자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그런 재원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그 동안에 적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사건립 문제는 앞으로 재원소요를 파악해서 지금 거의 한 1,200억 든다고 그러는데 아마 시행시기를 정말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을 내서, 차입을 해서 채무로 청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전재정을 유지해서, 빚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빚내서 사업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매년 빚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빚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여주시 재정을 끌고 가는 것이 여주시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금년 1회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하신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고 내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세계사이먼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관 확정 관련 시유림 매각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나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련자료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2일 “의정의 날”에 ‘군정안내’에서 행정사항으로 저희가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이관 확장에 소요되는 군유림을 매각할 때 ‘의회승인 대상이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검토를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게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를 매각하면서 의회의 승인신청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2011년 8월 2일날 ‘의회승인대상’이라고 보고 드린 것은 검토가 부족해서, 미진해서 잘못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환설 의원님께서 점봉체육공원 조기조성과 관련해서 농지에 조성이 될 경우 농림부와 어떠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 동안 3년 동안 뭘 했는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점봉체육공원 조성 예정부지는 작년도에 선정한 장소로써 농업진흥지역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시 농림축산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아까 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점봉권역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체육공원 조성지로 상거동 산2번지와 산11번지에 대해서 여기가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협의를 산림청 수원국유림 사업소와 협의된 결과, 이 필지들은 개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한강수계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점봉체육공원으로는 매각이나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7월 10일 날 통보를 받았고, 또 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부지는 점봉학군 주민들이 점봉학군 중심지가 아닌 거리가 먼 외곽지역을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봉체육공원을 삼교리 지금 마을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그쪽으로 점봉학군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쪽을 바로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쪽은 주민들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삼교동 124번지 일원, 또 점봉동 산40번지 일원, 능현동 산21-16번지 일원에 대한 조성여부를 검토하는 등 여러 부지물색을 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기 개발계획에 의거 부지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봉학군 주민협의회와 함께 대체부지를 능현동 산21-16번지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터스포츠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아까 군수시절에 ‘짐카나스포츠 경기장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왜 여태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냐라고 아주 크게 항의를 하시면서 할 용의가 있는지를 명확히 답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때 아마 짐카나 경기대회 2011년, ’12년 유치할 때 짐카나 경기장은 여주에서 1회, 2회 할 때도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좀 좋고,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추가 기존 사용하는 기존 조성부지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수 되기 전에 정부예산을 한 10년 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해드린다고 말씀은 지금……. 이 조그만 도로포장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을 봐야 되고, 거기 어떤 한 곳을 해주게 되면 다른 데도 거의 형평성 차원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왜 그쪽만 해주느냐?” 해서 도로폭 조그만 거 넓히는 게 그 한 사업은 5억, 10억 들지 모르지만, 거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으면 그게 5억, 10억이 아니라 그게 50억, 100억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추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짐카나 경기장 확보 문제를 얘기하셨을 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는 기존에 조성된 그런 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여주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짐카나 경기장을 새로 하나 만들기가 지금 약간 재정부담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한 2∼3년 지나서 여주가 성남∼여주 복선전철에 능서 이쪽 여주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동여주IC 건설 이런 게 어느 정도 큰 사업이 끝나면 그때는 여주시 청사 건립이라든가 또 짐카나 경기장, 우선 제가 알아 보랬더니 우리나라에 짐카나 전용경기장은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영암에 F1자동차 경기장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수도권에서 너무 멀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고 그래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카나 경기장은 아마 해외에 어떻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짐카나 경기를 안 하면 또 그것을 다른 용도롤 쓸 수 있는지 타 외국의 짐카나 경기장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가 조금 중기적으로 설립여부 내지는 설립규모 이런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영자 의원님께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을 2020년까지보다는 2∼3년 내에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여주∼능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 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노후수도관을 3∼4년 내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여기 영월루 수도죠, 그게? 간이수도인가요? 영월루 약수, 그 간이수도를 큰 팩에, 1.5ℓ 팩 집에 한 일곱 여덟 개 있는데 거기 물을 받아다 먹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수돗물을 그냥 음용으로 그냥 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자기 개인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서 물을 다 약수 떠다 먹든가, 또 물을 사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여튼 서울의 물도 아리수인가 해서 아주 안전하다고 하는데도 기피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물은 정말 건강에 절대 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여주 공급하는 수돗물도 약간 안 좋다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안 좋다고 판명되는 데는 바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해서 여주시민 건강에는 절대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수질검사라든가 상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팀 신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천년고찰 신륵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와 최근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3개의 보, 그리고 자전거 길 등으로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승격 시 문화관광과에 박물관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연구사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관광업무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연말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독거노인 공동취사 주거시설 카네이션 하우스로 시범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금년 외룡리 카네이션 하우스는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 등을 선정 설치하였으나 내년 카네이션 하우스는 경로당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가장 이용이 많고 수요가 많은 그런 경로당을 카네이션 하우스로 선정해서 독거노인 공동취사 주거시설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춘석   
예, 점봉학군이 3년 넘게 끈다고 그러는 걸 또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오죽하면 “점봉초등학교 운동장을 그 밑으로 더 넓혀서, 남쪽으로 넓혀서 거기다 하면 어떻겠냐?”라고도 검토해보고, 정말 상거리 국유지, 하여튼 토지매입비를 가능한 아껴서, 또 점봉이 여주 인터체인지 인근에는 또 도시화가 돼서 그쪽에는 땅값이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있는 그 인근의 농지까지 내려간 겁니다. 농지는 약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결국 하려면 농지와 산지를 전용해서 체육공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밭이나 개간돼서 지금 쓰고 있는 개발지 이런 데는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아끼려다 보니까 삼교리 마을 운동장 그쪽은 또 우리 여주 시유지니까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주민을 계속 설득한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멀어서 안 가겠다니까 여주로서는 고심고심 해서 저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도 좀 전용해서 할까라고 고육지책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2년 전만이라도 삼교리에 거기다 만들자면 거의 다 완공단계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그런 걸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요한 데를,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군수, 시장을 해오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한 가지라도 더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편의를 더 증진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만 행정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어디 이렇게 주민들 만나면 여주에서 전임군수나 의회에서 아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도로 확포장 한다고 약속한 것이 실시설계 해놓고 아직 토지매입 안 들어간 것, 토지매입 해놓고 아직 공사착공 안 한 것, 공사 또 착공을 했는데 반만 공사하다 만 것, 이런 거 다 모아보니까 그거 다 완료하려면 920억이에요. 920억. 그런데 그게 아마 공시지가로 해서 920억이지,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땅을 사고 공사를 한다면 아마 1,500억이 될지 2,5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시행 가능한, 진짜 몇 년 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 가서 막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 “야, 주민들 해 드려야지. 그거 설계해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설계해놓고 3년 5년 가면 그거 주민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빚을 내지 않으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여튼, 능력이 더 낫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짐카나 경기장. 막연한 답이라고 그러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짐카나 전용 경기장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여주가 큰 재원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정리해서 우리도 정말 관광용 그런 거라도 새롭게 하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지금 짐카나 경기장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용 경기장이. 그래서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답을 드린 거와 같이 우리나라에 전용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타 외국에 그러면 짐카나 경기장이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하고, 어떻게 연중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그것을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내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아마 짐카나 전용 경기장을 한번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거기 관련 자료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여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짐카나 전용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시히까리 재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안학수 박사하고 (이영수) 지도관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교육에 불과하지, 사실상 우리 여주의 기후와 토질에 맞춰서 재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김춘석   
아마 그분들은 고시히까리에 대한 벼의 특성, 예를 들면, 비료를 언제 주는 게 좋다든가, 아니면 어느 양을 주는 게 좋다든가 일반적인 얘기를 강의하겠죠. 그러나 금년에 450㎏ 볍씨를 들여다가 심어서 재배한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금년에 여주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해서 서로 자문을 해주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금년에 고시히까리 재배하신 분들과의 어떤 의문점을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내년도에 우리 경작에 대한 지침 내지는 경작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장 박용일   
본 의원이 농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엄청 크리라고 보는데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준비과정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농민들 입장에 어려움이 가중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이력이나 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측과 다각적인 협의와 긴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2013년도에도 29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2014년도에도 32억 5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그런 그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나 대책이 없이 지원만 한다는 것은 참 모순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김춘석 시장님보다는 아마 본 의원이 더 학교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손주는 여주에서 학교 안 가르치죠? 우리 손주와 여주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여주에서 학교를 가르칩니다. 학교교육에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여주의 학교교육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데 예산만 준다고, 작년도에는 29억 5천이라는 것을 하반기에 6개월 지원했는데 다 써버렸죠? 또 2014년도 예산은 3억 증액된 32억을 가지고 주는데 이것은 1년 12개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는 대로만 받아서 쓰겠다는 거지,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어떤 방안을 모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학교측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서 지금에 와서 학교측과 긴밀한 대책이다, 뭐 이런 논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아쉬움이 많고요. 하루라도 빨리 학교측하고 시장님이 대화를 하세요. 우리 실무진에다 맡겨서 학교측의 담당자만 불러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떤 사업하는 거에 치중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과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또 학교 일반 국공립은 학교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이 안 되니까 교육청과 같이 논의, 또 사립학교는 재단측과 어떤 여주의 교육을 학력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변화해가는데 어떤 서로의 논의가 있으면서 지원이 되어야지, 무단히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 또 학교측에서도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학교교육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김춘석   
예, 우선 고시히까리 재배 경작의 표준매뉴얼을 만드는데 앞으로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참여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박 부의장님이 지금까지 여주에서 수도작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볍씨 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재배한 그런 경험 이런 거를 기존 고시히까리 금년에 재배했던 농가, 또 고시히까리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 강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누셔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 지원한 것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학교측에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애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소요재원을 산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학교 교장선생님, 또 교육지원청, 또 학부모,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장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세울 때도 거의 한 대여섯 분을 학부모 그런 분들하고도 연구진이 논의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자금을 교부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 계획대로 그렇게 교육발전계획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했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선생님이나 학부모 의견도 들어서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 하면 과감히 그것은 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돈을 받아서 성의없이 그냥 주는 떡 받아먹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라도 학교 교장선생님, 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 학부모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증진 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박용일   
네, 시설자금은 정해진 거지만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준 예산이나, 금년도에 2013년도 하반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또 2014년도의 그 예산이나 동일한 금액인데 학교측에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 1년 못 한다든지 모자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어떻게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답은 없었습니까?

○시장 김춘석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자금 교부받아서 사업한 것은 지금 몇 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아마 9월 달엔가 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준비하고 실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10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있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아직 점검 나오고 그럴…….

○부의장 박용일   
그것이 아니라 예산상에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반기에 다 쓰여졌고,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이 1년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13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6개월에 다 소모시켰는데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을 12개월에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 김춘석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재원을 꼭 내년도에 1년 치를 다 집행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봐서 사업은 또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을 하여튼 연도 중에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고 또 올바르게 쓰고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은 반년치만 내년에 쓴다면 나머지 반은 또 후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한다면 하반기에 금년도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내년 초에 아마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라든가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 지원방향 내지는 앞으로 서로 협의해나가는 그런 채널을 만들까 합니다.

○부의장 박용일   
네, 그리고 지방도333은 주민들 입에서 ‘선거 몇 번 치러야 되겠지’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춘석   
예, 하여튼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333번 지방도,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쪽부터 해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 여주쪽에서 해나가다 보니까 여주까지만 딱 연결하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공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수 십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 연고가 있으신 박용일 부의장님이 주민들에게 아주 상당히 많이 시달리시고 애로가 많으실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또 가남이 여주읍이 됐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까지보다도 제가 배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이환설 의원님께서 시 승격이라는 말이 부적정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아까 답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설치는 법률용어입니다, 법정용어. 그래가지고 ‘여주군을 폐지하고 여주시를 설치’하는 게 법률명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안에도 ‘여주를 시로 승격시켜’ 그런 말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국무회의 법안 안건에도. 그러니까, 시 승격이라는 말은 그건 우리 일반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여주군을 폐지하고 여주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 ‘여주시를 설치한다’ 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주시를 설치한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시장 김춘석   
아니, 우리 법률용어, 아니 법안에도 ‘시 승격’이라는 말을 쓴다 이겁니다. 법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를 설치하는 그 법안에도 ‘여주시를 승격시켜서 뭐뭐 하겠다’라고 거기도 ‘시 승격’이란 말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 제정하는 문서에도 ‘여주시를 승격시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양평시 승격, 칠곡시 승격, 당진시 승격 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 승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시 설치’라는 말은…….

○시장 김춘석   
그래요, 별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김춘석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춘석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인구유입정책, 정말 아까 제가 처음 답변드릴 때도 50년 전의 10만 2천이 아직도 10만을 뛰어넘지 못 하고 10만 9천, 11만은 아직 턱걸이 못하고 53년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천시가 10만 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0만 2천. 우리가 이천보다 인구가 천 명이 많았어요. 1960년도에. 61년부터 서서히 역전해서 지금 이천은 22만, 우리는 지금 아직도 10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지금 아마 문막에 기업도시가 형성됐는데, 여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그런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없다면 아마 문막에 갈 그런 기업체가 다 여주에 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규제속에서도 기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기업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간단한 예로 지금 삼교리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조성완료되기 전인데 그 6개 단지가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거기는 여주 인터체인지에서 한 5분, 10분 거리예요, 나오면. 강천 산업단지는 아직도 1개 미분양으로 계속, 그거 아마 완료된 지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분양을 1개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분양한 것도 3개는 건설돼서 하는데 아직 2개는 건설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남여주 인터체인지 나와가지고 여주로 들어오는 좌회전하면서 바로 그쪽에, 바로 옆엡니다. 인터체인지 옆에. 거기 지금 18,000평짜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북내에 동여주IC 인근에도 주암리하고 서원리 사이에 인터체인지 나와서 5분 바로 그 옆에 거기도 지금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기업체가 들어오고 또 앞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돼서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여기 주말에도 많이 오고 주중에라도 오고 하면 아마 인구가 늘지 않을까.
지금 양평이 5년 동안에 인구가 2만 명이 늘었습니다. 5년 전에 양평이 인구가 8만 5천이었어요. 지금 10만 5천입니다.
우리도 지금 미리 우리가 금년에 시가 돼서 내년부터 한 2년, 3년 이렇게 충분히 전철 들어올 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나하나 갖춰나간다면 전철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구가 그때부터 빨리 늘지 않을까. 지금 기업체가 들어와도 옛날하고 달라서 거의 자동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공장이 들어와도 종업원 10명, 20명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여주는 서비스산업 그런 것, 특히 여주는 농촌체험이라든가 각종 남한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레저 관광 이런 걸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공장 웬만한 거 들어와가지고는 100명, 200명 되기가 엄청 더 어렵습니다. 아주 큰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여주는 태생적으로 큰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산업단지도 고속도로 인근에다가 계속 만들어서 그래도 중소기업 조그만 거라도, 다만 10명, 20명짜리 기업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여주의 인구증가책에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주가 빨리 인구가 늘어서 큰 도시로 되어야 되겠다는 장학진 의원님의 걱정과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첼시아울렛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실무진에서, 뭐 저도 거기까지 특별법 있는지를 몰랐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우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2010년 말인가요, 남여주CC 거기 아마 여주시 땅을 조금 매각해서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 우리가 여주시에 땅을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는 여주군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습니다. 부결해서 그걸 임차로 해서 지난번에 완공을 했는데, 9홀 증설을.
그런데 여주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각종 팔당상수원 관련 이런 규제, 군사관련 규제, 군사법부터 해서 고도제한부터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이 못 들어오고 인구증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주는 골프장이라도 들어오면 거기에 캐디라든가, 아니면 골프장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가 여주는 골프장 유치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그러나 지금도 아마 워낙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골프장 증설이 당분간은 늘어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남여주CC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도 골프장 9홀 증설하는 게 군관리계획에 그것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냥 매각해도 되는 건데 군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부결되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큰 고민을 하고 시간도 지체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첼시 것도 이번에 올려서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그것도 6만 평을 임차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적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 걸 거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런데…….

○시장 김춘석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릴 때 와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짐카나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환설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 또 부가적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제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보육시설, 옛날 군수관사를 시립보육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이시라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보류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여주가 공립보육시설이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하여튼 그 인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정규모 이상인 그런 기관이나 기업체는 그 기관이나 기업체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원이 거의 750명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하여튼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춘석   
예.

○시장 김춘석   
우선 권고사항을 우리 장의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김춘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이 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지어나가는 게 주민한테도 그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는데 단지, 그게 기존의 사업장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공립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남여주CC 안 돼서 제가 ‘특별법을 찾아와라’ 한 게 아니고 특별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 법이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더 면밀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그런 군관리계획 지정되면 군관리계획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편법으로 한 게 아니고요. 편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가는 그건 파면 내지는 구속까지 될 수 있죠. 공무원은 자기가 한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도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편법으로 한 게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춘석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지금 3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3∼4년 내에 빨리 교체토록 제가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재원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하우스 지금 외룡리 하는 것도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경로당을 다 조사를 해서 독거노인이 많은 그런 데서부터, 그리고 경로당 규모가 예를 들면 6∼7명, 7∼8명이 거기서 같이 공동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뭐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경로당, 그러니까 경로당은 그런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지금 일반 노인분들도 다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독거노인들이 거기서 6∼7명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 노인들은 그 경로당을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룡리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기존 어르신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카네이션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아직 여주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 김춘석   
예?

○시장 김춘석   
예, 고맙습니다.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