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
- 의사일정
- 1. 시정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 질문의 건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만 여러분, 항상 여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쫓기는 세월과 여유로움과 풍요를 만끽하는 세월도 있다지만 시간적인 세월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3일 여주시 개청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 내리는 12월이 되었고, 열흘 조금 지나면 2013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늙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지난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김춘석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시히까리 단지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시히까리 쌀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철원 등 경기 각 지역에서 고시히까리 품종을 재배하는데 고시히까리 품종 자체가 일반 쌀보다는 찰기가 좀 더 많고 찹쌀보다는 찰기가 조금 적은 일반 쌀과 찹쌀을 섞어 개발된 품종으로 찹쌀과 일반 쌀의 가운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시히까리 쌀의 장점은 찹쌀이 밥을 하고 식어도 찰기가 있듯이 고시히까리도 밥을 하고 나서도 일반 쌀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밥이 찰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먹어봤을 때는 일반적인 쌀보다는 고소하고 맛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시히까리 품종과 비슷한 품종이 개발되었다는 전남1호와 전남2호라는 품종이 고시히까리처럼 찰기가 많고 좋은 쌀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고시히까리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다양하게 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고시히까리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단점은 고시히까리에는 추청에 비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복에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피해도 없고 날씨가 평온한 편인데도 고시히까리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도복이 심하여 50% 가량 소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도복이 될 경우 농협 RPC에서는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는 재배 이력에 대한 검증 없이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는 고시히까리 단지를 조성한다는 예산을 담아 제출된 상태입니다. 밥맛이 좋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일면만을 보아서 어떠한 검증 없이 서둘러 벼 품종을 보급한다면 내년도에 태풍이 몰려와 도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의 상가의 주인은 오늘 못 팔면 내일이라도 팔 수 있겠지만 농업은 한 해에 농사를 잘못하여 소득이 줄면 농사비용 또한 그 이듬해 살림살이에 소요되는 경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사자금, 자녀의 교육비 등등 농협 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한해의 농사피해는 농민에게는 4년, 5년을 허덕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인 농업과 농민은 행정에서 신중을 기해 잘 보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4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일본 품종인 고시히까리와 국내 중만생종인 온누리를 교배해 신품종인 전남1호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전남1호는 수확량, 병해충, 밥맛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기사내용을 보셨는지요? 조금 늦더라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재배검증 후 고시히까리 장점을 가지고 도복에 강한 여주만의 품종을 개발하여 여주 농업인에게 안전한 기술보급과 재배를 권장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설치 후 시민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야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23일 시 설치 후 여주시민은 여주발전이라는 큰 꿈을 얻은 대신 한편으로는 세 부담과 많은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큰 짐을 지었습니다. 당장 동 지역 시민들은 금년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고, 내년 3월 경에 2차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 된다고 울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협력지원 사업비로 향후 5년간 30억씩 지원한다고 하나 학교 측에서는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까지만 협력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떠한 계획도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후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여주시 관내 학교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주∼가남간 333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4년도 완공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2014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그리고 11만 시민과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만 여러분, 항상 여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쫓기는 세월과 여유로움과 풍요를 만끽하는 세월도 있다지만 시간적인 세월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3일 여주시 개청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 내리는 12월이 되었고, 열흘 조금 지나면 2013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늙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지난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김춘석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시히까리 단지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시히까리 쌀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철원 등 경기 각 지역에서 고시히까리 품종을 재배하는데 고시히까리 품종 자체가 일반 쌀보다는 찰기가 좀 더 많고 찹쌀보다는 찰기가 조금 적은 일반 쌀과 찹쌀을 섞어 개발된 품종으로 찹쌀과 일반 쌀의 가운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시히까리 쌀의 장점은 찹쌀이 밥을 하고 식어도 찰기가 있듯이 고시히까리도 밥을 하고 나서도 일반 쌀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밥이 찰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먹어봤을 때는 일반적인 쌀보다는 고소하고 맛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시히까리 품종과 비슷한 품종이 개발되었다는 전남1호와 전남2호라는 품종이 고시히까리처럼 찰기가 많고 좋은 쌀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고시히까리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다양하게 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고시히까리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단점은 고시히까리에는 추청에 비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복에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피해도 없고 날씨가 평온한 편인데도 고시히까리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도복이 심하여 50% 가량 소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도복이 될 경우 농협 RPC에서는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는 재배 이력에 대한 검증 없이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는 고시히까리 단지를 조성한다는 예산을 담아 제출된 상태입니다. 밥맛이 좋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일면만을 보아서 어떠한 검증 없이 서둘러 벼 품종을 보급한다면 내년도에 태풍이 몰려와 도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의 상가의 주인은 오늘 못 팔면 내일이라도 팔 수 있겠지만 농업은 한 해에 농사를 잘못하여 소득이 줄면 농사비용 또한 그 이듬해 살림살이에 소요되는 경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사자금, 자녀의 교육비 등등 농협 채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한해의 농사피해는 농민에게는 4년, 5년을 허덕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인 농업과 농민은 행정에서 신중을 기해 잘 보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4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일본 품종인 고시히까리와 국내 중만생종인 온누리를 교배해 신품종인 전남1호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전남1호는 수확량, 병해충, 밥맛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기사내용을 보셨는지요? 조금 늦더라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재배검증 후 고시히까리 장점을 가지고 도복에 강한 여주만의 품종을 개발하여 여주 농업인에게 안전한 기술보급과 재배를 권장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설치 후 시민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야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23일 시 설치 후 여주시민은 여주발전이라는 큰 꿈을 얻은 대신 한편으로는 세 부담과 많은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큰 짐을 지었습니다. 당장 동 지역 시민들은 금년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고, 내년 3월 경에 2차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 된다고 울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협력지원 사업비로 향후 5년간 30억씩 지원한다고 하나 학교 측에서는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까지만 협력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떠한 계획도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후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여주시 관내 학교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주∼가남간 333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4년도 완공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2014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그리고 11만 시민과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올해는 사실 엄청나게 변화가 된 한해라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때아닌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설해대책 등등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민 여러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직근무에 대해서 듣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기가 시기가 돼서 그런지 “공직기강이 좀 해이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특히 민원부서처럼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 그런 데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잘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관계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몇 통화의 전화를 받았어요. 자, 이게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래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바로 났는데 아침에 나올 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안 해줬느냐?” 자, 어떻게 금방 얘기가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안 해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되고 타당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박 우회적으로 돌아 와가지고 의회에 화살을 쏘고 말이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왜 남한테 탓을 돌려요, 자기들이 잘못 해놓고. 우리가 시로 돼서 “잘 해보자, 변화와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열심히 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화장장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화장시설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화장로는 314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화장장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멀리 가서, 제천이나 수원이나 등등 멀리 가서 장례를 모시고 오는 불편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통계를 보면 여주시의 화장률은 한 65%, 경기도하고 전국 평균을 보면 한 80% 정도가 화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통계를 잡아보면 여주에도 그것보다 상회하는 화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의 이천시에도 화장장이 없어요. 인근의 양평군도 없고, 인근의 음성군도 없고. 이천시는 추진을 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겠습니다. 4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도 내녀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실 소요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 그래도 장례를 모시는, 화장을 모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작을 해도 언제 이게 될는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건만 맞으면 화장장을 유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향후에 수요를 좀 봐서, 지금 현재는 수지타산은 잘 안 맞을 겁니다. 이거 해 놓으면 연계해서 또 도시에서 여주와 관련된 분들은 다 그래도 내려와서 이곳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하는, 또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을 훑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주시에도. 화장장을 설치할 그런 중장기계획은 있지만 지금 아무런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화장장 설치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학동과 중앙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로 탄생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건강관리, 이런 것을 강조해도 엄청나게 강조해도 이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학동 지역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학동에 저쪽에 오금통이라든지 현암2통, 현암3통 등등해서 그쪽에서 버스도 사실 하루에 몇 번 안 다닙니다. 여주시내하고는 가깝지만 이상하게 그쪽 지역은 변두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어르신 분들이에요. 간단한 치료,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여주보건소를 왔다 가시는 시간이 한나절 이상 소요되는 겁니다. 집에서 준비하고 버스 기다리고, 타고 또 와서 볼일 보고 그러면 한나절을 넘게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여론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 지역은 버스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서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지역이 중앙동 지역입니다, 보건소를 가려면.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학동과 중앙동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해서 좀 주민여러분들의 건강관리, 특히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월동대책, 이런 걸 챙겨서 좋은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올해는 사실 엄청나게 변화가 된 한해라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때아닌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설해대책 등등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민 여러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직근무에 대해서 듣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기가 시기가 돼서 그런지 “공직기강이 좀 해이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특히 민원부서처럼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 그런 데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잘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관계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몇 통화의 전화를 받았어요. 자, 이게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래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바로 났는데 아침에 나올 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안 해줬느냐?” 자, 어떻게 금방 얘기가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안 해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되고 타당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박 우회적으로 돌아 와가지고 의회에 화살을 쏘고 말이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왜 남한테 탓을 돌려요, 자기들이 잘못 해놓고. 우리가 시로 돼서 “잘 해보자, 변화와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열심히 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화장장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화장시설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화장로는 314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화장장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멀리 가서, 제천이나 수원이나 등등 멀리 가서 장례를 모시고 오는 불편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통계를 보면 여주시의 화장률은 한 65%, 경기도하고 전국 평균을 보면 한 80% 정도가 화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통계를 잡아보면 여주에도 그것보다 상회하는 화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의 이천시에도 화장장이 없어요. 인근의 양평군도 없고, 인근의 음성군도 없고. 이천시는 추진을 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겠습니다. 4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도 내녀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실 소요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 그래도 장례를 모시는, 화장을 모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작을 해도 언제 이게 될는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건만 맞으면 화장장을 유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향후에 수요를 좀 봐서, 지금 현재는 수지타산은 잘 안 맞을 겁니다. 이거 해 놓으면 연계해서 또 도시에서 여주와 관련된 분들은 다 그래도 내려와서 이곳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하는, 또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을 훑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주시에도. 화장장을 설치할 그런 중장기계획은 있지만 지금 아무런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화장장 설치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학동과 중앙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로 탄생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건강관리, 이런 것을 강조해도 엄청나게 강조해도 이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학동 지역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학동에 저쪽에 오금통이라든지 현암2통, 현암3통 등등해서 그쪽에서 버스도 사실 하루에 몇 번 안 다닙니다. 여주시내하고는 가깝지만 이상하게 그쪽 지역은 변두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어르신 분들이에요. 간단한 치료,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여주보건소를 왔다 가시는 시간이 한나절 이상 소요되는 겁니다. 집에서 준비하고 버스 기다리고, 타고 또 와서 볼일 보고 그러면 한나절을 넘게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여론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 지역은 버스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서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지역이 중앙동 지역입니다, 보건소를 가려면.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학동과 중앙동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해서 좀 주민여러분들의 건강관리, 특히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월동대책, 이런 걸 챙겨서 좋은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각박해서 묻는 질문이 “안녕들 하십니까?”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가 “안녕들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여주시민 모두의 행복스러운 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5대와 6대 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6대 의회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시정 질문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와 6대 의회를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4기 집행부에 시정 질문을 한 첫마디는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를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와서는 뚜렷한 주제 없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 시점에 여주시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여주는 1966년에 총 인구수가 11만 851명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구를 자랑삼아 왔습니다. 1986년 92,590명을 최저의 인구수를 방점으로 하여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10년 10만 9,250명인 인구가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10만 9,348명에 불과합니다. 4년 동안 겨우 98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주시는 오히려 인구가 202명이나 감소했고, 인근 양평군의 경우 인구가 1,3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인구가 1,800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두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김춘석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인구 증가율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뒤처지다 못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인구 증가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걸맞는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증가 정책의 대안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춘석 시장께서는 여주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홍보물에 게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자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로 여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확고하게 약속되어 실행되어 왔다면 인구유입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2010년 선거 홍보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소통으로 풀어낸 화합의 전문가로 국무조정실, 주한미국 대책기획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평택에 주한미군 주둔 합의를 평택시민과 함께 합의하였다고 사진과 함께 자랑하셨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정말 소통과 화합의 전문가이십니까? 첨예한 대립을 풀어낸 소통과 화합의 전문가이십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으면서 왜 여주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주시민과 일부 공무원들, 의회에서는 왜 김춘석 시장을 불통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한 단계 높여 고집불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주시민이 김춘석 시장님과 얼마나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주민들의 레미콘 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주민 반대시위가 지난 10월 29일 시청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가졌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은 언성만 높이고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갈등만 가중시키고 소통과 화합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여주농민회가 쌀 적치를 하여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쌀 적치 문제로 시장실로 들어가려는 농민과 언쟁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 1년 간에 걸쳐 구제역 매몰지 관련으로 인한 민원인이 여주시에 대한 비방과 욕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욕설과 비하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연일 계속되는 반복적 소음으로 인하여 여주시민과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상가의 주민들은 시청에 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께서는 여주시장과 공무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해결도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느냐는 불만의 소리와 함께 여주시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있는데도 소통과 합의 전문가라고 하는 김춘석 시장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화합의 한 가지 예이기도 합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당시 여주읍 상거리 산 15-12번지 외 2필지, 19,913㎡, 평수로는 60,201평입니다. 이 시유지를 여주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2013년 10월 4일자로 76억 5,932만 2천원에 평당 가격 12만 7,229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편입은 신세계사이먼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없어도 된다는 타 관련 법령을 이용하여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김춘석 시장님 임의대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여주시민이 잘 관리하며 보존하라고 맡겨놓은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매각하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 분명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 및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자료를 상정하면 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춘석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매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임기 동안 여주시민이 잠시 맡겨 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맡겨둔 권한은 독단적으로 혼자 행하라고 위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주시민이 선택해 준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과 협의하고 합의하여 행위를 행하라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민이 맡겨놓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의회와 어떤 협의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과 화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첨예한 대립을 풀어낸 소통과 화합의 전문가가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김춘석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은 본 의원이 5대 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 의원과 함께 약 120억원의 예산을 심의 통과하여 야생화단지와 식물박물관 등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주에 유일한 자연야생화와 자연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이 원만하지 못해 많은 관람객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37번 국도 여주∼장호원 간 도로, 세정중학교 삼거리에서 황학산수목원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여주 역세권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든다면 황학산수목원, 명성황후생가, 금은모래유원지, 강천보로 이어지는 관광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정책과 여주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내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장학진은 여주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민과 함께하여 의논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작은 소리도 정성스럽게 귀담아 들으면서 여주시의 발전, 여주시의회의 발전을 함께하겠습니다. 여주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행복한 여주로 변하고, 여주시민 모두가 “안녕들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각박해서 묻는 질문이 “안녕들 하십니까?”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가 “안녕들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여주시민 모두의 행복스러운 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5대와 6대 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정상균 부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6대 의회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시정 질문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와 6대 의회를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4기 집행부에 시정 질문을 한 첫마디는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를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와서는 뚜렷한 주제 없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 시점에 여주시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여주는 1966년에 총 인구수가 11만 851명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구를 자랑삼아 왔습니다. 1986년 92,590명을 최저의 인구수를 방점으로 하여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10년 10만 9,250명인 인구가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10만 9,348명에 불과합니다. 4년 동안 겨우 98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주시는 오히려 인구가 202명이나 감소했고, 인근 양평군의 경우 인구가 1,3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인구가 1,800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두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김춘석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인구 증가율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뒤처지다 못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인구 증가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걸맞는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증가 정책의 대안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춘석 시장께서는 여주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홍보물에 게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자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로 여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확고하게 약속되어 실행되어 왔다면 인구유입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2010년 선거 홍보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소통으로 풀어낸 화합의 전문가로 국무조정실, 주한미국 대책기획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평택에 주한미군 주둔 합의를 평택시민과 함께 합의하였다고 사진과 함께 자랑하셨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정말 소통과 화합의 전문가이십니까? 첨예한 대립을 풀어낸 소통과 화합의 전문가이십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으면서 왜 여주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주시민과 일부 공무원들, 의회에서는 왜 김춘석 시장을 불통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한 단계 높여 고집불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주시민이 김춘석 시장님과 얼마나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주민들의 레미콘 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주민 반대시위가 지난 10월 29일 시청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가졌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은 언성만 높이고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갈등만 가중시키고 소통과 화합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여주농민회가 쌀 적치를 하여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쌀 적치 문제로 시장실로 들어가려는 농민과 언쟁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 1년 간에 걸쳐 구제역 매몰지 관련으로 인한 민원인이 여주시에 대한 비방과 욕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욕설과 비하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연일 계속되는 반복적 소음으로 인하여 여주시민과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상가의 주민들은 시청에 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께서는 여주시장과 공무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해결도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느냐는 불만의 소리와 함께 여주시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있는데도 소통과 합의 전문가라고 하는 김춘석 시장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화합의 한 가지 예이기도 합니다.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당시 여주읍 상거리 산 15-12번지 외 2필지, 19,913㎡, 평수로는 60,201평입니다. 이 시유지를 여주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2013년 10월 4일자로 76억 5,932만 2천원에 평당 가격 12만 7,229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편입은 신세계사이먼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없어도 된다는 타 관련 법령을 이용하여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김춘석 시장님 임의대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여주시민이 잘 관리하며 보존하라고 맡겨놓은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매각하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 분명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 및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자료를 상정하면 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춘석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매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춘석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임기 동안 여주시민이 잠시 맡겨 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맡겨둔 권한은 독단적으로 혼자 행하라고 위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주시민이 선택해 준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과 협의하고 합의하여 행위를 행하라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민이 맡겨놓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의회와 어떤 협의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과 화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첨예한 대립을 풀어낸 소통과 화합의 전문가가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김춘석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은 본 의원이 5대 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 의원과 함께 약 120억원의 예산을 심의 통과하여 야생화단지와 식물박물관 등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주에 유일한 자연야생화와 자연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이 원만하지 못해 많은 관람객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37번 국도 여주∼장호원 간 도로, 세정중학교 삼거리에서 황학산수목원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여주 역세권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든다면 황학산수목원, 명성황후생가, 금은모래유원지, 강천보로 이어지는 관광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정책과 여주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내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장학진은 여주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민과 함께하여 의논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작은 소리도 정성스럽게 귀담아 들으면서 여주시의 발전, 여주시의회의 발전을 함께하겠습니다. 여주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행복한 여주로 변하고, 여주시민 모두가 “안녕들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환설 의원
분위기가 상당히 냉혹하네요. 좀 완화를 해야 되겠어요.
인사에 앞서 동양사상인 도가, 묵가, 유가, 법가, 음양가, 여기에서 도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가라 함은 노장사상이겠죠. 「무위자연」,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런 것들도 어쩌면 몇 년 후에 가면 “아, 그것도 또한 부질이 없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도라 함은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만지려야 만질 수도 없고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우주에 꽉 차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좋은 생각, 즐거운 마음, 화기애애한 분위기, 서로 이해하고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좋은 말하고 좋은 얘기가 가야 좋은 기운이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항상 삭막하고 항상 분위기가 딱딱하면 그 기운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하늘에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꽉 차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할 때, 얼굴을 밝게 가질 때 그 좋은 기운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종횡가의 실리, 다 좋습니다. 법가의 냉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운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에요, 이해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회상이 정립이 되고 우리 여주시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인사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11만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도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이제 대망의 2014년 갑오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올 한 해 많은 변화로 우리 여주가 새롭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여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시발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아집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정식 출범을 함으로써 이제는 시에 걸맞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시민으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으로 발전된 새 여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행보를 막 시작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신조의 망발의 행태와 북한괴뢰 집단의 위협적인 망령된 망언 그리고 안정된 대한민국의 안위를 뒤흔드는 불손세력들이 판을 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 11만 시민의 민의를 앞세워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의 진정한 발전만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시 출범을 일궈내신 김춘석 시장님 그리고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을 대변하여 현장 곳곳을 누비시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 금번 여주시의회의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올려 드립니다. 금번 우리 시의회는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의원들 간에 많은 불신의 악순환으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며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어 여주 11만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라는 20여 년 간의 우리 여주의 지자체 역사상 초유의 일로써 이것은 의원들 간에 신의를 저버린 처사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상호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은 그 누구의 잘잘못에 대한 우둔함만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어언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다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선출직에 출마를 하실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때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선출직에 대하여 서로가 공정하고 아름다운 파인플레이(fine play)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여주시민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없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주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중첩규제로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첩규제로부터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의 콘텐츠로써 바로 남한강 물길 38.9㎞ 구간 내에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기 위해 현수교를 신륵사 관광단지와 금은모래 주변을 연계한 인도교로써 현수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기존의 딱딱한 인도교인 현수교보다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출렁이는 구름다리 형태로 테마가 있는 율동미가 넘쳐나고 스릴 있고 아찔한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더더욱 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설치 면에서도 용이하고 또한 시설비 절감 차원에서도 획기적일 것입니다.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출렁이는 구름다리로 재검토할 용의와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신 도로가 있습니다. 명품도로서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관악산, 지리산, 북한산 둘레길처럼 자연의 다양한 정취를 마음껏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삿갓봉의 구불구불한 도로로써 말감산 등산로와 연계된 강천면 삿갓봉길, 예전의 구 42번 국도였습니다. 지금의 현재로써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어 터널이 관통됨으로써 현재 시도12호선으로 강천면 간매리 삼광레미콘 부근 삼거리부터 삿갓봉 정상을 경유한 부평리 다리까지 구불구불 2.6㎞ 구간을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화로서의 명품도로를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여주시 설치로 시 전환에 따른 분동으로 인하여 노인회 분회사무실이 없어 전전긍긍 하고들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의 역할은 전통적 문화와 미풍양속을 전수하고 참된 도덕관과 윤리관을 올바르게 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과 또 여가를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국가에 부응함으로써 노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는 어르신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중앙동 노인들의 소외감 내지는 허탈감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상가라도 얻어 노인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을 할 수가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중앙동의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간곡한 심정에 속 시원히 개설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학동 법무단지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조기 개설입니다.
현 법무단지부터 한강교회까지의 총 연장 구간 길이가 1.415m입니다. 넓이 30m입니다. 이 구간 중 법무단지 진입로 길이 514m, 넓이 30m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 측에서 길이 160m, 넓이 15m 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현암2리 종점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연결부근 도로개설은 길이 150m, 넓이 30m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실시설계 사업비 5천만원이 금번 본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나 금번 본예산에 나머지 구간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연결 부근부터 한강교 부근 시도 12호선 연결까지 길이 591m, 넓이 15∼30m 구간까지 총연장 741m, 넓이 15∼30m를 오학동 활성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학동 권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여주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허나 이 지역 오학동 권역은 오학초등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또 다른 곳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며, 중학교 또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 지역 학부모의 시름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신설을 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청사진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점봉권 체육공원 설치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점봉권역 8천 여 주민들의 숙원인 점봉체육공원 조성을 이제껏 수차례에 걸쳐 주문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조기에 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봉체육공원이 농지에 조성이 될 시에는 농림부와의 어떠한 협의사항이 완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정말 조성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속 시원히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군 의원 당선 후 여주를 활력이 넘쳐나는 문화 관광 도시로 승화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여주를 찾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과 또한 주민들께 어떠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준급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취지와 의미에서 음악회도 유치해보고 늘 뇌리 속에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우리 여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진정한 문화 관광 도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많은 생각 속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판토마임 또한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 등 성악인들을 끌어들여 질 높은 수준의 음악회를 우리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보면서 이런저런 궁리 끝에 한번 음악회도 시도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작은 시·군 단위 지역의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주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한 바로 모터스포츠 짐카나 첼린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자동차 경주만 보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문화행사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를 문화콘텐츠가 있는 싱그럽고 활력이 넘쳐나는 젊음의 도시로 키울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여주시 일원 어디에든 특히, 북내 일원에 시장님께서는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할 용의와 의향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냉혹하네요. 좀 완화를 해야 되겠어요.
인사에 앞서 동양사상인 도가, 묵가, 유가, 법가, 음양가, 여기에서 도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가라 함은 노장사상이겠죠. 「무위자연」,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런 것들도 어쩌면 몇 년 후에 가면 “아, 그것도 또한 부질이 없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도라 함은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만지려야 만질 수도 없고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우주에 꽉 차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좋은 생각, 즐거운 마음, 화기애애한 분위기, 서로 이해하고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좋은 말하고 좋은 얘기가 가야 좋은 기운이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항상 삭막하고 항상 분위기가 딱딱하면 그 기운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하늘에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꽉 차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할 때, 얼굴을 밝게 가질 때 그 좋은 기운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종횡가의 실리, 다 좋습니다. 법가의 냉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운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에요, 이해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회상이 정립이 되고 우리 여주시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인사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11만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도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이제 대망의 2014년 갑오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올 한 해 많은 변화로 우리 여주가 새롭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여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시발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아집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정식 출범을 함으로써 이제는 시에 걸맞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시민으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으로 발전된 새 여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행보를 막 시작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신조의 망발의 행태와 북한괴뢰 집단의 위협적인 망령된 망언 그리고 안정된 대한민국의 안위를 뒤흔드는 불손세력들이 판을 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 11만 시민의 민의를 앞세워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의 진정한 발전만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시 출범을 일궈내신 김춘석 시장님 그리고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을 대변하여 현장 곳곳을 누비시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 금번 여주시의회의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올려 드립니다. 금번 우리 시의회는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의원들 간에 많은 불신의 악순환으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며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어 여주 11만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라는 20여 년 간의 우리 여주의 지자체 역사상 초유의 일로써 이것은 의원들 간에 신의를 저버린 처사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상호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은 그 누구의 잘잘못에 대한 우둔함만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어언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다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선출직에 출마를 하실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때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선출직에 대하여 서로가 공정하고 아름다운 파인플레이(fine play)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여주시민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없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주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중첩규제로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첩규제로부터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의 콘텐츠로써 바로 남한강 물길 38.9㎞ 구간 내에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기 위해 현수교를 신륵사 관광단지와 금은모래 주변을 연계한 인도교로써 현수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기존의 딱딱한 인도교인 현수교보다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출렁이는 구름다리 형태로 테마가 있는 율동미가 넘쳐나고 스릴 있고 아찔한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더더욱 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설치 면에서도 용이하고 또한 시설비 절감 차원에서도 획기적일 것입니다.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출렁이는 구름다리로 재검토할 용의와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신 도로가 있습니다. 명품도로서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관악산, 지리산, 북한산 둘레길처럼 자연의 다양한 정취를 마음껏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삿갓봉의 구불구불한 도로로써 말감산 등산로와 연계된 강천면 삿갓봉길, 예전의 구 42번 국도였습니다. 지금의 현재로써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어 터널이 관통됨으로써 현재 시도12호선으로 강천면 간매리 삼광레미콘 부근 삼거리부터 삿갓봉 정상을 경유한 부평리 다리까지 구불구불 2.6㎞ 구간을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화로서의 명품도로를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여주시 설치로 시 전환에 따른 분동으로 인하여 노인회 분회사무실이 없어 전전긍긍 하고들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의 역할은 전통적 문화와 미풍양속을 전수하고 참된 도덕관과 윤리관을 올바르게 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과 또 여가를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국가에 부응함으로써 노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는 어르신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중앙동 노인들의 소외감 내지는 허탈감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상가라도 얻어 노인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을 할 수가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중앙동의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간곡한 심정에 속 시원히 개설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학동 법무단지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조기 개설입니다.
현 법무단지부터 한강교회까지의 총 연장 구간 길이가 1.415m입니다. 넓이 30m입니다. 이 구간 중 법무단지 진입로 길이 514m, 넓이 30m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 측에서 길이 160m, 넓이 15m 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현암2리 종점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연결부근 도로개설은 길이 150m, 넓이 30m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실시설계 사업비 5천만원이 금번 본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나 금번 본예산에 나머지 구간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연결 부근부터 한강교 부근 시도 12호선 연결까지 길이 591m, 넓이 15∼30m 구간까지 총연장 741m, 넓이 15∼30m를 오학동 활성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학동 권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여주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허나 이 지역 오학동 권역은 오학초등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또 다른 곳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며, 중학교 또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 지역 학부모의 시름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신설을 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청사진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점봉권 체육공원 설치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점봉권역 8천 여 주민들의 숙원인 점봉체육공원 조성을 이제껏 수차례에 걸쳐 주문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조기에 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봉체육공원이 농지에 조성이 될 시에는 농림부와의 어떠한 협의사항이 완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정말 조성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속 시원히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군 의원 당선 후 여주를 활력이 넘쳐나는 문화 관광 도시로 승화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여주를 찾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과 또한 주민들께 어떠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준급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취지와 의미에서 음악회도 유치해보고 늘 뇌리 속에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우리 여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진정한 문화 관광 도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많은 생각 속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판토마임 또한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 등 성악인들을 끌어들여 질 높은 수준의 음악회를 우리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보면서 이런저런 궁리 끝에 한번 음악회도 시도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작은 시·군 단위 지역의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주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한 바로 모터스포츠 짐카나 첼린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자동차 경주만 보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문화행사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를 문화콘텐츠가 있는 싱그럽고 활력이 넘쳐나는 젊음의 도시로 키울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여주시 일원 어디에든 특히, 북내 일원에 시장님께서는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할 용의와 의향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는 한층 더 행복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내 구거 및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을 비롯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등에 의해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이 4개소, 지방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144개소, 구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비를 재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각각 50%씩 여주에서 정비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거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정비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하천과 구거의 경우 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여주시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144개소와 구거 22개소 중에는 하천의 규모가 지방하천 등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하천의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소하천의 경우에는 지방하천으로, 또 소하천의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구거의 경우에는 소하천으로 각각 재 지정한다면 하천정비·관리에 따른 여주시의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구역을 지정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능서근린공원이나 북내근린공원의 경우에는 19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된 구역 중에서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입한다면 민원해소는 물론 향후 공원조성 시 토지매입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승과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춘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는 한층 더 행복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내 구거 및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을 비롯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등에 의해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이 4개소, 지방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144개소, 구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비를 재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각각 50%씩 여주에서 정비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거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정비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하천과 구거의 경우 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여주시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144개소와 구거 22개소 중에는 하천의 규모가 지방하천 등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하천의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소하천의 경우에는 지방하천으로, 또 소하천의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구거의 경우에는 소하천으로 각각 재 지정한다면 하천정비·관리에 따른 여주시의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구역을 지정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능서근린공원이나 북내근린공원의 경우에는 19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된 구역 중에서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입한다면 민원해소는 물론 향후 공원조성 시 토지매입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승과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제 계사년의 끝자락에 서서 성탄절과 새로운 해 갑오년의 새해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갑오년에는 11만 시민이 행복하고 경제에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한 해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시고 수고하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들과 방청을 해주시는 신현일 노인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노후 수도관 개량과 유수율 제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상수도 관망 총 16만 8천㎞ 중 25.8%에 달하는 43,00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균열이 발생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연 평균 유수량이 7억 톤에 달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5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낡은 수도관이 녹물 발생의 원인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직접 음용률이 1.7%, 미국 56%, 일본 35%에 비해 낮은 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관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상수관 정비와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낡은 상수관을 교체해 시민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여주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가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수도권이 오래되어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녹슨 수도권을 통해 여주시민은 수돗물을 지금 먹고 있다고 봅니다.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수도권을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75%이며, 급수 인구는 8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여주시 상수도 유효수량을 나타내는 유수량은 75%, 현재 25%는 수돗물 생산과 함께 지하수나 하천수로 버려진다고 보면 맞은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및 수도사업 적자개선을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과 유수율 제고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는 관광 부분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제3의 경제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만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는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관광도시로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고달사,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예촌, 목아박물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5일장과 황학산수목원, 생태공원과 금은모래유원지 등 여주에 절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함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할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할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이 관광지를 연계하여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여주 관광지가 그냥 지나치는 여행지가 아니라 여주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유적지와 3개 보와 남한강과 도예촌을 연계해서 패키지 관광을 코스화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에 문화관광 자원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의 가치에 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으며, 일부 관광객의 방문 또한 당일 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의 2012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한 관광여행 참가자 중 47.5%가 숙박 관광여행에 참가하여 652억원의 여행 비용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따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 방안과 체류형 관광 증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하여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병·의원이 없는 면에서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내까지 힘들게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증진실 운영과 물리치료실을 각 읍·면 보건지소에 조속히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는 장수로 이어져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독거노인 보호책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족 없이 살아가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거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뇌졸중 및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관인 효의 개념이 변화하고 과거와 달리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1인 세대주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에 독거노인 수는 4천명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수급자, 저소득자 등 200여명은 노인복지에 관해서 관리는 해주고 있지만 몇 달 전 부산에서 숨진 채 5년이 넘은 60대 할머니의 백골시신이 발견된 것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한 연고 없이 혼자 지내다 숨져도 알려지지 않는 고독사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고독사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지역 한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대상의 공동취사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보금자리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독거노인 보호 대안으로 추진하면서 독거노인 보호 대안으로 노인 공동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도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 현안으로 자살이나 외로운 질병 등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예산 3억 2천만원을 들여 공동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신축시설 2곳과 경로당을 활용한 2곳, 개인주택을 활용한 1곳이 연내 입주를 목표로 공동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 현안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이 같은 특화사업으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도 노인복지법 상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이어 지난해 예산 1,200만원으로 10명 가량이 공동 주거하는 경로당 1개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3개소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북 김제시도 이처럼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사업에 의욕적인 지자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북내면 외룡리에 카네이션하우스 한 곳은 있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제시는 해마다 19개소씩 확대 시행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로당 활용과 관련 여주시도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로 시장님께서는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여주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를 만들어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지속 자체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 재앙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여주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현재 여주시의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 1.30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농촌지역을 감안할 때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주시의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은 소득 원인, 가치관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 증가문제라고 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대학까지 교육을 마쳤을 때 자녀 일인당 양육비는 2억 6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입니다. 자녀 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녀 양육비가 증가하여 자녀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주시의 저출산 대책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보육지원 부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율 제고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자녀 양육·보육비 지원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병행하여 사회 직장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시민적인 사회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저출산이 출산 기피현상이 아니라 미래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양성평등의 기반 부여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 국·공립 시설은 한 곳으로 인근 양평은 9개소, 이천은 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주시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여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장님의 좋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제 계사년의 끝자락에 서서 성탄절과 새로운 해 갑오년의 새해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갑오년에는 11만 시민이 행복하고 경제에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한 해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시고 수고하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들과 방청을 해주시는 신현일 노인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노후 수도관 개량과 유수율 제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상수도 관망 총 16만 8천㎞ 중 25.8%에 달하는 43,00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균열이 발생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연 평균 유수량이 7억 톤에 달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5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낡은 수도관이 녹물 발생의 원인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직접 음용률이 1.7%, 미국 56%, 일본 35%에 비해 낮은 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관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상수관 정비와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낡은 상수관을 교체해 시민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여주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가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수도권이 오래되어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녹슨 수도권을 통해 여주시민은 수돗물을 지금 먹고 있다고 봅니다.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수도권을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201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75%이며, 급수 인구는 8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여주시 상수도 유효수량을 나타내는 유수량은 75%, 현재 25%는 수돗물 생산과 함께 지하수나 하천수로 버려진다고 보면 맞은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및 수도사업 적자개선을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과 유수율 제고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김춘석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는 관광 부분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제3의 경제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만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는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관광도시로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고달사,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예촌, 목아박물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5일장과 황학산수목원, 생태공원과 금은모래유원지 등 여주에 절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함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할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할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이 관광지를 연계하여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여주 관광지가 그냥 지나치는 여행지가 아니라 여주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유적지와 3개 보와 남한강과 도예촌을 연계해서 패키지 관광을 코스화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에 문화관광 자원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의 가치에 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으며, 일부 관광객의 방문 또한 당일 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의 2012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한 관광여행 참가자 중 47.5%가 숙박 관광여행에 참가하여 652억원의 여행 비용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따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 방안과 체류형 관광 증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하여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병·의원이 없는 면에서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내까지 힘들게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증진실 운영과 물리치료실을 각 읍·면 보건지소에 조속히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는 장수로 이어져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독거노인 보호책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족 없이 살아가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거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뇌졸중 및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관인 효의 개념이 변화하고 과거와 달리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1인 세대주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에 독거노인 수는 4천명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수급자, 저소득자 등 200여명은 노인복지에 관해서 관리는 해주고 있지만 몇 달 전 부산에서 숨진 채 5년이 넘은 60대 할머니의 백골시신이 발견된 것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한 연고 없이 혼자 지내다 숨져도 알려지지 않는 고독사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고독사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지역 한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대상의 공동취사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보금자리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독거노인 보호 대안으로 추진하면서 독거노인 보호 대안으로 노인 공동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도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 현안으로 자살이나 외로운 질병 등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예산 3억 2천만원을 들여 공동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신축시설 2곳과 경로당을 활용한 2곳, 개인주택을 활용한 1곳이 연내 입주를 목표로 공동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 현안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이 같은 특화사업으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도 노인복지법 상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이어 지난해 예산 1,200만원으로 10명 가량이 공동 주거하는 경로당 1개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3개소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북 김제시도 이처럼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사업에 의욕적인 지자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북내면 외룡리에 카네이션하우스 한 곳은 있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제시는 해마다 19개소씩 확대 시행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로당 활용과 관련 여주시도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로 시장님께서는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여주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를 만들어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지속 자체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 재앙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여주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현재 여주시의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 1.30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농촌지역을 감안할 때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주시의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은 소득 원인, 가치관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 증가문제라고 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대학까지 교육을 마쳤을 때 자녀 일인당 양육비는 2억 6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입니다. 자녀 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녀 양육비가 증가하여 자녀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주시의 저출산 대책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보육지원 부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율 제고노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자녀 양육·보육비 지원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병행하여 사회 직장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시민적인 사회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저출산이 출산 기피현상이 아니라 미래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양성평등의 기반 부여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 국·공립 시설은 한 곳으로 인근 양평은 9개소, 이천은 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주시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여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장님의 좋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면에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부분을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면에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부분을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