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총 9일 중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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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먼저, 읍면동에 대한 감사 시작 전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동면장과 오학동장은 감사일정 변경 전에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직제순서에 의거, 가남읍장님께서 중앙좌석에 착석하셔서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정 읍면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읍·면·동장님의 우선 간단한 소개와 아울러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 등을 말씀하시고, 없으면 공통 질의는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우리 가남읍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고 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보고 알고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각 읍면동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 벤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벤치도 좀 관리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앉고 그럴 때 지저분하고 니스칠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수선하고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도 혹시 뭐,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 좀 관리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살림을 꾸려야 되는데 또 훌륭하게, 탁월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참 열심히들 하시죠. 거기에 또 민원인들도 많이 받고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말보다도, 우리 금사면장님! 
  이번에 참외축제 잘 성황리에 끝났는데 아쉬운 점이 참외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니 그만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금사참외는 예약으로 팔고 우리도 못 먹어본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읍면동도 축제 잘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흥천면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흥천남한강 벚꽃축제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9회째를 맞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작년하고도. 
  “여주흥천남한강 벚꽃축제 꽃바람, 신바람, 흥바람” 
  야간에는 별빛로, 별빛 아래 포토존도 설치하고. 
  그런데 작년에 기사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단일 축제로 35만 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최다 인파가 또 많이 몰렸고, 올해도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여주에 또 흥천에 방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끔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요. 
  또 우리가, 저도 매년 가보지만, 우리 거기에 단체장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 말씀 제가 안 드려도 면장님 잘 아시죠? 너무 힘들어하세요. 또 지쳐하세요. 
  어떤 말까지 하시냐 하면, ‘지긋지긋하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도자기축제 기간에도 117만이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어요. 거기에서도 안전사고는 잘 또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없었지만, 사실은 그 봉사하시는 부분들도 예전에는 진짜 말, 단어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시는데 너무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럼으로써 시간도 연장되고, 또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또 그 내에서도 봉사지만 특히 또 우리 교통에 대해서도 참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번에 그 흥천벚꽃축제장도 우리 자율방범대나 흥천라이온스클럽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그게 좀 못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금사참외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그분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탓’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주시민이나 우리 여주를 찾아주는 관광객분들의 편의에 대해서도 논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면장님이 느끼시기에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단체장들이고 주민 또 거기 흥천벚꽃축제장을 찾는 그 관광객들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또 많이 피해를 보세요. 
  이런저런 제가 또 말씀도 드렸고, 면장님도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게 있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날씨 때문에, 개화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면장님께서도 내년에는 10주년, 5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많이 오면 좋은데 많이 오면 또 걱정이 된다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사실 우리 흥천면이 치러내기에는, 감당해 내기에는 어렵다. 못 하겠다.’ 그런 말씀도 들으신 적은 많으시죠? 

○박시선 위원   면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만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또 매입 건도 사실 벚꽃축제장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다.’ 또 이렇게 매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시가 주최해라! 가져가라! 우리 못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 당연한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오랫동안 그 면민들의 단합과 화합, 흥천면을 알리고, 알림으로써 진짜 지역상권 활성화도 경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박시선 위원   사실 제가 그래서, 저희도 고민, 위원님들도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시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주차장 문제, 민원 문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흥천면민들이 그렇게 축제를 열어서 하니까 논 전답도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봉사도 하고 민원이 발생해도 소음, 각종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이해해 주는 거지, 시가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럼 시가 하면 우리가 협조도 덜 하니까, 뭐 덜 하는지 더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예산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이 아니라 ‘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안 해 주죠. 

○박시선 위원   못 하시겠죠. 

○박시선 위원   예,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하는 그 깊은 고민도 저희도 잘 알고, 시가 또 직접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도 더 들고.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0주년,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꼭 시가 해야 되느냐? 
  저는, 시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10주년 맞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함께, 또 우리 축제위원장님 위원회 분들하고 또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셔도 되고요. 

○박시선 위원   한 말씀 하시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각 읍면동에서 우리 늘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연계해서인데, 제가 이제, 축제를 하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곳은 축제를 안 열어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들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쓰면서 이 축제를 지금 주민들이 힘들게 같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외부인 유입을 위해서 어떤 관광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가? 이게 주민들 수입에도 도움이 안 되고 행사성 축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총체적으로 우리가 개선점을 좀 찾아서 효율적인,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주시의 외부 인구 유입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아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축제하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개선점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작년에도 제가 대신에 당남리를 갔더니 축제 아닌 기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구들이 다 흘러 나가는 모습, 그리고 공주밤 장사 혼자 와가지고 공주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빨리 개선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뭔가 좀,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강천섬 축제 때는 농번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 축제 때 차량 우리 1시간 만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대안을, 농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축제를, 이것 해서 또 민원이 많으니 우리 셔틀버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우리 강천면장님! 지금 그거 구상하시고 계시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주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의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보니까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하세요. 
  그중에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민간협력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냐.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그냥 예산 받아서만 하는 사업들 말고 우리 진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게 또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역할과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우리 산북면에 보니까 여주시에 최초로 시행하는 디딤씨앗통장 ‘날개를 달아’ 이거 사업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이상숙 위원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사업인 것 같아서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상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실제로 복지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꼼꼼히 챙겨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진짜 각 지역에서 다들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 축제하시는 곳 그런 데도 잘 챙겨 주시고, 우리 읍면동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이분들을 행복하게 끌어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잘하고 계시지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진선화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진선화 위원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할 게요.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셔서 지역 주민들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 부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을 있어서 글을 좀 적었는데 그것을, 이게 언어 전달이 잘못되면 오해가 생길까 봐 적은 것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의회 역시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하시는 읍·면·동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과 시의회와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시 과거 도시 공단-공사 전환에 대해서 고심하던 시기가 떠오르는데, 그때 공단-공사 전환에 여주시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회에서는 부결을 했던 부분을 여주시장께서 한 모임에서 ‘공사 전환해서 여주시 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여주시의회가 반대했다.’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주민과 여주시의회 간에 오해가 생겼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공사가 될 때까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사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전기감리비까지 예산 등이 모두 승인이 되고, 청사 공사 부지에 나무 자르고 터 닦는 공사비용 50억 이 부분이 집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표결한 것도 아니고 추후에는 재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삭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오해가 깊으세요. ‘이게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설계비용 삭감해서 사업 규모에 문제가 생겼다. 신청사 못 짓는 거냐?’ 오해는 이미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께서 의회와 주민들 간의 상황을, 기류를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 간에 동요 없게, 크게 오해 없게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동장님들 이렇게 1년에 한꺼번에 이야기해 보는 자리가 또 돌아왔네요.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집행이 되고, 안 된 것은 또 그다음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집행이 되고 하면서 읍면동별로 대략 8억에서 6억 이렇게 진행돼서 한 100억 선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재배정받고 그런 경우도 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우리 읍면 이거 빨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 거는 일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민 마을 숙원사업부터 읍면 숙원사업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풀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묵혀있는 게 많잖아요. 
  되기는 될 건데 주민 입장에서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 면에서, 읍면에서는 ‘되기는 될 건데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 되고요. 그사이에 또 새로운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실제로 여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데 읍면동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또 민원사업 관련한 예산 나가기는 뭐하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읍면동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을까? 실제로 그 읍면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아시는 주민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인데.’ 그래가지고 ‘읍면동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중앙동, 오학동 사는데 인프라 좀 많이 깔려있다고 거기는 해마다 가장 하위권으로 이렇게 배정도 되고 6억, 뭐 7억 이 선에서 배정되고. 이제 가남, 대신 이런 데는 마을이 많다 보니까 가남이나 대신이 늘 1위, 2위 다투고.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한 10개 한다, 5개 한다. 이러면 1억∼1억 5천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개 읍면 치면 한 20억 내외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장님들이 좀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정도는 우리가 자꾸 부닥치는 거니까 100억 선에서 끊지 말고 120억 선에서 끊어달라. 매년 어느 정도 좀 상향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몇 분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 이 정도면 좀 부족하기는 해도, 예산 문제니까 부족하기는 해도 또 되기는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게 있으면 일하기 좋으니까 더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한 1억 5천∼2억 정도가 읍면에 더 있으면 5가지∼6가지 정도를 풀 수 있고, 그게 2년∼3년 지나면 한 15가지∼20가지를 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모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좀 적게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거나, 이 정도면 괜찮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가남읍장님이 가운데 계셨으니까 가남읍장님하고 그 옆에 계신 세종대왕면장님이랑 우리 흥천면장님이 좀 보론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 재배정이 시간 절차가 많이 드느냐, 갑자기 쓸 예산이 필요하고 하면. 그런데 다행히 요청해서 필요 타당하면 바로바로 되는 거라서 예산 재배정 처리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게 좀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지더라.’, ‘이런 문제가 터지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좀 예산 재배정 항목을 따로 좀 뒀다가, 갖고 있다가 주는 방법하고 그것을 줬다가 나중에 남으면 환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2억 정도를 읍면에서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안 나갈 것을, 급하지 않은 것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내년에 할 것 올해 나가는 거니까, 내년에 할 게 덜 급해서 내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이 적어서 못 해서 내년으로 밀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 예산 배정 관련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런 게 좀 있다 보면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이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읍면에서 주요하게 우선순위 잡힌 게 잡히면서 대화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장님들 자기 동네 이야기하시고 주민참여로 안 풀리는 것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차원으로 우리 취지를 같이하는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부시장님 행감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 짤 때 찔끔찔끔, 틀어쥐고서 찔끔찔끔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한 2억 원∼3억 원 크게 풀어라. 그게 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를 하는 데 더 신속하고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우리 세종대왕면장님하고 흥천면장님도 좀 보론을 하시거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필요하다.’거나 좀 실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예 없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바로바로가 아니고 2주 걸려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대신면도 가남읍만큼, 마을은 또 대신면이 많고. 가남읍장님은 대표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대신면장님도. 대신이 제일 많죠, 마을이? 
  오학 계시다가 대신 가셔가지고 2배 이상 일을 뛰시고 점점 이렇게 수척해지시는 것 같은데 현황과 개선점 좀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또 추가로 좀 첨언하시거나 보론하실 읍·면·동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장님도 한번…….

○유필선 위원   네. 고충사항 여럿 들었고 동지역보다는 가남, 대신 등 마을 많고 면적 많은 데 하고 또 차이도 좀 있고, 같은 읍면동이라도 다 같지 않고 동지역과 면지역이 다르다. 읍면지역이 다르다. 또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민원의 내용이 공통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매해 공통적인 부분에 이 정도 이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늘 부족했고, 그게 다음 해에는 또 하다 보니까 늘 그만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바로 할 것 2년∼3년 밀리는 일이 공통의 것이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실제로는 읍면을 더 많이 가잖아요? 읍면 주민분들 더 많이 만나고. 그런데 이런저런 민원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주셔도 직접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거나 읍·면·동장님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면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신속성과 주민 만족성, 어차피 할 것 이런 것 치면 주민참여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읍면 민원 해소를 푸는 게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많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부시장님 등 행감할 때 이런 내용들 들은 게 있으니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12개 읍·면·동장님의 얼굴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은 제가 알다시피 지역의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주민의 고충과 우리 편리를 위해서 가까이 계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365일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다니시는, 그런 헌신·봉사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 분열, 그다음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그것을 조정, 타협하고 주민 간에 서로 협치시키느라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현장의 지역의 목소리를 우리 시정에 반영해 주신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읍면 단위에 있는 사항도 많이 있지만 그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PR, 그러니까 SNS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전국에 그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방법이 가장 혁명적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축제에 관계되는 조례라든가, 축제 지원 조례라든가 ‘여주시 축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가지고 마을축제의 전통적인 우리 지역문화를 한다고 그러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까지도 새롭게 해서 하나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를 이렇게 축제 지원의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함으로써 그것을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종의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금 축제가 기존에 성행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축제기금을 2천만 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2천만 원 정도 이상을 저거 하는 것은 대표 축제에 있는 것에 거기에 명칭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7개 읍면, 여주가남선비장터축제라든가 여주금사참외축제, 산북품실축제,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그다음에 여주당남리섬가을사랑축제, 여주오학싸리산행복축제, 강천섬힐링문화축제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장님께서는 이 축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가지고 그 마을의 단합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의 지역을 알리는 데에서는 축제가 가능한데.
  기존에 했던 그 축제에 있는 관계되는 읍·면·동장님은 간단한 축제의 성과라든가, 안 한 데는 향후 계획을 좀 짧달막하게 해 주시고, 축제가 없는, 우리 5개 읍면인 것 같습니다. 점동, 세종대왕면, 우리 북내면, 우리 여흥동, 중앙동 이런 데.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읍면동, 1축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선 가남읍장님부터 그것의 지난날의 성과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세종대왕면부터 이렇게 좌측하고 또 우측으로 하시죠. 
  네, 네. 짧게만 이렇게 한번…….

○위원장 정병관   네. 박거수 우리……. 네, 그쪽으로 쭉 넘기면서. 

○위원장 정병관   네. 김영완…….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흥천, 그쪽에서부터…….

○위원장 정병관   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을 봤더니 우리 지역의 읍·면·동장님이 여태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차별화된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축제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통해서 우리 그 지역을 더욱 발전하고 하는 데 핵심적인 그 저거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충분조건을 할 수 있는 것이 축제이니만큼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여주가 남한강에 있어서 르네상스를 하듯이 축제의 앞으로의 혁명을 통해서 ‘1인, 1읍면동, 1축제’를 저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을 더욱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서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적인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흥천면장님께 좀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주년을 기념해서 3일 동안 했던 축제를 이제는 5일간으로 재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3일 동안에 축제를 할 때에도 상당 부분 지역 주민들의 기부를 받고 해서 축제를 치러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반 이상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었고, 그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주년을 기념해서 5일간을 축제를 하든, 아니면 10주년을 기념해서 3일을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그동안 모자랐던 예산도 전전긍긍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끌어오게 될지, 혹시 그런 기획을 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없으면 우리 여주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흥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만나 뵙고 상의를 하셨었는데 예산이 좀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바람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주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좀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10주년이라는 그런 특별한 기념비적인 축제는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적이 처리하셔서 광역비용이라든가 팔당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멋지게 축제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약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재단의 공연 그쪽을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몇몇 분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이 행사 기획이나 공연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행정 쪽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재단이.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급격하게 요청을 하시면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행정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미리, ‘우리 읍면동에서 당장 7월에 해야 돼.’ 이거 말고, 미리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내년에 10주년 계획하고 있다.’, ‘11월에 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사업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알아들으시고 주민들이 찾아오시게끔, 그런 결과들도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을 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중간에 잘 조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병관   예.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얼마 전에 출렁다리 양안의 경관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봤더니, ‘출렁다리 쪽은 하천과가 꽃밭을 가꾸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봐와서 알고 있지만 경관농업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게 합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또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출렁다리 양안 강변 쪽을 경관농업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지? 물론, 정지 작업 같은 것은 기왕에 하천과에서 담당한다고 했었으니 하천과에서 정지 작업을 해 주고 그 위에 경관농업으로다가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여주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었던 요인도 사실은 당남리섬을 아름답게 가꿨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어주신 거였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오학 둔치까지 이렇게 담당하시게 돼서 인력은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일까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못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술보급과가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
  다만, 앞으로 경관농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릴 거예요. 팀도 필요하고 사실은 과 자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규명 위원   기왕이면 팀까지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을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관계 부서에 누누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는 정지 작업하고 오학 둔치 하는 김에 일부 조금 더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분석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분쇄기 성능 문제로 단단하거나 질긴, 그런 성질의 시료의 경우에는 분쇄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분석이 힘겹다.’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잔류, 농사, 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료로 하지를 않고 비용을 징수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료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 계획 6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2024년도에 우리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나요? 좋은 결과물이?

○이상숙 위원   제가 사실은 등급제도 궁금했고, ‘등급제를 운영하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쌀.

○이상숙 위원   그것을 제가, 예.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궁금했고, 이런 우리가 고품질 쌀을 기술보급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물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이번에 여주쌀이 쌀 브랜드 가치 1위 했잖아요. 18년 동안 이천에서 하다가?

○이상숙 위원   이제 그랬던 것들이 원인이 보면, 저희가 여주쌀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A급으로 잘 짓는 사람과 C급으로 짓는 사람의 쌀들이 저희가 공동 수매를 하다 보니까 섞여서 여주쌀 품질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원인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또 외부에서도 그런 쌀을 먹어본 사람들도 ‘아, 이게 여주쌀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는 농축산물 다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 그렇게 되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A등급, B등급…….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공동 수매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더 농민한테 민원, 이런 것도 고생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 고품질 기술로 이분들을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답이 안 나와요?

○이상숙 위원   이게 브랜드 홍보 잘해서 그것을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등급제가 안 되면 품질관리를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여주쌀 진상미의 가치를 정말 지키는 노력을 해 주시면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에서 11개 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지금 현재 여주 고구마가 판매율이 전국 순위에 몇 위 정도 되나요?
  옛날 같으면 정말 여주 고구마 최고로 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여주가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적들도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진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숙 위원   심각 수준은 아니지만…….

○이상숙 위원   많이 지금 뒤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쌀도 마찬가지이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이고 잘, 부지런하게 맛있게 농사짓는 사람들 것은 진짜 맛있는데 그렇지 않은 품종들이 ‘여주 고구마’라고 같이 섞여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같이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조금 여주 고구마의 그래도 명예가 쌀도 그렇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 품종에 보니까 소담미, 호품미, 그다음에 통째루가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이게 하루카 DNA가 혹시 섞여 있나요? 

○이상숙 위원   하루카.

○이상숙 위원   네, 네. 섞여 있지는 않죠?

○이상숙 위원   아니, 제가 항간에서 조금 들은 얘기가 이게 만약에 ‘하루카 DNA가 섞여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가 굉장히 또 불리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럼 안심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친환경 축산 관련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예. 이게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보나요? 우리 초유은행을 운영하시는 것?

○이상숙 위원   네. 어느 분이 이것 개발하신 건지 참 대단한…….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설사병도 77% 예방하고 페사율도 66% 감소한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한우한테 부족한 초유를 젖소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초유를 준다고 그러던데…….

○이상숙 위원   정말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니까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1억 사업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상숙 위원   흰가루병을 올해 못 잡아가지고 참외 축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떻게 올해 잡으실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온도 차에 많이 민감하겠네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이상숙 위원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올해 준비하신 것만큼 잘돼서 내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셔요.

○위원장 정병관   네.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935페이지. 거기 이렇게 보면, 제가 스마트팜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보통신기술(ICT)를 농업에 접목해서 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하는 것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고난도의 농업 시스템 맞죠?

○위원장 정병관   네. 거기에는 센서도 있고 자동화 장치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아주 현대적인 농업기술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있고.
  ICT는 정보하고 통신기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가지고 모든 기술을 의미해서 현대적인 우리 농업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 인터넷,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22개소에 7억 원 정도 투입하는 스마트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CT 기반의 환경 재해라든가 가축방역, 생육 센서 기술을 접목해서 농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렇게 보니까 단년도 중심의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 농가의 기술 정착률이나 사후관리 체계가 약간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일부 사업은 유사 기술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역별 편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분석한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사업의 기술 도입은 있었는데 기술 확산이 조금 부족하다. 일회성에 끝나고 인근 농가라든가 품목 단위로 연계·확산시키는 데는 약간 부족도 한 것 같고.
  예산 대비 농가의 체감 효과라든가 만족도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개 농가가 이렇게 했는데 정량적인 생산성 향상하고 비용 절감 수치는 일부 항목만 보고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분석 기반이 약간 지금 이렇게 취약하다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스마트팜이 앞으로도 더 확대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 평가라든가 앞으로의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위원장 정병관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라든가 노동 절감 효과가 입증된 것은 사실이죠, 이게?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선정 기준을 정확히 해가지고 여주시가 앞으로의 농업인 중심, 데이터 중심, 현장밀착형 기술 보급 체제로 전환하고 농민들은 기후 위기라든가 노동력 부족, 가격 변동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나중에 생각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써 올해라든가 이런 것을 스마트팜의, 우리 선진 우리 도시로써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정병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마지막으로 강변 경관농업 조성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지금 여주시민공원에 나중에 이렇게 앞에다가 힐링, 휴식 공간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현재는 그게 한 10㏊ 정도 되나요?

○위원장 정병관   7㏊죠?

○위원장 정병관   현재 토양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유기물의 작물 생육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은 토양을 비료라도 줄 수 있지만 호맥을 심어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가을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왜 그것을 갈아엎느냐? 무슨 다른 토양질로 대체해도 되지 않냐?’ 이래서 나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 판인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계절, 우리가 여주대교를 지나는 많은 관광객이 있고 신륵사, 지금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도 있고 연인교도 있고 영월루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대교를 통과하면서 여주 남한강을 바라볼 때 경관농업 조성이 굉장히 잘됐는데 사계절, 봄 같은 때는 호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튤립도, 수선화 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될 수도 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청보리. 
  이래가지고 계절별 테마식으로 꽃 식재, 경관농업 조성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모란, 작약 같은 것도 봄에 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지방보다도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책 개발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호맥만 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청보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한번 사계절 테마, 우리 경관농업 조성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또 밑그림 같은 것, 우리 여주의 『대왕님표 여주쌀』이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자동차 전용도로에, 거기에서 밑그림 식으로 해가지고 대왕님표, 세종대왕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 홍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축제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테마별로 이렇게 하는, 맨발걷기 축제를 거기다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축제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는 것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강변 경관농업단지는 여주의 강변 이미지라든가 시민들의 건강, 생태적인 도시 경관이 어우러지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단순 식재에서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는 주민참여형 지속 가능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람 계신가요, 위원님?
  네.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현재 공석인 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하수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또 수도사업소까지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보급률하고 노후관로 교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주시에 한 전체 몇 % 정도 완료됐을까요? 

○이상숙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이상숙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이상숙 위원   주민 불편 민원이나 긴급공사 이력들도 꽤 많은 사례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 좀, 제일 많은 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어디 아파트요? 

○이상숙 위원   강남아파트. 

○이상숙 위원   그런 또 누수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진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상숙 위원   누수율 체크는 지금 잘되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그런 성과 분석에 대한 데이터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도도 있나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노후관로 교체가 일정 수준 진행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또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또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관로공사 같은 것. 
  그런데 이게 공사 관련해서 공사에 대한 안내, 사전 공지, 이런 게 없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민원도 있었고요. 관로 매설하려고 땅을 파놓고 나서 그때 몇 달 동안 방치했던 그런 또 사례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도사업소가 추진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서로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럴 때 주민 홍보, 안내, 이것을 제가 도로과에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도로 관련해서 매설 공사 같은 것 할 때도 주민 불편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라 사전 공지 같은 것을 이제는 밴드 같은 것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여튼 주민민원 접수부터 현장 확인까지, 그리고 공사 완료까지 소요 시간도 단축해 주셔가지고 우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자료 1945페이지고요. 주요업무로 보면 688페이지예요. 688페이지.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이면 마무리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355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지출은 없는 거고?

○유필선 위원   그럼 이게 2단계는 또 언제 시작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만약에 언제쯤 확정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관망 관리랑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상숙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노후 상수관망도 정비하고 새로 한, 새 걸로 한 10㎞ 까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 1945페이지를 보니까 2024년도에 유수율이 76.39%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는 82%로 이렇게 올랐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는 블록 시스템 구축 및 관망 정비로 목표 유수율을 85%로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럼 목표 유수율은 어느 정도까지, 85%에서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 있는 거예요? 82에서 85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85까지 왔어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유수율이 85에 근접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유수율 85%’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뭐 서울처럼, 여주 같은 면적보다 조금 적은데 각 구마다 기반시설 설치하기도 그렇고 망 교체하고 새로 깔기도 그렇고 이런 데랑 다른, 그러니까 여주나 양평이나 경기도의 안성, 이른바 유사 단체라고 그러죠?

○유필선 위원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유수율 85%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 밀집 지역보다는 떨어지나, 우리 여주같이 도농복합도시, 또 여주와 비슷한 유사 단체랑 비교해 봤을 적에는 낮은 유수율이 아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연말쯤 되면 2차 현대화사업이 될지 안 될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과장님, 지금 상수도에서 물 냄새 난다는 이야기 돌고 있던데 어떤 상황이에요? 

○진선화 위원   최근 거요. 

○진선화 위원   네. ‘냄새 많이 난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알려 줬어야, 아닌가’라는 여론들이 조금 있던데, 그런데 걱정할 만한 수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고요? 

○진선화 위원   물이 갑자기,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비가 내렸고 물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 추후에는 또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난번 일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불안감이 한번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마을상수도 쓰다가 지방상수도 쓰면 그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쓸 수 있게끔 예전에는 농정과인데 지금 건설과로 이관해 줘가지고 건설과는 또 이렇게 허드렛일이나 집 근처의 농경지에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또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하수를 팔 수도 없고 비싼 상수도 쓸 수도 없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지만 대공을 파도 사실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에 물의 양이 나오지를 않아서 다시 파는 경우도 있고 사실 수천만 원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도 그것을 이관받아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용도로 쓰고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너무나 흡족해하고 계세요. 고갈될 염려도 없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공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예산 수립 반영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매년 마을에서 해줘가지고 우리 상수도과나 건설과에 우리 주민들께서 칭찬하라고 저한테 전달을 하라는데 어저께 건설과 할 때 칭찬을 못 드렸어요. 고맙다는 말씀.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하수도까지 같이 업무를 보시니까. 

○유필선 위원   저희가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상수도, 하수도 덧씌우기 등등 여러 관 공사를 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용승낙서가 안 해 주는 데는 지금 못 해 주고 있고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승낙을 해 주든, 우리가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사유지 매입을 해 주는데 이제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맞질 않아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그분을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이나 새로운 주거 형태의 단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평생 못할까요?

○박시선 위원   좋은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오히려 여쭤보고 싶고, 저도 주민들, 민원인분들한테 당장은 이해를 시키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요. 

○박시선 위원   아니, 동의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박시선 위원   그 방법이 좀…….

○박시선 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재차 삼차 방문해서도 하는데, 참 그거 고민이라. 시민들께서는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여쭤보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길래 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박시선 위원   네, 저희도 같이해야죠. 

○박시선 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마이크 안 켜고 물어볼게요. 

○이상숙 위원   마이크 안 켜고 이야기하신대요.

○유필선 위원   집에다가 정수기 안 두고 수도사업소에서 주는 물 1년을 계속 먹을 때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것을 사석에서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때 소장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세종어수? 

○유필선 위원   그게 우리 일반 수돗물에다가 뭐 좀 상승시키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저희도 그 알음알음 사석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자리가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냥 먹어도 괜찮대.’ 이런 말 하고 다녀도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정수기 굳이 안 하고 그냥 받아서 먹어도 크게 지장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음용으로 해도 뭐 충분하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신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세요. 
  정수기를 너무 많이 선전을 해대가지고 정수기 안 달고 정수기 거른물 안 먹으면 마치 막, 그렇게 인식이 좀 편향되어 있어요. 그리고 ‘슈퍼에서 사 먹는 생수가 더 건강에 좋고 깨끗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를테면 ‘잘못 알려진 상식’ 이런 콘셉트로 ‘여주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끓여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자신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1945페이지 수도유수. 
  여주시의 수도유수율은 2024년도 봤더니 76.39, 2025년도는 82.2로 해서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환경부 기준이 85%입니까? 

○위원장 정병관   85%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여주시는 총 355억 정도 규모의 지상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12억 3천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 중이죠? 

○위원장 정병관   네. 그다음에 블록 시스템 구축과 누수 탐사, 노후 관로 교체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구간은 정체되어 있고 외곽 농촌지역에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주시가 설정한 유수율 85%는 이게 연차별 세부 계획에서 하는 거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위원장 정병관   그래요? 그 노후 관로 정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이렇게 딱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나요, 이렇게? 기준? 

○위원장 정병관   외부 전문가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같이 저거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정병관   이게 시비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라든가 어떤 이런 공모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그런 것 없는 건가요, 이거?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우리 수도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자원인데 단순 수치 향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나 더 하겠는데, 먼젓번에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을 했잖아요, 거기? 

○위원장 정병관   네. 거기 이렇게 보니까,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니까, 당기순손실액이 63억에 들어가지고 전년도보다도 9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봤는데, 맞죠? 

○위원장 정병관   이것은 수도요금 수입의 정체와 설비의 노화로 인한 감가상각 증가가 되고 원인이라고 추정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수도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명선이자 공공서비스인데 이렇게 매년 지속되는 손실은 단순한 결산상의 수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수돗물 요금 인상하고 또 투자 지연이라든가 시민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63억에서 9억 원 정도가 증가된 적자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위원장 정병관   그 요금 정책이 또 개편될 저거는 있는 거예요? 비용절감 계획하고,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그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아까 94%라고 그랬나요? 

○위원장 정병관   45? 아, 45. 

○위원장 정병관   감가상각비가 100억 이상 발생했는데 이게 설비 노후화에 기인돼가지고 교체라든가 앞으로의 신규 투자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원장 정병관   재무상으로는 자산이 2809억 원, 자본이 2807억 원 해서 이렇게 건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지속적인 당기손실 누적으로는 재무위험에 대비하는 책이 뭐,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그거?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적자 등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을 보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각 마을을 다니다 보면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상수도 보급하게 해 달라.’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다섯 집 이상 되는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집 더 거기에서 가지쳐서 가는 곳 이런 데는 좀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여유가 되면 해 주시는 것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한 집이라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겨워도 계속해 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수도사업소 직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하수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사실은 가슴 먹먹하고 답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주시의 2024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59%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우리 여주시 현실화율은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이 총괄원가 302억 원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26억 원에 불과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는 1,064% 정도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도 얼마 전 심의회 때 봤습니다. 
  이는 우리 하수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보전을 통한 재정 운영 왜곡, 환경 기초시설 투자 지연,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이충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실화율을 위해서 조금은 인상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당시에 인상할 때 들었던 말로는 ‘5년 동안 현실화율을 위해서 인상하겠다. 약 230% 정도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하수도 현실화율 추이와 원가 대비 회수율 변동 내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규명 위원   예. ‘의존재원을 가져와가지고 현실화율을 증가시킨다.’ 하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저는 들리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 우리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 때 제기됐던 것과 관련성이 있나요?

○경규명 위원   그런 기금이 더 들어오고 예산을 더 배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진짜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위원회의 결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이전에 비해서?

○경규명 위원   그 역할을 한 것이 소폭 증가하면 우리 정부 진짜 잘못된 정부입니다. 

○경규명 위원   추가로?

○경규명 위원   상생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 그리고 협약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더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상생위원회 때 말했던 것들, 그리고 협약서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열외로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우리 여주시 시장, 군수가 인상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시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 때문에 인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규명 위원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인상 폭을 증가시키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로드맵이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는 현실화율이 100% 넘는 데도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리고 대부분 70%, 80% 되고 거의 대부분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는 현실화율을 감안해가지고 인상 시켰을 때 1,000% 이상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중간중간 계속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산 투입이 얼마나 많이 될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 현실화율을 제대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 여주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향후 5년간 인상 계획이 있고, 그 인상 계획이 완료된 후에 목표 현실화율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체제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후속 조정안도 사전에 미리 만들어내야지만 1,000% 인상 요인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특히, 다량배출사업장,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차등 요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 가정에 배급되는 요율의 인상 폭은 약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배출 업소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셔서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위원회에서 나왔던 결론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여러 부서와 협의했던 것들, 정부하고 공문 주고받으면서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겨져서 우리 하수 관련 사업들이 명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전에는 지자체 직원들이 환경부에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힘겨워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이고 그렇게 결론 내려진 것들이 당연히 공문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단호하게 가서 입장 밝히고 달라고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쉽지 않지만, 좀 선물도 가져가시면서, 쌀 같은 것 가져가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1950쪽에 공중화장실 좀 여쭤볼게요.
  2016년도부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현황을 보니까 하수사업소 외에 다른 부서들은 교육도 전혀 안 했고 계획 수립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총괄사업부가 어쨌든 우리 하수사업소잖아요?

○이상숙 위원   여주시청에 관련된 부서 산하기관들도, 이게 교육을 안 받고 연간 계획 수립도 안 하는 것은 결국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지난번 노인복지과 행정감사 때 경규명 위원님이 아마 출렁다리 이런 공중화장실을 장애인 칸에 중증장애인하고 동행했는데 휠체어 진입도 불가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축제 기간에 우리 화장실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계시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바로 다 직결되는 문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연간 계획 수립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불편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계획 수립도 철저히 하시고 또 공중화장실 이용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조치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하수도 정비나 확장, 미래 수요 대응 등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중장기 발전 방향이 있으나 신규 개발 지역이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계획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산업단지 등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에 하수도의 수용 능력, 확장 필요성,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과 사업 시기를 좀 명확히 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면밀히 살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 이게 공식으로 치면 행정감사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거라가지고 ‘질의’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위원이 하는 말은 ‘신문’이 되는 거고 ‘과장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주시는 좀 부드럽게 가는 콘셉트로 ‘과장님, 질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유필선 위원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의’라는 말을 쓸까 ‘신문’이라는 말을 쓸까 하다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신문’이라고 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말씀 주고받으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2024년도 6월에 부분 변경 승인 났던 내용이 아까 점적인 면에서 면적 단위로 나왔다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모자이크식 점적인 기본계획이었다가 2㎢ 반경 내의 면적 범위 단위 기본계획으로 부분 변경이 됐고 승인이 됐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유필선 위원   그게 여주만 좀 그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좀 요약하면, ‘기존에도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곳의 지자체에서는 면적 단위, 범위 단위로 해 오고 있었고, 여주, 양평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곳에서는 점적인 모자이크 방식으로 되어 왔었는데 2024년도에 여주시도 SK상생 관련 적극 대응한 결과 다른 곳과 비슷하게 면적 범위 단위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이제 그게 좀 진일보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부분 변경 승인인데 2025년도 목표가 2024년도 6월에 변경 승인이 나고 12월에 전체 변경 신청을 했는데 올 2025년도에 전체 변경 승인을 받는 게 목표인데, 그 부분은 부분 변경 승인하고 전체 변경 승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면적 범위 단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부분 변경은 과거에…….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유필선 위원   포함하는 방면으로 과거에 대한 회복 측면이라면 전체 변경은 향후 할 것도 그렇게 하겠다…….

○유필선 위원   잘 이해한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변경 승인 날 가능성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전체 변경 승인이 될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필선 위원   굉장히 높게 될 거다? 당연히 될 거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쭙는 건데 여주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신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변경 승인이 날 것을 우리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현실론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을 거다, 전체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이미 그렇게 전체 변경 승인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냐를 여쭙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2025년도에 받으려고 하는 그 전체 변경 승인대로 이미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유필선 위원   ‘있을 것이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유필선 위원   ‘있냐’를 좀 여쭙는 거예요, ‘있냐’를.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좀 추후에 파악이 되면은…….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건데, 지금 우리 여주처럼도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얘기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또 우리보다 먼저 움직여서 이미 얻어낸 것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확인해 보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유필선 위원   뭐, 기준연도…….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도표화할 수 있죠. 
  기준연도가 달라도 이를테면, 5개년 잡을 때 어디는 1년 빠를 수 있고 어디 1년 늦을 수 있고, 2년 빠를 수 있고 2년 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빨리했는데 된 곳이 있을 거고, 안 된 곳이 있을 거고, 진행 중인 곳이 있을 거고.
  이게 도표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나중에 확인되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의정 보고 때나 언제 때나.

○유필선 위원   예.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늦었으나 어느 때부터는 좀 달리기 시작했고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을 ‘표로 확인을 할 수 있나?’ 그것 궁금해서 여쭸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 간단한 것 하나 여쭙고 또 다른 것 하나 여쭈려고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동력비, 전기비가 나머지랑 비해도 굉장히 압도적이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설치 공간이나 이런 것을 좀 마련해서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냐?’라고 여쭸을 때 긍정적인 답변 주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자료 보니까, 업무 693페이지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관리 파트에 가남 신해중계펌프장 교체 등 8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5억이 들어간 게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 이후 이야기인가요? 동력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전기비 아끼자는 차원에서 ‘자체 태양광 발전해 보자.’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에요?

○유필선 위원   예. 이런 사례가 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려요.

○유필선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있는가요?

○유필선 위원   예. 이렇게 15억 들이면 전기세 아끼는 부분이, 손익분기 넘는 점이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이 가남 것만 놓고 보면?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는 ‘전기세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측면으로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셨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좀 길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69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충, 주요 업무예요. 공약사업.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공사 완료된 곳이 있고 용역 완료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크게는 그래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를 보면, 하수사업소가 워낙 다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365억을 투자해서 2027년까지 쓰겠다.’ 지금 880억 썼고 ‘2025년부터 293억, 573억, 618억 써가지고 2365억을 써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충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서 일부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뒷페이지를 보면, 여기 적혀있는 A, B, C, D, E 각각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사업별 예산액과 진행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유필선 위원   이게 압축해 놓은 걸로 보이는데, 좀 궁금한 것은요.
  예를 들어, 도전 하수처리장 설치. 
  여기 12월 공사 완료인데, 추진율 공사중 54%.

○유필선 위원   이것은 올해 어떻게 100% 준공돼서 가동되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쭉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유필선 위원   도전은 시험 가동.

○유필선 위원   준공, 예.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아니, 소장님.
  이게 자료가 작년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이때 자료보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서 여기 적혀진 몇 %, 몇 %보다 이미 완료됐고 가동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데는 좀 빼시고 목표보다 좀 늦은 데가 있는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 밑에 설계 중인 것은 용역 완료가 올해 ‘11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저번에도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697페이지 다시 보면 2025년, 2026년, 2027년만 쓰려고 하는 예산이, 이것도 한 1400억 돈 되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런 게 한번 밀려버리면, 밀려버리면……. 여하튼 밀리지 않게 그렇게 집행률 제고에 좀 써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확인해 본 거예요. 
  이게 업무가 작년에 보고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진척됐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학 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내년 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로는 공사중 23%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60%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하수관로, 거기로 연결된 게 오학 처리구역 하수관로가 오학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그것도 2026년 9월까지 기간으로 해놨는데 지금 2025년에 23억 썼고 2026년에 114억 쓰기로 했는데 2026년 9월까지 다 될까요?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계획 기간, 사업 기간 내에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좀 길게 질의한 것 같은데 친절한 설명,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인데 들어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선화 위원   지금 세종시장에 있는, 세종시장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도 혹시 관리 대상이신가요?

○진선화 위원   네. 거기 세종시장 화장실을 아시는 분들 중에 주민분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관광객을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장 쪽에서 바라봤을 때 “화장실 뒷면에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좀 되어 있어서 친절하게 좀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주차장 앞쪽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남녀 화장실’ 이런 게 구분된 것은 주민들은 아는데 관광객들은 모른다.”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고.
  같은 이유로 신륵사 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년문화의집 쪽, 여주박물관 쪽에서 바라보면 화장실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거기가 지금 세종시장입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좀 재미난 얘기인데요. 진선화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시내권에 있으면 화장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해가지고 아주 쉽게 찾아가요. 
  ‘유가네 분식’ 밑에서부터 저기 하동 천주교회 지나서 제일시장. 어디 어디 있다 보니까 아주 쉽게 찾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찾을 수 있을까? 여주에 장날 오신 분들이. 여주의 장날은 아니고, 여주분이 아닌데 여주에 오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저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대신면에서 장 보러 오신 분이 짐 들고 있다가 어찌어찌하다가 급한데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유필선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기왕에 화장실 얘기하셨으니 저도 하나 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사, 관광체육과, 하천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혹시 총괄 부서가 하수사업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과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할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규명 위원   사실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화장실을 총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하기 불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화장실을 다 개조하고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총괄해가지고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관해서 하되, 협조하는 체계를 여기 있는 부서가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경규명 위원   네. 저는 화장실 총괄해야 되는 문제라 총괄하면서 노인복지과에 협조 구해가지고 시설 조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런 다음에 각 관리하는 부서로 이렇게 보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94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지금 2022년도 체납액은 658만 원, 2024년도에는 4789만 원으로써 약 7배 이상 증가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예. 그다음에 체납 건수도 2022년 1,024건에서 2024년 3,809건으로 2,785건이 나중에 증가됐는데, 2025년 상반기만 해도 4500만 원이 넘는 체납이 발생했어요. 

○위원장 정병관   징수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3년간 체납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이게? 

○위원장 정병관   가산금 징수 비율이 체납 대비했을 때 매우 낮은 것 같은데 징수율 제고에서는 어떤, 아까도 단수 예고도 있고 그렇지만 강제징수하고 행정처분,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하수도 체납 관리시스템은 수돗물 체납 관리하고 연관돼가지고 단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 보죠?

○위원장 정병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분납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 주는 것 있나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예. 하여튼 수도라든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이다 보니까 요금 징수의 공정성도 그렇고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또 필요하고 이렇게 미납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의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 징수하는 데 적극 이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예전에 2024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했을 때 42억이 넘는 당기손실이 왔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금 현실화율이 8, 9%뿐이 안 되걸랑요?
  전국 평균이 한 30% 이하죠?

○위원장 정병관   예. 총원가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지속 불가능 구조가 나타났는데 요금 조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하고 회수율 제고 방안도 있고 비용 절감 시책도 이렇게 그러는데, 먼젓번에는 설명 자료에는 이런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좀 저거 됐는데.
  하수도사업도 공공서비스이지만 필수, 무한정한 재정 지원에 기대서 운영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요금 체계 개선…….
  민간위탁, 민간위탁 운영 같은 것은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병관   예. 하수도요금이 9%에 불과하고 당기손실이 42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아까 적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위원장 정병관   네, 비용.

○위원장 정병관   예. 그 총괄원가가 302원이다라고 하고, 실제 요금 수입은 26억 저거인데. 
  1억 원 이상 미수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예. 아까도 요금 현실화율에 저거 되는데, 타회계 전입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서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이런 운영 효율화되는 계획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3년간 처리시설 증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 예산 증액, 투자비 증가가 적자 폭 예산 확대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할 그런 계획은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하수도사업은 우리의 공공서비스이고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무한정으로 재정 지원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요금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민간위탁 등 운영을 혁신한다든가,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 개선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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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 엄청 많잖아요? 많이 들으시죠? 

○경규명 위원   민원으로도 올 테고 고충으로도 올 테고, 불평불만 많은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직원 수급 문제 때문일 수 있겠지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 뭐 기타 등등의 체육시설에 비해서 늦게 열고 정시에 끝내고 이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가서 치고 싶은데 못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직원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로테이션시켜서라도 좀 일찍 열고 늦게 닫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뭐, 시설이 더 필요해서 그런가요?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시행 안 되고 있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규명 위원   볼 때는 뭐, 일찍 여는 것 같던데? 

○경규명 위원   더 빨리 열라는 이야기인가요? 

○경규명 위원   예, 파크골프장. 

○경규명 위원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경규명 위원   예. 어른들이 바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증설했잖아요? 

○경규명 위원   여기 오학동 같은 경우에. 

○경규명 위원   예, 예. 증설하면서 운동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 운동을 하다 보면 갈증도 날 수 있고 더위도 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교 밑에쯤에 냉온수기 정도 설치해 놔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곳에 벤치 정도는 놔서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요. 

○경규명 위원   냉온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도 할 것 같고.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   물통 해가지고 거꾸로 넣는 것.

○경규명 위원   거꾸로 꽂아서, 뭐 정수기를 갖다 놔달라는 것도 아니고 냉온수기 정도 갖다 놓으면…….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증폭되지 않고 가라앉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는데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처음 열 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차라리 라인 홀별로 가서 칠 수 있도록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운딩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1홀부터 쭉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라인 홀별로 가서 칠 수 있도록 해 주면 기다리는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은 뭐, 그렇게 딜레이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경규명 위원   ‘양평 한번 가 봐. 양평은 더 잘 되어 있어.’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그분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어른들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양평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좋은 부분은 차용해서 우리 여주의 시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즐겁게 라운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그 파크골프장 많이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남한강 옆에서 하니까 더들 좋아하시나 봐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 경기민예총 우리 캠핑장 사용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최종적으로 ‘불가’를 내리셨어요. 

○박시선 위원   그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2016년도, 2021년도 빼놓고는 경기민예총에서 우리 여주시가 거의 유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열렸습니다. 
  경기도 도비로 100%, 4천만 원. 거기 경기민예총 회원들이 3,220명 정도 되고요. 식구들하고 따지면 많겠지만 회원 수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관광 원년의 해’를 또 맞이해서 그렇게 도비 100%의 그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단체를, 우리 여주시에서 이러저러한 또 사항은 있겠죠, 물론. 그런데 불허를 내렸다는 말이에요. 

○박시선 위원   우리가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또 그분들이 3,220명이 다는 안 오겠지만 또 여주시를 방문해서 우리 출렁다리도 보고 그분들이 해당 경기도에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또 활동하면서 홍보하고 그러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슨 축제니, 지역경제, 상인, 시장 활성화 등등 ‘거리’가 많아야 된다. 
  ‘거리’라는 것은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등 있는데, 그분들이 민예총에서 와보고 시장님도 가보셨고 저도 가봤거든요. 상당한 재능을 가진, 보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캠핑객분들도, 아니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게 하나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즐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허를 했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아예 유치를 하려고……. ‘안달났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불허하는 바람에, 타 지자체에서 계속, ‘왜 여주서만 하느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지!’ 
  그런 이유, 사유는 100% 도비에 그분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느 정도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박시선 위원   2021년도에 한 해 안 했죠. 

○박시선 위원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했는데 2016년도 첫해는 부천에서 했고, 2021년도 안 했고, 2024년도까지 했죠. 

○박시선 위원   2021년도가 성남에서 했고요. 

○박시선 위원   2020년도에 여주 여백서원에서 했거든요? 
    (담당 팀장, 사장에게 자료 전달)

○박시선 위원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예약을 해 주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정지나 다음 해에는 안 해 주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없었죠? 

○박시선 위원   네. 이게 우리 캠핑장 운영 조례 보면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소음을 자제하라.’라는 게 있어요.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렇죠. 또 쉬실 분들도 쉬지만. 그렇지만 이게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는 매년 20시에, 아니……. 20시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것은 또 캠핑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고.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이거 사진 좀 띄워 줘봐요. 크게 확대 좀 해 줘봐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게 그래서 2025년도 저희가 예약을 하려고 우리 민예총과 우리 도시공사와 캠핑장 관리하는, 나눈 거예요. 
  2025년 1월 16일 1차 방문해서 ‘해마다 하는 거니까 6월 말에 행사 개최를 희망한다.’ 하니까 그 부서에서 그러면 그 밑의 줄에, ‘경기민예총에 업무협약을 제안하고’, 거기 또 민예총에서는 사람, 행사소개서를 요청을 해가지고 보내줬고요. 
  3월 4일 날 ‘6월은 성수기라 어렵지만 8월은 비수기여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8월에 개최를 적극 추천을 해요. 
  민예총에서도 저것은 오히려 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6월은 또 많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8월은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라.’ 그것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까지 하고, 그 밑에 보면 민예총 단체소개서를 요청을 해서 보내줬고요. 
  3월 6일 날 메일로 전달했고, 그래가지고 잘 진행이 돼서 경기민예총에도 보고를 해서 3월 12일 날 3차 방문을 해서 최종 예약 불허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랑 이야기한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유,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하세요, 사장님. 

○박시선 위원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약에 간 것을 ‘6월’에서 ‘8월’로 연기요청도 하고 몇 차례 수차례 만나서 저렇게까지 진행을 했는데, 단지 직원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상부 보고도 없이 진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당연하죠! 예약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아니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직원분 중에 이거 상담한 직원분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거 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발언을 하시는 직원은 직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발언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 안전감사팀장 김재종입니다. 저 민예총하고 있을 때는 제가 캠핑장 담당 팀장이었었고요. 그 전에 전년도에 일어났을 때는 제가 캠핑장 담당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민예총에서 와가지고 상담했을 때 그 전년도에는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제가 사실 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예총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 원년의 해’ 해서, 기타 등등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전년도의 민예총 행사할 때 야간에 매너타임 때 시끄럽고, 그다음에 또 밤 1시경에는 경찰까지 출동해가지고 좀 심각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창기에는 제가 ‘관광 원년의 해’ 해서 그것도 또 도비로 행사를 하니까……」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네, 좋죠.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예총에 대해서 자료도 저는 없어가지고 민예총에도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좀 늦게 왔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저희 사장님한테 일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고 직원한테 전년도에 행사한 것을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심각하게 야간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드려가지고 사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밤 1시에 경찰까지 출동해서 심각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가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 캠핑객들이……. 아니, 그러면 직접 상담하신 분이세요?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전년도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모르고?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전년도에 사태가 벌어졌던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장님, 그분들한테 문서나 그냥 구두상으로도 ‘당신네들 이렇게 시끄럽고 너무 소음이 발생이 되고 캠핑객들한테, 또 제삼자한테 피해를 주었으니 다음에는 안 된다. 재고해야 된다.’ 그런 것은 혹시 말씀이나 이렇게 뭐 전달한 사항은 있나요?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보통은 단체 대관을 할 때 한 두 달 전,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5개월, 5개월∼6개월 전에 하는데,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캠핑장이 거의 만원이고 만석이고, 두 번째는 그 매너타임을, 의외로 여주 캠핑장에는 가족 단위로 쉬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도 있지만 관외에서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9시∼10시 이후에 시끄러워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라고 말함) 
  아니, 여기 조례에도 있어요. ‘22시 이후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는 소음을 자제, 억제하라.’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래서 여기 행사는 8시에 끝나는데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술도 마시고 소음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캠핑객들도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또 그리고 아파트가 가까우니 그런 소음이 발생되면, 그래서 이포캠핑장도 있고. 
  그러면 그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지금 근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올해가 이렇게 많이 소음이고, 여러 가지 사건 등등이 발생됐으니 2025년도에는 어려울 것이다. 안 된다.’ 그것을 통보를 해줬냐고요?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그……」라고 말함)
  팀장님은 모르시겠지.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2025년도 그 통보를 할 때 제가, 그 민예총 사무국장님이신가요?」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렵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올해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을 2024년도에 미리 통보를 하셨냐고?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2024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캠핑장 담당을 안 해가지고」라고 말함)
  그럼 사장님 생각은,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께서는? 아니면, 또 다른 직원분이? 

○박시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   예,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도 오히려 그런 사건이 전년도에 발생이 됐으면 ‘이런 이런 사항에 따라서 불허합니다.’ 
  또 오히려 더, 지금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100% 도비로 하고 출렁다리까지 개통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즐기고 가가지고 홍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죠. 
 ‘지난 연도에 그런 소란이 있었으니 2025년도는 무조건 안 해 준다.’ 
  또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년도 일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늦게 전달받았겠지만, 2025년 1월 16일서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와있고 마지막에 불허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도에 민예총에 우리가 꼭 유치해가지고 여주시 등등등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최종적으로 불허를 내니까 우리 여주시지부 민예총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에도 불신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염려, 걱정,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공사 안전관리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거기 앉으세요, 이제. 
  사장님이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상상은 하지만 그 상상이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박시선 위원   사장님! 

○박시선 위원   경찰 출동은요, 허위신고로도 출동하고 아주 경미하게, 우리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신고만 하면 바로 달려오는 게 경찰, 119 등등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예.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수요가 많아가지고 우리 여주시민이 우선이다.’
  우리 여주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그것은 예약을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 예약시스템에 동시에 이용하겠다고 예약을 하면 ‘여주시민이니까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 없죠? 

○박시선 위원   아이, 그것은 감면조항은 당연히 다른 시설도 있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거 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핵심은 그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우리 여주시민을 우선시한다.’ 그럼 30% 이내는 우리 시민 받지만 여기 조례에도 ‘우리 여주시민만 받는다. 30% 이내 말고.’ 그런 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처럼 하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박시선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것은 뉘앙스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고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각서를 받든 주의를 주든,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그다음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게 그분들도 조금 서운하죠. 우리 여주로서는 비쳐지는 모습도 좋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매년 해오던 것을, 더군다나 도비 100%, 4천만 원. 그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이번에 그 유치를, 타 지자체는 그 행사를 유치하려고 적극 나서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유치를 원하고 진행이 잘됐고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놓쳤다’라는 표현을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2024년도에 그런 것을 전달을 했어야죠, 정확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여주시가 조금 잘못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좀 질타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민예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박시선 위원   그냥 여쭤본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있으시다니 저도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장님의 바른 그런 마음을, 그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됐겠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 과정은 아니까. 
  제가 초선 때 ‘우리 여주시도 도시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누고 질문했는데 그때 부서장님이 “어유! 의원님,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그럴 만한 일이 없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도 그때 사례를 의견 나눴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웃음) 아, 그렇습니까?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그때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여주시 규모, 재정, 앞으로 사업 전개해 나갈 방향 등등 타 비교된 지자체랑 보면 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좀 멀지 않았나 하면서도 1차, ‘하지 마라.’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꼭 필요한지 해보고서…….’, 부결이 났어요. 
  그 부결 난 날 공교롭게도 여주시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 3개 동 단체 통장님들이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시장님께서 ‘발목 잡는다.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게 한다.’ 그 발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모를 당했어요. 
  ‘수모(受侮)’ 뜻 아시죠? ‘수모’라는 그 단어가 엄청 센, 풀이를 해 보시면 엄청난 일이에요. 입에 담지도 못하는.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 나와라! 손 들어라! 사퇴해라! 물러가라!’ 그 이상의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뭐 그러고서 등등, 이것도 또한 압박인지 겁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잘해 보겠다. 진짜 돈 벌 게 지금 앞에 있는데 도시공사로 전환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해야죠.” 
  이제 또 중간 자르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이사장님께서 ‘준비기간이 좀 있으니까, 최소한 1년∼2년은 있어야 되니까 공사로 바로 전환해서 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은 기억나시죠?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인허가 그 기간이, 또 우리가 시 자체 내에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가 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때 공사 전환 필요성과 빨리 시급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일을 할 모든 게 갖춰졌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로 필요성과 전환이 되고서 일을 하는데 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때 뭐 2년 이내에도 한다고 그랬어요. 5년이라는 것은 말씀 못 들었어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때에서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지자체는 한두 군데였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뀐 지자체가 더 많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 참 열심히 하세요. 저도 점동에 갈 때마다 들르고 또 점동면민들께서도 그런 바라보는 시선도 ‘열심히 한다.’ 제가 봐도 그렇고, 일도 또 많고요. 공사로 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고. 
  지금 우리가 그때 쉽게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단지, 뭐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 그런 것도 우리도 그런 것을 또 꿈꾸어 왔거든요. 그게 또 제일 큰 이익, 수익이 발생된다고 말씀 주셨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조급함에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준비하고 언제 스타트하고’ 그게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우리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바로 큰 사업이 이어지고 연계하고 그런 착공 준비가 되고 그런 것을 좀 바라왔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행해질 것이라고 답변 주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사장님과 다르게, 틀린 게 아니라 좀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지금 어떤, 현 상태가 어떤 시점이냐?’ 그것을 조금 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앞에 부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때 말씀으로도 1년∼2년, 2년∼3년 걸린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느끼거나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타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으면 그게 속속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바라왔던, 꿈꿔왔던 진짜 이익이 되는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염려, 걱정 여쭤봤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저는 홍보지만 더 많은 것을…….

○박시선 위원   네. 저희는 다 함께 응원하죠,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분들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람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박시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그러셨고, ‘걸음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정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뭐 걸음마 단계인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말이 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사장님께서 피력하시면서 1번이 ‘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였어요. 

○유필선 위원   기억 나시죠? 

○유필선 위원   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고, 지금 도시개발과 등 도시계획과 등 개발사업하고 재생사업하고 하면서 일정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청사 짓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그 방식을 보면……. 이게, 도시개발과 것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행감자료 1747페이지고요. 1747페이지요. 
  1747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1, 2, 3, 4 이 사업 등이 각 업무계획에 보면 반 페이지 이상씩 이렇게 쭉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 사업비가 굉장히 큰 것들이고, 그중에 보면 이 공사가 하는 일도 있고 안 하는 일도 있을 건데 ‘혼용, 환지, 환지, 환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749에 공공주거단지 개발 진행 현황도 ‘환지, 환지, 혼용, 환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지가 훨씬 많아요.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해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이익을 개발이익 등 이익을 얻어서 역외로 가지 않고 그것을 다시 지역에 투자해서 선순환 체계를 갖고자 할 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은 ‘현재는 환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도 사업 구체적인 시기가 가까워질 때 인근 지주와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서 지금은 환지라고 쓰여 있으나 수용 방식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최종 확정된 사업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사 측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이건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사업의 기본 틀을 환지 방식으로 갈 건지 수용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혼용 방식으로 갈 건지, 공사 설립 취지에 맞춰봤을 때 일단 개념적으로는 어떤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또 타당성도 봐야 되니까 이것은 혼합으로 가건 환지로 가건 이래야 될 것 같다. 
  좀 잡아놓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아직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 좀 성숙되지 않은 것이어가지고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본이 많지 않아서 지분 참여 방식으로 적게 가니까 자본을 좀 늘려달라.’ 그런 취지로도 좀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까?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할 위원님들도 많은데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는 게 낫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저도 있고, 또 하실 위원님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도 있고 저거 하시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병관   없다고요?
  네. 제가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1953페이지. 지금 여주시는 총 24대의 차량과 3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법정 대수 기준 대비는 171.4%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바우처 택시는 2025년부터 임차 택시 형태로 전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3월 기준 이용 건수가 966건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산금 상승이라든가 주말, 야간, 수요 대응의 부족이라든가 인력 필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가 지금 2025년도부터는 바우처 택시로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그 도입 배경이 여기 있지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병관   예. 그러면 바우처 택시하고 임차 택시 단가를 대비했을 때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장 정병관   아, 포인트.

○위원장 정병관   330?

○위원장 정병관   월 330 정도?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임차 택시가 더 많이 나가는데 바우처 택시가 더 현실화율이 더 있네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예. 바우처 택시의 인력, 차량은 임차 택시를 안 하는 대신 그 택시의 숫자를 더 하고 인력을 한 건가요, 그게? 더 증강돼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아, 6대?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임차 택시를 했을 때 그 차량은 없어지는 그 3대를 안 하고 바우처 택시가 더 조금 더 증가되는 건가요? 기존의 4대에서…….

○위원장 정병관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정병관   그럼 야간과 주말에 있는 그 수요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수요에 대한?

○위원장 정병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렇게 요구라든가 콜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외지로, 우리 관내 말고 외지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도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광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장 정병관   원주하고 충주만요?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톨게이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내나요?

○위원장 정병관   ㎞수에 있는 기본적인 저거는 우리가 내고.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여주에……. 얼마, 인원에 비해서 차량 1대 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24대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수는 몇인데 지금 24대를…….

○위원장 정병관   글쎄, 법정 대수가 14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병관   14대에서 24대면 10대를 더 증강돼가지고…….

○위원장 정병관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하여튼 어렵고 소외된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언제든지 교통약자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시민의 이동권을 지켜야 될 우리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그분들에게 친절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주고 또 일반적인 차량의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는 것보다도 잘 가르쳐 줘가지고 이것이 성공한 우리 교통약자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개발도 있고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도 있지만.
  그것 한번 잠깐…….

○위원장 정병관   개발, 주차장도 하고 있고?

○위원장 정병관   ‘이것은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 정병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장 정병관   공공시설 위탁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도시재생도 또 하고 있고?

○위원장 정병관   관광사업도 ‘원년의 해’하고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정병관   지금 공사의 인원이, 총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위원장 정병관   200명이요?

○위원장 정병관   네. 그렇게 되면 인력 증강 같은 것도…….

○위원장 정병관   아, 60명 정도 되죠? 글쎄, 예산 정원 60명 내지 7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은 6명이 증가되고 그랬는데.
  도시공사로 이렇게 비중이라든가 현재는 수요량이 크게 없다고 그러지만, 조직개편상에 인력이 필요한 데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를 봤을 때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한 인원으로 보나요?

○위원장 정병관   글쎄,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도시공사나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많이 있는데.
  먼젓번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여주 출렁다리, 남한강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수요량을 이렇게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약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평가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도시공사는 하나도 증강이 안 됐는데, 이런 형평성, 공정성, 누구는 제한된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수요량을 그냥 다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약간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시공사의 인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앞으로도 한 두세 명 정도라든가 네 명, 다섯…….

○위원장 정병관   예.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도시재생이라든가 신재생,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고 막 그런데.
  수입은 지금 어떤 것을, 영업수입이 있고 외수입, 기타수입이 있는데.
  지금 수입을, 올해의 예산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수입액에 대한 것을 잠깐 저거 해 주시죠.

○위원장 정병관   예.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 수입도 있고 개발사 분양 수입도 있고 시설, 조금 아까 임대 수입도 있고, 있는데 위탁수수료 같은 건데.
  지금 중앙동 제일시장은 먼젓번에 LH라든가 GH에 못한다는 것을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남산업단지도 일부 계약을 저거 되고, 오학동 문화센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내 복합커뮤니티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수입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제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언제 플러스마이너스제로(±0)라는, 이렇게 하는 저거를 보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정병관   원칙은 도시공사가 도시……. 공단이 도시공사로 했을 때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행복주택,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논했을 때 우리가 ‘도시공사가 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빌미로 해서 지금 3년, 4년째 계속 답보상태로 하고, 지금 거기서의 도시공사의 역할은 지금 뭐예요?
  경기실크도 있고 행복스테이션도 있고.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장 정병관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SPC라든가 이런 것이 특수법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개발, 이런 것은 SPC를 특수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SPC 수익 발생 시 도시공사 출자 지분만큼 배당을 수령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그런 것…….

○위원장 정병관   SPC를 특수법인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 위탁수수료만 있고? 그럼 몇 년째 그게, SPC 없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3년?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로 설립을 해 준 그 이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 만약에 되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글쎄,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행복주택도 LH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신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 비용을 이렇게 해서 SPC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을 발생시키면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수입액과 지출액이 같아지면서 더 많은 수익 창출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우리가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 우리가 1년에 우리 여주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것 시비로 하는 금액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정병관   글쎄,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는 설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면서 우리 여주시가 발전하면서 하는 이런 것이 잘 안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도와줄 의무도 있지만.
  수입이 발생이 많이 돼야지만 하고 아까 지금 SPC를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설립을 해서 자본, 출자금을, 출자, 저거를 해야 되는가, 막 이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정병관   예. 그럼 ‘관광 원년의 해’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뭐 하는 것이? 

○위원장 정병관   네. 수상센터.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가남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북내 커뮤니티, 오학 문화센터, 그다음에 복합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위탁수수료뿐이 할 수 있는 저것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원칙은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하고 함께 SPC를 설립을 하고 행복주택 건립 등 제반, 기반 시설의 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도시공사는 배당수익이라든가 관리 수수료, 위탁수수료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나아가 도시공사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단순한 위탁기관이 아닌 도시재생 전문 실행기관으로써 전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때 이점으로 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했는데.
 지금 막상 들어 보니까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이게 도시공사에 의해서 우리 여주시에 있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게 플러스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우리 자산매입 개발 계획을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고, 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과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 기반이 없는 것을 가지고 더욱더 확대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또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빨리 정착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나중에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네, 네.

○이상숙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시설, 체육시설, 또 주차장 등 이게 운영 관리 범위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우리 파크골프장이 지금 117홀, 전체?

○이상숙 위원   전국에 최고의 파크골프 성지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더 많은 곳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어쨌든, 네.

○이상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어쨌든 외지인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사실은 우리 여주에 파크골프 즐기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크골프나 또 캠핑장이나 오학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우리가 시행착오기 때문에 ‘민원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 7시에 개장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하셨잖아요?

○이상숙 위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납득이 가요. 그래서 작은 거겠지만 현수막 한 장만 걸면 이 민원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 빠짐이 배수가 심해서 저희가 부득이 잔디 관리로 7시부터 개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죠. 사전 공지.

○이상숙 위원   그리고 아까 민예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몇 시까지 단체들도 받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새벽 1시에, 8시 넘어서 밤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안 오죠.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주의·권고를 주는데 저도 캠핑장 가보니까 매너를 지켜야 되는 이렇게 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주의 사항을 사전 공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처럼 경찰이 오고 이런 피해주는 그런 상황이 오는 심각한 상황이 오면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예약하는 데 페널티가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공지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예약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장 입구나.
  그런 게 더 좀 세심하게,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소한 것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공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포캠핑장이나 가보면 ‘이런 천혜의 진짜 조건이 없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잘해 놓고 말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혹시 민원하고 이런 만족도 같은 데이터 관리를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하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바로바로 좀 실현이 될 수 있게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좀 긴박감을 갖고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수영장에 요새는 제습기나 캐스케이드 보일러 등 신기술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남체육공원에 수영장을 새로 했는데 거기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습기…….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아, 네. 설치하나요?

○이상숙 위원   방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이용자들한테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도 좀 하시고요.

○이상숙 위원   민원 처리 결과도 좀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참, 가남체육센터 수영장에 ‘생존수영’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도에 이천시 11개 초등학교 1,913명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천시하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와주면 고마운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은모래캠핑장이 올해 가족친화 부문 ‘공공 우수야영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포보캠핑장은 더 아름다운데 선정이 안 됐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주변 환경은 너무 아름다운데 저도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물 쓰는 시설도 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프라 때문에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자연 친화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찾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거든요.
  어쨌든 꽉 차 있는 것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차 있는 것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이게 기업들 행사 유치도 많이 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좀 애로 사항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오히려? 예. 

○이상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충주 같은 데 수주팔봉도 유명한 캠핑장인데 거기는 기업, 낮에 행사. 낮에 기업 유치해서 주중이나 낮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그러

○이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여주 홍보하는 차원으로 행사 연결, 예를 들어서 당남리 같은 경우 축제할 때, 또 낮에. 이렇게 유치,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가로·보안등 사전점검반 운영하는데, 이게 고장 접수 처리 건이 많이 늦어진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이상숙 위원   저도 한 번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상숙 위원   그럼 당연하죠.

○이상숙 위원   하여튼 접수 처리 건이 좀 많이, 많은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승 체험 행사를 하셨어요.

○이상숙 위원   이건 정말 칭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동승 체험 행사를 했었는데 좀 더 장애인들이 우리 정말 어떤 것이 불편하고 정말 갈 수 없는 곳이 ‘눈앞에 두고 못 가는 곳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더 중요한 부서라 체험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기반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뭐, 한마디 말씀하시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미담, 숨은 사례까지도 얘기하시고, 국비 1억 1천만 원을 따가지고 15개 기관 선정된 것에서부터 미담 사례, 재능 기부,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안 줬으면 제가 몰매 맞을 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정착이 빨리 돼가지고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상의 인원 증강도 물어본 거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여주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계속)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 없으세요? 
    (웃음)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아주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 우리 여주를 너무 잘 알리셨어요. 
  해외에서도 극찬이죠? 우리 진짜 행사 치른 이래 아주 그냥, 117만 명.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는데 그래도 우리 재단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휴가 보내주셨습니까? 

○박시선 위원   일부는 나중에 가시고요?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칭찬은 더 많이 드릴 내용도 많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또 이렇게, 이번에도 또 많이 관광객이 온 만큼 거기 비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됐고요. 
  매년 더 뛰어넘어야죠? 

○박시선 위원   (웃음) 네,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 잘 치러진 만큼 또 ‘소홀히’라기보다도 좀 미흡한 점도 많이 또 발생이 돼요.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관광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탓하기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또 개선 방안, 대책을 마련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여주를 찾아오게끔, 또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여러 가지 축제 등등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사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봉사인데 그 봉사가 일로 느껴지고 그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심신이 다 피곤하고 피로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우리 용역을 줘서 장내건 외건, 또 특히 교통 정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 봉사자분들이 매번 새로운 회원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예전부터 하고 있던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너무 맡은 바가 과하니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많이 또 이렇게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보셨지만, 교통 통제나 그런 장내·외 쪽으로 그 인력을 더 우리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줄일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서도 조금 감하고 이쪽으로 좀 증액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안전, 안정적으로 지내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느낀 점과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축제가 많은데 거기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번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내년부터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무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그 한계치를 벗어난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 주었듯이, 또 사실 그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잘 업무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알아서 척척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단체나 개인적인 봉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준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여주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예술인들이 ‘양평으로 이사 갈까, 여주로 이사 갈까?’ 하면 양평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이용, 활용. 그분들이 그런 끼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마련해줘야지 또 여주시는 이렇게 관심을 예술인들에게 갖고 있고, 그분들이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또 그래도 좀 기존에 있던 분들 더해서 또 올 것 같고 이분들도 여주를 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축제마다 특성·특색, 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요소를, 그분들이 비전문가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또 많이 오게끔, 또 계신 분들도 외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분들을 위한 우리 문화예술과랑 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 또 각 상인회 축제, 우리가 출렁다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 연속성을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보자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 연마하신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곳곳에, 비용은 둘째치더라도. 또 아예 안 드릴 수 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여주시의 또 하나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역량까지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마련, 장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시선 위원   예. 우리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 DB 구축도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내에 있어도, 그리고 또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도…….

○박시선 위원   네. 그것도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 전문인도 있고 비전문인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활동함으로써의 자긍심, 자부심도 고취하고 장을 더 확대하는 거고.
  또 그분들을 우리 아이들, 또 지역 학생 때부터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함께 잘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안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가 도시로 자꾸 떠나는 이유가 문화·복지·교육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복지는 보편적복지가 많이 또 형성이 됐고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화생활, 또 교육. 교육에도 일반적인 공부보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또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여기에 그런 학원이라든가 가르쳐 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도시로 떠나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발레 예를 들었지만, 또 우리가 숨어 계시는, 그것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 또한 그분들을 저희가 잘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 접할 수 있는, 뭐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도시로 떠나는, 또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또한 잘 우리 여주시에 적응하면서 커나갈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사장님, 제가 사석에서 볼 때 ‘이사장님 오시고서 각종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세련돼지고 규모가 좀 커졌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산, 감사할 때 말고 행사 진행하는 것 볼 때 ‘이게 좀 프로의 포스가 느껴진다.’ 이런 말도 좀 제가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유필선 위원   지금 이렇게 좀 밑장을 까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재단이 뭐 규모도 커지고 사업비도 늘고 하면서 그런 토대 면도 있지만 실제로 그 토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사장님과 직원분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이게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 전반적인 총평을 할게요.
  그러고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개선·보충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 누적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관행이 되고 방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재단은 제가 총평 드렸듯이 안정화되고 세련되고 규모가 커지는 측면이 있음에도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과에서 하는 일들을 출연금 형태로 또 공공위탁 받으면서 조직과 예산과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방만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소한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먼저, 우리 저기 문화예술과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축제 관련해서요. 
  데이터는 가능하면 팩트와 최대한 근접해야 된다. 100% 일치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데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축제 성과 평가를 할 때 이 축제가 잘 됐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작년보다 잘됐다라는 것을 좀 데이터로 확인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에 대한 반대 크로스 체크를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가 사실과 근접해야지 그것이 갖는 신뢰성, 그리고 다음에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해 갈 때 실질적인 목표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측면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정도 하고서, 도자기축제 관련해서요. 
  직접·간접 경제효과를 2024년에 비해서 많이, 방문객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1천…….

○유필선 위원   예. 1949억 이렇게 되셨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내신 근거를 이제,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셨고 그 산출 방식이 설문을 통한 거였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설문을 좀 봤더니, 제일 직접적인 설문은 4번인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접 설문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막 섞여있어가지고. 
    (자료를 들척임)
  지금 막 섞여서 잘 못 찾겠는데 4번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실제 지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물었어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할 계획 부분은 설문 당시의 응답하고 지출한 그 당시하고…….

○유필선 위원   예, 다를 수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 부분을 못 잡아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허수가 있을 수 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계수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 그 오차율을 보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잡혀있지 않는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상하,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 이 상하의 차이를 빼고 중간치를 합한 다음에 보정하는 그 보정치가 보통 설문에서는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여주시민의 경우에도 물론 친구 초대해서 또는 모처럼 숙박을 할 수 있으나, 여주시민 경우에는 머물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주시민도 숙박하는 데에 끼워져 있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문을 근거로 1900억 원에 가까운 경제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물어볼 때 ‘상식이나 나의 소비 패턴으로 볼 때 이게 신뢰가 갈만한 것인가?’, 그리고 ‘1인당 10 몇만 원씩 쓰면 가족 데려오고 3명 데려오면 한 50만 원씩 그럼 쓰고 간다는 이야기냐?’ 이런 부분이 반대되는 측면에서 보충되지 않으면 부풀리기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이것을 반박하지 못할 뿐이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잡으려고 사실과 근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이 좀 주신 게 있어요. 
  BC카드, 신한카드 이런 게, 해당 축제 기간이 열흘이면 열흘, 이 속에서 여주시에서 얼마나 결제가 됐느냐? 그걸로 현금결제를 잡아낼 수는 없지만 카드지출이 많다라는 어떤 생활 감각상 ‘여주시에서 도자기축제가 이루어진 기간 내에 카드 결제액이 얼마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그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그거 보면 축제장에 와서 쓰고 간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는 축제장에 안 오고 골프장을 다녀간 분들이 골프장에서 얼마를 썼는지, 축제장은 오지 않고 아웃렛에서 얼마를 쓰고 갔는지가 그 기간 내에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골프장, 아웃렛에서 쓴 액수보다, 전체 액수보다 축제장에서 쓴 액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좀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견해 좀 줘보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전국에요?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 

○유필선 위원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사장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여주만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축제를 개최하는…….

○유필선 위원   다른 데서도 이 설문을 토대로 경제효과를 낸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동일한 방식의 설문을 통한 경제효과 산출 방식은 다른 곳도 여주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보완될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지금 한참 찾았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국관광 데이터랩. 

○유필선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025년은 이제 6월 말 돼서 성과 평가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 한국관광데이터랩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찾아 놓은 방식은 있는데, 일단 이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데이터 제공을 협약해서 받을 수 있다라면 2025년도의 축제기간 동안에 카드 결제가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 2024년에는 여주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관광소비액이 BC랑 신한이 한 2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15억이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5배를 단순 곱해 보니까 그 기간 내에 575억 정도가 여주에서 결제가 됐어요. 총결제예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골프장 얼마’, ‘아웃렛 얼마’ 등등등 꽤 분류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여주도자기축제 직접 경제효과는 741억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축제에서 741억인데 그 기간 내에 BC랑 신한카드에서 잡히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좀 건의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역축제 빅데이터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이 개발됐나 봐요. 이것 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에서 294개의 축제를 하나 봐요. 자치구 축제를 다 합치면. 그래서 온라인으로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5년 3월부터 공식 오픈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축제 행사 성과 분석 모델인데 ‘방문객이 얼마나 와가지고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이것을 좀 평가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몇 군데에서 설문 방식의 경제효과 추출 방식하고 여기의 경제효과 추출 방식하고 다른 게 있다라면 한번 크로스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한번 좀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그래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설문 방식이 더 좀 데이터 신뢰성이 더 있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뢰성으로 놓고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권유하는 이 방식보다는…….

○유필선 위원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더블, 트리플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유필선 위원   그런 별도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유필선 위원   그것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간단한 건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 예산이 성립 후에 직원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재단에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산수반 사항이니까 출연계획 동의안을 내고,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액의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하니까…….

○유필선 위원   통상적이라면 의회 의결이 나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채용 계획과 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면이…….

○유필선 위원   있는 것을 좀 확인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게 특별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속에서 채용 절차를 밟았고, 또 채용을 한 것은 뭐 예산안 후에 성립이 됐는데 이런저런 공고도 냈고 1차 발표도 했고 이런 과정을 급하게 밟을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만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박했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일할 직원은 추가 채용할 직원의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기왕에 갖고 있는 인건비에서 해결하겠다. 

○유필선 위원   이제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글쎄 뭐 그게,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왕에 인건비 속에서 직원을 더 좀 써가지고 거기서 해결했다고 하면 그게 크게 법의 문제건 행정의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문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인 채용 절차와 달리 급박하게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하여튼…….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채용공고 난 거랑 실제 채용한 것은 여기 시기적으로 보면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달 상간이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 한 달 상간에, 그런데 뭐 또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 주지 않으면 이게 구설에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명이 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집……. 가져오셨죠, 자료집? 

○유필선 위원   이게 197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혹시, 이 행정감사 자료집은 혹시 없으세요? 
  홍보물품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자료집 행정감사 1번 자료집 19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내용 중에, 바로바로 보셔서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197부터 231페이지.

○유필선 위원   이게 이제 홍보물품이에요. 

○유필선 위원   쭉 보면, 홍보용 지역……. 
  197페이지,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 및 지원 내용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쭉 구매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후미쯤에 가면 재단이 구매한 내용도 후미 쪽에 가면 나오죠. 

○유필선 위원   200…….
    (책자를 들척임)
  197부터…….

○유필선 위원   예, 204페이지까지 나오고.

○유필선 위원   또 205페이지에는 각 부서 사업별 홍보물품 제작 현황 해가지고 또 후미 한 230페이지쯤 가면 재단 나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보니까 각 부서가 한 1억 2천만 원 좀 안 되게 2024년도에 홍보용 지역 특산물을 구입했어요. 1억 한 1600만 원 정도. 우리 직원이 이거 계산해 주신 건데. 
  그래서 부서별 5개 과를 찾아보니까 문화예술과가 1위, 세종문화관광재단이 2위, 관광체육과가 5위예요. 
  그런데 관광체육과랑 문화예술과가 꼭 재단하고만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영역도 있을 건데, 문화예술과 3290만, 재단 2160만, 관광체육과 3590만 해가지고 대략 둘을, 셋을 합치면 5700만 원이 넘고 전체 홍보물품 1억 1600만 원의 50%를 넘습니다. 많이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특정 과, 재단 포함해서 3개 과가. 

○유필선 위원   일단 그렇고, 또 이제 각 부서별로 1건당 구입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각 과 사업들이 있잖아요? 쭉 보시면 어디는 뭐 몇만 원, 건당. 어디는 뭐 20만 원 이런데 300만 원 넘는 것은 건당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그래서 좀 봤더니 1건당 3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이 한 7개 정도 돼요. 
  번호로 쭉 치면 1번, 65번, 67번, 72번, 163번, 164번, 165번. 7건 정도가 한 7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그중에 문화예술과랑 재단이 6개예요, 7개 중에. 그러니까 건당 구입액이 많다는 거예요. 2024년도. 
  그러면, 다음에 20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05페이지 이하. 
  205페이지 이하로 넘어가 보면 각 부서 사업별 홍보물품 제작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요예산과 수량이 나오죠. 거기서도 재단이 좀 순위가 높습니다.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쓴 부서가 이를테면 기획예산과 3건, 총무과 5건, 평생교육 8건, 건강증진 여기도 행사 많이 하니까 16건 있는데 재단도 한 4건 돼요.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쓴 데가 총무 1건, 시민안전 2건, 관광체육 2건, 일자리 2건 뭐 이런데 재단이 한 5건 돼요. 그러니까 재단이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유필선 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주시 전체가 홍보물품을, 이를테면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지 않고 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고 있고,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 목걸이 가지고 내방객 또는 의회 어디 벤치마킹 가거나 어디 다른 데 방문할 때 이렇게 하면서 관리대장을 갖고 있어요. 
  관리대장 갖고 계신 거죠? 홍보물품 등 수급관리대장이라든지 뭐 지급관리대장이라든지 총괄해서 관리대장 가지고 계시겠죠? 

○유필선 위원   잘 모르시면……. 

○유필선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혹시 아시고 계신 다른 직원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따로 부연 설명하시는 직원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잡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입니다. 질의하신 홍보물품 불출 그 대장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구분해서 지금 작성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거 한 분이 하고 계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사업별로 조금 별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말함)
  예. 예, 그래서…….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재산 물품별로 그렇게 대장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 부분이 자칫 방만할 수 있고, 이런 게 말 나오기 참 좋은 영역입니다. 
  오곡나루축제도 또 하시잖아요? 

○유필선 위원   특산품 농산물도 많이 사시고, 또 도자기축제 등 관련해서는 이것저것도 많이 사시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특징이 다른 데서 1천만 원 이상 쓰는 곳, 500만 원 이상 쓰는 곳은 제작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단은 제작 개수가, 뭐 많은 것도 있어요. 
  ‘여주 관광 홍보 상품 키링 스마트톡’ 그런 것은 4천 개도 제작했지만 나머지는 몇백 개, 몇백 개예요. 개당 단가도 좀 있는 편입니다. 3만 원, 4만 원대가 있으니까. 
  이거 관리대장 한 분이 통합 관리하시면서 관리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방객이라든지 외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게 인위적으로 알 수 없게 흩어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관리대장을 좀 꼼꼼히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하게 몇만 원짜리 몇 개, ‘누가 가지고 갔더라.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일정하게 좀 들리는 이야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분이 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대강 쉬는 시간에 계산한 건데 한 9600만 원 플러스알파(+α) 정도 되는 그 액수였어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참 말 나오기 좋은, 아주 치사한 영역이에요. 

○유필선 위원   몇 개가 허술하게 관리되면.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너무 길게, 간단하게 못 질의하고 간단한 것을 길게 좀 질의한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렇게 하실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안 해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하시겠어요?
  안 해요?

○진선화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하세요?

○진선화 위원   기회 주신다면.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이렇게 앞에서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셔서 저는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수의계약이 참 많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지난해 여주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용역 계약 통합발주 노력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것도 2024년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 디자인 용역 따로, 그 디자인에 따른 홍보물 인쇄 용역 따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2025년은 통합으로 해서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향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후자 관련된 부분이고요. ‘통합발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분할발주를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따로 나눠서 할 때 예산 집행량과 함께했을 때 집행량을 따져보시고 향후에는 묶어서 통합발주하는 게 합당하다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다른 분들의 기회와 시의 예산과 그 중간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축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주시는데, 인력 관련 용역사 중에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과 다르게 지난 도자기축제, 한글날 행사, 오곡나루축제, 신년 해맞이 행사,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도자기축제, 추가적으로 박람회까지 인력 관련한 용역 회사가, 한 8개 행사가 한 용역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총금액은 대강, 중간에 계약 내용 노출해 주시는데 숫자가 좀 틀어져서 대강, 목표, 기준 금액으로 따져서 좀 빼도 1억이 넘어요. 1년 사이에 한 용역사가 이렇게 선택된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말씀드렸듯이…….

○진선화 위원   그럴까요?

○진선화 위원   인력 관련해서…….

○위원장 정병관   네. 그 직원께서는 직·성명을 하시고, 이렇게 마이크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체운영팀장 정영훈입니다. 말씀 주시는 게 용역사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 선정하는 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물론 여주시 업체에 주면 조금 좋겠지만 단가나 이런 면에서 조금 여주시 업체가 비싼 면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 견적을 받고 용역을 좀 주는 입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싼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말씀드렸듯이 인력에 관한 용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당근에서 여주 사람들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 자 들어가는 데, ‘디’ 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디귿 자?」라고 말함)
  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함)
  저는 말 안 하는 걸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곳이 8곳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00%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주관광순환버스 운영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또 받으신 바가 있으세요. 
  「관광진흥법」과 시행규칙을 사전에 살피지 못해서 기존 계약 차량은 운행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계약 해지하고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 운행 재개까지 절차는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예산 쪽은 좀 어떠세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없다.’라고 보시나요?

○진선화 위원   네. 재단의 경우 아웃풋은 늘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는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중단이 됐다가, 코로나 시기에 중단이 됐다가 재단으로 왔다고 하셨지만 2024년 3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디자인 용역 비용 별도로 있었고 래핑 비용 별도로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진선화 위원   디자인 비용, 래핑 비용, 이런 것들을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체크를 못 했다고 하시는 것은 담당 부서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채워져야 된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재단에서 가장 채워져야 될 것은 이제 행정 영역이다.’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자료를 팀장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작년 11월 30날, ‘2024 장애인 가족 초청 사랑의 송년 잔치’ 운영 용역을 주셨어요. 재단에서.
  그런데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공문을 가져오셨어요. 공문을.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의 시초가 된 거죠. 이렇게 당시에 과장님께서 보내신 거고, 그래서 이 재단에서 용역을 만들어서 내보내신 상황, 맞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네. 예술…….

○진선화 위원   실은 이 부분에서…….

○진선화 위원   이게 이 과정이 맞는 건지는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을 시에서 ‘과에서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보조금 대상이죠?
  과장님들! 이것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앉은 자리에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 단체를 지정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네. 이게 보조금 사업이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사전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공문 하나로 재단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재단에서는 시에서 보냈으니 이것을 수행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 그 보조금은 또 심의했을 때 심의하는 이유도 보조금은 지급해야 하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여주시는.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뭘 못한다.’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그전에, 작년 11월 7일 석공문화제도 용역을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셨던데, 그 부분도 혹시 이 같은 상황인가요? 석공문화제.
  아는 분 안 계세요?

○진선화 위원   실은 ‘석공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여기 계약하셨다는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그날 시행이 됐던 것은 여주 쌀 관련한 학술대회였어요.
  그것도 재단에서 예산 집행,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진선화 위원   재단에 있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재단……. 홈페이지에, 재단 홈페이지에 작년 11월, 아니, 12월……. 

○위원장 정병관   네. 아시는 직원께서는 석공문화제, 오곡나라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나중에 한 것도 같은데 아시는 직원 있으면 직·성명을 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한류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선화 위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 팀장에게 자료 전달)

○진선화 위원   일단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 그것 내용 파악하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같은 절차였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더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재단도 재단이지만, 과, 여주시청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시면 말씀을 주시고요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뭔지가, 더 좀 사례가 선명했으면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거로는 시에서 할 일을, 시에서 보조금 줘서 할 일을 시에서 공문을 재단 줘가지고 재단에서 다시 시에서 보조금 주려고 했던 곳에다가, 이를테면 ‘쿠션 쳐가지고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선화 위원   네,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예. 좀, ‘사례를 좀 분명히 하셔도 되는 거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좀 어떤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유필선 위원   좀 이렇게 사례를, ‘케이스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해를 좀 쉽게 하고 논의를 좀 빨리 진전시키자.’ 그런 취지로,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니까 이게 뭔 사례인지가 명확히 안 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석공문화제가 시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고 그것을 재단에다가 출자·출연을 해가지고 했던 그 축제의 형식인데…….

○박시선 위원   직접 한대요, 직접.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거 하시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2024 장애인 가족 초청 사랑의 송년 잔치’라는 행사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을 세종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단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한 단체에서 본인들 행사로 이렇게 ‘주관·주최’ 다 이름이 올라왔는데 실은 거기에 여주시의회 로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으로 재단의 명(名)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그러니까 재단에서 사업을, 용역을 준 상황인데 재단이 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의아했던 거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여주시에서 공문이 와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파악,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 준 거죠.
  이렇게 됐으면 지방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는 시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또 유사한 것으로 느껴지는 사례를 느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위원장 정병관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아시는 직원께서 좀 설명을, 직·성명을 설명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영미, 앉은 자리에서 「예. 관광기획팀 이영미입니다. 제가 예술지원팀 작년에 있었을 때 석공문화제를 발주를 했었는데요. 석공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여주시의 공문을 받고 저희가 계약, 발주를 통해서 진행한 케이스가 맞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석공문화제로 발주를 하셨는데 결국 여주 쌀 관련한 학술 용역으로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진선화 위원님, 그 석공문화제는 그렇고.
  후에 무슨 단체에서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을 우리 이 사례와 똑같이 ‘시청에서 재단에 요구를 해서 재단은 그 사업을 재단 돈으로 치렀다.’ 쉽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진선화 위원   예. 그렇게 발주를 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보다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진선화 위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재단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데 시 입장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우회해서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에서 그것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석공문화제 관련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여주 쌀 관련한 학술 용역에 그 비용이 투입이 됐고. 그 비용, 상황에 따라서는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쳐야 됩니다. 
  ‘그 사전 절차도 무시를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는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제가 공문을 지금 진 위원님한테 받아보니까 이게 사업 이렇게 추진하는 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 위원님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식하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여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세종문화재단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송년 잔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재단에서 협조를 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주관 단체가 A단체예요, A단체. 그래서 그 주관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재단이 한 것도 아니고 여주시가 한 것도 아니고, 이 단체는 본인의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재단에서 준 이 1050만 원을 갖고서 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판단 못 하겠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지, 또 이 방식은 해도 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잠시만요. 재단이사장님 답변 주기 전에 저도…….

○위원장 정병관   잠깐만요!

○박시선 위원   부연 설명 좀…….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의 영역까지, 이게 ‘잘 된 거냐? 모르겠냐?’ 모르실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지만, 이런 앞으로, 지난과 현재, 앞으로도.
  이런 쪽의 보조금 사업. 보조금이 해당 부서에서 ‘없다.’ 그러면 앞으로 재단에 넘겨가지고 재단에서는 그 판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행을 또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못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판단하는 게 옳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요청이 왔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재단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진선화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위원장 정병관   예. 지금 여기서 제기된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보실 때 이러한 일은 있어 왔고 문제가 없고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이례적이고 좀 자제해야 될, 지양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좀 판단이 계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일단 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사장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과 재단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수탁받은 일들을 수행하는 그 재단의 범위 외에 위탁을 주는, 또는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시와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 인지를 좀 하시고 앞으로는 공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두 지역에 축제 관련 단체장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역 행사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특히 특정 정당을 거론하시면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곤란하다고 하셨다고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잡고 예산 요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해에도 조금 전 사례처럼 갑자기 계획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있어서 그게 좀 의아해서 당시 과장님께 ‘예산 집행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알아보고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알아봤더니 기준이 없다더라.’ 그래서 당시 과장님께서 ‘기준을 그러면 잡아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재단에. 그래서…….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예산 심의 때까지도 ‘그래서 기준이 있으시냐?’ 이랬더니 기준이 또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 재단, 그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집행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지 결정하는 기준, 계획, 이런 게 없이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 올해는, ‘내년에는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서를, 예산안을 그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준과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예산 요구를 하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년도에 1억이었던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2억으로 올라왔었고요. 그런데 저는 ‘반 하시고 반은 계획 잡아서 추후에 하시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께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5천만 원만 깎자.’ 그러셔서 5천만 원만 부분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랑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의회에서 반대하니까.’라는 말로 주민들이 의회를 이렇게 찾아오시게 만드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저라면 만약에 주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면 이번에 기준은 전년도에도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2개 읍면동 균등하게 가겠다.’라고 기준을 잡으셨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딱히 없었을 거예요. 주민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의회로 오셔서 큰소리도 나고 하면서 의원들 간에, 의원들과 주민 간에 그 골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어요, 되게. 

○진선화 위원   이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사장님의 생각하시는 방향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 향유도 지금 여주시 예산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이건 예산과 행정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유롭고 폭넓고 다양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것 좋은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계시는 재단도 여주시의 행정을, 한 부분을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따지셔야 하고, 이것을 함께 계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장님, 다른 팀장님들 능력 굉장히 좋으신 것 인정은 하는데요.
  이게 제도권 안에 있어야 돼요

○진선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 충돌이 되면 재단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사고, 누군가에게 시기를 사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서운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이지만 시민과 시와 재단 사이에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저희도 수혜받는 사람들 많은 것 압니다. 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행정적으로 맞고, 이게 예산안에서 가능한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선화 위원   특히,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골을 만드시는 그런 발언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재단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시민분들께서, 또 축제를 원하시는 단체들께서 한번 얘기하면 바로 될 거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 것까지가 역할이고 후에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보는, 그 감시 기능까지가 저희의 역할인데 중간에 저희가 개입되지 않게 좀 관여를 하시는…….

○진선화 위원   네.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오늘도 읍면동장님들 뵙는데 그 축제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율하셔서 재단에서 행정력 채워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이것은 분명히 해 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취지·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외된 계층을 말씀하셨죠? 원래는 그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관광 활성화 분야도 맞다.’ 그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의도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짜 시민이 소수더라도,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더라도,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일반 축제를 열다 보니 보조금이 한도도 있고 도저히 그것은 그 예산으로 치를 수가 없어서 우리 재단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또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장님 말씀처럼 ‘관광 활성화가 더 잘됐다. 더 많이 왔다.’ 그러면 일단 소외된 지역의 그분들은 그 혜택은 일단 못 받은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찾아오셨지만, 그 외적으로도 전화도 또 많이 받았고요.
  특정 정당, 진선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 ‘이렇다, 저렇다.’ 하실 적에 무의식적으로 ‘이렇습니다.’ 또 이사장님께서 살아온 또 방식, 스타일이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을 잘 대처하고 빠른 판단으로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전화받기로는 어느 해당 읍면동에도 했고, 그것을 분명히 제가 듣고 확인까지 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그 특정 정당 ‘민주당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 못쓰게 한다.’ 그분들은 그렇게 듣고 단지 그 몇 분이 찾아가가지고 이사장님한테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또 해당 읍면동 지역의 축제위원회 위원들에까지 퍼져가지고,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그냥 그런 취지·목적,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렇게 퍼진 겁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물과 말은 담지를 못하잖아요, 새로요.
  그러니까 항상 여주는 민주당만 다른 일, 행정적으로 있지만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모르셔도 될 부분이지만 요즘도 계속 ‘민주당이 뭐, 민주당이 뭐, 민주당.’ 그냥 걸핏하면 ‘민주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오해나,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하자는 차원,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해답을 찾아야지 그렇게만 다들 그냥 흐지부지하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겁니다. 이사장님.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관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도 많으시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 주신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칭찬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예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 우리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이 행정절차, 이런 것을 조금 받침을 못하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이런 것은 좀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릴 사항은 우리 민선 7기에서 승인된 용역사업인데요.
  좀, 이번에 2024년도에 감사에 걸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내용이라 제가, 담당, 그때 있었던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위원장님, 그때 팀장님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해당되는 그 직원은 아까처럼 직·성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네, 김해성 팀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제가 여기에 포함된 인건비 나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로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여주 사회경제 문화유산 기록사업’이라는 용역사업을 했는데요.
  저는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이게 ‘감사에 걸릴 만한, 지정될 만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22년도 4월 18일부터 근대 여주의 토지 소유와 사회경제적 변동 연구를 7959만 7천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그다음 달에 근대 시기 여주 사회경제사 기초자료 발굴 및 정리·학술연구 용역을 4050만 원을 또 비슷한 내용으로 연구 용역을 줬고요.
  그해 12월 8일 날 근대 시기 여주의 토지 소유와 사회경제적 변동 연구 학술대회를 3233만 6천 원이라는 돈을 주고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사용을 하셔서…….
  감사 결과에는 2024년도에 여주 사회경제 문화유산 기록사업 용역 추진 ‘부적정’ 하고 주의를 받으셨어요.
  이게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 안정성이 필요하거나 지식기반을 요하는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받아 정성과 정량평가를 통해 평가 후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행안부 예규 제19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으로 진행해서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는 ‘용역명, 근대 여주의 토지 소유와 사회경제적 변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자 모집공고 신청을 통해 확정된 연구자 10명에게 학술대회 사회비로 예산 과목 연구용역비에서 1인당 1회, 적게는 336만 원에서 많게는 397만 9500원 등 2회에 걸쳐 총 77,373,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그때 당시에 김해성 팀장님과 그때 8급 우리 지역문화팀 두 분이 ‘조치’ 사항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 사업을 그때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신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주 사회경제 문화유산 기록사업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근대 시기, 특히나 산업 경제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대부분에 경제 능력과 사회 권력 구조가 토지에서 나온다고 판단을 했고. 그 토지의 변동과 소유주의 변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주의 근대 일제강점기 문화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최종적으로 좀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77,373,480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연구원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12명의 연구원을 선발을 했고 그중 2명이 중도 포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연구원이 신청한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과제의 경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니 그 시기에 여주의 토지, 경제, 소유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놓은 사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들을 집대성해서 정리하는 일을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자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집대성해서 발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주체의 변화에 따라서 여주의 문화가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인들한테 뺏겼던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주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여주의 문화에는 어떤 변화와 어떤 특성들을 그 시기에는 가졌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첫 단계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저희 여주시에서 시사 편찬 연구회가 용역을 이번에도 20억을 들여서 하지만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 용역하고도 많이 접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함으로써 이런 지금 부주의를 받았잖아요?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런 절차를 잘 확인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저희가 검토를 조금 잘못했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부족하게 했든지, 감사를 받을 당시에 감사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와 행사 운영비의 집행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것은 분명히, 진행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그때……」라고 말함)
  이런 것 확인 안 해 보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그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학술 대행은 행사 운영비로 집행을 했고.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2억에 가까운 용역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챙기지 않고.
  아까도 자꾸 행정절차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와서 감사 지적을 받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사 편찬에서 우리 연구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걸 굳이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인건비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을 보내셨어요. 그 자료 다시 하나 주시고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팀장 김해성,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다음에, 예. 일단 앉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도 이 학술대회 한, 혹시 결과물 보셨나요?

○이상숙 위원   네. 추가 자료를 원하겠습니다. 
  인건비, 우리 세부내역하고요. 학술대회 세부내역. 3233만 6천 원 들여서 학술대회 하신 것, 이것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각,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도 얘기했고 시정질문 통해서도 얘기했고, 작년부터 ‘우리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늦어져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들도 많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주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출렁다리만 보고 그냥 가는 거라면 실망해서 재방문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인프라라든가 콘텐츠 조성이 지금 많이 늦어져서 이사장님도 같이 염려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늦었지만 준비를 지금 부지런히 이것저것 하시고 계시는데 많이 늦어진 또 요인이 있을까요?

○이상숙 위원   네. 기적이에요, 진짜.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정말 110만 명이 넘는 기적적인 숫자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하고, 칭찬 드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노력이 숨어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단한 숫자가 여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남단 쪽이나 북단 쪽도 마찬가지로 미비하게 우리가 사전에 준비되어져서 이분들이 ‘아, 다시 오고 싶다.’ 이런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빛의 숲’ 쿨링포크인가? 그것은 지금 괜찮나요? 잘 되나요, 작동이?

○이상숙 위원   미디어 파사드도 잘 돼요? 언젠가 한 번 보니까 또 작동이 멈추고…….

○이상숙 위원   네. 또 사소한 민원들, 이런 것은 제가 관광체육과 행감 때도 말씀을 다 드려서 그런 것은 지금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수정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같이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체육과에도 말씀드렸고, 환경 부서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힐링캠프 대여가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에 4회…….

○이상숙 위원   예, 힐링센터.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라.
  거기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게 그 한 공간에 지금 기후 대응, 기후 문제로다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환경 관련해서 각국에 기후 문제로 이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영상, 또 아니면 환경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교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공간을 거기 어디 한편에 마련해 놓으면 부모와 아이들도 같이 방문할 수 있겠고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도 방문하게 할 수 있겠고.
  원주의 어디 공원에 가니까 그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 된 곳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래서 딱 거기가 ‘그런 교육관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같이 한번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워낙 우리 이사장님 훌륭하신 예술가이시고 ‘그쪽 방면에 진짜 뛰어나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여주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진짜 바뀌었다.’ 이런 것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이 일하는 스타일을 조금 알겠어요. 직원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히 챙기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대변사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관된 업무들 있잖아요?
  도자기 판매장이나 또 폰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재단 쪽으로 넘어가서 상황들이 좀 방문객이나 판매 실적이나 여러 가지들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자신 있으시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잘하실 것 같으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잘 관리해서 잘 키워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뭐든 또 여전히 우리 여주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 마음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   짧게 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 정병관   짧게요? 네. 다음에도 있어요.

○진선화 위원   아니요. 짧게 한 말씀만.

○위원장 정병관   네. 우선, 먼저, 네. 그러세요.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노력으로 그 많은 보조금을 따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예산이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었지만 지난 3년간 경제 굉장히 어려웠고 여주시 경제도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지 않고 유지된 것도 여주시…….

○진선화 위원   여주시 예산만으로도 좀 부담이었던 시기였다.

○진선화 위원   그것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는 주신다고 개별적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한 예산요구서 해갖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아까 있으신 것 같더니 없으시네요? 

○진선화 위원   없어요. 

○유필선 위원   있었다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맨 나중에 하는데 옛날 같으면 중간에 같은 사항을 질의했을 때는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맨 나중에 할 때는 시간이 좀 짧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뭐 30분, 40분…….

○박시선 위원   얼른 하셔요,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폭풍 뒤에는 잔잔한 고요가 온다는데 쓰나미가 올지 허리케인 폭풍이 또 올지 그것은 이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날 지금 이제 세종문화재단, 그때는 재단이었죠. 이사장님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이제는 9월 달이면 다시 또 이렇게 계약을 맺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때 있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러십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그것도 임원 추천에 의해서 3년 임기가 아니라 1년을 더 이렇게, 1년만 더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나중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순열 세종문화관광 이사장님은 영화 제작자이자 전 단국대 경영대학원 출신으로서 30년 이상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어 영화 제작자로서 내가 이러니까 보니까 ‘마이더스 손’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를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무엇이든 손대는 것이면 성공하거나 돈이 된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주 타의 추종을, 예술이나 경영 모든 분야에서 대성공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지난 성과라든가 추진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한번 질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957페이지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여주시 관광객 만족도 조사할 때 이게 지금 남한강 출렁다리가, 우리 여주시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해가지고 600명 관광을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자원, 문화유산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도약을 준비하는 해라고 야심차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0일 만에, 우리 개통 45일 만에 100만 명을 관광객을 했어요. 그런데 도자기축제 때 116만 8천 명 저거했는데, 충남 예산의 그 예당호 출렁다리는 56일, 울산의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150일에서 출발했는데 이와 비교평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서 타의 우리 많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맞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래서 여기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나 평가라든가 이래서 그 시의 여러 가지의 종합 평가를 해서 과연 ‘또 오고 싶으냐, 안 오고 싶으냐?’ 뭐, 여러 가지 조사 항목이 많이 있지만 저거되는데.
  그 출렁다리 이용객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5점 만점에 4.46 맞고, 그런데 이제 주차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미흡 문제점으로 해서 응답자의 56%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안전한 동선과 쉼터, 안내시설 강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는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시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개선이 된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됐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우리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가지고 앞으로도 체류형관광 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불편과 관광의 만족 사이를 더욱 좁히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다음에 1959페이지 강천섬 캠핑장인데, 그 캠핑장은 시민들에게, 관광객에게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장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률이 35%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65%가 취소되는 운영상 문제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잘 아시겠지만, 전기를 미설비했고 예약 변경이 불가하고 편의시설 부족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약취소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그런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주차라든가 교통편에 대한 접근성 강화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문제되고, 전기 미설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할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가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저거하시고.
  여주형 캠핑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체류형 프로그램 연계 같은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순열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은 아이디어 뱅크처럼 아주 체류형 우리 관광지 프로그램 저거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열정이 굉장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제점이 높은 취소율, 예약시스템의 변경이 불가하고, 전기 미제공하고 민원인 주차 제한을 통해서 화장실 수도 많지 않고 전기 미설치, 바닥 구조 문제 등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 도입도, 설계 도입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계절별 수요 예측에 대한 기반 탄력 운영도 생각하고, 셔틀 및 순환버스, 임시주차장 도입도 생각을 해보며 실시간 취소, 대기시스템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힐링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개선으로 앞으로 보다 글로벌 축제를 하는 데 우리 발판의 기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야기할 것은 우리 여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이자 도자의 고장입니다. 농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축제가 도예인이 중심이 되는 여주도자기축제,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여주오곡나루축제. 아시죠? 우리…….

○위원장 정병관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도 여기 업무보고 할 때도, 여기에 924페이지하고 925페이지도 벌써 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두 축제가 지금 진정으로 도예인이라든가 농업인이 주도하고 있는 축제인가? 아니면, 재단의 통제 아래 정형화된 프로그램인가?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게 시민 여러분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이충우 시장께서는 명확히 공약을 했어요. 
  ‘도자기조합과 농업인단체에 매년 축제 운영권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여전히 재단, 결정권도 재단, 프로그램 구성도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도예인과 농업인은 여전히 보조적인 참여자일 뿐인 것입니다. 
  재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민간은 지시를 따르는 구조, 과연 이것이 민간 주도형 축제인가 의문스럽습니다. 
  2024년도 축제 성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60만 명이 오고 오곡나루는 30만 명에 달했다는데, 직접 경제효과로는 올해 2025년도에도 116만 명 이렇게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경제효과가 실제 도예인하고 농업인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가?’, ‘축제를 통해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제의 숫자와 외형적인 성과로는 여주의 문화라든가 농업인이든가 전통을 살릴 수가 없어요. 공약을 이행할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도자기조합 및 농업인단체에게 실질적인 기획이라든가 운영권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해주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재단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우리 재단은 도예인·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운영위원회, 예전에는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다 했었어요. 제도화하고 의사결정권을 그 도자기업체에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 이후에는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하고, 민간단체별 수익 실적을 명확히 공개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현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첫걸음은 바로 공약 이행에 따른 신뢰 회복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두서없는데, 우리 관광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장 정병관   지금 우리 관광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민간자율권, 그다음에 행정주도권, 그다음에 이런 것의 자체가 모든 권한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쪽에 있는 민간단체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예산기획이라든가 모든 단계를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로드맵을 통해서 자생력이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저거하는 거지, 지금 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에 도자기조합에서 여러 가지의 협의를…….

○위원장 정병관   지금 추세는요, 재단 이사장님! 

○위원장 정병관   지금 모든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다 민간위탁으로 이양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단으로 가가지고 지금 행정기관에 있는 것도……. 

○위원장 정병관   아니, 시장님의 공약대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직영이죠, 그게. 아니, 민간위탁 자율권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공약사항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아니,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하는 것은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거가 한꺼번에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그쪽에서도 운영이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아니, 그러면…….

○위원장 정병관   아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반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정병관   아니, ‘도예인을 위한’이 아니라 여기 제목 자체도 ‘도예인이 주도하는, 농업인이 주도하는’이에요. 
  ‘주도’라는 게 뭐예요? 주관·주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 정병관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은 체험에 관계되는 4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에 있는 것은 지금 형식적이고…….

○유필선 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주도, ‘주도’ 갖고서 지금 논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주도’는 만약에 몇 개의 그룹이 있을 때 A, B, C, D 그룹이 있을 때 ‘A 그룹이 주도한다.’ 하면 A가 B, C, D를 배제한 채, A가 모든 것을 행사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전 그대로 앞서서 이끄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현재 앞서서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장래 목표를 두고서 갈 수 있는 과정의 의미로 보면 주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반, 이런 것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도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끝없는 무한논쟁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주도’라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 정도로 보고 현재 그 주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붙지 않으면 이것은 공허한 논쟁으로 무한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관광재단 이사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목에도 있고 시장님이 요구하는 이 자체가 ‘도예인이, 농업인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우리 도자기축제가 지금 그 결과론을 했을 때 도예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관·주최, 과거에 행정기관이 직영 체제로 해가지고 완전히 주도한 것을 민간한테 자율권을 이관시켜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최대한도로 하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왜…….

○위원장 정병관   아니, 지금……. 아니, 이사장님! 빠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도예인이 주관이 돼가지고 같이 컨소시엄. 협조하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런데 모든 기획이라든가 MOU라든가 자매결연 왔을 때 사전에 했을 때 도예인조합을, 조합장을 참석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축사할 때도 도자기조합에 있는 조합장님을 축사 시켰어요? 소개할 때 소개했어요? 네? 

○위원장 정병관   아니, 도자기조합이 주관이 돼가지고 모든 행사의 초점이 도자기조합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판매 수입,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는 도자기조합장님을 축사라든가 이런 것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보다도 이런 모든 면면을 따질 때 주도라는 개념의 공약 사항의 이상하고 안 맞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든가 기획운영권을 차츰차츰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까지인가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체를 완전히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이게 시장님이 이거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몇 % 정도를 갖다가 공약사항을 한 겁니까, 이게? 이게 몇 %를 공약사항을 이행을 했다고 지금……. 

○위원장 정병관   100%? 

○위원장 정병관   아니, 이게 제도하고 무슨 행정 저거하고 뭐가 차이 저거입니까? 이게 제도예요? 

○위원장 정병관   주관·주최 행정기관하고 같이 도우면서 민간인이 주도하는 모든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관   예, 예. 

○이상숙 위원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두 기관이 협의 하에 잘 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가타부타 지금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 하시고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지금 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공개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100% 주도하는 거라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도예인분들에 대한 거가 지금에 했다고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시민이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저거하고, 다음으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6명을 증가를 하고 있죠? 인원을 조직을 해서? 인원, 인원.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그것은 내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도 거기서도 미리 인력을 공모라든가 이런 것 뽑아놓고 하지 않았냐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아니다. 지금의 예산편성을 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공고라든가 이런 과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필선 위원님이 했을 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 우리 직원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있겠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위원장 정병관   그러니까 거기 모든 거가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 관계되는…….

○위원장 정병관   아니, 재단 이사장님! 

○위원장 정병관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것은 예산이 들어오면, 아까도 나중에 석공문화재나 이런 것처럼 모든 예산이 들어오면 지방투자심사를 먼저 하거나 보조금심의를 먼저 하거나 학술용역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듯이 행정 절차상 그런 거가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그때 했을 때 직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모순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재단 이사장님은 그게……. 있을 수도 있죠. 뭐, 이게 인간인 이상 행정상 운영의 묘미도 있고 그때 시기나 환경의 요소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위원장 정병관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은 저거 같은 거가 있습니까, 지금? 외부로부터 민간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내용이 있습니까? 3년간 정도 해서?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기부금법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그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다 이행을 한 것은 기부금 수령 내역이라든가 약정서, 그다음에 회계장부 결산서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위원장 정병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사후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병관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또 경과되고 그래서, 맨 나중에 질의하다 보니까 저거한데.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운영비라든가 1억 1600만 원, 그것에 관계되는 어디 어디에 썼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3년 동안…….

○위원장 정병관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아까 그 1억 1600만 원 그거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홍보. 

○박시선 위원   홍보물품.

○진선화 위원   홍보물품. 

○위원장 정병관   예? 홍보, 홍보물. 

○위원장 정병관   예, 홍보물품. 그거 한 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그거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3년 치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사업.
  아까 이제 분할 뭐, 쪼개진 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관계되는 그 사업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수의계약도 포함해서 입찰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용역도 아까 그 관계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공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학술용역이라든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부당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저거돼가지고 저한테도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제가 그럼…….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종문화관광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음번에 실과 관계 소장님 자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할까요? 

○박시선 위원   5분만 하시죠, 뭐. 

○위원장 정병관   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국장·소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안전국장과 보건소장이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시장님 감사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장·소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지금 국장님이 원칙은 여주시에서는 지금 6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총무안전국장인 추성길 님은 못 나오시고, 문화복지국장님 고재용 국장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장님 심경섭 국장님 나오셨고, 도시건설국장님 손계운 국장님 나오셨고.
  보건소장 최영성 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박중하 우리 센터소장님이 오늘 나오시는 과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특별하게 마지막 소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각 과에서도 많이 또 질의도 했고 해서 우리 국장님들의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중하 소장님 퇴임을 저거 하는데.
  우선, 먼저 소감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중하 소장님 한마디 퇴임 인사 겸 이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정병관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일동 박수)
  네. 다음에는 우리 손계운…….

○박시선 위원   아니, 퇴직도 아닌데 왜 퇴직…….

○위원장 정병관   아니, 그래도 인사, 퇴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사.

○박시선 위원   빨리 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네. 우리 고재용 국장님.

○위원장 정병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끝마무리에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인사, 소개시키는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과 우리 소장님들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면 저요.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약속하고는 좀…….
    (모두 웃음)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무슨 약속이요? 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아니에요. 그냥 저거 한 거고…….

○박시선 위원   예. 손계운 국장님께 질의보다도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역세권 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단지 개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SK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저희가 조기 착공, 완공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원활히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만남을 또 지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이렇게 염려,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 택지 개발 등 앞으로 많이 펼쳐지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현재 역세권 개발한 데도 매각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개발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도 보는데 그걸 앞으로 오래는 걸리겠지만 다 형성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수요자가 또 그렇게 매각이 좀 늦어질지, 또 지금도 여주역세권 개발한 데가 아직 여러 가지 이유, 사유로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건물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도 있고 소유자분들도 기대감도 크고 있는데 그런 것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우리 완공 후에 거기에 어떻게 채워질까도 좀 염려도,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것도 향후 계획도 좀 저희가 미리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매각을 하니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침체가 오래가면 또 거품, 버블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염려됐던 부분이고요.
  우리 심경섭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셔도 되는데 우리 각 과에 질의할 적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여주 지역 내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 또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우리 공공사업들.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재나 등등 그것을 좀 우리 시, 관공서, 공공시설에만이라도 좀 그분들이 좀 쉽게 말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기업들 유치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도 지역 내의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물품을 좀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 지역에서도 못 쓰는데 남의 지역 가서 어떻게 파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좀 ‘우리 지역 내의 인력, 장비, 물품생산, 그런 것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국장님 말씀처럼 허가과나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예전보다 좀 강하게 하신다는데 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권장에 대한 문구는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소장님, 1988년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진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몸 바치셨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냥 퇴직하셔가지고 제2의 인생 사시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를 우리 여주시에도 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시겠어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소기업들도 ‘여주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니까 여주시부터 적극 판매에 노력해 주신다.’라는 인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국이 이러저러한 계속비 다년도 사업하시면서 결산상잉여금이 많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작년 2024년 결산 기준으로 한 600억 이상 개선된 것 같아요. 평균 3천억 가다가 2400억 이렇게 잉여금 남았는데, 그 부분 좀 각별히 더 좀 신경 써 주셔서 개선의 정도와 폭을, 깊이를 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우리 문화복지국이라든지 경제환경국 쪽을 보면 개별 사업마다 예산이 필요한데 덜어놓고, 이런 것보다 적은 예산이 들잖아요.
  이를테면, 1억 갖고 할 수 있는 일, 10억 갖고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같은 것 한 10억 원 정도면 인센티브 10% 올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저기 평생교육과장님 계시죠? 우리 끗발 없어가지고 막 그 얘기하시면서 3천 몇백만 원 정도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준비금 늘릴 수 있는데 부담스러워하시고.
  이렇게 좀 ‘예산이 각 국별로 조금씩 더 균형적으로 배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생과 복지 쪽은 여전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본예산 짤 때 좀 그런 것 좀 고민, 더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이게 감사장이다 보니까 평소의 만남과 다르게, 또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딱딱하고 좀 지적하는 게 많이 있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것 잘 선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별도로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많이 와계신 것 같아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를,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게 좀 많습니다. 각 과별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저도 한 서너 건 정도가 있는데 그냥 각 과에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소장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소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복지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오늘 명예퇴직을 나중에 하시려고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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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에 간단한 인사를 하시는데……. 분위기 좋게,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우리 조정아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우리 1월 1일 자로 여주시에 부임한 이래 3년 6개월간 현재의 차원에서는 우리 여주 시정의 중심에서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 최장수 부단체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저거인데.
  하여튼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우선 한 다음에 저거 합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 간 협력, 협조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봤고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청소 문제라든가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관광 문제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움직여준다면 아주 효율성 있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부서가 협력, 협조 체계, 물론 지금도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다 잘해 주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기적으로 협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협약 기관 중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예약 가능한 협약 기관이 한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예약, 검진 예약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렵고 선택 항목도 일일이 해야 돼서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공사는 ‘어떠케어’라는 앱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공사가.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도시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전 직원들이 이 앱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건강검진 받는 데 훨씬 수월하게 예약하고 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꼭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장님, 읍·면·동장님 이야기할 때 주민참여예산, 주민 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게 늘지 않고, 같거나 좀 줄거나 한 상태에서 지금쯤이면 다 소진이 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하반기 때 쓸 예산이 거의 없다. 좀 배려해 주셔라.’
  어떤 데는 빨리빨리 재배정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조금 복잡스러우면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 그게 주민 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이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하고. 이미 다 현출된 사항이고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기대하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높이려면 읍면동 민원 해소 사업을 한 1억씩 올려주시면 몇 개씩 할 수 있잖아요. 3천만 원, 2천만 원. 4개, 5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텀도 1년 빨라지고, 쌓여도 2년∼3년 빨라지는 거니까.
  ‘여기에 좀 예산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해 보겠다고 노력하셨는데 결과는 그닥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아주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이번에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회의록 보니까 한 6페이지가량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중언부언 반복된 것도 있는데.
  예.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90% 정도가 단체장이 어디에 속해 있냐?’ 가지고 투표 독려 현수막을 자기 속한, ‘자기가 속했던 정당 현수막을 많이 걸었다.’ 그런데 ‘여주의 경우에도 시장님 지시 사항이었다. 그것 어떻게 안 거시느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부시장님 혹시 시장 대행하실 수 있고, 잘 모르겠는데.
  좀 겸양의 미, 좀 중립적인 것으로 걸어서, 클레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선거에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일 좀 안 하는 겸양의 미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계시면? 

○유필선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상부에서 결정되면 편한데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좀 빨간색, 파란색 말고 부시장님이 혹시 시장 대행하시면 중립적인 색깔로 걸어주실 것을 촉구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아니, 우선 한번 보고요.

○박시선 위원   뭘 봐요?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   한다니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   해요?

○위원장 정병관   네, 하세요. 

○박시선 위원   제가 해요?

○위원장 정병관   예. 박시선 위원님 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다는 청취는 못 했더라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이나 또 이번에 추경 때나 또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고.
  저도 항상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할 적에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또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것에 여야 없이 협치하고 협의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저도 수도 없이 드렸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함께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요.
  그런데 마치 어떤 특정 정당, 뭐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발목 잡기’ 또는 ‘훼방 놓는다. 추진을 못 하게 한다.’ 그런 게 또 이번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각자의 또 생각과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다 함께, 우리 여주 여야가 어딨어요, 그렇죠?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들 그것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저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아 부시장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 간의 친화력이라든가 추진력,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우리 여주의 ‘제2의 힐러리’라고 그러고 ‘신사임당’으로 부를 정도로 소통과 협치의 달인으로서 합리적인 부시장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과 함께 우리 3년 6개월 동안 시정을 같이하면서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속에서 우리 행정의 동반자로서 행정을 우리 실무 중심축으로써 우리가 시장님이 추구했던 10대 우리 핵심과제 84개 세부 실천 과정을 통해서 올해는 특히, 우리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고 600만 우리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도자기축제 때 116만을 달성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약이 많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여주시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던 어떤 일이 있으면 보람찼던 일이 무엇이 있으며, 그다음에 이충우 시장님하고 같이 정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이렇게 추억에 남을 정도의 그 상황이 뭐 있었는지, 그 2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하셨습니까? 
  네, 네. 하여튼 부시장님은 내가 보더라도 가장 이렇게 부담감이 없고 친화력이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소통과 협치로써 잘 해결하려는 그런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률이라는 1등의 불명예가 있지만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잘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관광 여주, 문화관광의 여주가 시장님이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함으로써 더욱더 도약하고 새로운 여주의 남한강 르네상스를 이루듯이 새로운 여주가 다시 뛰는 여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부시장님이 터전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3년 6개월 동안 금자탑을 여주에 세워주신 부시장님을 존경하고 아주 굉장히,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가셔요?

○위원장 정병관   네. 우리…….

○박시선 위원   얼른 끝내요. 끝내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인사 발령이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 멘트 저거죠.
    (모두 웃음)
  아니, 또 6개월 동안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저거 하시고.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중 처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6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2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