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도 총 7일 차 중에서 오늘은 5일 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시작되는 월요일 날, 활기차고 상큼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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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오늘은 환경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여주시를 비롯한 팔당 상류 7개 시군의 주민들이 한강수계의 규제에 대한 오랜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궐기 출정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핵심 사안은 특별대책지역 고시로 인한 개발 지연 완화, 오염총량제의 지역개발 부하량 제한 개선, 한강수계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 검토 등이었습니다.
  주민 총궐기 이후 감액되었던 주민지원사업비가 환원되었다는 전언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존 감액 비용인 8억 6천만 원만 회복된 것인지, 이전 수준보다도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전에 예산심의 때인가요, 그때 보전된 것으로다 저는 들었었는데 이 보전이 여전히 아직도 안 된 거네요, 이게? 

○경규명 위원   그럼 7개 시군 전부 다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경규명 위원   야, 이거 진짜 기재부 너무하네.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부가 이거 너무 신경을 안 써 주셔가지고 기재부가 그냥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것은 그냥…….

○경규명 위원   7개 시군이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와! 나는 다 됐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안 돼 있었네. 이거 우리를 너무 무시하네. 

○경규명 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규제로 인해서 강물은 맑아졌지만 그에 반해 우리 여주시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우리 여주시에 대한 성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여주시에 주는 반대급부는 거의 뭐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파동이 일어났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의견 전달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정말 이것은 큰 문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 신고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는 주차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60V(볼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보면,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8V, 60V 미만인 차량도 친환경차량이라 미부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그 부분 아시나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경규명 위원   그렇게 나와요? 

○경규명 위원   경기도 내부규정보다는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도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경규명 위원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좀 교묘하게 이렇게 60V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경기도도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7쪽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전략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했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지금 16개 부서가 총 76개의 세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76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 페이백이 그러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늘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시민의 참여가 성과로 좀 나타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이상숙 위원   그럼 이제 시민의 인식도나 관심도가 좀 참여하는 율이 늘었다고 봐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서 우리 이런, ‘이런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이 얼마큼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감축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밑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움직여야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지난 12일에 보니까, 5월 12일 날 인천시는 환경공단하고 100여 개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과 연대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전하시게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밑받침을 좀 해놓으시고.
  우리 탄소중립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공로연수 중? 

○이상숙 위원   아,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런 시민하고 연대하는 부분들을 더 조금 많이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수질오염총량관리하고 물 환경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주시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서 매년 이행평가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하고 수질개선 목표 간의 충돌이라든가 비점오염원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 또 ‘오염총량 초과 우려 등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서 오염총량 초과 또는 미달성 지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관리팀장 박현덕,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네. 미달성 지역은 없나요? 

○이상숙 위원   그 비점오염원에 대한 민원도 좀 양이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여주시가? 

○이상숙 위원   그것은 너무 또 다행인 부분이네요. 

○이상숙 위원   예. 이게 또 특히 장마철 되면 그런 게 또 이렇게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신고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비점오염원은 즉시즉시 나가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관리 체계가? 

○이상숙 위원   네. 잘되어 있으니 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교육도 지금 보니까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있고 시민, 학생 참여율 이런 것도 지금 관리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 변화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실천으로 이어가게 한다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좀 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업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또, 아니면 학생 단체나 이런 우수 사례도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정말 청소년들에게 미리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천섬 힐링센터 관련해서도 좀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1년에 4회 정도밖에 이게 임대가 안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 방안이 너무 없고 한데.
  저는 늘 그 건물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뭐였냐 하면, 그 건물 한쪽에 환경을,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서 체험하고 뭔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각 외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딱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지금 일부러, 잘 활용도 안 되고 하니 학교 어린이들과 엄마와 어린이들, 가족들이 이렇게 가서 체험할 수도 있게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이것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너무 공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언을 하자면, ‘우리 여주시 환경 정책은 앞으로 계획 중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실천의 그런 것으로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진짜 통합적 협업 행정으로, 이것은 우리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또 ‘일회성 사업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그다음에 ‘사후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사전 예방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산불이라든가 기타 재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 스마트 AI가 다 발달한 시대에 충분히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각 과하고 협업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다시 한번……. 
  아, 유필선 위원님 먼저…….

○경규명 위원   잠깐 추가해서…….

○위원장 정병관   아, 추가적으로요? 네, 그러세요. 

○경규명 위원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었는데 그거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과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교통과에 ‘여주∼원주 철도사업 강천역 신설’하는 것도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규명 위원   뭐, 하여튼 우리 여주의 숙원사업인 강천역을 만들어내는 데 포함시킬 수 있는 속성을 이렇게 탄소중립으로 넣어놓은 것 같네요. 
  그런데 비단 교통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업들 보면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2030 계획’ 등 탄소중립에 대한 얘기를 그 용역에 의거해서 만들어낸 사업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써놨지, 더 우리 여주시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업을 더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거의 희박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경규명 위원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속성으로 가져가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여주시 탄소중립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해놨지만 그 일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으로 가면 안 되고 더 확실하게 더, 뭐라고 그럴까? 강화된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여주시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규명 위원   네. 주관 부서로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에너지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규명 위원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시장님과의 시정질문 속에서 4대강 기념비 설립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님이 ‘보 해체’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유필선 위원   예.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을 공약으로 걸었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8대 환경 공약’ 해가지고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개선’이 1호 공약이었어요, 환경 공약 중에서.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및 햇빛연금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등 8개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1번으로 된 게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개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보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금강은 어떻게 하고, 영산강은 어떻게 하고, 한강, 낙동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당시 결정된 것은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
  금강이고 영산강이고 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해체’로 결론이 났었고, 금강의 공주보는 ‘부분 해체’ 이렇게 결론이 났다가 2023년 8월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때 ‘해체 결정 취소’로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것 좀 주무부서니까 4대강 재자연화 관련 환경부가 그동안 어떻게 돼왔는지, 문재인 정부 때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재자연화위원회 등에서 내린 결정, 그게 취소가 되는 과정,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재자연화를 걸고 다시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4대강이라면 4개 강이잖아요? 영산강 해법이 다르고 금강 해법이 다르고 낙동강, 한강 해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낙동강과 한강에 대해서는 해체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수문 개방을 한 후에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
  그 정도까지 갔다가 멈춘 거예요.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가 ‘해체하겠다.’로 이게 훅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해체 결정이 난 것은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고, 공주보 ‘부분 해체’ 이렇게 다른 강 지역의 일부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여주의 3개 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환경운동 세게 하는 전국환경운동연합 내에 경기도환경운동연합이 있잖아요? 그때 거기 회의를 했었어요. 여주 문화원. 회의를 했고, 그 회의 내용에 ‘한강의 경우는 다른 3대 강과 달리 부분적인 녹조 현상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질이나 수생태계 다양성이 있다. 그리고 대공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끌어들이는 대공이 수면 위로 가깝게 붙어있어가지고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공을 더 아래로 다시 심기 전에는 현재 대공 위치로는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상시 개방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보 관련해서는 ‘해체’가 있고요. ‘개방’이 있어요. 해체도 ‘전면 해체’가 있고 ‘부분 해체’가 있어요. 개방도 ‘상시 개방’이 있고 ‘일시 개방’이 있고, ‘전면 개방’이 있고 ‘부분 개방’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 해법이 나온 것인데, 여주시 3대 보 관련해가지고 ‘해체 결정이 있다. 될 거다.’ 이런 것은 과학적 근거나 어떤 정부 결정 데이터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 얘기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아직 환경부 장관이 임명이 된 것도 아니고 재자연화 관련해가지고 어떤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이거 막연하게, 막연하게 ‘재자연화되면 여주에 있는 3개 보가 해체될 것이다.’ 
  이거 근거 없는 어떤 정치 공세, 흑색선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해체 결정을 한 바가 없고 부분 개방 정도, ‘부분 일시 개방’을 하려고 했다가 잠깐 했다가 못했잖아요? 뭐 주민 반대도 있으셨고 했지만, 그때도 해체 결정한다고 막 이게 좀 부풀려져서 사실과 다른 게 루머로 돌면서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리고 상시 개방을 한 것도 아니고 일시 개방했던 거잖아요, 일시 개방. 모니터링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용수 부족 문제 때문에 쭉 지속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주시 보 관련해서 해체를 한 적이, 언급된 적이 있었냐?’, 하나. 그러면 ‘개방을 한 적이 있었으면 그게 완전 상시 개방이었냐, 부분 일시 개방이었냐?’, ‘그 개방한 날은 며칠 정도냐?’, ‘모니터링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 좀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환경과의 팩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장님이 시정 질문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재자연화가 되면 여주보가 해체될지도 모르니 시민들과 함께 뜻을 물어서 대처하겠다.’ 
  뭐, 방향은 어떨지 몰라도 ‘해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개방만 해도 지금 용수 부족 때문에 농민분들, 어촌분들 막 불안해하시고 이러는데 단체장께서 그 확실하지 않은 해체니 뭐를 거론하신다는 것 자체가, 단체장이 있는 권한과 지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자료로 좀 도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유필선 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가 생기기 전후 관련해서 수질 문제, 수생태계 문제, 그다음에 홍수 등 이 자연재해 문제, 그다음에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 여러 가지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포커스로 제가 주장한 것은, 요청하는 것은 재자연화와 관련해서 여주의 3대 보는 시장님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해체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동안에 이루어진 논의, 자료를 정리 좀 하셔가지고 ‘여주시의 경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재자연화 관련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의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상태였다.’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좀 알려주셔가지고 자료에 근거한 발언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인들께서 자주 전화하고 또 방문도 하고, 우리 직원분들 힘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 등 해서 매년 또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이 가시박 등 그 특성상 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어떨 때는 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또 딱히 없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 투입해서 일찍이 제거하는 방법밖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분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금 철거, 그러니까 꽃피기 전에 하는 건가, 그게? 그렇죠? 가시박?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싹이 나면. 
  그런데 그것을 시기를 매년 좀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조금 미리 하면 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인 경험으로써 토대로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가, 아니면 조금 앞당겨서 일찍 시작을 하면 그 효과를 좀 더 볼 수는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시선 위원   말씀대로 그냥 홍수 때 상류에서 밀려오면 그게 매년 발아가 돼가지고 더 많은 넝쿨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시겠지만, 그분들 말씀으로는, ‘꼭 들어줘라.’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소통, 의견 나누셔가지고 어떤 게 적정한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시라는 거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시선 위원   저희 ‘생활공해’라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그냥 토털로 통계는 내셨는데 매년 추이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매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경기 침체도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이게 행위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는 그것을 최소화, 민원인들의 입장,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아요. 뭐 휴일이나 새벽으로, 밤으로. 
  그런데 그 민원인들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불신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법정 허용 기준치에 따라만 하고, 또 거기에 최소화, 민원인들의 입장을 위해서는 장비도 구입해서 고정으로 기간을 정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와 주십사 하면 휴일이고 또 현장에 가셔가지고 측정도 하고. 
  우리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정 허용치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 민원 넣는 우리 시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을 조금 덜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냥 법정으로만 들이대서 ‘이렇다.’라고 하면, 뭐든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분들은 상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이해를 못 하거나 우리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민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법정 기준치, 업체에서도 잘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줄여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행정에 따를까요?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진동이나 악취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이번 건수에도 많이 또 발생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처분한 건수나 과태료도 없고. 
  이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소음과 비산먼지는 사실 저희가 그 허가 내줄 적에 상세히 안내도 하고 그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의 발생 건수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도 과하게 민원을 넣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벌써 처분 건수가 좀 많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꼭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발견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미리, 뭐 안내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은 또 나가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발생 건수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 넣는 주민들께서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 더 요구하고 있고, 좀 오해나 불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직원분들 힘드시지만,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는 데 민원이랑 또 이런 건수랑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민원이 들어온 거랑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또한 기준치 허용치에 미달이 됐더라도,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함께 나가시더라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더라도 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 말씀 더 건네는 거랑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매년 또 계속 지속되고 있고 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어떻게 현장에서, 또는 미리 사전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도 시민들께서 느끼기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또. 매일 나가면.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과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시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아까 약간 손을, 한다는데 오기 전에 제가 잠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5페이지, SK발전소 있죠?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여주천연가스복합발전소 1조 원 들여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천연가스 소음 측정에 대해서 3개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원칙은 측정 목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주민 대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음 측정한 결과인데, 대부분 그 기준치가 65dB 이하인 거죠? 

○위원장 정병관   이게 대부분이 외룡리 주민, 거기 연마루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신 하림리, 소망교도소, 이래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 경관 훼손이라든가 연기로 해서, 예전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백연이 나와가지고 분진 발생해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나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놀라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고 저거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여태까지 건수가 그때 말고도 또 다른 민원 건도 없습니까, 나중에? 지금 몇 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처리한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음, 분진, 여러 가지 기타 사항도 있지만.

○위원장 정병관   SK발전소 측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 있죠? 주민.
  공약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은 대충 어떤 사항이에요, 그것?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위원장 정병관   2023년도에 1건만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백연이라든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소음이라든가 일반 민원은 더 이상 거기서 말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장 정병관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것에 대한 공보를 전개를 해야 되고, 설명회라든가 환경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구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 SK 측하고 대응 체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저거 되는데.
  아까 대신면 하림리 같은 것도 주위에 면하고 경계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랬죠? 그쪽에서는 잘 안되고 이랬었다는 것 같은데? 하림리나 그 인근 쪽에?

○위원장 정병관   하림리라든가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외룡리라든가 연마루 이런 곳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계. 대신면, 읍면 경계 하림리라든가 그 있는, 이런 것도 해결을 다 해 준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아니, 민원, 민원. 네, 민원.
  소음 진동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다…….

○위원장 정병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그쪽에 있는, 경계지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 다 됐냐고요?
  지금은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옛날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연마루라든가 외룡리 사람이 요구했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냐, 이거죠.

○위원장 정병관   거기 환경 부서에서?

○위원장 정병관   이것 같은 경우는 환경부도 있지만 산자부도 여럿 겹치다 보니까 환경에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질 사항이 또 아닌 것도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환경은 개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것 미치기 때문에 이런 소음 문제를 비롯한 진동, 분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해결하고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음에는 친환경 자동차, 1691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총 1,027대를 지원하고 있고, 수소차 역시 36대를 보급한 것으로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저감이라든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충전차는 이게 없습니까?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장 정병관   지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정병관   25대?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적었는데 이것도 신청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2024년 3건인 것 막 그런 건가요, 이게? 전기차 구입은 지금 좀 많이 또 있는데.
  그러면, 보급률 대비 충전했다는 인프라 확충 계획은 충분한가요, 이게?

○위원장 정병관   아, 수소차가?

○위원장 정병관   이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 준 것은 없죠? 이것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정병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충전소를 마련하고 그런 것 없고 개인사업자가 유도해가지고 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위원장 정병관   하여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빨리 접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문호의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저거 되는 거예요? 충전 구역으로 표시된 그 주차장은 일반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그것에 따른,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예전에도 있지만 공동으로 이렇게 충전차가 수요가 부족한데 일반인 차는 많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공동으로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예전에 민원 발생한 것도 있었죠?

○위원장 정병관   그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예, 글쎄.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파트마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데 너무 전기차 구입에 대한 거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주차 공간이 좁고 이러니까 그것은 잘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위원장 정병관   네, 네. 하여튼 우리 충전에 따른 인프라가 부족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도 있고, 보조금 같은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기 마감돼가지고 이렇게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지금?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위원장 정병관   네.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배우게 해가지고 우리의 조기에 대기오염 저감이라든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많이 행정계획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마지막으로 잔류농약, 1693페이지죠? 네, 1693페이지.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인데 여주시 골프장은 24군데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위원장 정병관   네. 여주시 관내 고독성 농약 사용 우리가 높은 골프장 대상으로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잔류농약을 했는데, 농약의 수계 오염 방지라든가 생태계 보호, 주변의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따른 검사의 신뢰성, 항목의 적절성, 결과 공개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검사 항목이 25개 정도로 한 거죠?

○위원장 정병관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면 신뢰성도 있기는 있는데 인근 사유지라든가 이런 곳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프장 중심으로 하지만…….

○위원장 정병관   글쎄,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되, 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인접해 있던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잔류농약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공유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잔류농약 결과가 이렇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어떤 그런 공유하는 저거가 있어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이렇게 보니까 위반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지금은 많이 현대적으로 골프장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의 과태료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행정처분 내용이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이게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신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 같은 것도 재조정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 열람 시스템도 조금 이렇게 해보는 그런 마련도 하고.
  어차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신뢰성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것의 잔류농약에는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해 보신 것 같은데, 1686페이지예요, 과장님. 1686페이지.
  SK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이게 장기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맨 하단부에 보면, ‘2025년 4월 조치 완료’ 사항에서 부지 경계 방음벽을 설치했고, 기계류 방음벽도 설치했고, 냉각팬 차폐 및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이게 소음 저감장치가 제대로 된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도 꽤 반영이 된 거고요.
  그 설치 이후에 이런저런 민원 사항이 여전히 있나요, 훅 줄었나요?

○유필선 위원   그 이후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필선 위원   우리 경규명 위원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부지 경계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유필선 위원   우리가 여기 현장도 한 두 번 이상 갔었고.
  하여튼 이 소음 방지, 소음 저감장치가 부착된 이후로는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

○유필선 위원   예. 4월부터 지금 6월이면 ‘올해 내에 추가 민원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세하면 이 소음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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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01페이지, 자료 볼게요. 
  공동집하장 배출시설 현황이고요.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이 배출시설을 늘려가고 있죠?

○유필선 위원   이것 시설 설치하고 나면 그 동네에 쓰레기 행정, 아니면 민원, 이런 게 훅 줍니까, 어떱니까? 

○유필선 위원   영농폐기물?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기 주요 업무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5페이지 등등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농촌 지역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시설 설치,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게 단 2년∼3년, 4년∼5년? 쭉 이게 좀 설치 개소나 설치 대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죠?

○유필선 위원   여주가요?

○유필선 위원   배출량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수거량이…….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그게…….

○유필선 위원   배출량이 많은 것도 있고 우리가 수거도 많이 해서 그래요? 어떤 거예요?

○유필선 위원   수거량 기준으로?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 거의 2분의 1을 여주에서 수거해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평택, 안성 등등 경기도에서도 농사 많이 짓는 지역.

○유필선 위원   거기서도 이 정도 유사하게 배출량은 될 건데…….

○유필선 위원   우리가 배출량도 많고.

○유필선 위원   그럼 배출량 대비 수거율 이런 것은 혹시 통계가 되어 있나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한번 그러면 별도 자료로 ‘경기도 내 배출량 대비 수거량’ 치면 ‘잘하고 있다. 상위권이다. 선두권이다.’ 이것도 자체 조사할 수 있겠네요?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유필선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이고, 부족하면…….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설치하는 데?

○유필선 위원   20…….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 예산 문제는 도, 중앙이 안 되면 여주 시비로라도, 이게 수거 효과가 좋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더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배출량 대비 수거량을 좀 자체 통계를 좀 내셔가지고…….

○유필선 위원   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가 없어요? 

○유필선 위원   배출량 자체에 대한 로데이터가 없어요?

○유필선 위원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집하장이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나 저희가 읍면 마을 들어가다 보면 없던 곳에 꽤 여러 군데가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그러면 그게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분들하고 수거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차이가 꽤 많이 나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실제 어때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굳이 가성비로 치면 여러 가지 청소 차량부터 인력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지만, 이 거점시설들을 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그 속도를 좀 집중력 있게 높이면 쓰레기 청소행정이 더 좀 빠른 시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측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이 자료, 업무 461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비 
1억 5400 정도 되고 10개 정도 세우니까 하나에, 개소당 한 1500만 원 내외 비용이 드는 건데…….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매년 10개씩 세우면 1억 5천, 그중에 도비…….

○유필선 위원   30%.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자료 업무 465페이지에 올해 18개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이게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질 없이 이것은 가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18개소를 다 못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8개소 곱하기 30%면, 한 12개 설치하면…….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마을 들어가면 마을은 범위도, 면적도 넓고.

○유필선 위원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시고, 여기저기 무단투기나 이것 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유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더 있을 것 같고.

○유필선 위원   그 주민이나 청소행정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언제쯤이면 그러면 각 마을별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유필선 위원   20년?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전체 청소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원활히 하고 청소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이 가지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과장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점배출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이 거점배출시설은 한 15억 정도 갖고서……. 15억? 이번에 15억 되어 있네요?

○유필선 위원   이게 잘못됐나? 여기는 사업비 15억으로……. 이 1억 5천인데 잘못, 오타가 났나 보네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그러네요. 여기 영농폐기물, 무단 방치, 로드킬, 음식물 수거, 청소 다 합친 거고, 거점배출시설 한 1억 5천.

○유필선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세요? 청소행정 관련해서? 깨끗한 청소행정 관련해서? 한 4분의 1은 차지해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도비, 국비, 이런 것 빼고 ‘치사하다. 우리, 우리끼리 하겠다.’ 이러고서 1억 5천 더 넣으면 20년 걸릴 것 10년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유필선 위원   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개 과에서 얘기해 봤는데…….

○유필선 위원   ‘우리 시비가 100억 정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볼 때, 뭐 시청 짓느라고 3년에 500억씩 때려 부으면 빨리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1년 좀 텀 넣어가지고 400억씩 가고서 100억씩 이런저런 필요한 일에 쓴다.’ 이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만 당장 생각해도 이것 설치하는 데 한 1억 5천, 3억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2,400명, 연 180만 원 농민기회소득 주는 데 10억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10억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무상교통 한 십몇억 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여러 개예요.
  그런데 청사 짓는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 예산이 한 군데 몰빵 가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가성비 좋은 사업이에요? 1억 5천이 없어서 20년 간다. 좀 막 그렇거든요?

○유필선 위원   ‘치사하다. 안 받는다.’ 그러고 공문 보내고서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배짱 한번 튕겨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경기도가 30%, ‘하나에 1500만 원 드는데 300만 원 안 주냐?’ 이러면서 항의 한 번 하고서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속도감을 내면은, 20년씩 간다는 게, 아니, 20년이면 길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예. 하여튼…….

○유필선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청소행정 관련해서 많지만, 이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각 동네마다 있으면 서로 편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번 본예산 확보 때 좀 더 가열차게 집중해서 예산 확보에 좀 매진해 주셔라.’ 그런 취지의 말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여주역 앞 버스 정거장, 택시 승강장, 쓰레기통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앞으로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해야 되나요?

○경규명 위원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수거 업무는 하고 계시다고요?

○경규명 위원   사실은 거기 교통과가 담당해야 될 곳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시내, 거기 청소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경규명 위원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경규명 위원   예. 거기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장장도 사실은 우리 여주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경규명 위원   철도청 소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도청이라든가 교통과가 관리한다기보다는 우리 청소과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합당해 보여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철도 밑에 있는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 새똥 많이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것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깨끗이 치우셨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여전히 새 분비물이 많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에는 그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기구가 약간 미흡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좀 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경규명 위원   그런 것 다 관장해야 될 부분이 자원순환과예요. 
  자원순환과에서 관장을 하되,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쪽하고 업무 협조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합당하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경규명 위원   도로과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럼 한 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변, 지방도변을 보면 정말 진짜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여주 관광 원년의 해’라면서도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우리 여주시 도로변을 보면 지저분해요.
  그것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할 일이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

○경규명 위원   효율성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청소에 관해서는 저는 무조건 자원순환과가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총액, 금액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다면 용역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 용역 발주하는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그러면 누가 그 예산을 없애겠어요? 
  저는 그 예산 세워줄 것이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여주’ 만드는 데 아주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원순환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구상하셔가지고 깨끗한 여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들도 더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직원분, 특히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그 마음을 잘 몰라주나 봐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양섬 옆에 거기 적치장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우리 그때,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방문하셨었는데, 거기 제가 순차적으로 가는데 적치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수거업체에서 좀 잦은 횟수로 치워 주십사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동 중이나 그게 온갖 각종 분리가 안 된 다 집하가 돼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화재 위험이 있냐?’ 했더니, 그 안에 이제 건전지 같은 게 오래되고 햇빛 아래 열도 받고 또 서로 다 부딪치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거가 왜 잘 안되고 있죠?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위탁 처분하는데, 아니, 상하반기 한 번씩이 아닌데? 어느 정도…….

○박시선 위원   저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일정량 이상 수거가 모아졌으면 가야 되는 게 그런 위험도 있지만 사실 많이 양이 모일 때는 그 마당을 상당히 차지하더라고. 그래서 직원 차들은 둘째 치고 우리 시의 우리 소속 차들이 주차하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안전도 그렇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도 직원분들 조금 생활 편의상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쉼터를 이렇게 좀 마련했는데 그 옆에도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 쾌적하게 쉬어야지 또 일도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개선점은 없을까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다가 또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들 많이 하세요. 

○박시선 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1개월을 기간제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달에서 많게는 한 3달 정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재취업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한 달도 아닌 두 달 이상이 딜레이가 됐을 때, 그분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도 있고 총각도 있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런데 그 생활이 그분들도 뭐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들어봤는데 조금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뭐 그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만, 더 추가적으로 모집은 무기계약직이 어렵지만 그 퇴직하시는 부분 인원만큼이라도 순차적으로 하면 안정적인 생활과 사기 증진에도, 또 우리가 신규직원을 구하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경험했던 직원분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래서 저도,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방안은 저희가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뭐 인건비라는 핑계 아닌 또 핑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시선 위원   그것 또한 문제죠.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그분들을 특혜를 준다기보다도 공평·형평성을 따져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시는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또 저도 공감하고, 그분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연속성·지속성 있게 또 일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인건비도 맞고. 
  그래서 사기 증진을 위해서 또 소속감을 위해서 저희는 이러저러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유라기보다도 언젠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반드시 좀 수립을 해가지고 저는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한 게 우리 꼭 그런 데 말고도 일반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신 분들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노하우를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노력하신다는 말씀, 저도 여러 가지 처한 현실을 또 잘 알아요. 그렇지만, 꼭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시선 위원   네. 몇 군데 또 그렇게 실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뭐, 여러 가지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또한 걱정이라고 할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산업단지개발, 새로운 아파트단지, 주택단지가 형성됨으로써의 거기에 수요를 또 공급이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분배를 하시고, 어차피 늘어나기는 늘어나야 되죠. 뭐, 무기계약직이 됐건 기간제 근무가 됐든 인력 증대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최근, 근래에 인원이 좀 는 요소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처한 상황에 맞게끔 저희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의 양이 감소될 때는 어떡하냐?’라는 것은 뒤로 미루고 어느 정도 한 사람이 할 일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늘어나면 ‘다른 일할 사람 있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뭐 타 부서에서도…….

○박시선 위원   예, 타 부서에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타 부서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그렇게 깨끗이 새벽부터 또는 휴일 늦게까지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인력이 더 늘어나면.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또 잘 느끼신다고 하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오래 그쪽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우리 직원분들의 처한 현실을 또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나 상부에 그런 요구하셔도 오히려 그런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과,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 증대가 우리 곧 여주시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여쭤봤지만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여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40kg짜리, 20kg짜리 포대를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만 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양평 지역에, 또 이천 지역에, 가까운 가남이나 그런 데서 인테리어업자분들이 그 포대에 우리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콘크리트나 그런 인테리어 폐기물을 많이 또 갖다 놨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기가 또 힘들고 그래서 포대를 그때 10kg짜리로 작게 만들었나? 10㎏죠? 

○박시선 위원   20㎏? 40㎏에서 20㎏?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봐가지고, 그게 아직도 많더라고요. 들어 봤는데 솔직히…….

○박시선 위원   들기는 드는데 여러 번,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저도 힘이 좋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쩌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안전이나 우리 직원분들의 일 능률이 좀 잘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당장은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포대를,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실명제를 하자.’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또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죠?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네. 저희는 받아…….
  그래서 저는 지자체별로 다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천, 양평도 그런 건설·산업용 인테리어 폐기물은 또 받지 않는 지자체도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소량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가가 하는 것은 그렇지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사실 CCTV로 인해서 그런 무단투기, 여러 곳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곳곳마다 다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여기 설치하면 저기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또한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누가 봤을 때, 또 관광 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보기가 흉하거든요. 또 특히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원룸, 또 예전 가정집. 외국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는 또 그게 많이 발생되니까.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이에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꼭 생각해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도 적당히도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없으면 또 그렇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해도 맞죠? 

○이상숙 위원   네. 늘 민원과의 싸움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누었던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쓰레기는 다 자원순환과하고의 다 연결로 생각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아까 잠깐 얘기 중에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 뭐 산림공원과에서 나오는 쓰레기 뭐 기타 등등의 각 부서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그것을 조금 선을 긋는 작업들을 부서들이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것을 각 부서 간에 우리 좀 라인을 만드셔가지고 회의를 하셔서 ‘우리 이것은 서로 지키고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00쪽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주시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목표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률 제고를 내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2년∼3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하고 재활용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숙 위원   조사는 하시죠? 

○이상숙 위원   예. 데이터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절감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절감시키려고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는 거고 재활용률도 높이려고, 증가하게 하려고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매년 목표도 있나요, 혹시? 

○이상숙 위원   그럼 매년 크게 변동은 없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폐기물 또는 노천 소각 등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에 여주시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3월 달에요. 

○이상숙 위원   전국 다예요? 

○이상숙 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이상숙 위원   생활폐기물 양은 좀 줄었나요? 작년 대비? 

○이상숙 위원   시군 대비해서.

○이상숙 위원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시스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여주시에 지금 총 몇 대나 설치됐나요? 

○이상숙 위원   이것도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총 개수를 사용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 것 같거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 많이 파급시키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개인주택들에는 그 시스템까지는 못 놔주지만 개인주택들이 이렇게 한 30만 원∼40만 원이면 기계를 사서…….

○이상숙 위원   분쇄기. 가루로 말려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개인주택들도, 우리가 종량제봉투 그런 것도 만들고 있잖아요, 여주시에서.
  그런 것도 줄이는 방안에서 여러 가지로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것을 또 개인주택도 사용해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것에 악취도 저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이것을 좀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이상숙 위원   농촌에는 뭐, 저기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해서 그런 데는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 이 시내권에 있는 개인주택들, 이 활용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아, 그 기계가? 

○이상숙 위원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 공동주택들이 RFID 쓰면서 한 달 정도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대략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상숙 위원   한 달에 3천 원? 

○이상숙 위원   우리 종량제봉투 사서 쓰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게 장비 설치·관리, 유지 보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나요? 괜찮아요? 

○이상숙 위원   관리, 유지 보수.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이거 설비 시설할 때는 여주시에서 전액 다 하나요? 

○이상숙 위원   그렇게 그것을 씀으로 해서 꽤 많은 대수가 지금 늘었거든요. 우리 음식물 처리 여주시에서 하는 그 양이 조금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것도 좀…….

○이상숙 위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편 및 원가 산정 용역을 하셨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청소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소차량 노선 중복, 수거 사각지대,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또 청소 민원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상숙 위원   여주시 쪽에서는 지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이게 쉽게 개선될 여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예. 그다음에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양이 63빌딩 1,500개 분량이라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고 있고. 전국 불법폐기물량이 120여 톤이고 쓰레기 산이 한 200여 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주시도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방치폐기물 처리,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은 자원순환과 주요 현장 민원이 되겠죠. 
  지금 물론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 처분, 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효성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 한계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그래도 진짜 제일 난감한 게 방치폐기물일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주로 이제 건축폐기물을 많이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치울 수…….

○이상숙 위원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전부 다 또 카메라를 다 설치할 수도 없는…….
    (웃음)
  이런 것을 약간 주민신고 포상제, 그것도 참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죠. 

○이상숙 위원   예. 불법 투기물 상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설치를 좀 하시고…….

○이상숙 위원   그런 불법폐기물 방치하시다가 걸리신 분들도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 데는 조금, 어때요? 범칙금이나 이런 게…….

○이상숙 위원   하여튼 지금 저도 이제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건축폐기물 지금 폐기물들이 아직도 적재된 곳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유출이 돼서 오염물질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상숙 위원   아, 전부 다 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우리도 폐기물량이 늘어나면 또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우리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대란 문제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상숙 위원   30%가 넘어지면 저희도 자체 소각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향후 우리 여주시도 별도의 소각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은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소각장 그것을 보게 됐거든요. 먼 얘기일 수도 있고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각장’ 하면 저희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또 시민들도 반대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폐병과 폐도자기, 폐유리 같은 것으로다가 예술가가 쓰레기소각장을 너무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세계의 관광지 명소로도 될 정도의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지역난방으로도 쓰고 뭐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향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자원순환시설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도 하시고 계시죠? 

○이상숙 위원   그거 한 가지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시민교육으로는 그거 프로그램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어쨌든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사회가 가장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질의를 한 3개, 4개 준비한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님 말씀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상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분쇄기,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말씀하셨었던 부분 중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유튜브에서 보셨다는 것은 분쇄기가 아니고…….

○이상숙 위원   비료 만들 수 있는 것. 

○진선화 위원   말려서, 일반생활폐기물? 

○진선화 위원   네, 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제가…….

○진선화 위원   네.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부분의 폐기물은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은. 
  지금 남양주와 동두천 그리고 포천의 경우에 경기도랑 같이 사업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년 전에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인천 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수가 늘어서 지금 여기저기에 좀 곳곳에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공동주택 대상은 아니고. 

○이상숙 위원   아니, 분쇄해서 건조하면 이게 나중에 거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진선화 위원   그렇죠.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발효해서 가루화되는 것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고, 어차피 음식물류 분류 처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니고 일반주택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최대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시스템 개편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선화 위원   많이들 또 이렇게 찾으세요. 어디 가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살 수 있냐고. 지금도 많이 불편해들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7월 말 거기 넘기지 않게 개편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수거 자판기 캐시백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진선화 위원   이 부분 시행하고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좋은 반응이…….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제가 요즘 노인일자리 찾는 것, 이런 것 관심이 좀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수거를 해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수거 업무 정도는 노인일자리 쪽으로 혹시 돌려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진선화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진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

○진선화 위원   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질의를 준비할 걸 그랬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답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천면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에 토질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 이런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침출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선화 위원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는 자료 이런 것 좀, 공유 좀 해 주시면…….

○진선화 위원   네, 파악하고 저도 민원인 응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그 침출수를 밖으로 빼는 관이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관에서, 정수장까지? 

○진선화 위원   하수처리장까지. 

○진선화 위원   예. 쭉 가는데, 그 관이 중간에 노후됐거나 물때처럼 이렇게 안에 관 안에 뭐가 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진선화 위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침출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압을 줘서 한 번에 이렇게 쭉 통과, 아니 도달하게끔 그런 장치들을 했는데 그 장치가 지금도 그 성능, 과거의 그 성능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은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그 압송관로? 

○진선화 위원   점검하고 계시다는…….

○진선화 위원   아, 그것은 하수사업소에서 해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1분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축제할 때 도자기, 오곡나루 등 다회용기 쓰면서 일회용 확 줄여가지고 굉장히 호평받은 적 있죠? 

○유필선 위원   도자기.

○유필선 위원   ‘학을 떼었다’고 좀 전에 그러셨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학을 뗐다’는 얘기는 철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저도 뭐, 여기 박시선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 가서 봉사활동 좀 하고 할 때 진짜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그 새마을 부녀회분들, ‘저 손목이 괜찮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일회용품은 확 줄었죠, 그래가지고. 

○유필선 위원   그게 그런데 자원순환과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뭐 이렇게 좀 받은 것도 있고, 아까 감사장 들어오는데 몇 분이 저 만나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좀 안 만나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들어왔는데. 

○유필선 위원   예. 결론은 일회용기 줄이는 쪽으로…….

○유필선 위원   정책과 예산을 좀 세워보는 것을 촉구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크게는 축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함께 더불어 검토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여기 종이컵 있던 것 치웠어요, 지금. 질의하려고.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자원순환과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남았는데 제가 끝나고 다음 과가 있기 때문에 저거 하도록,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저거 되겠습니다. 
  1699페이지 건설폐기물 있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신고 및 처리계획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돼야 되는데, 2024년 5월부터 12월 달까지 총 651건의 신고, 41만 톤. 그리고 2025년부터 1월 4일까지는 305건에 21만 톤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폐기물 신고가 미이행됐거나 허위계획서를 작성, 계획 제출했든가 불법투기 같은 사례가 일부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언론보도라든가 민원를 통해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여주에, 여주시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 인허가를 했던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자원관리팀장 이영주,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정병관   지금 많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 건설폐기물은 불법 처리에 따라서 행정처분 건수하고 조치 내역은 여기에 지금 이게 2천몇 년도 이게, 연도가 표시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관   아니, 행정처분 건수, 불법 발생된 것에 따른. 예. 

○위원장 정병관   그 신고된 것에서 실제 발생량 차이는 크게 없다, 이거죠?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그 불법투기 등 위법행위로 인해가지고 지금 발생한 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관   네, 건설폐기물.

○위원장 정병관   그 신문 보도된 것이 올해만 돼도 2건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맨 처음의 저것은. 『경기일보』에 5월 달에 ‘연양동 폐기물 불법매립. 택지개발 부지, 폐타이어 및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건설폐기물 수십 톤이 불법매립이 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서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 이렇게 가능성이 제기돼가지고 난 것 기사 봤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예. 

○위원장 정병관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 내가지고 다 조치가 된 겁니까? 

○위원장 정병관   어디요? 허가과? 

○위원장 정병관   아, 이중화되네요? 같이 건설폐기물…….

○위원장 정병관   허가과? 

○위원장 정병관   허가과한테 한번 그 조치 결과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스포츠동아』에 1월 달에 ‘삼교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무허가 의혹’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처리업체가 분뇨처리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입로를 운영했다. 특혜 및 불법 의혹이 제기된다.’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정병관   예. 삼교동, 삼교동. 그 『스포츠동아』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사. 

○위원장 정병관   그게 특혜 불법이라든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및 자연보전권역인데도 인허가를 내준 것 저것 같은데? 네? 그것 특별하게…….

○위원장 정병관   그것에 대한 자료, 첫 번째 자료는 허가과지만 지금 자원순환과에 관계되는 분야 저거돼가지고 현장 조사해가지고 한 것, 이것 두 가지. 
  시간이 좀 저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민원이 반복되는 저기에서는 어떤 실시간 점검 시스템의 구축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지역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주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다 저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네. 실시간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아까 이야기했지만 CCTV라든가 GPS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이런 산업이라든가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그 자료, 처리한 그것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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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요청드렸던 자료 우선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07쪽 통합콜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통합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요구하셨던 분들이 명확히 계셨고 그때 ‘카카오택시 등 외부 사업자에 의해서 그 지역 택시가 영향을 받는다.’ 하셔서 ‘지역 택시들도 이렇게 통합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그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대상 사업체들이랑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시작하신 것 맞죠?

○진선화 위원   네. 그것을 같이 사업을 준비를 하셨고…….

○진선화 위원   그리고 처음에 1억 5천, 지금은 2억, 이렇게 예산 점점 늘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뒷장에 이용 실적 보니까 ‘배차완료’ 되고 ‘배차율’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 배차취소율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배차취소율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일부 이용자분들께서는 통합콜 택시 배차를 받고 택시가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가 취소를 해서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다른 콜을 또 불러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차취소율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3월에 지나가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보고 조금 당황했던 게…….

○진선화 위원   여기 대상 사업체에서 한 곳이 카카오택시 운전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퇴색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택시를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주 통합콜을 만든 건데 그 대상 택시회사가 카카오택시 운전자를 모집하는 상황을 만드시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전자께서는 똑버스 증차에 대해서 ‘택시 운영은 또 어려워진다.’ 또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용자, 그리고 운전자,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당 부서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콜 사업 정비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진선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지는 것도 담당 부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709쪽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민원을 처음 드린 게 2023년이었고 그해 말에 조례 제정을 하고, 2024년에 행정에 속도 좀 붙여달라고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드렸습니다. 
  견인 조치에 대해서 고려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시민들 불편 줄어들 수 있게 많이 살펴주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린 시간이었으니까요. 잘 좀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717쪽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이었던 것 같은데 한 민원인께서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과에다가 말씀드렸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어요. 
  빠르게 민원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민원인의 감사 인사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황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설물 설치를 하고 향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데 실은 온열 의자 설치된 지가 1년이 넘었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때.

○진선화 위원   네.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류소 번호가 있고요.

○진선화 위원   전에도 요청드렸던 부분에도 정류소 번호가 있는데,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정류소 번호가, 아이디가 다 있는 거죠?

○진선화 위원   예. 모든 아이디가?

○진선화 위원   네. 여기서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진선화 위원   똑버스 이용하신 분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미탑승 수수료를 내게 되신 거예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차를 불렀는데 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렀으니까 돈은 결제가 된 거죠.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옆에 ‘상동사거리(52112)’ 이렇게 버스 승강장 번호가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어서 봤더니 저렇게 사진이 덜렁 떠 있고 위에는 ‘52112’ 숫자 밑에 ‘삼화페인트’라고 쓰여 있더래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삼화페인트가 쓰여 있는 버스 정류장을 갔대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좀 아까 사진은 영월루 입구잖아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영월루 입구로 가는 버스 승차장도 ‘삼화페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헷갈려서 못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소연을 했더니 기사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정류장 제대로 못 찾아갖고 돈 버리시는 분들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버스 정류장 번호 붙여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부르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호칭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생각이 들고 나서 오고 가면서 보니까 버스 정류장 번호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없는 데 찾아가지고 그 번호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그마저도 좀 시민 부담이, 불편이 좀 줄지 않을까?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이, 그 번호를 기재를 해 놓고 이제는 부를 때 ‘번호를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용객들도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진 됐습니다. 
  네. 이제 1719쪽 자료 중에 행복택시.

○진선화 위원   네. 여기에 ‘전용 시스템 임차로 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이게 예산 전용됐던 부분 2200만 원, 이게 그 부분인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 목을 봤더니 기타보상금 목에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220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비용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거나 하셨으면 추경이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사업은 계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께서 자꾸 ‘향후’라고 하시니까 참,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주요 업무 계획 쪽에 43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480페이지요.
  이게 교통과가 똑버스, 행복택시, 그다음에 버스 노선 체계,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주차장 관련 주민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그러면서 통합 콜택시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비만 해도 1번 공약, 도심지 공영주차장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73억.
  그다음에 2번 공약, 경강선 2016년부터 됐지만 2028년까지 이것도 384억.
  공약,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이것도 475억.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GTX, 이것도 한 7천몇백억, 막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교통과가 이 생활 곳곳의 작은 단위의 사업부터 국도비가 들어오면 몇백억짜리를 몇 년 단위로 쭉 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 많은데, 저는 11번 특수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요. 저도 시장님하고 같은 당 후보로서 공통의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하고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을 공약으로 걸었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과장님한테 수시로 예산할 때, 행감할 때 이렇게 건의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은 종전에 ‘분기별 4만 원(월 9회)’에서 ‘분기별 240회(월 80회)’로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2.3억 정도가 올라와서 본예산 3억 5천. 그래서 한 6억 정도 갖고서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이 정도면 그동안 데이터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잡으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선에서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영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어르신의 경우에도 우리는 70세로 올렸지만 65세를 하는 곳도 있고, 65세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무상교통’ 치면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필선 위원   또 최근에, 작년, 올해는 좀 잠잠하지만 직전 몇 년도까지만 해도…….

○유필선 위원   예. 각 기초단체에서 ‘대중교통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일종의 추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행을 타는 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70세, 여주시’‘ 면 일간지에도 많이 보도되어 있고 그래요. 오마이뉴스에도 나오고. 이것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여기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그게 대략 이렇게 거칠게 추계를 해보면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포함해서부터 시작하든지 그것은 정책 선택의 역량인데, 대략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까지 넓힌다고 할 경우에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냐?’를 이렇게 몇 번 여쭤본 적이 있었었어요.
  ‘한 10억 내외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 기억이 대강 맞나요? 한 10억 선 위아래면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가능하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왜냐하면, 저녁때는 버스를 안 타는 경우도 많고 학원에서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고.

○유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침 시간 문제이고요. 아침 시간에 주로 몰리는 거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협력 지원 사업으로 교통 취약지역에 통학버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중고등학생 수 곱하기 학교 등교일 수, 하교일 수의 예상까지는 들지 않을 거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도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유필선 위원   이게 예산상 부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을 설계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통과나 시장님의 정책 의지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여겨져요.
  실제로 보면, 시내버스 무상을 쳐보면 강원도 속초, 정선, 철원, 이런 데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죠, 초중고생.
  충청도 보은, 진천, 음성. 전라북도 군산, 익산. 경상도 진주, 청송, 봉화, 문경, 의성, 울진.
  서울도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는 그냥 무상이에요, 무상.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익산, 진주, 이런 데는 100원 버스를 운영해요. 익산, 진주는. 100원. 어린이, 청소년 100원.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는 ‘「시흥패스+(플러스)」 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기사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24만 원 주잖아요? 분기별 6만 원 한도…….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연 24만 원 한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업의 경우 ‘중복지원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여주시에서도, 만약에 여주시가 48만 원짜리를 별도 사업으로 해도 24만 원 환수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 똑같은 거니까 ‘여주시에서 별도 연 48만 원을 갖고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48만 원이 넘지 않는 이상 하나 마나 아니냐? 경기도에서 뺏어가니까.’ 이래가지고 좀 주춤주춤했었는데, 시흥시 ‘「시흥패스+(플러스)」 사업’이 경기도에서 24만 원 플러스 자체 사업으로 11세∼18세까지의 학생들이에요.

○유필선 위원   11세∼18세까지의 학생인데 분기별 12만 원, 연 48만 원 한도 해서 별도 사업을 해요. 그럼 ‘이것도 48만 원이니까 경기도에서 중복 규제로 해서 24만 원 뺏어가면 결국 그게 그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왜 하지?’ 싶었는데,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환수할 수 있다.’ 정도니까 환수를 안 해서 그런지 72만 원 주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좀 담당 주무관님한테 그래서 ‘실제 환수당해가지고 환수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환수당하지 않고서 72만 원 주는 게 맞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시흥 어떻게 하는지?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환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환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만 원 주니까, 연. 그러면 경기도에서 24만 원 주니까 ‘여주나 시흥은 48만 원짜리 하면 24만 원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환수하는 게 할 수는 있으나 ‘자제하고 있다. 환수권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여러 얘기 길게 할 수는 있는데 저도 곧 이제 떠나는 마당이고 과장님도 곧 떠나는 마당인데 4년 내내 주야장천 예산상 부담이 크지 않으면 제가 시장님 첫해인가 가가지고 ‘시장님! 어르신 무상교통 하는데 아동·청소년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것은 의원님이 하셔.’ 그래서 ‘아니, 의원님이 하건 시장님이 하건 같이 해서 실현이 되면 좋은 것 아니냐?’, ‘잘해 보셔.’ 그랬다가 계속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매년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상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 한번 중학교, 고등학생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고 그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추후 문제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시내버스, 그것을 한번 설계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그 얘기를 좀 강력하게 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초단기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고, 그 사업을 내년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실행 계획까지 좀 짜지는, 속도감이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검토하셔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따로 말씀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조례를 또 만들었는데 그것을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는 과장님이 제일 훌륭해 보이시거든요.
  우리 화물자동차,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주차장 문제…….

○이상숙 위원   시끄러웠던 민원 문제들 어쨌든 빠르게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
  1705쪽에 주차장 확보 및 운영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도심지와 주요 상업 지역 공공시설 주변 주차난이 해마다 이게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도 하고 있고 주차장 공유,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부족, 정보 부족, 또 불법 주차장 등 현장 민원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이상숙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죠?

○이상숙 위원   터미널 쪽?

○이상숙 위원   상가 쪽…….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주차장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여흥 주차장하고 신규 주차장은 빼고 모든 주차장 이용률이나 이게 당연히 수입까지 감소했거든요? 이것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충족률은 다 충족돼서 남는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물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좀 공유는 되고 있나요? ‘어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주차장 신설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왜 축제 기간에, 이게 여주대교가 굉장히 밀리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임시, 그 축제 기간에 임시주차장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주대교 건너기 전이라든가 저 오학 쪽에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해서 차량을 임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좀, 그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답이 나왔어요?

○이상숙 위원   네. 당장 오는 오곡나루축제 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사전 준비하셔서 그런 민원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07쪽 통합콜 저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월평균 6,200건이고 월평균 1만 건을 목표로 이렇게 하시고 있고, 민간위탁 운영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맞습니까?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거의 민간위탁 수준이네요.

○이상숙 위원   지금 이게 카카오택시 시장 점유율 98% 이상이라는 게 여주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국 수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전국에?

○이상숙 위원   여주시는 모르시고요?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택시가 250대가 있는데…….

○이상숙 위원   통합콜하고 카카오도 같이 중복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죠?

○이상숙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혹시? 데이터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날씨 좋지 않거나 주말 낮의 경우는 통합콜을 몇 시간째 차가 없다고 배차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도 있고. 이게 배차가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카톡이 워낙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그쪽으로 먼저 이렇게 배차하시는 경우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2억 예산을 쓰는데,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왜 배차가 안 되는지, 그리고 카톡 위주로 이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데이터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250대가 되는데 낮에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합콜에 대한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2억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상숙 위원   아니, 주말이나 날씨가 안 좋은 낮에, 이럴 때 배차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이상숙 위원   한번 그 말씀 드린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줘보시고요.

○이상숙 위원   그 기사님들한테도 이 통합콜 서비스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들이 있나? 아니면, 카톡을 위주로 해서 받냐? 이런 것들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1717쪽에 버스 승강장,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정보 제공, 민원 대응,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교통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현장 지적도 있습니다. 
  버스 승장장에 설치된 전광판의 실시간 교통 상황, 버스가 고장 나서 있거나 맞지 않는 등 시민의 불편도 있고요.
  여주시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현황하고 시민 접근성, 정보 정확도에 대한 이런 자체 평가를 하시고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이나 그런 교통 불편이 혹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이상숙 위원   시민 참여형, 그런 어떤 소통 채널도 이렇게 하나 좀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예.

○이상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20쪽에 대중교통계획 한번 보실게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 1억 7400을 사용하셔서 2024년도에 착수를 하셨어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 체계의 개편과 똑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올 하반기면 최종 보고를 하게 되네요?

○이상숙 위원   굉장히 궁금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상숙 위원   똑버스가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버스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가상각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궁금하고요.
  이게 최근에 2년∼3년간에 시내 농어촌 버스, 또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배차 간격 조정, 환승 체계 개선 등 구체적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이상숙 위원   안 들어가죠?

○이상숙 위원   예, 예.

○이상숙 위원   빈 버스도 다니고…….

○이상숙 위원   청주시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똑버스 15인승을 12인승으로 개편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의를 극대화해가지고 주민 만족도가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기왕 또 하시는데 만족하게 해드리는 데 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조금 더 개선할 점이 뭔지 시민들과의 채널을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1723쪽에 시내버스 좀 볼게요.
  저희가 광역버스가 아직 여주에 도입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예. 지난 3월 3일 자로 동서울버스터미널 버스 또 중단이 돼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작년 8월 8일에 노선 추진의 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예.

○이상숙 위원   여주 시민에게는 정말 굉장히 유용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 노선 버스카드 발급하시잖아요?

○이상숙 위원   이게 당초 예상 목표 인원이 1,648명이었는데 5,610명을 발급을 하셨어요.

○이상숙 위원   예, 어쨌든. 대상 인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상숙 위원   해봤는데 좀 되겠다…….

○이상숙 위원   178%를 하셨는데, 이것 예산에 이게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하는 데에 문제없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있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구축이 이제 점점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타 지자체 혹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여주 실정에 맞는 스마트 교통 정책 도입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보니까 맞춤형 스마트 승강장도 올해 26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올해 조만간 퇴직하신다고…….

○이상숙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우리 후배분들한테도 잘 이양하셔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바람 불 때나 흙먼지 날릴 때나 승강장 잘해 주셔가지고 시민들께서 너무 만족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점차적으로 온열, 냉방 기능은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우리 문 없는 데는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줘야죠?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관광지나 특히, 파크골프장이 많이 대중화되고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데도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법원 밑의 쪽도 거의 뭐,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냥 무조건 자가용으로 이용도 하고 그랬지만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인지 또 TV에서 탄소중립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도 또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곳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오히려 더 많은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부족은 항상 있지만, 또 우리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도 하고 있지만, 또 주말에 휴일에는 상시 개방도 하고 있는데 장날 같은 경우 가남읍에, 또 여기 제일시장 여러 곳곳에 그것도 장기주차 때문에 그렇게 유료화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한번 통계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의견들 듣고, 민원 말씀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것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또 세금 부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연식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고 하는데 그 행정적, 법적으로 절차와 방식 그게 또 있지만, 그것을 좀 저희가 우리 교통과에서 어느 일정 현장 나가봐서 두 달인가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번호판도 떼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견인 조치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것을 조금 이렇게, 행정·법적 절차도 있지만 좀 앞당길 수는 없어요? 

○박시선 위원   대부분 그런 차량은 전화 연락처가 없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행정적으로 차량번호를 조사해서 주인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그분을, 이렇게 연락이 닿기는 닿나요? 그런 체계도 잘되어 있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세무과에서도 그런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그때 교통과하고도 협조해서 우리 실적, 찾아주기 등등 그래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게 또 많이 해소됐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만족도도 대단히 높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또 젊은 청춘을 우리 여주시에 다 바치셨죠? 
    (웃음)
  너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과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것,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번 예산 때 이제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되도록 수요응답형 버스를 우리 여주의 전역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여주시 전역에 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말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일부 면지역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우리 여주시 예산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안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택시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 소통 및 화합의 근간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사자들의 쉼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은 또 이래요. ‘일하다가 거기 갈 시간도 없고, 굳이 그 근방에 갈 때에는 가서 잠깐 쉴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에 간이 쉼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승강장 같은 데 보면 삼삼오오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담소를 나누거나 거기서 담배 태우시거나 이러고들 계세요. 그게 되게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아유, 이런 데에다가 쉼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간이 쉼터,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내에 보면.

○경규명 위원   그런 데 좀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여주 만드는 데 일조하실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 작년에 광역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한 것 있으시잖아요? 

○경규명 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경규명 위원   이것과 관련 없이? 

○경규명 위원   관련해서? 이미 용역은 완료됐던 건가 보죠? 

○경규명 위원   묶어서? 

○경규명 위원   그러면, 광역복합환승센터 여주역에 있는 것은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에 있는 것은 이미 완료돼가지고 그거 첨부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 했나 보네요.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주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여주터미널은 어떻게 되나요? 

○경규명 위원   GTX-D도 이제 곧 들어올 예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광역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GTX-D 추진 단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GTX-D 추진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강천역 신설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합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뿐이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강천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여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강천역 신설에 대해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감을 잡을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지금 걱정스러운 게 우리 도시계획에서 계획인구 추정치 만들어 놓은 것 보면 13만, 18만에서 13만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연계돼서 생활 인구, 관계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강천역 신설은 요원한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기대치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강천역을 하겠다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강천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해야 되고 그런 부분 용역에도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 한 것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16년에도 했고 2019년도에도 했고 2023년에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보다 미흡하다라면 용역 뭐 하러 줘요? 

○경규명 위원   같은 용역업체에다가 2019년도 하고 2023년도에 했는데 이게 같은 업체에다가 할 때에는 2019년도보다는 2023년도에, 2019년도에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 용역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그 용역 한 결과도 보면 거의 엇비슷한 것 같고. 

○경규명 위원   2027년도에 완공되는 거고, 벌써 한강을 넘어가고 있어요, 철교는. 

○경규명 위원   그런데 강천역에 대해서는 말만 많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천역을 과연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장밋빛으로 말해주면 안 될 것 같고, 결과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1717페이지 버스승강장 있죠? 

○위원장 정병관   여주시는 기초 우리 교통복지 차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목표로 해서 버스승강장하고 설비를 확충했는데 거기에는 보다시피 버스 정보 안내기, 온열의자, 냉난방기로 해가지고 요금 같은 것도 우리가 1200만 원 낼 정도로 저것을 하는 저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주시 관내는 25개소, 제가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35대가 설치돼가지고 일부에는 냉난방까지도 운영되는 저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를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읍면 외곽지대라든가 노인 밀접지역, 병원 인근 승강장에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온돌의자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기사가 된 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두 군데 했네요? 

○위원장 정병관   경기도에는 2024년도에 버스정류장만 해도 48억 원이 거기 배정돼가지고 냉난방기하고 버스정보 단말기를 해가지고 BIT, 그래서 경기도 연구 용역을 했을 때도 우리가 만족도 조사 결과 스마트 정류소의 냉방기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해가지고 이미 광명시라든가 수원시, 화성시, 서울에는 스마트 쉼터까지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도 예산이 들겠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가능 규정을 둬가지고 이것도 우리도 먼 미래에 우리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곳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그 온돌의자가 한글로 표시된 것 저거죠?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돌이 뜨뜻하게, 겨울에. 이렇게 하신 것 맞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의자의 형태를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모형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위원장 정병관   예, 온돌의자 형태가 한글로 이렇게 ‘ㄱ, ㄴ, 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온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읍면 단위에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거기도 주요 밀집한 장소.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터미널, 우리도 각 읍면동에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점동, 흥천, 가남은 있지만, 동지역도 있지만 읍면 단위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돌의자가 대부분 직장인들, 학생들, 그다음에 겨울에 기다릴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저겁니다, 이게. 

○위원장 정병관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예전에 누가 민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해 줘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보다도 각 읍면에 1대씩이라도 수요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느 읍면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점점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범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시민 누구나 계절에 구애받지 말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겨울철 한파라든가 여름철 혹서기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분들한테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많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버스승강장 같은 것도 지금 신규도 새로 나중에, 35개소인가? 

○위원장 정병관   네, 네. 25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올해도 더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있는데 신규라든가 변경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온 데도 있잖아요? 새로 뭐 수리 같은 것도 있지만.

○위원장 정병관   네. 먼젓번에도 산북면 송현리에서도 위치가, 주민들이 타는 위치가 좀 불편하고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보완해서 우리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다음에, 1720페이지 대중교통 계획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대중교통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을 하고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체계 전환 및 복지형 교통수단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대중교통에 중요한 것이 행복택시, 55개 마을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또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해서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예산 집행률이 좀 미달되고 농촌지역 접근성이 미확보된다는 문제점이 조금 아로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행복택시 이용률이 지금 1.7뿐이 안 되는데 대부분 시장이라든가 병원, 그다음에 어떤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간대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부분 한 4명 정도가 1조가 돼가지고 이것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그 행복택시 예산집행률이 이게 2024년도도 63이지만 2025년도도 조금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못 하죠? 형편이나 그 여건,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은 이제 똑버스, 나중에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버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택시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적어지는 것 같은데 행복택시, 대중버스가 많이 다니지 못한다거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통, 학생들의 출퇴근, 그다음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원이라든가 마을에 어떤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할 거고.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대 도입해가지고 지금 20대가 돼가지고 8억 28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교통약자 편의증진이라든가 휠체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저거되는데 저상버스 운영 형태가 지금 어떻게 잘 돼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운행노선이 제한되고 농촌지역의 접근성이 개선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앙동하고 산북면이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산북 같은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 교통이나 열악하고,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야 되는 그런 버스하고 연계가 많이 없는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 행복택시의 좋은 점,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못 하는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신청 자체를 조금 이렇게 몰라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장단점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1723페이지 시내버스. 
  여주에는 도시 공용버스, 광역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시군 광역버스 해가지고 다양한 노선을 통해가지고 도시 및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시내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주시는 131개 노선, 248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을 통해서 고령층에서도 교통 복지를 선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배차간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광역 노선이 지금 단절됐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이렇게 손실금을 준 것만 해도 이게 4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대원고속, 경기여객 이런 데에서 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제대로 하기는 하되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한 거죠, 이게? 

○위원장 정병관   예. 이게 40억을 준다는 그 자체는, 우리 동서울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산북면∼양평하고 운행하는 것을 지금 제한시켰죠? 금지시켰죠?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읍면지역의 배차 간격의 과다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내버스 용역, 지금. 

○위원장 정병관   예, 개편 노선.

○위원장 정병관   거기에 따른 것을 종합적으로 잘, 간선·지선, 그다음에 수요량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정하게 여주에 맞는가를, 예전에도 그것을 했지만 지선이라든가 간선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용역은 줬는데 바로 하루이틀 만에 폐기되는 이런 저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무상교통 시행 이후 우리 수혜자가 많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광역 노선버스도 점점 확대해가지고 성남권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고.
  우리 그래서 시내버스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민의 발이자 지역공공 서비스의 자원입니다.
  여주가 보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똑버스 DRT가 있죠? 

○위원장 정병관   네. 이게 ‘똑버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똑똑하게 이용하는 버스’라서 똑버스인데,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 없이 승객들의 앱이라든가 전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일명 ‘콜버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10대가 하고 있는 거죠? 10대? 

○위원장 정병관   예. 예전에 8대를 했지만 여흥동이 안 해가지고 여흥동을 포함해가지고 4개 읍면에, 세종대왕면·중앙동·오학동하고 북내·강천 2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관광형 DRT도 지금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1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똑버스의 아주 굉장히 좋고 나중에 장점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에 의한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6개소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흥천·금사·산북·대신·점동·가남이 이게 똑버스가 굉장히 좋고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 부르면 올 수 있는 그 쪽 사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지역민하고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우리도 1대씩을 해 주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좋다. 내년도에 확대해가지고 하나씩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능성이 있고 한 거예요, 그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대부분 이게 지금 버스가 대원고속, 경기여객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쪽에서 해달라는 것은 너무 손실보상금이 40억 정도 더 크니까 똑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것 1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뭐 공청회도 하신다고 그러고, ‘시민과의 대화’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가지고 똑버스의 좋은 점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저거합니다. 
  이 관광형 똑버스 같은 경우는 따로 경기도하고 이렇게 주말과 공휴일에 주요한 거점하는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하는 거죠?, 이게? 

○위원장 정병관   그게 따로, 이거하고 똑버스는 관계없이. 

○위원장 정병관   아, 그렇죠? 

○위원장 정병관   관광객들의 편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하고 교통공사하고 합작으로? 

○위원장 정병관   이것도 우리가 신륵사의 많은 관광객, 또 출렁다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범운행 구간을 10개소를 한다는 것 같은데, 맞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것도 해서 우리 관광을 600만 명, 우리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더욱더 우리 똑버스 활용을 잘하셔서 여주 교통정책이 가장 편리하고 잘됐다는 인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지금 명예퇴직을 저걸 하시는 저거지만 이렇게까지 끝끝내 나오셔가지고.
  ‘박대우’, 박식한 우리 대우. 뭐든지 차도 대우를 통해서 크게 저거하듯이 우리 과장님이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서 교통의 모든 궁금한 점을 잘 해소하고 대답,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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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셔요. 위원장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병관   네. 조금, 준비가 좀 저거 됐는데…….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자료 1743페이지 관련된 질의 내용이고요.
  ‘용도지역 완화 추진 현황’ 해서 쭉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42.0㏊’ 이 기사 과장님 보셨죠?

○유필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결과치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것 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요약을 하면, 보전산지랑 농림, 보전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농지는 40㏊ 정도.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산지는 29㏊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69㏊ 정도가 지정 해제가 된 거네요?

○유필선 위원   이게, 이 정도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지정 해제가 되면 갖는, 해제된 지역의 지주나 해제된 지역이 있는 그 구역이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에서 풀려가지고 건축행위를 더 좀 완화된 형태에서 할 수 있거나…….

○유필선 위원   지가 상승이 좀 된다거나…….

○유필선 위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유필선 위원   이게 40㏊, 29㏊ 정도면 종전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해제인가요, 아니면 더 좀 종전 수준을 상회하는 이런 해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용도지역 상향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해제 면적이라든지 해제된 지주의 숫자라든지 이게 종전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상회하는 건지를 좀…….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기존에 이어져 오던 것보다 더 많은 지주와 면적이 해제됐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해제된 쪽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나 이런 것은 여주시 권한인 거죠?

○유필선 위원   경기도로 또 가야 돼요?

○유필선 위원   여주시 의견이 많이 반영돼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해제된 토지에 대한 지주들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잡혀요? 좀 잡혀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한 필지당 소유자가 1명이라면 최대 한 250명인데…….

○유필선 위원   여러 필지를 복수 소유하고 있으면 250에서 쭉쭉 줄어드는 순이겠네요?

○유필선 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올해 좀 해제 면적이 좀 평균을 상회하는 넓은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럴 만한 어떤 특별한 연유, 이런 게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건 효과인 거고. 해제 효과, 여주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일 거고.
  ‘종전보다 많은 필지 면적이 해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연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좀 노력을 더 했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방침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유필선 위원   여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하다든지, 이런 경향성 속에서 연유가 궁금한 거예요. 여주만 더 많이 된 건지…….

○유필선 위원   다른 데도 그런 건지.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가,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선도적으로 데이터 등을 잘 맞추기 위한 용역 등의 그런 적극 행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있는 일인데, 계속 그럼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유필선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자료 173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계획 인구가 2020년까지는 18만이었다가 2024년도에 갑자기 줄어서 13만 2천 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시계획 인구가 상징하는 바로는 실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도시’가 살길”이라는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 여주시 계획 인구가 5만 명이 줄어든 것을 보더라도 ‘우리 여주시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할당 면적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제안할 것이고, 이는 아직도 개발시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여주 시민들의 염원이 일부 제한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할당 면적의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우리 여주에 할당될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할당 면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경규명 위원   앞으로도 계획 인구는 줄었지만 시가화 예정지구는 증가했으니…….

○경규명 위원   ‘경기도에서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규명 위원   확신이시네요?

○경규명 위원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양평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참 조바심 나는 게 양평 20…….

○경규명 위원   20년에 13만 명이었었어요. 우리는 18만 명이었을 때.

○경규명 위원   그런데 얘네는 2025년에 15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2030년에는 16만 명 인구로 계획이 됐다고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시보다 개발 특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과연 뭔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규명 위원   아, 그럼 이것 그대로구나!

○경규명 위원   하여튼 우리 여주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던 양평이었었는데…….

○경규명 위원   우리 인구보다 증가했고, 그다음에 계획 인구도 훨씬 많아진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유입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도 추정이 되고는 있지만 여하튼 인구 증가율에 보면 ‘우리 여주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좀 각성해야 된다.’, 그 각성해야 될 때 ‘우리 도시계획과가 제일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여주시의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속에서 모든 공직자가 하나 되어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완성시켜 가게 된다는 것,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항상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GTX 문제도 있지만 접경 지역에 대한…….

○경규명 위원   발전 관련된 그런 정책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업무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여주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규명 위원   2023년 9월 25일 날 우리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한 게 있어요.

○경규명 위원   대당지구인데.

○경규명 위원   이때 당시에 의견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기반시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규명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당지구 고시한 게 나타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에 고시를 했고, 그 대당지구에 대해서. 
  그 고시문을 제가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입혀져 있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좀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도면도 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아, 그런가요?

○경규명 위원   왜 그렇죠?

○경규명 위원   사실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거나 아니면 3만㎡ 미만으로 창고 부지 들어온 것들을 보면 공공기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압박을 했다고 그러면 좀 과언이긴 하지만…….

○경규명 위원   많은 부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유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 대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약간은 편법스럽게 기존의 도로를 포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여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시문에는 안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올 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과장님은?

○경규명 위원   반영한다는 것이 흥천중학교 방향, 신근리 방향으로 도로를 연장해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우리 고시문 뒤에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에 보면 교통처리 계획에 가감속 차선, 차로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80m의 감속 차로를 만들고 또 한쪽 방향에서는 45m의 감속 차로를 만들겠다.

○경규명 위원   또 가속 차로는 55m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기존의 교통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것은 설마 아니겠죠?

○경규명 위원   이것은 별도겠죠?

○경규명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시켜야 될 내용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여를 위해서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한 콘크리트 제품 관련 회사들은 어차피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규제에서 완화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하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거나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덮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735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운영 등 다양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께서는 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뚫리거나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을 많이 들으시죠?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성과도 있겠지만 미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가요? 주로.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이상숙 위원   지속적인 민원으로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시민 재산권 침해하고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이중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기셔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급한 데부터 해야 되겠지만 조금, 너무 오래된 곳들 잘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예, 예.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시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안동시장, 예산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안동시장, 예산시장.
  원도심 역시 지금 여주도 지금 아주 상권 침체하고 지금 빈 점포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도 지금 민원이 심각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듣죠?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마실장터’ 하셨잖아요?

○이상숙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행사성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상인들은 그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 행사성으로 관련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상인들하고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시장님이 그것 좀 알아보라고 부탁하신 것 아시죠?

○이상숙 위원   네. 원도심, 한글상인회가 보면 먹거리가 없어요.

○이상숙 위원   그게 또 단점인데, 창리먹자골목으로 통하는 가고 싶은 흘러가는 예쁜 길, 그다음에 강변상인회 쪽으로 흘러가는 가고 싶은 예쁜 길.

○이상숙 위원   이런 것이 조금 더 급하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 위원   먼저도 작년인가 먹자골목사업으로,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4억인가 얼마 받아서 한 사업 있었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그것 하고 나서도 거기에 어떤 ‘상권에 도움 되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상인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인들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진짜 급한 게 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날 마실 축제하면서 상인들이 오히려 그냥 일찍 문 닫고 집에 갔다고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회차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상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고 예산도 쓰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및 민원 대응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과도 민원이 많죠?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민원 처리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다든가 정보 부족 등으로 이게 시민 불만들 이야기도 있어요. 

○이상숙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어떤 민원 처리에 우리 전체 직원분들이 신속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노력하는 방향이 있으신지? 

○이상숙 위원   예, 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우신 점 알겠지만,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원인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잘 좀 해석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도농의,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하고 도시 간의 균형발전 도시계획, 또 성장관리지역 지정, 기후 재해 취약성 분석 등에 대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시죠?

○이상숙 위원   네, 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결과 중에 우리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도시계획 모델이 혹시 있으셨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아직 모델 되는 지역은 없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어쨌든 우리 앞으로 먼 길이지만 스마트 환경 도시와 농촌을 같이 연계해서 이루는 그런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비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예. 우리 데이터, 다른 과에, 부서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데이터 기반이 되는 그런 기본계획, 도시계획, 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등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6월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동 제일시장 관련해가지고 민간투자자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나오는 경우는 좀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여러 번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유필선 위원   예. CGV하고 이야기해서…….

○유필선 위원   이야기가 잘돼서 거기가 ‘이 건물 말고 하리에다가 극장 짓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협의가 되면 같이 가는 거고, 협의 안 되면…….

○유필선 위원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유필선 위원   그 협의 시한은 그럼 상반기…….

○유필선 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협의가 되어 가는 게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필선 위원   좀 상반기 내에 좀 알려주세요, 협의 결과를. 

○유필선 위원   대답할 때 되게 궁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만의 적극 행정으로 용역을 통해서 많은 면적이 용도 변경되고.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저도 사실 용역 할 적에도 염려, 걱정보다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면적이 잘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우리 직원분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예산 올리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박시선 위원   타 부서는 이렇게 좋은 성적 얻으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없어요, 그런 것?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지주분들도 좋고, 지주분들이 좋고 개발행위 하면 땅값도 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 전체가 큰 효과를 얻는 건데 그럴 때 격려 안 하면 어떡해요?

○박시선 위원   그래야지 내년에도 또 많은 면적을 또 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봤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간업자가 한 군데가 또 마지막까지 저희도 희망을 얻었는데 종료가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그렇게 민간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 여주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업 비용이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100% 시비로 또 해야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비용은.
  그렇게 되면 사실 수백억 원 이상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상도? 그러면 우리 국도비 매칭해서 또 다른, 요즘은 햐향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희망의 가닥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지? 그런데 또 너무 또 그렇게 되면 딜레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말씀 동감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해서 이왕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함께하면 더 나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박시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그분들 아주 그냥 힘들고 늦어지고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 우리 여주시만 또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참 열심히 다각도로 또 많은 노력하셨고. 저희도, 의원님들도 ‘진행 속도가 좀 늦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실망을 좀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부응을 해서 우리 대책 마련은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공청회나 무엇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원하고 바라는, 그분들이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말씀들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딱 앉혀놔야지 뒤늦게라도 후회하지 않게 그런 것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초선 때부터 계속 우리 도시계획도로 잡아만 놓고, 또 어떤 데는 설계까지 다 끝나고, 하다가 지주분들도 도시계획도로로 잡혔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못 하고, 매각도 못 하고, 해서 우리가 10년 이상 된 것은 다 해제를 했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설계 끝낸 데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손실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또 여러 가지 등등 할 적에 사실 그렇지 않겠지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속 민원이 나오잖아요? 민원이 나오면 보상도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짐으로써 감정평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당연히 또 더 우리가 보상을 또 해 줘야 되는 거고.
  특히,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수록 또 공사가 늦춰지고, 늦춰지면 또 다음 공사도 못하고, 또 그분들의 거센 민원이 또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지구단위 같은 경우도 할 적에 좀 이렇게 민원 발생 소지를 좀 적게 하고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단계서부터 그런 것을 좀 노력은 하시지만 최소화로 하는 게 사업 진척, 예산 문제, 민원 발생 극소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분들을 또 이해, 설득시키려고 또 하고 있고. 이해, 설득이 그분들한테 손해 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감지해서 결정하기 전부터 그런 것을 미리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35쪽에 있는 오학∼천송, 그 시가지 연결도로, 이쪽은 계약금액에 증가된 부분 합쳐갖고 총 한 64억 3800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준공 예정 일자가 3일 남았는데, 여기 표로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선화 위원   8월이요?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장기간의 공사를 가까운 곳에서 접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원래 다 이런 건가 쉽기는 한데, 공사 중에 안전 대책 같은 것은 이렇게 잘 수립되어 있나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공정에서는 어떤 것을 사전에 좀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좀 거친 것 같아요. 이번 이 공사가.
  실례로 겨울에는 한 번 전화드렸지만 파여 있는 곳에 차가 빠지기도 하고.

○진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인도 부근을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차랑 같이 걸어 다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옆에 골목, 거기를 지금 확포장을 했는데 그것 하던 날은 별도의 안내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돼서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자연스럽게 꺾던 차들이 거기서 진입을 못 하고 오학 초 쪽에서 다가오는 차들이랑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화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안전 대책이 진짜 없는 건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안전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거라면 실행을 하게끔…….

○진선화 위원   예. 공사 구간에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고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 같으니 공사마다 이렇게 안전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3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내역 있죠?

○위원장 정병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하고 관리,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수립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2023년∼2025년까지 28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산업유통형이 14건이고, 주거형이 6건, 복합형이 5건, 기타·공공시설에
3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서 94만 평, 310만㎡의 도시계획이 새롭게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그런데 상당수가 민간 제안 방식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공공성 확보라든가 절차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위원장 정병관   네. 그 부분은 저거 하고, 특히 고시가 지연되거나 부서 간의 중복 검토에 대한 그 문제, 공공기여에 대한 불균형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은?

○위원장 정병관   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수립이나 변경 절차를 하는데 그것의 절차는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맨 처음에 시행자 제안에서부터 나중에, 네.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내가 본 것들은 문제점을 보면, 민간제안 기반의 수립이 많아서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경 고시 시점이 수차례 지연돼가지고 행정절차가 좀 약간 지연된다는 것.
  그리고 일부 계획, 단위 계획이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는 부서 간의 역할이 중복 발생된다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질의를 드리자면, 3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따라서 유형별로 했다는 그 통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그냥.

○위원장 정병관   유형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예. 그런 것에 대한 잠깐 설명…….

○위원장 정병관   변경 고시가 지연되거나 불승인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개선 대책도 아울러 이렇게? 그런 것?

○위원장 정병관   부서 간의 역할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의 조정 방안은 어떻게? 잠깐…….

○위원장 정병관   아, 그러십니까? 
  내가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미래의, 우리의 머나먼 미래의 청사진이고 뼈대, 심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균형 잡힌 계획 수립 자체가 마련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1737페이지, 도시계획.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은 여주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행정이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합리성을 나중에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35 도시계획’을 2024년도에 승인받아가지고 608㎢ 해가지고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계획도 병행 수립됐는데.
  계획 인구가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했듯이 지금 기존에 18만 명에서 13만 2천 명으로 조정됐고, 시가화 예정용지나 도시관리계획도 다양한 항목에서 수정이 됐는데, 이렇게 수정돼가지고 한 이유가 어떻게 저거 하십니까, 이게?

○위원장 정병관   또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17건 이상이나 변경 고시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연간 37건 이상 안건을 심의했는데 용도지역 완화하고 보전산지 해제, 진흥지역 해제, 이런 거라든가 42㏊다 그래가지고 개발과 환경 보전하는 균형이 필요성이 제기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위원장 정병관   여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정비 사항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주시는 수년간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용도지역도 변경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해가지고 외부 용역에 의존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잖아요? 공청회라든가?

○위원장 정병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이것처럼 행정절차 이행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했기는 했겠지만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모든 절차가 다 완전히 저거 해야 되지만 점검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하고 운영위원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 등 점검이 필요한데 위원 중에는 특정 업계라든가 학계에 편중된 구성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은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위원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했을 때 그……. 

○위원장 정병관   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여주시가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로서 개발 수요에만 반응하는 계획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이라든가 이런 중심의 장기적인 플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도시 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또 저도 생각하고요.
  끝으로, 도시계획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가 절차적인 정당성, 주민 참여가 철저히 보장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향후 보다 내실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집행부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다른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냥 제가 참아야죠.

○박시선 위원   잘하셨어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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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관   다음에는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과장님, 작년인가요? 제가 도서관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화장실을 개조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가 보니까 다 설치돼서 완료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돈 많이 든다고 그랬었거든?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부서 잘 되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여주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요, 최근 여주시 65세 이상 평생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동남부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여주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가 사실상 최하위에 있다.’라는 문건을 제가 접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친화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친화도시라는 명목하에 복지서비스는 확대된 게 눈에 보이는데 정작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평생교육 분야는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여주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원에 있는 것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적어 보일 수 있다. 

○경규명 위원   다만, 다른 파트에서 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을 위해서, 또 ‘어르신 친화도시’라는 명목에 무색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자유롭G 캠퍼스’ 프로그램은, 저것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시의 평생학습모델로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학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역동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여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서 중장기적인을 평생교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여주대학교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향후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실천 방안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이게 ‘자유롭G 캠퍼스’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경규명 위원   예. 사실, 작년인가요? 여주대학이 굉장히 힘겨워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경규명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학생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고 잘못되면 여주대학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여주대학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 여주시하고 같이 평생교육을 만들어가면 여주대학도 좋아질 수 있고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과정 속에 가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간다면 더 발전된 여주시, 그리고 더 발전된 여주대학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가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여주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가 더 합쳐져서 가게 되면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시 어르신들, 중장년층, 청년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여주대학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쪽으로 눈을 지금 많이 돌린 상태고요.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여주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민간, 대학, 또 여러 기관들, 우리 여주시 다 같이 함께 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여주시, 특히 평생교육과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은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중장년, 노년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통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주대학교는 지역 유일의 대학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주대학교와 어떤 역할 분담과 협력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여주를 정원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주대학교에서는 내년에 정원학과도 신설을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주시 그리고 여주대학이 하나로 합쳐져서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함께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자료 1441페이지예요.

○유필선 위원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 
  여기 간단한 것 사실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학교 급식비 지원하고 통학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어디는 급식비 지원이 있고, 없고.’, ‘어디는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좀 천천히 다시 여쭤볼게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급식비는 여주시가.

○유필선 위원   예, 40%. 

○유필선 위원   공립은 여기 교육청이.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동지역은…….

○유필선 위원   중·고는 여주시. 

○유필선 위원   예. 통학버스는 동지역은…….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이 고정되어 있나요?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이를테면, 오학에서 세종중학교 이런 데는 학생들이 알아서 버스 타고 다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또 전국에서 제각각 다르지만, 아동청소년, 중고등학생만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초등학생 포함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전 국민, 전 시민 다 포함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이른바 ‘무상교통’ 시리즈 이것을 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여주시 교통과 입장에서는 이미 시스템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을 할 때 이렇게 통학버스 지원하는 곳이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그리고 저녁때는 학원에서 또 귀가시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 수 × 하루 2번 × 학교 가는 날 20일 × 12’ 이렇게 예산 들지 않을 것 같다. 무상교통 노인분들 한 6억 정도 가지고 지금 확대돼서 하는데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아까 교통과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하려면 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지원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계획을 짜고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마 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잘 좀 협의해 주셔가지고 여주시 학생들이 통학버스 지원이건 무상교통이건 교통 복지의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전부터 제가 느끼는 소견으로는 여주시가 잘하는 부서가 많은데 평생교육은 참 진즉부터 잘해 왔다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상도 많이 받죠. 업무 보니까 2024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외견상 일견에서 보면 뭐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기타 도서관이나 다른 것까지 합치면, 도서관 한 10만 명 참여하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작지만 잘하고 있다. 어르신, 장애인까지 해서. 
  이 추세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하고 싶은 진짜 것은 여기 “행복도시 희망여주” 해가지고 청소년 파트에 이리저리 몇 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안 가지고 계시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 청소년 관련 여주시가 이러저러한, 뭐 복지면 복지, 지원이면 지원.
  실제로 유럽 독일, 프랑스 그 위에쯤 가면 ‘교육은 지자체랑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콘셉트가 강하잖아요? 대학까지 해서. 그리고 무상교육의 범위도 우리보다 넓잖아요? 학습 준비물부터 교통비까지. 
  그래서 보면, 여기 몇 개, 한 10개 정도 와 있어요. 11개가 올라와 있는데.
  34페이지 ‘학교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교복’ 하고서 ‘고등학교 교복’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교복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급식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고3 하고, 그다음에 고2 하고 고1, 자체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입학축하금 지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것은 뭐 제가 행감 때 아마 당시 과장님한테 ‘이 사업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이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이것도 당시 제가 의장이던 시절에 당시 그 의원님들이랑 제가 최초 구상을 해가지고 일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조례안 준비하고 집행부에 예산안 세우자고 해가지고 사업이 됐던 게 꽤 여러 개가 있네요. 
  그 초등학교 그래서 입학준비금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지금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것 사업 좀 넓혀보면 어떨까?’ 
  다른 지역 보니까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데도 꽤 있어요. 조례 찾아보니까 입법례가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데가 꽤 있어요. 산청, 여주, 하동, 과천, 여수, 해남, 나주 등등 등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포함해가지고 하는 곳도 이것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초등학생은 이미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체육복이랑 교복 주니 별도로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는 평가도 받았고.
  또 그때는, 정부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의 복지 부분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후에 지금 대통령 되고서의 복지 부분이 좀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사회복지 신설 협의 좀 받으셔가지고 홍성, 상주, 구례, 예천, 울릉군, 안동, 동두천, 문경시, 합천군, 부산, 광주, 여러 구가 하고 있고요. 서울도 성동구랑 은평, 영등포, 성북, 강서 등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 선이에요. 
  또 다른 입법례는 ‘구체적인 지원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한다.’, ‘군수가 정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신발 하나씩은 사잖아요? 가방 하나씩 사고. 그렇죠? 그 신발 하나건 가방 하나건 살 수 있을 정도의, 뭐 교복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학습 준비물 지원까지 일부 포함하는 식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그럴 경우에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곱하기(×)’, ‘중학생 신입생 ＋ 고등학생 신입생 곱하기(×)’ 이를테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러면 대략적인 추계가 나올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 공무원분한테 여쭤봤는데, 여주시 한 3개년 내지는 5개년 연평균으로 나누면 입학생 중고등학생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돼요? 

○유필선 위원   1천…….

○유필선 위원   1,279명이면 2천 명 잡으면…….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2천 명 잡고 초등학생 빼면 추가 재원이 ‘2억 마이너스(-) 초등학생 이미 지원하는 것’ 정도 되겠네요? 
  초등학생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유필선 위원   2,461명이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1,280명이요? 

○유필선 위원   그럼 초등학교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1억 3천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유필선 위원   예. 1억 3천 중에 초등학생 지원금 나가는 것 빼면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유필선 위원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7천∼8천 정도. 
  이 정도면 한번 평생교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1억이 안 되는 예산, 뭐 그 1억이 적은 건 아니지만. 
  어디 뭐 시설비 백몇억 많이 하잖아요, 또? 다른 과에서는. 뭐 도로 놓고.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여주시의 입학생 한 1,300명 정도 이거 신경 쓸 수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신설 사회복지 협의해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가겠지만 한 번 더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필선 위원   중학교 교복 줬다고, 체육복 줬다고 ‘아이, 좀 그만 받어!’ 이렇게 가는 것하고, ‘운동화건 가방이건 하나 좀 더 사라. 너네 여주에서 학교 다니는 것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이거 적은 예산으로 가성비 높은 효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웃음)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을 끗발이, 참 끗발을 세우셔야 되는데.

○유필선 위원   자강론으로도 좀 세우셔야 되겠고, 그 자강론의 과정에서 취지에 동감하는 의원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면 끗발이 조금 보강될까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합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함께 컬래버해가지고, 여주시 중고등학생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10만 원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좀 꼭 좀 관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예. 우리 경규명 위원님 손들어 주셨고, 보니까 다른 위원님 손들어 주실 분 또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강론의 과정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가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끗발이 없다니요. 평생 대계를 책임지는 과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모두 웃음)
  보니까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도 수상하셨네요. 

○이상숙 위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도 받으셨고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이시죠? 

○이상숙 위원   ‘계획에 담긴 목표하고 실제 사업 추진 간의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계획 대비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개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상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매년 목표 달성도 노력하셔야 되고 시민 만족도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좀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효성과 다양성에서, 이제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사업, 시비사업, 그리고 장애인 원예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실제 참여도하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조사하시고 계시죠? 

○이상숙 위원   90% 이상이요? 

○이상숙 위원   굉장히 높네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하고 그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가족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진짜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과장님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이상숙 위원   맞아요. 

○이상숙 위원   그렇겠죠. 

○이상숙 위원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당사자 의견 반영을 높이고 있는지, 그런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선정 기준, 사후관리 성과 평가, 그리고 실제 주민의 참여와 파급효과에 대한 자체평가도 있나요? 

○이상숙 위원   발표회를 하나요? 

○이상숙 위원   이게 단순 취미, 여가 활동으로 그냥 그치는 사례도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학습공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주시는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여성회관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 이용률, 또 프로그램 다양성과 취약계층 접근성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이게 도서관 위주로 좀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여주시에 면 단위, 읍면동 단위의 도서관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최대의 활용 방안도 필요한 거고 저희가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취약계층들도 뭐 고령자나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향을 좀 넓혀야 되고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발하셔가지고 운영시간 확대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개선을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를 하셨어요. 1차에 31명, 2차에 50명을 하셨어요. 

○이상숙 위원   평생교육협의회나 실무협의회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협의체가 결정과 사업 추진에서 어떤 실질적 역할도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낸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많이들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네.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곳도 이곳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상숙 위원   이 협의체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 쓰시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사업모니터링 등 이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기숙형 명문학교가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기숙사가. 그렇죠? 

○이상숙 위원   완료했어요? 

○이상숙 위원   1월에 준공이죠? 

○이상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음 신학기부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어쨌든 여주시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과 포부와…….
  또 3개 고등학교에도 저희가 1억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수능 및 대학입시 향상 우수 프로그램비로. 

○이상숙 위원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가시적 성과도 좀 있나요? 어때요? 

○이상숙 위원   네. 올해 저도 현수막을 봤는데 그게 바로 가시적인 효과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마 점점 더 그렇게 좀 명문학교로 진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주고하고 세종고가 기숙사 지금 운영을……. 

○이상숙 위원   안 하고 있죠? 

○이상숙 위원   그게 이제 교육청에 협의해서 운영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시겠다고 작년에 조치 결과에 보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있습니까? 협의하시는 게? 

○이상숙 위원   작년 조치 결과에 운영 협의를 한번 교육청과 잘해보겠다고 그런 답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잘 보시고…….

○이상숙 위원   네, 네. 거기도 지금 건물이 그냥 놔두면 아마 썩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한계가 있겠죠.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 활용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같이 또, 우리 여주시의 또 같은 명문학교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책에 대해서 상태 점검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   예. 실은 성인이나 학생들이 다루는 도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안 하는데 아동도서 부분은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민원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봤었는데 이분들, 그 실버드림 극단. 이분들이 그냥 교육을 받고 거기서 공연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지 않나.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하고. 이런 순환구조가 교육부터 시작이 되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사업 공부를 하다가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이렇게 좀 교육하시는 것 봤는데 강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조금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면 강사가 더 필요하거나,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여기저기 교육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템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진선화 위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1441쪽에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중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진선화 위원   이것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용을 교육청이랑 몇 대 몇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선화 위원   그럼 버스를 매입을 해도 3 대 7이고, 임차를 해도 3 대 7인가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임차의 형식에서 관광버스가 학교 이름을 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하루를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간만 계약하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이게 조금 어려운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갈 추세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건이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이동을 해도 버스를 빌려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국공립이 아니었던 어린이집들은 버스 빌릴 때 그 임차하셨던 버스 기사님들이 저렴하게 좀 빌려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임차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제값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유보통합은 지금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주시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아이들한테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탁일 수는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 다닐 때, 그 일반 민간어린이집들은 차량 이용을 다 할 수 있어서 별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족복지과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과 입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차량 지원에 대한 방안 이런 것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통학버스가 아니고요. 이동만.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버스를 계약한 과정에 혹시 여유가 되나 그것을 조금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때 여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매년 있는 일인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질문 때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흔치 않은 일 같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생각보다 모르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통학을 하든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 민원은 다 여주시로 오잖아요? 시청으로? 

○진선화 위원   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기는 했어요. 그게 의견청취 기간이 26일까지인가 하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40%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상황은 알겠고, 앞으로도 부탁드릴 것 있으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질의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경규명 위원   이제 늦어서 안 할래요. 늦어서 안 해요. 

○위원장 정병관   힘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여주 평생교육과는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유·초중고등학교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경비 보조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그래가지고 106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병관   우리가 여주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미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받았죠? 

○위원장 정병관   그만큼 우리가, 여주가 교육에 세종대왕님의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업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안 하도록 하는데.
  여강고한테 기숙사 명문학교 했잖아요? 30억 원? 

○위원장 정병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또 시장님이 다음에 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러면 30억 원이 들어가서 1월 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거기 시설투자를 이제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써의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때 옛날에 한번 저거 갔었는데. 서울대하고 연고대 많이. 

○위원장 정병관   네. 1442페이지 보면, 오학초등학교가 거기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미지급……. 아예 신청을 안 했는지?
  그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 2억하고 학교 환경개선이 1억 7천인데, 그런 것 지원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했는데 안 해줬는지? 아니면, 오학초등학교에 애당초 처음부터 안 했는지? 통학버스 운영지원이요. 

○위원장 정병관   네. 여흥초등학교가 이룸학교 운영이 4500만 원, 또 2025년도에는 8천만 원 했는데, ‘이룸학교’라고 그러는 것은 학교 밖 동년배 청소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네. 왜…….

○위원장 정병관   아, 학교 밖 청소년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병관   아,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나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가지고 ‘이거 왜 여흥초등학교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저거 했더니.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공모에 의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사업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서로가 각각 다르고, 또 1억 원 지원한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서 이런 사업이 또 있는 거죠? 1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교육 역량 강화. 이게 저기 이렇게…….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머지 이렇게 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아까도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기숙사가 미운영되는 이런 차원에 있는 그것은 그 열악한 점을 봐가지고, 학교가 잘되려면 기숙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자유로운 행동,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기숙사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조례하고 여주시 조례하고 또 여러 가지 맞춰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모순적인 문제도 있는데, 잘 이것을 조화있게 풀어가지고 꼭 이렇게 필요한 데를 많이 선정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면 우리가 3년 연속 여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죠? 

○위원장 정병관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개∼40개 프로그램 운영도 했고 해서 총예산은 이제 수십억에 이르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참여자 수의 기준이 양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동일인 것은 동일 참여자에 집중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리왕, 드론 축구대회, 명칭은 이제 연도별로 일부 반복됨으로써 수강생들이 겹친 영상은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1인당 사업비에 지역별, 기관별 편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제 30만 원 이상이지만 다른 곳은 3천 원 미만이고 이렇게.
  또 그리고 실적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대상자별 맞춤 지원하고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가 많이 또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반복·중복, 예산과 참여 인원 편중, 질적 성과 측정 부재는 이제 문제점인데 새롭게 신규사업 개발을 하고 기관별 참여자를 어느 일정한 제한을 이렇게 동일한 중복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을 확대시켜가지고 앞으로는 더욱더 성과지표의 표준화를 도입하고 로드맵을 구축해서 통합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거되는데.
  하여튼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이렇게 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 올해서부터 더욱더 장애인분들이 품격 있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1개 과가 남았지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관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우선 좀 간단한 것 좀 한 두 가지 확인해 볼게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요.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총사업비를 1293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는, 543페이지.
  1520억 정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한 330억, 한 300……. 그렇죠, 한 200억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추계이다 보니까 ‘200억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애초가 1520억인데 기본설계 당시에는 1290억 정도다. 공사비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업무 543페이지, 2025년 추진 목표에 보면, ‘기본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공사 발주를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 부분 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이게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공사 발주라는 게, 이게 이른바 턴키(Turn-Key)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턴키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보상 이런 것 거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것은 ‘기본설계를 마친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착공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벌목제거나…….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4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024년까지 예산 투자 계획이요. 예산안 설명서 예산 투자 계획,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24년까지 11억 정도를 쓴 거고요. 그리고 2025년에 본예산 92억을 쓴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92억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추경 116억 중에 50억이 삭감돼서 66억이 현재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92억, 66억, 11억, 이 중에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봤을 적에는 집행률이 지금 표시가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2024년도 예산액 11억, 원인행위 10억 9천을 했는데 집행액은 9천만 원 해가지고 8.2% 집행률로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기준이 2025년 5월 16일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25년 5월 16일과 지금 2025년 6월 이십몇 일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 사이에 상당 부분이 ‘보상까지 쳐서 집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설, 신청, 예산 산출근거,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 시설 공사 1차분’ 해서 50억이었고요.

○유필선 위원   ‘이 50억의 용도가 주로 어디냐?’라고 여쭸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부지정리 작업에 쓰신다고 그랬어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요 업무 543페이지, 2025년 추진 목표에서 ‘기본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에 공사 발주를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 부분 착공’인데, 부분 착공의 내용이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토목공사를 하고, 그 토목공사의 내용은 벌목제거, 벌개제근 등 정지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 50억 갖고서 내년 6월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520억인지 1293억인지? 그다음에 집행률이 8.2%인지, 한 달 지나고 나서 지금 보상 거의 다 되고 이런 건지?
  그다음에 그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턴키로 가는 건지, 아닌 걸로 가는 건지?
  그다음에 땅은 이제 다, 땅 살 비용은 안 든다고 그랬죠?

○유필선 위원   그랬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땅 사는 비용은 더 안 들 것 같고.

○유필선 위원   나머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공사발주’, 이른바 ‘턴키(Turn-Key)’ 해가지고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비 일부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단일 사업으로는 아주 큰 토목건축 공사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잠깐 끄고 이야기할게요.
    (마이크 중단 후 계속발언)
  좀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서 좀 서운해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자주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 되는 거야?’ 이런 답답함은 있었지만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어요.
    (마이크 재개 후 계속 발언)
  그런데 이 건설과 큰 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의 날’이나 이런 데를 통하면 성립전예산 몇천만 원,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설명하시고 이·통장 분할, 분반, 이런 것 설명하시고 막 그런 것은 굉장히 친절한 것도 있는데.
  이 ‘시청사’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급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데 의회한테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토목건축사업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자료도 충실하지 않고, 그런 과정이 노정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그러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인식과 그 소통의 정도에서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바뀐 게 없고 큰 틀에서 같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과장님이 인식하는 것만큼 속도와 깊이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이 느끼는 영역하고, 부분하고 여기 위원님들 각자가 느끼는 부분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은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먼저 왜 물어보지 않았냐?’, ‘왜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추후의 문제이고, ‘인식의 속도와 공감의 속도에서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의 영역인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추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또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이어서요.

○위원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요.
  그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건지 잘못 전달이 됐는지 신문에도 나왔지만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드리면, 그때도 ‘당장 급한 거냐?’ 또 ‘이렇게 진짜 급하면 원포인트 의회까지 열어가지고 한다.’는 말씀까지 서로 다 나눴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대신 ‘건설 업체,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는다,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때도 업체가 결정이 되면 함께 열어서 또 함께 또 나가야죠.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요.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매체를 통해서 ‘의회가 발목 잡았다. 민주당 의원이 한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확인차 이야기 드려요.
  이게 어차피 신청사 특별기금에 있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우리가 일반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옮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문이나 이야기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짜 발목을 잡거나 늦춰진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에 116억 2천만 원을 다 삭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발목 잡고 딜레이 되거나 안 한다 그러지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공사 부분,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르다.’라기보다도 ‘그때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하겠다.’ 그 말씀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할 부분이고.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는 대로…….

○박시선 위원   진행된다고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청사 반대. 딜레이 된다.’ ‘딜레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게 잘못 전달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데, 116억 2천만 원을 다 삭감을 했어야, 매체에서 나오듯이…….

○박시선 위원   예. ‘발목 잡고 뭐, 반대한다.’ 그런 게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은 순수 공사 시작될 때 전이나 그때나 후나 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또 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나가지고 매체나 시민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다.’ 그런 게 사실과 다르게 전달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그것은 또 이런저런 어떤 격려를 통해서 오해를 또 풀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이런 내용을 알면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진행은 되는데 단지 50억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토지보상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등등은 다 세워져 있는 거니까.

○박시선 위원   네, 그럼요.

○박시선 위원   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할 적에 다른 예산 삭감하듯이 거수로 뭐,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니까.

○박시선 위원   그렇게 알고서 또 그렇게 시민들께서 그렇게 다시 정정해서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이런 게, 저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알려줘야 될 반의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박시선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페이지, 1761페이지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여기서 보니까 우리 공공 공사는 위반 건수가 전혀 없어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또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또 잘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민간 공사에서 위반 건수가 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위반 내용을 보니까 뭐 크게, 미비하게 위반은 했지만 바로 잡으면 안전에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반 건수에 비해 조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미비한 거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소소한 거기 때문에 조치 결과가 바로 이루어졌는데, 몇몇 건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전사고에 직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를 차별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민간 공사가 그런 쪽에 조금 소홀히 한 것은 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런, 잘하시겠지만 교육이나 중간 점검을 통해서 타 지자체도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우리 여주시만큼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더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이런 것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더 함께 안전에 대해서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조금은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저희가 우리 마을 안에, 마을 안길에 우리 도로부지 사주잖아요?

○박시선 위원   거기서 감정평가 때문에 가격이 맞지 않으면 팔지를 않잖아요, 매각을. 그쪽에서? 그런데도 매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많은 부지를 사주니까 판 분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마을의 기여, 봉사라고 생각하고 주민분들께서 너무 만족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감정평가 이하 이상은 못 주지만 거기에 잘 좀 협의하라는 것도 그 마을에서 또 먼저 선행 시 돼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잘 중계를 잘하셔서 이끄는 게 지금도 만족하고 계시고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그분들도 언제 또 타, 뭐 이렇게 동네처럼 펜스치고, 막고, 그럴까 봐 좀 불안한 심정,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 하셨길래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우리 박시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음에 원포인트건 다음 회기에 안을 올려주면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죠?

○박시선 위원   약속은 안 했어요. 

○박시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약속은, 약속은, 그렇게…….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박시선 위원   그렇게 원포인트를 통해서나 다음 추경 때, 그때 다시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제가, 우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약속이나…….

○박시선 위원   가결, 부결,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유필선 위원   그 약속의 의미라는 게 ‘올려라. 통과시켜 줄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박시선 위원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것을 미리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했고요.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철회, 발언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것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61페이지예요, 과장님. 자료집이요.
  우리 박시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전점검 실시현황’ 해가지고 조치 결과, 민간 공사 1,177건을 점검해서 조치 결과가 1,678건이고 세부내역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계도, 행정지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칙 조항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거지, 이 업자가 그 협조에 응할 어떤 법적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체 계도에 대해서. 그런 뜻이죠? ‘벌칙 조항이 없다.’라는 게?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예. 제가 더 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유필선 위원   여주시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1764에 17번. 1764페이지에 17번. ‘여주시 교동 101-6’ 찾으셨어요?

○유필선 위원   아, 그 밑이에요, 밑에. 18번.

○유필선 위원   흥천면 문장리.

○유필선 위원   해가지고 ‘개선 요청’을 3건을 했는데 ‘조치 완료’를 이렇게 1건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뭐, 5개를 했는데 3개만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계도에 따라서 이 업주는 여주시청에서 계도한 것에 따른 내용을 그 자체로 따라서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벌칙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궁금했던 것은 여주시가 이를테면 4가지를 개선 요청을 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한 가지밖에 안 고치고 세 가지를 계속 위반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넋 놓고 있나요, 아니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발을 하거나 추후 단계로 나아가거나 그런 게 있나 싶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볼게요.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1769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1769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금사면, 글씨가 흩어져 있는데…….

○유필선 위원   네, 전북리.

○유필선 위원   거기 보면, 개선 요청이 5건인데 조치 완료는 0건이에요.

○유필선 위원   2건인가요?

○유필선 위원   아, 이게 0이 아니고 2예요?
  아무튼 이렇게 5건을 개선 요청했는데 2건밖에 안 하면 3건이 남아있을 때 이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나 어떤 근거가 있고 단속이 있고 벌칙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게 알려는 지나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연동돼가지고…….

○유필선 위원   이런 개선 요청을 했고 조치 완료 사항이 나왔는데 ‘미흡하다.’ 할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도 보고서 알 수 있을 만큼의 그 링크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과장님!

○경규명 위원   신청사 건립은 여주시, 여주군 통틀어서 가장 최고, 최대의 사업이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이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고민하고 철저히 계획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작년에 ‘산북면에 있는 농업용수관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서에.
  이 용수관로가 사실은 산북은 지하 대공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래서 아마 ‘렉스필드 골프장이 건설이 될 때 상생 방안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를 만들어 달라. 어차피 골프장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 물을 끌어올 때 용수관로를 별도로 관로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용수관로를 만들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용수관로가 계속 말썽이었어요.
  그래서 산북면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못 짓겠다고 아우성을 쳤었거든요? 올 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듯해서 행정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해결됐다. 그동안 물을 퍼내지 못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했던 이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됐는지?

○경규명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세요. 

○경규명 위원   네. 이런 고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렉스필드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용수관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여주시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대신에 건설과 소관인 미등기 국유지 소송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아직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 미등기된 소유는 우리 여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민원들, 특히 숙원사업 대부분은 우리 건설과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건설행정팀, 그리고 지역개발팀, 기반조성팀, 여기에 모든 민원이 다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아마 전화드렸을 겁니다. 아주 귀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대부분을 많이 해결을 해 주시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구차하게 이야기하기도 힘드실 테니 일괄돼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마을회관 문제 있는 부분들, 그리고 숙원사업에 속해있는 마을 안길 도로들, 여럿, 무지 많아요. 구거부지에 관련돼서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일처럼,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 뺏어와서라도 이런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주 시청사 이전 문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매년 시장님이 교체되면서, 저도 여주 토박이다 보니까 여주 시청사 이전 부지 팻말이 이리 갔다, 4년 후에 저리로 갔다, 그것을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팻말을 꽂을 때는 거기까지의 어떤 또 시행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됐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건물 노화, 여러 가지 문제에 따름에도 지금 20여 년 동안 이전을 못 하고 있었던 점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럼 20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들 있죠? 그것을 혹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나요?

○이상숙 위원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고생되시겠지만 잘 좀 늦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3년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률이나 불용 예산 내역을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미집행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이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단계부터 수요 조사라든가 민원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하자, 우리 안전사고 발생 하자보수 내역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이게 하자보수가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5건이더라고요.
  그게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감독 실적을, 이런 게 그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하자가 있는 것은 제2차 하자를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하자가 있는 기업은 조금 어떤 페널티 같은 것도 주시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런 경우는 자꾸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숙 위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 건설과가 추진하는, 1759쪽에.
  이게 농업기반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마을회관·경로당 설치 등 이게 지역발전, 지역균형 발전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이게 읍면동별 사업 선정 기준이나 예산 배분의 형평성, 그리고 실제 사업 효과에 대해서,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상숙 위원   네. 읍면동에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러고 나서 사업 평가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하나요?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이상숙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 편의와 실효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늘 또 일이 많으신 부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7페이지 마을상수도 있죠? 마을상수도는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간이 급수시설로 노후라든가 관리가 미비되고, 수질 우위론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12개 읍면동 중 일부 산간 소외지역은 현재도 마을상수도에 의존 중이고, 전환 시에는 상수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농 지원 효과를 기대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현재까지는 11개소 마을상수도에서 농업용수 전환을 해가지고 10개소를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용수의 안전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설 부족이라든가 주민 간의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고.
  비농업용의 사용으로 인해서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문제점으로는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은 전기료라든가 정비비 부담 증감 및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일부 지역에는 영농에 비농업용 사용이 많아서 수요 전환이 또 저조하고.
  시설 부족 및 독립적인 사용 민원으로 인해 일괄 전환이 어려움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병관   마을상수도 전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