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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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이상 3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형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안 4건,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류되었던 조례안 2건, 이상 총 4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향후 정원 감축을 추진할 경우 금번에 반영되지 않은 의회 정원과 관련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66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나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학초등학교에서 공장 진입로 구간 사이에 보행로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에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5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박두형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제가 조례특위 한 것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민선 8기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새롭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제고에, 구현에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는 『여주신문』 “기자의 시선”이라든가, 제가 “개회사” 할 때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서 기존에 3개였던 국 단위를 상한 시에 자율화됨에 따라 1개 국을 신설하고 부서를 신설·폐지하는, 그러한 부서의 명칭도 변경하는 조례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 초과를 사유로 해서 제가 봤더니 한 52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만약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원 감축을 실시함에 따라서 6급 이하 하위직 11명을 감축하고 고위직 4급 국장 자리를 신설하고 기구를 확대하고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은 약간 의회 차원에서도 ‘모순이 있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또 ‘시민소통담당관’도 폐지하고 ‘도로과’를 그런 개편하는 차원에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보면, 2022년 1월 13일 날 ‘의회 인사권의 독립’으로 인해서 의회는 우리 인사와 조직을 보는 연관성이 있어서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집행부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본 조례안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에 논의 없이 작성돼서 입법예고 됐다. 용역보고서 할 때도 우리한테도 와서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를 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충분한 사전 없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 연구용역사한테도 ‘조직권은 인사하고도 직접 연관성이 있으므로 인사권자 간에 적절한 협의와 동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은 의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조례 심의를 할 때 ‘상위법령 등은 저촉은 없는데 우리 정원의, 집행부의 1,010명 중 10명을 줄이는 것하고 우리 21명 중 1명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하고 공정성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원의 1% 감축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한 조직개편인지와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와 적절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조직개편의 필요한 당위성과 적절성 등’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충분히 난상토론 끝에서 해가지고 박두형 위원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두형 위원장님이 거기에 이렇게 보고했듯이 우리 향후 정원 감축 추진을 위한 경우에는 금년에 반영되지 않은 의회 정원과 관련돼서 조례에 필요하다는 것에서 우리 해당 안건이 다음에라도 상정이 되면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이 견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1명을 줄인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뜻은 여주시의회에서도 우리 행안부 ‘지자체의 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다음번에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그 기능이 쇠퇴한다든가,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에서 감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같이 고통분담을 해가지고 감축할 수도 있다. 그때 상황, 환경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21명 중에서 지금 용역사에서 보면 의정팀에 1명을 줄인다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7명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임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줄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도 정확하지 않고 업무의 어떤 쇠퇴 기능이라든가 그것을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도 아니고 해서 현실감이 없게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저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인력 감축을, 기준인건비제가 2024년∼2025년도까지는 50명 줄이고, 이렇게 그러데이션 식으로 하는데 그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을 상호 소통과 협치로써 다음에 저거 했을 때 상호 균형과 견제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방안이라서 제가 이렇게, 의장이지만 제가 한번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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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시민회관 신축(안)과 관련하여 여흥동 공영주차장까지의 도로확장 개선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방안과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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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천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5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2억 원, 총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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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분 전에 종이 울리고, 20분 경과 시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잘하셨지만, 역대 시장님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네.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민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5월에는 각종 많은 행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반 단체 및 봉사단체, 공직자 모든 여주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봉사를 해주심에 큰 성과를 얻고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6월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와 장마에 맞서야 하는 계절에 우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 6월은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을 보내며 전반기를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아쉬운 마음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지금보다 더 많이 다가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충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정례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와 성과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주시청사 이전 문제와 후보지 선정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했고,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었고,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꾀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그 열정과 의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여주시의 도시개발 계획과 규모가 여주시의 성장 전망과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는데,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5년 여주시는 계획인구 13만 2천 명으로 설정하고, 여주시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에 대한 유연성, 도시발전축,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해 ‘1도심 4지역 중심’에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 전철 등 SOC를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복합 개발, 역사·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수·생태계 조성 등의 발전 전략 제시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주시가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처럼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가 13만 2천이면 1년에 1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주시의 인구는 지난 1966년 첫 공식 인구조사를 했을 당시 11만이었던 인구가 60여 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11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주시는 노령화 비율이 거의 30%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생률은 국가 전체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여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10년간 인구 1만이 늘어난 13만을 목표인구로 설정했는데 지금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 추진 중인 도시계획을 보면 13만이 아닌 20만 대의 인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양상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이 진정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간에 도는 얘기 중 하나가 현 시장님은 ‘건설업 전략가’라고도 한다고들 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요?
  물론, 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는 하는 점도 있습니다.
  수요가 따르지 않은 과도한 개발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여주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마다 완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한 현상일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미미한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는다면 이는 오히려 여주시의 인구 유입을 저해하고, 기존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늘리기만 하는 역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주시 시청 신청사 건립과 시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상업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주시는 원도심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 확정 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실크와 하동 제일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용역을 병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안도감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여주시민회관 활용 방향도 신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구도심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거주 주민이나 상인들은 이러한 절차가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고 있다고 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계획을 기대하고 있는데 용역만 기다릴 뿐, 아직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주시 청사 및 여주초교의 이전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기존 원도심에서 역세권으로 이동될 것은 뻔한 것이고, 원도심 지역 거주민과 상인들이 장래를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호응하여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상인회장, 주변지역 통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여주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원도심의 중앙동장 및 여흥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보고회를 통해 원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듣는 중요한 자리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통장 및 상인회장 등 주민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사 및 시행계획 발굴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역사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주민, 상인과의 소통을 통한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개발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상권의 과감한 변화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원도심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상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떠넘기는 것, 그리고 용역사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도심 시장 관계자들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 상황과 타지역의 상황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회를 기점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의 세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도 좋고,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상인 및 주민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은 모두의 기대이고 희망입니다.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시행방안, 일정계획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시장 부지 매입 후 이의 활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아직 제일시장 부지의 정확한 개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실크도 기업 임대 등 다양한 방면의 용도를 고민하였으나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 선정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시민회관도 도시재생팀을 꾸리시더니 최근 완전 신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안전등급도 있지만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강천역사 신설 추진도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너무 미온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강천면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대규모 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하며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여주시민의 편의, 행복을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열심히 뛰시는 모습에 저도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문제, 제일상가 부지 활용 문제, 경기실크 도시재생의 가시적 성과 등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도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저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용역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 의지와 일정에 대해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초선 때부터 외치던 천연·천혜의 숲과 강을 이용, 유·사적지를 활용한 관광개발과 의회에서 지방정원에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 견학과 해외연수 등 많은 의견, 건의를 냈었습니다. 
  장소는 금은모래 관광지, 갑돌이와 갑순이공원 일대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금은모래 관광지를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장 정병관   일괄적으로 질문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장 정병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일괄이죠.

○의장 정병관   네, 네.

○의장 정병관   네, 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개별 개발사업이 우리 시장님께서 또 생각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잘 진행이 된다고도 저희도 봅니다. 
  그렇지만 개발사업이 완료 후, 아까 시장님께서도 공영주택 매각이나 또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처럼 잘되면 되는데 ‘다 완공 후 그 안에 또 채워지지 않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어서 말씀,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주시죠. 

○박시선 의원   네. 상인들께서 염려,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 재생사업 LH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잘 이끌어간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신청사를 위해서 제2역세권 개발도 한창 중이고,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지만 그래도 설계도 완료 후 착공을 또 조기에 달성하려는 계획,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적으로 우리 원도심이나 지역상권, 외부 그런 분들도 사실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그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은모래강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나, 또 의회가 ‘맞다.’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원에 대해서, 지방정원을 이어서 후에는 국가정원으로 감으로써, 그것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요. 우리가 천연, 천혜의 숲과 강을 이용한 그런 정원을 만듦으로써 우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그런 쪽 방향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국가정원도 많지만. 
  또 우리 국(國)에서도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교육, 강의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께, 특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평도 지방정원 ‘세미원’이 있지만, 지난번 공약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했지만, 또 거기도 ‘국가정원을 조성을 한다.’, ‘승격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여주, 양평 다 그런 정원이 잘 꾸며져가지고 함께 많은 또 국민들, 외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그래서 양평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방정원이 있지만. 또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금은모래강변에서 민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기업체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도, 그런 투자업체도 수익을 또 달성해야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금은모래강변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래도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박시선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동안, 2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다.’, ‘미비했다.’ 하기보다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또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또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나 또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바를 한 번 더 확인, 듣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더 나아가 함께 응원하는 게 또 본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죠? 

○박시선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더 계시고요. 
  다음에는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업적을 되새기며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여주시 워케이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여주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관광객 중 외지인 방문객 수는 670만 명이며, 관광 소비금액은 23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2만 8천 명이지만 활력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양양군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세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입 증대의 가장 큰 이유는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체류인구의 증가와 워케이션 프로그램 정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대만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시장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심해 봤습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주시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사전답사 여행의 일환인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관광자원 홍보와 더불어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순천시에서는 순천국가정원 프리오픈(free-open)에 맞춰 순천국가정원 홍보와 순천국가정원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팸투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회차당 20명씩 팸투어를 진행했으며, 예약사이트를 오픈한 지 1주일 만에 240여 건이 접수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팸투어 참가자는 ‘정원 워케이션 홍보와 워케이션 관련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순천시는 ‘지역관광 홍보’와 ‘워케이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여주시도 관광자원 홍보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워케이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는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사업 공모안내서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재되었으며,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광역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취합 후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워케이션센터 신규 조성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으셨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고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향성을 갖고 말씀해 주실지를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정주인구 증가 정책뿐만 아니라 관광과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연구·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 워케이션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시정 질문 답변 주신 말씀 이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과 방향성과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추진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여주시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우리, 서울농장으로 출근할래요?”라는 서울농장 농촌 힐링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군과 함께 도농 교류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서울농장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참여 희망률이 95% 이상에 달하여 워케이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소재 기업들의 워케이션 요구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여주는 수려한 경관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어 워케이션의 장소로 최적지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선제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하실지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경규명 의원   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케이션’이라는 소소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여주시가 출생에 대한 벽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방편으로 워케이션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도 ‘워케이션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종종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워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여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자센터를 워케이션을 기반으로 두는 센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지역에 있는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 산재해 있는 캠핑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워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좋은 사업 방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강길’이라는 좋은 관광시설이 있고, 즐비한 문화재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없는 농업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주 좋은 워케이션의 부대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KT와 협업해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면 우리 여주만큼 좋은 워케이션의 최적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기획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워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팸투어와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가 워케이션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리면 ‘워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워케이션 사업추진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멋진 워케이션 성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추진이 우리 여주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경규명 의원   저도 우리 땅을 대기업한테 줘가면서 워케이션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원치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한 방법으로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만 해도 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본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워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여주시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단지 조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건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해도 그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

○의장 정병관   더 이상 없으시죠? 

○경규명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규명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축제’가 점동테마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마지막 회의 및 특별공로패 제가 받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군자치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 박시선 의원님이 우리 수여 받기로 했는데, 2시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연합회의 한마음축제에 가기 위해서 선공후사의 정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통과 협치로써, 거기의 개회식이 12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위해서 부득이 정회하도록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문하는 동안 현장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동안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들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편의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의원   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선진시정 구현에 절치부심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정례회 20일간의 일정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례와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마치고 이제 1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은 여주시민의 초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여주시 출렁다리 건설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벌써 완공이 되어 여주시의 명물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야 하는데 2021년 3월 3일 기공식을 가진 후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완공을 보지 못하고 공사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신륵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여주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여러 시장 대에 걸쳐 논의가 되었으나, 많은 선행적 해결 과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다가 2018년부터 다시 본격 추진한 결과 2021년 3월 착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는 역사유적지인 신륵사 관광지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이으며, 경기도 균형발전예산 106억 5천만 원과 시비 약 226억 원 등 총 3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길이가 총 515m에 폭 2.5m로써 교량에 에코라이더 등 체험형 관광상품도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며, 출렁다리가 완공이 되면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가 연결되어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 강변공원 등을 아우르는 관광집약지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호수 위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출렁다리와는 달리 국가하천인 남한강 위에 세워지는 최초의 출렁다리로서 총연장 570m인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당초에는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남한강 출렁다리 설치 공사가 추진계획 일정을 벗어나 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남한강 출렁다리는 2021년 3월 착공 후 자잿값 상승, 하도급 업체 파업 여파 등을 이유로 완공 시기가 연기되었다가 교각 설치 공정의 설계 변경과 전기·조명 공사 등의 추가 발주로 완공 시기를 2024년 10월로 다시 연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내년 초에나 개통할 수 있다는 현수막 게시를 보고 많은 시민들께서 ‘그때까진 완공이 되는지?’, ‘또다시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이번 본회의 시정 질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착공한 출렁다리 설치 공사의 완공 시기는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이며,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계획수립 당시부터 계획상 기본적인 결함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와 세계적인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벌어진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여주시가 출렁다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시민들은 2년 2개월의 공사 연장도 실망스러웠는데 완공이 또다시 연기된다는 점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납득 가능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출렁다리는 대개 관광객을 겨냥한 시설인데 여주를 포함해서 강원 춘천과 고성 등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전국에는 이미 238곳의 크고 작은 출렁다리가 우후죽순처럼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렁울렁감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초기에는 줄을 잇더니 이제는 식상해져서 많은 출렁다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뉴스를 최근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청양군에 있는 천장호 출렁다리는 2009년 준공 당시 국한해 100만 명이 넘었지만, 예산과 논산에 더 긴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20만 명대로 감소했고, 주변 상인들의 매출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인 울렁다리도 2022년 개장 당시 한 해 81만 명이 몰리는 등 인기가 있었지만 2023년에는 반토막이 났고, 2021년 개통된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도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출렁다리 특수가 2∼3년을 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전국에 비슷한 시설이 많고 재방문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분석’ 보고에 따르면, 출렁다리 집객 효과는 1년간 정점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해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반짝 특수 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에 대비한 신륵사 관광지 명소화 및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대 심원섭 교수는 “큰돈을 들여 비슷하게 만든 출렁다리는 관광객 유인 효과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출렁다리 건설로 효과를 보려면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남한강 출렁다리 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거나 없어질 것이고, 여주의 특색을 살려낸 콘텐츠를 출렁다리와 연계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강 출렁다리와 연결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농·특산물 먹거리 장터, 볼거리, 체험거리 콘텐츠, 충분한 주차시설 등의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만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박두형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출렁다리의 주요 접근 통로가 ‘입구는 딱히 정해진 게 없이 양쪽 방면 모두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상 금은모래강변공원 쪽에서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건너서 저희 신륵사 쪽으로 넘어오시면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신륵사관광지가 되어 있어서 도자기전시관을 비롯해서 식당도 있고, 또 농산물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점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신륵사에 관광객이 내리시면 내리시는 목적이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리시는 분들은 곧바로 출렁다리로 갑니다. 그러면 출렁다리를 건너서 저희가 금은모래 유원지를 통해서 강변공원까지 간들 거기서 농산물을 사간다든가 먹거리를 즐긴다든가 볼거리를 즐길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양방향의 그런 개통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건너가서는 도저히, 우리 관광객이 그냥 가시는 거지, 수십만 명이 왔다가 먹을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제대로 즐기지 않고 그냥 가시면 우리는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쪽 건너편에도 좀 부족한 부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강변공원 쪽에는 지금 현재 시장님, 앞서 박시선 의원님이나 경규명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공원을 좀 더 멋진 정원으로 어떻게 꾸며서 우리 새로운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큰 흐름은 ‘정원문화가 앞으로는 대세일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강변공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 투자한 돈을 아까워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 거기에 정원과 관련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멋진 정원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쪽에서 건너서 갔을 때 관광객들이 과연 뭘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두형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지금 그나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건 저희 신륵사 안에 로컬푸드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웃렛에 이런 직거래장터 비슷한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보면 이 먹거리장터라든가 시식코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없는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대왕님표 여주 쌀』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가마솥으로 한쪽에서 갓 짓고 한 숟가락씩이라도 그 관광객들이 먹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싸라기 참외장아찌라든가, 아니면 가남의 가지로 만든 무슨 농특산물의 반찬을 올려서 한 숟가락씩이라도 먹어보고 ‘아, 정말 여주쌀이 전국 최고의 맛이다. 1%밖에 안 먹는 여주쌀이 정말 맛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뭐, 크게 다른 광고를 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 수십만 명이 왔을 때 집약적으로 그런 광고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특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시골스러우면서도 그분들이 와서 뭔가 보따리라도 가져가고, 먹어보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관광객이 정말 관광차로 왔다가 그냥 가시면 뭔가 아쉬움이 남고 뭔가 미련이 남아서 다음번에는 가족을 데려오고 친지들과 같이 와서 우리 여주에서 숙박을 하고 또 자고 가고 이러면서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주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만드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두형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출렁다리 건설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혜는 연간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지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본 의원은 보다 좀 근본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출렁다리가 진정 우리 여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예. 시장님의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그 얘기는 지금 시정 질문·답변이니까…….

○박두형 의원   짧게 말씀하시죠, 얼른 마무리해야 되니까.

○박두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두형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하고, 개회사 할 때도 하고, 요새는 『여주신문』 “기자의 시선”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 한 것은 다 공감이 가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만, 조직개편 했을 때 용역을 주거나 여러 가지 심사평가라든가 분석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그것이 조직개편의 감축요인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해야지만 우리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아,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도 이게 조직인원 감축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런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이 지금 없이, 의회의 인사권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내세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 어떤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의 또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1명도 부족한데 1명을 또 하면 2명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책홍보팀장도 속기사인데 속기사를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갑자기 아니 땐 굴뚝에 벼락이듯이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짚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조직개편 했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님들과 선배·동료 시의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주의 민선 8기도 어느새 임기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그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10대 공약과 84건의 과제를 정하여 잘 이행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여주시청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공약과제의 내용과 이행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공약과제 중의 관심사였던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시장실 공약 총괄 현황을 보면, 여주시장 전체 공약 이행률은 현재 5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중요도는 경중을 가늠할 수 없지만 상반기를 마치기 전에 좋은 기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약과제 중 이행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여주”,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여주시는 6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제36회 여주 도자기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각 언론매체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여주도자기축제를 평가했습니다.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란 어떤 것일까요?
  축제 준비 과정부터 기획,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 도예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도예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마다 도자기축제 평가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공약과제에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를 꼭 집어서 넣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도자기축제에서 도예인들의 주도성이 얼마나 발휘되었는지, 도자기축제에 대한 도예인들의 평가는 어떤지, 축제를 전후해서 도예인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역시 공약 이행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출산 장려 지원 활성화”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다자녀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경기도 내의 저출산 정책이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서 각기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주시의 저출생 유형을 ‘소인구·다자녀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세∼44세 인구의 순유출은 일어나고 있지만 적은 인구에 비해 다자녀의 비율이 높아서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여주시 인구정책에서 청년층의 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인근 지자체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월 5만 원씩 다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여주시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장려금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주시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현 정부 기조와 배치되어 시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자체적으로 지역의 다자녀가정을 위해 바우처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다른 지원 방법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그 뒤엣것에 대한 것은 안 하시는 건가요?

○진선화 의원   네. 협의한 부분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   협의한 부분입니다. 

○의장 정병관   협의가 다 되고. 네.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나신 겁니까? 다 끝나신 거죠, 답변?
  네. 그러면 진선화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또 이렇게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진선화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네, 네.

○진선화 의원   네. 도자기축제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난 도예인들께서는 여전히 행사 준비에 소통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느낌이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 기획·운영 참여 등의 확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주시에서 향후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50%를 기록한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 공약”, 이거 이행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장에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을 늘 만나셨는데 의견을 청취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자기축제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다면 느낀 것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화 의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도자기축제와 다자녀장려금에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여주도자기축제지만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된 이 축제가 여주시민에게 또 여주도자기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예산의 규모와 쓰임과 행사 기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주제였던 다자녀장려금. 
  여주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현재 307가구입니다. 
  현재 조례대로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월 1535만 원, 향후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 셋째부터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월 1705만 원입니다. 
  고작 170만 원의 차이입니다. 
  연간 예산 증감을 따져도 2040만 원이면 다자녀가정에 조금 더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시장 공약과제 이행률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다르고 행정절차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치도 않아도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주실 수 있는 혜택,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이를 좋아하고 여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시고 여주 다자녀가정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특별한 정책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여전히 소통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도예인들과 소통하며 행사, 공연, 방송보다 도자기가 더 돋보이고 여주가 더 돋보이는 여주도자기축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주시장의 공약은 시민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시민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공약과제 중 1년∼2년 단기에 이룰 수 있었던 공약의 낮은 이행률은 좀 높여주시고, 중기와 장기목표 중 뒤처지는 공약이 없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주시기를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을 허락하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진선화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인 6월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청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구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그 질문에 대해 여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저도 깊은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또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이면 좋겠지만 특히 누가 살고 싶은 도시로 여주가 변해야 할까? 
  여주가 소멸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청년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청년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청년들이 일을 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평범한, 당연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여주가 꾸준히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되는지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의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여주시는 노령인구는 35%를 상회하는 반면, 청년인구는 2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공고된 ‘2023년 여주시 사회조사보고서’에는 노인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된 항목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회조사 항목에서조차 청년보다 노인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 20세에서 40세들은 직장 및 취업 부분이 중요하다고 40% 이상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병원, 할인점, 문화센터 등 편의시설 부분에 30% 이상이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공공시설 조사에서는 보건의료시설이 60.5% 압도적인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여주시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약 70% 가까이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충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성과도 이루셨는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여주시에 가장 바라는 편의시설 확충 문제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여주’로 탈바꿈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실현하실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여주’가 되기를 바라며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 것이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시장님께서 맨 나중에 답변하신 것은 질문하셨었나요? 

○이상숙 의원   시장님께서 센스 있게 보충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웃음)

○의장 정병관   그러셨어요? 글쎄, 지금 미리 오버센스(over sense)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나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상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죠, 이렇게.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보충 질문까지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희 지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문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성공한 청년창업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창업자에게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 지원해 주고 그냥 문 닫고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시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 의원   네, 맞습니다. 

○이상숙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부분들이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그냥 전달하고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까도 답변에 ‘2025년 청년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프로젝트를, 청년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청년 네트워크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냥 300만 원짜리 아이들 일회성 행사지원비거든요. 청년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을 바라보며)

  그거 맞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청년정책이 아니고 일회성, 아이들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해봐라.’ 하는 이런 300만 원짜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리너지 회합식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아주 유능해 보이는 청년들이 한 30명∼4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여주시에 근무하러 오는 줄 알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다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고 청년들이 여주에는 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한쪽이 너무 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투자유치를 굉장히 노력하시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장님께 이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주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정말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은 어디 할 데도 갈 데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친화도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청년들과 요즘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생각지 않은 기발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들이 생각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여주시에 인구 유입할 수 있게 거꾸로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일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을 이쪽 분야에 이렇게 투입을 해주실지 있는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시장님께. 

○이상숙 의원   제가 이 타 시·군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시에서 담당하는 집행부들 몇 사람들의 정말 아주 집중적인 노력과 관심이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는 경남의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출이 많아서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정책 중점과제를 보니까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지역에 유치된 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사업을 시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이미 5년 전 2019년 12월에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청년 기본 조례제정하고 2020년 1월에 청년정책팀을 신설을 하고요. 7월에, 6개월 후에 청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2020년도에 100명, 2021년도에 40명 모으고 청년공간 2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2020년에 40명, 2021년에 30명을 운영을 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2020년 1월에 청년정책팀이 신설해서 그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위한 집행을 한 것을 보고 ‘정말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움직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몇몇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과 그것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참고해서 여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청년기본계획 수립’ 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담긴 내용들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5명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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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