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 2.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 3. 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유필선 부의장)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 2.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 가. 의장(박두형 의원) 당선 인사
- 나. 부의장(박시선 의원) 당선 인사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지금부터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자세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이자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정례회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25일간의 회기가 끝나고 오늘로써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자유발언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전 처음 의회에 입성하게 될 때, 초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심을 생각해 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때로는 안타깝기도, 아쉬웠던 적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장님 의원들 간에 좀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반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일도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협의회와 협력하여 의정포럼을 개최했던 일과 여주가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수치에 있어 서울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수치를 나타낼 때가 많은데, 향후 여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일, 그리고 소멸의 위험에 빠진 여주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운동본부 주관 행사를 도와 청춘남녀 만남의 장인 “솔로엔딩”을 추진하여 바쁜 직장인에게 커플을 맺어준 일, 이번 정례회에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한 일 등 2년간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또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고, 질책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격려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좀 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쉼도 없이 휴일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행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의 시간은 뿌듯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지만, 후반기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가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시민과 소통, 의원 간의 소통, 시장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잘 이루어서 여주시 발전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의회와의 소통,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여주시의 발전과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주시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입니다.
올여름 폭염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이자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정례회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25일간의 회기가 끝나고 오늘로써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자유발언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전 처음 의회에 입성하게 될 때, 초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심을 생각해 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때로는 안타깝기도, 아쉬웠던 적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장님 의원들 간에 좀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반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일도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협의회와 협력하여 의정포럼을 개최했던 일과 여주가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수치에 있어 서울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수치를 나타낼 때가 많은데, 향후 여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일, 그리고 소멸의 위험에 빠진 여주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운동본부 주관 행사를 도와 청춘남녀 만남의 장인 “솔로엔딩”을 추진하여 바쁜 직장인에게 커플을 맺어준 일, 이번 정례회에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한 일 등 2년간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또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고, 질책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격려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좀 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쉼도 없이 휴일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행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의 시간은 뿌듯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지만, 후반기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가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시민과 소통, 의원 간의 소통, 시장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잘 이루어서 여주시 발전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의회와의 소통,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여주시의 발전과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주시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입니다.
올여름 폭염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필선 제가 ‘자유발언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주변의 건의를 받고서 오늘 모처럼 나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유필선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진행된 여주시의회 2024년 상반기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되면서 아울러 제4대 여주시의회도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4년 임기의 절반을 보내며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지도 편달로 여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님들과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될 새로운 의장단과 더불어 후반기 여주시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 쓰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집행률 제고와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의 과도 추계 및 집행률 저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불가피하거나 타당성 있는 잉여금도 있지만, 반면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잉여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방재정분석을 살펴보면, 75개의 시로 구성된 그룹 중 우리 여주시는 2017년 결산 결과 2018년도에 ‘가’ 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행안부가 순위발표를 하지 않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체 기준으로 추출한 순위가 있는데, 2018년 결산 결과인 2019년에는 10위, 2020년에는 2위, 2021년에는 7위, 즉 줄곧 여주시는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2022년 이후 나라살림연구소도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순위를 알 수 없지만, 상대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여주시의 재정분석 결과는 75개의 시 그룹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우수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여주시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주시의 5개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세입 대비 잉여금 총액이 많고 잉여금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잉여금 3590억, 잉여금 비율 29.8%, 2020년 잉여금 2725억, 잉여금 비율 21.1%, 2021년 2512억, 잉여금 비율 17.7%, 2022년 3648억, 잉여금 비율 25.3%, 2023년 3387억, 잉여금 비율 21.9%입니다.
5개년을 합산하여 보았습니다. 5개년을 합산해 보니 세입 총액 6조 8982억, 세출 총액 5조 3117억, 잉여금 총액 1조 5864억, 잉여금 비율 22.9%입니다.
즉, 5년간 약 6조 9천억의 세입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잉여금 비율이 평균 23%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계산기를 손수 눌러서 두 번 정도 해본 건데 혹시 잘못된 계산일 수도 있으니 관계 공무원은 한번 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건전재정 운영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5년간 약 1조 6천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첫째,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둘째, 이는 발생한 잉여금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뜻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역으로 잉여금 중 일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셋째, 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정도 많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쓰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와 민생,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간부 공무원분들, 가칭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정례화하여 풍부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십시오.
둘째, 전문적 재정진단, 재정분석을 의뢰하여 여주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잉여금을 줄이면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결산상 잉여금 총액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여주시의 롤모델로 설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며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산편성, 긴축재정 집행으로 나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하고, 민생과 복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체계,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와 이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본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행정감사, 국장님들 감사와 행정감사 진행 중에 잉여금 감소에 대한 대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유필선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진행된 여주시의회 2024년 상반기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되면서 아울러 제4대 여주시의회도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4년 임기의 절반을 보내며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지도 편달로 여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님들과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될 새로운 의장단과 더불어 후반기 여주시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 쓰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집행률 제고와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의 과도 추계 및 집행률 저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불가피하거나 타당성 있는 잉여금도 있지만, 반면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잉여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방재정분석을 살펴보면, 75개의 시로 구성된 그룹 중 우리 여주시는 2017년 결산 결과 2018년도에 ‘가’ 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행안부가 순위발표를 하지 않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체 기준으로 추출한 순위가 있는데, 2018년 결산 결과인 2019년에는 10위, 2020년에는 2위, 2021년에는 7위, 즉 줄곧 여주시는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2022년 이후 나라살림연구소도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순위를 알 수 없지만, 상대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여주시의 재정분석 결과는 75개의 시 그룹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우수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여주시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주시의 5개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세입 대비 잉여금 총액이 많고 잉여금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잉여금 3590억, 잉여금 비율 29.8%, 2020년 잉여금 2725억, 잉여금 비율 21.1%, 2021년 2512억, 잉여금 비율 17.7%, 2022년 3648억, 잉여금 비율 25.3%, 2023년 3387억, 잉여금 비율 21.9%입니다.
5개년을 합산하여 보았습니다. 5개년을 합산해 보니 세입 총액 6조 8982억, 세출 총액 5조 3117억, 잉여금 총액 1조 5864억, 잉여금 비율 22.9%입니다.
즉, 5년간 약 6조 9천억의 세입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잉여금 비율이 평균 23%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계산기를 손수 눌러서 두 번 정도 해본 건데 혹시 잘못된 계산일 수도 있으니 관계 공무원은 한번 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건전재정 운영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5년간 약 1조 6천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첫째,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둘째, 이는 발생한 잉여금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뜻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역으로 잉여금 중 일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셋째, 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정도 많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쓰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와 민생,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간부 공무원분들, 가칭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정례화하여 풍부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십시오.
둘째, 전문적 재정진단, 재정분석을 의뢰하여 여주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잉여금을 줄이면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결산상 잉여금 총액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여주시의 롤모델로 설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며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산편성, 긴축재정 집행으로 나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하고, 민생과 복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체계,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와 이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본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행정감사, 국장님들 감사와 행정감사 진행 중에 잉여금 감소에 대한 대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6월 10일에는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 및 읍·면·동,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69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6건, 처리 요구사항 66건, 개선 요구사항 197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여주를 부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계통의 유명 인사로 홍보대사가 많이 위촉되어 있는 만큼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참외축제, 벚꽃축제 등 축제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홍보대사가 여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교부세 감축으로 내년부터 여주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 중 미집행 된 금액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특성, 대상자 등을 좀 더 꼼꼼히 파악하고 챙겨 불용액과 반납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존치평가 등을 실시하여 타당성,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 후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매각하여 세입 증대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코스에 대한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코스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여주시 각 부서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6월 10일에는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 및 읍·면·동,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69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6건, 처리 요구사항 66건, 개선 요구사항 197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여주를 부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계통의 유명 인사로 홍보대사가 많이 위촉되어 있는 만큼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참외축제, 벚꽃축제 등 축제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홍보대사가 여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교부세 감축으로 내년부터 여주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 중 미집행 된 금액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특성, 대상자 등을 좀 더 꼼꼼히 파악하고 챙겨 불용액과 반납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존치평가 등을 실시하여 타당성,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 후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매각하여 세입 증대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코스에 대한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코스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여주시 각 부서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제4대 여주시의회가 2022년 7월 1일 날 출범하고서 그동안 느낀 소회 겸 폐회사 식으로 하도록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5월 27일부터 25일간 열린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안, 1건의 공유재산 변경안, 6건의 예산안과 예산 승인안, 2건의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 파트너십을 발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느 한 건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모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와 회의 준비와 진행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2년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남은 2년간의 소임을 다하고자 오늘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선민후당(先民後堂),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과 자세로,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도 전반기 2년 재선의원으로서의 경륜과 역량을 보여주시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 오늘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실 새로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의원님들과 여주시민을 대신하여 앞으로 사전 축하 인사를 미리 올려 볼까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후반기 여주시의회를 더욱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남은 2년의 후반기 임기 동안에도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자세로 집행부와 함께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들어 내일이 1년 중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夏至)입니다.
이제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도 시작될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여름이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제4대 여주시의회가 2022년 7월 1일 날 출범하고서 그동안 느낀 소회 겸 폐회사 식으로 하도록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5월 27일부터 25일간 열린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안, 1건의 공유재산 변경안, 6건의 예산안과 예산 승인안, 2건의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 파트너십을 발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느 한 건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모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와 회의 준비와 진행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2년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남은 2년간의 소임을 다하고자 오늘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선민후당(先民後堂),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과 자세로,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도 전반기 2년 재선의원으로서의 경륜과 역량을 보여주시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 오늘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실 새로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의원님들과 여주시민을 대신하여 앞으로 사전 축하 인사를 미리 올려 볼까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후반기 여주시의회를 더욱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남은 2년의 후반기 임기 동안에도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자세로 집행부와 함께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들어 내일이 1년 중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夏至)입니다.
이제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도 시작될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여름이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별로 의원님 한 분씩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국민의힘 이상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를 이동하여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봉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후 기표소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에 착석)
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별로 의원님 한 분씩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국민의힘 이상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를 이동하여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봉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후 기표소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에 착석)
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응열 의회사무과장 이응열입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각 1명씩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절차는 후보자 등록 없이 재적의원 전원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안은 최다득표자가 1명일 때 최다득표자와 차순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두 번째 안으로는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세 번째, 최다득표자가 1명이고 차순위자가 동수 2명이면 3명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투표순서는 부의장님, 의원님 직제순, 의장님으로 진행하는 투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글자를 쓰거나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이 경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하며,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 순서는 회의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의원 성명을 가나다 순서로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원님.
(박두형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상숙 의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각 1명씩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절차는 후보자 등록 없이 재적의원 전원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안은 최다득표자가 1명일 때 최다득표자와 차순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두 번째 안으로는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세 번째, 최다득표자가 1명이고 차순위자가 동수 2명이면 3명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투표순서는 부의장님, 의원님 직제순, 의장님으로 진행하는 투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글자를 쓰거나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이 경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하며,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 순서는 회의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의원 성명을 가나다 순서로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먼저, 유필선 부의장님.(유필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원님.
(박두형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상숙 의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정병관 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과 명패 수 확인)
(감표위원,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 없죠?
(감표위원, 「네」라고 말함)
명패 수가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과 투표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 결과 제출)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모두 투표하였으며, 총투표수 7표 중 유효투표 7표, 기권 표 없고, 무효투표 없습니다.
이 중에서 박두형 의원님 6표, 정병관 의원이 1표.
따라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하신 박두형 의원님이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의원님이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에는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에 착석)
투표함과 명패함 전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에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과 명패 수 확인)
(감표위원,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 없죠?
(감표위원, 「네」라고 말함)
명패 수가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과 투표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 결과 제출)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모두 투표하였으며, 총투표수 7표 중 유효투표 7표, 기권 표 없고, 무효투표 없습니다.
이 중에서 박두형 의원님 6표, 정병관 의원이 1표.
따라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하신 박두형 의원님이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의원님이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에는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에 착석)
투표함과 명패함 전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에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응열 지금부터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원님.
(박두형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먼저, 유필선 부의장님.(유필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원님.
(박두형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종료)
○의장 정병관 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과 명패 수 확인)
이상 없어요?
(감표위원, 「네」라고 말함)
명패 수가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과 투표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결과 제출)
투표인 수는 7표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모두가 투표하였으며, 총투표수 7표 중 유효투표 6표, 기권 표 없고, 무효투표 1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시선 의원님 5표, 정병관 의원이 1표로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하신 박시선 의원님이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과 명패 수 확인)
이상 없어요?
(감표위원, 「네」라고 말함)
명패 수가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과 투표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결과 제출)
투표인 수는 7표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모두가 투표하였으며, 총투표수 7표 중 유효투표 6표, 기권 표 없고, 무효투표 1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시선 의원님 5표, 정병관 의원이 1표로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하신 박시선 의원님이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두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또한 지역 현안 해결과 여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를 시민을 위한 의회, 열린 의회, 앞서가는 의회로 이끌어 오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함께하는 정치로 여야를 떠나 의회를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여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잘할 때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후반기 여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박두형 올림
(일동 박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두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또한 지역 현안 해결과 여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를 시민을 위한 의회, 열린 의회, 앞서가는 의회로 이끌어 오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함께하는 정치로 여야를 떠나 의회를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여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잘할 때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후반기 여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박두형 올림
(일동 박수)
○박시선 의원 인사말에 앞서, 우리 전반기 정병관 의장님, 유필선 부의장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시선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박두형 의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료 의원님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의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존중심, 배려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원칙을 지키며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더욱 선진적이고 민주적이고 열정적인 여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부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되며, 집행기관에 대한 엄격하고 합리적인 견제 등 의회가 본연과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건의 적극 반영해서 당선되신 박두형 의장님과 함께, 같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박시선 올림
(일동 박수)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시선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박두형 의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료 의원님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의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존중심, 배려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원칙을 지키며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더욱 선진적이고 민주적이고 열정적인 여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부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되며, 집행기관에 대한 엄격하고 합리적인 견제 등 의회가 본연과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건의 적극 반영해서 당선되신 박두형 의장님과 함께, 같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박시선 올림
(일동 박수)
○의장 정병관 이것으로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이상으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이상으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