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낭독(부의장)
6. 개회사(의장)
7. 인사말씀(시장)
8. 폐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낭독(부의장)
6. 개회사(의장)
7. 인사말씀(시장)
8.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네. 회기가 될 때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낭독할 기회가 없을 듯도 하여서 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의례적으로 회기 때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이 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긴장과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저한테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며,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일상 의례적으로 회기 때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이 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긴장과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저한테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며,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팀장 박경준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으로 이어졌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24절기 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入夏)가 지나고, 풍부한 햇볕과 생장하는 만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을 지나 이제 곧 6월 본격적인 여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의 절정 5월, 우리 신록이 짙어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여주시는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비롯해서 어제 끝났습니다만, 「제18회 금사참외축제」 등 여주의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표적인 각종 행사와 축제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여주시의 주요 행사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많은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주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작년 한 해 우리 시의 지출을 정리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55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여주시의회 의원은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여주의 지역 경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실질소득 감소와 취업 둔화로 이어져 고령화 비율이 높은 우리 여주시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추궁하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과 개선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되,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회 입법 활동에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주시 행정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식견과 빈틈없는 안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은 지적하고, 칭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해 여주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의미를 넘어 우리 여주시 현실을 혁신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상반기 정례회를 개회함에 있어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정례회에 여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재고 및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민선 8기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여주시에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이 폐지되고 도로과와 1개국이 신설되면서 「3국 3담당관 26과」 체제가 「4국 2담당관 27과」로 개편되고 1국 신설로 기존 3개국의 과밀화된 관장 부서업무가 9.9.8과에서 4개국 7.6.7.7과로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실무자 11명(의회 1명 포함)을 감축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부서별 단순 기능조정을 통해 도로과를 대체하여 신설하고, 결정적으로 4급 ‘국’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개념인 기구를 확대하는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 운영이 여주시 기구 운영으로 까지 이어지는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 ‘실무자, 인사권자 간’ 모든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 부족을 운운하며 의회 인력지원 약속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여주시 총 공무원수(1,010명 중 21명, 전체 2%) 정도에 불과한 의회에 1명이 감소함으로써 10%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집행기관의 명목상 권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명칭 변경은 편의성을 이유로 구식 한자어로 회귀하려는 것과 기존 행복민원실(이충우 시장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부합)을 기존에는 민원인들한테, 행복민원실에서 각종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토지과’로 변경해서 시민이 보았을 때 우리 토지민원만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도자기 관광산업의 진흥 성격인 도예팀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 성격이 같아 팀 수를 맞추기 위해 타 시·군(이천시 관광과/광주시 문화관광과)은 다르게 기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전환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명칭이 이미 시민들에게 어렵지 않게 친숙하고, 부득이 변경 필요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보다 더 개선되고 납득이 가능한 개편안 마련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가 요청한 1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지금은 정책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도 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정원을 오히려 1명을 더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직개편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감축 대상인 의회사무과와 아무런 적극적인 상의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축소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의회 자체를 홀대한다는 것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없기에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렵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및 부과기준 변경과 여주 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노인복지발전을 위해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라는 비전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등에 주력하여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 선정되는 등 여주시가 2022년 노인친화도시로 WHO 인증 선포와 아울러 경로당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관 증축 등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세워 77개 노인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였고, 전체 인구(11만 4천여 명) 중 현재는 65세 노인 인구가 25%(28,500여 명) 이상으로서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보훈단체에게도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국가 원로인 분들에 대해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
10.23.),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및 여주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관리계획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1.16./개정 전)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100% 면제하던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0원∼2,000원(80%) 일부 징수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우리 민선 8기의 이충우 시장님 정책기조에도 약간 모순되고, 징수의 논리도 빈약하여 어불성설이자 모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11.16.)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시장에게 권한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또한 여주시 고문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에 의하면, “다만,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정 외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이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및 반영을 근거로 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00원∼2,000원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행안부 및 문광부의 입장(대통령 시행령)도 권고사항이라 여주시 지자체의 결정권은 남아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굳이 관철하려 하는 진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주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힐링도시의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여주시 파크골프장이 36홀을 운영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27홀, 그리고 점동 파크골프장 18홀, 향후 대신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36홀을 완성하면 총 117홀(예상)이 되어 전국 지상 최대의 노인(일반인 포함)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일부 여주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포퓰리즘)를 강조하면서 수천억 원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00원, 1,000원 행복택시(또는 희망택시 등)를 운영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을 볼 때, 우리 여주시도 만약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시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500원이라도 받아 노인분들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충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 부서의 재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과 의정은 소통과 협치 속에 서로 진정한 행정파트너가 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건설에 공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자숙해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재차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한글특화의회』를 구현하고자 시작한 지 어언 2년여를 맞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로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6월 20일에는 2024년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후반기 여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원내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임하는 여주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 대위소희(大爲小犧)”의 마음과 자세로 여주시를 위한 우리 최적의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논어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근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 공직자 모두는 매 순간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전반기 의정활동을 반추하며, 중간 점검의 신중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4대 여주시의원 모두는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회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으로 이어졌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24절기 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入夏)가 지나고, 풍부한 햇볕과 생장하는 만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을 지나 이제 곧 6월 본격적인 여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의 절정 5월, 우리 신록이 짙어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여주시는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비롯해서 어제 끝났습니다만, 「제18회 금사참외축제」 등 여주의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표적인 각종 행사와 축제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여주시의 주요 행사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많은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주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작년 한 해 우리 시의 지출을 정리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55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여주시의회 의원은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여주의 지역 경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실질소득 감소와 취업 둔화로 이어져 고령화 비율이 높은 우리 여주시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추궁하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과 개선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되,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회 입법 활동에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주시 행정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식견과 빈틈없는 안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은 지적하고, 칭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해 여주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의미를 넘어 우리 여주시 현실을 혁신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상반기 정례회를 개회함에 있어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정례회에 여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재고 및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민선 8기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여주시에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이 폐지되고 도로과와 1개국이 신설되면서 「3국 3담당관 26과」 체제가 「4국 2담당관 27과」로 개편되고 1국 신설로 기존 3개국의 과밀화된 관장 부서업무가 9.9.8과에서 4개국 7.6.7.7과로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실무자 11명(의회 1명 포함)을 감축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부서별 단순 기능조정을 통해 도로과를 대체하여 신설하고, 결정적으로 4급 ‘국’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개념인 기구를 확대하는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 운영이 여주시 기구 운영으로 까지 이어지는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 ‘실무자, 인사권자 간’ 모든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 부족을 운운하며 의회 인력지원 약속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여주시 총 공무원수(1,010명 중 21명, 전체 2%) 정도에 불과한 의회에 1명이 감소함으로써 10%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집행기관의 명목상 권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명칭 변경은 편의성을 이유로 구식 한자어로 회귀하려는 것과 기존 행복민원실(이충우 시장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부합)을 기존에는 민원인들한테, 행복민원실에서 각종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토지과’로 변경해서 시민이 보았을 때 우리 토지민원만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도자기 관광산업의 진흥 성격인 도예팀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 성격이 같아 팀 수를 맞추기 위해 타 시·군(이천시 관광과/광주시 문화관광과)은 다르게 기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전환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명칭이 이미 시민들에게 어렵지 않게 친숙하고, 부득이 변경 필요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보다 더 개선되고 납득이 가능한 개편안 마련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가 요청한 1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지금은 정책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도 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정원을 오히려 1명을 더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직개편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감축 대상인 의회사무과와 아무런 적극적인 상의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축소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의회 자체를 홀대한다는 것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없기에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렵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및 부과기준 변경과 여주 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노인복지발전을 위해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라는 비전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등에 주력하여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 선정되는 등 여주시가 2022년 노인친화도시로 WHO 인증 선포와 아울러 경로당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관 증축 등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세워 77개 노인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였고, 전체 인구(11만 4천여 명) 중 현재는 65세 노인 인구가 25%(28,500여 명) 이상으로서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보훈단체에게도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국가 원로인 분들에 대해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
10.23.),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및 여주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관리계획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1.16./개정 전)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100% 면제하던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0원∼2,000원(80%) 일부 징수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우리 민선 8기의 이충우 시장님 정책기조에도 약간 모순되고, 징수의 논리도 빈약하여 어불성설이자 모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11.16.)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시장에게 권한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또한 여주시 고문 법률사무소 자문 결과에 의하면, “다만,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정 외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이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및 반영을 근거로 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00원∼2,000원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행안부 및 문광부의 입장(대통령 시행령)도 권고사항이라 여주시 지자체의 결정권은 남아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굳이 관철하려 하는 진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주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힐링도시의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여주시 파크골프장이 36홀을 운영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27홀, 그리고 점동 파크골프장 18홀, 향후 대신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36홀을 완성하면 총 117홀(예상)이 되어 전국 지상 최대의 노인(일반인 포함)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일부 여주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포퓰리즘)를 강조하면서 수천억 원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00원, 1,000원 행복택시(또는 희망택시 등)를 운영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을 볼 때, 우리 여주시도 만약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시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500원이라도 받아 노인분들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충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 부서의 재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과 의정은 소통과 협치 속에 서로 진정한 행정파트너가 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건설에 공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자숙해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재차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한글특화의회』를 구현하고자 시작한 지 어언 2년여를 맞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로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6월 20일에는 2024년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후반기 여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원내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임하는 여주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 대위소희(大爲小犧)”의 마음과 자세로 여주시를 위한 우리 최적의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논어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근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 공직자 모두는 매 순간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전반기 의정활동을 반추하며, 중간 점검의 신중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4대 여주시의원 모두는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회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이어서, 이충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녹음이 우거져 가는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분서주 움직임 속에서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때로는 논쟁과 협치로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2년여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변화의 초석을 다져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주 시청사 이전 문제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하고 이제 마무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청사 착공에 앞서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향후 백년을 이어갈 청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완벽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면, 시청사 이전 확정 후 우리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실크와 하동 제일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용역을 병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여주시민회관 활용 방향도 신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구도심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핵심 목표는 여주시민이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주시는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한강수계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자연히 지역주민들은 1차 산업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인근 지역인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주시에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은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과 여주 쌀의 이용 및 판로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특례도 약속받아 창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이 확대되어 중기업 규모의 기업도 입지가 가능해졌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관내 여러 곳에서 하수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공급 상생 협약이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이끌었듯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주민자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거, 매화리 인접 지역에 이천시가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2022년 9월 민간 주도로 이천화장장반대대책위가 설립되어 이천시청과 경기도청, 세종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3년여 간의 긴 노력 끝에 이천화장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여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에 의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여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해 2022년 대비 무려 4등급을 수직상승해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영예를 누려 많은 공공기관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주시의 청렴 정책을 배우기 위해 여주시를 방문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우수 청렴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부패 없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출연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명칭과 조직, 사무 추진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설립 5년여 만에 경기도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최초로 ‘관광’을 정식 명칭에 넣고 기존 문화예술에 전문 관광 인력을 투입해 여주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재단 개편 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주편이 지속적으로 방영되면서 살기 좋은 여주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가 하면,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관광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에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여주도시공사’로의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비교적 규제가 풀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도와 협력해 점동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강천면 캠핑카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 대표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앞서 거론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건립 대행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여 재원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대만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신륵사 출렁다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안의 편의 기반 시설 확충과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출렁다리 명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계기로 여주의 남한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사전 답사 여행의 일환인 ‘팸투어’를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주시의 관광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되어 운행이 중지되었던 황포돛배 유람선이 선착장 완공으로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강물 위에서는 황포돛배로 유람을 즐기고,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더 높은 시야로 남한강의 사계(四季)를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고찰 신륵사와 여강의 풍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살피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의 남한강 구간에 3개 보가 설치되고, 둔치에 설치한 금은모래캠핑장, 이포보 웰빙캠핑장이 수도권의 새로운 캠핑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때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캠핑객이 방문하던 강천섬 캠핑장도 운영을 중단한 지 3년여 만에 새롭게 정비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곳의 캠핑장의 운영 방법과 이용요금 체계를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인상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류형 여주상품권을 발행하여 여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류형 여주상품권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마트와 음식점, 휴게점, 모든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바우처 사업은 이미 여주프리미엄아웃렛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 대표와의 협약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쯤이면 우리 시의 바우처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6홀로 운영 중인 현암 파크골프장을 세종대교 하단부까지 27홀을 추가로 증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동면 사곡리 매립장 농지를 활용하여 18홀의 점동 파크골프장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신면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 세 지역의 파크골프장이 모두 완공되어 여주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 현암둔치 공원화 사업도 개장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여주시민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여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변화에 앞서가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인구감소 시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도시를 찾아 기업과 함께 이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은퇴자들의 유입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우리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역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역세권 주택 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난임부부 출산 지원사업과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로당 전수조사와 함께 신축 대상과 리모델링 대상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신·개축 및 물품 지원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정례회엔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경 예산안, 공유재산 변경안, 2023년도 결산안 등 4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고민을 거쳐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주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이 축소되면서 여주시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없는 아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주시청 각 부서의 공직자들은 한정된 재원 상황 속에서 어느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지, 또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한지, 어떻게 해야 여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행정수요 및 역점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력 동결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맞춰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의안건의 취지를 살펴 높은 안목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재위 3년째인 1421년에 경복궁 경회루 동편의 초라한 띠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왕비 가문의 파탄에 말 한마디도 못 하는 무기력한 남편, 계속되는 가뭄과 역병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제주도의 큰 흉년으로 곡식을 공급하는 세곡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한 달 후에 보고되고, 황희 등 고위 관료들은 연이어 뇌물사건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조정에서도 무기력하다고 느낀 세종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백성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기 위해 가장 낮은 곳 띠집에서 2년여를 기거하며, 현장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스스로 자문하여 “생생지락의 나라!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 또한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난관이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세종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자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머지않았음을 체감하게 합니다.
예년과 같은 폭우가 와도 여주시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조직개편안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운영이 여주시 기구운영으로 편향된 조직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명칭 변경은 구식 한자어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또 “의회가 요청한 1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지원은 지키지도 않고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공직생활 40년 하셨다.’ 말씀 많이 하시죠?
40년 동안 여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여주조직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해봤고,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분리하면서 1차 조직개편안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무슨 조직개편안을 용역도 안 주고 시장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인 여주의 공무원 조직을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용역진단입니다.
용역진단 시에 우리 여주시청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아마 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과 이름을 대면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알아듣게 과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더 찾아라.” 하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돼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 시장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정원 조정하고 싶겠습니까?
정원을 감액하지 않으면, 기준인건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초과되는 기준인건비에 따른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아주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2억 조금 더 초과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년에 52억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 조정을 하는 거고, 의회를 제가 1명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청과, 시청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 간의 업무강도도 비교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1명 줄이고 나머지는 여주시 현원을 줄이겠다 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시는 일이죠.
4급 하나 신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의장님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저, 안 하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을 여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이 반대하시면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 대신에 52억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주시 체육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요금을 안 내는 곳이 5개 읍·면인가 6개인가 있어요.
보통 운동장 사용할 때, 체육시설 운동장 사용할 때 돈을 내잖아요? 전혀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또 6개인가 7개는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고,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부부가 테니스 치러 갔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기존의 거기 회원들이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시에서 만들어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는 회비를 내고 정식회원으로 들어와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중앙에 내서 그런 사항을 지적받은 바도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이와 유사하게 이런 지적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법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100%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우리가 수차례 체육부에다 문의를 했고, 또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감면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100% 감면’은 “공식행사. 그에 준하는 활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조례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공단 시설에 이런 것은 또, 거기는 또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 기준에 맞도록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것을 논의를 해서 각 동호인단체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겁니다.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법에 그렇게 정했고, 대다수 동호인들이 “공짜는 안 된다. 다만, 얼마라도 이용료를 내야 이용하면서 관리책임도 있고 애착심이 있다.” 대부분 동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행령에 “80/100까지 할인할 수 있다.” 그래서 80/100까지 할인을 해서 그 금액을 500원으로 합니까, 300원으로 합니까? 그래서 동호인들이 말씀하셔서 1,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00% 무료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시설 이용하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무료가 좋다. 공짜가 좋다.’
대부분 ‘체육시설, 훈련기간. 단체에서 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고 이런 것’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 실내체육시설 이런 데 한 달에 4,000원인가,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그분들 거의 매일 와서 이용하시고…….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녹음이 우거져 가는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분서주 움직임 속에서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때로는 논쟁과 협치로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2년여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변화의 초석을 다져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주 시청사 이전 문제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하고 이제 마무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청사 착공에 앞서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향후 백년을 이어갈 청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완벽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면, 시청사 이전 확정 후 우리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실크와 하동 제일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용역을 병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여주시민회관 활용 방향도 신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구도심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핵심 목표는 여주시민이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주시는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한강수계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자연히 지역주민들은 1차 산업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인근 지역인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주시에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은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과 여주 쌀의 이용 및 판로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특례도 약속받아 창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이 확대되어 중기업 규모의 기업도 입지가 가능해졌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관내 여러 곳에서 하수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공급 상생 협약이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이끌었듯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주민자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거, 매화리 인접 지역에 이천시가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2022년 9월 민간 주도로 이천화장장반대대책위가 설립되어 이천시청과 경기도청, 세종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3년여 간의 긴 노력 끝에 이천화장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여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에 의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여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해 2022년 대비 무려 4등급을 수직상승해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영예를 누려 많은 공공기관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주시의 청렴 정책을 배우기 위해 여주시를 방문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우수 청렴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부패 없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출연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명칭과 조직, 사무 추진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설립 5년여 만에 경기도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최초로 ‘관광’을 정식 명칭에 넣고 기존 문화예술에 전문 관광 인력을 투입해 여주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재단 개편 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주편이 지속적으로 방영되면서 살기 좋은 여주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가 하면,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관광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에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여주도시공사’로의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비교적 규제가 풀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도와 협력해 점동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강천면 캠핑카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 대표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앞서 거론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건립 대행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여 재원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대만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신륵사 출렁다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안의 편의 기반 시설 확충과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출렁다리 명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계기로 여주의 남한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사전 답사 여행의 일환인 ‘팸투어’를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주시의 관광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되어 운행이 중지되었던 황포돛배 유람선이 선착장 완공으로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강물 위에서는 황포돛배로 유람을 즐기고,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더 높은 시야로 남한강의 사계(四季)를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고찰 신륵사와 여강의 풍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살피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의 남한강 구간에 3개 보가 설치되고, 둔치에 설치한 금은모래캠핑장, 이포보 웰빙캠핑장이 수도권의 새로운 캠핑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때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캠핑객이 방문하던 강천섬 캠핑장도 운영을 중단한 지 3년여 만에 새롭게 정비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곳의 캠핑장의 운영 방법과 이용요금 체계를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인상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류형 여주상품권을 발행하여 여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류형 여주상품권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마트와 음식점, 휴게점, 모든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바우처 사업은 이미 여주프리미엄아웃렛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 대표와의 협약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쯤이면 우리 시의 바우처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6홀로 운영 중인 현암 파크골프장을 세종대교 하단부까지 27홀을 추가로 증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동면 사곡리 매립장 농지를 활용하여 18홀의 점동 파크골프장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신면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 세 지역의 파크골프장이 모두 완공되어 여주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 현암둔치 공원화 사업도 개장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여주시민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여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변화에 앞서가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인구감소 시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도시를 찾아 기업과 함께 이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은퇴자들의 유입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우리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역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역세권 주택 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난임부부 출산 지원사업과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로당 전수조사와 함께 신축 대상과 리모델링 대상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신·개축 및 물품 지원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정례회엔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경 예산안, 공유재산 변경안, 2023년도 결산안 등 4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고민을 거쳐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주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이 축소되면서 여주시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없는 아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주시청 각 부서의 공직자들은 한정된 재원 상황 속에서 어느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지, 또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한지, 어떻게 해야 여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행정수요 및 역점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력 동결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맞춰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의안건의 취지를 살펴 높은 안목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재위 3년째인 1421년에 경복궁 경회루 동편의 초라한 띠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왕비 가문의 파탄에 말 한마디도 못 하는 무기력한 남편, 계속되는 가뭄과 역병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제주도의 큰 흉년으로 곡식을 공급하는 세곡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한 달 후에 보고되고, 황희 등 고위 관료들은 연이어 뇌물사건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조정에서도 무기력하다고 느낀 세종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백성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기 위해 가장 낮은 곳 띠집에서 2년여를 기거하며, 현장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스스로 자문하여 “생생지락의 나라!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 또한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난관이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세종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자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머지않았음을 체감하게 합니다.
예년과 같은 폭우가 와도 여주시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조직개편안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운영이 여주시 기구운영으로 편향된 조직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명칭 변경은 구식 한자어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또 “의회가 요청한 1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지원은 지키지도 않고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공직생활 40년 하셨다.’ 말씀 많이 하시죠?
40년 동안 여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여주조직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해봤고,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분리하면서 1차 조직개편안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무슨 조직개편안을 용역도 안 주고 시장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인 여주의 공무원 조직을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용역진단입니다.
용역진단 시에 우리 여주시청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아마 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과 이름을 대면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알아듣게 과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더 찾아라.” 하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돼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 시장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정원 조정하고 싶겠습니까?
정원을 감액하지 않으면, 기준인건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초과되는 기준인건비에 따른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아주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2억 조금 더 초과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년에 52억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 조정을 하는 거고, 의회를 제가 1명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청과, 시청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 간의 업무강도도 비교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1명 줄이고 나머지는 여주시 현원을 줄이겠다 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시는 일이죠.
4급 하나 신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의장님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저, 안 하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을 여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이 반대하시면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 대신에 52억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주시 체육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요금을 안 내는 곳이 5개 읍·면인가 6개인가 있어요.
보통 운동장 사용할 때, 체육시설 운동장 사용할 때 돈을 내잖아요? 전혀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또 6개인가 7개는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고,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부부가 테니스 치러 갔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기존의 거기 회원들이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시에서 만들어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는 회비를 내고 정식회원으로 들어와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중앙에 내서 그런 사항을 지적받은 바도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이와 유사하게 이런 지적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법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100%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우리가 수차례 체육부에다 문의를 했고, 또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감면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100% 감면’은 “공식행사. 그에 준하는 활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조례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공단 시설에 이런 것은 또, 거기는 또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 기준에 맞도록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것을 논의를 해서 각 동호인단체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겁니다.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법에 그렇게 정했고, 대다수 동호인들이 “공짜는 안 된다. 다만, 얼마라도 이용료를 내야 이용하면서 관리책임도 있고 애착심이 있다.” 대부분 동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행령에 “80/100까지 할인할 수 있다.” 그래서 80/100까지 할인을 해서 그 금액을 500원으로 합니까, 300원으로 합니까? 그래서 동호인들이 말씀하셔서 1,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00% 무료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시설 이용하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무료가 좋다. 공짜가 좋다.’
대부분 ‘체육시설, 훈련기간. 단체에서 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고 이런 것’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 실내체육시설 이런 데 한 달에 4,000원인가,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그분들 거의 매일 와서 이용하시고…….
○부의장 유필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예.
○부의장 유필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부의장님.
○부의장 유필선 시장님,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정 설명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담당, 쟁점이 되는 특위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시장님 발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여주시에서 제안하고 개정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 점을 알아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점을 알아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이상으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관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관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5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