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6년 12월 04일(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박용일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 위원님들 휴식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 위원님들 휴식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크시스템을 통해서 온 숫자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그 시설을, 그 재배한 내용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홍보에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저희가 재배했는데 평균적으로 봄에 보리를 심고 가을에 메밀을 심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주로 학생 중심으로 견학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을에 메밀은 오학이나 현암, 또 여주읍 관내 주민들이 주로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크시스템을 통해서 온 숫자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그 시설을, 그 재배한 내용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홍보에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저희가 재배했는데 평균적으로 봄에 보리를 심고 가을에 메밀을 심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주로 학생 중심으로 견학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을에 메밀은 오학이나 현암, 또 여주읍 관내 주민들이 주로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2002년도에 최초 재배를 시행할 때는 재배로써 끝나는 것이 그것을 모든 분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와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었고, 그를 위해서 그 내부에다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관람로, 또는 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포인트,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이나 이용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2002년도에 최초 재배를 시행할 때는 재배로써 끝나는 것이 그것을 모든 분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와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었고, 그를 위해서 그 내부에다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관람로, 또는 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포인트,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이나 이용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또는 장비를 임차를 해서 재배를 하고, 또 그 지역이 잡초발생이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을 이용해서 잡조제거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들어가는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보리와 메밀이 그렇게 소득이 높은 작목이 아닌게 사실입니다. 또 그 보리가 그 지역이 자갈이 많은 지역이고, 또 가뭄이 왔을 때 모래땅으로써 관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어떤 해에는 수확이 전무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수확량은 아주 보잘 것 없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당초 계획한대로 볼거리용이나 경관용,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나온게 적자형태를 면치 못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된다면 새로운 활용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또는 장비를 임차를 해서 재배를 하고, 또 그 지역이 잡초발생이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을 이용해서 잡조제거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들어가는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보리와 메밀이 그렇게 소득이 높은 작목이 아닌게 사실입니다. 또 그 보리가 그 지역이 자갈이 많은 지역이고, 또 가뭄이 왔을 때 모래땅으로써 관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어떤 해에는 수확이 전무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수확량은 아주 보잘 것 없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당초 계획한대로 볼거리용이나 경관용,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나온게 적자형태를 면치 못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된다면 새로운 활용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관련 단체에게 그 품목을 재배하게 하면 여주군 예산이 낭비가 덜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관련단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관련 단체에게 그 품목을 재배하게 하면 여주군 예산이 낭비가 덜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관련단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 관련 단체, 또는 학교 이런 데에 위탁해서 재배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 결정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재배도 효율적이고 활용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관련 단체, 또는 학교 이런 데에 위탁해서 재배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 결정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재배도 효율적이고 활용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메밀꽃이 평창군 봉평 메밀꽃보다 더 보기좋게 만발했었는데도 관광객이 봉평에 비해 적게 온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적게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밀꽃이 평창군 봉평 메밀꽃보다 더 보기좋게 만발했었는데도 관광객이 봉평에 비해 적게 온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적게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가지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여건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오학～현암간의 도로공사가 지금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또 걷고싶은 거리도 최근에서 완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저희가 관람로라든지 대중교통의 접근로 등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 기반여건이 보다 더 갖추어져야 되겠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흥미를 끌수 있는 시설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부족이랄까, 알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조그만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가적인 홍보효과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데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보도기사를 통해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우리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어서 관람객이 적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가지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여건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오학～현암간의 도로공사가 지금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또 걷고싶은 거리도 최근에서 완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저희가 관람로라든지 대중교통의 접근로 등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 기반여건이 보다 더 갖추어져야 되겠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흥미를 끌수 있는 시설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부족이랄까, 알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조그만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가적인 홍보효과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데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보도기사를 통해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우리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어서 관람객이 적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로써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년전 쯤에 보리, 메밀밭을 이용한 계획을 초안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단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기본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제시한건 우선 일차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전국 사진작가 사진찍기대회, 전시회 등을 제안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홍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그 재배가 지속되고 그런다면 이런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거쳐서 향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년전 쯤에 보리, 메밀밭을 이용한 계획을 초안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단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기본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제시한건 우선 일차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전국 사진작가 사진찍기대회, 전시회 등을 제안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홍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그 재배가 지속되고 그런다면 이런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거쳐서 향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 여주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 여주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메밀은 수확이 없었고 금년만 메밀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어려울 것 같고, 보리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보리가 7,910㎏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00㎏ 밖에 수확이 안 됐습니다.
상당히 수확량에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영하17도 이상 내려가는 날이 거의 15일 이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가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수시설이 부족해서 겨울에 동해, 봄에 동해와 겹친 가뭄에 말라죽는 피해 때문에 상당히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밀은 수확이 없었고 금년만 메밀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어려울 것 같고, 보리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보리가 7,910㎏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00㎏ 밖에 수확이 안 됐습니다.
상당히 수확량에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영하17도 이상 내려가는 날이 거의 15일 이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가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수시설이 부족해서 겨울에 동해, 봄에 동해와 겹친 가뭄에 말라죽는 피해 때문에 상당히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정책수립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온이 내려가도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가물기 때문에 작황이 안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책을 잘못 수립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 보면 꼭 보리가 될는지 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료 위원인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금년도 2,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2,200만원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여주에 큰 발전이 있고, 또 여주에서 메밀이라든가 보리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하려면 좀더 크게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아닌 말로 다른 농협단체한테 줘서 “자기네들보고 해라,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돈 안받고 하더라도 줘서 보리를 심든 밀을 심든, 아니면 유채를 심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바쁜 일정에 거기 메달릴 수도 없는거고, 돈은 2천만원 이상씩 투자하면서 성과가 없다면 그건 정책수립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정책수립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정책수립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온이 내려가도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가물기 때문에 작황이 안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책을 잘못 수립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 보면 꼭 보리가 될는지 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료 위원인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금년도 2,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2,200만원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여주에 큰 발전이 있고, 또 여주에서 메밀이라든가 보리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하려면 좀더 크게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아닌 말로 다른 농협단체한테 줘서 “자기네들보고 해라,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돈 안받고 하더라도 줘서 보리를 심든 밀을 심든, 아니면 유채를 심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바쁜 일정에 거기 메달릴 수도 없는거고, 돈은 2천만원 이상씩 투자하면서 성과가 없다면 그건 정책수립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정책수립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2002년도 최초 재배를 시작할 때의 목적이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재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할 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구리시의 코스모스, 또는 유채재배는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용이, 그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관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타 작물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상당히 깊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기적인 자생화를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는 아주 자연경관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갈대나 억새밭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바라기를 계속해서 재배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등등의 많은 검토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거기 기반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걸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끝에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나 적정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약간 드렸고요, 다만 일부 개인 농가가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개인 농가를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한테 준다면 상당히 특혜성 의혹 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단체나 학교나 이런 등등에 공익성을 띤 기관에서 목적으로 재배한다면 관련 부서, 또는 결재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2002년도 최초 재배를 시작할 때의 목적이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재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할 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구리시의 코스모스, 또는 유채재배는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용이, 그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관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타 작물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상당히 깊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기적인 자생화를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는 아주 자연경관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갈대나 억새밭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바라기를 계속해서 재배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등등의 많은 검토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거기 기반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걸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끝에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나 적정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약간 드렸고요, 다만 일부 개인 농가가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개인 농가를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한테 준다면 상당히 특혜성 의혹 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단체나 학교나 이런 등등에 공익성을 띤 기관에서 목적으로 재배한다면 관련 부서, 또는 결재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관광의 목적, 그 다음에 수익을 꼭 따지는건 아니지만 어차피 한번쯤 우리가 시도를 했던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 좀더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어차피 제 차례니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계시죠?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관광의 목적, 그 다음에 수익을 꼭 따지는건 아니지만 어차피 한번쯤 우리가 시도를 했던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 좀더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어차피 제 차례니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법인카드를 쓰고 계신데 그 법인카드의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내용의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인카드를 쓰고 계신데 그 법인카드의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내용의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반보상금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농업인단체 활동시에 식사제공이라든가 그 활동한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때 카드를 활용하고, 농업인단체나 개인이 도, 중앙단위에 회의나 교육에 참가할 때 그 보상금을 지급할 때 활용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농업인단체 활동시에 식사제공이라든가 그 활동한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때 카드를 활용하고, 농업인단체나 개인이 도, 중앙단위에 회의나 교육에 참가할 때 그 보상금을 지급할 때 활용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보상금이 주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보상금이 주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식사제공이 거의 다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 “보상금”이라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제공이죠, 식사를 제공했죠?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보상은 일반 항목에 맞지 않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식사제공이 거의 다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 “보상금”이라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제공이죠, 식사를 제공했죠?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보상은 일반 항목에 맞지 않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보상금은 식대뿐 아니라 직접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상할 때에는 개인별 통장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지출하고, 부득이 교육이나 이게 하루종일 진행될 경우, 또는 중앙단위에 단체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점심을 어차피 사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대를 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식대뿐 아니라 직접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상할 때에는 개인별 통장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지출하고, 부득이 교육이나 이게 하루종일 진행될 경우, 또는 중앙단위에 단체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점심을 어차피 사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대를 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보상금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엄척 많이 쓰시는데,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찾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금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엄척 많이 쓰시는데,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찾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관람객이라든가 효과, 또 일반적인 느끼는 면에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관람객이라든가 효과, 또 일반적인 느끼는 면에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예년보다 올해 진상명품전 행사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가 바뀌니까 훨씬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파주 장단콩축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는 지리여건이 교통이나 그런게 딱 거기에 맞물려갖고 홍보가 잘 됐고, 또 지리가 이북5도민이 거기에 종착해서 자기 고향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많이 오고, 또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갖고 거기의 지리조건이 참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같은 경우에는, 거기 오다가 설문조사도 하셨지만 일단 주차장이 좁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예년보다 올해 진상명품전 행사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가 바뀌니까 훨씬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파주 장단콩축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는 지리여건이 교통이나 그런게 딱 거기에 맞물려갖고 홍보가 잘 됐고, 또 지리가 이북5도민이 거기에 종착해서 자기 고향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많이 오고, 또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갖고 거기의 지리조건이 참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같은 경우에는, 거기 오다가 설문조사도 하셨지만 일단 주차장이 좁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주차장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저희 행사장 자체를 주 주차장을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저희 행사장 자체를 주 주차장을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적정한 장소가 제시되고 모든 분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장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현재보다 훌륭한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옮겨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8회 동안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많은 장소를 옮겨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공설운동장, 강변공원, 현 주차장 등을 옮겨다니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 적정한 장소가 마련되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언제라도 옮겨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제시되고 모든 분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장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현재보다 훌륭한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옮겨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8회 동안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많은 장소를 옮겨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공설운동장, 강변공원, 현 주차장 등을 옮겨다니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 적정한 장소가 마련되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언제라도 옮겨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장소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지만 저번에 장단콩축제를 갔다 오면서 우선 거기는 장소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모든게 잘 되어갖고 거기는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도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축제를 운영하는 진상명품전 장소를 북내면 오학리, 아까 경익수 위원님과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거기다가 봄에는 다른 작물을 심어서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가을에는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어서 그게 끝나면 바로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의견타진이 됐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장소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지만 저번에 장단콩축제를 갔다 오면서 우선 거기는 장소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모든게 잘 되어갖고 거기는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도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축제를 운영하는 진상명품전 장소를 북내면 오학리, 아까 경익수 위원님과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거기다가 봄에는 다른 작물을 심어서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가을에는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어서 그게 끝나면 바로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의견타진이 됐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시고 진상명품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장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메밀․보리밭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지금은 잘 돼 있고 산책로도 잘 돼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상당히 접근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메밀밭을 하면서 제방 위를 저희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마사토를 펴서 다져지고 계단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 행사가 그 장소로 간다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메밀․보리밭 위에 축구장이 간이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장마때 상당히 소실돼서 없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이런 대규모 행사 축제가 들어가려면 휴게시설이라든가 기타 무대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부서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은 더없이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향후 집행부서의 관련 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시고 진상명품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장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메밀․보리밭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지금은 잘 돼 있고 산책로도 잘 돼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상당히 접근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메밀밭을 하면서 제방 위를 저희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마사토를 펴서 다져지고 계단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 행사가 그 장소로 간다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메밀․보리밭 위에 축구장이 간이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장마때 상당히 소실돼서 없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이런 대규모 행사 축제가 들어가려면 휴게시설이라든가 기타 무대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부서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은 더없이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향후 집행부서의 관련 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명품전이 홍보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또 일반인들도 여주의 진상명품전이 홍보가 빈약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사과축제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청계천에서 나들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한테 1일에 3,000개씩 3일간 홍보를 했거든요. 여주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상행선에서 옥수수를 무료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도시에서 우리가 진상명품전에 대한 홍보를 옥수수라든가 고구마같은 것을 무료로 배려해 주고, 또한 큰 아파트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프랑카드를 6개월 전부터 다른 축제하는 시․군들은 걸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임박해서도 도시 단위로 덜 걸린 것 같은데 거기에 홍보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수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명품전이 홍보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또 일반인들도 여주의 진상명품전이 홍보가 빈약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사과축제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청계천에서 나들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한테 1일에 3,000개씩 3일간 홍보를 했거든요. 여주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상행선에서 옥수수를 무료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도시에서 우리가 진상명품전에 대한 홍보를 옥수수라든가 고구마같은 것을 무료로 배려해 주고, 또한 큰 아파트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프랑카드를 6개월 전부터 다른 축제하는 시․군들은 걸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임박해서도 도시 단위로 덜 걸린 것 같은데 거기에 홍보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명품전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데는 거의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홍보를 하면 바로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는한데 저희가 상당히 그런 면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만가지고 얘기할 것이라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이천이나 인근 충주나 이런 데서는 사전에 대도시에 게첨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대도시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속도로 육교라든지 대도시 건물도 전부 관련부서와 협조를 거치거나 예산을 투입하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도시에서 판촉행사, 사전 홍보행사를 하는걸 지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추진에서 지사님께서도 “대도시에서 추진하거나 홍보행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면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에 가서 사전 홍보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5회 행사 때 서울 백화점을 통해서 진상명품전을 일주일간 사전 홍보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무료로 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비용이라든지 내부에 마진이 상당히 높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옥수수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기타 땅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참여를 하면 많은 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서울에서 계속 기거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실제 시행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금년도에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평가시에. 이 홍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자체 간부회의시에도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사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홍보가 뒤떨어져서 항상 문제가 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내년 행사를 미리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명품전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데는 거의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홍보를 하면 바로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는한데 저희가 상당히 그런 면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만가지고 얘기할 것이라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이천이나 인근 충주나 이런 데서는 사전에 대도시에 게첨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대도시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속도로 육교라든지 대도시 건물도 전부 관련부서와 협조를 거치거나 예산을 투입하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도시에서 판촉행사, 사전 홍보행사를 하는걸 지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추진에서 지사님께서도 “대도시에서 추진하거나 홍보행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면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에 가서 사전 홍보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5회 행사 때 서울 백화점을 통해서 진상명품전을 일주일간 사전 홍보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무료로 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비용이라든지 내부에 마진이 상당히 높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옥수수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기타 땅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참여를 하면 많은 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서울에서 계속 기거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실제 시행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금년도에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평가시에. 이 홍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자체 간부회의시에도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사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홍보가 뒤떨어져서 항상 문제가 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내년 행사를 미리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억 조금 넘는 액수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억 조금 넘는 액수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작년 8회 행사를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며칠 전에 서울 문정동에서도 점동면 직판장에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차량이 현장에서 나가서 준비가 되려면 홍보물, 영상물이 준비가 사전에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홍보물 1점을 확보해서 편집해서 활용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이 보다 폭넓게 활용이 되려면 제작되는 홍보물들이 좀 다양하고, 분야도 여럿으로 제작이 되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8회 행사를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며칠 전에 서울 문정동에서도 점동면 직판장에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차량이 현장에서 나가서 준비가 되려면 홍보물, 영상물이 준비가 사전에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홍보물 1점을 확보해서 편집해서 활용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이 보다 폭넓게 활용이 되려면 제작되는 홍보물들이 좀 다양하고, 분야도 여럿으로 제작이 되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업을 사랑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가 몇 개나 되죠?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업을 사랑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가 몇 개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위원회가 2개인걸로…….
저희가 위원회가 2개인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산하협동심의가 있습니다.
산하협동심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해서 지금 그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지역의 농업문제를 자문을 받는 역할이 우선이고, 그 일환으로써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앞으로의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도입할 때 심의를 받고 자문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해서 지금 그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지역의 농업문제를 자문을 받는 역할이 우선이고, 그 일환으로써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앞으로의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도입할 때 심의를 받고 자문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사실 정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여러번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여러번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후원회 있습니다.
예, 후원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실제 4-H후원회는 4-H만을 위한 그런 심의 또는 자문회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1년에 그렇게 많은 횟수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인 것은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기금의 운용 또는 승인 이런걸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4-H후원회는 4-H만을 위한 그런 심의 또는 자문회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1년에 그렇게 많은 횟수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인 것은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기금의 운용 또는 승인 이런걸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 2005년 12월 31일 현재 1억 2백만원…….
지난 2005년 12월 31일 현재 1억 2백만원…….
○박명선 위원
1억 2백만원이요? 그래서 4-H후원회도 잘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주가 우리가 옛날부터 농업을 많이 해 내려오시고 또 지금까지도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1억 2백만원이요? 그래서 4-H후원회도 잘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주가 우리가 옛날부터 농업을 많이 해 내려오시고 또 지금까지도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여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농업군이다” 라고 알릴 수 있는 여주농업전시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여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농업군이다” 라고 알릴 수 있는 여주농업전시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부서뿐 아니라 주로 농업인 단체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 이런 전시관을 포함하는 농업회관을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안을 아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것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필요성은 저희 부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 아니라 주로 농업인 단체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 이런 전시관을 포함하는 농업회관을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안을 아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것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필요성은 저희 부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아주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농업뿐 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농업전시관을 비롯해서 정말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커다란 상징물 있는 전시관이 건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아주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농업뿐 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농업전시관을 비롯해서 정말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커다란 상징물 있는 전시관이 건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군의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대규모 농업테마파크를 계획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안에 이것이 포함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기획이 짜여져서 추진된다면 그 내부의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대로 전시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군의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대규모 농업테마파크를 계획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안에 이것이 포함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기획이 짜여져서 추진된다면 그 내부의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대로 전시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뒤에 농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좋은 홍보하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공동방제, 개인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다시피 지금 고령화,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시기별로 농약 공동방제라든지 개인방제가 잘 안되고 있는걸로 저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 같이 하고 계시죠?
뒤에 농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좋은 홍보하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공동방제, 개인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다시피 지금 고령화,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시기별로 농약 공동방제라든지 개인방제가 잘 안되고 있는걸로 저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 같이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벼멸구가 몰려온다, 또 침수가 돼서 그 많은 면적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광역방제기 1대도 비치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벼멸구가 몰려온다, 또 침수가 돼서 그 많은 면적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광역방제기 1대도 비치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공방제로써 이것을 전부 해결해 왔는데 한 5년전부터 항공방제를 여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간에 개인별 방제, 또는 작목반별, 마을별 방제로써 모든걸 해결했습니다마는 병충해가 매년 이렇게 돌발해충이나 이런게 전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에 따라서 그렇게 올 수 있는게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대책이 미흡한건 현실입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공방제로써 이것을 전부 해결해 왔는데 한 5년전부터 항공방제를 여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간에 개인별 방제, 또는 작목반별, 마을별 방제로써 모든걸 해결했습니다마는 병충해가 매년 이렇게 돌발해충이나 이런게 전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에 따라서 그렇게 올 수 있는게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대책이 미흡한건 현실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광역방제기를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농업을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광역방제기 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광역방제기를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농업을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광역방제기 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얼마전입니다마는 코엑스에서 농기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지도사가 견학 겸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온게 있는데 저희 국내에 광역방제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시제품이 전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능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이 될 때에는 기계 종류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형 방제기를 갖출 경우에 대당 1일 약 15만평 가까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이라고 하면 항공방제와 맞먹는 그런 면적을 처리할 수 있고, 또 항공방제인 경우는 고농도의 농축된 약제를 살포해서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반 제제와 같은 농도로 살포도 할 수 있고, 또 기능성 제제라든가 각종 기능성 물질들을, 또 미생물 제제를 살포할 수 있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도입돼가지고 활용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노령화 문제, 또는 방제기의 미흡한 문제들이 좀 보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얼마전입니다마는 코엑스에서 농기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지도사가 견학 겸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온게 있는데 저희 국내에 광역방제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시제품이 전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능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이 될 때에는 기계 종류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형 방제기를 갖출 경우에 대당 1일 약 15만평 가까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이라고 하면 항공방제와 맞먹는 그런 면적을 처리할 수 있고, 또 항공방제인 경우는 고농도의 농축된 약제를 살포해서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반 제제와 같은 농도로 살포도 할 수 있고, 또 기능성 제제라든가 각종 기능성 물질들을, 또 미생물 제제를 살포할 수 있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도입돼가지고 활용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노령화 문제, 또는 방제기의 미흡한 문제들이 좀 보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기계가 대당 1억 8천만원 정도…….
지금 기계가 대당 1억 8천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여주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여주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일간 전체를 놓고 한건 아니지만 주요 사안은 녹화를 했습니다.
5일간 전체를 놓고 한건 아니지만 주요 사안은 녹화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현재 전체 물량은 4시간 이상 됩니다마는 저희가 평가회를 위해서 10분 정도로 압축한거, 또는 1시간, 2시간짜리로 압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물량은 4시간 이상 됩니다마는 저희가 평가회를 위해서 10분 정도로 압축한거, 또는 1시간, 2시간짜리로 압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경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멀티비젼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다면 굳이 여주 뿐만 아니라 서울역 광장에서도 틀어줄 수도 있는거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틀어줄 수 있는거고. 금년도 것만이 아니라 작년도 것도 편집을 해서 한번 보고 그것을 멀티비젼을 이용해서 효율성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진상명품전의 예상 집행내역을 보면 행감자료에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게 아니라 정말 세목별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행사장에 기획하고 공연행사는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주셨습니까?
아까 경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멀티비젼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다면 굳이 여주 뿐만 아니라 서울역 광장에서도 틀어줄 수도 있는거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틀어줄 수 있는거고. 금년도 것만이 아니라 작년도 것도 편집을 해서 한번 보고 그것을 멀티비젼을 이용해서 효율성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진상명품전의 예상 집행내역을 보면 행감자료에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게 아니라 정말 세목별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행사장에 기획하고 공연행사는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행사 추진과 행사비용 지출은 추진체계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 행사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개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행사 추진과 행사비용 지출은 추진체계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 행사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개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장학진 위원
몇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보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이게 아마 진상명품전 경과보고서를 만들 때 이게 다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폰해 주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어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날 진열된 것들이 스폰된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거든요. 그걸 돈으로 환산을 안하는데 그것도 돈으로 환산을 했어야만 총 예산비용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놔요. 스폰도 결국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빼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고 있어요.
그럼 추진위원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면…….
몇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보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이게 아마 진상명품전 경과보고서를 만들 때 이게 다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폰해 주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어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날 진열된 것들이 스폰된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거든요. 그걸 돈으로 환산을 안하는데 그것도 돈으로 환산을 했어야만 총 예산비용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놔요. 스폰도 결국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빼놓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고 있어요.
그럼 추진위원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기본계획에 “이런 방향으로, 이런 규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결의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기본계획에 “이런 방향으로, 이런 규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결의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거 다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들이 진상명품전 성과분석이라든가 집행내역을 할 땐 이런거를 하나를 보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만 지금 진상명품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거지 그냥 ‘행사장 시설 얼마, 테마광장 조성물 얼마, 경연행사 얼마, 기획공사비 얼마’,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공연 행사도 수의계약을 주면 ‘수의계약에 타당성이 있는건지 아닌지, 또 견적을 수의계약을 주면서 2개 이상의 업체를 받아 본건지’, 저희들이 행감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갖췄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거 다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들이 진상명품전 성과분석이라든가 집행내역을 할 땐 이런거를 하나를 보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만 지금 진상명품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거지 그냥 ‘행사장 시설 얼마, 테마광장 조성물 얼마, 경연행사 얼마, 기획공사비 얼마’,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공연 행사도 수의계약을 주면 ‘수의계약에 타당성이 있는건지 아닌지, 또 견적을 수의계약을 주면서 2개 이상의 업체를 받아 본건지’, 저희들이 행감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갖췄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 자료는 의도적으로 안 드린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선정할 때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선정했습니다마는 1개 업체만 수의계약으로 단독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한 부서 부서, 분야 분야별로는 그렇게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이 행사 전체의 기획서를 약 4개 이상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사내용과 예산편성, 예산 활용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1개 회사하고 했다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의도적으로 안 드린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선정할 때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선정했습니다마는 1개 업체만 수의계약으로 단독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한 부서 부서, 분야 분야별로는 그렇게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이 행사 전체의 기획서를 약 4개 이상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사내용과 예산편성, 예산 활용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1개 회사하고 했다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게 있으니까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수수 시범사업이 작년보다……. 작년에 3개 했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게 있으니까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수수 시범사업이 작년보다……. 작년에 3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옥수수 시범사업을 금년만 한게 아니고 이원구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년차에 소득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그 전년에 도비사업으로 약 2억 수준의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3개소에 시범사업을 했고, 점진적으로 저희만 이걸 도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도비를 안배 배정하다보니까 시․군에 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줄은 2개소만, 또 기존에 2억 단지부터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가 된거다”, 이렇게 해서 도의 배정이 좀 적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옥수수 시범사업을 금년만 한게 아니고 이원구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년차에 소득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그 전년에 도비사업으로 약 2억 수준의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3개소에 시범사업을 했고, 점진적으로 저희만 이걸 도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도비를 안배 배정하다보니까 시․군에 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줄은 2개소만, 또 기존에 2억 단지부터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가 된거다”, 이렇게 해서 도의 배정이 좀 적어진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옥수수가 에이스콘이 “A급”이라고 그러죠? “B급”을 베이스콘, “C급”을 초이스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A, B, C에서 어느 것을 여주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합니까?
지금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옥수수가 에이스콘이 “A급”이라고 그러죠? “B급”을 베이스콘, “C급”을 초이스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A, B, C에서 어느 것을 여주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생산량으로 볼 때는 거의 A급 이상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격화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A급이 생산이 되고, 간혹 비료가 적었다든지 토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B급, 그리고 아주 가공용이나 특수한 소비를 위한 것은 C급도 많이 나옵니다만 주로 A급이 가장 많이 나오고 B급, 그런 순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량으로 볼 때는 거의 A급 이상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격화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A급이 생산이 되고, 간혹 비료가 적었다든지 토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B급, 그리고 아주 가공용이나 특수한 소비를 위한 것은 C급도 많이 나옵니다만 주로 A급이 가장 많이 나오고 B급, 그런 순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작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옥수수의 품종개량을 옥수수 박사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옥수수 박사가 품종개량을 하면서 등급 변화가 없다면 사실 옥수수 박사 두나 안 두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심어가지고 나온걸 따진다면. 품질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옥수수 작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주군에.
한번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옥수수의 품종개량을 옥수수 박사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옥수수 박사가 품종개량을 하면서 등급 변화가 없다면 사실 옥수수 박사 두나 안 두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심어가지고 나온걸 따진다면. 품질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옥수수 작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주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천상 재배면적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연농1호 품종일 경우에 한 135헥타가 심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종자량이 공급이 된 상황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 재배면적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연농1호 품종일 경우에 한 135헥타가 심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종자량이 공급이 된 상황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특수한 품종으로 갖고 있는 연농1호를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연농1호는 저희 국내에서 채종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채종한 F1종자를 저희가 들여와서 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 체계는 미국에서 우리가 필요시에 들여와서 이원구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 농가에게 배부하는 체계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특수한 품종으로 갖고 있는 연농1호를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연농1호는 저희 국내에서 채종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채종한 F1종자를 저희가 들여와서 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 체계는 미국에서 우리가 필요시에 들여와서 이원구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 농가에게 배부하는 체계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이원구 박사님이 계속 선발, 교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유를 해야 되겠고 품종도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는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신품종이라는게 그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바라는 품종이 육성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박사님이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농2호를 단독이 아닌, 교수님과 같이 해서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개량되는 품종이 선발될 것이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다른 품종들, 예를 들어서 팝콘 계통이라든지 화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구 박사님이 계속 선발, 교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유를 해야 되겠고 품종도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는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신품종이라는게 그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바라는 품종이 육성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박사님이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농2호를 단독이 아닌, 교수님과 같이 해서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개량되는 품종이 선발될 것이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다른 품종들, 예를 들어서 팝콘 계통이라든지 화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품종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좋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타 지역에서도 찰옥수수로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결국은 많은 우리 연구개발비 들여서 품종이 떨어지고 또 옥수수 판매가 적어진다면 결국은 여주의 옥수수가 판매진로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C품종을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품종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좋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타 지역에서도 찰옥수수로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결국은 많은 우리 연구개발비 들여서 품종이 떨어지고 또 옥수수 판매가 적어진다면 결국은 여주의 옥수수가 판매진로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C품종을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옥수수 종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옥수수 종자는 F1의 효과가 가장 나타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품종들이 순수 계통을 먼저 다음에 그 순수 계통을 교배시켜서 우수한 F1을 만들어내는 체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특이한 품종을 갖고 있자면 순수 계열로 분류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상당한 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간 이미 계속 그런 작업을 해왔고, 우리 이원구 박사는 당초 학부에서부터 당신이 박사학위할 때까지 옥수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현재도 한 11개 정도의 계통을 지금 분류해서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된 품종도 있고, 또 개발됐다가 바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농가에서 실제 재배를 해서 소비자한테 들어갔을 때 정말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가 호평을 하더라도 농가가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포장이 그렇게 여건이 좋거나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 옥수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아마 밖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장 외에 임차, 또는 새로 구입을 해서 전용 육종포장들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춰가야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종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옥수수 종자는 F1의 효과가 가장 나타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품종들이 순수 계통을 먼저 다음에 그 순수 계통을 교배시켜서 우수한 F1을 만들어내는 체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특이한 품종을 갖고 있자면 순수 계열로 분류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상당한 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간 이미 계속 그런 작업을 해왔고, 우리 이원구 박사는 당초 학부에서부터 당신이 박사학위할 때까지 옥수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현재도 한 11개 정도의 계통을 지금 분류해서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된 품종도 있고, 또 개발됐다가 바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농가에서 실제 재배를 해서 소비자한테 들어갔을 때 정말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가 호평을 하더라도 농가가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포장이 그렇게 여건이 좋거나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 옥수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아마 밖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장 외에 임차, 또는 새로 구입을 해서 전용 육종포장들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춰가야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건 맞는 말씀이고, 좀더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 옥수수가 정말 품질로써 이길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수수 이 박사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박사가 대우계약직 공무원이더라구요. 저는 정식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걸 하다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계약직이라 하면 보장을 못 받는거 아닙니까? 언제 계약 완료됐다고 하면 그만둬야 될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건 맞는 말씀이고, 좀더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 옥수수가 정말 품질로써 이길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수수 이 박사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박사가 대우계약직 공무원이더라구요. 저는 정식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걸 하다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계약직이라 하면 보장을 못 받는거 아닙니까? 언제 계약 완료됐다고 하면 그만둬야 될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이원구 박사의 신분은 전임계약직 “다”급에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2년 단위로 지금 두 번을 연기해서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고, 그 대신 저희가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저희 지도사 정원을 하나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사 정원을 가지고 계약으로 지금 채용돼 있기 때문에 신분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인의 희망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도 정식 지도사나 연구사로서 근무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일원의 연구직이나 지도직으로 근무하면 상당히 직원간에 호흡문제도 있고 직원 배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고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채용 당시부터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분을 어떻게 정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모든 시험규정이나 이런걸 보면 곧바로 저희 지도사나 연구사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채용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별임용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각종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도사와 연구사는 지금 법령 기준에 저희가 여주군 자체로서 채용할 수가 없고 도에 시험을 의뢰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된 조건입니다. 지도사인 경우에는 학력제한을 고등학교 이상, 또 연구사인 경우는 전문대학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돼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하고 경기도 전체로 풀어서 응시를 하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반드시 지정한 우리의 한 사람을,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현 근무하는 이 박사에께 채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직으로 전환을 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석사 이상의 제한을 둬서 공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법령이 완화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강력히 연구직이나 지도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원구 박사의 신분은 전임계약직 “다”급에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2년 단위로 지금 두 번을 연기해서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고, 그 대신 저희가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저희 지도사 정원을 하나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사 정원을 가지고 계약으로 지금 채용돼 있기 때문에 신분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인의 희망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도 정식 지도사나 연구사로서 근무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일원의 연구직이나 지도직으로 근무하면 상당히 직원간에 호흡문제도 있고 직원 배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고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채용 당시부터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분을 어떻게 정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모든 시험규정이나 이런걸 보면 곧바로 저희 지도사나 연구사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채용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별임용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각종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도사와 연구사는 지금 법령 기준에 저희가 여주군 자체로서 채용할 수가 없고 도에 시험을 의뢰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된 조건입니다. 지도사인 경우에는 학력제한을 고등학교 이상, 또 연구사인 경우는 전문대학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돼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하고 경기도 전체로 풀어서 응시를 하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반드시 지정한 우리의 한 사람을,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현 근무하는 이 박사에께 채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직으로 전환을 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석사 이상의 제한을 둬서 공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법령이 완화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강력히 연구직이나 지도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갈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도 정식 입사절차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으로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건 뭐냐하면 지금 여주에서 고구마도 이제 거의 연작을 해서 자꾸만 문제가 되고, 옥수수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품종개량을 못하면 경쟁에서 떨어지고, 또 유능한 인력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력을 제대로 못 쓴다면 결국은 경쟁시대에서 떨어지고 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 동안 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오셨지만 좀더 직원에 대한 문제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품종개량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정식 입사절차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으로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건 뭐냐하면 지금 여주에서 고구마도 이제 거의 연작을 해서 자꾸만 문제가 되고, 옥수수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품종개량을 못하면 경쟁에서 떨어지고, 또 유능한 인력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력을 제대로 못 쓴다면 결국은 경쟁시대에서 떨어지고 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 동안 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오셨지만 좀더 직원에 대한 문제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품종개량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농기계 수리팀은 농기계 교환요원 1명 그리고 기계직 1명 2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전용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 순회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1년에 약 80회에서 120회까지 현지를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그 이외의 날은 내부에서 내방하는 수리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부대사업으로는 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신기종의 사용 요령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파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기계 수리팀은 농기계 교환요원 1명 그리고 기계직 1명 2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전용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 순회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1년에 약 80회에서 120회까지 현지를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그 이외의 날은 내부에서 내방하는 수리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부대사업으로는 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신기종의 사용 요령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파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은 바로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면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한번 정도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은 바로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면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한번 정도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년에 저희가 한 120회 정도 나가니까…….
1년에 저희가 한 120회 정도 나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면 별로 보면 두 번은 넘을 거고요…….
면 별로 보면 두 번은 넘을 거고요…….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게 좋은 방안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령화, 고령화가 돼서 지금 기계가 망가져서 못 갖고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각 마을로 나가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건 실지 그 마을에 와서 수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보다 현장에 나와서 수리를 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방안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령화, 고령화가 돼서 지금 기계가 망가져서 못 갖고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각 마을로 나가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건 실지 그 마을에 와서 수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보다 현장에 나와서 수리를 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생각도 지금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농기계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읍․면별로 1개소, 또는 우리 여주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수리를 통해서 많은 양을 해주니까 ‘자기네 영업에 침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해소하면서 가기 위해서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산간 오지 중심으로 저희가 이걸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농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많이 수리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시행을 못했습니다. 특히 기계직이 순환보직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전문요원을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문제 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원 2명가지고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조인원을 더 포함을 해서 수리효과를, 또 수리량을 늘리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전국 규모로 봤을 때 특이한 데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느 시․군의 경우에는 수리요원이 9명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여기는 바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농기계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일시에 수리해 준다, 그 이후에는 다 바닷일을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수리를 실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아마 이 현상은 점점 더 할 것입니다. 노인분들, 또 기계도 대형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지금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농기계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읍․면별로 1개소, 또는 우리 여주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수리를 통해서 많은 양을 해주니까 ‘자기네 영업에 침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해소하면서 가기 위해서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산간 오지 중심으로 저희가 이걸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농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많이 수리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시행을 못했습니다. 특히 기계직이 순환보직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전문요원을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문제 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원 2명가지고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조인원을 더 포함을 해서 수리효과를, 또 수리량을 늘리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전국 규모로 봤을 때 특이한 데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느 시․군의 경우에는 수리요원이 9명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여기는 바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농기계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일시에 수리해 준다, 그 이후에는 다 바닷일을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수리를 실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아마 이 현상은 점점 더 할 것입니다. 노인분들, 또 기계도 대형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금액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아십니까? 수리 두 분에 대한, 나가서 1년에 수리비용이 얼마 됩니까? 책정한게. 군에서 수리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소장님께서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금액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아십니까? 수리 두 분에 대한, 나가서 1년에 수리비용이 얼마 됩니까? 책정한게. 군에서 수리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은 부속비만 1천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예산은 부속비만 1천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천만원 갖고 수리를 하면 몇 개 부품이나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정말 질좋은 수리를 받고, 빨리 빨리 수리를 해서 고령화 돼 있는농촌 경제가, 기계도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빨리 수리를 해 주시면 어르신네들이 일하시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수리비를 대폭 인상해 갖고 이번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천만원 갖고 수리를 하면 몇 개 부품이나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정말 질좋은 수리를 받고, 빨리 빨리 수리를 해서 고령화 돼 있는농촌 경제가, 기계도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빨리 수리를 해 주시면 어르신네들이 일하시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수리비를 대폭 인상해 갖고 이번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리요원이 혼자인 것과 둘인 것과 셋일 때는 상당히 수리실적이 다릅니다, 수리효과가. 예를 들어 혼자 가면 아시다시피 나르는 것부터 접수받는 문제, 안내해 주는 문제 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명일 때와 세명일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배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부속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일 예를 들어서 타 시․군 몇 개소는 아주 저렴한 부속인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같이 검토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리요원이 혼자인 것과 둘인 것과 셋일 때는 상당히 수리실적이 다릅니다, 수리효과가. 예를 들어 혼자 가면 아시다시피 나르는 것부터 접수받는 문제, 안내해 주는 문제 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명일 때와 세명일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배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부속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일 예를 들어서 타 시․군 몇 개소는 아주 저렴한 부속인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같이 검토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요 지금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때라서 지금 기계를 전부 다 세워놓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해 놔야지 봄에 작업을 나갑니다. 우리가 수확기나 파종기같은 때는 기계가 나가서 못합니다. 기계가 나가서 고치려 해도 못 고쳐요.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농기계 창고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 마을에. 그렇다면 지금 인력을 3,4명, 5명씩 투입해서 각 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돈다든지 그러면 1년치를 다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요 지금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때라서 지금 기계를 전부 다 세워놓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해 놔야지 봄에 작업을 나갑니다. 우리가 수확기나 파종기같은 때는 기계가 나가서 못합니다. 기계가 나가서 고치려 해도 못 고쳐요.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농기계 창고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 마을에. 그렇다면 지금 인력을 3,4명, 5명씩 투입해서 각 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돈다든지 그러면 1년치를 다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그래서 영농철이 되기, 저희가 여직까지 많은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실 내년 4월 이전, 3월달 쯤에 가장 수리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에 수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영농철이 되기, 저희가 여직까지 많은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실 내년 4월 이전, 3월달 쯤에 가장 수리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에 수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우리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이 있습니다.
예, 우리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타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농가가 좁다 보니까 농기계가 전부 다 야외에 있어서 농기계 수명도 짧고, 우리가 보기도 상당히 나쁜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의 진건면 사능리의 농기계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앙기를 1년 보관해주는데 2만원씩 받고 있답니다. 또한 3천만원 정도의 트렉터 같은 것은 1년에 12만원씩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 여주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농기계은행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가 좁다 보니까 농기계가 전부 다 야외에 있어서 농기계 수명도 짧고, 우리가 보기도 상당히 나쁜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의 진건면 사능리의 농기계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앙기를 1년 보관해주는데 2만원씩 받고 있답니다. 또한 3천만원 정도의 트렉터 같은 것은 1년에 12만원씩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 여주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농기계은행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기계은행은 전국의 기술센터에서 이왕 농기계 순회하는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남양주의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상당히 좁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관도 해주고 또 수리를 해놨다가 임차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같은 데에서는 아주 소형 농기계 아주 조그마한 약뿌리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식 농기계은행이라고 출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탈망기, 벼이삭의 까락을 제거하는 기계라든지 타이프가 휘어지는 것을 피는 파이프 정형기, 기타 돌 고르는 기계 이런 것 등등을 지금 현재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는 우리 군에 맞는 특수농기계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면 하는 게 저희도 희망입니다.
농기계은행은 전국의 기술센터에서 이왕 농기계 순회하는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남양주의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상당히 좁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관도 해주고 또 수리를 해놨다가 임차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같은 데에서는 아주 소형 농기계 아주 조그마한 약뿌리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식 농기계은행이라고 출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탈망기, 벼이삭의 까락을 제거하는 기계라든지 타이프가 휘어지는 것을 피는 파이프 정형기, 기타 돌 고르는 기계 이런 것 등등을 지금 현재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는 우리 군에 맞는 특수농기계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면 하는 게 저희도 희망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4-H 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1억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장님은 아십니까?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4-H 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1억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장님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도 정확한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서류를 찾아보니까 ‘81년도에 후원회로 결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후원회 운영금을 갖고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정식조성이 된 것은 ’95년도에 기금이 발족이 되면서 우리 군의 출현금 약 4,400여 만원, 그리고 민간 출현기금 1,200만원,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기금 7,700만원을 포함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1억 3천여 만원의 기금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당해에 도에 아마 4-H기금 전출로 약 한 5,4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서류를 찾아보니까 ‘81년도에 후원회로 결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후원회 운영금을 갖고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정식조성이 된 것은 ’95년도에 기금이 발족이 되면서 우리 군의 출현금 약 4,400여 만원, 그리고 민간 출현기금 1,200만원,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기금 7,700만원을 포함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1억 3천여 만원의 기금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당해에 도에 아마 4-H기금 전출로 약 한 5,4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84년도 여주군연합회장 볼 때에도 270만원이라는 기금을 그 때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이 모두 포함이 되었고, 또 남해화학에서 자매결연 맺을 때 1천만원 기부금을 우리 회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모두 다른 후원회 기구와 통합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4년도 여주군연합회장 볼 때에도 270만원이라는 기금을 그 때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이 모두 포함이 되었고, 또 남해화학에서 자매결연 맺을 때 1천만원 기부금을 우리 회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모두 다른 후원회 기구와 통합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하신 ‘95년 당시 기금으로 발족하면서 민간출현금 1,200만원, 그리고 그 전에 후원회 자금 7,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민간출현기금이 일부가 남해화학에서 지원한 기금이고 7,700만원의 그런 후원자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4-H만이 아니라 그간에 예산규모를 늘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금 관련한 통․페합 문제가 제시되어서 통폐합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95년 당시 기금으로 발족하면서 민간출현금 1,200만원, 그리고 그 전에 후원회 자금 7,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민간출현기금이 일부가 남해화학에서 지원한 기금이고 7,700만원의 그런 후원자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4-H만이 아니라 그간에 예산규모를 늘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금 관련한 통․페합 문제가 제시되어서 통폐합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다른 후원회기금은 어떻게 자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4-H 후원회기금 만큼은 회원들이 만든 기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후원회기금 만큼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후원회기금은 어떻게 자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4-H 후원회기금 만큼은 회원들이 만든 기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후원회기금 만큼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는 관련 과와 협의할 때 강력히 이것은 4-H 후원기금으로 존치하고 활용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만, 상위법령이라든지 기금의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4-H 기금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후원회자금, 또는 민간출현금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치하면서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희망입니다.
지금 저희는 관련 과와 협의할 때 강력히 이것은 4-H 후원기금으로 존치하고 활용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만, 상위법령이라든지 기금의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4-H 기금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후원회자금, 또는 민간출현금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치하면서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희망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4-H 후원회기금을 만든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 후원회기금이 만들어졌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와 더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4-H 후원회기금을 만든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 후원회기금이 만들어졌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와 더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본 질의와 연계하여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본 질의와 연계하여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여주군 모범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여주군 모범화장실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다 주유소가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했다든가 그런 현황이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여주군 모범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여주군 모범화장실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다 주유소가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했다든가 그런 현황이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가 모범화장실 지원․관리현황 총 50개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이라든지 국도변 주요소, 주로 그것을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일반인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그것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쇄시설이라든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 못 하는 데는 지정을 안 하고 일단 접근이 용이한, 일반인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화장실 지원․관리현황 총 50개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이라든지 국도변 주요소, 주로 그것을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일반인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그것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쇄시설이라든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 못 하는 데는 지정을 안 하고 일단 접근이 용이한, 일반인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 보면 체육공원이나 명성황후생가, 영월루 공원, 금모래 유원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한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검토해보시면 거의 주유소, 시외버스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읍에 시내권에 들어오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들어오면 하나도 없는데 시내권에 대해서 어느 큰 건물을 지정해서 그 건물에 있는 휴게소를 모범화장실로 이용 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회관 쪽에 가면 건물이 쭉 있고 군민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다 문을 잠궈놔요. 그런 현상을 좀 더 주민측에 서서 모범화장실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 보면 체육공원이나 명성황후생가, 영월루 공원, 금모래 유원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한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검토해보시면 거의 주유소, 시외버스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읍에 시내권에 들어오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들어오면 하나도 없는데 시내권에 대해서 어느 큰 건물을 지정해서 그 건물에 있는 휴게소를 모범화장실로 이용 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회관 쪽에 가면 건물이 쭉 있고 군민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다 문을 잠궈놔요. 그런 현상을 좀 더 주민측에 서서 모범화장실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제 입장에서 과거의 것을 유추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재지정 내지는 변경지정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과거의 것을 유추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재지정 내지는 변경지정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내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을 지정을 해서 시내에 있는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회관 쪽에, 그 다음에 우리은행 쪽 건물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에도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떠나는데 그쪽에 지정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화장실을 다시 지정해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내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을 지정을 해서 시내에 있는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회관 쪽에, 그 다음에 우리은행 쪽 건물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에도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떠나는데 그쪽에 지정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화장실을 다시 지정해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내양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양리와 주록리 그 시설용량은 적은데 사업비는 왕대리보다 배 이상 사업비가 투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내양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양리와 주록리 그 시설용량은 적은데 사업비는 왕대리보다 배 이상 사업비가 투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찻집관거의 길이라든지 부지선정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우수 발생지점이 사방에 산재해 있거나 관거가 멀게 흩어져 있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집중적으로 있으면 사업비가 덜 듭니다. 또한 자연유화 지형이면 중계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계펌프장이 있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찻집관거의 길이라든지 부지선정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우수 발생지점이 사방에 산재해 있거나 관거가 멀게 흩어져 있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집중적으로 있으면 사업비가 덜 듭니다. 또한 자연유화 지형이면 중계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계펌프장이 있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내양2리에 오․폐수 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내양2리에 오․폐수 탱크가 있어서 펌핑을 해올리잖아요, 내양1리로? 그런데 그 탱크가 따로 있어서 펌프장에서 펌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양2리에 오․폐수 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내양2리에 오․폐수 탱크가 있어서 펌핑을 해올리잖아요, 내양1리로? 그런데 그 탱크가 따로 있어서 펌프장에서 펌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세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연유화 해서 오수처리장 근처에 저류조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처리공정에서 처리되는 것인데 한번에 차집 안 되는 펌프장을 운영하게 되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연유화 해서 오수처리장 근처에 저류조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처리공정에서 처리되는 것인데 한번에 차집 안 되는 펌프장을 운영하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펌프장은 따로 없고요, 맨홀 식으로 해서 펌프가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은 따로 없고요, 맨홀 식으로 해서 펌프가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가정집에서 다이렉트로 펌프하는 것은 없습니다. 맨홀에 모여서 맨홀 펌프장이 두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집에서 다이렉트로 펌프하는 것은 없습니다. 맨홀에 모여서 맨홀 펌프장이 두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맨홀 펌프장이라는 것은 펌프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맨홀 식으로 되어 있는데 2m×2m 그 규격입니다. 오수 수중모터인데 오수펌프로 그냥 펌프를 해서 펌프장으로 유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맨홀 펌프장이라는 것은 펌프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맨홀 식으로 되어 있는데 2m×2m 그 규격입니다. 오수 수중모터인데 오수펌프로 그냥 펌프를 해서 펌프장으로 유입시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오수펌프가 있습니다.
오수펌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죠, 오수지만 수중모터이면서 오․우수를 전용을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수지만 수중모터이면서 오․우수를 전용을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5년인데요, 기종이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명 15년인데 15년 안 갈 겁니다.
15년인데요, 기종이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명 15년인데 15년 안 갈 겁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 하면, 지금 펌프장을 내양2리 도로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내양2리 여기는 상수도고요, 여기 도로에 펌프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 하면, 지금 펌프장을 내양2리 도로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내양2리 여기는 상수도고요, 여기 도로에 펌프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맨홀식 펌프장이니까요, 자연유화 해서 고이는 지점에 해서 펌프를 하게 되는 거죠. 맨홀식입니다, 펌프장이 아니라.
맨홀식 펌프장이니까요, 자연유화 해서 고이는 지점에 해서 펌프를 하게 되는 거죠. 맨홀식입니다, 펌프장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펌프시설은 원래 한 개가 필요해도 두 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예비 개념으로 해서 교대교대로 가동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철거를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펌프시설은 원래 한 개가 필요해도 두 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예비 개념으로 해서 교대교대로 가동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철거를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거기에서 직접 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철거하고 수리를 하면 다시 설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철거하고 수리를 하면 다시 설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펌핑장을 굳이 도로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도로 아닌 면에도 충분히 그런 장소가 많은데 도로에 펌핑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펌핑장을 굳이 도로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도로 아닌 면에도 충분히 그런 장소가 많은데 도로에 펌핑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구조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라는 법규라든지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사실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된 것이고 또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라는 법규라든지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사실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된 것이고 또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중계펌프장은 맨홀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중계펌프장은 맨홀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펌프장 개념이 아니라, 용량이 크고 그렇다면 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판넬이라든지 현장 제어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중계펌프장을 지어야 되지만,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맨홀 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관로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개념이 아니라, 용량이 크고 그렇다면 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판넬이라든지 현장 제어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중계펌프장을 지어야 되지만,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맨홀 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관로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380볼트하고 220볼트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380볼트하고 220볼트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펌프장은 물론, 펌프장이고 어떤 설비고간에 홍수위고 이상이겠죠. 그런데 현재 그 홍수위를 관로상에 어떤 위치상에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홍수위를 올려서 설치하라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중계펌프장 자체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연계해서 설사 침수가 일부 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설치한 게 저지대이기 때문에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대를 피하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대에 꼭 설치해야 된다면 자연유화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처리구역 외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외딴집 하나까지도 유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원칙으로 가구가 쉽게 자연유화가 되거나, 또 자연유화가 안 되더라도 집단화가 되어서 중계펌프장 물량이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의견을 들어주지만, 독립가구라든지 한 두세 가구 있는데 자연유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처리구역이 부득이 그렇게 위치하게 된 것은 거기에 유입하는 유입가구가 그렇게 설치 안 하면 자연유화가 안 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고지대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중계펌프장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펌프장은 물론, 펌프장이고 어떤 설비고간에 홍수위고 이상이겠죠. 그런데 현재 그 홍수위를 관로상에 어떤 위치상에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홍수위를 올려서 설치하라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중계펌프장 자체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연계해서 설사 침수가 일부 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설치한 게 저지대이기 때문에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대를 피하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대에 꼭 설치해야 된다면 자연유화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처리구역 외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외딴집 하나까지도 유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원칙으로 가구가 쉽게 자연유화가 되거나, 또 자연유화가 안 되더라도 집단화가 되어서 중계펌프장 물량이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의견을 들어주지만, 독립가구라든지 한 두세 가구 있는데 자연유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처리구역이 부득이 그렇게 위치하게 된 것은 거기에 유입하는 유입가구가 그렇게 설치 안 하면 자연유화가 안 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고지대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중계펌프장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경익수 위원
아까 왜 전기가 몇 볼트 사용하느냐 물어봤냐 하면요, 남한강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가 이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이 부락에는 고기잡는 어부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물이 차도 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기감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아까 왜 전기가 몇 볼트 사용하느냐 물어봤냐 하면요, 남한강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가 이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이 부락에는 고기잡는 어부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물이 차도 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기감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 정도로 홍수위가 져서 한다면 전기제어를 해서 자동제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어 해서 전기제어를 해서 전기를 차단시키거나 전기수중모터 자체가 물이 있는 곳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감전사고 난다는 것은 전기이음매라든지 제어반에서 물이 노출되어서 전기가 누전되었다든지 수중모터 자체는 오수펌프 자체는 물에 잠겨있는 겁니다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강물이 수위가 찰 정도라면 전기제어를 해야죠.
그 정도로 홍수위가 져서 한다면 전기제어를 해서 자동제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어 해서 전기제어를 해서 전기를 차단시키거나 전기수중모터 자체가 물이 있는 곳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감전사고 난다는 것은 전기이음매라든지 제어반에서 물이 노출되어서 전기가 누전되었다든지 수중모터 자체는 오수펌프 자체는 물에 잠겨있는 겁니다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강물이 수위가 찰 정도라면 전기제어를 해야죠.
○경익수 위원
그러며, 여기 펌프장에서 전기제어가 되면, 장마 때는 오․폐수 처리장으로 오수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쪽에서 또 퍼올리면 지금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전봇대입니다. 전봇대까지 물이 찼습니다. 2m 50까지 물이 찬 이런 장소에 오․폐수 펌프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물에 휩싸여서 이렇게 맨홀뚜껑이 물에 나갔습니다. 흘러서 없어졌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맨홀뚜껑을 다 했는데 맨홀뚜껑이 물에 실려나갔는데 이 오수를 계속 내양2리에서 펌프를 계속 해주면 그 오수가 이 맨홀뚜껑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며, 여기 펌프장에서 전기제어가 되면, 장마 때는 오․폐수 처리장으로 오수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쪽에서 또 퍼올리면 지금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전봇대입니다. 전봇대까지 물이 찼습니다. 2m 50까지 물이 찬 이런 장소에 오․폐수 펌프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물에 휩싸여서 이렇게 맨홀뚜껑이 물에 나갔습니다. 흘러서 없어졌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맨홀뚜껑을 다 했는데 맨홀뚜껑이 물에 실려나갔는데 이 오수를 계속 내양2리에서 펌프를 계속 해주면 그 오수가 이 맨홀뚜껑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 사항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는지 설계자 의도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려야 미루어 짐작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응급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오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자연유화가 안 되니까 어떤 일정 군데 모여서 오수처리장으로 간접 다단유입을 시키는 건데요, 자연유화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면 이렇게 안 되었겠죠. 그래서 꼭 그 위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는지 설계자 의도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려야 미루어 짐작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응급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오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자연유화가 안 되니까 어떤 일정 군데 모여서 오수처리장으로 간접 다단유입을 시키는 건데요, 자연유화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면 이렇게 안 되었겠죠. 그래서 꼭 그 위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준공단계입니다. 이게 다 설치가 되어서.
지금 준공단계입니다. 이게 다 설치가 되어서.
○경익수 위원
준공단계라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공사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한강변에다가 해가지고 그 오․폐수가 강변으로 내려가면 이런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한강에다가 그렇게 펌프장을 만들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준공단계라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공사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한강변에다가 해가지고 그 오․폐수가 강변으로 내려가면 이런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한강에다가 그렇게 펌프장을 만들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계장부터 저도 온 지가 두 달입니다. 하수계장은 뭐, 두 달도 안 되었지만. 그 과거 설계단계를 물어보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여기로 유입되는 가구들이 처리구역으로 배제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십중팔구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처리구역으로 유입해달라고 그러지,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중계펌프장을 설치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속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 드릴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익수 위원님,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여주군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또 그 현지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그런 설계가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자세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계장부터 저도 온 지가 두 달입니다. 하수계장은 뭐, 두 달도 안 되었지만. 그 과거 설계단계를 물어보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여기로 유입되는 가구들이 처리구역으로 배제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십중팔구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처리구역으로 유입해달라고 그러지,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중계펌프장을 설치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속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 드릴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익수 위원님,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여주군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또 그 현지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그런 설계가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자세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익수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내양2리와 내양1리 사이에 양화천으로 낮은 쪽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면 될 것을 지금 한강변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펌프장도 필요없고 시설비도 더 들고 운영비도 덜 들텐데 굳이 펌프장을 두 군데 설치해서 내양1리 마을 뒤에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펌프장을 만든 이유는 그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세 가구는 따로 별도로 해서 펌프를 하면 될 것을 그 세 가구 때문에 강변 쪽에 펌프장을 만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볼 때 아무리 준공이 가까워졌고 시설을 거의 다 지었지만 잘못된 것은 다시 옮겨서 차후에 운영비라든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내양2리와 내양1리 사이에 양화천으로 낮은 쪽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면 될 것을 지금 한강변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펌프장도 필요없고 시설비도 더 들고 운영비도 덜 들텐데 굳이 펌프장을 두 군데 설치해서 내양1리 마을 뒤에 오․폐수 처리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펌프장을 만든 이유는 그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세 가구는 따로 별도로 해서 펌프를 하면 될 것을 그 세 가구 때문에 강변 쪽에 펌프장을 만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볼 때 아무리 준공이 가까워졌고 시설을 거의 다 지었지만 잘못된 것은 다시 옮겨서 차후에 운영비라든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은 기업경영입니다. 기업경영이면서 동시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틀려서 기업의 경영 개념을 도입한게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기업경영입니다. 기업경영이면서 동시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틀려서 기업의 경영 개념을 도입한게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윤창출은 아닙니다. 이윤추구는 배제가 됩니다.
이윤창출은 아닙니다. 이윤추구는 배제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적자입니다.
예, 적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수도 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적자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수도 원가 기준해서 50% 안됩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27억이 결손이 나고요.
상수도 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적자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수도 원가 기준해서 50% 안됩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27억이 결손이 나고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향후 물론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려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누수에 대한 것은 별로 없더라구요, 우리 여주군에 대해서는, 상수도 누수는. 데이터에 보면 상수도 누수가 매우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향후 물론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려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누수에 대한 것은 별로 없더라구요, 우리 여주군에 대해서는, 상수도 누수는. 데이터에 보면 상수도 누수가 매우 미미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누수가 많습니다.
누수가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누수가 없는걸로 돼 있는데요? 누수 금액이 안 나왔던데? 그래서 “우리 여주군 상수도의 배관이 이렇게 잘 돼 있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누수가 없는걸로 돼 있는데요? 누수 금액이 안 나왔던데? 그래서 “우리 여주군 상수도의 배관이 이렇게 잘 돼 있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누수율 누수율’ 그러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누수율을 갖다가 유수율을 따집니다. 유수율이 우리가 70%가 안됩니다. 유수율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0여%는 (누수율+계량기 불감율), 계량기가 아무래도 물 양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공공용수라든지 퇴수에 사용하는거, 작업용, 이런걸 총 합해서 무수율이죠. 이게 30여%가 됩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사실은 타 지자체보다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은 넓은데다가 공급구역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율이 올라가도 타 대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보다도 사실 원가면이라든지 모든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시 단위하고 비교해서 평가가 저조한게 현실입니다. 평가기준 자체가 대도시를 위주로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단가도 또한 이천보다는 생산원가가 싸지만, 1,060원대니까 이천은 우리보다 비싸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수구역이 넓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원가가 높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수율 누수율’ 그러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누수율을 갖다가 유수율을 따집니다. 유수율이 우리가 70%가 안됩니다. 유수율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0여%는 (누수율+계량기 불감율), 계량기가 아무래도 물 양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공공용수라든지 퇴수에 사용하는거, 작업용, 이런걸 총 합해서 무수율이죠. 이게 30여%가 됩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사실은 타 지자체보다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은 넓은데다가 공급구역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율이 올라가도 타 대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보다도 사실 원가면이라든지 모든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시 단위하고 비교해서 평가가 저조한게 현실입니다. 평가기준 자체가 대도시를 위주로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단가도 또한 이천보다는 생산원가가 싸지만, 1,060원대니까 이천은 우리보다 비싸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수구역이 넓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원가가 높게 나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료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다 침체되고 있어서 수도료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향후 수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료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다 침체되고 있어서 수도료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향후 수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수도요금이 결손나는건 결국은 법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데 수도요금이라는건 사실은 쓴 자가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그만큼 지출을, 세출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십시일반 상수도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덜 먹는 사람이나, 또 상수도 공급 안 받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자가 쓴 사람이 내야 되기 때문에 100% 낸다는건 단시일적으로 힘들지만 약 80%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의.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렸습니다. 2001년 11월자에 마지막으로 조례로써 개정해서 올리고, 무려 만 5년 이상 되도록 수돗물 값을 안 올렸기 때문에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수도요금이 결손나는건 결국은 법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데 수도요금이라는건 사실은 쓴 자가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그만큼 지출을, 세출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십시일반 상수도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덜 먹는 사람이나, 또 상수도 공급 안 받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자가 쓴 사람이 내야 되기 때문에 100% 낸다는건 단시일적으로 힘들지만 약 80%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의.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렸습니다. 2001년 11월자에 마지막으로 조례로써 개정해서 올리고, 무려 만 5년 이상 되도록 수돗물 값을 안 올렸기 때문에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적자예산이 되니까 본청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산을 짜고 그래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들이 지금 수도요금 낮다고 “수도요금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라” 소리도 할 수 없는거고, 참 난감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개념이라면 수입과 지출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수입과 지출의 예산편성이 똔똔히 될 수 있도록, 같이 갈수 있도록 시행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공히 독립채산제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적자예산이 되니까 본청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산을 짜고 그래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들이 지금 수도요금 낮다고 “수도요금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라” 소리도 할 수 없는거고, 참 난감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개념이라면 수입과 지출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수입과 지출의 예산편성이 똔똔히 될 수 있도록, 같이 갈수 있도록 시행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공히 독립채산제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회사의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분야의 증대를 말씀드렸고요, 세출분야에서도 절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면 쪽의 상수도가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금사, 북내는 다 통합했는데 대신에서도 통합을 해서 지금 3명이 전적으로 대신정수장 때문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로를 묻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그걸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면 3명의 인건비가 세출 분야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복사기 한 장이라도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분야의 증대를 말씀드렸고요, 세출분야에서도 절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면 쪽의 상수도가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금사, 북내는 다 통합했는데 대신에서도 통합을 해서 지금 3명이 전적으로 대신정수장 때문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로를 묻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그걸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면 3명의 인건비가 세출 분야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복사기 한 장이라도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시 예산 세우는게 아니라 물량을 증가할 수 있으면 물량을 증가하고…….
다시 예산 세우는게 아니라 물량을 증가할 수 있으면 물량을 증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경쟁입찰에서는 87.75% 미만은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일반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다가 조금 미흡한데 조달청 가격이 일반 가게보다 쌉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죠? 조달청 구매가.
다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경쟁입찰에서는 87.75% 미만은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일반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다가 조금 미흡한데 조달청 가격이 일반 가게보다 쌉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죠? 조달청 구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대체적으로 조달청 구매가 싸고요, 저희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일단 계약 실례가 있다든지 그런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게 지금 협회 조합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동일 가격으로 그냥 수의계약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달청 구매가 싸고요, 저희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일단 계약 실례가 있다든지 그런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게 지금 협회 조합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동일 가격으로 그냥 수의계약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제가 그쪽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낀건대 거기서 다른거 말고 제일 많이 쓰는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수도계량기 미터기라든가 이런걸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구매표랄까요, 그 전국 구매요구서 표에 보면 그렇게 조달청 가격이 싼게 없어요. 싸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깊이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다시 한번 구매하실 때, 왜냐하면 조달청 가격과 일반 공업사의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굳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좀 싼데 해서, 같은 품질이라면 싼게 구매를 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도 결국 예산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쪽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낀건대 거기서 다른거 말고 제일 많이 쓰는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수도계량기 미터기라든가 이런걸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구매표랄까요, 그 전국 구매요구서 표에 보면 그렇게 조달청 가격이 싼게 없어요. 싸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깊이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다시 한번 구매하실 때, 왜냐하면 조달청 가격과 일반 공업사의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굳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좀 싼데 해서, 같은 품질이라면 싼게 구매를 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도 결국 예산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 보호통이 됐든 미터기가 됐든 기준을 하면 무려 싼 가격하고 비싼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통이라든지 계량기 미터기 구입을 관급자재로 하는게 역사가 한 6년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공무소한테 계량기 얼마 해갖고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물점에서 파는 계량기 질이 형편없는거, 그 사람들은 싼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수공사 할 때는 계량기 보호통하고 미터기는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미리 사놨다가 공급을 해주면서 그 대금은 수용가한테, 신청인한테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건식, 습식 이렇게 있는데 고급질로 공급하게 되고 보호통도 제품이 성능이 일부 보장되면서 통일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 보호통이 됐든 미터기가 됐든 기준을 하면 무려 싼 가격하고 비싼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통이라든지 계량기 미터기 구입을 관급자재로 하는게 역사가 한 6년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공무소한테 계량기 얼마 해갖고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물점에서 파는 계량기 질이 형편없는거, 그 사람들은 싼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수공사 할 때는 계량기 보호통하고 미터기는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미리 사놨다가 공급을 해주면서 그 대금은 수용가한테, 신청인한테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건식, 습식 이렇게 있는데 고급질로 공급하게 되고 보호통도 제품이 성능이 일부 보장되면서 통일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해때 수해 조금 입은 사항하고, 지금 다른 여타 처리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해때 수해 조금 입은 사항하고, 지금 다른 여타 처리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연못으로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연못으로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김규창 위원
(도면 설명)
보십시오! A연못, 이 연못으로 해서 이리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밑으로 나가게 돼 있죠, 여기서 펌핑해서. 여기서 펌핑을 이 연못에 해갖고 방류를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원래.
(도면 설명)
보십시오! A연못, 이 연못으로 해서 이리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밑으로 나가게 돼 있죠, 여기서 펌핑해서. 여기서 펌핑을 이 연못에 해갖고 방류를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라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라요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니, 그게 의무적으로 거쳐서 나가는게 아니라 그 연못에 들어오는 물 자체가 처리수를 갖다가 자타가 볼 수 있게끔, 처리의 완벽성을 볼 수 있게끔 간이 모타를 달아서 그 물의 일부를 연못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지금 그 연못에 물이 공급 안돼 있는건 사실이고요, 지금 연못을 거쳐서 방류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안 거친다는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방류를 하는데 남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아니, 그게 의무적으로 거쳐서 나가는게 아니라 그 연못에 들어오는 물 자체가 처리수를 갖다가 자타가 볼 수 있게끔, 처리의 완벽성을 볼 수 있게끔 간이 모타를 달아서 그 물의 일부를 연못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지금 그 연못에 물이 공급 안돼 있는건 사실이고요, 지금 연못을 거쳐서 방류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안 거친다는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방류를 하는데 남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방류하는걸 뭘로 증명할거냐 군에서는.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강에서 놀다가 지저분한 물이 내려가면 금방 건의가 들어갈거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군하고 협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방류하는걸 뭘로 증명할거냐 군에서는.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강에서 놀다가 지저분한 물이 내려가면 금방 건의가 들어갈거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군하고 협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죠?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협약 맺은건 아니고요 건의와서 회신하고 최종 해서 그 연못을 설치하는걸로 한 거고요, 연못에 대해서는 내년 춘삼월이 되면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겨울철이니까, 또 초기 개통단계이고 첫 회라서 그렇게 안한 것이지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는건 아니고요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내년도에 정상 가동으로 그리로 연못 운영을 하겠습니다.
협약 맺은건 아니고요 건의와서 회신하고 최종 해서 그 연못을 설치하는걸로 한 거고요, 연못에 대해서는 내년 춘삼월이 되면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겨울철이니까, 또 초기 개통단계이고 첫 회라서 그렇게 안한 것이지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는건 아니고요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내년도에 정상 가동으로 그리로 연못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맨 처음 준공식 할 때는 했지 않았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거기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시지만 맨 처음에 가동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준공식 할때 “이거 봐라, 우리 여주군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킨다” 하는 뜻에서 맨 처음 가동할 때는 했습니다. 고기까지 다 넣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때 와서 주민이 가서 보니까 고기도 없고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주군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또 상수도사업소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 준공식 할 때는 했지 않았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거기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시지만 맨 처음에 가동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준공식 할때 “이거 봐라, 우리 여주군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킨다” 하는 뜻에서 맨 처음 가동할 때는 했습니다. 고기까지 다 넣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때 와서 주민이 가서 보니까 고기도 없고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주군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또 상수도사업소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데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 안하는건 아니고요 가동 첫 해니까, 거기 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게 가동되면 바로 정상 가동이 되게 운영을 해서 길이 들어야 된다 그러죠. 길이 들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다가 첫해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해 왔는데요 내년 춘삼월에 정상으로 그쪽 연못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데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 안하는건 아니고요 가동 첫 해니까, 거기 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게 가동되면 바로 정상 가동이 되게 운영을 해서 길이 들어야 된다 그러죠. 길이 들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다가 첫해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해 왔는데요 내년 춘삼월에 정상으로 그쪽 연못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이라도 하면 하는데 첫 해이고 아직 정기적으로 많이 운영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동절기라 안되고 어는데 그거…….
지금이라도 하면 하는데 첫 해이고 아직 정기적으로 많이 운영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동절기라 안되고 어는데 그거…….
○김규창 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설계를 해갖고 여기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다 설계해갖고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으면 지금 보조금은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세 그런거 나갈거 아닙니까?
연못을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장님, 지금 설계를 해갖고 여기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다 설계해갖고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으면 지금 보조금은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세 그런거 나갈거 아닙니까?
연못을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전력비는 실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함으로써 전력비가 절약된다면 군 세출이 절약되는거지 운영 주체에서 절약되는건 아닙니다. 위탁처에서 절약되는건 아니란 말씀이죠.
전력비는 실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함으로써 전력비가 절약된다면 군 세출이 절약되는거지 운영 주체에서 절약되는건 아닙니다. 위탁처에서 절약되는건 아니란 말씀이죠.
○김규창 위원
아니죠. 일단은 위탁을 하게 돈을 줬으면 거기서 이런 모든 분야를 다 가동하는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되면 전력도 들어갈 거고…….
아니죠. 일단은 위탁을 하게 돈을 줬으면 거기서 이런 모든 분야를 다 가동하는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되면 전력도 들어갈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전력비는 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은 분들에게 전력비를 미리 우리가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력비는 실비를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력비가 절약이 된다면 군에서 절약되는거지 위탁처에서 절약되는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력비는 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은 분들에게 전력비를 미리 우리가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력비는 실비를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력비가 절약이 된다면 군에서 절약되는거지 위탁처에서 절약되는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상 가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망정 내일이라도 가동시키라면 가동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춘삼월이 되면 정상으로 해서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상 가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망정 내일이라도 가동시키라면 가동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춘삼월이 되면 정상으로 해서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얼더라도 가동을 하라면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계속 흘려버리면 우리 기계 설비상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연못이 얼 뿐이죠. 그래서 해동이 되면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됐든 연못이 얼더라도 가동을 하라면 기계설비가 어는건 아니니까 가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얼더라도 가동을 하라면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계속 흘려버리면 우리 기계 설비상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연못이 얼 뿐이죠. 그래서 해동이 되면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됐든 연못이 얼더라도 가동을 하라면 기계설비가 어는건 아니니까 가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사전에 말씀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첫 해니까, 이게 운영 정상화라는게 첫 해에는 차도 빼면 길을 들여야 되듯이 길들이는 처지이니까 아직, 동절기가 다가 왔으니까…….
사전에 말씀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첫 해니까, 이게 운영 정상화라는게 첫 해에는 차도 빼면 길을 들여야 되듯이 길들이는 처지이니까 아직, 동절기가 다가 왔으니까…….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이 그걸 보시고 오셔갖고, 바로 본 위원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가동을 안하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 망가진 거냐, 그것좀 가서 여쭤봐라”……. 그런데 망가진 것도 없고.
본 위원은 이게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이 그걸 보시고 오셔갖고, 바로 본 위원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가동을 안하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 망가진 거냐, 그것좀 가서 여쭤봐라”……. 그런데 망가진 것도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거는 모타펌프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처리공정에서 처리수가 있으면 그냥 방류되는데 처리수 방류되기 전에…….
그거는 모타펌프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처리공정에서 처리수가 있으면 그냥 방류되는데 처리수 방류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걸 안하니까, 작동을 안하니까, 가동을 안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야,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방류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거고, 또 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이걸 건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걸 안하니까, 작동을 안하니까, 가동을 안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야,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방류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거고, 또 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이걸 건의를 하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른데도 그게 있어요. 동절기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이 없고 역기능만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면 얼고 하는 역기능만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일시 가동 중단을 했다가 해동이 되면 또 하는게 바람직한거지 1년 12달 얼더라도 계속해서,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게 가동을 하긴 하는데 춘삼월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데도 그게 있어요. 동절기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이 없고 역기능만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면 얼고 하는 역기능만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일시 가동 중단을 했다가 해동이 되면 또 하는게 바람직한거지 1년 12달 얼더라도 계속해서,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게 가동을 하긴 하는데 춘삼월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금사 것은 해당 주민들하고 잘 이해를 시키셔서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죠?
박명선 위원입니다. 금사 것은 해당 주민들하고 잘 이해를 시키셔서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구성은 돼 있으되 실적이 없습니다.
구성은 돼 있으되 실적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올해는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하고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질에 대한 자문인데요 채수를 하면서 수질검사 하는 데에서 필요가 있을 때 현장입회 확인이라든지 이런 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자문인데요 채수를 하면서 수질검사 하는 데에서 필요가 있을 때 현장입회 확인이라든지 이런 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먹는 물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1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약간 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1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약간 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게 실지로 해보면 위원회 기능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인데 어떤 우리가 수질관리에 있어서 자문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걸로 해야 되느냐 저걸로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의 기로라든지 그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올해에는 그런 사항이 사실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바이러스 출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자문 사항이 생기겠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위원회가 교수님들하고 구성돼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수질사고라든지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입회해 주십사” 하기 그렇습니다, 실지로.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좀 활성화 내지는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지로 해보면 위원회 기능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인데 어떤 우리가 수질관리에 있어서 자문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걸로 해야 되느냐 저걸로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의 기로라든지 그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올해에는 그런 사항이 사실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바이러스 출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자문 사항이 생기겠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위원회가 교수님들하고 구성돼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수질사고라든지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입회해 주십사” 하기 그렇습니다, 실지로.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좀 활성화 내지는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모 신문을 보니까 여주군 하수처리장 점검받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77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은 공교롭게도 ‘아주 미흡’,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모 신문을 보니까 여주군 하수처리장 점검받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77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은 공교롭게도 ‘아주 미흡’,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글쎄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하고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살펴 봤습니다. 첫째로는 미흡한 것 사실입니다. 그거 변명하자는게 아니라 「업친데 겹친 격」이라고 마침 그 평가할 때 수질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동안에는 배출 수질기준이 일시적으로 위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것도 법에서도 허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연계처리를 하다보니까 2지가 있으면 1지는 가동을 정지하고 1지로 과부화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도처리 하는 과정에 점검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운영 자체가, 점수 배점표 자체가 친환경적 하수도시설인데 여주는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10점 배점에 10점 만점을 받은 반면에 대신이나 흥천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가시설이 없습니다, 공원화 된 시설이. 그래서 최저점을 받은 반면 대도시 부생자원의 순환이용, 소각장이라든지 해서 대도시 위주의 평점을 잘 받도록 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평점을 좀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채점이다……. 어찌 됐든 평점에서 일부 저평가가 돼서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상당 부분 이 평가부분에서 내년도에 다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 부분, 상위 클라스는 안되더라도 미흡이 아닌 중간 정도는 평가될 수 있는 개선될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하고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살펴 봤습니다. 첫째로는 미흡한 것 사실입니다. 그거 변명하자는게 아니라 「업친데 겹친 격」이라고 마침 그 평가할 때 수질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동안에는 배출 수질기준이 일시적으로 위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것도 법에서도 허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연계처리를 하다보니까 2지가 있으면 1지는 가동을 정지하고 1지로 과부화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도처리 하는 과정에 점검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운영 자체가, 점수 배점표 자체가 친환경적 하수도시설인데 여주는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10점 배점에 10점 만점을 받은 반면에 대신이나 흥천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가시설이 없습니다, 공원화 된 시설이. 그래서 최저점을 받은 반면 대도시 부생자원의 순환이용, 소각장이라든지 해서 대도시 위주의 평점을 잘 받도록 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평점을 좀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채점이다……. 어찌 됐든 평점에서 일부 저평가가 돼서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상당 부분 이 평가부분에서 내년도에 다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 부분, 상위 클라스는 안되더라도 미흡이 아닌 중간 정도는 평가될 수 있는 개선될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부터는 평가를 잘 받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아마 상당히 수질기준을 준수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OD를 비롯해서 COD, SS, TN, TP를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위반한 횟수가 꽤 있더라구요. 여주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대신도 있고 흥천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관리를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평가를 잘 받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아마 상당히 수질기준을 준수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OD를 비롯해서 COD, SS, TN, TP를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위반한 횟수가 꽤 있더라구요. 여주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대신도 있고 흥천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관리를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2년 4월 1일자입니다. 최초 계약해서…….
2002년 4월 1일자입니다. 최초 계약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했으면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때 하고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할때 하고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기존에 한게 잘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해가지고 있는게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했으면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때 하고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할때 하고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기존에 한게 잘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해가지고 있는게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글쎄요, 지금 제 입장에서 어느게 딱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방향이 그리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력 감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감소할 데는 없고. 또 그 당시 각 시․군별로 공사라든지 공단을 주든지…….
글쎄요, 지금 제 입장에서 어느게 딱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방향이 그리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력 감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감소할 데는 없고. 또 그 당시 각 시․군별로 공사라든지 공단을 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말씀드리는건 장․단점을 따지기 이전에 다시 직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장․단점을 따지기 이전에 다시 직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직제문제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저는 “특히나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특히나 이롭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직제문제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저는 “특히나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특히나 이롭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사람들은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한 19억 정도 더 위탁관리비를 줬고, 그 다음에 올해는 한 22억 정도를 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꼴찌로 나오고, 또 고도처리시설 등등 핑계를 대서 수질기준도 위반 횟수가 나오고 이런게 나타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이 개선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사람들은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한 19억 정도 더 위탁관리비를 줬고, 그 다음에 올해는 한 22억 정도를 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꼴찌로 나오고, 또 고도처리시설 등등 핑계를 대서 수질기준도 위반 횟수가 나오고 이런게 나타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이 개선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슬러지는 위탁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위탁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해양투기하고 소각처리를 하는걸로, 양쪽으로 다 하는걸로…….
해양투기하고 소각처리를 하는걸로, 양쪽으로 다 하는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렁이 먹이로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지렁이 먹이로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렁이 먹이는 그 슬러지 자체가 영양소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렁이는 예전부터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렁이 먹이는 그 슬러지 자체가 영양소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렁이는 예전부터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올해 보니까 3억 6,8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슬러지가 나오는게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에서 조금씩 나오고 또 대신면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조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올해 보니까 3억 6,8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슬러지가 나오는게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에서 조금씩 나오고 또 대신면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조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지금 해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들은 바로는 성분 분석을 한번 한걸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성분 분석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들은 바로는 성분 분석을 한번 한걸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성분 분석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분분석을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퇴비로도 사용해도 괜찮다, 또 지렁이 먹이로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신면 위생처리장에 있는 슬러지는 ‘그거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억여원 정도 되는 비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연구하면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렁이 먹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좀 쳐지는 것은 나무 심는데 조림용 비료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분분석을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퇴비로도 사용해도 괜찮다, 또 지렁이 먹이로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신면 위생처리장에 있는 슬러지는 ‘그거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억여원 정도 되는 비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연구하면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렁이 먹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좀 쳐지는 것은 나무 심는데 조림용 비료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두달 밖에 안돼서 들은 풍월로 뿐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퇴비라든지 지렁이 먹이, 조림용 비료가 다 법령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걸로 주변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두달 밖에 안돼서 들은 풍월로 뿐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퇴비라든지 지렁이 먹이, 조림용 비료가 다 법령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걸로 주변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반사업을 투자한다면 두서너건은 해결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법규가 좀 잘 안 맞는다면 그 법규를 고쳐서라도 우리가 지렁이 사육하는 농가, 또 일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조림지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네,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반사업을 투자한다면 두서너건은 해결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법규가 좀 잘 안 맞는다면 그 법규를 고쳐서라도 우리가 지렁이 사육하는 농가, 또 일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조림지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왜 서면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퇴비라든지 지렁이 먹이로 다 부적합하고 건조를 해서 성토․복토재로는 이용할 수 있는걸로, 그러니까 건조기가 별도로 있어갖고 건조해서 복토재로는 이용하는걸로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서면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퇴비라든지 지렁이 먹이로 다 부적합하고 건조를 해서 성토․복토재로는 이용할 수 있는걸로, 그러니까 건조기가 별도로 있어갖고 건조해서 복토재로는 이용하는걸로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좀 나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주기적으로 펌핑해서 보냅니다. 운반이 아니라 펌핑을 해서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펌핑해서 보냅니다. 운반이 아니라 펌핑을 해서 보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협잔물에 대해서는 지금 펌핑시설이 쓰레기매립장 자체 내에서는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펌핑을 해서 오게 되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구 여주대교 옆에 최초 맨홀로 떨어집니다.
협잔물에 대해서는 지금 펌핑시설이 쓰레기매립장 자체 내에서는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펌핑을 해서 오게 되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구 여주대교 옆에 최초 맨홀로 떨어집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하는데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침출수를 걸러서 펌핑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오는대로 평핑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묻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하는데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침출수를 걸러서 펌핑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오는대로 평핑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침출수 저장조가 있죠. 그 자체 저장조에서 펌핑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 펌핑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펌핑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하면 잘 될 겁니다.
침출수 저장조가 있죠. 그 자체 저장조에서 펌핑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 펌핑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펌핑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하면 잘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펌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조금씩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1차로 걸러서 약간의 좋은 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펌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조금씩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1차로 걸러서 약간의 좋은 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차 가공해서 하는건 투자사업비라든지 모든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펌핑 주기를 양을 최소화 해서 분산해서, 한번에 몰아서가 아니고 분산해서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수 부하가 덜 되는건 물론이고요, 여주 하수처리장의 경우만 봐도 과거에는 1차 저류조가 없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릴땐 과부하 걸리고 남고 놀땐 남고 놀고 해서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과 같이 펌핑 주기도 좀 분산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1차 가공해서 하는건 투자사업비라든지 모든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펌핑 주기를 양을 최소화 해서 분산해서, 한번에 몰아서가 아니고 분산해서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수 부하가 덜 되는건 물론이고요, 여주 하수처리장의 경우만 봐도 과거에는 1차 저류조가 없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릴땐 과부하 걸리고 남고 놀땐 남고 놀고 해서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과 같이 펌핑 주기도 좀 분산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한군데 있어서 이게 여주읍 하리주민, 또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오가시는 관광객 여러분, 또 국도변에 위치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한군데 있어서 이게 여주읍 하리주민, 또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오가시는 관광객 여러분, 또 국도변에 위치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꼭이나 민원이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냄새나는 것이 기상이 나쁘면 냄새는 나고, 하리지역을 일대로 해서 냄새가 심하게 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꼭이나 민원이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냄새나는 것이 기상이 나쁘면 냄새는 나고, 하리지역을 일대로 해서 냄새가 심하게 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악취방지 시설을 지금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개선되리라는 데에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주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내일 군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 부지는 정말 아주 좋은 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못 옮기더라도 그러면 냄새제거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것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악취방지 시설을 지금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개선되리라는 데에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주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내일 군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 부지는 정말 아주 좋은 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못 옮기더라도 그러면 냄새제거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것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옮겨야 된다, 아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옮겨야 된다는 대 전제로 하기도 그렇고요, 향후 장기로 ‘옮겨야 된다 아니다’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냄새가 나는게 사실이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냄새제거시설을 했는데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옮겨간다면 사실 돈 들여서 안되는 시설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옮겨가는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경기도이다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면 축산폐수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화장실이 직접 유수가 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가 자꾸만 확장되면 분뇨처리장이 양이 자꾸만 줄게 됩니다. 줄게 되면 분뇨의 일부도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꾸만 줄어들면서 결국은 분뇨량이 만약에 처리하는 준다면 축산폐수를 전환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새각을 합니다.
“옮겨야 된다, 아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옮겨야 된다는 대 전제로 하기도 그렇고요, 향후 장기로 ‘옮겨야 된다 아니다’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냄새가 나는게 사실이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냄새제거시설을 했는데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옮겨간다면 사실 돈 들여서 안되는 시설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옮겨가는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경기도이다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면 축산폐수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화장실이 직접 유수가 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가 자꾸만 확장되면 분뇨처리장이 양이 자꾸만 줄게 됩니다. 줄게 되면 분뇨의 일부도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꾸만 줄어들면서 결국은 분뇨량이 만약에 처리하는 준다면 축산폐수를 전환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새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것은 여주군민의 두고두고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아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여주군민의 두고두고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아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인이 오해 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탁 올렸는데 위탁 수주처에서 부실운영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받은게 아니라 평가 중에 시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질분야는 일부인데 수질분야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처리를 시설개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인이 오해 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탁 올렸는데 위탁 수주처에서 부실운영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받은게 아니라 평가 중에 시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질분야는 일부인데 수질분야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처리를 시설개선 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부실하게 운영해서 평가를 저평가를 받았다는게 아니라는걸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부실하게 운영해서 평가를 저평가를 받았다는게 아니라는걸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아니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공기업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예, 공기업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소장님이 많은 것을 보시고 기업이윤이 10% 이상이 날 때에는 시설개선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결산서를 내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탁운영관리비 항을 보시면 방금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3억 6,800만원이나 돼요. 3억 6,800만원이 되는데 하단에 보면 ‘기타사항’ 그래가지고 ‘전력비 및 슬러지 처리비는 추후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 6,800만원을 주고 추가로 되든 적게 되든 이걸가지고 추후 정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슬러지 처리비 3억 6,800은 주고 별도로 또 처리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소장님이 많은 것을 보시고 기업이윤이 10% 이상이 날 때에는 시설개선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결산서를 내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위탁운영관리비 항을 보시면 방금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3억 6,800만원이나 돼요. 3억 6,800만원이 되는데 하단에 보면 ‘기타사항’ 그래가지고 ‘전력비 및 슬러지 처리비는 추후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 6,800만원을 주고 추가로 되든 적게 되든 이걸가지고 추후 정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슬러지 처리비 3억 6,800은 주고 별도로 또 처리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출된 자료 상단에는 우리가 계약상에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정산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 전력비 자체는 전력비같은건 실비에 대해서 지출한 거고, 슬러지 처리비는 운반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 상단에는 우리가 계약상에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정산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 전력비 자체는 전력비같은건 실비에 대해서 지출한 거고, 슬러지 처리비는 운반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운반비까지 포함됐든 슬러지 처리비가 3억 6,800만원인데 ‘기타사항’ 맨 밑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는 추후 정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추후 정산이 3억 6,8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적게 들었든 많이 들었든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3억 6천만원은 책정만 해놓고 슬러지 처리비는 별도로 정산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운반비까지 포함됐든 슬러지 처리비가 3억 6,800만원인데 ‘기타사항’ 맨 밑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는 추후 정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추후 정산이 3억 6,8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적게 들었든 많이 들었든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3억 6천만원은 책정만 해놓고 슬러지 처리비는 별도로 정산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달이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년을 합해보니까 실제로 지출된게 제목이 「환경사업소 정산제출분」 해서 실제로 지출한게 「환경사업소 정산제출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다달이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년을 합해보니까 실제로 지출된게 제목이 「환경사업소 정산제출분」 해서 실제로 지출한게 「환경사업소 정산제출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자료는 잘못 됐군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맞는건데…….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주면서 결국 위탁자는 이윤을 창출해야 돼요, 남아야 됩니다. 남지 않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밑져가면서 위탁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자료는 잘못 됐군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맞는건데…….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주면서 결국 위탁자는 이윤을 창출해야 돼요, 남아야 됩니다. 남지 않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밑져가면서 위탁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윤은 10% 이상 보장을 못해 줍니다.
이윤은 10% 이상 보장을 못해 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0%가 이윤인데 그 10% 이상이 났을 때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10%까지는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인건비, 경비, 약품비, 수리․수선비, 수도 검열비, 통신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탁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10%의 이윤 말고 별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10%가 이윤인데 그 10% 이상이 났을 때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10%까지는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인건비, 경비, 약품비, 수리․수선비, 수도 검열비, 통신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탁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10%의 이윤 말고 별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어떻게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하고, 매달 실제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결과를 짓는건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어떻게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하고, 매달 실제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결과를 짓는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실제로 지출한게 인건비만 하나 보면 총계 70% 예산을 초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금액은 5억 5,800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집행한건 6억 7,400이예요. 그러니까 경비에서 일부 절약된걸 인건비로 썼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출한게 인건비만 하나 보면 총계 70% 예산을 초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금액은 5억 5,800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집행한건 6억 7,400이예요. 그러니까 경비에서 일부 절약된걸 인건비로 썼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70%에 대한 문제도 알고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결국 위탁자가 약품도 덜 쓸 수 있는거고, 인건비도 좀 문제가 있을거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장님은 여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게 본 위원이 바라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에 합리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70%에 대한 문제도 알고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결국 위탁자가 약품도 덜 쓸 수 있는거고, 인건비도 좀 문제가 있을거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장님은 여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게 본 위원이 바라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에 합리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지금 처리시설팀의 임무가 그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처리시설팀의 임무가 그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결산을 매월 하는건 아니고요 매월 집행실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매월 합한 금액이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우리가 계약상에 지출한, 정산상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결산을 매월 하는건 아니고요 매월 집행실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매월 합한 금액이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우리가 계약상에 지출한, 정산상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절약될 수가 없는게요…….
절약될 수가 없는게요…….
○장학진 위원
아니, 절약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절약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찾아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하면 지금 어떤게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라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 할 감독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정확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절약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절약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찾아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하면 지금 어떤게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라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 할 감독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정확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위탁비용은 공기업 회계에 한 목이라는 얘기죠. 위탁비를 우리 공기업 회계적인 면으로 보면 위탁비는 하나의 목으로 딱 끝나요. 그건 여러 분야를 모아서 공기업 회계가 되는거죠.
위탁비용은 공기업 회계에 한 목이라는 얘기죠. 위탁비를 우리 공기업 회계적인 면으로 보면 위탁비는 하나의 목으로 딱 끝나요. 그건 여러 분야를 모아서 공기업 회계가 되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예,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72쪽을 봐 주시죠. 472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개요가 나옵니다. 기히 준공된 가남, 금사, 산북은 지금 문제점이 없죠? 운영하고 계시는데.
박명선 위원입니다.
472쪽을 봐 주시죠. 472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개요가 나옵니다. 기히 준공된 가남, 금사, 산북은 지금 문제점이 없죠?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특별히 문제점 나타난건 없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점 나타난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시험운전도 해야 되고…….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시험운전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북내, 점동입니다.
예, 북내, 점동입니다.
○박명선 위원
북내 것을 제가 서류를 보니까 신남리에 노인병원하고 그 주위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것은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처리시설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북내 것을 제가 서류를 보니까 신남리에 노인병원하고 그 주위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것은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처리시설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북내, 점동은 이제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인가난 거기 때문에 발주의뢰도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북내, 점동은 이제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인가난 거기 때문에 발주의뢰도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여론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내 것은 신남리에 노인병원하고 그 뒤에 주택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이 반드시 처리시설로 들어가도록,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처리장을 설치할 곳도 지금 민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내 것은 소장님께서 좀 챙겨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북내 가서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여론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내 것은 신남리에 노인병원하고 그 뒤에 주택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이 반드시 처리시설로 들어가도록,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처리장을 설치할 곳도 지금 민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내 것은 소장님께서 좀 챙겨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북내 가서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벌써 인가까지 받았는데 북내, 점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게 주민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없었던걸로, 그래서 또 북내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이 특정인이 벌써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투입했다고 그래요. 남이 허가받은 데에 종말처리장을 한다는게 법적으로는 안될게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뢰를 벗어난 얘기이고, 그래서 위치라든지……. 점동도 마찬가지로 주민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다 할지라도 위치적으로는 다시 그게 불합리한 위치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되는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벌써 인가까지 받았는데 북내, 점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게 주민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없었던걸로, 그래서 또 북내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이 특정인이 벌써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투입했다고 그래요. 남이 허가받은 데에 종말처리장을 한다는게 법적으로는 안될게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뢰를 벗어난 얘기이고, 그래서 위치라든지……. 점동도 마찬가지로 주민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다 할지라도 위치적으로는 다시 그게 불합리한 위치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되는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명선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챙겨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업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내를 예를 들겠습니다. 북내를 보면 광역상수도를 오학, 현암, 천송 쪽에 먹고 있고, 현암리 저쪽하고 현암2리 부락 싸리산 밑에 부락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 얘기가 자꾸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겠다는 얘기를 일부 하고, 북내도 그렇고 지내리도 그렇고 이래서 광역상수도를 거기 계획이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챙겨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업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내를 예를 들겠습니다. 북내를 보면 광역상수도를 오학, 현암, 천송 쪽에 먹고 있고, 현암리 저쪽하고 현암2리 부락 싸리산 밑에 부락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 얘기가 자꾸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겠다는 얘기를 일부 하고, 북내도 그렇고 지내리도 그렇고 이래서 광역상수도를 거기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정확한 법정 용어는 광역상수도는 아니고요 일반상수도입니다. 읍․면 통합해서 지역을 넓게 하니까 우리가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통합상수도, 통합상수도 하는데 현재 급수구역 외에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공급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순간에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산북같은 데도 일부 지방상수도공사 해서 산북을 공급하려고 대충 따져보니까 100억 이상이 됩니다. 한 1,800명 급수하는데 지역이 광범위하고, 요기서 주는거 자체시설하는 거니까. 양쪽 다 100억 전후로 들기 때문에 지역이 넓게 퍼진 데는 급수하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순간에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가절감을 위해서 대신면하고 이쪽에서 관만 묻으면 공급이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북내에 옛날 정수장 자리를 배수지로 전환해서 배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가거든요. 흘러서 그 관로를 갖다가 매치를 시키는게 우리는 급선무이고요, 그게 되면 거기 가는 도중에 중간 중간 마을급수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있을 때 그 재원을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든지, 또 급수관로 확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확정을 하든지 부단히 급수구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법정 용어는 광역상수도는 아니고요 일반상수도입니다. 읍․면 통합해서 지역을 넓게 하니까 우리가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통합상수도, 통합상수도 하는데 현재 급수구역 외에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공급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순간에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산북같은 데도 일부 지방상수도공사 해서 산북을 공급하려고 대충 따져보니까 100억 이상이 됩니다. 한 1,800명 급수하는데 지역이 광범위하고, 요기서 주는거 자체시설하는 거니까. 양쪽 다 100억 전후로 들기 때문에 지역이 넓게 퍼진 데는 급수하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순간에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가절감을 위해서 대신면하고 이쪽에서 관만 묻으면 공급이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북내에 옛날 정수장 자리를 배수지로 전환해서 배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가거든요. 흘러서 그 관로를 갖다가 매치를 시키는게 우리는 급선무이고요, 그게 되면 거기 가는 도중에 중간 중간 마을급수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있을 때 그 재원을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든지, 또 급수관로 확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확정을 하든지 부단히 급수구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차별로 해 주시되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개 부락은 아마 인구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차별로 해 주시되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개 부락은 아마 인구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을 하면 위원님께서도 대신에 가는 관로 연결하는 공사는 우선적으로 사정없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을 하면 위원님께서도 대신에 가는 관로 연결하는 공사는 우선적으로 사정없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게 연결이 돼야지……. 왜냐하면 수도관이 있다고 다 급수가 가는게 아니라요 150미리, 200미리면 수도 쓰는 수용가가 있어야지 물이 회전이 돼서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되지 얼마 먹는 가구가 없으면 물이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정체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 공급하기가 힙듭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지……. 왜냐하면 수도관이 있다고 다 급수가 가는게 아니라요 150미리, 200미리면 수도 쓰는 수용가가 있어야지 물이 회전이 돼서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되지 얼마 먹는 가구가 없으면 물이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정체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 공급하기가 힙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민원사항 무척 많이 발생합니다. 무척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게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1군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나마 민원이 덜 발생한 겁니다, 그게.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민원사항 무척 많이 발생합니다. 무척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게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1군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나마 민원이 덜 발생한 겁니다,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네.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 2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이 국․도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19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억 8,7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거 왜 남겨졌습니까?
행감자료 2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이 국․도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19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억 8,7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거 왜 남겨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억 8,700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이건 이월도 안된 금액이라면 입찰 차액입니다.
1억 8,700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이건 이월도 안된 금액이라면 입찰 차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입찰 차액이라도 이 고도처리시설로써 더 쓸 데가 있으면 이렇게 집행 잔액에서 처리해갖고 이월을 시켜서 공사물량을 더 하는데요 이거 고도처리 성격상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얘기고…….
예. 입찰 차액이라도 이 고도처리시설로써 더 쓸 데가 있으면 이렇게 집행 잔액에서 처리해갖고 이월을 시켜서 공사물량을 더 하는데요 이거 고도처리 성격상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얘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른 데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같으면 관로연장을 더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같으면 관로연장을 더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 여기 남은건 잔액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한번 이월을 시켜서…….
다 여기 남은건 잔액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한번 이월을 시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물론 자료는 제공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집행잔액 재이월 내지는 한번은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자료는 제공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집행잔액 재이월 내지는 한번은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거는 확인을 요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을 요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마을 상수도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보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보도록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법령상으로 감독은 발주청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고요, 읍․면에서는 관내 현황이니까 법적인 감독권한이 아니라 감독은 할 수 있겠죠.
법령상으로 감독은 발주청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고요, 읍․면에서는 관내 현황이니까 법적인 감독권한이 아니라 감독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용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은 어떤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의 사업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업하는 동안에 민원의 발생, 또한 마을이장이나 읍․면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이장과 읍․면장에게 민원이 우선 가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시공업자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장과 면장님이 그 사업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민원인이 민원을 내는데 어렵고, 그 사업에 원활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가남면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면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은 어떤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의 사업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업하는 동안에 민원의 발생, 또한 마을이장이나 읍․면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이장과 읍․면장에게 민원이 우선 가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시공업자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장과 면장님이 그 사업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민원인이 민원을 내는데 어렵고, 그 사업에 원활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가남면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면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 본청에서 사업을 해서 읍․면에 가는게 있으면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읍․면에 통보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걸 주지를 안 시키고, 일부 통보를 해도 읍․면장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발주한게 아니라 관심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완책으로 주민명예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왕에 갖고 있는 제도권에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제라든지 읍․면에 사업계획 통보를 확행한다든지 그런걸 이행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읍․면을 통해서든지 주민명예감독제라든지 문제 생기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의견조율을 하든 조사를 하든 발주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읍․면에서는 내용만, 개요만 우리한테 전파를 해주면 대처하는걸로……. 읍․면에 사업계획 내용이라든지 주민명예감독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 본청에서 사업을 해서 읍․면에 가는게 있으면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읍․면에 통보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걸 주지를 안 시키고, 일부 통보를 해도 읍․면장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발주한게 아니라 관심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완책으로 주민명예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왕에 갖고 있는 제도권에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제라든지 읍․면에 사업계획 통보를 확행한다든지 그런걸 이행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읍․면을 통해서든지 주민명예감독제라든지 문제 생기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의견조율을 하든 조사를 하든 발주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읍․면에서는 내용만, 개요만 우리한테 전파를 해주면 대처하는걸로……. 읍․면에 사업계획 내용이라든지 주민명예감독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공사기간입니다.
예, 공사기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안됩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0일안에 마쳐야 됩니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공사업자한테 있지 않고 발주청이라든지 제3의 요인이 있다면, 민원이라든지 어떤 자재 조달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제3의 요인이 있다면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지 변경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는 안되는 겁니다.
안됩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0일안에 마쳐야 됩니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공사업자한테 있지 않고 발주청이라든지 제3의 요인이 있다면, 민원이라든지 어떤 자재 조달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제3의 요인이 있다면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지 변경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는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이 관할구역 내 어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일어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이 관할구역 내 어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일어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입찰 결과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읍․면에 필히 그 개요서랑 내용을, 사업자가 누구며 사업내용이 뭔지 개요서를 꼭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결과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읍․면에 필히 그 개요서랑 내용을, 사업자가 누구며 사업내용이 뭔지 개요서를 꼭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도 짧게, 또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되도록이면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도 짧게, 또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되도록이면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두 건은 신륵사와 관련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동절기와 관련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건은 사고이월을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두 건은 신륵사와 관련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동절기와 관련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건은 사고이월을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행감자료가 10월 말로 저희들이 다 받는데 행감자료를 받을 때 3억 3백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다시 이월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이 다음 년도에 이월될 금액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행감자료가 10월 말로 저희들이 다 받는데 행감자료를 받을 때 3억 3백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다시 이월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이 다음 년도에 이월될 금액입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단순히 이월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액이 이월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월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액이 이월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다른 항목은 아니고요….
다른 항목은 아니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륵사 다층전탑을 보수하는 것으로 국비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위원들의 심의 결과 일부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신륵사 일주문 단청공사 같은 그 변경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재사업은 군에서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문화재청의 사업변경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늦게 승인이 나서 현재는 입찰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륵사 다층전탑을 보수하는 것으로 국비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위원들의 심의 결과 일부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신륵사 일주문 단청공사 같은 그 변경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재사업은 군에서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문화재청의 사업변경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늦게 승인이 나서 현재는 입찰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모래 유원지 옆에 리버스랜드 옆 콘도부지로 군유지를 대순진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했다는데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모래 유원지 옆에 리버스랜드 옆 콘도부지로 군유지를 대순진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했다는데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은 소유자가 대순진리회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대순진리회에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신복개발주식회사에서 2003. 6.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복개발주식회사에서 2003. 6.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당초에 18억 1,800만원에 상생복지재단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8억 1,800만원에 상생복지재단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평당가격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바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가격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바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분들이 2003년 7월 경에 사업변경에 따른 승인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11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 경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2003년 7월 경에 사업변경에 따른 승인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11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 경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분들을 저희가 면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왜 그 분들이 사업을 착수 안 하는지는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면담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정대화의 날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면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왜 그 분들이 사업을 착수 안 하는지는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면담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정대화의 날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명성황후 추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추모제 행사를 사회단체보조로 하고 그 사회단체에서 또 행사진행을 이벤트사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명성황후 추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추모제 행사를 사회단체보조로 하고 그 사회단체에서 또 행사진행을 이벤트사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예,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명성황후 추모제는 2000년～2003년까지는 탄신일날 숭모제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10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모제로 바꾸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 회사가 참여함으로 해서 공연기획팀을 섭외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벤트 회사가 행사를 추진을 함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또 주민들한테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명성황후 추모제는 2000년～2003년까지는 탄신일날 숭모제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10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모제로 바꾸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 회사가 참여함으로 해서 공연기획팀을 섭외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벤트 회사가 행사를 추진을 함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또 주민들한테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 사업이 끝나서 사업결산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가 관여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절약을 못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행사계획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감수하면서 행사를 추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사업이 끝나서 사업결산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가 관여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절약을 못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행사계획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감수하면서 행사를 추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갑자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외남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무원이 직접 명성황후 추모제 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또 위원님께 보고 드려가면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외남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무원이 직접 명성황후 추모제 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또 위원님께 보고 드려가면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금년도에도 개최되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개최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운에 돌아가신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행사는 경건하면서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고 숙연한 자세로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런 추모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성역화한 공공시설에 별다른 통제없이 여주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소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운에 돌아가신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행사는 경건하면서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고 숙연한 자세로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런 추모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성역화한 공공시설에 별다른 통제없이 여주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소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추모굿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현재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추모굿이 공개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꾸는, 또 그 장소에는 안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추모제의 운영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모굿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현재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추모굿이 공개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꾸는, 또 그 장소에는 안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추모제의 운영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군의 총탄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나 참전용사를 모신 현충탑에서 매년 개최하는 현충일 행사와 비교해보면 명성황후 생가가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꼭 그런 바람을 잘 헤아려주셔서 단점과 장점을 꼭 살리셔서 장점만 부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군의 총탄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나 참전용사를 모신 현충탑에서 매년 개최하는 현충일 행사와 비교해보면 명성황후 생가가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꼭 그런 바람을 잘 헤아려주셔서 단점과 장점을 꼭 살리셔서 장점만 부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들여다보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신륵사관광지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는 신륵과관광지 개발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장사무가?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들여다보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신륵사관광지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는 신륵과관광지 개발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장사무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11월 1일자로 업무를 막상 인수를 받았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시설관리는 저희가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신륵사관광지 개발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를 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봐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일부지만 관광지 개발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저희도 운영상의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는 느꼈습니다.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11월 1일자로 업무를 막상 인수를 받았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시설관리는 저희가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신륵사관광지 개발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를 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봐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일부지만 관광지 개발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저희도 운영상의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는 느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개발과 시설관리까지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시설관리까지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도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도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관광지 개발 업무에 대한 차질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업무에 대한 차질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보고요.
먼저 현장방문한 벽천분수하고 경관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벽천분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주를 알리고 또 관광 차원에서 벽천분수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보고요.
먼저 현장방문한 벽천분수하고 경관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벽천분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주를 알리고 또 관광 차원에서 벽천분수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설계용역을 주고 또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적절하냐 여부는 당초에 검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그 자리에 벽천분수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지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고 또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적절하냐 여부는 당초에 검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그 자리에 벽천분수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지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박명선 위원
소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는 썩은 물처럼 보입니다, 지금 고여 있기 때문에. 청계천을 가보셨겠지만 흘러가는 물을 그렇게 해놔서 주민들이 많이 와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소하천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도록 해서 애들이 와서 고기도 잡고 또 미역도 감고 그런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저 위에 수문을 하나 만들어서 한강으로 빼고 있더라고요, 그 물을?
소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는 썩은 물처럼 보입니다, 지금 고여 있기 때문에. 청계천을 가보셨겠지만 흘러가는 물을 그렇게 해놔서 주민들이 많이 와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소하천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도록 해서 애들이 와서 고기도 잡고 또 미역도 감고 그런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저 위에 수문을 하나 만들어서 한강으로 빼고 있더라고요, 그 물을?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마철에는 한강으로 물을 돌리고 평상시에는 자연적으로 소하천으로 물이 흘러서 저 아래 한강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여주 가보니까 깨끗하고 아주 공기좋고 물 맑더라, 그리고 애들이 가서 고기잡고 멱도 감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마철에는 한강으로 물을 돌리고 평상시에는 자연적으로 소하천으로 물이 흘러서 저 아래 한강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여주 가보니까 깨끗하고 아주 공기좋고 물 맑더라, 그리고 애들이 가서 고기잡고 멱도 감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육안으로 봐도 한강과 수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습지공원이 상류 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일정량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위도 조절이 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좀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육안으로 봐도 한강과 수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습지공원이 상류 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일정량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위도 조절이 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좀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왕 우리 연양리 유원지가 정말 놀고 또 볼거리 있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왕 우리 연양리 유원지가 정말 놀고 또 볼거리 있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기존에 수조로 올라가는 철재파이프를 이용해서 경관분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철재파이프를 교체를 안 하고 기존 것을 그냥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파이프가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어서 수압에 의해서 물이 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높이까지 물이 통속에 차 있어서 수압을 견디지 못 하고 약한 부분으로 물이 흐르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빠른 시일내에 초청해서 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찾아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조로 올라가는 철재파이프를 이용해서 경관분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철재파이프를 교체를 안 하고 기존 것을 그냥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파이프가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어서 수압에 의해서 물이 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높이까지 물이 통속에 차 있어서 수압을 견디지 못 하고 약한 부분으로 물이 흐르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빠른 시일내에 초청해서 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찾아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관계를 쭉 훑어보니까, 기본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이 쭉 나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운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관분수나 또 우리 벽천분수나 봐가지고요,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연구하셔서 정말 거기에 가니까 멋 있더라. 그런 분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기요금 관계를 쭉 훑어보니까, 기본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이 쭉 나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운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관분수나 또 우리 벽천분수나 봐가지고요,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연구하셔서 정말 거기에 가니까 멋 있더라. 그런 분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필두로 해서 신륵사와 연양리가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의 개선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필두로 해서 신륵사와 연양리가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의 개선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발군 복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발군 복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금년도에는 공사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예산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을 제가 11월 초순 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계상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예산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을 제가 11월 초순 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계상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주차장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예,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민이 보거나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거기에 연계하려고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파사성지를 빨리 복원해서 여주군에서 축제라고는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와 부합되게 파사성지를 빨리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민이 보거나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거기에 연계하려고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파사성지를 빨리 복원해서 여주군에서 축제라고는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와 부합되게 파사성지를 빨리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파사성지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파사성지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도 5월 15일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 협약체결을 경기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올해 6월 22일날 「예정지내에 재실토 발견으로 동 부지에는 건립 불가」 이러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도 5월 15일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 협약체결을 경기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올해 6월 22일날 「예정지내에 재실토 발견으로 동 부지에는 건립 불가」 이러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현재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실토가 틀림없이 역사 유적지다, 그래서 재실토는 안 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종대왕릉이 있기 때문에 직접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실토가 틀림없이 역사 유적지다, 그래서 재실토는 안 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종대왕릉이 있기 때문에 직접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먼저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와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날 반드시 세종대왕 건립 기념관을 해주겠다고 공식행사에 그렇게 천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 후의 추진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와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날 반드시 세종대왕 건립 기념관을 해주겠다고 공식행사에 그렇게 천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 후의 추진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제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적국장을 뵜습니다. 뵈었을 때 국가에서 추진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 능에서 동선이 닿는 쪽에 세종 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얘기를, 언질을 듣고 왔습니다.
예, 제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적국장을 뵜습니다. 뵈었을 때 국가에서 추진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 능에서 동선이 닿는 쪽에 세종 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얘기를, 언질을 듣고 왔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이천 같은 경우 보면, 「충효동산」이라고 해서 이천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기념적인 것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주에도 지난 과거에 여주를 빛낸 유명인물을 지역주민이나 외부인들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장소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이천 같은 경우 보면, 「충효동산」이라고 해서 이천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기념적인 것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주에도 지난 과거에 여주를 빛낸 유명인물을 지역주민이나 외부인들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장소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좋으신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방법이 강구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좋으신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방법이 강구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여주군의 문무백관이라든가 열녀라든가, 또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후손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여주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구나, 또 그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주군의 문무백관이라든가 열녀라든가, 또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후손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여주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구나, 또 그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명성황후 추모제 예산집행에 있어 지금 행감자료 488페이지 맨 하단 행사비에 식사 및 다과 등이라고 해서 5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 전체를 다 식사제공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명성황후 추모제 예산집행에 있어 지금 행감자료 488페이지 맨 하단 행사비에 식사 및 다과 등이라고 해서 5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 전체를 다 식사제공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식사제공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신 관람객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행사가 매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침 점심시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학생층까지 하다보니까 올해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사업집행 결과를 받았을 때 얘기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식사제공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신 관람객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행사가 매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침 점심시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학생층까지 하다보니까 올해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사업집행 결과를 받았을 때 얘기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이렇습니다. 물론 식사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추모제도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식사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숭모제니까 추모제를 하는 행사에 있어서 밥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늦춰서 아니면, 당겨서 명성황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하나씩 준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한번 소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생각하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모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주업체한테 이 행사를 꼭 맡겨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처음에 정책을 내놓을 때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심도있는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그 해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떠어떠한 행사에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금년도에도 추모제 집행하시고 그 경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이렇습니다. 물론 식사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추모제도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식사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숭모제니까 추모제를 하는 행사에 있어서 밥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늦춰서 아니면, 당겨서 명성황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하나씩 준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한번 소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생각하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모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주업체한테 이 행사를 꼭 맡겨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처음에 정책을 내놓을 때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심도있는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그 해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떠어떠한 행사에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금년도에도 추모제 집행하시고 그 경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셨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결산보고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검토 검토도 했습니다.
예, 결산보고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검토 검토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 쓴 거야 엄연히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날 행사에 대해서 그날 총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며, 조목조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내년도 가서 이 행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한번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검토는 되었느냐 이 말씀이죠.
돈 쓴 거야 엄연히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날 행사에 대해서 그날 총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며, 조목조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내년도 가서 이 행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한번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검토는 되었느냐 이 말씀이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위에서 행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느낀 것은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올해하고는 좀 변화한 그러한 실제적인 명성황후 추모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방법을 바꿔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위에서 행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느낀 것은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올해하고는 좀 변화한 그러한 실제적인 명성황후 추모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방법을 바꿔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행사는 치러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고 돈 썼으니까 큰 타이틀은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게 나간 것은 다 아는데 큰 것 중에서 쉬운 얘기로 이벤트 회사를 줬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엠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얼마고 그 다음에 추모제에 들어가는 소소한 게 얼마 쭉 나열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것은 줄여야 되고 이것은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하고요.
거듭 얘기지만, 집행을 해서 경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안 만들어요. 서면으로 안 만들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 행감자료 보완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명성황후 추모제에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집행경과서를 정말 서면으로 해서 좋게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행사는 치러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고 돈 썼으니까 큰 타이틀은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게 나간 것은 다 아는데 큰 것 중에서 쉬운 얘기로 이벤트 회사를 줬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엠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얼마고 그 다음에 추모제에 들어가는 소소한 게 얼마 쭉 나열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것은 줄여야 되고 이것은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하고요.
거듭 얘기지만, 집행을 해서 경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안 만들어요. 서면으로 안 만들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 행감자료 보완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명성황후 추모제에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집행경과서를 정말 서면으로 해서 좋게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부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방법, 또 내실 위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문제, 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단점 분석을 해서 서류화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금년도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추모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부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방법, 또 내실 위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문제, 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단점 분석을 해서 서류화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금년도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추모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 227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227페이지에 212번 영월루 해체보수 작업이 있고요, 214번 여주향교 동무 단청, 그 다음에 216번 기천서원 내삼문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경쟁입찰 되었을 때의 낙찰율을 몇 %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 227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227페이지에 212번 영월루 해체보수 작업이 있고요, 214번 여주향교 동무 단청, 그 다음에 216번 기천서원 내삼문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경쟁입찰 되었을 때의 낙찰율을 몇 %로 보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87.425%입니다.
87.425%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내역상에 봤을 때는 낙찰율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관내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이 입찰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왜 높았는지까지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 내역상에 봤을 때는 낙찰율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관내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이 입찰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왜 높았는지까지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자가 적어서 낙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경쟁입찰인데 경쟁입찰에서 분명히 그 업자들도 87.75% 미만인 줄 다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아래로 쓸 겁니다.
이것은 소장님 계실 때의 입찰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쭉 검토하면서 소장님도 면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소장님이 향후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참고자료가 될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입찰자가 적어서 낙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경쟁입찰인데 경쟁입찰에서 분명히 그 업자들도 87.75% 미만인 줄 다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아래로 쓸 겁니다.
이것은 소장님 계실 때의 입찰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쭉 검토하면서 소장님도 면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소장님이 향후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참고자료가 될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재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근거리에서 와계시느라고 읍․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특수시책 등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근거리에서 와계시느라고 읍․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특수시책 등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황규성
여주읍장 황규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읍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신축아파트 지역과 기존 마을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저희가 6개리 40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원아파트가 신청을 안했고, 또 영진리버빌이 기존 마을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6개리 중 4개리 27개 반만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읍 기관․단체가 솔선수범해서 관내 공원과 시가지를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살기좋은 여주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8개 기관․단체 641명이 공원 8개소, 불법 벽보제거, 도로변 휴지줍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8개 기관․단체가 4회를 실시했으며, 12월 8일 금년 마지막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읍장 황규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읍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신축아파트 지역과 기존 마을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저희가 6개리 40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원아파트가 신청을 안했고, 또 영진리버빌이 기존 마을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6개리 중 4개리 27개 반만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읍 기관․단체가 솔선수범해서 관내 공원과 시가지를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살기좋은 여주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8개 기관․단체 641명이 공원 8개소, 불법 벽보제거, 도로변 휴지줍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8개 기관․단체가 4회를 실시했으며, 12월 8일 금년 마지막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면장 임태식 점동면장 임태식입니다.
점동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고, 17페이지 점동보건지소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현 보건지소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자 및 노약자가 이용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점동면 청안리 150-21번지에 소재해 있고, 부지면적은 178평, 소유는 여주군으로 돼 있고, 건평이 한 50평입니다. 상당히 그 안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전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002년 7월달에 신축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보고드렸고, 2003년도에 신축예산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신축 예정 가내시 중에 있습니다. 총 102평에 4억 4,268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2년부터 이전 신축을 건의해 왔고, 이전부지 미확보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내시 됨으로써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예상 대상필지를 저희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동에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부지, 그 뒤쪽까지 사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상담소하고 보건소가 병행 신축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그 예상 부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저희가 3도 접경면 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경기, 강원, 충북 3도 접경면에 친선협의회 조직 운영으로써 지역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행정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건 친선협약을 체결을 했고, 8회의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친선협의회를 통한 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성과로는 체육대회는 상호 방문으로 지역간의 신뢰와 화합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정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점동면 주요업무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동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고, 17페이지 점동보건지소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현 보건지소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자 및 노약자가 이용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점동면 청안리 150-21번지에 소재해 있고, 부지면적은 178평, 소유는 여주군으로 돼 있고, 건평이 한 50평입니다. 상당히 그 안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전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002년 7월달에 신축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보고드렸고, 2003년도에 신축예산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신축 예정 가내시 중에 있습니다. 총 102평에 4억 4,268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2년부터 이전 신축을 건의해 왔고, 이전부지 미확보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내시 됨으로써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예상 대상필지를 저희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동에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부지, 그 뒤쪽까지 사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상담소하고 보건소가 병행 신축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그 예상 부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저희가 3도 접경면 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경기, 강원, 충북 3도 접경면에 친선협의회 조직 운영으로써 지역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행정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건 친선협약을 체결을 했고, 8회의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친선협의회를 통한 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성과로는 체육대회는 상호 방문으로 지역간의 신뢰와 화합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정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점동면 주요업무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가남면장 원욱희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남면에는 읍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늘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남면 인구는 약 16,0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간에 추진한 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면 약 주민등록상에는 한 109명 정도 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함으로써 약 1,100 정도의 인구가 사실상 늘은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줄은 이유는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문제라든가 재산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냥 와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사실상 늘지 않았다, 다만 우리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단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늘기리 운동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면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인구 미전입자가 약 3,500여명 된다, 그것만 다 되면 우리 가남면은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법적 구비조건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서 여주교도소를 신해3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임직원과 더불어서 많은 인원이 가남면으로 전입을 올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해리 교도소 구간을 우리가 분리시킬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인구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슈화 된 거와 같이 타 도․시․군은 우리가 시․군조례로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남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이런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정주권 생활의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남면의 숙원사업이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남면 심석리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주거지역으로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몇 년전부터 333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여러번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셔서 333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빨리 보상을 주고 확․포장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고, 유입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여주I.C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셔서 진짜 거기가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파트 지역입니다. 우리 동남아파트를 비롯해서 현진아파트에 약 인구가 세대수는 1,300세대에 3,618명이 지금 주민등록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200명이 되겠습니다. 그 1,000여명이 지금 전입 못한 이유는 거기부터 우리 가남초등학교까지 길이 없습니다, 통학로가. 그래서 먼저 이기수 군수께서도 현지에 확인을 하고 그걸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대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우리가 구비조건 내지 추진이 된다면 가남면은 멀지 않아서 우리 지방자치법 상에 있는 인구 2만명을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여주군 인구 늘리기 운동에 위원님들이 좀 앞장서 주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여주군은 읍이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읍을 만들려면 우선 가남이 선행조건이 되고,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 몇 가지 사항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 가남면이 읍으로 승격이 빠른 시일내에 될 줄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남면장 원욱희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남면에는 읍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늘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남면 인구는 약 16,0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간에 추진한 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면 약 주민등록상에는 한 109명 정도 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함으로써 약 1,100 정도의 인구가 사실상 늘은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줄은 이유는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문제라든가 재산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냥 와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사실상 늘지 않았다, 다만 우리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단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늘기리 운동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면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인구 미전입자가 약 3,500여명 된다, 그것만 다 되면 우리 가남면은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법적 구비조건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서 여주교도소를 신해3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임직원과 더불어서 많은 인원이 가남면으로 전입을 올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해리 교도소 구간을 우리가 분리시킬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인구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슈화 된 거와 같이 타 도․시․군은 우리가 시․군조례로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남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이런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정주권 생활의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남면의 숙원사업이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남면 심석리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주거지역으로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몇 년전부터 333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여러번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셔서 333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빨리 보상을 주고 확․포장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고, 유입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여주I.C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셔서 진짜 거기가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파트 지역입니다. 우리 동남아파트를 비롯해서 현진아파트에 약 인구가 세대수는 1,300세대에 3,618명이 지금 주민등록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200명이 되겠습니다. 그 1,000여명이 지금 전입 못한 이유는 거기부터 우리 가남초등학교까지 길이 없습니다, 통학로가. 그래서 먼저 이기수 군수께서도 현지에 확인을 하고 그걸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대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우리가 구비조건 내지 추진이 된다면 가남면은 멀지 않아서 우리 지방자치법 상에 있는 인구 2만명을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여주군 인구 늘리기 운동에 위원님들이 좀 앞장서 주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여주군은 읍이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읍을 만들려면 우선 가남이 선행조건이 되고,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 몇 가지 사항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 가남면이 읍으로 승격이 빠른 시일내에 될 줄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서면장 정필영
능서면장 정필영입니다.
능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증진사업이 23건, 소득증대사업이 18건,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4건, 육영사업이 1건, 직접지원사업이 7건 해서 총 53건에 14억 5,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20건이 추진 중에 있고, 2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7년도의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사항과 그 다음 장 넘기셔서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 특수 창안시책으로 능서면에서 세무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종 세무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정기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와 체납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납기가 도래했을 때는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고지서와 고액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반송 사실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서면장 정필영입니다.
능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증진사업이 23건, 소득증대사업이 18건,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4건, 육영사업이 1건, 직접지원사업이 7건 해서 총 53건에 14억 5,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20건이 추진 중에 있고, 2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7년도의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사항과 그 다음 장 넘기셔서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 특수 창안시책으로 능서면에서 세무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종 세무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정기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와 체납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납기가 도래했을 때는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고지서와 고액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도 반송 사실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천면장 김주명
흥천면장 김주명입니다.
흥천면은 44쪽 특수시책에 흥천면 알곡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복지분야에서 소외돼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기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부터 준비해서 7월 4일 개관을 한 알곡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흥천면 효지리 여성농업인센터 2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42.36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속의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해서 도서책을 3,000여권 비치를 했고, 현재까지 2달간 운영실적을 설명드리면 하루 평균 약 20여명이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과 후 공부방 활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이용 건수는 약 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건강한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천면장 김주명입니다.
흥천면은 44쪽 특수시책에 흥천면 알곡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복지분야에서 소외돼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기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부터 준비해서 7월 4일 개관을 한 알곡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흥천면 효지리 여성농업인센터 2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42.36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속의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해서 도서책을 3,000여권 비치를 했고, 현재까지 2달간 운영실적을 설명드리면 하루 평균 약 20여명이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과 후 공부방 활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이용 건수는 약 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건강한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금사면장 박찬용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직접지원사업이 9건에 173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이 13개소에 36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4,187만 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직접지원사업이 현재 132명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일반지원사업이 12건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전 직원 월 1회 순회 업무연찬 발표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설문제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직접지원사업이 9건에 173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이 13개소에 36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4,187만 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직접지원사업이 현재 132명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일반지원사업이 12건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전 직원 월 1회 순회 업무연찬 발표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설문제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북면장 최진호
산북면장 최진호입니다. 산북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6개소에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총 9개 사업에 5억 9,864만 7천원의 사업비 중 총 7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사업변경과 사업비 부족으로 200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체육공원 부지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북면민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 부지는 상품리 192번지 외 13필지 27,943㎡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8년도에 토지매입, 2009년도에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북면장 최진호입니다. 산북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6개소에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총 9개 사업에 5억 9,864만 7천원의 사업비 중 총 7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사업변경과 사업비 부족으로 200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체육공원 부지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북면민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 부지는 상품리 192번지 외 13필지 27,943㎡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8년도에 토지매입, 2009년도에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
대신면장 박수달입니다. 대신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쪽부터 68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타 읍․면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69쪽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의 목욕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 노인 및 거동불편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랑의 목욕사업을 전개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로 나눠서 봄과 겨울로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거동불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신복지회관 내 목욕탕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 종사자는 관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회에 360여명에 대해서 목욕을 1차로 시켰고, 2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부터 4회에 40명 봉사원들이 참여해서 총 4회에 180명에 대한 독거노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목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동불편 대상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인솔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관용차량과 봉사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신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입니다. 대신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쪽부터 68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타 읍․면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69쪽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의 목욕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 노인 및 거동불편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랑의 목욕사업을 전개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로 나눠서 봄과 겨울로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거동불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신복지회관 내 목욕탕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 종사자는 관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회에 360여명에 대해서 목욕을 1차로 시켰고, 2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부터 4회에 40명 봉사원들이 참여해서 총 4회에 180명에 대한 독거노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목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동불편 대상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인솔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관용차량과 봉사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신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북내면장 한양호
북내면장 한양호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북내면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각종 주민사업 추진사항 외 2건의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만 타 읍․면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살기좋은 북내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내면장 한양호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북내면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각종 주민사업 추진사항 외 2건의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만 타 읍․면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살기좋은 북내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천면장 곽순목
강천면장 곽순목입니다. 강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을 드리고, 86쪽 특수 창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우선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면정에 반영하고,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고객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의식개혁이 있겠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객소리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객소리함을 2개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격려함, 하나는 개선함이 되겠습니다. 격려함이라는거는 직원들이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한 직원들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격려함을 설치했고, 개선함은 그 동안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고객소리함을 2개를 설치했는데 그 동안에 12건이 접수돼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료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커피, 녹차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휴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 뒤편에 민원인 휴식 및 각종 민원상담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적 감각의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비데기로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안내지도 자체 제작배부입니다. 저희 강천면은 여러 가지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안내지도를 1,000매를 제작해서 관내 주요관광지 6개소 및 면사무소에 비치를 한 바 있으며, 대형 입간판도 진입로변에 1개소, 그리고 면사무소 입구에 1개소 설치를 해서 관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천면에 암반수를 착공을 해서 면사무소에 설치한 암반수를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저희 관내 민원인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이러한 좋은 양질의 물을 많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그 동안에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강천면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천면장 곽순목입니다. 강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을 드리고, 86쪽 특수 창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우선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면정에 반영하고,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고객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의식개혁이 있겠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객소리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객소리함을 2개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격려함, 하나는 개선함이 되겠습니다. 격려함이라는거는 직원들이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한 직원들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격려함을 설치했고, 개선함은 그 동안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고객소리함을 2개를 설치했는데 그 동안에 12건이 접수돼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료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커피, 녹차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휴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 뒤편에 민원인 휴식 및 각종 민원상담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적 감각의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비데기로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안내지도 자체 제작배부입니다. 저희 강천면은 여러 가지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안내지도를 1,000매를 제작해서 관내 주요관광지 6개소 및 면사무소에 비치를 한 바 있으며, 대형 입간판도 진입로변에 1개소, 그리고 면사무소 입구에 1개소 설치를 해서 관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천면에 암반수를 착공을 해서 면사무소에 설치한 암반수를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저희 관내 민원인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이러한 좋은 양질의 물을 많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그 동안에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강천면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최 일선 읍․면 행정을 하시는 읍․면장님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 2가지 해 보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이 많이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각종 허가사항도 거의 다 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읍․면장님께서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사업이 착공되고 난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늦게 아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주민들하고 종종 민원사항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께서 사전에 허가나 인가나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읍․면장님께서 대표로 누가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최 일선 읍․면 행정을 하시는 읍․면장님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 2가지 해 보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이 많이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각종 허가사항도 거의 다 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읍․면장님께서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사업이 착공되고 난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늦게 아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주민들하고 종종 민원사항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께서 사전에 허가나 인가나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읍․면장님께서 대표로 누가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중에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일부 면에서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은 허가 후에 업무추진 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애로사항은 이런건 있습니다. 저희도 도면을 같이 보내주면 되는데 도면 따로, 나중에 우선 공문으로 전자결재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면이 안 따라나오고 별도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재는 했어도 나중에 보면 또 면장까지 올라오지 않는 예가 있고, 그러다보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는 어느 리에 났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만은 좀 군에서 허가 전에, 사전에 이렇게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거를 협의는 해 주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면에 협의 좀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중에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일부 면에서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은 허가 후에 업무추진 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애로사항은 이런건 있습니다. 저희도 도면을 같이 보내주면 되는데 도면 따로, 나중에 우선 공문으로 전자결재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면이 안 따라나오고 별도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재는 했어도 나중에 보면 또 면장까지 올라오지 않는 예가 있고, 그러다보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는 어느 리에 났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만은 좀 군에서 허가 전에, 사전에 이렇게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거를 협의는 해 주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면에 협의 좀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에 실․과․소에 그런 사전협의제 운영을 하도록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특수창안시책을 발굴해서 아주 좋은걸 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가남면같은 경우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조례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런 것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설해예방에 대해서, 눈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제설장비가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눈을 밀고 다니는 제설장비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모래나 염화캄슘 등등을 가지고 옛날처럼,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눈 치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설장비도 보니까 1년에 한번 쓰는거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방치해 뒀다가 꺼내 쓰려고 보니까 고장이 나고 잘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류대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조금 밖에 지원이 안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시면 제일 애로사항이 많으신, 강천면에 산도 많고 그런데 강천면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군에 실․과․소에 그런 사전협의제 운영을 하도록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특수창안시책을 발굴해서 아주 좋은걸 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가남면같은 경우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조례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런 것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설해예방에 대해서, 눈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제설장비가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눈을 밀고 다니는 제설장비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모래나 염화캄슘 등등을 가지고 옛날처럼,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눈 치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설장비도 보니까 1년에 한번 쓰는거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방치해 뒀다가 꺼내 쓰려고 보니까 고장이 나고 잘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류대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조금 밖에 지원이 안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시면 제일 애로사항이 많으신, 강천면에 산도 많고 그런데 강천면장님 답변해 주시죠.
○강천면장 곽순목
강천면장 곽순목입니다.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면은 산간지방에 굴곡진 부분, 응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대행을 하는게 삿갓봉 고개, 말감산 고개, 그리고 부평리에서 도전리로 넘어가는 캐슬파인 고개 등 3노선에 대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박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설기가 각 행정부락 단위로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가진 분이 우선 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직원과 일용인부 즉, 환경미화원과 합동으로 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사진 부분, 응달진 부분 그리고 굴곡부위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저희 손이 못미치는 데는 나름대로 골프장 주변에서 골프장에서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여주온천 주변에는 거기 고객을 위해서 여주온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면장 곽순목입니다.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면은 산간지방에 굴곡진 부분, 응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대행을 하는게 삿갓봉 고개, 말감산 고개, 그리고 부평리에서 도전리로 넘어가는 캐슬파인 고개 등 3노선에 대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박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설기가 각 행정부락 단위로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가진 분이 우선 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직원과 일용인부 즉, 환경미화원과 합동으로 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사진 부분, 응달진 부분 그리고 굴곡부위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저희 손이 못미치는 데는 나름대로 골프장 주변에서 골프장에서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여주온천 주변에는 거기 고객을 위해서 여주온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면장 곽순목
그게 강설량이 많으면 부족하고요,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는거는 아닙니다. 현재 강설량이 해마다 보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강설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강설량이 많으면 부족하고요,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는거는 아닙니다. 현재 강설량이 해마다 보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강설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천면장 곽순목
트랙터 가진 분들이 그전에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장이 변동되면 새로 되는 이장님들이 승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가진 분들이 그전에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장이 변동되면 새로 되는 이장님들이 승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분들한테 보험이라도 들어주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고 있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분들한테 보험이라도 들어주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고 있습니까?
○강천면장 곽순목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한 저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한 저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든 안하든간에 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든 안하든간에 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천면장 곽순목
제 의견으로는 보험을 드는거를 원칙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보험을 드는거를 원칙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에 해당 실․과․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서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에 해당 실․과․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서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가남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 27페이지 특수창안시책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남면에 공무원 중에서 거주지가 여주 외지로 돼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분들은 왜 거주지를 안 옮긴답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가남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 27페이지 특수창안시책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남면에 공무원 중에서 거주지가 여주 외지로 돼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분들은 왜 거주지를 안 옮긴답니까?
○가남면장 원욱희
가남면이 지금 정규직원 20명하고 환경미화원 7명 해서 2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명이 관외 지역자로 파악이 돼 있고요, 3명은 살림이 이천시로 났기 때문에 이천에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신규채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여주읍 내지 가남면으로 전입을 왔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문제라든가 아파트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남면이 지금 정규직원 20명하고 환경미화원 7명 해서 2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명이 관외 지역자로 파악이 돼 있고요, 3명은 살림이 이천시로 났기 때문에 이천에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신규채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여주읍 내지 가남면으로 전입을 왔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문제라든가 아파트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93명이 아직 거주지를 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63명이 거주지가 외지로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가남 읍 승격을 위해서 보다는 인구창출 20만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좀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추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주지가 외지에 계신 분들은 설득해서 바로 거주지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주소 이전 미전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그렇고요, 두 번째 여주교도소에 교도관 및 재소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교도관이 거주지가 여주로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안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됐습니까?
지금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93명이 아직 거주지를 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63명이 거주지가 외지로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가남 읍 승격을 위해서 보다는 인구창출 20만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좀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추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주지가 외지에 계신 분들은 설득해서 바로 거주지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주소 이전 미전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그렇고요, 두 번째 여주교도소에 교도관 및 재소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교도관이 거주지가 여주로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안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됐습니까?
○가남면장 원욱희
예, 파악됐는데 그건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도관 숫자가, 거기서 종사하는 숫자가 제가 알기에는 약 150～160명이 됩니다. 지금 생활하는 사람도 50～60명이 되고요. 다만, 이 지금 숫자 1,7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소장께서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몇 년 이상 재소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당해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과장급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3리로 독립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체 운영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교도소의 얘기입니다.
예, 파악됐는데 그건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도관 숫자가, 거기서 종사하는 숫자가 제가 알기에는 약 150～160명이 됩니다. 지금 생활하는 사람도 50～60명이 되고요. 다만, 이 지금 숫자 1,7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소장께서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몇 년 이상 재소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당해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과장급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3리로 독립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체 운영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교도소의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도관이 여주에 사시는 분도 10여명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숙소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걸로 돼 있는데 물론 교도관이 서울 외지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수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은 아니라도 교도관 기숙사에 계신 분들은 거주지를 옮기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교도관은 자기네들 못 옮기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 주민등록 이전추진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소자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도관이 여주에 사시는 분도 10여명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숙소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걸로 돼 있는데 물론 교도관이 서울 외지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수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은 아니라도 교도관 기숙사에 계신 분들은 거주지를 옮기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교도관은 자기네들 못 옮기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 주민등록 이전추진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소자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남면장 원욱희
재소자도 자기가 독립이 되면, 우리 교도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기복역자는 이리로 하게끔 돼 있답니다, 거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재소자도 자기가 독립이 되면, 우리 교도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기복역자는 이리로 하게끔 돼 있답니다, 거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장학진 위원
가능해요. 가능한데 강제성을 띠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더 알아 보실게 뭐냐하면 면장님이 그냥 1,700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보고서인데 조금 미비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거는 좀 파악했으면……. 강제는 안됩니다. 강제는 될 수가 없고, 강제로 해서 인권위원회에 고소가 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강제로는 안되고 자율적으로 옮길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면 아마 가남면의 인구유입 창출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렇게, 이왕 이렇게 특수창안시책을 내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공무원 20명, 기능직 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월액여비 다시는 분들이 20명이죠? 월액출장비를 타실 수 있는데 한 사람당 몇 일을 출장합니까? 연으로 따지든 월로 따지든 한번…….
가능해요. 가능한데 강제성을 띠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더 알아 보실게 뭐냐하면 면장님이 그냥 1,700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보고서인데 조금 미비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거는 좀 파악했으면……. 강제는 안됩니다. 강제는 될 수가 없고, 강제로 해서 인권위원회에 고소가 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강제로는 안되고 자율적으로 옮길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면 아마 가남면의 인구유입 창출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렇게, 이왕 이렇게 특수창안시책을 내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공무원 20명, 기능직 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월액여비 다시는 분들이 20명이죠? 월액출장비를 타실 수 있는데 한 사람당 몇 일을 출장합니까? 연으로 따지든 월로 따지든 한번…….
○가남면장 원욱희
15일 이상 가죠. 한 20일 정도는 마을에 방문합니다.
15일 이상 가죠. 한 20일 정도는 마을에 방문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가남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 가남면에서 최고 많으신 분이 1년에 233일을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쭉 나열을 해봤더니 보통 강제규정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출장여비에 15일 이상이 돼야만 월정액 여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날짜가 15일 이상이 다 넘어갔습니다. 미만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봤더니 거의 20명 중에서 없는 날은 5명도 안되게 근무를 하게 돼요. 면장님이 이걸가지고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쭉 하다보면 20명이 한달 쭉 돌아가면 15일을 다 빼고 나면 실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출장을 금새 나갔다가 금새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출장을 가서 저녁 6시까지 들어오는건지, 그걸 한번 근무를 제대로 하는가 아닌가를 면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가남면에서는 지금 출장신청서는 출장을 가게 되면 다 내고 다니십니까?
제가 가남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 가남면에서 최고 많으신 분이 1년에 233일을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쭉 나열을 해봤더니 보통 강제규정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출장여비에 15일 이상이 돼야만 월정액 여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날짜가 15일 이상이 다 넘어갔습니다. 미만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봤더니 거의 20명 중에서 없는 날은 5명도 안되게 근무를 하게 돼요. 면장님이 이걸가지고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쭉 하다보면 20명이 한달 쭉 돌아가면 15일을 다 빼고 나면 실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출장을 금새 나갔다가 금새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출장을 가서 저녁 6시까지 들어오는건지, 그걸 한번 근무를 제대로 하는가 아닌가를 면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가남면에서는 지금 출장신청서는 출장을 가게 되면 다 내고 다니십니까?
○가남면장 원욱희
그럼요. 결재를 냅니다.
그럼요. 결재를 냅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근무상황부는 지금 지문으로 전부 다 합니다.
근무상황부는 지금 지문으로 전부 다 합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근무상황부는 예를 들어서 연가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걸 작성하는 것이지 근무상황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상황부는 예를 들어서 연가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걸 작성하는 것이지 근무상황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는 것은 휴가, 연가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흔히 면장님이나 실․과장님들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하고 일하다보니까 명령이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지휘자들이 지휘권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근무상황부는 거의 없더라구요. 어떻게 근무를 했나 보고싶어서 했는데 한번도 저한테 제출한게 없어서 “문제가 있구나”,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이 근무상황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는 것은 휴가, 연가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흔히 면장님이나 실․과장님들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하고 일하다보니까 명령이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지휘자들이 지휘권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근무상황부는 거의 없더라구요. 어떻게 근무를 했나 보고싶어서 했는데 한번도 저한테 제출한게 없어서 “문제가 있구나”,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이 근무상황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가남면장 원욱희
근무상황부는 있죠. 연가 달 때, 외출 간다든가 사적 용무가 필요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해서 부면장, 면장 결재를 득한 후에 나갑니다.
근무상황부는 있죠. 연가 달 때, 외출 간다든가 사적 용무가 필요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해서 부면장, 면장 결재를 득한 후에 나갑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자기가 써서 결재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써서 결재를 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없으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있으시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그런거를 좀 해서 이런 근무를 이왕이면 면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같은 동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주셔야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없으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있으시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그런거를 좀 해서 이런 근무를 이왕이면 면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같은 동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주셔야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장학진 위원님께서 2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직원이 내는 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우리 장학진 위원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월액여비 규정에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월액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규정에 의해서 월액여비를 받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읍․면은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대개 한 마을에 1개 직원씩 배당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통 가남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에 1명씩 읍․면 직원이 마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담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이라는 것은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또 이장한테 연락사항이 있다든가 서류를 전달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기 업무를 봐가면서 잠깐 마을에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비를 타기 위한 출장보다는 하나의 자기 업무 외에 담당부락과 긴밀한 유대관계, 또 군정업무에 대한 연락, 면정업무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마을에 출장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은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하루에 20명이 전체 출장 달 때도 있고, 혹은 10명이 달 때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남는 인원이 한 3,4명 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가 이용을 해서 한 두 번 출장을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업무를 보고 와서 민원업무 담당은 민원업무를 보고 산업은 산업 보고, 전부 다 각자 주어진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역지사지 격으로 장소가 다릅니다, 군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도 역시 근무상황을 해가면서 자기 자식이 좀 아프다든가, 자기 부인이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가 자기 사적 업무가 됐을 때는 근무상황에다가 명령을 달고 명령을 받고 외출을 갑니다. 또한 연가를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상황이라든가 출장업무에 대해서는 놀기 위해서, 혹은 사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 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장학진 위원님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2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직원이 내는 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우리 장학진 위원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월액여비 규정에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월액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규정에 의해서 월액여비를 받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읍․면은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대개 한 마을에 1개 직원씩 배당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통 가남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에 1명씩 읍․면 직원이 마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담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이라는 것은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또 이장한테 연락사항이 있다든가 서류를 전달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기 업무를 봐가면서 잠깐 마을에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비를 타기 위한 출장보다는 하나의 자기 업무 외에 담당부락과 긴밀한 유대관계, 또 군정업무에 대한 연락, 면정업무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마을에 출장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은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하루에 20명이 전체 출장 달 때도 있고, 혹은 10명이 달 때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는 아마 남는 인원이 한 3,4명 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가 이용을 해서 한 두 번 출장을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업무를 보고 와서 민원업무 담당은 민원업무를 보고 산업은 산업 보고, 전부 다 각자 주어진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역지사지 격으로 장소가 다릅니다, 군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도 역시 근무상황을 해가면서 자기 자식이 좀 아프다든가, 자기 부인이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가 자기 사적 업무가 됐을 때는 근무상황에다가 명령을 달고 명령을 받고 외출을 갑니다. 또한 연가를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상황이라든가 출장업무에 대해서는 놀기 위해서, 혹은 사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 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장학진 위원님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그렇죠. 15일 미만은 깍입니다.
그렇죠. 15일 미만은 깍입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남면같은 경우에, 읍․면도 똑같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8개리를 담당하면서 꼭 이장이 와서 공문 찾아가는게 없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 마을 자기가 돕고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한달이면 약 20일 이상, 혹은 15일 이상 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장이라는 것은 하루종일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직원이라는 것은 가서 이장님한테 전달사항은 전달하고, 또 공문도 전달하고 거기서 받아올건 받아오고, 또한 조사할건 조사해서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어떠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는 절대 조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가서 그 집 사는 방법이라든가 환경을 보고 와서 복명을 써서 수급대상자 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은 자기 업무 외에 타 업무 내지 부락업무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남면같은 경우에, 읍․면도 똑같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8개리를 담당하면서 꼭 이장이 와서 공문 찾아가는게 없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 마을 자기가 돕고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한달이면 약 20일 이상, 혹은 15일 이상 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장이라는 것은 하루종일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직원이라는 것은 가서 이장님한테 전달사항은 전달하고, 또 공문도 전달하고 거기서 받아올건 받아오고, 또한 조사할건 조사해서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어떠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는 절대 조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가서 그 집 사는 방법이라든가 환경을 보고 와서 복명을 써서 수급대상자 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은 자기 업무 외에 타 업무 내지 부락업무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갔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월액여비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면장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이렇게 면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하고, 그 다음에 출장상황부를 전원 명단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갔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월액여비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면장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이렇게 면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하고, 그 다음에 출장상황부를 전원 명단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복명서는 어떤 복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명서는 어떤 복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출장명령서 있을거 아닙니까?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 면장님이 출장을 가면 아침 09시부터 출장을 가기 시작하면 그 분이 12시에 들어오는지 17시에 들어오는지 퇴근시간에 들어오는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장명령서 있을거 아닙니까?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 면장님이 출장을 가면 아침 09시부터 출장을 가기 시작하면 그 분이 12시에 들어오는지 17시에 들어오는지 퇴근시간에 들어오는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남면장 원욱희
그건 없고요…….
그건 없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이게 말싸움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해를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건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15일 미만 되는 사람들, 면사무소에 일하는, 특히 민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 출장 안간 분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출장을 못가도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15일 이상 달아가지고 월액여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저하고 계속, 제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근거서류를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이게 말싸움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해를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건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15일 미만 되는 사람들, 면사무소에 일하는, 특히 민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 출장 안간 분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출장을 못가도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15일 이상 달아가지고 월액여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저하고 계속, 제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근거서류를 받을 수 밖에 없죠.
○가남면장 원욱희
장학진 위원님,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장 용무를 볼 때는 그 담당부락별로 있기 때문에 마을에는 틀림없이 한 달에 15일 이상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출장여비를 타먹기 위한 출장보다는 자기업무를 보고, 또한 우리가 종합행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이 그런 실태에 있다, 환경에 있다 하는 것을 장학진 위원님한테 깊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님,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장 용무를 볼 때는 그 담당부락별로 있기 때문에 마을에는 틀림없이 한 달에 15일 이상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출장여비를 타먹기 위한 출장보다는 자기업무를 보고, 또한 우리가 종합행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이 그런 실태에 있다, 환경에 있다 하는 것을 장학진 위원님한테 깊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그게 우리 조례에 15일 이상이면 정액 월비를 13만원 주게 돼 있고, 15일 미만일 때는 출장한 일수를 곱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느 분들 한 두명 중에는 15일 미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월액여비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면장님들께서 해 주실게 뭐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명확히 달고 출장을 갔다와서 복명받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면장님들이 자기 위치에서 분명히 직원들한테 명령을 하달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 조례에 15일 이상이면 정액 월비를 13만원 주게 돼 있고, 15일 미만일 때는 출장한 일수를 곱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느 분들 한 두명 중에는 15일 미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후생복지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월액여비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면장님들께서 해 주실게 뭐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명확히 달고 출장을 갔다와서 복명받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면장님들이 자기 위치에서 분명히 직원들한테 명령을 하달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감독 잘 하겠습니다.
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남면장님만 빠지고 타 면장님들은 여기 질의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상수도보호지역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에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돼서 말단 공무원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구역 자금이 그전에는 민자보로 떨어지다가 지금 시설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리에 이장님들께서는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걸로 면장님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해서 이런걸 방안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면장님들과 우리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 11조, 22조에 보면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시가 돼 있더군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또한 우리 직원들도 피해가 안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 법규에 저촉돼갖고 시설비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시설비로 지금 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신면장님께서는, 가남면장님만 빼놓고일 겁니다. 타 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이 개선방안, 개선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도 피해 안보고 주민들도 피해 안보는 개선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입씨름을 했는데 대신면장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남면장님만 빠지고 타 면장님들은 여기 질의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상수도보호지역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에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돼서 말단 공무원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구역 자금이 그전에는 민자보로 떨어지다가 지금 시설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리에 이장님들께서는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걸로 면장님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해서 이런걸 방안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면장님들과 우리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 11조, 22조에 보면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시가 돼 있더군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또한 우리 직원들도 피해가 안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 법규에 저촉돼갖고 시설비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시설비로 지금 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신면장님께서는, 가남면장님만 빼놓고일 겁니다. 타 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이 개선방안, 개선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도 피해 안보고 주민들도 피해 안보는 개선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입씨름을 했는데 대신면장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신면장 박수달
대신면장 박수달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 내에서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가 가장 많은 면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22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2006년도에 있으면서 61건 밖에 현재 완료가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비나 민자보로 됐을 때는 주민들이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자산취득비 총괄 얼마’ 이런 식으로 됐지 세부내용으로 돼 있는건 아닌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계위원회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법에 지침으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영농자재 구입은 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영농기구라고 해놓고 농기계라고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 지침상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건 그거에 의해서 여주군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대신면 보고서 64쪽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개선안을 해달라, 개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환경부 수계위원회의 지침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침만 개선이 된다면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개 시․군에 문제점이 똑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여기만 지침이 다르고 조례가 다른게 아니고 똑같은 조례에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줄 적에, 요구를 해가지고 할 적에 모든걸 다 민자보로 해가지고 해줬다는거, 우리는 민자보와 자산취득비를 구분했다는거, 시설비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집행하면서 “우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안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거를 민자보로 해 주십사’ 하고 추경안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거는 그래도 좀 해 주는걸로 협의를 검토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만은 “거기에 농기계가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수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서면건의를 하든 찾아가서 하든 해서 지침을 개선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래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데 지침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관심갖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 내에서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가 가장 많은 면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22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2006년도에 있으면서 61건 밖에 현재 완료가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비나 민자보로 됐을 때는 주민들이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자산취득비 총괄 얼마’ 이런 식으로 됐지 세부내용으로 돼 있는건 아닌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계위원회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법에 지침으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영농자재 구입은 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영농기구라고 해놓고 농기계라고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 지침상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건 그거에 의해서 여주군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대신면 보고서 64쪽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개선안을 해달라, 개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환경부 수계위원회의 지침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침만 개선이 된다면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개 시․군에 문제점이 똑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여기만 지침이 다르고 조례가 다른게 아니고 똑같은 조례에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줄 적에, 요구를 해가지고 할 적에 모든걸 다 민자보로 해가지고 해줬다는거, 우리는 민자보와 자산취득비를 구분했다는거, 시설비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집행하면서 “우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안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거를 민자보로 해 주십사’ 하고 추경안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거는 그래도 좀 해 주는걸로 협의를 검토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만은 “거기에 농기계가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수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서면건의를 하든 찾아가서 하든 해서 지침을 개선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래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데 지침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관심갖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5월말에서 6월초에 참외축제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광주 퇴촌면하고 이천시 백사면하고 해서 관계 서류라든가 이걸 카피를 해다가 저희 나름대로 현재 안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최소한도 경비가 8천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재 지금 농정과에서 올린게 2천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마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안을 의회에도 1부 일단 보내서, 사무과로 보내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저희 면에서 참외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안을 의회에도 1부 일단 보내서, 사무과로 보내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저희 면에서 참외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축제가 홍보에 따라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되는데요 금사면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축제가 홍보에 따라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되는데요 금사면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일단 저희가 그게 안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하는거 하고 면단위 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농정과장도 이것이 “군단위에서 하는게 좋으냐, 면단위에서 하는게 좋으냐” 했는데 면에서는 일단 “군에서 하면 좋다, 차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하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안을 일단 보내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TV홍보라든가 신문에 홍보라든가 유선방송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게 안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하는거 하고 면단위 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농정과장도 이것이 “군단위에서 하는게 좋으냐, 면단위에서 하는게 좋으냐” 했는데 면에서는 일단 “군에서 하면 좋다, 차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하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안을 일단 보내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TV홍보라든가 신문에 홍보라든가 유선방송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산은 농정과와 같이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은 적지만 앞으로 알뜰하게 사용해서 금사면 참외축제로 여주가 먹거리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농정과와 같이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은 적지만 앞으로 알뜰하게 사용해서 금사면 참외축제로 여주가 먹거리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사면장 박찬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면장 박수달
낙찰률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력을 시켜놓면 자동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에 의해서 %가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에 된다라고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못합니다.
낙찰률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력을 시켜놓면 자동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에 의해서 %가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에 된다라고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못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드린건 뭐냐하면 경쟁입찰에서는 낙찰률이 87.75% 미만을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알아 들으셨나본데, 제가 질의할게 그겁니다. 뭐냐하면 경쟁입찰에서 분명히 87.75%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쭉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거의 90%가 넘어갔고, 어떤건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까지 다 줬어요. 100%까지 준게 있는데, 물론 먼저 계신 곳에는 그런건 없지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왜 경쟁입찰에서는 87.75%를 정해놓고 일반 수의계약이 면단위에서는 100%부터 95%, 97%, 98% 전부 다 95%대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면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건 뭐냐하면 경쟁입찰에서는 낙찰률이 87.75% 미만을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알아 들으셨나본데, 제가 질의할게 그겁니다. 뭐냐하면 경쟁입찰에서 분명히 87.75%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쭉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거의 90%가 넘어갔고, 어떤건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까지 다 줬어요. 100%까지 준게 있는데, 물론 먼저 계신 곳에는 그런건 없지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왜 경쟁입찰에서는 87.75%를 정해놓고 일반 수의계약이 면단위에서는 100%부터 95%, 97%, 98% 전부 다 95%대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면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신면장 박수달
제가 그것까지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건 대개 그냥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소규모 1,000미만 이런거 할 경우에는 견적입찰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건 대개 그냥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소규모 1,000미만 이런거 할 경우에는 견적입찰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이게 그 전에 해 놓은거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모호한데 금사면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사면에서 제일 높은게 98%짜리가 있고, 100%짜리……. 이거는 같이 묶어서 100%짜리인데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사2리 배수로 설치공사가 폴륨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낙찰률이 9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은 1,500만원 중에서 관급자재가 800만원, 그 다음에 도급 예정액이 400만원 해가지고 가격이 작으니까 그냥 98%,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단위는 1,000만원이 높은데 1,2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되는데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보통 1,000만원, 9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깍을 수도 없고, 또 깍아 봐야 깍을 것도 없으니까 다 이렇게 100%로 주시는건지…….
알겠습니다. 면장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이게 그 전에 해 놓은거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모호한데 금사면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사면에서 제일 높은게 98%짜리가 있고, 100%짜리……. 이거는 같이 묶어서 100%짜리인데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사2리 배수로 설치공사가 폴륨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낙찰률이 9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은 1,500만원 중에서 관급자재가 800만원, 그 다음에 도급 예정액이 400만원 해가지고 가격이 작으니까 그냥 98%,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단위는 1,000만원이 높은데 1,2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되는데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보통 1,000만원, 9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깍을 수도 없고, 또 깍아 봐야 깍을 것도 없으니까 다 이렇게 100%로 주시는건지…….
○금사면장 박찬용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자체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자체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하신 가남면장님한테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가남면같은 경우를 보면 수의계약 중에 제일 높은 것을 하겠습니다. 안금2리 마을진입 교량 확․포장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없고 도급 예정액이 1,090만원인데 1,050만원에 낙찰금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낙찰률이 96.2%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게 그겁니다.제가 질의드리는건 뭐냐하면 우리가 경쟁입찰에서는 87.75% 미만으로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수의계약은 다 높더라 이겁니다. 거의 다 95% 이상, 100%까지도 수의계약이 된게 있는데 이런 현상이, 면장님들이 있는데 각기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건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제일 오래하신 가남면장님한테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가남면같은 경우를 보면 수의계약 중에 제일 높은 것을 하겠습니다. 안금2리 마을진입 교량 확․포장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없고 도급 예정액이 1,090만원인데 1,050만원에 낙찰금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낙찰률이 96.2%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게 그겁니다.제가 질의드리는건 뭐냐하면 우리가 경쟁입찰에서는 87.75% 미만으로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수의계약은 다 높더라 이겁니다. 거의 다 95% 이상, 100%까지도 수의계약이 된게 있는데 이런 현상이, 면장님들이 있는데 각기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건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가남면장 원욱희
우리가 공개경쟁 전자입찰 수의계약하고 그냥 수의계약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전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적정한 이윤을 설계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87.75%가 돼야만 낙찰률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설계할 때 1,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정한 이윤을 설계상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개 낙찰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공개경쟁 전자입찰 수의계약하고 그냥 수의계약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전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적정한 이윤을 설계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87.75%가 돼야만 낙찰률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설계할 때 1,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정한 이윤을 설계상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개 낙찰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자료를 하나 꺼내봐야 되겠는데요. 아닌데요. 제가 보면 견적서가 들어오면 거기 견적서에 분명히 이윤이 있어요. 900만원짜리가 오면 이윤이 10%가 있다니까요.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10%를 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건데 그건 아닌데요. 이윤 10%를 줘요.
그러면 제가 또 자료를 하나 꺼내봐야 되겠는데요. 아닌데요. 제가 보면 견적서가 들어오면 거기 견적서에 분명히 이윤이 있어요. 900만원짜리가 오면 이윤이 10%가 있다니까요.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10%를 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건데 그건 아닌데요. 이윤 10%를 줘요.
○가남면장 원욱희
대개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이윤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설계할 때 두고요, 또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오죽하면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정한 이윤을 업자한테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를 방지하고, 장학진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해서 입찰봐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장이라든가 감독관이 뭐를 더 추가로 공사를 요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절대 수의계약을 받지 않고 공개경쟁 했기 때문에 소위 서비스 공사를 안해 줍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읍․면장이 어느 업자한테 정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는 하다못해 거기에 “아스콘이 2차가 필요하니까 깔아다오” 하면 깔아줍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개 높습니다. 그건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대개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이윤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설계할 때 두고요, 또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오죽하면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정한 이윤을 업자한테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를 방지하고, 장학진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해서 입찰봐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장이라든가 감독관이 뭐를 더 추가로 공사를 요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절대 수의계약을 받지 않고 공개경쟁 했기 때문에 소위 서비스 공사를 안해 줍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읍․면장이 어느 업자한테 정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는 하다못해 거기에 “아스콘이 2차가 필요하니까 깔아다오” 하면 깔아줍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개 높습니다. 그건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걸 면장님들한테 질의를 깊숙이 파기 보다는 쭉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왕 공개된 자리이고 제가 또 위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드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걸 면장님들한테 질의를 깊숙이 파기 보다는 쭉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왕 공개된 자리이고 제가 또 위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드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북면장 최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최진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북면장 최진호
지금 도에서 한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한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북면장 최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도에서 발주한 것이라서 현장은 가 봤습니다마는 설계내용 자체를 검토를 못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도에서 발주한 것이라서 현장은 가 봤습니다마는 설계내용 자체를 검토를 못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북면장 최진호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산북면장 최진호
네.
네.
○위원장 박용일
위원장 박용일입니다. 여주군 행정 최일선에서 쌓인 민원업무에 제일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읍․면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대신면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주민등록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만 갖다 놓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일입니다. 여주군 행정 최일선에서 쌓인 민원업무에 제일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읍․면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대신면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주민등록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만 갖다 놓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까?
○대신면장 박수달
주민등록법 상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이 그건 됩니다.
주민등록법 상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이 그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여주군 하천부지 관리업무에 대하여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타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등록이 하천 번지에 실려 있고, 주거 건물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한 번지에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대신면에 하천부지 임대계약 건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같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분들이 하천부지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이 주민등록 이전이 잘못되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여주군 하천부지 관리업무에 대하여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타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등록이 하천 번지에 실려 있고, 주거 건물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한 번지에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대신면에 하천부지 임대계약 건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같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분들이 하천부지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이 주민등록 이전이 잘못되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대신면장 박수달
네.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민등록 허위 이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말소 등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민등록 허위 이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말소 등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읍․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군청을 총괄해서 보좌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쭉 많이 질의도 했고요,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가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군청을 총괄해서 보좌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쭉 많이 질의도 했고요,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가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백대현
우선 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날씨도 차갑고 또 지역구 활동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보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몇날며칠 밤낮없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많은 약이 되고 또 살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시정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무라든가 또는 권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례 하나하나가 법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는 지금 여주군에서 어느 일부 조례안은 법정규제보다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우리 실정에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가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조례정비를 하나하나씩 심층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은 질책하시고 의견 제시해주시면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날씨도 차갑고 또 지역구 활동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보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몇날며칠 밤낮없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많은 약이 되고 또 살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시정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무라든가 또는 권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례 하나하나가 법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는 지금 여주군에서 어느 일부 조례안은 법정규제보다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우리 실정에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가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조례정비를 하나하나씩 심층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은 질책하시고 의견 제시해주시면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보면,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 실천협의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한 가지만 더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보면,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 실천협의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부군수 백대현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주군에서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이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하고 해서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주군에서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이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하고 해서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여주의제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은 여주의제의 하나에 포함된 일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의제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은 여주의제의 하나에 포함된 일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답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협의회 이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 때는 얘기를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은 약간 틀리는 답변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답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협의회 이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 때는 얘기를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은 약간 틀리는 답변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이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은 하나의 파트고, 이 여주의제는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여주의제는 환경기본조례 16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 하나의 파트에서 분과위원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이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은 하나의 파트고, 이 여주의제는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여주의제는 환경기본조례 16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 하나의 파트에서 분과위원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어디 것이냐 그랬더니,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챙겨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어디 것이냐 그랬더니,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챙겨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 백대현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채근하고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채근하고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벼베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지역 이천시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여주지역에서는 농민 혼자 해마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신가요?
경익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벼베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지역 이천시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여주지역에서는 농민 혼자 해마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백대현
경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저도 이번 2월달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여주에서 벼베기 행사를 이천과 여주가 해마다 누가 먼저냐 하면서 같이 하는데 이번에 여주가 실질적으로는 벼베기 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벼베는 홍 아무개씨가 저희 군청을 상의하지 않고 농협과만 상충해서 상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여주가 쌀 특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여주쌀이라면 최고롤 칠 수 있도록 벼농사도 1등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벼베기 행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도록 약 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저도 이번 2월달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여주에서 벼베기 행사를 이천과 여주가 해마다 누가 먼저냐 하면서 같이 하는데 이번에 여주가 실질적으로는 벼베기 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벼베는 홍 아무개씨가 저희 군청을 상의하지 않고 농협과만 상충해서 상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여주가 쌀 특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여주쌀이라면 최고롤 칠 수 있도록 벼농사도 1등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벼베기 행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도록 약 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벼베기로 인해서 여주군의 홍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 혼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고는 전혀 동참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2천만원 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동참을 안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벼베기로 인해서 여주군의 홍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 혼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고는 전혀 동참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2천만원 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동참을 안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백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벼베기 행사에 대한 비용산출이 본인이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 2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사전양해를 얻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벼베기 행사에 대한 비용산출이 본인이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 2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사전양해를 얻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꼭 나가야 될 일이니까 나오지만 하급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동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벌써 제가 의원에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도 몇 건이 벌어졌는데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꼭 나가야 될 일이니까 나오지만 하급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동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벌써 제가 의원에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도 몇 건이 벌어졌는데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백대현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제 근무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법정행사는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마 저희 여주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일제 근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전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봄부터 해당부서장만 나오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장이 행사를 전부 부담을 못할 때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득불 우리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전군민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식대라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제 근무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법정행사는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마 저희 여주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일제 근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전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봄부터 해당부서장만 나오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장이 행사를 전부 부담을 못할 때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득불 우리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전군민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식대라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혹,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이 빠지는 것이나 아니면, 소홀히 되는, 출근을 해서 또 동원이 되어서 소홀하게 대해주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좀 더 부군수님이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집행부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이 빠지는 것이나 아니면, 소홀히 되는, 출근을 해서 또 동원이 되어서 소홀하게 대해주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좀 더 부군수님이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집행부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백대현
장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 처우문제는 비단 시간외근무수당 뿐 아니라 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주군의 예산이 2,230억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전부 수당에 대해서 또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 처우문제는 비단 시간외근무수당 뿐 아니라 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주군의 예산이 2,230억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전부 수당에 대해서 또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39개가 되더라고요.
책자로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 39개 단체를 먼저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도 그렇고 2006년도 것도 그렇고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39개가 되더라고요.
책자로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 39개 단체를 먼저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것도 그렇고 2006년도 것도 그렇고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부군수 백대현
정산서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작년도에는 39개 단체에 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41개 단체에 4억 5,800만원이 이번에 집행을 했는데 신청은 41개 단체에서 1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몇 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예산이 많아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비례해서 많이 들어가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못합니다.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비례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보면, 한 4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10억 정도 곱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할 때는 사회단체에 대한 목적성이라든가 합법성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번 다져보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년에 정산을 해서 정산서대로 유효하게 목적사업대로 썼는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반납되었는지, 정산은 또 유효하게 정산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일치되는지 여부를 등등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연도폐쇄가 되어서 정산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작년도에는 39개 단체에 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41개 단체에 4억 5,800만원이 이번에 집행을 했는데 신청은 41개 단체에서 1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몇 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예산이 많아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비례해서 많이 들어가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못합니다.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비례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보면, 한 4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10억 정도 곱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할 때는 사회단체에 대한 목적성이라든가 합법성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번 다져보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년에 정산을 해서 정산서대로 유효하게 목적사업대로 썼는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반납되었는지, 정산은 또 유효하게 정산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일치되는지 여부를 등등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연도폐쇄가 되어서 정산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사업은 아마 어지간히 각 단체별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끝나고 내년도에 정산검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실 것을 주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사업은 아마 어지간히 각 단체별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끝나고 내년도에 정산검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실 것을 주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백대현
정산한 다음에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한 다음에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또 부군수님이 질의․답변했다시피 많은 사회단체가 보조를 요구합니다. 보조를 요구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는 게 단체장의 표의식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단체명을 거론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거론은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전임군수 그러니까, 옛날에 박 군수님이 계실 때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임 군수님 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군수님 선거에 의해서 어느 사회단체가 조금 도와줬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러한 폐단이 쭉 나열하다 보니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좀 더 투명성있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떠한 단체장의 하나의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07년도 예산은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 내일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 가겠지만 그런 면이 혹시 있다라면 부군수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또 부군수님이 질의․답변했다시피 많은 사회단체가 보조를 요구합니다. 보조를 요구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는 게 단체장의 표의식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단체명을 거론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거론은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전임군수 그러니까, 옛날에 박 군수님이 계실 때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임 군수님 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군수님 선거에 의해서 어느 사회단체가 조금 도와줬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러한 폐단이 쭉 나열하다 보니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좀 더 투명성있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떠한 단체장의 하나의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07년도 예산은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 내일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 가겠지만 그런 면이 혹시 있다라면 부군수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장의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하고 객관성하고, 또 공정성과 합법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금년부터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 기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장의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하고 객관성하고, 또 공정성과 합법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금년부터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 기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4-H 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H 후원회기금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모든 후원회기금이 통합된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4-H 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H 후원회기금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모든 후원회기금이 통합된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백대현
4-H 후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후원회라든가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4-H 후원회에 대한 지원금은 건의를 못 했습니다.
4-H 후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후원회라든가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4-H 후원회에 대한 지원금은 건의를 못 했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저희들은 기금을 13개소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4-H 후원회기금이 1억 2천만원이었다가 이것을 내부적인 방침에서 국가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천상 기금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은 기금을 13개소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4-H 후원회기금이 1억 2천만원이었다가 이것을 내부적인 방침에서 국가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천상 기금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요, 4-H 회원들이 벼베기라든가 모심기 봉사활동 하면서 그 자금을 만들었고, 또 제가 ‘84년도에 여주군 4-H 연합회장 보면서도 그 기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다른 기금과 통합을 그래도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요, 4-H 회원들이 벼베기라든가 모심기 봉사활동 하면서 그 자금을 만들었고, 또 제가 ‘84년도에 여주군 4-H 연합회장 보면서도 그 기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다른 기금과 통합을 그래도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기금은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기금은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부군수 백대현
조례폐지를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12월 8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폐지를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12월 8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본이 우선 민간자본이 들어간 거고요, 또한 여주군 농업후계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4-H 후원금은 개별관리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불어서 자금을 만든 것과 또한 남해화학과 자매결연 맺으면서 저희 4-H 회원들한테 천만원을 기탁한 것도 있는데 그런 자금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본이 우선 민간자본이 들어간 거고요, 또한 여주군 농업후계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4-H 후원금은 개별관리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불어서 자금을 만든 것과 또한 남해화학과 자매결연 맺으면서 저희 4-H 회원들한테 천만원을 기탁한 것도 있는데 그런 자금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2월 8일까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하지 않고 필요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2월 8일까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하지 않고 필요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기온이 한 4℃～5℃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기온이 한 4℃～5℃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백대현
예, 지금 수해복구사업에서 기온이 내려가서 못 하는 것은 대개 시멘트 공사, 아스콘 공사 같이 양생이 필요한 것, (-)기온 되면 양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하는 공사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수해복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유시설에 대해서 주택침수라든가, 가축침수라든가, 농작물 피해된 것, 선박 같은 것 사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11 농가에 한 8억 4,500만원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분야가 218개 정도가 되는데 설계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전부 218개 분야 완료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 것이 5군데가 있고 입찰이 12군데가 있고 공사에 대해서. 또 입찰완료 해서 7군데가 있고, 지금 대개 한 80% 정도는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농경지 제방보수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은 설계심의를 1～2월달까지 끝내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해복구사업에서 기온이 내려가서 못 하는 것은 대개 시멘트 공사, 아스콘 공사 같이 양생이 필요한 것, (-)기온 되면 양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하는 공사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수해복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유시설에 대해서 주택침수라든가, 가축침수라든가, 농작물 피해된 것, 선박 같은 것 사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11 농가에 한 8억 4,500만원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분야가 218개 정도가 되는데 설계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전부 218개 분야 완료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 것이 5군데가 있고 입찰이 12군데가 있고 공사에 대해서. 또 입찰완료 해서 7군데가 있고, 지금 대개 한 80% 정도는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농경지 제방보수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은 설계심의를 1～2월달까지 끝내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콘크리트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저께 토요일날 어느 면을 갔더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영하 5℃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콘크리트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저께 토요일날 어느 면을 갔더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영하 5℃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군수 백대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챙기지 못했는데 현장을 챙겨서 만약에 그것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챙기지 못했는데 현장을 챙겨서 만약에 그것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콘크리트를 거기에다가 믹스를 해서 넣으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은 공사중지를 군에서 빨리 내리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콘크리트를 거기에다가 믹스를 해서 넣으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은 공사중지를 군에서 빨리 내리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을 하면서 군수님이 여주군정의 목표를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라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목표로 내세우셨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구 20만 신화창조하고 또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군의 목표설정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와 인구 20만 신화창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을 하면서 군수님이 여주군정의 목표를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라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목표로 내세우셨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구 20만 신화창조하고 또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군의 목표설정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와 인구 20만 신화창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백대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군수님에 대한 캐치플레이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의 본의의 행정, 또 여주가 잘 사는 행정,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행정, 기타 여주의 SOS사업이라든가 기타 농민들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삶의 행정이 좀 누릴 수 있는 행정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지금 10만 4천명이 10년 동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예를 든다면, 일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여쭸지만 여주가 쌀의 고장이고 쌀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쌀밥이 경쟁력이 없어서 이웃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웃에는 한 돈 만원이면 잘 먹는데 우리는 15,000원꼴, 12,000원꼴 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결심해줘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만, 체육행사 때 제가 요구하기를, 체력단련도 좋지만 업무와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발전해보자 해서 보건소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서울로 견학을 보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보내고 해서 산림공원과는 서울에 가서 산림공원,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벽천은 어떻게 하고 광고물 정리는 어떻게 하고, 도로의 확포장은 어떻게 하고 소공원 조성을 한번 벤치마킹 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의 쌀밥집 식당 몇 군데를 정해줬습니다.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좀 괜찮다 싶은, 맛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그런 분위기로 해서 한 15군데를 해서 청계천에 가서 그 앞의 어느 집을 한번 가보고, 또 인사동에는 어느 집을 가보면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청량리의 어떤 집은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몇 군데 가보고, 거기 갈 때는 공무원들 뿐만 갈 것이 아니라 여주에서 실질적으로 쌀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참여하고자 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전부 평가하기를 여주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되었는데 문제는 20만 신화창조와 같이 결부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 운영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있어야만이 세수가 확보되고 또 내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주는 도자기 엑스포 할 때도 외지인 관광객 이외에는 여주에 내수가 없기 때문에 쌀밥이 팔리질 않습니다. 군청인근에 있는 식당들도 군청직원들이 아니면 텅텅 비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 인구 창조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적정한 인구가 20만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만 인구 창조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군수님에 대한 캐치플레이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의 본의의 행정, 또 여주가 잘 사는 행정,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행정, 기타 여주의 SOS사업이라든가 기타 농민들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삶의 행정이 좀 누릴 수 있는 행정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지금 10만 4천명이 10년 동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예를 든다면, 일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여쭸지만 여주가 쌀의 고장이고 쌀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쌀밥이 경쟁력이 없어서 이웃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웃에는 한 돈 만원이면 잘 먹는데 우리는 15,000원꼴, 12,000원꼴 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결심해줘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만, 체육행사 때 제가 요구하기를, 체력단련도 좋지만 업무와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발전해보자 해서 보건소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서울로 견학을 보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보내고 해서 산림공원과는 서울에 가서 산림공원,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벽천은 어떻게 하고 광고물 정리는 어떻게 하고, 도로의 확포장은 어떻게 하고 소공원 조성을 한번 벤치마킹 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의 쌀밥집 식당 몇 군데를 정해줬습니다.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좀 괜찮다 싶은, 맛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그런 분위기로 해서 한 15군데를 해서 청계천에 가서 그 앞의 어느 집을 한번 가보고, 또 인사동에는 어느 집을 가보면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청량리의 어떤 집은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몇 군데 가보고, 거기 갈 때는 공무원들 뿐만 갈 것이 아니라 여주에서 실질적으로 쌀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참여하고자 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전부 평가하기를 여주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되었는데 문제는 20만 신화창조와 같이 결부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 운영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있어야만이 세수가 확보되고 또 내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주는 도자기 엑스포 할 때도 외지인 관광객 이외에는 여주에 내수가 없기 때문에 쌀밥이 팔리질 않습니다. 군청인근에 있는 식당들도 군청직원들이 아니면 텅텅 비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 인구 창조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적정한 인구가 20만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만 인구 창조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보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잘못 정책을 해놓으면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이 생명 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군민을 포함한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모든 물체에 사람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좋은 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못하면, 민선 4기 동안 생명 중심의 새 여주 도시가 그냥 구호로만 끝날 수도 있다 이거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군민을 포함한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모든 물체에 사람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수립 할 때 우리 간부직 공무원님들이 정말 정책을 잘 입안하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20만 신화창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4기, 5기, 6기까지 가도 인구 20만의 창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허구성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구 20만 신화창조에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겁니다.
규제철폐를 여기에 두셨는데, 그 규제철폐에서 오염총량제 도입이라든가 첨단기업체, 연수원 시설, 관광단지를 유치하는 것, 도시의 재정비를 통한 것 이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규제철폐를 함으로써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정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정말 좋은 정책을 내놓으셔야만 군수님의 목표설정이 임기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보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잘못 정책을 해놓으면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이 생명 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군민을 포함한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모든 물체에 사람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좋은 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못하면, 민선 4기 동안 생명 중심의 새 여주 도시가 그냥 구호로만 끝날 수도 있다 이거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군민을 포함한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모든 물체에 사람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수립 할 때 우리 간부직 공무원님들이 정말 정책을 잘 입안하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20만 신화창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4기, 5기, 6기까지 가도 인구 20만의 창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허구성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구 20만 신화창조에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겁니다.
규제철폐를 여기에 두셨는데, 그 규제철폐에서 오염총량제 도입이라든가 첨단기업체, 연수원 시설, 관광단지를 유치하는 것, 도시의 재정비를 통한 것 이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규제철폐를 함으로써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정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정말 좋은 정책을 내놓으셔야만 군수님의 목표설정이 임기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부군수 백대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정책이란 문제가 나왔지 옛날에는 정책기능은 중앙부서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이라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정책기능도 같이 해서 정책과 집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마인드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전략팀이라는 팀도 하나 만들었고 했는데, 역시 지방관저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관점이 또 자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수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보다 많은 혜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주는 앞으로 비전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규제철페는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제철폐 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규제는 아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완화가 되지 않나 전망이 되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유통단지가 생기면 유통단지가 명품코너이기 때문에 여주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서울, 인천, 부산, 심지어는 중국까지, 일본까지도 맞췄다니까 그 분들이 여주에 와서 좀 놀고 관광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전철계획이 있으니까 전철이 확보가 되고, 내륙고속도로 뚫리고 제2영동고속도로 뚫리면 아마 서울과 일일생활권이 되면 여주도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벗어나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여주가 꼭 20만 신화창조가 4기, 5기, 6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아마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20만 신화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정책이란 문제가 나왔지 옛날에는 정책기능은 중앙부서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이라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정책기능도 같이 해서 정책과 집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마인드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전략팀이라는 팀도 하나 만들었고 했는데, 역시 지방관저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관점이 또 자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수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보다 많은 혜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주는 앞으로 비전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규제철페는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제철폐 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규제는 아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완화가 되지 않나 전망이 되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유통단지가 생기면 유통단지가 명품코너이기 때문에 여주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서울, 인천, 부산, 심지어는 중국까지, 일본까지도 맞췄다니까 그 분들이 여주에 와서 좀 놀고 관광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전철계획이 있으니까 전철이 확보가 되고, 내륙고속도로 뚫리고 제2영동고속도로 뚫리면 아마 서울과 일일생활권이 되면 여주도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벗어나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여주가 꼭 20만 신화창조가 4기, 5기, 6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아마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20만 신화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부군수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여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한된 일정으로 행정 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벽천분수 부실공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강천 체육공원 현장확인을 통하여 향후 시설확충 시를 대비하여 전기배선관 등을 미리 시공토록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주대교 아래 통행로 문제점의 대안으로 남한강과 잘 어우러지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겸한 아름다운 아치형 육교를 제안한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한된 시간과 처음 실시한 감사로 인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다음부터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각자가 좀 더 발전된 감사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형평성 있게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지연처리 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인이 불평과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백 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여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한된 일정으로 행정 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벽천분수 부실공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강천 체육공원 현장확인을 통하여 향후 시설확충 시를 대비하여 전기배선관 등을 미리 시공토록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주대교 아래 통행로 문제점의 대안으로 남한강과 잘 어우러지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겸한 아름다운 아치형 육교를 제안한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한된 시간과 처음 실시한 감사로 인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다음부터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각자가 좀 더 발전된 감사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형평성 있게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지연처리 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인이 불평과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백 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