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6년 11월 30일(목)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아니, 주차는 돼 있는데 각 읍․면에 면사무소에 있나, 아니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갖고 차고지가 있는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차고지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은 각 면 단위로 있는데 차고지는 아직 정해 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지붕이 씌워져 있는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창 위원

차가 있으면 차고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관용차량이라는 마크가 찍힌 차량이 주차위법을 하고 지금 서 있는게 많이 발생됩니다. 해서 박명선 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각 면 단위로 있는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갖고 “관에서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데 도리어 단속을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과장님이 업무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를 받으시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대부 때문에 감사받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온 후로는 그 감사가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오시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보고를 받으셨냐구요? 하기야 계장님들도 다 바뀌셨으니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지나 전, 답을 대부를 해 주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해 주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하천부지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은 전, 답, 대지 이것을 대부를 하는데 아마 지난 7월달인가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직원이 대부를 잘못 해줘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마 회계과에서 명확히 업무를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 업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못하다가 감사받게 되면 감사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도 단위에서, 또는 중안 단위에서 업무연찬 교육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로 업무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팀장과 직원이 거의 다 바뀌다시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하고 계속 아직도 업무를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연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인수인계 다 안하셔서 그렇지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감사를 당하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지난번에 “선진 재산관리운영” 해가지고 포상을 받으셨더라구요. 회계과가 포상을 받았는데 포상비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았는데 제가 그 5천만원에 대해서 지출하고 근거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서류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교부경정 및 자금교부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은 양평군이 받았고 우수상은 여주군하고 파주시가 받아서 우리가 5천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비로 이것이 다 나갔습니다. 집행은 선진지 견학비로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니까 이게 몽땅 선진지 견학이라고 쓴게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교부조건」 가, 시․군 실정에 맞는 국․공유 재산관리나 특수시책 및 사무용 장비, 물품구입 등에 집행을 해라, 나,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국․내외 직무연수, 연찬 등 근무환경개선에 쓰고 직원 사기진작 등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 집행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은 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연수국가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로 돼 있고, 연수대상은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으로 돼 있고, 연수인원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물론 현직에 계신 김준기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확히 4,998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잔액 2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교부내역이 있을 때, 물론 전액을 다 해외연수비로 쓰라고 해도 물품구입도 해야 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쓰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했었는데 이것을 다 해외연수비로 썼는데 해외연수비로 쓴 거에 대해서, 물론 김준기 과장은 그때 이곳에 안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른 회계방법인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해외연수는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작은 수 10명 미만 가는 것 하고 또 10명 이상 가는 경우하고 금액 차이도 좀 있고, 예산집행 차원에서 지금 사무용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거는 다 신형으로 지금 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집행할 그런 것도 소요가 없었던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꺼번에 해외연수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거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답변이 매우 궁색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세무과를 봤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집행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엄청 많은 물품구입을 했더라구요. 거기는 엄청 많은 물품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로 썼는데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차후 이런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게 뭔가,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올바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어제 세무과는 상을 2가지를 탔거든요. 2가지를 타가지고 금액이 회계과보다 훨씬 더 많다보니까 일부 나눠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도 탈 기회가 만약에 생겨서 이렇게 타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비를 좀 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

일련번호 34번 213쪽입니다. 법인카드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는 지금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특근매식비라든지 그런데 좀 쓰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와 건설과가 제일 사용이 많고, 면에서는 가남면이 큰 데도 적게 사용을 했으며 강천면은 적은 면인데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강천면이 금사나 이런데 보다도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경익수 위원

대신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쓴, 내용이.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무용품을 사거나 할때 강천면에서는 주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이고요, 금사면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을 잘 안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경익수 위원

만약에 상을 준다면 그럼 많이 쓴 데를 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게 쓴 면을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는 투명성 제고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많이 쓴 쪽에다가 상을 당연히 줘야죠.

○경익수 위원

그러면 가남면같은 경우 이렇게 큰 면에서 3백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면 업무추진 안 했다는 결론이 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주로 현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직접 지출하고.

○경익수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회계과에서는 현찰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바로 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직접 바로 품위 돌려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경익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을 안하고 직접 구입해서 그쪽에다 계좌 입금시키고 이런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카드가 있으면서 두 번씩 일하는거 아닙니까? 카드물품 구입한 거와 구입을 하고 다시 군청 회계과 쪽에서 다시 입금을 시켜 준다면, 카드를 만든 원인은 바쁜 시간에 서로 시간낭비 하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편리하게끔 만들어 준 제도로 알고 있는데 가남면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제도에 수긍하지 않고 더 불편한 쪽을 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현금구입도 다 계좌로 해서 입금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내역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업무를 잘 하셔서 위에서 상사업무비로 연수를 갔다 오셨죠? 그런데 연수상 관련업무 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 업무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연수를 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건 없는데 지금 다 업무적으로 국․공유 재산관리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하고 농정과 직원이 같이 갔는데 거기는 지금 국유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김규창 위원

거기 업무가 연관돼서 같이 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거기 같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건설과나 농정과 팀에서 업무분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가셨다 이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같아서 갔다라는건 과장님께서 회피발언 같습니다. 업무가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회계과가 간게 아니고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회계업무에 특출한 양평하고 여주가 잘 돼서 시상을 받아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분야를 분명히 해서 회계과이면 회계과만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평가를 받을 때 저희 업무만 갖고 받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농정과, 해당 국․공유 재산 관련되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농정과하고 건설과 말고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물론 산림공원과라든지 물론 타 부서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타 부서에 관련돼 있는 분들 한 분씩 다 같이 가셨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꼭 왜 농정과하고 건설과만 비중을 둬서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비중이 큽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업무사정상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어느 과,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 1명만 이번에 갈 때 같이 동참해라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 실지로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맡으신지 몇 개월이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여주군 전체 과를 다 해서 앞으로는 다른 과도 같이 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나게 농정과 건설과만 딱 찝어서 가는 것보다 거기에 부합돼 있는 실․과 모든 분들을 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가는게 더 올바른 추진방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 문제도 얼마 전에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년 가는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매년 상을 타서 가다 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전혀 해외연수를 못 갔다 온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과까지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나중에 감사라든지 평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결론은 못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체 과가 고루 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지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국외연수를 못 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익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법인카드 중에 특근매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특근매식비는 야간근무자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1인당 급식단가가 지금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또는 정규 근무시간이 지나서 종료 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근매식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용어를 풀이하면 󰡒특별히 근무하는 특별한 근무자에게 매일 주는 식사비󰡓 이렇게 용어를 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근근무자에게 주는 식사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특근매식비보다는, 물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절차를 보면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어 자체는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지만 카드 사용할 때에는, 물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근매식비보다는 󰡒시간외근무 직원에 대한 석식 제공󰡓 이게 더 용어가 올바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는 초과되는 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계산해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데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단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매식비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금전상으로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종료시간 6시 이후부터 근무하려면 밥은 먹고 근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돈 쪽으로는 수당을 안 주더라도 시간외근무는 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래서 󰡒시간외 근무자에게 주는 석식제공비󰡓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근매식비」 그러면, 󰡒특별히 근무하는 자에게 매일 주는 식비󰡓가 될 수도 있고, 󰡒특근근무자에게 주는 식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회계법상의 말은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지만 이왕 어떤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할 때는 특근매식비보다는 아니면, 특근매식비에서 (시간외 근무자에게 주는 석식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용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만, 용어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하면 「특근매식비」, 또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이래서 용어가 「특근매식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회계법상에는 특근매식비가 맞다 이거죠. 그러나 카드를 쓰고 사용처를 밝힐 때는 시간외수당으로 쓰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답변을….

○회계과장 김준기

예, 지출할 때….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7번 23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 종합행정타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저희가 기자브리핑도 했고 의원님들께 조금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현재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2억 7,500만원이 낭비가 되었는데 회계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익수 위원

예. 지금까지 쓴 경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까지 사용된 경비는요, 저희가 지반조사 하고 측량,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하는데 6,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월 28일날 입찰안내서 작성까지 끝냈는데 지금 보류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너무 과도평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사를 계속 추진하려면 인근 부지매입비까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다 합하면 7백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3년 정도 추진되어 온 이 추진과정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반조사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다 몇 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6,900만원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청사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만약에 7백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청사신축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 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인데 결국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임기 내에 군 청사 건립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청사는, 물론 별관에 가 있는 과가 있긴 하지만 큰 불편없이 앞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여주군민들 다수가 종합행정타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오다가 갑자기 보류가 되었는데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 20만 창출하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군민에 대한 복지시책도 해야 되고, 또 관광지 조성도 해야 되고 문화재도 많습니다. 문화재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청사건립에 매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군민들이 대부분 그 정도는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일하신 분들도 결과도 없이 이렇게 보류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또 앞으로 기금의 예산도 좀 낭비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차후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사는 어느 정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고 여유가 생긴 후에, 또는 특별한 조건 예를 들면, 갑자기 기구가 확장되었다든지 아니면, 시로 승격되어서 청사가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다든지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청사건립을 재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모든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예산낭비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어차피 절차기 때문에 계속 진행한다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짚고 갈 게 있어서 또 질의드립니다.

일련번호 35번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6번을 한번 봐주세요.

점동비위생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환경과인데 제가 회계과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기간이 보시면 금년도 3월 9일날 용역을 줘서 금년 5월 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완료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용역이 지금 중지 중에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했을 때에 이게 저희들은 끝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지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중지통보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중지통보서를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뭐냐하면, 중지사유가 그래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최종사업계획 확정전까지 중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해야만 원칙입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와 회계과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은 건들이 중지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지금 용역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그렇게 해주셨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중지되어 있고, 그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주관부서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나서 준비하실 때 각 소관부서하고 이런 것을 맞춰볼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지금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다면 방대한 편인데, 기간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집계를 전부 각 과에서 받아서 집계를 하는데 의회에 제출할 마지막날 전날까지도 독촉을 하고 온갖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간신히 날짜에 맞춰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건이 전부 하나씩 다 맞는지 또 내용이 어찌된 것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가급적 자료가 좀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유기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중지된 것인지 실시 중인지 완료된 것인지 소관부서가 더 잘 알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소관부서에 우리가 업무협조를 할 때 분명히 해주면 다 올라오는데 사실 그런 것은 빠졌다 이거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은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각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한 분이 얘기해도 된다 이거죠.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이명환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과가 업무보고 했다고 자기 과 팀장님들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유기적인 업무가 안 이루어지죠. 끝까지 같이 있어야만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다른 게 됐든 소관부서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라도 이러한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급히 봐야 할 자료가 있다면 업무협조를 명확히 해주셔서 진행 중인 것, 중지된 것, 완료된 것 소관부서가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리에 부군수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지금 3급 관사로 구분이 되어서 직원들, 외지에서 온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부군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서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영진리버빌 아파트에 가 계십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는 어떻게 가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는 금년도에 구입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부군수님이 구입을 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이 군에서 구입하도록 승인이 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구입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구입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4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 내용이 하리 관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악취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은 그곳에서 또 기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가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악취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났던 악취보다는 그 아파트 자체 내의 배관, 다른 동은 괜찮은데 그 동만 배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전부 관을 타고 아파트 각 방으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막혔던 관을 전부 고쳐서 지금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읍․면 소방도로 이후에 자투리땅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신축을 하려고 해도 그 자투리 땅을 군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곧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데 이런 것을 꼭 회계과에서 재산보유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대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 미만의 영세규모의 대지나 토지에 대해서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어떤 제한을 받고 또 생활에 어떤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수요자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오셔서 매각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5년 이상 임대가 된 후에라야만 매각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그것이 2사람, 3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단 한 사람한테만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임대기간이 꼭 5년이라는 것보다는 5년 후에도 어차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야 되고,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리고 2～3명의 어떤 인접해 있는 것에는 그 2～3명에게 적당하게 분할을 해서 매각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 내년 중에 저희가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규모 토지라 할지라도 한강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실수요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매각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옛날에 양평군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다 징계 받은 공무원은 진급우선순위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꼭 5년이라는 임대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처에 질의를 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라도 수요자에게 마땅히 처분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군정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영세규모의 소규모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보충질의로 들어가서 국공유재산 외지인 임대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주군에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지인에게 임대를 하여 주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줄 사항이 있고 안 해줄 사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외지인에게 국공유지 임대라는 그 자체는 그 분들이 어떤 차후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여주땅을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기업의 유치 때문에 기업유치에 소요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임대를 해줘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 임야나 이런 곳에는 절대 외지인 임대는 앞으로 불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국공유지 외지인 임대사항에서 세부적으로 꼭 필요해서 공장부지나 이런 곳에 임대해준 것하고 또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필지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청사부지는 사실상 청사부지 앞에 표지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없어졌는데 왜 이 표지판이 없어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의회청사하고 군청사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지판이라는 것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땅을 파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주의사항도 될 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공사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일찍 갖다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사관계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표지판을 치웠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느 날 청사부지가 이상한 말로 돌아가는데 사실 그 청사부지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부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주군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많은 여주군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시간을 허비해가며 정해졌던 사항이고, 또한 지난 4대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동의를 거쳤 사항인데,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던 사항이 어느 날 슬그머니 철회되면서 이 표지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람에 글씨가 하나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고쳐놨어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이 사실 예산도 없고 다시 만들어 붙이려면 돈이 또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판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과연 고쳐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해서 저희가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사항이 행정타운 청사부지로 내정이 됐던 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한 위치가 적합지 않다면 새로운 공청회나 어떤 그런 부적합에 의한 모든 사항을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사부지도 보류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모든 공청회 기능이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위치가 저희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한다 뿐이지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군청사 건립 관련에 대한 자료에 보면, 작년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내용도 없고,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더더욱 여주군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진행되어 온 자료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맥을 놓고 있는 것인데이런 것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행정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청사 건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군청사 건립이 당초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5곳이 공모되었던 것은 다 무산이 되었고요. 2004년도 10월달에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부결되었다가 다시 또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리의 청사부지는 작년도 11월 1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될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17,700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도에 승인요청 할 때 당시의 금액에서는 조건부 승인되어 있는 17,700평의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될 줄로 알았습니다만,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토지매입비까지 모두 합하면 7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7백억을 투자해서 군청사만 건립하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일체 하지 않는다면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과연 주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 농촌의 농지구획정리사업 시 하천부지 별도 답으로 떼어놓은 필지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문제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 제가 건설과에서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답은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제방공사를 하면서 답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의 하천부지는 가급적 한쪽으로 전부 집단화를 시켰고, 그 집단화된 하천부지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과장님, 구획정리 시 하천부지가 답으로 변경되어서 변경된 것이 옛날의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락의 소하천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지정리를 하면서 이 하천부지를 별도의 원답으로 환지를 해서 그것을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 원하천이 있었고, 어느 해 몇 수십 년 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원답으로 하천이 나가고 원하천이 답이 되어서 농민이 그 답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내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상을 못 받고 그 하천부지는 또 이번 농지정리구획정리사업에서 옛날에 하천을 관리하던 것이 지금의 하천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천 속은 전부 농민의 땅이 감보율로 인해서 농지를 줄이고 옛날의 하천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하천부지 농지정리 시에 원답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것은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답으로 집단화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소유토지와 하천부지와의 관계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건설과 하실 때 상세히 물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두리도 농지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하천부지를 별도로 환지를 하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마을이장을 볼 당시인데 저는 하천부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천부지 자체는 구획정시 시 하천 속으로 넣어라.󰡓 그래서 공교롭게 여주군 내 본두리만 농지구획정리 시 하천부지를 별도환지를 못 하고 전부 하천부지 속에 넣고 감보율이 그래서 엄청 적은 그런 경지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주군 공무원은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그 후에 구획정리 시행 시에 또 다른 지역에는 하천부지는 별도로 또 하천으로 떼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서는 안 떼놓고, 말 안 하는 데에서는 또 우물쭈물 해서 또 떼놓고. 이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경지정리사업은 건설과에 있다가 농정과로 갔는데요,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그 사항은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따질 얘기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재산은 분명히 농민에게 돌려줘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하천부지를 농민들에게 명의까지 되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경지정리 관계는 농정과와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로 저희가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면 회계과에서 다시 재산을 환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희는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아무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모래 유원지 리버스랜드 옆에 콘도부지로 군유지를 대순진리회에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어디요?

○경익수 위원

콘도부지요. 리버스랜드 옆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그 업무가 문화재사업소로 넘어가서 지금 저희한테는….

○경익수 위원

넘어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넘어갔습니다.

○경익수 위원

준비를 다시 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미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을 올해 한 실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미술위원회가 저희는 해당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5,000㎡ 이상, 또 아파트의 미술장식물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업비를 사업비의 1%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파트 승인된 곳이 없어서, 2006년 1월에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미술장식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 개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행감기간 중에는 저희가 한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한번 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대상건축물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여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장 설치조례를 보면, 이게 여주군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입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호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건축법 시행령 2조 13호요?

○박명선 위원

󰡒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미술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찬수 목아 관장, 김찬수 여주대 교수, 그리고 한응숙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응숙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지금 미술위원회를 대상건축물이 아마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건물 한 동을 크게 지으면 조화롭게 멋있는 그런 건축물로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짚어보니까요, 잘못되었으면 그 조례를 고쳐서 보완하시고, 또 미술위원회가 정말 1년에 한번 열리든지 두 번 열리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아주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0번, 2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황포돛배는 1차, 2차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경익수 위원

1차 제작한 황포돛배는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한 3천만원 정도 제작비 들어갔습니다.

○경익수 위원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또 왜 2차 황포돛배를 제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차 제작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승선정원이 12인승이고 또 한번 관광객이 오게 되면 보통 관광차 1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승선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한 차가 와도 보통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해야 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 그래서 다시 2차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현재 1차 황포돛배가 방치되어 있는데 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실용성이 물론 한 대가 12인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것을 가동할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는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위탁료를 내고 신륵사 보트장 박창식씨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상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건 아니구요.

○경익수 위원

그럼 임대비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연간 한 3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황포돛배를 크게 만들었다는데, 만약에 2～3명의 관광객이 와서 돛배를 타려고 할 때 그래도 그 큰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 명이 오더라도 저희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번 그 시간표대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을 거를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 수지계산에 관계없이 관광객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운행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거리가 다리 위로만 해서 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다리밑까지 내려와서 군청 쯤 와서 여기서 돌아가지고 갑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물론 타면 더 좋겠지만 타지 않고 지나가는, 여주를 거쳐가는 모든 분들이 황포돛배를 보면서 여주가 살기좋고 또 한강의 이런 모습이 좋다는 그 모습을 볼 때 황포돛배를 자주, 손님이 없더라도 운행을 해서 좀 여주의 전경을 더 멋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황포돛배 운행은 실질적으로 소득사업보다는 여주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관광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시간에 한번 운행하던 것을 인력과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30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데 그게 한번 운행하게 되면 한 45분 정도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운행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운행시기를 저희가 12월부터 동절기는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빙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 봐서 결빙이 안 된다면 그 기간 중에라도 더 연장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주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경익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의 운영이 직영이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제2호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결산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결산서에 저희가 지금 결산한 내용은 일용인건비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정원에 잡혀있는 고용을 안 따지고는 2005년도에는 한 8백만원 적자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한 5백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재까지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5백만원 흑자를 예상하신다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 10월말이니까, 11월하고 12월 두 달인데 두 달동안에 흑자전환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2백만원 정도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2,969만원이고 운영비가 2,794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장학진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운영비 2,790만원입니다. 인건비 1,3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수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지금? 영업, 보험료, 선박유지비, 승선권 인쇄, 운행연료비, 피복비, 안전검사비, 전자경비 수수료, 방수처리비 해서 운영비만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위에 운영실적에 8,179명, 2,969만 2천원이 수입입니다.

○장학진 위원

10월말 현재 2,9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입금액을 일별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또 야간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로 만들어서 어차피 황포돛배가 여주의 관광문화를 개선하고자, 또 홍보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니까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에 조명도 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 중국에 연수 갔을 때에 배에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비전이 배에 있습니다. 사람이 승선을 하면 멀티비전이 되어 있어서 강을 따라서 있는 건물에서 홍보자료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가 2대가 있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2대가 있는데 1대는 승선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는 조명설치를 해서 좀 호화롭게 해서 관광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하나는 여주홍보를 위한 멀티비전을 해서 홍보자료를 담아서 우리 여주군의 행사, 또 야간에 배를 띄어서 행사할 수 있는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아이템을 접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아도 황포돛배가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내의 관광선도 그렇지만 상당히 경관하고 어울릴 것으로 생각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의 루미나리 설치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루미나리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운항관계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이라든가, 만약에 야간운행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직영이기 때문에 군이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고, 만약에 운항이 어렵다면 정박을 시켜서라도 조명을 밤 12시까지 해서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여주는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티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 저희가 계획해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7번에 2006년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고 22번에 5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도 대회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과장님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62쪽 17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고 22번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했냐고 하신거죠?

○김규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정산 보고를 받았으면 이상이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법령 조건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했는지도 확인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타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서류상 검토한걸로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는걸로…….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리 와서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김규창 위원 자리로 와서 자료 봄)

과장님, 그쪽에서 제출하신게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뭘로 증명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경비 지출현황”이라고 이렇게 딱 됐어요. 이거 세부내역도 없이 이렇게만 가져 왔어요. 이걸로 결정이 됐어요? 아니죠?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건 아니죠? 그럼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앉아 계세요. 체육회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마찬가지로 정산검사를 실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산서 미제출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법규에 보면 정산서를 사업 완료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군수에게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여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교부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그렇다면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먼저 주고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정산보고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촉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쓰여 졌는지를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모든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고 돈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거는 저희가 서류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영수증이 사실 허위로 발급되고 안 되고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서류 상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서류 상으로 붙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류 상으로 붙어 있어도 영수증이, 그러니까 오늘 영수증이 이렇게 붙여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갖고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보십시오. 이거 지금 생활체육회같은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예요. 3일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 정산서가 안 붙어 있다는건, 안 가져오고 아직 결재도 안 했다는건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나 있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빨리 촉구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상유무 여부를 김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 이행하신 것을 서면상으로 꼭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일련번호 48번 문화행사 지원현황 있죠? 지금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원을 통해서 돈이 지급되고, 행사같은 경우는 예총 지부를 통해서 돈이 나간 다음에 집행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회, 그 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돈을 달랠 때는 열심히 저희들한테 와서 집행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이 됐으면 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전부 다 집행확인을 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더군다나 몇 천만원씩, 5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면 그 많은 돈을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면 그 다음번에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서류 안 맞는데 지원해 주면 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야만 각 부서에서도, 또 단체에서도 이거는 돈을 갖다 쓰면 정말 고귀한 돈인줄 알고 올바르게 쓸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해 주시면 돈이 잘못 지출되고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6회 여주 세종대왕마라톤대회 평가보고회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서류상만 지금 보고를 드렸고 아직 보고회 개최는 안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평가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평가보고회를 하지 않으면 늘 어떤 행사 치른 다음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몇 가지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지금 방금 지적했다시피 어떤 돈이 지출이 되면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그 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시정해 나갈건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으면 평가회를 바로 가지십시오.

바로 가져가지고 그 평가회를 가져서 어떤게 잘못 된건지 확인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세종마라톤대회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대회 종사자가 거의 800～900명 정도의 종사자가 봉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체육회는 한 20명 정도, 육상경기연맹은 한 30명, 그 다음에 경찰, 모범자회,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학생 이렇게 해서 860명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동원했을 때 이 분들을 휴일날 나오게 했는데 휴일날에 대해서는 휴일 특근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보는 안 했는데 각 실․과별로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지급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공무원 111명을 한번 날짜로 해가지고 시간외수당 지급된 현황을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전년도에는 어느 육상 마라톤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인일보에서 이걸 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존경하는 경인일보 이진우 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될 때 보면 향후 이 세종마라톤대회는 우리 여주군 생활체육협회나 체육회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여주에서 큰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제대로 안하면 향후 저희들이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런 많은 자료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듭되는 얘기지만 뭐든지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보고회 보고서하고 같이 해서, 지금 여기 육성경기연맹이나 체육회나 로드스포츠 이런 분들하고 평가 안되니까 지금 불평이 있어요. 그날 체육회나 육상연맹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잘 됐든 잘못 됐든 “아, 이거는 잘못 된게 있고, 이건 잘 한게 있는데 협의를 하자” 그래도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좀 향후 여주 세종마라톤대회가 좀더 발전될 수 있다면 그런 사후 보고, 평가보고회를 정확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건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이 평가보고회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서만 꾸며놓고 아직 로드스포츠라든가 육상경기연맹하고 여주군체육회, 경인일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진지하게 이번 대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뭔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육상연맹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참가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대회를 봄에 개최하다가 가을로 옮긴 탓도 있지만 또 그 시기에 전국에서 동시에 많은 마라톤대회가 개최가 되다보니까 분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홍보나 이런거는 상당히 심열을 기울여서 했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원인이 있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세종대왕마라톤대회에 계약은 어떻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업체를?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경인일보하고 공동개최 하는 걸로 해서 경인일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협약을 맺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작년까지 전마협하고 개최를 했었는데 경인일보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경인일보에서 양평 맑은물 마라톤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하고 손잡고 하면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참가율도 높이고 좀더 한 차원 높은 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협약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종사원이 사실 거기 몇 명 이상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사원이 이번에 대회 종사자가 들어간게 866명인데요 최소한도 지금 그 인원 정도, 8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있어야 대회를 치르지 않을까 봅니다.

○박명선 위원

종사원이 1,000명씩이나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참가 인원 실적을 보면 4,3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사원이 1,000명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사원이 주로 행사 관계자 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520명 동원됐기 때문에 그 인원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사에 관여해가지고 한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자원봉사자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여간 그거는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사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111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111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경인일보에 줬다는데 종사원이 그렇게 참여한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참여한거는 경인일보에서 로드스포츠라는 대행 회사를 대행을 세워서 로드스포츠하고 우리 여주군 체육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한테 자원봉사는 몇 명 정도, 또 공무원도 100명 정도, 경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주고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됐고요, 그 날 식대라든가 아니면 유니폼 티셔츠 정도 지급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실시가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자원봉사 형식으로 휴일날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했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을 저희가 자원봉사로 안하고 그걸 인력을 사서 했을 때는 아마 지원금이 그거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답습적으로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하는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런데 예전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적인 휴일날 볼 일도 못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글쎄요, 저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모든걸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사서 했으면 좋은데 비단 저희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경찰,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학생까지 다 동원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또 공무원만 빠진다면 대회를 원활하게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무원들을…….

○박명선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찰공무원 등등 여러 가지 부서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일날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당을 줘서 하면 떳떳하고, 또 수당을 주려면 자원봉사 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지 되지 않느냐 보고요, 아까 시간외수당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현업 부서가 아니면 휴일수당을 예산이 책정이 잘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으로 주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휴일수당이든 시간외근무수당이든 100명 이상이 동원해서 했다니까 그거에 대한 그간의 집행내역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한테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문화관광과 분장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분장사무에 “신륵사관광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사업소 분장사무에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번에 업무 이관하기 전에 한 일이요?

○박명선 위원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 전체 업무요? 관광쪽 말씀하시는건지?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륵사관광지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그리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는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에서 “신륵사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가 한 96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황포돚배 운항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광지 개발하고 관리업무는 문화재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무분장에 모순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도 신륵사관리사무소 문화재관리사업소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황포돚배도 바로 신륵사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보다도 업무 이관 관계에서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를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륵사 뿐만 아니고 명성황후생가, 영릉 등 문화유산 해설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황포돚배는 같은 관광지 내라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정원도 우리한테로 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이관을 안 시킨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신륵사관광지 관리를 하고 문화재관리사업에서는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를 하고, 하여간 이렇게 업무가 서로 연관되는 업무인데 두 군데서 갈라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잘 추진이 안되고 그런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이지 어디 한 군데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가 한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업무분장이 갈린 상태에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어느 한쪽에서 맡는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이 사실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보니까 지금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주차료를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조례상은 받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미비라든가 이런 사유를 들어서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류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보류를 한다든지…… 사용료 징수조례는 개정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 1월 10일인가 20일인가 그렇습니다. 옛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올 1월달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해 놓고, 거기 보면 사용료를 주차료가 소형차는 하루에 2천원, 중․대형차는 4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부칙을 달아서 “이것은 신륵사관광지에 무슨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형편 때문에 언제까지 보류하고 다음부터는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에 부칙을 달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그게 1월달에 개정을 할 때는 먼저 주차료 안 받던 조항을 받으려고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걸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차료를 못 받게 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그거를 부칙조항을 둬서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사용료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받으면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래서 저도 사용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 조례를 어제도 거론을 하고 오늘도 계속 거론을 하고 끝날 때까지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맞지 않는 조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9번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요즘 농촌지역에 학원이 부족하고, 교통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두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100%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신초교라든가 흥천초교, 강천초교, 금사초교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츰 어느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주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개 보면 도비가 한 50% 정도 되고, 군비가……. 이거 비율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올 추경 이전으로 해서 군비가 한 3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0%의 비율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려면 1인당 6천만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를 군비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도에서 어떤 배정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는 안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지원목적에 보면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어 있는 학교를 보면 여주에서는 큰 학교별로 승인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학교가 45개교 있습니다만 분교나 이런데는 앞으로 저희가 원어민교사 지원을 인원 한 30명, 40명 되는데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본교하고 묶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수가 많은 데부터, 그리고 교육청하고 도지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수가 많은 데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선정 관계는 교육청에 그때 그때 선정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게 안되면 본교하고 분교하고 묶어서라도 학생수를 늘려서 그런 학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원목적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작은 학교부터 먼저 지원하고 큰 학교를 나중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학교살리기 운동에 3억 5천, 1억씩 지원이 되는데 학교 수를 더 늘리고 지원을 50%씩 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을 그냥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3억 5천 줄걸 5천만원씩 7개교를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도 한 70%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30%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53번이고, 270페이지인데요 지금 농촌에 원로하신 분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부락별로, 또한 면 단위별로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21개 정도 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이 여주읍, 능서, 금사 등 3개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서같은 경우는 회원이 60명이 되고, 강천같은 경우는 회원이 20명씩 40명 밖에 안되는데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개나 있으면서 능서는 회원이 60명이나 되면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아도 능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레포츠타운은 있는데 능서에서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먼저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능서면으로 세워서 능서에서 설계가 끝나고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에도 큰데 전천후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당시에 능서체육공원 만들면서 테니스 코트를 그쪽으로 이전하는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땅도 더 사고, 6면을 그쪽에 확보를 해 줬거든요. 거기에 한 면을 우리가 발전소 기금으로 2007년도에 1억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여주읍도 그렇게 전천후 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있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 면마다 동네체육시설이 있는걸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용실적 분석해 놓은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관리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관리 점검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상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만 나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그 시설을 관여하는 시설요구를 할 때 직접 나가셔서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럼 군에다가 그런 요청도 안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보는데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지도 점검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6군데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노후된 체육시설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부분 보면 90년도에 해갖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된 것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돼 있어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시설만 잘 해놓고 90년도에 있던 것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부실이 됐습니다. 과장님 저랑 한번 가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방치돼 있는 체육시설이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면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 나열돼 있는 시설을 가셔서 복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하여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고, 만약에 부락에서 “사실은 우리 시설 이거 필요없다”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건 쓰도록, 그리고 만약에 “폐쇄시키고 그거를 다른걸 만들어 달라”,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김규창 위원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후된 체육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주군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이걸 파악을 하셔서 철거할거 있으면 철거를 빨리 해주셔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시고, 또 그 마을에서 “이건 보강좀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럼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 마을에 필요한 운동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철거 발주가 돼가지고 내일부터 철거가 들어 갑니다.

○박명선 위원

내일부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천장 택스부터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수를 할 것인지, 개방을 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거기다 사업비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는데 잘 걸려야 한 열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철거해 놓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향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왕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건대 빠른 시일내에 제일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가지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현황과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하도 난게 있어서……. 이런 문구가 났더라구요. 「여주 망신은 꼴뚜기가 아닌 골프장이, 또 도내 골프장 환경규정 위반 여주군이 1위 불명예」 등 등, 기사를 한 군데 거에서만 제가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걸 내가 서너번 접해 본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도 접해 보고, 또 다른 메스콤을 통해서도 접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불법사항 내용이 이거 외에 불법사항이 혹시 나타난게 있습니까? 이 자료 외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자료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행감 기간 내의 것만 뽑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고독성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 행감 기간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기간 내의 것만 뽑은거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위반 관계, 고독성 농역검출 관계, 또 폐기물 등등 해가지고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장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골프장 지도 감독은 저희가 이쪽 팔당1권역 내는 분기마다 한강유역청이라든가 CEO라든가 해서 각 과에 골프장 관련 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골프장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를 해서, 여기 박용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박용일 위원장님이 시도 때도 없이 골프장 얘기를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그만큼 골프장에서 여러 가지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수질기준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짚어 드리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 연말에 감사 때는 “골프장에 위반사항이 1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 신문을 보니까 「여주군 골프장 불허입장 바뀌나」,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신문에서 제가 몇 번 접해 봤습니다. 민선5기 군수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주군에는 골프장을 불허한다”,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나서 또 “무슨 무슨 시설을 가지고 하면 골프장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해서 군의 행정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시선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골프장 인․허가를 해 주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골프장 승인 후 사후관리 쪽 업무지 입안여부나 이런거는…….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건 제가 다시 관련 부서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9번, 페이지수 263페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교육기관이라 하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교육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초․중․고까지만 저희가 지원대상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육기관이 초․중․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니, 교육기관의 정의는 사실은 학원, 유치원까지도 다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뽑은 자료는 초․중․고에 대해서만 뽑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그거는 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2항을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유치원이 도에서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아직 유치원을 학교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게 빠져 있어서 그런데 제가 차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류를 챙겨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이라 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기관에 돼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학교살리기이면 사립학교도 되고 병설유치원도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교육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추진위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3명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13명이면 이 쪽에 280페이지 추진위원 현황과 같습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경익수 위원

처음에 1회 때에 주행사장을 이천이 하고 그 다음부터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시작이 된 것으로 처음에는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2회, 3회 계속 이천에서 주행사장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또 여주에서는 주행사장이 될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회의 때나 행사 때마다 가서 도나 재단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 때까지도 계속 이천에서, 뭐, 주행사장 개념이라는 것은 안 쓰기로 한 것이고, 다만, 개막식을 재단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이 주행사장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개막식 만큼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단에서 얘기가 그러려면 시설관을 해야 된다, VIP가 오고 그러는데 접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주나 광주는 VIP룸 같은 것도 다시 손질을 해서 보충을 한 다음에 그 때 가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길래 우리는 그랬어요. VIP가 무슨 텐트 쳐놓고는 거기에 와서 대기 못하느냐, 그리고 VIP라는 손님이 와서 꼭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시간 맞춰서 오시는데 여주나 광주도 그마마한 장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니, 올해 4회까지는 결정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하고 우리 여주군수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것은 꼭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진위원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분들이 각종 축제나 이런 때 도자기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사전홍보도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물레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5회 때는 꼭 여주에서 개막식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여주에서 치른다고 민선4기 쾌거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잔디구장이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공설운동장 한 군데 뿐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로 지금 지목하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여주대학에 잔디구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노총연수원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노총연수원에 초등학교 구장은 뛸 수 있는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문제인데 하나는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그거하고 여주대에서 또 도에 인조구장 해달라고 이백래 의원을 통해서 아마 신청해놓은 것이 있고 해서 구장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꼭 해결이 되어야 경기를 치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쯤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3일부터 경기인데 그 전에 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대규모행사에 준비없이 치러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아주 잘 치러져서 여주군홍보가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하여튼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꼭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장 농약사용조사를 하셨는데 표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하반기의 농약사용보다 2006년도 상반기의 농약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볼 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볼 때, 농업에도 우리가 4월 5일이면 식목일로 해서 나무에 잎이 안 나고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물이 생동할 때는 4월 중순 이상 되어야 농약도 사용하고 하는 시기가 오는데 상반기는 한 2개월 남짓한 기간이고 하반기는 기간이 긴 기간인데 작년도 하반기 긴 소요된 기간의 농약사용보다 금년도 상반기 짧은 기간에 농약사용한 양이 증가되었다면 어떤 규정 제재보다 앞으로의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지, 조사만 하고 말 것이면 행정업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2005년도 하반기에는 성분함량이 2,790㎏이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1,289㎏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것은 2월달에 1,289㎏이고 하반기는 6달에 2,790㎏이라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용량을 구제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고시를 해줍니다. 어독성 1급이라든가 고독성, 맹독성 이런 농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운영해달라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허용된 농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도비가 50%, 군비 30%, 교육청에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원어민 관리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집행은 안 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부담을 해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1,80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1,80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되는데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아보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200만원씩 2,400만원, 그리고 주거비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연간 한 200만원 정도 되고, 또 전세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되고, 원어민 교사가 체류하면서 봉급주고 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숙소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데 교육청과 논의해서 여주군내 폐교를 교육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원어민 교사의 숙소로 제공하고 일부는 그 주변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면 학생들 부모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안 하고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부모가 무료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이다 사교육비 경감이다 하는데 이 문제점이 여주군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원어민 교사라든지 좋은 학교 만들기를 여주군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떠한 안건만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폐교된 곳이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록분교는 건물자체를 헐어버리고 마을에서 그냥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폐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너희들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해서 임대수입 몇 푼 된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서 그러한 사업으로 하자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한번 좋은 사업이 되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차후에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임대가 만료된 후의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가 여기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던 것인데 2007년도에도 그 행사가 준비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9회 여주도자기박람회가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지사께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사님께서는 개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보입수한 것에 의하면, 매년 그래도 비엔날레 행사에 처음에 120억, 80억 들어갔었는데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고 아마 한 30억 정도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을 굳이 5

8일씩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행사는 30일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전시는 58일 동안 하는 것은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기간을 30일로 줄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용일

도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저희는 비엔날레 때 4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부터 199쪽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또 그 위에 쭉 올라가서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총예산이 1억 480만원 중 66%만 지출하고 국비 5백 여 만원, 또 도비 1,36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관내 결식아동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업무를 소홀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하루 1식 3,500원씩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서는 것인데 평상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방학 중에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한 가지 요인으로써는 여름방학 때보다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이 감소된 요인도 있고, 또 겨울방학이 12월부터 그 이듬해 봄방학까지 하면 2월까지인데 예산은 사실상 12월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의 결식아동 예산 2월말까지 세워놓은 게 그게 남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희들이 TV매체를 보나 뉴스를 보나 여론을 들어보면, 전국의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수급자에 대한 결식아동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결식아동 정도 되면 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정말 어려운 형편에 지금까지 수급자 혜택을 못 받았든지 책정이 못 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바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학교라든가 결식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서 학교마다 공문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식아동들한테 꼭 좀, 지원사업에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안 했다면 우리가 소홀한 것이고, 우리가 찾아서 없어서 못 준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원되는 국비, 도비가 전체 지원금액의 얼마나 됩니까? 국비 전체 지원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것은 사업별로 예산과목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전체 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오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도 현재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게 군비부담까지 약 한 340억 됩니다.

○장학진 위원

340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의 여주군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많은 편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가 오면 당연히 도비 따라오고, 도비가 오면 군비가 따라가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여주 예산의 10%를 가지고 흔드는 사회복지과가 정말 일이 엄청 많죠? 다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 저희들도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준비를 할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새로 그리 가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니까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게 뭐냐하면, 지난 2006년도 5월 11일날 조례가 하나 개정되었는데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라고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하나 개정된 게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행감자료 11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 없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빠졌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대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같은 조례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몇 항목이 있는데 묶을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복지협의체가 지금 말씀하신 116페이지 현황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해서 위원명단까지 다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구성된 것을 명단하고 위원님들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기금이 있는데 융자해준 겁니다. 아마 서류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융자금이 물론 과장님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수 안 되고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 페이지수 보시면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내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게 너무 오래 된 겁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6건에 6천만원이 아직 미회수 되고 있는데, 이 융자금이요. 과장님은 이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회수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우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출금리와 조건, 또 상환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인데 연리 3%로 융자조건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년, 대출해준 날짜로부터 7년 이내에 융자금을 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사람 현황 낸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첫 번째 김진욱이는 ‘98년도 12월 10일날 대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치기간은 2001년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지금 현재 2005년도 3월 9일날 실사망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실제 미납이 맞고, 두 번째, 2001년도 11월 20일날 대출한 사람은 2004년도 11월 20일까지가 유예기간이고 그 이후부터 3년 동안 2008년 12월 1일까지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 20일부터 2005년도 11월 19일까지가 첫해 상환기간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01년도, 2002년도 세 사람 모두가 미회수 상환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1차년도 상환도래가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 3년을 지나서 1차년도 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미회수 기간에 넣었고, 여섯 번째, 2003년도에 대출한 이정숙이는 아직까지 거치기간인데 자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59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 안내했어요. 납부독촉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보는 저희 위원들은 융자기일이 다 넘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충서류를 받았어요. 보충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상환도래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또 행감자료를 내실 때에는 조금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다뤄줘서, 저희들이 이 행감자료만 보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보충자료를 받으니까 발견되는 것인데 좀 그런 것들 챙기셔서 저희들한테 행감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16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여주군아동급식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이것은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세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개최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심의안건이 생겼을 때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그 때 필요한 심의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건이 없음으로 해서 회의 개최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비슷한 유사 형의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12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신데 이게 다 필요한 위원회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년에 한 두번을 개최해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존속을 시키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299개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299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신데, 299개 경로당 중에서 지금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에어컨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이 길어서 여름에 한 서너달 이상은 경로당에 어르신 분들이 가서 노시고 또 여가를 즐기시고 그러는데, 가보면 아주 찜통이예요. 경로당에 가보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로당을 한번 실사를 해서 경로당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다면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건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도 다시 이 자리에서는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기구 개편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보면 또 위생담당이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4개 담당으로 하고, 가남면은 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그 외의 면은 민원담당이 주민생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골자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예산을 봐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원, 모든 분야를 다 늘려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다시 말해서, 복지사업이 자꾸 확대되어서 복지사회로 가는 추세에서 복지분야의 조직개편 기구를 늘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라면 제한된 인원 가지고 기구를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할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