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6년 12월 01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장학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옥외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불법이 양산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도로변에 지금 수원 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원종영

수원 국도유지사무소.

○장학진 위원

수원 국도유지관리청,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줘서 제일 골치 아프죠?

○건설과장 원종영

도로변은 허가를 못 내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한게 그겁니다. 일반 입간판, 건물에 있는 입간판은 건물에 있는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될게 없는데 결국은 불법을 양산하는 것은 도로변에 간판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실텐데 그걸 해가지고 여주에 불법이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가 지금 법규상에 500미터 이내에는 허가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붙어 있는 집들은 거기를 이용해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집들은 도로변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불법 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현재 규정상 저희가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를 지속 해 나가겠고요, 유해광고물을 수거를 할 때에는 학생 봉사로 인정해 준다든지, 전단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또 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수범사례로 되는 것을 보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도 인용하든지, 간판 담당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불법유인물 전단지같은 것은 학생들을 시켜서 포상제로 하면 됩니다. 그건 되는데 정말 크게 세운 입간판들이 사실 문제죠. 그런 것들이 사실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도로변에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면 철거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게 도시건축과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걸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흥주택 옆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로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가 여흥주택단지 그쪽인데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차도가 먼저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보행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여흥주택에서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가 지금 없어지고 소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익수 위원

그리고 이 위에 보면 고압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압선 밑에 큰 소나무가 있으면……. 고압선 있는 것도 확인 안하고 이렇게 큰 소나무를 심었다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고압선은 일단 고압선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져 봤는지 안 따져 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경익수 위원

소나무는 계속 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는 작은 나무로 해서 조경을 했어야 되는데 인도도 없애고, 인도를 했더라도 남은 부지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은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야를 가린다든지, 위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수종 선택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또한 여흥주택에서 걸어오다가 차도로 걸어와야 됩니다. 그건 교통사고 날 우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잘못한 겁니까, 보행자가 잘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거기에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행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걸 봐가지고…….

○경익수 위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심어놔서 그 쪽 여흥주택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방안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경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골프장 조성 접수현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우CC 것이 지금 「경기도 결정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경기도 결정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소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현지를 나와 볼 겁니다. 아마 12월 중순경이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12월 중순경이면 결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거기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6명 정도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다시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먼저 J골프장, 거기에 진입도로를 먼저 얘기는 저쪽에 제2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오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주에서 원주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그쪽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거기가 제가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라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애당초에 캐슬파인CC라든지 그쪽은 기 어느 정도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안된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했고요, 지난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농기계라든지 이런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는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그걸 확보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쪽에는 기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쪽에 차량이 대개 거의 다 이리 들어갈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쭉 내려서 그리 올라가면서 가는데 도로계획은 저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쪽에 더 보완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통행이 많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문을 하니까요 그거는 차후 잘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입안을 하게 될 때에는 주민편의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쪽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도 없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불편이 없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여흥주택앞 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설계상 폭이 몇 m죠?

○건설과장 원종영

8m 도로입니다. 8m에서 6m.

○경익수 위원

그런데 먼저 설계도 보니까 한 8m에서 10m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설계도는 잘못된 설계도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원래 8m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경익수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8m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끝의 부분이 6m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왜 먼저 설계도를 10m에 8m짜리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도면 자체가 위원님, 어느 도면을 보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저희는 10m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은 것으로….

○경익수 위원

담당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건설과장 원종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설계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설계도면 두꺼운 거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경익수 위원

가져와 보세요.

먼저 이거 제가 자로 재서 보니까 8m, 1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현재 6m에서 8m로 된 제가 다 재보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며칠전에 부탁을 한 자료를 오늘 갖다줘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현재 6m에서 8m로 된 이 도로가 왜 양쪽끝이 8m여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6m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한쪽 면은 직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좁아진 쪽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졌는데 그 한 집에 대해서 토지주인에 대한 무슨 큰 배려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일단 도로가 8m로 되어 있으면 끝까지 8m로 지장물이 있더라도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집이 저촉이 되어서 이 부분이 기획도로 자체가 비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익수 위원

이미 담당직원이 와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담당직원이 아직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좁아진 폭의 부지가 교육청 것이라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압력을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왜 6m로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지적고시 도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 일관되게 그 블록은 기본적으로 8m면 8m로 나가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고시한 것부터 처음부터 결정 자체가 이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를 결정된 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8m에서 5m로 만약에 되었다면 또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저희가 지장물이 저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장물이 있든 없든 만약에 한 블록을 한다면 그 도로폭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답이겠죠. 다만, 그것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뭐, 한 1m 차이로 인해서 그 집이 철거되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결정당시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었다면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되었다면 결정된 대로 저희는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게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장물이라든지 건축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폭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건물 아닌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이 좁아졌습니다. 그 앞에 삼거리인데 차가 커브 꺾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다시 후진했다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도로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담당직원이 갖다 주면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처음부터 확인하시고 지적공사에서 잘못했더라도 건축과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설계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맞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인 도로이니까 확인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확폭이 가능한 부분이면 그것을 맞춰서 가각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오늘같이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더라면 이대로 준공검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다시 한번 건축과에서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8m로 해서 쭉 나가서 끝에 6m로 되어 있어요?

○장학진 위원

설계는 줄어들었어요.

○박명선 위원

설계는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도시계획도로하고 설계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준공이 지금 안 되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준공이 안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8m에서 8m까지 가능하죠? 끝까지? 좁아지는 부분까지 8m까지 가능하죠?

○건설과장 원종영

8m는 안 나오고 지금 7m만 나오는….

○박명선 위원

끝부분이 7m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남아있는 잔여부지가?

○건설과장 원종영

예, 가각부 빼고.

○박명선 위원

그러면, 1m가 좀 넓어지겠네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해서 준공처리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 건은 거기까지 하고요.

한 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중2-11 도로입니다. 이게 2005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06년 10월까지 추진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상당히 추진기간이 긴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11월 14일날 의뢰했고 계속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동광아파트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2005년도 연말에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불부합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정리하는데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설과장 원종영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동광아파트에서 부담을 시키니까 설계를 완료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10월달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2년동안 여태 설계하고 이런 지지부지한 준비절차만 하고 여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러니까, 2005년 1월이 아니라 2005년 말부터 되어 있는 건데요.

○박명선 위원

이 서류작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건설과장 원종영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경과하고 이것을 작성해서 위원님 모두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생화단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주신 것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용역을 주셨는데, 작년 6월달에요. 그런데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농경지에 작물이 식재되고 이래서 그것을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해서 지금 현재는 30% 정도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에 작물이 없을 때 하느라고 그게 좀 늦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지금 거의 매입 다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런데 매입이 되더라도 거기에다가 식재했던 지장물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토지는 매입했지만 그것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수생야생화단지를 그 쪽에 해서 관광벨트를 연계를 하신다고 군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물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줬는데 조금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황학산 수목원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야생화단지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야생화단지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만,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빨리 되어야만 본격적인 설계도면을 뗀다든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이게 6월 19일날 발주를 줬기 때문에 최고 90일인데, 1년 이상씩 아직 안 되었는데 빨리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주 골프장 허가로 인해서 많은 여주에 손실을, 피해를 봤는데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가남면 삼군리 제일CC 공사 중에 삼군리 구거가 유실이 되어서 침수가 되고, 부락주민들의 데모와 엄청난 인력손실과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두3리 교량과 낙차가 유실이 되어서 여주군 예산이 또 많이 허비가 되었습니다. 본두리 금강CC로 인해서 농지정리 이전에 하천제방이 많이 유실되고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내면 대영골프장이 골프장 밑에만 완장천까지 도랑만 손질을 했지 그 완장천은 그 급류를 소화할 수 없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또 공사비가 가중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에 이루어진 사업이 잘못되어서 여주에 그 만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에 골프장이 입안이 되면 골프장 밑 부분만 좁은 도랑에 흐르던 물을 골프장 밑 부분만 넓혀놓을 것이 아니라 그 벼랑물이 소화할 수 있는 하천, 대형하천까지 이어지는 도랑이나 소형하천을 완전하게 완비해놓은 상태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골프장 입안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지금 블랙스톤 골프장은 여주군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또 다시 고개를 들고 고용창출을 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가남면 본두리 일원에 18,000평이라는 땅을 사서 하남에 공장이 이전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일원에 아직 땅을 매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군청에 신고나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여주군 행정에서 안 해준댔다, 또 해준다 주민들이 혼란이 가도록 해가면서까지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는 목적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가 지난 8월 28일날 군수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골프장 입지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들어올 때는 리조트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할 때는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그 후속조치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지난번에 기자 브리핑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8월 28일날 밝힌 그런 것처럼 인구나 주민소득증대창출이 된다면 골프장 허가에 병행해서 제한이 된다면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자리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저희 군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군수님 방침과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브리핑했던 그런 자료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입안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공장부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뭐 한다 해놓고 나중에 공장신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골프장은 허가가 되고, 공장은 이전이나 신설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심의라든지 그런 절차까지 아니면, 스키장이라든가 병행해서 되겠고, 어쨌든간에 그런 것이 개발에 대한 행정행위, 공장 같으면 수도권정비계획이 걸려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기준, 그런 것을 행정행위까지는 선행된 후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블랙스톤은 이게 7월달에 접수되어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는 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행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앞으로도 말로만 먼저 이행하는 것보다는 꼭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진 후에 이런 입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의 사항인데 여주군의 건축행위를 하려면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런 일반생산녹지나 농촌지역은 제외되더라도 소재지나 이런 도시계획구역 내에 생산녹지구역에, 도시구역 내에도 생산녹지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대지가 큰데 여기도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20%밖에 할 수 없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못하면 대지라고 해서 세금은 많이 올리고 건축행위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행정절차상 여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실무를 다루는 실무자 분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위의 법령이라고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가 입법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다른 기회라든지 토의라든지 이런 기회에 가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여주지역은 한강수계지역이고 이래서 모든 규제사항을 많이 받는데 소재지 일원에도 도시구역 내라고 지정을 해놓고도 그런 법령까지 적용이 되면 여주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여주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께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서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군계획 조례를 다시 입안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군계획 조례를 제가 한번 쭉, 오늘도 그 질문을 할까말까 망설였다가 안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이 유달리 여주군만 지난번에 군계획 조례에서 적게 났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그거?

○건설과장 원종영

아니요, 질의하시면 그것을….

○장학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건축법에 의한 우리 용적률보다는 군계획 조례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검토하셔서 그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입안을 해서 조례를 고쳐서 용적률, 건폐율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적게 되어 있다면 다시 조례를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늘 여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재난안전과에 첫 번째 질문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 잘 하셨다고 포상금 받으셨죠? 얼마전에. 안 받으셨어요? 포상금 안 받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에 포상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때 포상금 받으신 건 언제 쯤 나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에 재난관리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하반기 것은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장학진 위원

어떤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포상을 받으신 것을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늘, 특히 수해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여주의 동절기에 대해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빙판길이 많이 됩니다. 사실 빙판길이 많이 되면 우리 동료나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박차를 해주시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 사고 없는 여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

○박명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운영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정례회는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는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대책 해서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수문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가 파악한 게 115개소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지금 전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하천에 있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모두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확인이 다 잘되고 있죠?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게 저희한테도 있고 동네 부락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나씩 가지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여름철 되면 장마가 드는 해가 있고 장마가 안 드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열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부락의 이장이 교체가 되고 이러면 열쇠 관리가 잘 안되고 이래서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톱으로 갖다 끊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재난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방자재 현황을 보면, PP마대가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큰 게 제일 첫 칸에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규격이 어떤 종류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게 지금 500㎏짜리입니다. 큰 거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올해도 겪어봤습니다만, 조그만 마대 이런 것은 소하천에 조그만 논두렁 터지고 밭두렁 터지고 이런 데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것, 대형이. 그래서 장마철 전에 4월달이나 5월달, 6월달 정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그냥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아주 모래까지 담아서, 자갈까지 담아서 이렇게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래서 올해 큰 수해를 겪다 보니까 소하천 경우는 덜 한데 지방하천 이상 되는 큰 하천제방에서는 물 수량이 많기 때문에 20㎏나 40㎏짜리 조그만 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그만 것 위주보다는 대형 마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왕 배치하는데 담아서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이게 담아서 그냥 햇볕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적절한 장소라든지 적절하게 가려서 그렇게 아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에 보면, 올해도 많이 느낀 사항인데 마대 가지고도 또 안 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핀블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자재를 비치를 못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비치를 못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하고 유사시에 이런이런 수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긴급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계약체결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미리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수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회사에 그냥 보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필요량을 필요할 때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시면 재난관리에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겨울철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서, 오늘도 눈이 조금 뿌렸습니다마는, 도로에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게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제설장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게 염화칼슘이 12,200포, 모래가 29,700루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3만개를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부락에 제설장비가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부락에 내놓은 게 저희 군에서 164대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하지만 또 재난하고 관련이 되니까 부락의 장비를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설장비가 작년 겨울에 쓰고 지금 그대로 그냥 창고에 있고 해서 혹시 망가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건설과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점검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한 걸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업무니까 그쪽에 어떤 부락에는 산간벽지부락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데는 유류대가 모자라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전리 부근이라든지, 또 산북의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간오지에는 아주 그렇게 좀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유류대를 조금 더 주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올해는 아주 설해대책이 잘 되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마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방대책을 각 읍․면마다 8인치 정도 되는 양수기를 한 4대나 5대씩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년도에 흥천면에 다리 건너에 다대리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에 8인치짜리인가 6인치 정도 되는 양수기로 계속 물을 품으로써 그 둑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어느 면이든지 4～5군데씩은 그런 양수기 큰 것으로 해서 퍼올리면 농산물의 벼에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읍․면별로 양수기를 4～5대씩 준비하시면 장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가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8인치가 좀 큰 거란 말이예요. 큰 것인데 이것을 발전기로 풀 것인가 아니면, 전기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꼭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선정방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기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발전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용량이 큰 모터일수록 선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져서 물이 침수가 되는데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입안을 하실 때 발전기 아니면, 동력 그냥 기름으로 될 수 있는 경유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발전기가 붙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선정하시는 게 아마 수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해를 당하지 않는, 급히 비가 와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막혀서 물이 들어갔을 때는 긴급히 출동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올해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상습침수구역 3개소를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홍문리, 상리, 하리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29개소를 선정을 해서 중앙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한 7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5억이란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 3군데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하리지구는 소양천이 해당되고 이것은 기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쳐놓고 지금은 홍문리와 상리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설계를 용역회사에 용역설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업 주요내용이 우수관로와 집수정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용역회사에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홍문리와 상리는 시가지란 말이예요. 물론 하천도 소규모시설이 아니고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여주군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으로 설계가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것을 하려면 모든 자료가 침수구역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문이라든가 아니면, 유형면적이라든가, 그 홍수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관 단면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물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더 유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공무원 능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설계 그런 것도 다 용역업체를 줘야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공무원도 그런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여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설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시설이라면 저희 자체로 설계를 하겠는데 이게 대규모시설이란 말이예요. 몇 백m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 우리 여주군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용역회사에 맡겨서 예산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유능한 여주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는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들어가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용역회사에서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노후붕괴위험 건축물 관리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노후건축물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붕괴, 노후로 인해서 붕괴되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러니까, 재해위험시설물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 예.

○장학진 위원

저것은 있습니까? 붕괴위험 건축물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것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노후로 인해서 붕괴위험 건축물이 작년에 몇 건이 있었냐 하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1건을 보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21건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여주에 노후건축물이 엄청 많거든요. 건축기한도 20～30년 된 것도 있고, 개인 건축물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쪽 해보세요. 작년도 행감자료도 검토해보시고, 금년도에 저희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빈집에 대한 건축물 관리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노후 건축물 작년도에 자료요청한 것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붕괴지역 말고 노후 건축물에도 붕괴위험성이 있는, 연도가 오래되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야 진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442쪽이죠.

거기 보면,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는 취합만 하고요, 복구는 해당부서 건설과….

○박명선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럼 복구하는 것은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도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취합만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피해난 시설 소관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경지 유실매몰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장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 완료관계는 돈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료 본 겁니다.

○박명선 위원

돈이 어디까지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인통장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통장에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다 들어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알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침수흔적도 조사 및 시가지 침수구역도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침수흔적도 조사를 읍․면에 그 조사를 다 실시를 했고요, 지금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내년 1월말까지….

○박명선 위원

1월말까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럼 두 달 내에 다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되면 우리가 재난대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주대교 수위가 얼마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지만 침수가 안 되겠다 이런, 조사 후에 나오겠지만 조사를 완료하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세부적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침수가 되면 어디까지 뭐가 되고 이런 내용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각 가정, 무슨 다세대주택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디까지 흔적도가 조사가 되고, 또 침수구역도, 이게 문구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올해 피해가 났던, 침수됐던 것….

○박명선 위원

침수된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침수예상지까지 다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상은 아닙니다. 올해 침수된 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된 데만 조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하여튼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도 한번 볼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명선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 상습지역에 침수수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 일원에 침수지역이 주거용인 주택이나 아니면, 축사 이런 건축물 행위를 하는 곳에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어떤 고지를 한 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아직까지 여주에는 재해위험지구 고시한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군데 하천에 대해서 고시를 했고, 그 외에 과거에 침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침수될 지역에 대해서, 저지대에 대해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앞으로 그러면, 그런 침수위험지역에 우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고시를 해서 타부서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제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여주에는 주택지역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지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양, 일산 같은 저지대 같은 혹시 대지역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여주지역에는 소규모로 면적이 조그만 이런 것이고 대규모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시를 한다면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개인의 어떤 손해,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지난번 북내면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이 들어서 엄청난 손실을 봤고 또 흥천면에도 양돈장에 물이 들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저지대에 수해로 물이 드는 지역에는,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주거용 주택도 물이 들어서 피난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저지대나 위험지역에 어떤 주거용이나 또 어떤 축사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를 해야지 피해가 없지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해서 고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재산상의 피해는 생각지 않으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52번, 4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여해 주는데 하루씩 빌려줍니까, 아니면 일주일입니까, 한달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한달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빌릴 때 한달 범위까지는 맨 처음 1회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달을 쓰고 나서 그 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더 신청을 하시면 한단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익수 위원

안가져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간혹 여러분이 쓰시는걸로 한다면 중간에 반환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은 1년 정도까지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가져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4번에 병원용 침대는 2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도 대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병원용 침대는 환자가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기증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증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1년 동안은 대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이 병원용 침대가 기증받았던 거기 때문에 좀 낡아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대여하기가 좋은 상태의 병상용 침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한 사람이 나온다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대여를 해 드리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창고에 그냥 보관된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휠체어같은건 수량이 11개인데 45번 대여를 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45번인데 몇 개의 휠체어가 대여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11개가 돌아가면서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희가 행사 때문에 11개를 한날 대여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 휠체어 중에서 일부를 잠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다리뼈 같은데 골절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휠체어를 사기는 모하고 그 치료되는 기간까지 1,2달 정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1개 휠체어가 각각이 몇 번씩 나갔다 라고는 대장에는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정리는 안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행사에는 어느 어느 행사에 나갔던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장애인 행사에 쓰거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다른데 행사를 가는데 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루종일 서서 있기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여를 해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군 행사인 대신면에 천서리 막국수축제라든가 진상명품전이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그런 행사 때는 그쪽 행사에 가져가셔서 대여해 준 적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보통 그런 행사에는 행사장에 2대 정도는 나가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휠체어를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출장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출장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상시 출장인원은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지소 직원 13명과 보건진료원 13명, 그리고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30여명 가까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행감 보고자료를 보면 지소에 13명, 진료소에 13명이 상시 출장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최고 많이 가신 분이 보통 한달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상시 출장인원들은 관내에 출장시간으로 따져서 하루종일은 아니지만 잠시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달에 22일 근무를 하면 최소한 17일 이상, 20일까지 출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출장가실 때 출장명령서를 꼭 쓰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상시 출장이라고 해서 출장명령서를 안 달고 그냥 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출장을 나갈 때 출장신청을 쓰면서 어디를 갈건지, 어떤 환자 가구를 방문한건지를 하는 경우에 출장복명이 필요한 경우는 출장복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두 보고를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공무원 복무지침에 보면 근무상황부를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샘플입니다마는, 이러한 근무상황부를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출장하시는 분들은 필히 기입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필히 기입하고 출장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근무상황부 기입하고 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안하시고 출장을 가시는데 꼭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시고 출장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상금이 많이 나가죠? “일반보상금” 그러는데 일반보상금의 정의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어느 쪽으로의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학진 위원

법인카드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쓰시는게 많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인 대상이 아닌 특정 장애인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같은 경우에는 같이 밥먹고 얘기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항목 자체가 일반보상금입니까, 그게?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관용카드를 쓰셨는데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보상금인데 보상금이 어떤 종류인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걸로 보면 그거는 금연크리닉이나 해가지고 거기 배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걸가지고 쓰신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작년 2차 추경까지 찾아보니까 보상금이라는건 없어요, 보건소에. 그런데 왜 이런거를 법인카드로 보상금이라고 썼을까 그랬는데 한번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어서 법인카드에 보면 보건소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하고의 접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데 비하면 극소수인데 보건소 자체로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로 없는데 일반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찾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구두로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소 차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차량입니다.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 읍․면을 나가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차량을 쓰는거는 거의 매일이다시피기 때문에 읍․면으로 따져서는 말씀드리리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읍이 대부분 나가게 되고, 면단위로 가는 경우는…….

○장학진 위원

아니 그 차가지고 같이 이동진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면단위로 나가서 이동진료를 해 주셨잖아, 지난번에. 그런데 그게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번에 점동면을 한게 면단위로 나가서 하는 이동진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그 면의 이동진료를 담당을 하는데 그거 하는걸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면단위로 몰아서 한달에 한번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난번 점동면이 저희 면 직제 순으로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점동면에서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호응도는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일단 홍보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오실 수 없는 농번기는 좀 제외하고 농한기에 주로 해서 면별로 좀더 각각을 다 다니면서 면마다 한방의나 치과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다같이 한방의나 치과 공중보건의까지 다 같이 가서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료요원들이 빠지면 본 보건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저희가 한방 공중보건의도 2명이고, 내과도 2명입니다. 그리고 치과는 1명이 있기는한데 치과는 구강보건실 운영 때문에 거의 출장이 많아서 보건소 내에서 오후에 예약해서 진료하는거 이외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나간다고 해도 평상적인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남아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직원들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좀 짜임새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보건지소에 오시는 주민들도 불편없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됐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차량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소 차량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제가 보건소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내년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받을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서류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진료의약품 입찰현황에 대해서 받은게 있는데요 최저낙찰제가 우리 전자입찰로 하셨는데 최저낙찰자가 55.64%예요. 항상 입찰을 볼 때 이렇게 기준 입찰보다 낮습니까, 여기는?

○보건소장 이현숙

좀 낮습니다. 그런데 2006년은 특히나 상당히 많이 낮아서 저희가 ‘이 업체가 그럼 계속 납품을 할건지’를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일 없이 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약품을 보면 많은 약품들이 있죠? 많은 약품들이 있고, 많은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조사는 다르지만 약품의 성분은 같을 수 있죠? 비슷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입찰을 쭉 보면 회사별로 쭉 그냥 해가지고 국민의약품에 입찰을 봐서 국민의약품에서 그 약을 구해다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찰이 낮은데 솔직히 낙찰이 낮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의약품은 제품은 각각 다르더라도 구성 성분이 동일하면서 품질이 비슷한 제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성분별 단가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참가 입찰을 해주고 있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성분이 비슷하면 비슷한 성분끼리 모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약품이 있고 B라는 약품이 있고 쭉 동일 상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입찰을 하면 아마 국민의약품 쪽에서도 이왕 어차피 55%의 단가라면 조금 더 낮아지는 낙찰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일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놓고 한다면 조금 가격의 단가가 %가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싸니까 너무 싸면 이 약품에 대해서 질이 어떤지 사실 모르잖아요, 너무 저가니까.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약품의 성분이라든가 이런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성분별로 입찰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같은 동일 성분이어도 맨 처음에 만들어진 약품이 A라는 약품이 1,000원이면 B라는 카피 약품은 5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달지 않고 성분명으로 보게 되면 500원과 1,000원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500원짜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매상에서, 그걸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럼 같은 동일 성분을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A라는 성분을 저희가 500원과 1,0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에 낙찰이 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성분이지만 1,000원짜리 약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그게 같은 성분이어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투약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비싼 약이 환자들이 훨씬 더 먹는데 부담감이 없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 약들이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정부에서도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고, 그대로 어떤 특정 약품을 지정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는게 일단 환자들부터 똑같은 성분으로 처방을 해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약품이 바뀌면 생동성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가야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좀더 다같이 거의 동일 수준의 약들을 만들 수 있을 때가 돼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 값이죠. 상표값인데 여기 쭉 나열해 보면 우리나라에 유수의 제조회사들이 다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국민의약품에서 입찰을 봐서 약품을 갖다 줄 때는 이 회사의 약품을 갖다 줍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여기에 지정된 약품은 신청을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간혹은 요 96개 품목을 입찰을 봤지만 그 품목 이외의 약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다 이 가격으로, 그 약품이 100원이면 55원64전에 납품하는걸로 얘기를 해서 다른 약품들도 납품은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의약품이 다른 품목보다 덤핑이 높다는건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쉬운 얘기로 박카스를 1병 사는데 박카스가 지금 500원인가 400원 하는데 그게 덤핑으로 들어오면 150원으로 살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정도로 가격차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우리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물론 군 재정상으로 이렇게 낙찰률이 낮아서 금액이 싼 것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의약품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사품이 많이 있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덤핑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의약품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덤핑률도 많고, 의약품이 성분의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더 많은 숙고를 해 주셔서 같은 값에 좋은 성분, 좋은 의약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사진 제시)

보건소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릴까요? 보건소장님 이거 잘 보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보건소 현황 사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보건소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진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셨습니까, 아니면 진료를 아주 못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죠, 지금?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숙

하나도 안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정말 부적절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한 두달 전의 일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이 성한 사람도 가서 질료를 받다보면 병들 곳입니다, 대신보건소가.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규창 위원

오늘 일부러 또 갔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대신보건소가 이게 보건소냐, 사람 병들어갖고 나오는게 보건소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큰일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지금 이 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약하고 힘없고 그런 노인분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세요. 이거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빨리 지어야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가장 원칙적으로는 다시 짓는게 맞습니다. 지금 방수공사를 안 했던게 아니고 여러번 방수공사를 했고, 마지막에 2001년인가 그 무렵 쯤에 방수공사를 제가 다시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 방수업자가 얘기한거는 이거를 지붕을 씌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수를 하기 전에는 방수를 더 하는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부수고 지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점동하고 북내를 지으면서 저희가 대신보건지소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를 하는걸로 본예산에……. 저는 솔직히 그 재질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업자분한테 “이걸 어떻게 지붕을 좀 씌우고 비가 안 샐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겠냐”고 얘기했더니 알판이라는 재질로 지붕을 대충 해서 지내면 보기는 좀 싫겠지만 1,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대신면에서 다른데 땅을 구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보건지소를 짓더라도 일단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수공사를 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지소 건물 자체를 다시 짓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 착공을 하기로 한 북내면 지소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대신지소보다 훌륭하더군요.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정합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은 전기도 지금 못 켭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아침에.

○보건소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전기도 켜면 지금 누전이 돼서 떨어진대요, 차단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신보건지소는 사업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과정에서 그게 누락됐는지…….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다른데로 나가는 부분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의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셔갖고 중앙부서에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농특자금을 받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내시되어 있는 북내보건지소 신축 건을 대신보건지소로 바꾸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2008년 예산에 농특자금을 받아서 짓는걸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는 2008년에 대신보건지소를 짓는걸로 저희가 계획서를 써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2008년에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라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회입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회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미스프린트가 됐군요, 여기 있는 것은? 위원회가 맞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를 드리고 새로 2007년도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해당 연도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하는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여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하지를 않았고 서면심의를 받아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다가 9월달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어떤 때 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아니면 전년도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예산결산과 아울러서 당해연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그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하지 않고 저희 식품진흥기금 현재 의회에다가 올린 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서면심의로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알겠고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일 많이 문제가 있는게 인력입니다.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선생이 2명 있지만 직원이 1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령상에는 내과의사가 있으면 방문보건요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진료보조 인원으로 해서 2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구조조정 되면서 맞추지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게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한게 가장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제일 적게 이용하는 곳이 어디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일 적게 이용하는 지소는 아마 가남보건지소일 겁니다. 가남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다른 진료 민원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험급여 청구로는 산북보건지소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제일 많지만 산북이랑 흥천이랑 지금은 거의 보는 진료환자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아무래도 해당 구역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제일 많이 환자가 오고, 대부분 관할 인구가 한 2,500명에서 1,000명 미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생활과가 조직개편 되는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위생담당이 그리로 가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의 안은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은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전반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제 의견으로는 위생팀이 있는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썩 많이 좋은 것도 없지만 썩 많이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팀까지를 합쳐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면서 쓸수 있는 범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치과가 면 지소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보건직으로 직렬을 정해서 보건직들로 다 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다보면 보건소에는 치위생사가 가뜩이나 남는데 치위생사가 갈 자리들이 더 줄고, 특정 직렬들이 자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지소 나가려면 예방접종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위생사는 의료법령상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인력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강천보건진료소가 엊그제 준공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거기 건물에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어떤거를 지적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물에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그게 사고이월 된 사업이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마무리를 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제가 건물을 외부에서 보니까 너무 성냥곽같이 지어놨어요, 건물을. 또 색깔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신도 져야 되고 북내도 져야 되고, 어디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형을 좀 근사하게 빼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단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저희가 약품을 뿌린다기 보다는 거의 기름을 뿌리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친황경적인 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지양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평과 항의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모기방제를 하는거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해서 성충을 죽이는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향후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같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이 대개 지역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시간이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연막소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해가 났을 때에만 민간위탁업체들에게 해서 전 지역을 연막소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에는 면사무소 차량이나 보건소 차량이나 해가지고 부락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목격을 했고, 또 같이 옆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주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방역소독을 여름에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유충구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충구제제 이런 것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 마을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유충구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일단 계속 “방역” 하면 떠오르는게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방역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 효과를 본다면 유충구제나 분무소독을 하는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인식을 바꿀 때까지 보건소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가서 기름이 여주군에 한번 연막소독을 하면 거의 150리터 가까이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친환경적인 방역을 하는걸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아직 이해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게 많이 있다는걸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50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 주민지원현황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에 문제가 많아서 진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월 300명씩은 10월달까지 계속 진료를 받으셨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다른데 흥천도 한 300명 선에서 받으셨고 북내도 그렇고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료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진료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조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좀 안 맞는게 좀 열악한 데는 진료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진료한 사람은 많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보면 진료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지금 제가 막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동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이용현황이 2,630명이예요, 전체가. 그런데 돈은 638만원을 써가지고 평균 2,425원을 썼어요, 1인당. 1인당 그렇게 쓰는거라고 비교해도 되겠죠? 통계적으로는.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게 저희가 그럼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료비용 현황에는 돈을 쓴게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무료진료인 경우에는 진료수입 현황을 저희가 제출한게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맞는 거죠? 제가 이걸로 계산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감사의 자료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그것까지 포함된 것도 진료비용으로 들어가는건대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흥천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흥천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9,600만원을 썼어요. 최고 9,60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흥천이 얼마냐 하면 4,493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1인당 얼마냐 하면 21,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 다른데는 쭉 보면 2,000원대예요. 2,000원에서 3,000원대가 진료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다시 서면으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이게 진료해서 진료수입현황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진료에 들어간 비용, 투약비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으로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출석의원(5인)

박용일   박명선   장학진   경익수   김규창

○출석위원아닌 의원출석

이명환

○관계공무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건설과장 원종영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보건소장 이현숙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이학연  의사담당 길병윤  전문위원 이원경  주사보 전기문  속기사 허옥남  속기사 장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