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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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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5,587만 7천원이 증액된 217억 1,9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요금 증액된 것은 저희가 냉․난방시설을 전기로 설치하면서 본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난방 때 유류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는 본예산에 누락됐던 분을 올 4월부터 계상해서 18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50쪽 하단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은 이것이 저희가 5만원씩 월 계상이 되었었는데 수당 현실화 규정에 의해서 5월부터는 7만원으로 보상되는데 대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 227만 8천원 감액된 것은 도비내시가 변경된 것에 따른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54쪽 상단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것도 79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에 대한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주사무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버스 안 다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인구에 대한 인구비율로 우리가 경기도 부담분에서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내시가 되어서 370만 1천원을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상단에 견인보관소 보수비는 저희가 거기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보일러도 설치하고 수도도 설치했습니다만, 그 고장난 것에 대해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휀스 설치 시설비는 저희 청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단주차에 대한 견인차량을 우리가 견인해다 놓고 시건장치를 안했을 경우에 야간에 파손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무단주차 차량을 보관하기 위한 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255쪽에 시설비 휀스 설치하는 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사가 어디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 사무실에서요.
이명환 위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지역경제과 사무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견인보관소도 사무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청사내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무단주차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저쪽 하리 환경사업소 내에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2회를 한다는데 보수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수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2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50만원이면 보수를 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보일러도 터지고 수도도 겨울 같은 경우에 저쪽에 사무실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수도도 이설시켜야 되고, 하수도 같은 것도 터지고 그래서 주로 그 정도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2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4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6억 2,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결손결과 10억 5,061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 4억 2,861만원을 예비비에다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9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294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아 당초 16동 해서 도비내시가 63동으로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와 장비임차료 각각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일반인이 인원이 늘었고, 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회수가 많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부담해서 총 200억에 대한 공사인데 내년부터 지원받아서 어차피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중에서 사전에 부담을 해서 선행설계를 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라리~유통단지간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여주IC~유통단지까지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연라리 지방도와 연결되는 것은 기본설계만 해서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 고시까지만 했지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일단 해서 인근 CJ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구간별로 본인들이 개설해서 할 경우에 부담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분 2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도시과 소관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요. 이것은 이번에 63동이면 신청된 건 다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신청된 게 소화는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에서 추진실적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집은 저희가 물량을 거꾸로 배정을 해서 수요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요가 되면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라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한정되고 오히려 군에서는 목표량에 대비해서 발굴을 하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수요와 예산은 수요가 많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번에 정비가 다 안 되더라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2차 추경에라도 하겠다 그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추가로 하려면 차년도로 안넘기려면 순수군비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63동은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추가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감안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소요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려면 순수군비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7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시 독려인부임을 일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03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40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41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403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405페이지에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청산금 수입 과도한지, 확정결과 면적이 과도하게 자기 관리면적보다도 일부 증액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가를 한 청구금액에 2억 3,336만 7천원이 계상이 된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부족하게 준 환지청산금 1억 510만 9천원을 해서 교부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 4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정산결과 감액이 되어서 세입액 감액에 대해서는 413페이지 시설비를 감하고, 일부 412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당을 현실에 맞게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4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재원을 시설비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금까지 설명한 태평1지구, 하리1지구, 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43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3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43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사업지구별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만 이것은 사업지구 구분이 없는 모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사업지구는 도시개발에서 정산결과 채권과 부채를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인수를 받아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다음 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잔여지공사 및 보상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 잔여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4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된 특별회계입니다. 
447페이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던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신청한 것은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별도로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일단은 우리가 여주군은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미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해서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후 2년 후에 보상하도록 최장 4년을 끌 수 있는데 여주는 1년 미만에 다 보상을 줬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신청자료 좀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1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1억 8,257만 3천원이 증액된 39억 6,775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관리에 경상예산으로 2,422만원 되겠습니다. 319쪽까지는 일반적인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2,3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321쪽에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과 농촌생활 다원적기능 소득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633만 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사업인데 다른 목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했고, 다음 332쪽에 벼 보급종 차액 33만 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현장지도 활동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강변 보리밭 관련해서 707만원 계상하였고, 32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25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구마 가공상품 생산시범 사업 1개소 1,800만원, 그리고 전통농법시범 체험답 운영에 대해서 750만원, 그리고 배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20농가 단지로 2천만원, 새소득작목 한입에 미니사과를 브랜드화 개발사업으로 6백만원, 고구마 세척기 2개소에 3,5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에 6백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자산취득비로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장비 37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317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리․메밀 건조비가 있는데 혹시 생산한 양을 거둘 수 있어요? 심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작년도에는 상당량이 수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겨울기온이 아주 악화되어서 현재 작황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톤을 매밀하고 보리를 같이 수확해서 건조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권재완 위원   
 건조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민간건조기를 위탁해서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리가 20톤, 메밀이 20톤인데 생산한 거 보관은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판매해서 군수입금으로….
권재완 위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군수입 보질 못 했는데 내가 못 봐서 그러나? 그런데 뒤에 종자구입은 또 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에 메밀종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메밀파종 하는 종자구입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보리는 아니고 메밀종자비만 4백만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가을파종 보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두 가지 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고구마 세척기 보급, 323쪽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해주면 장소가 선정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세척기 자체는 시범으로 보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사업대상이 선정되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해달라는 신청은 한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선정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신청을 지금 받아놨는데 선정이 안되었다 그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322쪽 하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순회지도차량 구입이 천만원짜리 2대인데 차종이 어떤 걸 사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800CC 경차를 현장에 방문지도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도나 여기에서 경차활용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산하기관에서 경차는 몇 대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현지방문 보건용 하나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다른 부서 보면, 차량 구입하는데 예산이 천만원씩 올라오는 예산은 없던데요? 나는 그래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현장 나가시고 그러려면 뭐, 이런 짚차나 이런 걸로 구입하시는 게 아닌가 했더니 경차도 괜찮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짚차는 이미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영농철에는 상당히 많은 현지를 나가게 되는데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름값이라든가 운영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긴급 현장지도용으로.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22페이지 환경친화적청정사업 군비부담 전출금과 3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친환경적 청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편성한 것이 2,300만원, 다음은 3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건물을 100평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자산취득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도합 저희가 농업분야에서 미생물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되어가고 농가들 요구가 커져가기 때문에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가 환경오염이라든지 농약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222페이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군비부담 전출금 관계는 설명 안 하셨죠? 그건 아닌가?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본예산의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일반회계 군비부담금을 미생물 사업에 대해서 전출시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걸 미처 모르시고 오신 거로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것 전출내용은 몰랐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60%이고 군비자부담이 40%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그 외의 것 지금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인데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333쪽부터 336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쪽에 있는 시설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조각공원 이전비로 저희가 1억 5,800을 세웠는데 이것은 명성황후생가에 이미 경기문화재단에서 설치한 조각품이 47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신륵사 관광지하고 연양리 관광지로 이전하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2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과 325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3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46개 항목에서 9개 항목이 추가함에 따라서 620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당초 도비가 56. 4%에서 50%로 변경되어서 군비 9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가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1억 4,8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9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56.4%에서 50%로 변경되면서 군비 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마을상수도 폐공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마을간이상수도 지하수에 대해서 일단 13개소에 대해서 폐공처리비에 따라서 4,29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마을상수도 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뇌곡리 외 10개소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후 사용연장신청을 위해서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를 하품리에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게 지금 222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군비전출금도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관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 박남수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10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수처리장 2차 보전금 군비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32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9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폐공처리비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12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당진리에 다 있는 것인지? 3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동면 당진1리와 가남면 상활1리, 점봉2리, 태평1리, 능서면에 매류2리, 오계리, 광대리, 흥천면에 신근리, 대신면에 송촌3리, 옥촌1리, 천서2리, 후포1리, 강천면에 강천1리 이렇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강천1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하고 다시 뚫어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폐공처리만 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다시 개발이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폐공만 한다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렇게 폐공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마을상수도 영향조사도 있고 한데 상수도 공급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이 쭉 나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392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개선사업으로 4억 3,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8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개선사업비로 4억 8,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사업비로 군비 1,770만원을 감액해서 교부세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반환금 1억 8,176만 7천원과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2만 8천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7만 9천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59만 1천원,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억 2,645만 8천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65만 2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54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91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래 위원   
 392쪽하고 398쪽 똑같이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를 다시 손을 보시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분뇨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거기에 당초에 작년도에 6억 8,600만원이 섰었는데 그 사업비도 모자라서 도비 교부금으로 다시 4억 8,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11억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392쪽에 있는 4억 3천하고 398쪽에 4억 8천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4억 8,560만원이 편성되고 10%에 대해서는 군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92쪽은 도비보조금 4억 3,560만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398쪽에 도비 4억 3,560만원만 하고 군비부담금은 4,840만원 해서 4억 8,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요?
○예산담당 박남수   
 예, 앞의 것은 세입분야고요, 뒤의 것은 세출분야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군비를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수도사업개선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여과지동 우레탄 표면처리 공사와 통합정수장내 건축물 도색공사비로 1억 1,414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준공된 지 10여년이 지나서 노후화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확장사업비로 13억 9,8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비로 당초 군비부담이 본예산에서 미확보 되어서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여주정수장 시설비 1지에 대해서 수중조명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정수장 비상전원 설치도 1,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취수장 고압 전원라인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으로써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지 유출부 잔류염소 계측기 설치는 4,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복사기 교체 구입으로써 45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으로 1억 6,800만원과 ‘98년도 이자금 융자금 상환금으로써 8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4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6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7,896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신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더블캡 2대 구입과 바큠카 15톤 교체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포함해서 14종에 대해서 3,215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반환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환금으로 781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7,600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지금까지 설명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당초 2억 5,500이 증가한 12억 8백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2억 6,400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것은 하반기부터 7분이 되기 때문에 110만원씩 6개월치에 대한 4명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2,6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수당은 당초보다 2억 3,600이 증가한 3억 2,400으로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액수에 따라서 지급될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밑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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