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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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도 그렇고 많은 또 민원이 발생되죠? 

○박시선 위원   그래도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화물차 주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차 주정차 또 밤샘 주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또 불편함, 특히 안전에 많이 위협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가끔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우리,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화물차 업주들 만나셨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만남도 우리가 해법을 찾아가는 기회다 생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화물차도 했지만, 중장비.

○박시선 위원   그게 덤프트럭도 다 그쪽으로 해당이 되죠?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많이,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 건의를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아시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주대교 밑의 쪽으로 많이 또 주차하고 있고, 행사 시 또 우리가 신륵사 관광지 야외관광지 그 주차장 또 옮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세우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주차, 또는 그런 화물차 중장비가 또 세워있는 바람에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 또한 안전에도 또 관광객들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봐도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무조건 단속을 하자니 과태료 범칙금도 좀 많이 비싸고요. 

○박시선 위원   또 어떻게 보면 화물차 중장비들은 주차장이 구비, 완비가 돼야지만 허가등록을 해주는 것도 사실이고.

○박시선 위원   또 저희가 여주시 차량이 타 지자체에 운행 가서 거기서도 밤샘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요청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또 만족은 할 수 없지만 또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시내의 접근성도 있고. 많이 고민되시죠? 

○박시선 위원   뚜렷한 해법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박시선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께서 그래요. 
  ‘일반차량 주차장 공간도 부족한데 거기까지 또 만들어줘야 되냐?’ 
  그런데 또 화물차 중장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가 만들어줄 반 의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일반주차장 유료주차장에는 그런 일이 우리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없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장기간 자기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거기도 또한 화물차 중장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서는 우리 화물 중장비를 말씀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반주차장의 장기 주차, 그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양쪽 모두를 잘 아울러서 계획, 판단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뚜렷한 해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 세입자, 그 인근 그분들이 장기 주차하고 계속 세워놔서 오히려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또 손님이 오면 댈 데가 없다고. 그런 인식개선도 우리가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개선 준비 좀 해야 될 게, 우리 여주역에서 많은 외지분들이 오시면 노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그 노선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경강선으로 인해서 분당 수도권을 많이 가는데 잠깐잠깐 내려주고 태우고 가는 그런 공간 주차라인이 또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들으셨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또 우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르신들 많은 민원이 있는데 요즘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박시선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미널에 타지역으로 가는 노선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회사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듣고 단속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규명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른 벌금이 나올 텐데 그 비용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한 비용에 그냥 불법주차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경규명 위원   한 번? 

○경규명 위원   그렇군요. 

○경규명 위원   그보다 조금은 저렴하겠네요, 그래도. 그것을 차량 크기로 봐가지고. 

○경규명 위원   여하튼 그냥 “아휴, 벌금 내고 말지, 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주차장 확보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화물 공영주차장은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고, 권역별로 해서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도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계획해가지고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죠. 가성비가…….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사를 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네, 포인트에 따른 주차카드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 여주에서는 새마을금고 카드에다가 주차카드를 접목시키잖아요? 봉사카드. 

○경규명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마을금고를 가는, 가서 만들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별도로 주차카드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규명 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의 카드를 만든다면, 그러면 더 편리하게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주차도 할인받으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각거리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경규명 위원   한글주차장 이외에는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심로 132번길,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한글시장에서 하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거기에 한쪽 면은 주차할 수 있도록, 좁은 길 속에서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상점 내지는 가게를 진출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서 상대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만약에 넓은 곳이라면 주차하고도 상점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가게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겨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으로다가 주차장 면을 만들어놓기도 뭐하고. 상대적인 손실감을 없애기 위해서. 

○경규명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있는 주차면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도 또 웃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글시장하고 이쪽 비각거리 중심가 쪽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취락지역인데 여기에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 좁은 주차 면수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진출입하기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검토해가지고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터미널상가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을 텐데 여전히 상가에 있는 터미널 상가 협회에서도 그렇고, 상가에 있는 상인들도 그렇고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요. 거기도 선제적으로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해가지고,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만. 그에 따른 상가, 상인들은 훨씬 더 상업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방안이 좀 있을까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면에다가 좁은 곳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여주역세권이 형성되면 거기는 주차장도 다 구비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터미널 상가로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휴식을 취하러 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할 때 공영주차장을 필히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우리 여주에서,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규명 위원   그런 사립 말고.

○경규명 위원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마트 쪽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인근에도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데에도 건물 같은 것 지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농민마트 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질 곳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주차를 하겠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터미널 주차장,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몇 년 전에는 GTX랑 경강선 전철에 대해서 참 말 많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고는 있겠죠, 당연히? 

○경규명 위원   좀 더 필요해서? 

○경규명 위원   어찌 보면 GTX 노선이 우리 여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 여주 발전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끈 놓지 마시고 열심히 좀 노력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상숙 위원   저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 이어서,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심각하고 정말 시급한 곳이 터미널 뒤거든요. 저녁에 가면 아주 주차난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 도로 한쪽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녁에 그럼 따로 관리하시는 인력을 써야 될 텐데, 그렇죠? 

○이상숙 위원   일방통행 도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거기 기계를 거기다가 곳곳에 설비할 수도 없고 인력을 곳곳에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시급한 방안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시급한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과 같이 한번 조금 고심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고충민원을 보다 보니까 전동킥보드 이야기가 민원이 좀 많거든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전동킥보드. 
  네. 이게 보니까 관리·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1개 업체는 운전면허인증이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서 필수적으로 할 것과 안전모 설치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그 개선방안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예. 보면 지금 길거리 아무 곳에나 저렇게 설치, 주차되어 있는 것도 흔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안전모가 없어요. 안전모가 어떻게 된 거죠? 

○이상숙 위원   예. 체크해 보세요. 안전모가 있는 킥보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세워진 것들도 조금 더 그 업체하고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이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1개 업체가 운전면허인증이 필수가 안 됐다면 그것도 인증 방향으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주차 금지봉인가요? 이렇게 부서져서 지금 저렇게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이상숙 위원   여기 담당 아닌가요? 

○이상숙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저게 보니까 어제오늘 부러진 상황이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숙 위원   저기 한성아파트에 큰 사거리 있죠? 

○이상숙 위원   원주 방향으로 가기 신호 전에. 거기에서 제가 차를 주차했다가 이렇게, 정차하다가 찍은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좀 세심히 보시고요. 저게 안전상에도 문제 있고 미관상에도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숙 위원   좀 세심하게 체크해서 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계획수립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이 있는데 여주대에서 잠실 광역 환승센터까지 가는 노선을 요청하신 건가요? 

○이상숙 위원   심의 중으로? 

○이상숙 위원   제가 중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신세계아웃렛에서 강남인가? 

○이상숙 위원   예, 별개 노선인데 강남에서 여주 신세계까지 오는 노선을 여주 시내까지 이렇게 하려고 아마 서로 의논을,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 내용은…….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상숙 위원   그것도 아직 고려 중인 건가요? 

○이상숙 위원   혹시 하루에 몇 회 정도, 하게 되면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7회?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잠실 광역버스를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숙 위원   학생들이 많이 타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버스노선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 정도 ‘잠재수요가 적음’ 사유로 이게 부결이 됐던 거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또 가결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상숙 위원   만약에 잠실 광역버스 노선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이상숙 위원   아니, 요청했을 때 ‘몇 회’ 해서 넣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가? 

○이상숙 위원   1억 2천? 

○이상숙 위원   1대당. 그러니까 1년에 1대당 1억 2천.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시가 이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싶다면 정말 신설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여주시는 유동인구 등을 봤을 때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잠재수요가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반박할만한 자료나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이제 본인 생각에는 우리 신세계아웃렛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되면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올해 사실은 수요공급형, 우리 수요응답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이상숙 위원   7월부터 3개 읍면동에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다시 사업계획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중복될 수 있죠. 예. 

○이상숙 위원   아,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이상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공영버스라든가 행복택시에 지원해 주는 비용도 많고 한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금 손실도 줄이고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택시, 또 민간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의 반항도 세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완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답답한 교통행정에 마음 상하지 않게 조속히 행정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진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관광객들을 모시기 전에 여주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자.’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연관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가로등 점멸기인데요. 이거 관리 대상 맞으세요? 

○진선화 위원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여주에 여기저기 새로 생긴 가로등 점멸기는 갈색이었나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도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이 외관을 바꿔야 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좀 놀랐는데요. 
  왼쪽은 저기 대신체육공원 거기 위에 있는 건데 오른쪽은 여흥동에, 뭐죠? 민방위? 민방위? 

○진선화 위원   훈련받는 곳이요.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 훈련받는 곳.

○이상숙 위원   예비군.

○진선화 위원   아, 예비군 훈련장. 예, 그 길가에 있는데요. 

○진선화 위원   왼편 상단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붙여놓은 스티커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외관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체크를 안 하셨을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진짜 ‘관광 여주’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것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교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강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진선화 위원   아니요, 지금 이 가로등 점멸기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진선화 위원   예. 그러시면 그게 언제 생겼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시기쯤이면 다 낡았겠거니’ 하고 한 바퀴 둘러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터미널 사거리부터 신생 교차로에도 신호등이 있고, 그 앞의 꽃 화원에 또 신호가 있고, 지적공사 앞에 신호가 있고, 여흥초에 신호, 상리사거리까지 신호. 굉장히 신호가 촘촘하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등교라든가 출근 시간에 늘 막히는 구간이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살펴봤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해당 지역의 인근 도로 관련해가지고 보완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더니 「도로법」 살펴서 조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이 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좀 살펴 주시면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현장을 가보시면요. 마을 쪽에서, 여흥꽃화원 쪽에서 나가는 길의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이 좌회전을 하시는 방법이 보행자가 누르는 신호 그것을 눌러놓고 거기가 파란불을 만들었는데 그냥 나가시는 불법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파란불인데 여기 안쪽에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차를 빼가시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저기 빨간 지점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흥초등학교 쪽에서 바라보시면 그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보호’ 간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비보호를 하기에는 뒤에 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신생 교차로에 ‘유턴’이라고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현장에서 보시면, 지적공사 쪽에 ‘유턴’을 하나 잡아주셔도 이게 차량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광대리에 대광교회인가요? 그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인데요. 쌍둥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쌍둥이들이. 그런데 지도 검색하는 어플 그런 걸로 보니까 2021년 9월에 찍어놓은 사진에도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됐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세밀하게 좀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교차로에 아마 횡단보도 안내표만 9개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웃음)

○진선화 위원   거기 굉장히 많아요.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다음 사진은요. 왼쪽은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요. 저기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익숙하시고 예전에도 기사가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오학에 있는 공영주차장 작은 건데, 캠핑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여주 캠핑카 주차장’ 검색했더니 가남 쪽에는 저걸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상, 유료화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길이요. 여기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진선화 위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앞에 파출소 가서 물어봤거든요. 
  “저기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어떤 신호 받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실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서 나가서 시내권 그 신호등을 받으면 다 불법이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래도 알음알음 단속할 때 아니까 괜찮은데 광역 단속을 할 때는 타지에서 경찰들이 와서 잡았을 때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지역주민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 방법,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노선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자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역주민들 법에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좀 간단간단하게 하고 많이 줄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요즘은 불편 민원 많이 줄었죠? 

○유필선 위원   지금도 좀 있어요? 

○유필선 위원   하여튼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원의 내용이 약자 지원, 약자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를 나타내는 상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관련해서요. 올해 조성계획이, 자료 2611페이지 보면, ‘75, 17, 7’ 이렇게 해가지고 한 47억 정도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이게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있나요? 

○유필선 위원   않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3개년이건 5개년이건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을 가지셔서 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같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쭸고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터미널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터미널 사거리 세종대왕상 앞에 넓은 공터 있잖아요? 거기 좀 활용되기 전까지 신륵사처럼 잡석으로 평탄화 좀 해가지고 임시로, 한 100여 면이고 200면이고 거기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것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거 그냥 놀리느니 담 일부, 이렇게 펜스 좀 뒤로 물려가지고 앞에 100면이건, 여기 신륵사 도서관 앞에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어려운가요? 

○유필선 위원   거기 유상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냥 뭐 그거 있으면요, 신호등 건너면 되는 거니까요. 

○유필선 위원   또 신호체계도 여기 홍문동 사거리처럼 거기도 사람이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각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 활용하면 당분간은 그쪽 동네 숨통 트일 거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소양천 쪽에도 늘 주차장 막혀있고, 터미널은 돌고 돌아도 없고 하니까 세종대왕님 앞에 거기 펜스 좀 뒤로 물려가지고 한 100면 정도 조성해주면 몇 년은 숨통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으면, 조금 불편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GTX 지금 멈췄나요, 그래도 지속 좀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강천역하고? 현황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잘되는 방향으로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이죠?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다행이고요. GTX-A건은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어요? 아니면 작년 행감 이맘때에서 멈춰있어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GTX가 D로 잡힐 것 같고, A가 아니고. 

○유필선 위원   D로 잡힐 것 같고 2035년 정도에 철도가 달리는 거예요? 2035년 되면?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도 거기다가 접속하면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아, 2035년이요? 

○유필선 위원   그게 그러면 정해지는 것은 언제쯤, 뭐…….

○유필선 위원   6월이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시권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유필선 위원   그럼 올해 7∼8월이면 여주의 정주인구가 늘 건가 안 늘 건가를 예측하는 큰 바로미터가 하나 세워지는 거네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이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죠? 어르신 무상교통 시내버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저도 공약이 있었어요. 진선화 위원님도. 

○유필선 위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시내버스.

○유필선 위원   이게 화성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세종시는 광역인데 2025년 전 시민으로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입력어 ‘시내버스 무상’ 치면 한 10면까지 이게 넘어가는 기사가 많아요.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고 추진 중이고요. 

○유필선 위원   경기도도 한다고 이렇게 검색은 나오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불확실하면 우리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불확실해지잖아요? 
  경기도가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얹으면 되는데 경기도가 안 한다고 확실히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할동말동 이렇게 깜빡이 신호를 이상하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진위를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광역도 지금 추진하는 데가 꽤 있어요. 대구도 지하철, 시내버스. 연령 차이가 70세냐 75세냐 65세냐 이 차이지, 광역에서도 꽤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기초도 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경기도 핑계 대다가 우리가 스탠스를 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웃음)

○유필선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렇게 빨리 보셔가지고 좀 같이 갈 건지, 따로 갈 건지를 정해서…….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출발하다가 거기 시작하면 합류해도 되는 거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이거 1년 됐는데, 지금. 
    (웃음) 

○유필선 위원   좀 속도감 있게, 집중감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계획에 보면, 대중교통 2616페이지요. 
  ‘대중교통 계획수립 주요 정책 방향’이라고 그래서 ‘여주시민의 이동권 보장’ 해가지고 DRT, 수요응답형 버스 이런 교통체계를 도입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범운행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두형   본 위원이 보니까 세종 도시교통공사 이런 데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두형   그리고 이게 도입된 것이 결국은 시골마을이나 벽지, 기존에 버스노선이 가고 있던 곳이지만 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교통구간에 이런 수요응답형을 교통체계를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두루타버스’라고 그래서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는 최소 1시간 전에 콜센터로 예약해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박두형   저희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곳이 사실은 외촌마을, 벽지 이런 곳이죠. 시내나 이렇게 교통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곳은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도 읍면동, 군. 이렇게 면단위, 주로 그런 ‘리’, 마을에서 이런 수요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기존에 버스가 상당히 저희 여주시에서도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많은 적자가 예상이 돼서 매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수요를 좀 채우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좀 추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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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보건행정과 가셔가지고 많은 또 행정업무 처리를 하셨나 봐요. 훌륭하십니다. 
  요즘 뉴스나 이렇게 보면 저희가 환자가 발생이 돼도 병상 부재나 인근에 그런 게 또 많이 요새 발생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민도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인근, 개인병원 말고 이천에 경기도의료원이 있고 원주도 있고 분당에도 있는데, 그렇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나 인근 병원에 즉시 이송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박시선 위원   알아서 가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언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119를 부르면 거기서 안내를 잘해 주잖아요? 거기서 또 연락을 해서 어디로 가라 하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니까 시민이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매뉴얼은 없지만, 119에 그냥 무조건 맡겨요? 

○박시선 위원   아니, 당연히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비 차원에서…….

○박시선 위원   우리 음식점도 일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좀 하시죠? 위생뿐만 아니라? 

○박시선 위원   저희가 여주쌀 구입하면 보조금액도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주 쌀 특구’, ‘여주쌀’ 자랑만 하는데 타지역, 특히 이천, 양평에 비하면 우리가 향토, 토속음식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마진에 따라서 운영, 경영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쌀을 이용한 음식점, 가공식품.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건행정과에서도 위반업소, 위생 적발업소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예전에 또 제가 들어와서도 한참 전에, 예전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식당 입구에 다 부착을 해줬는데 사실 여주 농특산물 생산된 것도 팔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 다 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쌀 쓰는 데 업소를 보니까 마흔몇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요식업에서는 식당이 1천 개, 음식업이 한 1천 개 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40여 개만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 저도 좀…….
    (웃음)

○박시선 위원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아? 

○박시선 위원   오히려 그래서 여주쌀 쓰는 데, 사용하는 데 지정업소라고 이번에도 40여 개 해줬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홍보나, 그분들이 조금 비싸지만 여주쌀을 사용해서 우리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또 확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6월 7일 신문 기사였어요. 강원도에서 강원도민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조례안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어요. 분위기로 보니까 가결될 것 같아요. 
  내용은 강원도가 종합병원이 적다 보니까 강원도에 사시면서 타 지자체 병원으로 응급상황이 돼서 응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러니까 사설 앰뷸런스죠. 이용할 경우 이용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노인 등 응급차 이용비가 사설을 쓰면 15만 원, 20만 원 막, 거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 서울, 많이 가는 아산, 수원 이런 데 가면 한 20만 원 좀 더 가거나 그 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여주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유는 노인분들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열 분당 네 분 이상이 빈곤층이잖아요? 소득이 없고.

○유필선 위원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럴 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게,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가 될지를 찾아보려면 3년 동안 관내하고 이천하고, 이천이나 여주에서 사설 앰뷸런스들이 운영되니까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 출동 및 처치기록 통계를 보면 여주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응급차를 타고 1년에 몇 번 정도를 가느냐, 이런 게 파악이 돼요. 원주, 수원 아니면 서울이겠죠, 여주는.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1천 건 됐대요, 강원도 전체가. 여주도 수요가 1천 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100여 건, 20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인 거고요. 200여 건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도입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타당한 사업 같으면 한번 신규사업으로 좀 추진해볼 것을 제안드리는데, 처음 들어서 황당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사업이 방향성이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번,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전액일지, 그 지원 규모와 대상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한 정책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관광진흥법」에 관련해서 여러 과에다가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에 “지자체는 장애인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랑 그리고 관광체육과에 ‘장애인 관광지도’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장애인분을 만나봤더니 본인이 이동하는 곳에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 건지, 어느 음식점을 갈 수 있는 건지 관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하시는 업무 중에 모범음식점 점검하시잖아요? 

○진선화 위원   점검하시면서 장애인시설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재차 확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렇다고 되어 있고.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경기도에 ‘장애인 이용 가능한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자료를 따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토대로 관광지도에 제대로 담을 수 있으면 장애인분들 이용하실 때 더 수월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지점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권유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에 올라간 자료, 거기에 ‘가남로’라고 만약에 표기되어야 한다면 ‘가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 경기도에 올라간 자료 한번 확인해보시면…….

○진선화 위원   예, 거기 오타라든가, ‘031’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타 지자체랑 다 비교해서 한 번에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상하게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선화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도 만드는 데 많이 협업 좀 해주시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병원비랑 보건소 등등 공공기관에, 지금 여주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접수, 수납, 응급실, 이 정도의 포인트 정도, 적어도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마음에 위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외국어 병행표기, 영어를 잘 모르시는 베트남어, 중국어 이런 쪽도 같이 병행표기를 좀 고려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 제안드려 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따뜻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숙 위원   2632쪽에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수가 2020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13개 업소가 줄었네요? 

○이상숙 위원   2023년도부터 보니까 지정기준이 강화돼서 위생등급제 필수 참여자에 한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강화한 것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센티브가 너무 미약한데요? 

○이상숙 위원   수도세 5천 원 하고 맛집지도. 
    (웃음)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어차피 여주의 맛집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아, 나도 맛집이 되기 위해서 좀 이런,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긍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숙 위원   강화돼서 빠져가지고? 

○이상숙 위원   강화된 반면에 인센티브는 지금 수도세 5천 원 지원해 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웃음)

○이상숙 위원   아, 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안심식당’ 아닌가요? 저는…….

○이상숙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이 별개 사업으로 있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위생만 있으면…….

○이상숙 위원   맛은 없어도? 이것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웃음)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이게 언급했던 부분이고 행정감사 질의에도 이야기했던 제안인데요. 
  요즘 식당에 다녀보시면, 지금 여주시에 우리 식당이 보니까 총 3,759개소예요. 

○이상숙 위원   네, 전부 포함해서. 집단급식소까지.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시면, 식당의 위생 관련해서 다니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담당하시는 분? 

○이상숙 위원   다녀보시면, 지금 요새 소상공인들 죽는 소리 많이 하시죠? 힘드시다고.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참 쓰기도 곤란하고, 쓰자니 쓰기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내 몸 하나로 하려다 보니 인생이 핍박해지는 거거든요. ‘어디 진짜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갈 여유도 없고, 행복지수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우리 복지행정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요새 노인일자리로 한 100억 예산 나가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물론 받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새파란 사람들이 말이야!”, 65세면 새파래요. 
    (경규명 위원을 가리키며) 
  저기 위원님도 63세인데 얼마나 새파라세요. 
    (모두 웃음)
  “새파란 사람들이 풀 한 포기 뽑고 돈 받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활동 능력이 되시는 분들 일자리하고 또 우리 자활에서 일하는 일자리분들, 그분들을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3시간도 굉장히 피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런 때 서로 그쪽으로, 서로 일자리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나누어보면 소상공인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방안을 한번…….

○이상숙 위원   네, 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는 1년에, 그런 조사된 결과 보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2653쪽에 보면 지역 의료보건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주시에 총 23개소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업무가 과중이 되었다가 지금 축소되어서 이용감소로 금번 보건지소를 인력배치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도 또 하시고, 가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센터, 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지금 거의 조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지소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이상숙 위원   병원이 좀 많다 보니까, 주변에.

○이상숙 위원   그렇죠. 

○이상숙 위원   심각하네요. 

○이상숙 위원   일단 가남읍부터? 

○이상숙 위원   예. 오히려 그쪽이 더 활용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실시해보시고, 다른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이용 안 되는 데는 그렇게 전환해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54쪽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 보니까 2020년도에는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행정처분이 1건도 없고,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2건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저희 의회 식구들이 한번 식사 잘못해가지고 그날 4명이 탈 난 날이 있었어요. 저희가 신고는 안 했지만. 이게 여름철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재료나 음식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 안전에 굉장히 더, 폭염이 또 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좀 주지를 하셔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 안전 지도단속 좀 세심히 해주시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자가 현재도 지금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아니, 재택치료자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숙 위원   지원비는 지원되고 있어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지금 현재도 있어요? 코로나19 환자들…….

○이상숙 위원   남아있어요? 

○이상숙 위원   어쨌든 식당업소도 4,759개나 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행정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여주시 위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신 만큼 힘드시겠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보건행정에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요즘 당뇨 이 경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여져가지고 되게 걱정도 되고, 제가 관리 열심히 요즘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첫 장에 이것을 봤어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당화혈색소 검사장비가 하나 있다. 그리고 약품 포장기가 1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소는 우리 여주에 7개 정도 있고 진료소는 13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뿐이 없다는 것은 장비 구비를 안 해 줬다는 이야기하고 매한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1대씩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규명 위원   지소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각 하나씩? 

○경규명 위원   아, 저는 의료장비가 9대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는 7대라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1대씩 되어 있어서 ‘야, 이거 뭐 한 20개 정도 되는 곳에 그냥 1대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돼서, 그거 잘못 기록된 거예요, 그럼? 

○경규명 위원   그런 기록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 

○경규명 위원   저는 진짜 몰라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없으면 ‘야, 이건 구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선녀벌레인가요, 팅커벨인가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강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팅커벨…….

○위원장 박두형   동양하루살이.

○경규명 위원   아, 동양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는 병을 옮기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 ‘야, 이거 여러 사람들이 이거 병을 옮길까 봐 두려워해서 저것을 기록을 해놨나? 아니면 개체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현수막을 올려놨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경규명 위원   그런데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식당에 강변 쪽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뭐 병을 옮기고 안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선 달라붙고 그러는 것을 싫어해서 그 개체수를 줄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나?’ 싶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셨나요, 혹시? 

○경규명 위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혹시? 

○경규명 위원   약은 살포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안은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규명 위원   아, 그래서 물만 뿌려준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4대강 공사를 하고 바로 개체수가 증가를 해서, 이 유충을 잡아먹는 게 물고기인데 물고기 개체수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유충을 잡아먹는 게 없어져서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체수가 증가를 했고 그 증가한 개체수가, 물고기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수가 더 증가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수 줄이는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된 것 같으니까, 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전국이 수질이 다 좋아졌네요?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이제 되게 위험성 있는 병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규명 위원   예전에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었다가 이제는 치료 약이 만들어져가지고 줄어들기는 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 중의 하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접촉하는 순간 이렇게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확산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여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명인 조례를 제가 3월 달에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게 농업정책과 소관이기도 하죠? 

○위원장 박두형   예. 그리고 또 음식과 관련되어있고 음식점이고 이래서 여쭤보는데, 이것을 실행하려면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1회 명인대회 개최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 종사자분들이 여주지역의 우리 농특산물 또 홍보도 하고, 또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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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2666페이지, 67페이지 거기 앞입니다. 자살 현황 관련해서요. 

○유필선 위원   여주시 자살 유형을 보면 2020년 36명, 2021년 36명, 2022년 34명. 이러면,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명, 26.6이에요. OECD 평균은 11.1명, 그래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2배가 많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이 1등을 해왔대요, 자살률이. 그런데 전국이 26명이면, 우리 여주시는 12만 명 잡으면 3.0이잖아요, 36명이면? 그러니까 여주시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근 유형 혹시 자살률하고 비교하신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양평이나 이천이나 아니면 10만 명 동종단체나 이런 데의 자살률 비교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예. 좀 어때요? 다른 데도 이렇게 높은 데가 3.0 이렇게 유사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경기도에? 인구 10만 명당. 

○유필선 위원   1위를 또 계속하고 있나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1위, 2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어때요? 

○유필선 위원   경기도와 전국? 

○유필선 위원   10위권 안에? 

○유필선 위원   1등, 2등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 3위권 안에 든 적은 몇 번 있어요? 

○유필선 위원   1위, 최근에는. 예, 지금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4월 14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자살 수단인 번개탄 사용을 금지하겠느니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논란도 막 붙고 그랬었죠. “번개탄이 위험하면 자동차 위험하다고 자동차 없앨 거냐? 그럼 목메는 게 1등이고 약 먹는 게 2등이고 번개탄이 3등인데 밧줄을 없앨 거냐?” 이런 조롱도 있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내용, 주요내용 좀 알고 계세요? 여주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년에 1회 정도 정신건강 진단을 받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받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등이 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조현병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요. 검진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와 신속히 연계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발표가 됐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130여 분.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내용이, 여기 보면 주로 고령이잖아요? 자살 위험군이. 60대 이하가 압도적인데, ‘정신건강 진단 대상을 청년층에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2027년까지 현재 자살률의 30%를 낮추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번개탄 올바른 사용캠페인도 하더라고요. “번개탄은 번개탄으로만 쓰자.”, 그다음에 이상한 느낌이 보이면 상인 경우에 “번개탄 팔지 말자.” 이런 것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살 원인을 보면 전국적으로요, 정신건강 문제가 제일 많아서 이쪽에 치중을 하나 봐요. 한 37%∼40%. 그다음에 경제문제, 그다음에 육체 질병 문제. 
  우리 여주시도 노인이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다라는 측면이 구조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발맞춰가지고 함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어쩌다 18위’ 말고 10위권 밖으로는 좀…….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등록자가 234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을 혹시 청소년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나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밝혀지지 않게 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거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규명 위원   저도 27년을 담배를 피우다가, 아주 잘못한 거죠, 삶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게 담배를 피웠던 거고, 그 담배를 27년 피우다가 끊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주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가가지고 끊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모범 시민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를 못 했다는 것하고 직결되는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강의를 한 30분 이상 해줄 수도 있어요. 

○경규명 위원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면 제가 가서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학생과에서 부담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 대한민국 금연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는 성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꼭 해주셔서 우리 여주 금연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학생들은, 우리 여주가 아주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 요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진짜 꼭 만들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고당e 공부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경규명 위원   ‘고당e 공부방’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하네요? 

○경규명 위원   27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고당e 공부방’에 등록한 인원은 한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되죠? ‘고당e’? 

○경규명 위원   그거, 조금 전에 과장님…….

○경규명 위원   제가, 저도 어제 가입해봤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당뇨를 줄일 수 있고 혈압을 줄일 수 있는가 하고 뒤져보니까 이 자료집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고당e 공부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 큰 강좌도 없어요. 2개 정도 있고 한 강좌당 19분, 2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거기에 한 2700만 원 들어가는 것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홍보가 있나요, 이거 말고? 그렇다면 2700만 원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경규명 위원   이 가격이 2700만 원인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음?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   아, 50명 등록되어 있고.

○경규명 위원   ‘고당e 공부방’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게 2700만 원이에요? 우리 여주시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여주시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아, 65만 원? 

○경규명 위원   그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홍보비용이 있나요? 

○경규명 위원   아, 그게 바로 고혈압과 관련하고 당뇨와 관련된 방법이군요?

○경규명 위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강좌를 개설…….

○경규명 위원   성인병이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여주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데 충실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추가로,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플러스 사업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게 감자, 당근, 곡류 이런 것도 있지만 김, 우유, 참치캔, 이런 시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양플러스 대상자마다 정해진 지급 금액이 있나요? 대상자마다, 정해진 금액은 따로 있지는 않고 구성품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합니다, 품목을」이라고 말함)
  필요할 때 필요한 품목을? 

○진선화 위원   예. 그럼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구성품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요. 전에 완주시에 교육을 잠깐 갔었을 때 거기서 부의장님이랑 로컬푸드 사업장을 몇 곳 갔었는데요. 그중에 완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통합지원센터에서 영양플러스 거기 지급품을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로컬푸드로.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도 물론 납품받아서 같이 동봉해서 배송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기는 했는데, 거기서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여주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여주시민일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이럴 때 예산 좀 더 써서 지역 로컬 제품 쓰고, 그럼 생산자도 좋고 받는 사람은 신선한 것 먹을 수 있어서 더 좋고. 그래서 영양플러스 품목 안에 로컬푸드를 좀 많이 늘려주시면 어떨까, 그것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예비신부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선착순 100명 지원이고요. 그리고 신혼, 이거 신청자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많은 편인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원대상이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거 정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원대상이 ‘결혼 1년 된 신혼부부’라고 정해져 있는 게 혹시 상위법이나 이런 데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아이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다가 늦게나마 마음 바뀌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2년 뒤에, 3년 뒤에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상을 좀 확장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진선화 위원   네. 출산 지원, 장려 정책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동양하루살이 먹어도 안 죽겠죠? 
    (모두 웃음)

○이상숙 위원   그런데 무더기로 달려들면 꼭 진짜,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앞서서 질의하셔가지고 대답은 다 들었는데요. 이 강변 음식점에 가면 정말 많을 때는 들어가서 전골 같은 것 먹으면 몇 마리는 먹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집중해서, 그때 한 때니까 조금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물대포도 이야기하셨고 또 기계도 준비하시고 하셔서, 지금 그쪽 상가들의 여름에 가장 민원이 큰 민원이 그거거든요.
  이번에 좀 한번 각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게, 정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막 달라붙으면 무섭거든요. 

○이상숙 위원   입구가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상숙 위원   맞아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이상숙 위원   이런 기기 없나요? 청소기처럼 입구가 큰데 그 주변에 빛을 밝게 해가지고 흡입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뭐 이런 것.

○이상숙 위원   있어요? 

○이상숙 위원   예. 효과 있어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올여름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폭염하고도 관계가 많죠? 

○이상숙 위원   지금 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자살 우리 현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는 자살 수가 평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여주시가 아마 자살률 1위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좀 그게 보이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자살 이유가 우울증이나 아까 가난, 채무 이 사항이 제일 많이 보이고요. 그 자살군, 고위험군이 보니까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분들 특별한 관리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바라보며) 
  우리 담당자, 오신 분?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예.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듣고 싶은데.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60대 여성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개입을, 그분만 별도로 집중군으로다가 개입은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록해서 상담하고 방문하고 내소해서 그분들 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상담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고위험군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 이미 등록돼 있으신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127명의 자살시도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령대별로도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을 다 내소방문, 상담,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다가 다 같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고위험군은 조금 더 마음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집중군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에서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매년 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라고 말함)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고위험군을 좀 집중 더 관리하시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많이 애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아, 같이. 참,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작년에 보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라 우리 고충 민원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친절 불만”이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되게 상냥해 보이시는데. 상대적이다?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저희가 본인들이 원치 않는 대답이면 불친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어떻든 간에 내부 방침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원할 때는 지침 외의 일도 있고 조금 그런 게, 예,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보호자 간의,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기는 풀었는데 그분, 당시 민원인의 뭐라고 그러나, 기분 상태? 그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가 굉장히 사과는 많이 드렸고……」라고 말함)
  많이 드리셨어요?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 센터장님이랑 다 해서 오해는 풀고 지금 다시 또 이용은 하시는데……」라고 말함) 
  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온전하지 않으신 분들을 또 많이 상담하셔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각별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숭이두창. 

○이상숙 위원   여주시는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가요? 

○이상숙 위원   일단 병원에서, 여주시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숫자가 좀 늘었죠? 

○이상숙 위원   40명? 여기…….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92명」이라고 말함)
  90명?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92명」이라고 말함)
  91명?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2명이요」라고 말함)
  2명. 92명?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꽤 늘었네요. 저희가 처음에 방송 들을 때만 해도 ‘어우, 뭐 이런…….’
   떨어지고 있어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방접종 지원 여기저기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그것은 대상을 그냥 아무나? 누구나?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원하시는 분 다 되고요. 성적 접촉자이신 분들 다 됩니다. 그리고 사전 원하시는 분들 다 되고요」라고 말함)
  네, 본인이 원하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해주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적으셔야 되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 안 들리세요.
    (모두 웃음)

○이상숙 위원   제가 마이크로 다시 대답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그리고 성 접촉자들에게는 더더욱 하시고 계신다.”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무료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백신이 약간 모자라서 1회 접종을 하다가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안정적이다.’ 해서 2회 접종으로 필요한 만큼의 항체 형성을 위해서 2회 접종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접종자 수가 많나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아주 많고요. 여주도……」라고 말함)
  아주 많아요, 여주에도?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여주는 많지 않습니다. 여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인원이나 ‘어디서 한다.’ 이런 것은 이제……」라고 말함)
  예,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리고, 하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뭐, 어쨌든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위생관리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여주시민의 건강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대상포진, 작년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네, 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올해 전체 대상자 3천 명 중에 25%를 목표해서요, 목표량을 다 달성했고 750명 정도인데 저희가 한 823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의 특성상 접종이, 원래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하시라고. 그래서 접종 올해 목표량하고 저희가 하반기 때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수를 단계적으로 좀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왜냐하면, 후발 연령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사실은 50대 이상이 맞는 게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춰준다면 그건 아주 좋은……」이라고 말함)
  예. 그 접종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워낙에 고가기 때문에 맞는 것에 대해서 맞은 순간부터 안심하시는 것은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본인들이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좀……」이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 때 사업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함께 사업량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의정 보고회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 유필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첨언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보충 건, 네. 

○이상숙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여주시하고 보건소하고 로터리클럽하고 MOU 맺으셨죠? 그게 바로, 엊그제, 대상포진에 관련된. 그래서 비용을 한 4천만 원 돈을 여주시에 더 얹어서 대상포진 환자들에게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취약계층 이렇게 선발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홍보를 해주셔야죠.
    (웃음)
    (건강증진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어제 5시에 인터뷰를 했고요」라고 말함) 
  어제 5시에?
    (건강증진팀장 박현주, 앉은 자리에서 「아마 보도자료 나갈 겁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약도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로터리에서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사업량을 늘리시는 계획을 짜오시기를 촉구합니다. 
    (모두 웃음)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올해 접종량을 보고요. 사실은 조례 개정해서 연령대를 낮추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임기 전에 좀 낮췄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꼭 그렇게 해오십시오.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급과랑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연구회가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다’라기보다도 ‘어떤 연구회는 잘 안된다. 좀 단합이 안 된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좀 조직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산은 안 시키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취지 목적이면 참 좋은 연구회거든요. 각 품목별.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관리하면 그 내에서도 조금 더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또 농촌체험장도 농업연구회처럼 조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농촌체험장에 대해서도 어떤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게 농촌의 인력, 고령화, 그런 것도 저조한 게 영향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박시선 위원   우리가 지속적이고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 교육, 음식 교육, 농가공 교육,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것 좀 이제, 농업 교육 같은 것도 온라인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정보, 또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시고요. 

○박시선 위원   저희가 매년 쌀값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 또 보급과도 말씀드릴거지만, 또 저희가 대체 작물을 많이 장려, 보급 그것은 좀 독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의 충족은, 만족은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대체 작물을 할 수 있을 때 기술보급이라든가 시설 같은 지원, 또 이제 농기계 관리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북내 쪽은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하고요. 점동은 또 깨 농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늘막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고추 비가림시설 해서 목적이 다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시비로 예산이 된다면 하고 기술보급은 또 당연히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깨를 수확하고 말리고 하면, 그것도 사실 더운 여름에 깨 베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인더 같은 것도 보급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 동 지역도 그렇지만. 읍면동 특성 특색에, 많이 짓는 품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더 독려,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라든가 기술, 시설, 그런 것을 조금 보급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농기계도 농협별로는 많이들 사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다양성, 또 농기계도 또 이렇게 임대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많이 덜 사용하는 농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지금 현재 많이 쓸 수 있는 농기계, 필요한 농기계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체작물을 심음으로써 또 그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기계도, 소형농기계 등등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선화 위원   지금 예전에는 기술기획과에서 오곡나루축제를 지원하셨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진선화 위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어려웠다.”, “곤란했다.” 말씀 주신 주민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관에서 중재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재단과 그 참여하는 농가들 사이에서 조율되지 못한 점을 관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으셨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아쉬운 소리 듣지 못하셨어요? 

○진선화 위원   네.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행사는, 축제라는 것이나 행사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서로 불편한 충돌 생기지 않게 관에서 자문역할뿐만 아니고 행사지원도 중간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2677페이지입니다. 
  농촌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유필선 위원   최근에 치유농업이 좀 이렇게 이슈를 타면서 치유농업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최근에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자체와 국가의 책무, 기술 제정 지원, 시책 수립, 이런 책무를 두었고, 지자체가 기술개발이나 지역특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치유농업시설에는 자격증을 가진 치유농업사를 배치 의무를 둔 게 치유농업법의 기본체계예요. 우리도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농촌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작년에 처음 한 거죠? 1개소예요?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6천만 원 해서 점동면 ‘영춘농원’인데요.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 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세 군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자생화? 

○유필선 위원   곤충체험은 저기 곤충박물관에서 하는…….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자료집에 ‘영춘농원’ 같은 경우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20% 해가지고 6천만 원 중에서 80%가 지원되는데 다른 곳도 80% 정도는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곤충체험마을 빼고는? 

○유필선 위원   예. 정의 규정을 보면, ‘치유농업’이라 하면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인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돼요? 
  농장주가 주로 농장을 관리하면서 방문, 노인 등. 이를테면 가벼운 치매기가 있다거나 어떤 농업활동 등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거나 소통한다거나 이런 취지로 연결된 것 같은데 운영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이런 것은 좀 있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디 보건소라든지 관내,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니까 안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초 수요자 파악 같은 것들이 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보는 공유가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말고 경기도라든지 전국에…….

○유필선 위원   관외에서도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곳, 이를테면 벤치마킹 갈만한 곳 이런 곳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유럽 어디서 굉장히 사업이 호평을 받아가지고 주로 노인, 물론 어린 아이들, 청년들도 있겠지만. 힐링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농업, 농장 활동 체험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고, 그것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곳곳에, 이를테면 읍면에 하나씩 있다든지 이 정도로 확대 보급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유필선 위원   여주시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나 아니면,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쭉 정리돼있는데요. 
  여주시에는 그럼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되어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현행 속도로 가면 한 4년 정도 됐을 경우에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 치유농장…….

○유필선 위원   예, 4∼5년 돼야 하나씩 이렇게 되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는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한 2억 이상 예산이 배정됐는데 보편적으로 예산이 어디 쓰여요? 저는 눈으로 봐도 버스 교통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대상 농장에 지원해 주는 일부 그 정도인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규명 위원   아, 합쳐서? 

○경규명 위원   이제 버스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그러면 오실 거 아니에요? 교육받을 대상이 대부분 학생일 것 같은데.

○경규명 위원   일반인들도 있고? 

○경규명 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는 것은 뭐가 있나요? 

○경규명 위원   체험비? 

○경규명 위원   그 체험비를 혹시 받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경규명 위원   가성비를 좀 보고 싶었어요. 2억 이상의 비용이 체험관광에 투입이 되는데 와가지고 체험하고 활동비 내는 것 이외에는, 혹시 또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있나요? 예로써 정주해가지고 점심도 거기에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숙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경규명 위원   못하잖아요? 

○경규명 위원   지금 체험마을 하는 게 뭐 주주팜, 여주자연농원, 루돌프 정도로 한정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다른 데도 있기는 있을 테지만. 

○경규명 위원   주 종이 되는 게 이 세 부분인데 다각화되어있지도 않고, 그리고 식대를 제공할 수 없다면 뭐 점심시간을 겸해가지고 오기도 불편할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와가지고 체험하는 게 한 두어 시간 이내일듯한데 여기에다가 2억 원 쏟아붓는 게 이게 마땅해요? 

○경규명 위원   그렇기는 해요? 

○경규명 위원   판매하는 수익금보다? 

○경규명 위원   꽤 많이 있네요, 그래도.

○경규명 위원   네.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놨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런 반면에 다각화되어있는 관광농업은 이렇게 여주에서는 활성화되어있지 않은듯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돼요. 그런데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게, 예로써 관광농원을 만들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관광농원 만들어도 식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은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우리 지자체는 힘이 없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농림부에도 이야기하고 국토부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아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도 보호구역 같은 데는 관광농원 할 수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농림부에서 농수산부에서 피곤할 정도로 건의도 하고 만들어달라고 떼도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도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한테 좀 해달라고 막 떼도 쓰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라고만 하지 말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특히 이 농촌체험관광, 정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몇 시간 오더라도 확대된 체험시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체험관광의 목표는 뭘까요? 

○이상숙 위원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2억을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지금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우리 지금, 아까……. 

○이상숙 위원   아까 그것에 대한 리스트는 아직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것을 한번 좀 구체화해서 정말 농촌체험관광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지, 얼마큼 줄 수 있는지 이게 조금 기준이 나와야 뭐를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줄 것인가라는 목표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숙 위원   지금 96개 체험농가 중에 지금 2분의 1, 반 정도가 운영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주 종목이 뭔가요? 체험농가 중에? 

○이상숙 위원   고구마? 

○이상숙 위원   저도 여기 생각보다 꽤 많은데 요즘 ‘농촌에서 한 달 살기’, ‘농촌에서 3일 살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꽤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것도 개발하는 데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타 시군의 시설 같은 데다가 보내고, 전단지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SNS 통해서 여기 예약하시는 분이 많나요,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이상숙 위원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협의회 통해서? 

○이상숙 위원   네. 먼저 고추장 체험하는 데 한번 가보니까 식대까지 아예 포함해서 점심 식사를 주고 고추장을 거기서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직접 밥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이 지원받으시는 분들한테 대한 역량교육을 따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프로그램교육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이상숙 위원   보니까, 경기문화창조허브라고 있잖아요? 왜, 하동에. 이게 뭐 창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프로그램 연계해서 그분들이 홍보영상도 만들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체험농장하시는 관광협의회하고 미팅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개발 쪽이라든가, ‘지금 전국에서 유행하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손님 맞이하는 데 우리가 조금 너무 시골스럽게 하지 않나, 그냥. 시스템 없이.’ 이런 것들을 협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논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어쨌든, 버스 교통비가 8천만 원 아니고 4천만 원이에요? 

○이상숙 위원   8천만 원이었죠, 그전에? 코로나 전에.

○이상숙 위원   예, 3년 전에. 

○이상숙 위원   아, 운영비였고.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협의회는? 

○이상숙 위원   그냥 각자 체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그것은 조금 뭔가 좀 모아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조례 가지고는? 

○이상숙 위원   교통비 4천만 원 지원은 다 쓰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상숙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상숙 위원   올해는 좀, 예.

○이상숙 위원   네. 우리 기술기획과에서 어쨌든 교육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농촌 관련 지도자들도 많이 양성하시고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농정과에서 이번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센터를 운영할 만한, 인력이라든가 그쪽으로 농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문인력이.

○이상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그리고 그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농민에게 정말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주시가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이게 대도시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체험 인프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 이제 부각시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평가표도 만들고, 그분들이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조직적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한 것인데요, 2680쪽입니다. 
  주로 임대실적 보니까 50대에서 한 65세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빌려 가고 임대하시죠?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연령이 많으신 분일수록 또 농사짓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상당히, 농협 자료를 빼고도 이렇게 많이 임대실적이 있는 것을 보면 농기계 임대 비율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여주시에 콩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대략적으로.

○위원장 박두형   예. 그 정도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콩수확기도 콤바인용으로다가 나오는 트라스 콤바인 그런 수확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죠? 

○위원장 박두형   젊은 귀농인이나 창업농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콩을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신규 취득하게 되면 벼 재배 대신 콩이나 타 작물을 심으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값 조정이나 어떤 수확량 조정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도 이제 그런 패러다임에 맞게 콩수확기 이런 것도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농기계 중에 광역살포기가 있죠? 병해충방제용으로 광역살포기가 있고 드론방제기도 있고요. 

○위원장 박두형   드론 방제기도 농협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됐고 광역방제기도 농협에 비치가 된 농협도 있고, 기술센터에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1대는 친환경이고 1대는 일반방제용? 

○위원장 박두형   지난해에 광역살포기 1대 구입한 내역이 나오네요? 

○위원장 박두형   2억 1090만 원.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두형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 2대지만 결국은 친환경 쪽에 또 방제하다 보면 1대가지고 면적을 커버하는 거고, 또 농협에서 쓰는 방제기도 있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또 여유 있게 한 대 더 구입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광역방제기가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이라고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진상미인데, 2021년도에 진상미가 도열병이 아주 심하게 왔었죠? 

○위원장 박두형   그때 당시에 병해충방제를 적기에 못 한 농가들이 많았고, 고온다습하고 이렇게 이상기온에 의해서 병해충이 많이 생겼지만 결국은 그때라도 방제기가 충분했다면 또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또 방제기도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앞으로도 또 폭염이나 이런 기후변화는 언제든지 예상이 되고, 또 돌발해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제 이런 인력이나 방제장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요.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가지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주 관내에? 

○위원장 박두형   예. 한 115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면적도 상당히 많죠? 재배면적도? 

○위원장 박두형   예. 지금 가남 일대에서 많이 하시고 있고 각 읍면 단위도 가지를 많이 심으시고 또 고추 다음으로 많이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달리는 단일 품목으로는.
  그런데 가지 작목반 분들이 가지값이 좋거나 이렇게 좋을 때는 바로바로 따서 상품화해서 시장으로 나가지만 이제 가지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온이 높아서 미처 제대로 수확을 못 할 때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든지 말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가지 써는 기계를 보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농가들이 가지 써는 기계들을 좀 구입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 써는 기계를 가급적 좀 더 양을, 수량을 늘려서 농가에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아,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잠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 칭찬 겸 질책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대신면 당남리에 있는 당남리섬, 얼마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에 경관농업을 통해가지고 아름답게 가꾸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그거 칭찬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질책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농업으로 인해서 만들어놓은 공간들이 더 확대되지 않고 거기에 한정돼서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부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지 않은 것 하나,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아, 예. 그렇다면 말이죠. 기왕에 기술보급과 속에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그리고 그 기획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분들을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더 확산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경규명 위원   제가 말하는 위탁은 완전히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소그룹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분들이 경관농업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용역 속에 포함될까요? 

○경규명 위원   그런 방법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 속에 경관농업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당한 일 아닙니까? 그거 왜 먼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추진을 안 하세요?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예.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불발이 됐던 ‘물의정원’도 사실은 경관농업 쪽으로다가 추진해가지고 가면 굉장히 합당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경관농업을 통해서 우리 여주가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재배치를,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속적으로 그거 건의를 하셔가지고 경관농업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호응하고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경규명 위원   예, 꼭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1쪽에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보니까 “기존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생산량 저하로 축산농가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66억 예산인데, 사업대상지가 율극리더라고요, 율극리? 

○이상숙 위원   예, 거기 새로 개설할 축산분뇨처리장에 세팅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아, 네. 이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 축산농가 확대 지원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이게 계획대로 2025년에 잘 실행돼가지고 기대효과만큼 만족한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도 많이 사례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품종 육성단지 사업을 7천만 원 들여서 추가하셨어요. 소담미, 호감미, 진율미. 이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게 작년에 한번 사업 추진해보신 것 같은데 성과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하루카.

○이상숙 위원   아, 좋다고 그러세요? 

○이상숙 위원   맛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수확성도 더 좋고?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곤충산업이 10개 사업에 1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여주시에 또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곤충전용 상표 특허도 3종을 또 완료하셨고, 이게 지금 체험장도 있고 또 식용이라든가 약용으로도 또 분류되는 게 있겠죠? 체험장은 몇 개고, 이게 어떻게 분류하나요? 

○이상숙 위원   약용으로? 

○이상숙 위원   사업성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여주쌀 특구 지역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기술보급도 잘되고 우리 농가들께서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량도 많이, 고품질 많이 수확도 잘되고 있는데, 요즘 쌀 소비가 잘 안 돼요. 특히 백미는 더 안 되고,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홍보 그런 것, 우리가 쌀겨를 또 이용한 화장품도 있고 기능성 미곡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작물을 많이 심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그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이라는 것보다도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주로 대체작물 품목을 좀 기피하시고 쌀에만 좀 이렇게 주로 농업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어느 면은 이렇게 대체작물이나 많은 것을 품종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그런 것을 교육 지원하고는 있죠? 

○박시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어렵지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늦었지만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박시선 위원   빨리.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보급과입니다. 

○경규명 위원   보급과, 보급과. 

○유필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한 번 다시 해야 돼요. 보급과인데, 다시 해야 돼요. 

○위원장 박두형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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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제가 민원을 종종 받아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급수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세요. 상수관로를,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급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용량이 남으면 또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참에 여주시 전역을 상수구역으로 집어넣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야, 고맙습니다. 저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아주 저도 기분 좋고 그러네요. 이 상수구역, 급수구역으로 전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여기는 계량기가 원격으로 되어있거든요. 원격으로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물이 누수되는 것 같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게 원격시스템으로 되면 그거 금방 아실 수 있다면서요? 

○경규명 위원   검침원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뭐 원격검침시스템을 전체로 다 돌려도 충분할 수 있겠네요? 

○경규명 위원   100% 안 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경규명 위원   아주 원격검침시스템 자체가 누수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를 봐서도 그렇고 검침원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제도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한다면 누수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원격시스템에 저도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겨울이 되니까 겨울은 또, 그게 한쪽이 뒤쪽이 얼어서 물이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곳에 터져있는 것을 몰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겨울에는 수리를 해도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또 터질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저도 그때 300만 원 돈 수도료가 나왔는데 50%를 할인해주시더라고요, 이 서류만 내면. 그래서 수도 얼지 않는 3월 달이 왔을 때 그것을 수리하라라고, 어차피 또 터지니까. 그래서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감면을 해주셔서 어쨌든 혜택을 한 번 받아봤는데, 그게 시내 위주인가요, 원격시스템이? 아니면 면 단위까지 다…….

○이상숙 위원   현재는 시내만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면 단위까지 다 시스템이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수율도 적어지고. 
  2696쪽에 세종어수 좀 여쭤볼게요. 
  세종어수 페트병이 무라벨로 라벨 없이 변경이 돼가지고 분리배출도 용이해지고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돼서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 이거 참,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세종어수 유통기한이 통상 3개월로 찍혀있던데 맞나요? 

○이상숙 위원   일반 생수 경우는 유통기한이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관을 잘하면 더…….

○이상숙 위원   사람들의 심리가 ‘유통기한 지나서 먹으면 왠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수를 너무 유통기한을 짧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02쪽에 누수율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연차별 누수량 저감목표 및 사업계획이 중요한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저감치는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누수율 82% 정도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숙 위원   우리 「수도법」 제3조 제4호에 근거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은 적정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인력 면에서는 지금 많이 부족하신가요? 

○이상숙 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네요.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여주시는 정수약품에 대한 적정 처리도 잘되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그 서울시 아리수가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시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여주시도 공시하고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그게, 물이 정말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수돗물을 바로는 먹지 않지만 바로 먹을 정도로 깨끗하죠? 

○이상숙 위원   네, 안전하죠? 네, 그래서…….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수약품 관리에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 지금 상수도사업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토지 승낙 같은 데도 어려움이 많죠? 하시는데? 

○이상숙 위원   (웃음) 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정말 아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물 유지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강조하시고 말씀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런 것 다 완공되면, 준공되면 목표유수율 85%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정수장, 통합정수장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운동을 가끔 갈 때 있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에는 올 12월에 준공 날 거라고 되어있는데 내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아, 공사는 연말에 끝나고 가동은 시운전은 내년 2월이고…….

○유필선 위원   그럼 3월이면 하루 1만 5천 톤 새로 공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문제인데, 수도요금 현실화 부분 좀 단계별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야기 좀 돼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게 있나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경기도로 치면 그게 평균 현실화율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유필선 위원   그럼 우리도 80을 목표로 몇 개년 계획을 짜야겠네요. 한꺼번에 올리는 계획은 무리일 거고요. 

○유필선 위원   5%씩, 그러면 6년 걸리면 30%? 

○유필선 위원   5%요? 

○유필선 위원   5%씩 해서 15% 정도? 

○유필선 위원   매년 5% 해서 5년에 5%, 5년에 5%, 5년에 5%. 15년간 15% 올리겠다는……. 

○유필선 위원   5%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한 달에? 한 달에요? 

○유필선 위원   톤당?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아주 쉽게, 20억 정도 올리면 어느 정도 현실화되니 여주시민 10만 명 잡고서 20억이면 한 2만 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1인당 2만 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보겠네요. 1인당 2만 원을 15년 동안 올려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5년? 3년? 

○유필선 위원   1인당 2만 원을 3년이면 한 대략 7천 원, 4식구면 1년에 3만 원 이 정도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올리기로 했으니, 이거 조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제가 대표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 안 하시면 간사님이 하세요. 
    (웃음)

○위원장 박두형   네. 한 가지,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상수도 보급률이 94.5%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그게 좀, 이게 우리 여주 관내 전체 평균 따진 거죠? 

○위원장 박두형   2698쪽. 94.5%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평균이. 

○위원장 박두형   네. 어쨌건 자료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요. 지금 주로 점동, 점동면, 강천면, 북내면, 대신 순으로 보급률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신면 쪽은 상대적으로, 평균이 94.5%라고 그러면 대신면은 85.4%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왜 대신면이 이렇게 보급률이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박두형   아, 네. 지금 이제 점동이나 상대적으로 강천, 북내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두형   좀 더 그런 쪽에 우리 시민분들이 하루빨리 상수도를 보급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앞서 전원주택단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전원주택 개발자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지하수 쓰다가는 전부 바꾸시더라고요. 

○위원장 박두형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에서도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효과적인, 또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오는 분들한테 우리 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또 지하수 고갈 문제 이런 것하고도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주시 조례 중에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올해 시행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시행계획을 세워두신 게 있었을까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그래도 유념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는 사업 구상하셔서 절수기기라든가 이런 부분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소장님,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환경과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지역이 있는 죄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구역은 사실은 하수과 소관이잖아요? 

○경규명 위원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식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시켜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하수과에는 후속 작업으로 어떻게 진행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490억 정도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죠? 

○경규명 위원   꽤 많이 올라왔네요? 

○경규명 위원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을 보면 하수처리구역은 우리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보급률이 적은 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급률이 상당히 되어있는데 우리 여주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400억 이상을 예산을 받게 된다면 역대급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보죠? 

○경규명 위원   보편적으로 얼마나 받아왔죠, 매년? 

○경규명 위원   그런데 400억 이상을 받는다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 그게 기재부에서 승인만 떨어진다면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식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경규명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보급률도 높이고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하는 그런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 항상 점검하셔가지고 기왕에 환경부에서 우리 여주시 도와준다고 말했을 때 열심히 일하셔서 좀 발전적인 우리 여주시 하수사업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707쪽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준설하고 수관로 설치내역이 2022년도까지는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올해 사업대상지가 혹시 어디일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부분 쪽이 가장 여러 번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상숙 위원   보니까 이게 침습구역 준설 및 수관로 설치한 곳이 총 42개소거든요. 그중에 다시 재침수되는 곳이 터미널 쪽 부분이라고…….

○이상숙 위원   대부분? 

○이상숙 위원   네. 올해 좀 진짜 준설도 하시고 미리, 오늘 폭염이나 또 엘리뇨 현상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2715쪽에 중수도에 대해서 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중수도시설 법적 의무사항으로 물 재이용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법적대상시설 폭을 대폭 확장시켰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다 법에서 정해진 시설? 

○이상숙 위원   이 중수도도 요금 부과가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상수도 요금하고는 얼마 차이 나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중수도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했던 거죠? 늘 있었나요? 

○이상숙 위원   예.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별도의 관리시설비가 들어가나요? 그럴 것 같은데? 시설비? 

○이상숙 위원   상수도하고는 이게 아무래도 관이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에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직원들이 너무 진짜 고생한다.”고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고,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여주 또 우리 하수사업에 대해서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서요.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수처리장 2711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여기 보니까 ‘점봉’ 해가지고 ‘여주시 명성로164-78’, 이게 능현동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박두형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그럼. ‘능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점봉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위원장 박두형   아, 그러시구나! 

○위원장 박두형   2200, 용량이. 220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라인증설 계획이 있으시죠? 

○위원장 박두형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부영아파트 쪽을 여주종말처리장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남는 양을 단현리, 또 멱곡리 일부 이렇게 해서 연결하실 계획인데, 언제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두형   네,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두형   삼교동에도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위원장 박두형   삼교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에 제가 하천에 좀 가본 적이 있는데 배출을 낮에는 안 하다가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10시경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알았는데, “밤에 하다 보면 물이 갑자기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악취가 나고 발생이 되더라. 이거 제대로 걸러져서 나오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보를 일부 물막이를 해놓으셨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희석이 어느 정도 돼서 내보내기 위한 방안 아닌가. 그게 완전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것 같으면 하천으로 바로 내보내겠지만 지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양을 정수를 해서 또 처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희석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를 막아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가 수해가 나고 이러면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랑 식으로 해서 물이 고여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줄 폭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양을 좀 많이 가둬놓고 그 희석을 좀 배수를 늘리면 하리로 날아가는 물이 맑아지지 않겠는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우만리, 단현리로 가면서도 그 보를 막아놓고 물을 농가들이 벼농사 짓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두형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를 좀 이렇게 물 양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돼서 넘어가고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박두형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