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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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오늘은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규명 위원   며칠 전에 상(喪) 당하셨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네요. 

○경규명 위원   우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의 후속작업, 그리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작업 등 산재해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이 일의 성공 여부가 아마도 이충우 시장의 이번 기수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이충우 시장이 성공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저,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중로1호2류1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것 좀 열어주세요. 다음 장. 계속 천천히 한 번씩 열어주시고 쭉 넘겨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금방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빨간 선과 노란 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가 다르죠? 

○경규명 위원   노란 선은 이마트 물류시설과 이마트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만들었던 도로고, 그리고 지금 빨간 선은 이번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경규명 위원   왜 저렇게 다를까요, 선이? 폭원이 좁고 넓죠? 

○경규명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15m부터 20m 사이.

○경규명 위원   최하가 15m고 가장 높은 곳이 19.999죠. 25m인가요, 참? 

○경규명 위원   20m.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저기는 제가 가서 재봐도 15m, 지적도면을 재봐도 15m예요. 어쩌면 14.999m도 있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중로2류가 아니라 중로3류로 가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도로예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예산 배정도 잘못됐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맨 처음 계획은 저게 아닌데. 

○경규명 위원   제 생각에는 저 토지, 도로 중로2류 주변 도로를 보면,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강한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래전에 토지분할을 해서 저 정도로 잘랐다고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넓혀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닌가 싶거든요. 

○경규명 위원   이런 거예요. ‘상생방안을 내놔라.’ 아파트 사업주한테 하는 것을, 굳이 도로가 만들어져있다면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축소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민원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원도 못 만들 테고, 그렇다면. 주차장도 못 만들 테고, 다 축소해야 되니까. 

○경규명 위원   그런 우(愚)는 이제 앞으로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것을 보면 옆에 있는 농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게 보도 옆에 설치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것 아시죠? 

○경규명 위원   뭐가 있어야 되죠? 

○경규명 위원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래야지만 흘러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할 수 있겠죠?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경규명 위원   이것은 초입에 있는 곳인데.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한 칸 더 돌려주세요.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저 끝에까지 해줬다는 말이에요. 

○경규명 위원   이런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는 모범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관장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이 전봇대. 말도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있는 것 아시죠? 

○경규명 위원   저렇게 해놓으면 통행권에 위배 돼요. 도시계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나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빨리……

○경규명 위원   그러니 저런 전주를, 맨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도 돈이 들었을 테고 이설하는 데에도 우리 여주시민의 세금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우측에 당연히 측구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로를 안 만들어 놨다는 것. 그다음에 저기는 다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경규명 위원   보편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저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점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우리가 그렇게 미리미리 예측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해놨어요.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물이 우측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흘러 내려오게 되어있고, 이 토사는 그냥 그대로 며칠 전에 온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냥 우리 도로로 흘러 들어올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막히는 원초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네, 돌려주세요.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앞으로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남의 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의 토지에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 도로 측구 쪽으로 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측구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더 돌려주세요. 더!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저런 공사로 인해서, 며칠 전 폭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것이 도로로 흘러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딱 한 군데 만들어진 저 측구에 접속되는 부분이 우리 도로의 끝단인데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메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자, 여기는 아까 그 급했건 부위의 상단부인데, 보통 맨 끝단에는 7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구를 만들어 놓는데 이 산마루 측구를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오면서, 아니면 나중에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녹으면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무너져내리는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경규명 위원   이런 것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더,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자, 이것은 먼저 이마트 할 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방지판 보이시죠, 이거? 분리된. 

○경규명 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만 돌려주세요. 
  우리 쪽은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오래전에 했던 그런 도시계획시설보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자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가로수를 할 때는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협의 보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주의 가로수를 정비를 하거나 식재를 하거나 할 때는 가로수에 대한 계획이 우리 여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아, 이 홍문동 중로2류에는 이런 나무를 식재해주세요.”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죠? 

○경규명 위원   했습니까? 

○경규명 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없앨 때도 했습니까? 

○경규명 위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보도블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면 폭은 몇 미터가 돼야 된다.’ 모두 정해져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리고, 물론 2m 이상의 보도 폭을 만듦에 있어서도 가로수를 만든다든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교통약자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고, 그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가로수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한 거예요. 심는 비용보다 없애는 비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이설하는 비용으로 드는 거거든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이 자료를 오래전부터 도시계획과에 주문했을 때는 내심 속으로는 ‘저기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만들어 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상(喪)을 당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시간도 없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주를,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경규명 위원   제가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 다 제쳐 놓겠습니다. 
  이 하나만 보면 전반적인 게 총망라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노인 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 산림에 대한 문제, 우리 도시숲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도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최소한의 문제도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잘 좀 만들어주시고, 우리 여주시민을 옛날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을 때처럼 가슴에 담고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흔들리는 우(愚)는 범하지는 말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주무관님, 죄송한데 조금 아까 지도 마지막 것 좀 열어주세요. 네, 이 부분이요. 
  지금 이 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보완설계용역 진행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농민마트 앞쪽의 부지 하나, 그리고 이 도로랑 접해지는 부지 쪽 해가지고 관련된 보완설계용역……. 

○진선화 위원   예,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본 게 있어서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도 보시면 터미널 사거리에 신호가 있죠?

○진선화 위원   신도로 생기면서 신호가 있죠? 

○진선화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삼양목재에 신호가 또 있죠? 

○진선화 위원   지적공사에도 또 있죠? 

○진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지나다니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삼양목재 쪽, 그쪽에 있는 신호가 보행자가 눌러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신호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그걸 누르고 이 마을 안쪽 분들은 그 신호에, 보행자가 파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위법 사항을 자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해 주셔서, 새로 생긴 도로 쪽에서 유턴이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지적공사 쪽에도 유턴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지역주민들이 위법하지 않게, 소통을 하면서, 신호가 많아서 불편해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교통행정과 때도 같이 한번 요청드릴 거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고요.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요즘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또 많이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도시계획도로며 뭐며 예산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2역세권 개발해가지고 현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말은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할 적에도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을 모르냐? 시청만 덩그러니 가는데 그게 무슨 복합행정타운이냐?” 그러니까 “시의회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의회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트센터고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입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복합타운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을 시민회관 쪽으로 다시 건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소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차피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부지도 마련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럼 ‘시민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소규모센터’ 그렇게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규모는 시민회관의, 또 그렇게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복합행정타운에는 당장 들어설 것은 없고.
  그래서 제 의견은, 또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 복합행정타운으로 가가지고 연계해서 공공시설물을 다양하게 이용하게끔, 그리고 오히려 시내 중심이니까 현 시민회관 부지를 상업센터, 경제적인 효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전체 저거를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그런 시설을 우리 제2역세권 시청 부지에 또 지어야 되거든요. 또 중복개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역세권개발 한 데로 가고 여기서는 청소년, 청년 창업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질의도 드리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경제적인 수익성 있는, 또 우리가 뭐 시에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무엇이 나은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니까 ‘그런 것을 그쪽 부서랑 협업해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용역을 통해서 극대화, 실질적인 것을 뽑아내겠죠? 

○박시선 위원   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고 지금은 뭐 많이 또 진행됐지만 그런 게 좀,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질적인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또 계획된 것도 없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럼 ‘복합행정타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거 시청하고 의회만 있는데 자꾸 복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요?

○박시선 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경기실크부지 또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시민회관처럼 완료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또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우리가 현 청사를 옮기는데 원도심 활성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시장께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나중에 한다.”, 참 저는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진행하다가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청사진은 갖고 해야지, 또 지금 그쪽 상인분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건물 ‘임대’ 많이 쓰여 있죠. 그런 공실도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신청사 건립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더 연장을 해야 되는지, 더 눌러앉아 있어야 되는지, 무슨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없으니까 불안한 심리죠. 
  그래서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현 청사를 부수고 대교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도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 뭐 지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오히려 대교로 놓는다는 것만 추진하면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또 원도심 활성화방안에도 좀 저해되지 않나. 왜냐하면, 램프 구간도 있어야 되죠. 올라타고 또 내려 타고. 그러면 면적을 많이 차지할 텐데 여주IC에서 여주대학교, 역세권개발, 터미널, 시내 해서 그냥 오학으로 쭉 건너가면 오히려 더 들르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대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같이 협업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놓는 게 옳은지, 안 놓는 게 상권 살리기하고 원도심 살리기,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뭐가 되는지. 혹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교에 대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실크와 어떻게 이어지느냐, 또한 제일시장도 도시재생 쪽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 전체적인 것을 짧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좀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제2역세권 개발, ‘새로운’ 앞의 병원, 창동, 현암지구. 또 추가적으로 있겠죠. 

○박시선 위원   또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도 내년 정도면 끝나고. 오히려 그런 게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또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현시점으로는 좀 약간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시장, 경기실크, 시민회관 그런 게 알차게, 계획되게 잘 들어서면 원도심 활성 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문제도. 그것을 인구 증가, 또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또한 숙제거든요. 저희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주대교 놓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견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그런가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함으로써 많은 또 인구가 들어오고, 또 그 인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공사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또 경규명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또한 배우고, 또 약간 창피한 모습도 좀 스스로 느꼈는데요. 
  거기에 그 법면 같은 데 그 옆에, 거기도 언젠가는 또 개발을 할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준비할 적에 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 또 매매에 대한 그런 생각 그것을 미리 저희가 의논해가지고 차라리 거기를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타진하는 데, 그러면 법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적에 그 옆의 부지들을 같이 협의해서 기회에 다 개발할 수 있고, 또 부서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미리 의논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그분들도 좋고 거기에 나오는 흙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많은데 붓고 그러면 모든 시기도 앞당겨지고 좋지 않을까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안 하신 게 아니라 또 여건상 못 하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 ‘특혜냐?’라는 것도 이야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를 위하고, 그분들도 우리가 득이 되고 함께 모든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신속성 있게 빨리 진행이 되면,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설득까지 시켜가면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박시선 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471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경기실크 활용계획 용역이 추진되었네요? 

○이상숙 위원   네. 경기실크 변화가 아마 강변 문화를 좀 살릴 것 같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강변 문화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서면으로 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회관 재생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연면적과 층수도 늘어나고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각층별 공간 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변경계획안의 층별 계획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층에 보니까 시민전시공간, 편집샵을 잘 꾸미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층 어린이 돌봄시설이 있으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 같고, 3층에 청소년존 및 다목적 활용 스튜디오,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가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도 하나 없고 대형서점도 그렇고 이게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교 후에, 방과 후에 즐길 시설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회관하고 구(舊) 경기실크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는 자주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상숙 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이상숙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상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 의견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자료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82쪽에 보면, 기업입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 대상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자원을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전략정책관 행감 때 언급했었는데 코스트코가 여주에 입지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논의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답변은 아직 없어요?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그 코스트코에 딸려 오는 인프라가 엄청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노력을 해서 여주시에 올 수 있도록 같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숙 위원   우리 최근에 그리너지와 크린랲 공장 유치로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상숙 위원   유치된 공장 외에 또 다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코스트코 대형할인매장이 신세계아웃렛 만큼이나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우리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수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전문직류도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시설직 중에 도시계획직류도 따로 있으니까 전문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한다면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입지하기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번이 행감 통해서도 보니까 우리 각 부서가 정말 협업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집행부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직류 계신 분들도 많이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연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지금 앞에, 지금 전반에 우리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멋진 도시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여주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시면 제가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거수)
  한 가지 여쭤보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농어촌도로 부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에서 ‘동’으로 바뀐 지역이 있죠? 

○위원장 박두형   그 ‘동’으로 바뀌면서 농어촌도로가 없어졌죠? 

○위원장 박두형   지금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은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금은모래유원지 쪽에서 연양동으로 가는 도로, 그것도 농어촌도로였었죠? 

○위원장 박두형   또 신진통에서 단현통으로 거쳐서 능현리로 가는 도로도 농어촌도로였었고요. 

○위원장 박두형   사실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의 차이점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가 시비하고 매칭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순전히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두형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시비 가지고 다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는지 묘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여흥동만 보더라도 ‘읍’으로 되어 있다가 ‘동’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만 나가면 사실 우만동, 멱곡동, 삼교동, 하거동 이쪽으로는 과거에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번호까지 부여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도시계획이 잡히면서 동으로 바뀌면서 아예 없어졌다면 그런 곳의 도로를 뚫기에는 어느 천년에 뚫어지느냐?” 이런 말씀들, “상대적으로 너무 개발이 더디고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농어촌지역도 도로가 뚫려야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마냥 그렇게 놔두면 말로만 동 지역이지, 동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동’에서 ‘읍’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또 ‘동’에서 ‘면’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이상이고요. 
  이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471페이지부터 2473페이지까지인데요.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이게 주민분들 만나면 물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계획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바뀌고 가는 거예요, 이 시민회관은? 

○유필선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요? 

○유필선 위원   그럼 언제 삽 퍼요, 그러면? 언제 포클레인으로?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6년……. ‘2024, 2025년이나 2026년 봄’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착공해서 한 2년 걸릴 수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3층짜리로 이러이러한 것 짓겠다.”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유필선 위원   예. 경기실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것도 뭐, 자꾸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용역 나가서 용역 나오는 것 보고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하동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동 주민들이 그거잖아요? “경기실크하고 제일시장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그대로…….

○유필선 위원   그게 기본 방향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유필선 위원   아트센터 이런 게 아니고 이른바 민간투자, 이런 방식이에요? 

○유필선 위원   민간투자하면 BTO, BLT 이런 방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자본이 그냥 100% 다…….

○유필선 위원   100% 다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민자도로처럼 BTO, BLT 이런 방식으로…….

○유필선 위원   그러면 민간이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유필선 위원   임대하면 임대료 받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기업활동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네 군데, 그럼 섬유직물 이런 쪽 관련이에요? 어느 파트의…….

○유필선 위원   그럼 아주 쉽게, ‘박물관을 놔두고 보존하고 기업 유치한다. 땅 빌려주면서 기업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식물원이요? 

○유필선 위원   그럼 실크하고는 관계없이 하여튼 4개 업체가 각각 업종도 다르고…….

○유필선 위원   이제 아트센터 이런 이야기는 없이 그거는 방향이 정해졌고, 그 방향 그 기본구상대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그거 협의 중이에요, 지금? 

○유필선 위원   그럼 언제, 언제 그러면 이것은…….

○유필선 위원   이것은 언제 삽 파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참, 경기실크가 이랬다저랬다 용도조차가, ‘기본구상 자체가 이게 막 흔들리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게 하는 방향으로 땅 빌려주고 기업 유치하겠다. 방향은 그렇게 섰다. 그리고 아직 협의 중이니까 협의가 돼서 구상이 명확해지면 내년에 삽 파겠다.’ 
  그런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더드림으로 좀 해보고 내년에 기업 유치 땅 빌려주겠다, 이런…….

○유필선 위원   지금 안갯속이다, 아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박무는 아니라도 연무 정도, 연한 안갯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좀 말씀해, 기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안 여쭤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꾸 말하면, 저희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아직은 좀 이야기하기가 무르익지 않은 정도의 구상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0년도에 된 건데 아직, 지금 조금 있으면 2024년인데 4년 동안……. 
  일단 알겠고요. 
  제일시장은 현대 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뭐, 이리저리 계획이 GH에서, LH에서 돈 안 돼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일시장은? 

○유필선 위원   예. 필수요건인데 일단 LH는 빠졌고요. 

○유필선 위원   ‘100억 안 주면 안 하겠다.’가 포기 의사인 거고요.

○유필선 위원   거기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유필선 위원   LH, GH 아니면…….

○유필선 위원   여주시 도시공사? 

○유필선 위원   여주시 도시관리공단은 안 되고요? 

○유필선 위원   아무튼 그러면 GH랑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가는 게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도, 레, 미, 파, 솔’이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칠부능선 갔어요? 아니면…….

○유필선 위원   예. 거기도 잘 안 나가가지고 지금 완화공고 냈죠. 

○유필선 위원   그럼, 오히려 사업 안 하고 돈 돌려주는 게 그러면 나은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도시공사가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임대주택 역세권에 지어도 안 되는데 하동에 지으면 되겠냐.” 하면 사업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 임대주택만?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못 지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하동 제일시장은 박무로 보면 되겠네요, 아직? 

○유필선 위원   아주 짙은 안개로 보면 되겠네요, 하동시장은? 어떻게 될지, 뭐 GH가 들어올지 국토부에서 사업비 반납 안 해도 될 만큼 여주시 변경계획을 받아줄지, 안 받아주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면 거기다가 뭘 할지, 하여튼 지나 봐야지 아는 거네요.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협의는 협의 중인데. 

○유필선 위원   시민분들이 물어보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서 짧게 말하기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유필선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는 어려울 것 같고, 임대주택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협의는 협의 중이다? 

○유필선 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가 그럼 지금 그것도 굉장히 불명확하네요? 

○유필선 위원   투자형식이요? 

○유필선 위원   거기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돌려줘야 될 돈이 얼마였었죠? 

○유필선 위원   반납해야 될 돈이 150억이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 자체가 뭐,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모범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겠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여쭤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시장 짓는 거야?” 그랬더니,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런지가 작년 이야기인데, 이제 물어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아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쪽은 안 하려고 한다. 이 정도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유필선 위원   예. ‘시민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 내년에 삽 판다. 그다음에 경기실크는 땅 빌려주고서 기업유치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이 제일시장은 시장일지 뭐일지 하여튼 복합건축물로 가려고 하는데 임대주택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유필선 위원   어디 가서 이야기…….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무르익지 않았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498페이지부터 2499페이지까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역세권 제1지구는 거의 지금 완료 중이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입주도 거의…….

○유필선 위원   예. 7월까지면 1역세권은 완료고, 그다음에 입주도 거의 다 되고 있고. 

○유필선 위원   예. 그거 뭐, 분양은 다 됐다고 들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공동주택 분양률 이런 것도 관리하시나요?

○유필선 위원   1역세권 개발사업은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시작된 흐름이 있어가지고 분양률도 높고, 실제 입주율 이런 것도 좀 높은가요? 어떤가요? 

○유필선 위원   예. 관내, 관외 입주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세요? 전입이 여주시에서 이동인지, 관내 이동인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2026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2026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실제로 이 행정절차고요. 

○유필선 위원   그다음은 대충…….

○유필선 위원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7년 한 6월, 2027년 하반기 정도 되면, 2027년 하반기면 공사 착공이요? 

○유필선 위원   공사 착공 목표?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서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한참 남은 거죠? 방향이 잘 안 잡힌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 그 용역보고서 보니까 수익 엄청 나는 걸로 보고되어 있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아, “공단, 공사 전환 용역보고서”에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 전환 용역에서 나왔던 2026년부터는 흑자전환이 되고 제2역세권 개발을 필두로 300 몇억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것은 SPC방식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용역 결과를 낸 것이지 여주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할 건지, 수용방식으로 할 건지, 환지 수용을 병행해서 할 건지 이런 것은 언제 정도 되면 기본구상 이런 게 나올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협의하실 때 도시개발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촉, 느낌을 좀 주신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하여튼 2026년, 2027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 정도가 진행될 거고, 2027년, 빠르게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 정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시고 나면 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는 도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존에 계속 추진해오다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약식과 관련해가지고 면적이 증가됐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약 9만㎡라고 그래서 좀 의아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반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규모가 안 만들어졌어요? 

○경규명 위원   변경했어요? 

○경규명 위원   네, 11월. 

○경규명 위원   방침이 정해졌다? 

○경규명 위원   협약식 이후에 처음 가보신 거예요? 

○경규명 위원   ‘협약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하고는 긴밀하게 그동안 협의를 했었다’라고…….

○경규명 위원   네. 한 가지 더. 
  북내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타당성 있다’ 준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을 보면 없다가 2023년 3월에 다시 이충우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를 아마 했었을 것 같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2023년 3월 달에 착수한 것 같은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미 벌써 만들어지고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규명 위원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 문제가 있든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일반산업단지 13개를 꾸려나가야 돼요, 과장님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 13개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시겠어요? 우리 직원들은,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다른 준공된 단지들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지금 “2027년까지, 부지조성까지 준공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7년. 

○경규명 위원   이게 과연 합당한지, 그렇게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냥 열심히 한다.’ 

○경규명 위원   아니면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 만들어가겠다.’, ‘또 다른 대안이 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산적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공장 총량도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가지고 공장총량이 만들어져있을 테고 경기도에 부여되어 있는 공장총량도 있을 텐데 13개를…….

○경규명 위원   13개면 경기도에 있는 물량 다 우리 여주 줘야 되는 것 아시죠? 

○경규명 위원   그게 가능…….

○경규명 위원   참 훌륭하십니다, 진짜. 정말. 

○경규명 위원   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공장총량을 할당받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열심히 드나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팀장이라도 자주 갔다와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규명 위원   예. 명심하셔서 우리 이충우 시장 협약식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뭐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우리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 좀 늦춰져가지고 내년 정도면 이상 없이 다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뭐 공장 유치니까 역세권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이 이야기하거나 저도 느끼기에 저희가 역세권 개발해도 좀, 택지개발은 뭐 당연하지만, 주거시설, 주거용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역세권개발 여주역 거기 하는 데도 아파트도 조금, 역세권은 괜찮지만 오학 쪽도 오피스텔, 아파트가 좀 분양이 덜 되고 지금도 아파트도 허가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준비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개발을 해서 또 거기도 주거용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역세권 개발하는데 저희가 뭐 일반공장, 기업, 산업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에도 거기도 산업시설이 들어간다고 예전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 제2역세권개발, 여주역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진행 계획 중인데, 저희가 사실 또 인구는 늘지 않거든요. 좀 미비하고. 
  또 우리 세종대왕역 역세권개발, 여주역 제2역세권 개발했을 때 서울, 특히 판교, 분당, 성남. 성남이죠. 광주 쪽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그것을 또 바라고 있는데, 사실 뭐 베드타운, 그분들이 집값이 비싸서 여기서 잠만 자고 실질적인 생활은 도시에 가서 한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 주거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또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단지 주거용 목적으로, 도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싸가지고만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13개소 이상 우리 SK 협력관계로 단지 회사, 공장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또 여기에 머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 늘고 전체적으로 부가적인 효과가 나는데, 암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희망이 있을까?’ 그런 많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박시선 위원   네. 실질적인, 우리가 또 ‘공단, 공사 전환 건’에 대해서도 조례도, 실질적인,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도시관리공단 그쪽하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공단, 공사 전환의 용역’ 해 온 것을 보면 수도권, 그것도 좀 서울 인근 수도권, 뭐 남양주, 평택도 있지만. 하남 그런 쪽에 보면 인구도 좀 많고 유입도 우리가 예상되고 재정도 좋고, 그런데 우리 여주시 재정, 지자체 모든 면에 비교될 수 있는 데는 좀 부족했던 거거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은 괜찮겠지만 그런 도시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생각되는 것만큼 인구가 들어오고 그게 잘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문에서도 보류를 한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우려되는 것을 더 보완, 강화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간 좀 염려되는 부분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좀, 잘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택지개발, 역세권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능서역세권 감보율 조정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상숙 위원   (웃음) 아직도. 지금 잠잠해진 거 아니고 아직도 계속인가요? 

○이상숙 위원   자료집 2497쪽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이 사업 기간이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이상숙 위원   네. 그 민원 내용 보니까 아파트 용지 추가가 있는데 이게 변경 용역 시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그 아파트 추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뭔가요, 혹시? 아파트 추가 반대하는?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여기 아파트 용지 추가. 

○이상숙 위원   네. 창동이 그전에도 여주군일 때 주거정비지역으로 이게 환지사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환지대상 지역은 그 개발지 안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이것도 좀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네. 홍문동과 하동은 아파트가 꽤 많은데 창동은 없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1통은 중앙로라 해당사항 없다고 쳐도 소양천 부분에 창2통하고 창3통 여기에 단독 주택들하고 저층 주택들이 거기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그렇게 저층 주택들이 밀집해있는데, 소양천 건너편 쪽 남쪽으로 입지한 개발사업구역에,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아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부딪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면적을 늘리는 것도 좋은 것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용역 다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남, 북내. 2018년부터, 북내는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 실시계획용역 착수해가지고 내년에 사업 착공해서 2026년에 끝나는 것으로 쭉 가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가남도 여기 일정표대로 2026년까지 가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한 7년, 8년 이렇게 가는데 여주 일반산업단지는 13개인데 2022년에 시작해서 2027년에 5년 만에 다 끝내겠다, 집중하셔서. 그런 계획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마이크 끄고 하셔도 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유필선 위원   예. 공단, 공사 전환을 전제로 이거 짜신 것은 아닌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세 분이 13개를 담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포함해서?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세 분. 

○유필선 위원   네 분.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 말고 계획과, 건설과 등등해서 이른바 시설직, 이런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하시는 게…….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최소 인원 기준으로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데 몇 분 정도로 더 충원되면 이 기간 내에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그…….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유필선 위원   예. 두 분 가지고 부족하고.

○유필선 위원   절대 부족이고요. 

○유필선 위원   8명? 6명 막…….

○유필선 위원   예. 여덟 분. 서너 배면, 서너 배? 그럼 아홉에서 열두 분인데? 

○유필선 위원   5명, 6명은 있어야 되겠다 싶으신…….

○유필선 위원   산업단지만? 

○유필선 위원   다른 것 빼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을 더 충원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저번의 용역에서 나왔듯이 팀원 1명을 파견하고서 5명, 6명을 공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것은, 또 방법이 있나요? 충원 방식이?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개방형 임기제…….

○유필선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유필선 위원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은 부족한데 그거 생기면 반 떼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떼어준다든지 분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저번에 조례특위 때, 과장님은 옆에 잠깐 계셨지만,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게 공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장 인력을 6명씩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1명 파견해보고, 1명 파견하고 그다음에 1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절차를 이행하다가 바빠질 때쯤 더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단계적 충원 이야기하시고 그랬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러면, 여섯 분이 만약 도시개발과에서 공단 떼주지 않고 일을 다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계적인 충원 방식으로 해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필선 위원   아니, 만약에 된다면.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503페이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13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단, 공사 전환을 전제로 두고 계획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더 잘하려다 보니까 공단, 공사 전환.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이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확인하면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업무분장표 가져와 보니까 정말 많네요, 종류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서울시인가요? ‘사회주택’ 콘셉트로 박원순 시장 때 했던 콘셉트가 있었고요. 물론, 광역이니까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니까 다른데.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이른바 ‘청년주택’ 이런 것을 공약했는데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이면 또 선거의 시기고 새 단체장이 들어서고 그럼 2025년부터 어떠어떠한 굵직굵직한 지역개발 공약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 단위로. 여주 시비 자체로 하려다가 보면 자원이 달리고 인력이 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랑 연동해서 뭘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의 부족함을 일정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주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볼 때 택지조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잖아요? 건축비야 어디 가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럴 때 여주지역을 시범으로 하는 경기도 주택사업들이, 토건사업들이 나오기 쉽다라는 것은 그냥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느 쪽에서 하건. 
  그런데 이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2026년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물론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놔야지 그다음에 착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조금 상황을 보는 방식도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미리 건드려서 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잘할걸. 너무 일찍 건드렸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가 좋아질 거야. 지금은 바닥이지만 곧 건설경기 토목경기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함 갖고 시작되면 안 될 것 같다. 한번 시작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이를테면 어느 기업, 어디 연구소한테 용역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KDI라든지 경기도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경제 흐름을 더 좀 통 크게 넓은 시각으로, 더 좀 데이터를 갖춘 합리적 추정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데와 연계해가지고 우리 중장기계획 짜듯이 중장기 경제 사이클이 어떨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되고 저희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연관된, 공사·공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더 깊이 고민하면서 추후에도 소통하고 그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이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죠? 화장실만 갔다 오실 분 얼른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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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제가 해야 되겠네요.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느 때보다 우리 시민 안전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 쓰고 계시고 또 많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시민들 교육용 CPR이라든가 AED 그것을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있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네. 그것은 교육용이지만 우리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으니까 공공시설물만큼은, 그게 1대당 또 비싸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 그것은 필요로 하는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만큼은, 또 특히 체육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또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시선 위원   또 우리 여주시 스마트 관제 및 분석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 운영 방법 그런 것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우리 여주시는? 

○박시선 위원   예. 잘 그렇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요즘 뉴스를 봐도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상을 해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도입,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택 피해 우려목 사업이 있어요. 

○박시선 위원   사실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신축을 하든, 예전에 산 밑에 집 지은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고 또 안전에도 취약하고 한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얼마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취약지역의 위치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산 주인도 있고 주택들도 있고, 누가 해줘야지 맞아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또 먼저 같은 경우도 임야인데 지주가 “내 나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봐도 취약계층 그분은, 또 사실 취약계층 그분들이 좀 오래된 건축물, 또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또 그렇지만, 과장님도 진짜 잘 이해하시고 힘들고 하시지만 그것을 또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여기 데이터도 있지만 해마다 늘어가고. 기준, 기준은 뭐 명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좀 깊이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질의드릴 것은, 사실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주택화재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 거기 일이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상수도공사를 하면 마을에 소화전을 많이 설치를 해주셨어요, 요구하시면.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한 상수도사업, 마을에는 또 소화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로, 화재가 안 나면 더 좋죠.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우리 예전에 그냥 마을에서 불나면 양동이 갖고 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 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소화전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하면 소방호스도 어느 일정 길이만큼, 시민안전과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요청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것 또한 협업해서 또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안전정보센터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선화 위원   네, 어떤 사람이 지금 출입이 가능한가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근무자들 이외에는 출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죠? 

○진선화 위원   자주 체크하고 계신 거죠?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재난대피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요즘,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화재나 집중호우 그리고 지진이나 낙뢰 이런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가 재난대피소, 그중에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재난대피소에 대한 그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까지도 낫더라고요. 
  혹시 여주에도 그런 문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주시 재난대피소 몇 곳이고 반려동물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재난대피소가 몇 곳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진선화 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허무한데요. 그런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다가다가 보니까 여흥초교에 ‘재난대피소’라는 그런 노란 간판 하나 붙어 있고 삼양목재 그 입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주대학교 재난대피소”라는 게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안내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하나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하가 재난대피소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저는 과장님께 여쭤봐서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 여주시청 사이트 검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 사이트의 메인 검색창에 ‘재난대피소’라고 쳤더니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진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마련해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진선화 위원   네, 꼼꼼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전지킴이 관련해서인데요.
  여주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제1항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닌데요. ‘재량’으로 이렇게 시에서 마음 조금만 더 쓰시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산림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쓰레기 버려진 부분도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해서 거기에 조금 협업하셔가지고 안전지킴이를, 만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 주신다고 하시면 그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서 아이들은 안전할 수도 있고 청결한 곳에서 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매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 부서 같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결과 좀 내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뭐 좀, 뉴스,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빔을 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켜서 마이크에 한 번 대 볼게요. 

○유필선 위원   어제 뉴스입니다. 
    (휴대폰 영상자료 제시)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폭염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과장님. 
  계획도 잘 세우셨고 이러이러한 계속해오던 일이니까 잘 준비되어 있는데 좀 시기 문제가, 당겨졌어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러저러한 하시고자 싶어 하는 일들이 폭염 끝나고 난 이후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좀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폭염경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좀 신속집행 해야 겠다라는 뜻에서 이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25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이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 사이렌 울린 거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 들어보셨죠? 

○유필선 위원   그게 1980년대인가 이웅평, 북한에서 대위가 비행기 몰고 왔을 때 경계발령 사이렌 난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런데 이게 사이렌이 잘못 울려도 문제지만 울려야 될 때 이게 작게 울린다든지 이상하게 울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단말기 8개인데 정부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경기도는 5년 있다가나 돈을 주겠다, 소형단말기 교체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올해 1대, 그리고 연차적으로 7년 동안 2030년까지 1대씩 늘려가지고 노후 단말기 내구연한 9년 경과되면 고쳐야 되는데 그거 이제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이거 2개씩 하면 문제가 있어요? 

○유필선 위원   2개씩 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것을 1대씩 2030년까지 가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민들 오발령 나가지고 아침에 잠 깨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안 해줘가지고. ‘어디로 대피하세요.’
  아까 진선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라.’고 그 문구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대피상황이면. 
  그런데 경계경보 내고 사이렌 내고 ‘어디로 대피하세요.’ 문자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막 늦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여주시도 사이렌 울릴 일이 혹시 있으면 정말 신중하게 울려주시고, ‘오발령입니다.’ 이러면 행정의 신뢰,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유필선 위원   경범죄, 그다음에 강력범죄, 투기, 그리고 교통사고 등 대응 실적이 2527페이지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2022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강력범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잡아내요? 290건이나, 거의 300건이나.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관제탑에 있는 CCTV가 경찰서도 쓰고 소방서도 쓰고, 다 지금 연동이 돼있다고 그러셨나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올해 567대를 늘릴 계획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 갖추어 놓은 건가요?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상태인가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5년 차 계획, 7년 차 계획 그 정도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유필선 위원   예. 하나에 보통 한 1천만 원, 1대에 얼마 정도 가죠? 

○유필선 위원   1대에 얼마 정도 가요, 평균? 

○유필선 위원   2200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30대면 300대, 매년 300대. 

○유필선 위원   그럼 한 60억 정도.

○유필선 위원   예. 혹시 대응 실적 관련해서요. 인근 유사 단체, 이를테면 양평 등 유사 단체 CCTV 설치 운영현황하고 대응 실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체 비교를 했거나 도에서 비교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면, 만들어야 되나요? 

○유필선 위원   도에서 파악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예. 그 대응 실적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뭐 받아보려면 받아볼 수 있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더 많이 느냐, 적게 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잘 작동하고 있느냐, 잘 운영되고, 대응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디를 개선하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뭐고 약한 게 뭐고를 상대평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산북 침수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상숙 위원   시설복구는 이제 완료됐나요? 

○이상숙 위원   올해 또 폭우가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안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세계기상기구(WMO)가 아까도 엘리뇨, 우리 뉴스 방송을 들었지만, 엘리뇨가 발생할 확률이 70%고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온다고 그러네요. 
  며칠, 지난 일요일 날 여주시에 우박 온 것 보셨죠? 

○이상숙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주에 사과농원에 이렇게 우박이 왔어요.
  사과농원에 우박이 와가지고 사과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한번 방문해 달라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우리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해 주시고.

○이상숙 위원   예, 그 폭염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어떤 예방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방계획이? 

○이상숙 위원   네, 네. 어르신들 밖으로 폭염 때 나가시지 않도록 그런 공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사거리에…….

○이상숙 위원   물, 생수 제공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정말 시민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올해도 그것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가 강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고 올해도 비가 또 많이 염려된다고 하니까 최고의 사전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침수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이 됐으니까 많이 안내해 주시고 수해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좀, 열심히 사전점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지반침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엊그제 폭우에 가로수도 많이 쓰러졌고 저희 집 뒤에 있는 나무도 몇 그루가 쓰러졌을 정도로 요즘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지반침하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반침하 탐사용역을 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그 지반침하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나요? 

○경규명 위원   여기…….

○경규명 위원   아, 건설과였구나!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네요. 하여튼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천에서 얼마 전에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한 것을 보면 방염, 방연과 같은 것에 대비해서 물품을 구비해 놓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물류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물류 시설의 방연, 방염과 관련한 물품을 구비해 놓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생각해놓은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우리 시청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바꿔주고 하는 것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휴가 중에 지금 행감하러 나오셨네요? 

○유필선 위원   예. 언제 들어오셨죠? 

○유필선 위원   몇 년도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참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필선 위원   회식 날 뵙기로 하고요. 
  페이지 2556페이지고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민간 공사와 관련해서요. 2556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이게 노동지킴이가 다니면서 안전여부 확인해서 권고 조치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뭐 개선요청을 하고 처리완료, 맨 오른쪽 표 구획을 보면요. 
  개선요청을 했을 때 업주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죠? 

○유필선 위원   한국안전보건공단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2557페이지의 65번 같은 경우가요. 2557페이지의 65번. 
  5개를 개선요청을 했는데 처리완료가 안 됐어요, 8월 18일 날. 그러면, 3회 계고를 하고서 그래도 불이행하면 한국안전보건공단으로…….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국안전보건, 3회 계고 불이행했던 것까지는 여주시가 관여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하고, 그러면 그 노동안전지킴이들이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경기도에서, 3회 계고를 했는데 안 했을 때 경기도에서 한국안전보건공단으로…….

○유필선 위원   아, 안전지킴이가요?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시에서는 안전지킴이가 3회 계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보니까 개선요청을 7건을 했는데 처리완료를 한 군데도 안 한 것도 막 나오고요. 

○유필선 위원   예. 여덟 번을 했는데 처리완료를 한 군데도 안 한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2568페이지 보면 455번은, 454번이요. 여덟 가지를 개선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유필선 위원   예, 4명인가 되고 2인 1조로 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하고 있는 거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간단한 건데요. 
  2551페이지고요. 공공건설 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현황이에요. 
    (책자를 들척이며) 
  여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2547페이지입니다, 2547페이지.
  도로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싱크홀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2546페이지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유필선 위원   오학동 싱크홀. 
  그다음에 2548페이지를 가도 싱크홀이 또 하나 있었어요. 2548페이지 중간쯤에 ‘홍문동 286, 싱크홀, 라바콘 임시 설치’. 2548페이지 중간쯤이요. 
  이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정도인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여주 싱크홀 사고가 두 번이…….

○유필선 위원   예. 크기가 크거나 차가 지나가다가 훅 빠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맨홀 주변에 크지 않은 정도의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소규모. 크게 도시, 금천구 싱크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게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주지역에서도? 맨홀 주변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주는 싱크홀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려 지역으로 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땅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이 쑥 빠지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주저앉는 게 싱크홀인데…….

○유필선 위원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그 싱크홀, 포트홀이 사실은 빈번히 나타나요. 저도 포트홀 때문에 펑크 난 적도 몇 번 있고 주변에도 꽤 많이 봤거든요. 많이 그거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경규명 위원   그래요? 

○경규명 위원   사실은 저도 ‘아휴, 그냥 내가 펑크 때우고 말지 뭐.’ 그러고 마는데, 그런 경우 다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경규명 위원   네. 글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하지 뭐.’ 그러다가 보면 더 타이어가 파손되고 바퀴까지 문제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애먹은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웃음)
  그런 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 얻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작년에 산북 명품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홍수 피해 났을 때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 주시고, 그 복구 문제도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시는 됐나요? 

○경규명 위원   완료됐어요?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가로수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규명 위원   건설과에서 가로수 계획을 넣든 안 넣든지 간에 앞으로는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숲과 관련한 정책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

○경규명 위원   도로 개설할 때 옛날에는 협의 봤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경규명 위원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경규명 위원   오히려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경규명 위원   꼭 그렇게 하시면, 예. 

○경규명 위원   예. 흥천 벚꽃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나중에 식재를 한 거지만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주로서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가로수를 만들어놓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여주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다 농지다, 옆에가. 양쪽이.’ 그럴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수식재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건설과 주요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로부지 내 사유재산 찾기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봤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것을 예전에 소유권 이전하지 못 해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만들지 못한 것들.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내 개인 사유재산일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보상을 해줬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해 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규명 위원   그 소송하실 때 백데이터는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보상해준 그 수불대장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 수불대장에 명시돼있지 않고 옛날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 지자체에 기부를 하거나 당시에도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경규명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강압적이든 아니든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통과도로를 만들 때는 증여를 받든,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관계를 좀 미흡하게 처리해가지고 여전히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경규명 위원   그럴 때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토지이동 서류는 영구보존 문서인데 그런 데 간혹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계약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들도 있고.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20년 이상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송해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시유지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우리 여주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새마을사업 할 때의 그 서류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경규명 위원   혹간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적계 근무할 때 가서 뒤져보면 가끔 나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면 ‘어! 이런 게 있어?’ 하는 자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경규명 위원   예. 지목 변경된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옛날 새마을도로는 토지이동 서류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아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업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규칙 알고 계시죠? 

○진선화 위원   예. 거기 제13조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자의 관리에 대해, 그리고 제14조에서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표지대장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선화 위원   그럼 시에서 허가 내서 이렇게…….

○진선화 위원   승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진선화 위원   「도로법」에 따라서는요? 

○진선화 위원   그럼 지금 길가에, 도로가에 있는 표지판을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될까요?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상가,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만든 것은 없으시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규칙에는 만들게 돼있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에 적용을 하고 있는 주무과가 건설과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의 내용에 허가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허가 일자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체크해 주셔서 그에 벗어나거나 그게 위배되거나 위반되거나 하면 당연히 조치가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기존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간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폐업한 가게, 폐업한 회사, 아니면 낡아서 볼 수 없는 간판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도로 주변이나 전신주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진 자료화면 제시)
  왼쪽에 있는 간판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신라CC 관련된 구조물인데 해당 과 아니시더라도 주무 부서이시니까 다른 과 소속이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런 간판 좀 철거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른쪽에 전신주에 있는 간판도 낡았지만, 저 업체는 이미 사라진 업체예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보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저렇게 ‘여주시청’이라고 쓰여있는 간판도 관리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 하천 개선사업, 저거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철거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가 있다면 따로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하천과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저게 아예 보이지를 않거든요. 저 정도는……. 
  네. 그런데 저 인근에 있는 숨은 관리표지판 같은 것은 사람 이름 정도는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럼 보실 텐데, 저거. 예, 지나치고 계시고요. 
  자전거도로에 있는 것도 제가 관광체육과 때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건설과에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제가 어떤 법령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도로표지판을 만들게 돼있을 때는 그 내용에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시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글자 크기 정도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잘 찾으면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앞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냥 제가 차 안에서 찍는 거고요. 오른쪽이 10배 줌해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측 상단에 프리미엄아웃렛, 저런 것은 저기에 걸려있을 정도면 누군가는 알고 계신다는 건데, 저것을 거기다가 몰래 갖다 걸었을 리는 없고요. 저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숙제 주고 가시는 기분인데요. 그래도 말씀 주신 것대로 팀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것은 세종상가 옆에 있는 떡볶이 골목, 알고 계시죠? 

○진선화 위원   네. 저기를 8칸을 저렇게 만들어놓으셨는데 저 중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도 따로 여쭤봤었는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든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든 조금 더 색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화 위원   아, 그러세요? 

○진선화 위원   예. 제가 저기 계신 할머니 세 분 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이랬더니 올 초에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시면 폐쇄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저냥 “5년 한다.”, “1년 한다.”,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벌 수 있는 한은 벌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저거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으셨어요.

○진선화 위원   네. 문 닫는 것은 언제든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역량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법 좀 생각해 봐주시기를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3년 전문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마음이 아픈데, 과장님께서는 속이 후련하신가 봐요. 마지막 보느니, 회식 때 보느니 하시니까. 

○박시선 위원   아, 눈물 납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존경합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에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그 보상해주는 것. 지난해 3억 예산을 했다가 올해 한 50억 했잖아요? 그 마을안길 보상 제도. 

○박시선 위원   10억이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처리 중이고 또 조사 중인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체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도로용지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저도 좀 불합리하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박시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박시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매입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통행이나 안전에 대해서, 또 차들 지나가는 데 꼭 필요한데 그 보상가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도 있지만 그것을 또 더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억이든 20억이든 계속 세워도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또 오랜 기간 같이 살고 또는 이사를 오셔도 좀 이해, 설득을 시킨 부분이고. 조금 악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 집 뒤로 골목길이 있었는데 도로를 내주는 데 폭넓게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반대편 집에서 땅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한 3분의 1가량을, 한 수십 미터를 해가지고 하는데 또 분할까지 하더라고요. 그 분할비, 그 재산세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뭐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도로용지로 하면 세무과인가 거기서 세금을 감면해주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가, 주민이 여쭤봐서 그러는데, 감면이 되면 그 소유권은 계속 인정이 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매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아, 저는 그냥 드렸다니까요? 

○박시선 위원   여기서 그런, 예. 
    (모두 웃음)
  저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도로개설, 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낼 적에 인도 또는 교통섬에 보도블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대∼상활 간 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준공 안 난 데도 벌써 풀이 무성하거든요. 교통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시한 게 컬러 아스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법이 없나요? 

○박시선 위원   광대리∼상활 간은 그냥 보도블록으로 했는데 그거 준공도 아직 안 났는데 벌써 풀이 무성한데요? 교통섬, 인도, 회전교차로. 그리고 또 여주에서 가남 가는 길.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앞의 보행, 아이들 보행통로도 풀 때문에 돌아간다니까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장 볼 적에 베니까 또 바로 올라가고, 뽑으려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따라오고. 
  유필선 위원님, 지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혼나나요? 
  제가 이장 볼 적에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이고 보행자들도 참 거기 걷기가 힘들고 미관상에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컬러 아스콘이나 대체 품목을 한다니까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여쭤봤는데, 사실 저희 지금 현재 시청이 제2역세권 개발해서 나가면 여기를 철거하고 여주대교 놓으실 생각이시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직접 바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박시선 위원   이제 예타(예비타당성조사)와 우리 투심(투자심사)도 준비하고 있고 받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도 과장님도 지난번에…….

○박시선 위원   예, 대교 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 예.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청사 이전하면서 시청사 이전하면서 우리 원도심 활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시정질문 할 적에도 시장님께서도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 원도심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시장, 제일시장 그쪽도 상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공실. 그런 것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분들도 아직 우리 시청사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역세권 개발 안 했지만 많이 또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경기실크, 제일시장, 한글시장, 시민회관 다시 짓는 것 전체 연관을 지어가지고 원도심을 살리자라는 취지,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제2여주대교를 놓게 되면 우리가,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가감속 차로도 있어야 되고, 또 램프구간도 있고 그러면 원도심이 과연 활성화에, 제2여주대교가 오히려 방해되지 않나? 또 여주대교하면 그만큼 기존 도로 폭 이상으로 양쪽으로 더 가감속 차선도 더 늘어나야 되고 램프구간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IC부터 오학까지 직선거리기 때문에 원도심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뭐 아주 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 방안계획 용역 중에 제2여주대교가 후에 건립 예정이면 그게 조금 서로 맞지 않고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좀 더 저하, 죽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이 놓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때 상황 봐가지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추후 봐가지고 교통량, 그렇죠? 인구 대비 필요성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측한 다음에 그때 발표를 했어야지 낫지 않았을까. 괜히 지금부터 현청사를 부수고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원도심의 상인분들도, 또 일반시민들도 ‘그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 국도비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딨나?’ 그런 또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그냥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박시선 위원   네. 오늘 과장님 마지막 날이신데 하실 말씀도 많은데 질의 더 하겠습니다. 또 심심하시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남한강변 야간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오학 둔치, 오학, 여주 지금 중심지 시내, 강변, 뭐든 통해서, 우리 금모래 은모래 전체적으로 경관까지, 공원까지 다 용역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한강변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50억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야간경관인데 야간경관만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박시선 위원   전체적인, 제가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거죠? 둔치 조성 및 강변 상인 활성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도시재생도 지금 조금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얹어서 이거 50억을 예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봐야 되나요, 이제?

○박시선 위원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도시과에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강변, 제가 일자리경제과도, 우리가 각 시장상인회에서 또 축제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일회성으로 단지 그냥, 뭐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장사도 하시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일회성보다도 조금, 진짜 천연, 천혜의 숲과 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좀 외관, 또 밤의 경관,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의 카페거리, 공방거리, 먹을거리 그런 것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의를. 그래서 여기 또 건설과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박시선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그쪽으로 합쳐가지고 공사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마지막까지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박시선 위원님의 주 질의에 조금 첨언해서 보충질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먼저 여주대교부터 정리해볼게요. “여주대교는 신청사가 준공돼서 이전을 하고 이 구청사는 철거가 된 이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간의 향후 계획을 보면, “2024년에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행안부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내년 2025년에는 2009년도에 나왔던 설계를 보완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속도 있게 추진할 것처럼 자료에서는 보이는데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연기되는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가요? ‘빠르게 행정절차 진행한다.’ 아니면…….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비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300억, 1천몇백억짜리니까.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국비를 50%라도 받아서…….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타 나오고 막 이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예. 청사 짓고 여주대교를 시비로 거의 한 3천억 토목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변 야간경관개선사업, 2534페이지는 건설과 50억 사업은 일몰하고 이것을 도시재생 담당인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 사업은 없애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예. 50억이 될지 어떨지는 예산조정이 되겠네요? 이왕 내려온 국도비가 좀 있으니? 

○유필선 위원   예. 여기 기투자 20억…….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가 중에 오셨다고요? 

○이상숙 위원   대단하시고요. 마지막 감사시고 33년 동안 열정을 여기다가 쏟으셨는데 떠나기 아쉽지 않으세요? 

○이상숙 위원   조금 아쉬우세요? 

○이상숙 위원   (웃음)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표정은? 

○이상숙 위원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퇴직 후에, 요새 100세 인생이잖아요? 

○이상숙 위원   이것은 사담인데, 퇴직 후 놀 준비는 잘하셨나요? 

○이상숙 위원   네. 그 좋은 기술을 여주시에도 또다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페이지 2533페이지에,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GPR사업.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숙 위원   5년마다? 

○이상숙 위원   만점 받으셔서 1등 하셨다고요? 

○이상숙 위원   1등 하셨대요. 박수 좀 쳐주세요.
    (모두 웃음) 
  네, 잘 알았고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도 자료로 되게 건설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남한강변 야간경관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연관해서 이게 수정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대교 문제도 신청사 이후에 실시한다고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질의하지 않겠고요. 
  2250쪽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공사 경우 604개 점검해서 입안 건수가 1,414건이 나왔고요. 조치 결과가 628건이네요. 이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공사라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법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치가 안 되면? 

○이상숙 위원   보건공단으로 올라가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올라가서? 

○이상숙 위원   여기 또 상세 내역 보니까 안전 난간 미설치가 많더라고요. 2022년에 8월, 10월에 점검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건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그러면 조치가 안 되면 다 공단으로 올라가나요? 

○이상숙 위원   이게 민간 공사라도 우리 여주시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면 우리 여주시민이 현장 노동자가 되고 하니까 안전관리 미흡으로써 이게 사고가 없도록, 우리 이제 과장님은 떠나실 거고 과장님 후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안전관리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율을 또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3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봉 주유소 앞에 복개 공사한 것 아시죠? 

○위원장 박두형   교통행정과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예.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했던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장 박두형   거기 플래카드 보면 ‘코카콜라 앞 교통 개선공사’ 이렇게 붙어 있죠? 

○위원장 박두형   네, 네. 그게 지금, 현장 가보셨죠? 

○위원장 박두형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물론 교통개선이라는 것은 그쪽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차들, 또 코카콜라로 가는 차, 좌회전해서 그쪽이 점봉3통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해서 교통 개선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러지만 ‘농협에서 처음 건의를 많이 해서 복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경기도 도의원 하시던 유광국 도의원님이 도의원 보실 적에 그 부분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도비하고 또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내려보내셔가지고 그것을 시비하고 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 28억 들어갔죠?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복개한 부분은 가드레일로 막아놓고 그 안의 공간은 그냥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거기에 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그거 복개 왜 했습니까, 거기? 

○위원장 박두형   글쎄,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건설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더니 ‘차후에 여주시로 그게 이관이 되면, 건설과에서 이관이 돼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박두형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두형   네, 계속 뭐……. 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의 예산심의 때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복개 공사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가드레일도 설치가 되고 농협으로는 정작 들어가지도 못하게 옹벽 쳐놨고. 그러니까 많은, 그쪽 농협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쪽 통행하는 분들이 “그 복개 공사 왜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당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 그거 확인하셔서 조치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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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항상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시청 앞에 방치되어 있는 공사장이 언제 건물이 올라갈까? 언제 없어질까?’ 그거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 CGV 극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행복지수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위험한 요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치되어있는 공사현장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경규명 위원   예. 혹시 건축업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이럴 때도, 물론 적은 건물은 아닐 거예요. 큰 건물일 텐데 그럴 때도 기존에 했었던 약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일부는 그런 극장 건물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아마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정주인구도 많이 늘 뿐만 아니라 또 유동인구도 꽤 많이 늘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각 읍·면에 있었던 건축신고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건축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을 텐데, 업무가 폭주하지 않았어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경규명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 충원은 별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왜, 불평하고 자치행정과에 “직원 좀 충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왜 없을까? 제가 참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나요? 어떻게……. 

○경규명 위원   좀 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이 업무 폭주량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업무 폭주량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해가지고 두세 배는 또 상담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날 텐데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일을 하게 될 테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다른 현장을 보고 참 저희가 최근에 일도 하나 있었고 해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직렬 그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요.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전문직렬이 아닌 그런 공무원이 담당하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공사 완료 후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현재 시청에서 부서나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 공사,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선화 위원   다양하게요.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떤 직렬이 맡고 계신가요? 지금 직렬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건축직렬이 아닌 공무원이 건축 공사를 맡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진선화 위원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대로 복지 관련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진선화 위원   네. 최근에 행정직렬에서 맡았던 공사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건축과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분야가 좀 있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난번에 한 건을 보면서 서로 협업해서 했을 때 일이 가장 잘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전담부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렬에 공무원 수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행정에 비해서 시설직 직렬은 많이 적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진선화 위원   네.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가 겹쳐지는 부분들일 테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석, 긴급한 일로 공석이 되어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렬이 적은 만큼, 그 공무원 수가 적은 만큼 결원이 생겼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충원하고자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잘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 간단한 것. 아니, 이거 하나 빠트려가지고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진선화 위원   거기에서 확 오고 요즘 봤던 기사 중에 많이 있었는데 “공채경쟁률도 낮아지고 퇴직률은 높아지고, 공무원 붙잡기에 제주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여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쪽은 뭐, 유동성 있는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필요한 부분. 

○진선화 위원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아, 원거리에서 오는 직원들의 숙소? 

○진선화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경우에는 과장님 의사, 저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전달해볼 수 있는 방향 만들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간단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옥외광고 관련된 건데요.

○진선화 위원   옥외광고 담당하시는 업체분들 관리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옥외광고.

○진선화 위원   예, 간담회 하실 때 맞춤법 좀……. 

○진선화 위원   교육 좀, 어떻게 좀……. 
    (웃음)
  저희가, 제가 좀 그런 쪽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예전에 우리 왜 ‘물상생위원회 빨대 꽂기’. 시옷 받침, 지읒 받침, 비읍 받침, 치읓 받침. 꽃을 아주 피우셨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좀 주의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이미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됐던 이야기들 중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됐는데, 꽤 많이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단어더라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이거 관련된 조례가 지금 시행규칙 포함해서 전국에 33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주시에도 조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여주시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라든가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건축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요, 하천과에서의 화장실, 산림공원과에서의 공원, 수도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바라는 점도 잘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또 업무 파악을 다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우리 허가과장님도 와계시지만, 건축과, 허가과가 분리된 게 오래된 바람이었었는데 잘 분리가 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우리 건축과에서 읍면동 업무를 다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원 충족도 되지 않았는데, 또한 일반적인 가벼운 신고 건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원 충당도 되지 않았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잘, 힘들지만, 일이 버겁지만 잘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불편함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는지 읍면동에서도 또 많이 말씀들, 그러니까 읍·면이죠.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앞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또 이번에 완벽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또 그냥, 그런 또 어느 정도 근무 보장, 권리가 충족이 돼야지만 그게 바로 또 우리 민원, 시민한테도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경규명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2587페이지 주거 취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양평, 양평은 인구가 좀 비슷하고, 1만 명이 거기가 더 많지만요. 이천은 거의 뭐, 한 2배 이상이 더 많고. 그런데 주거 취약 지원 지원현황을 보면 양평, 이천에 비해 좀 여주시가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이 아니라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뒤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거의 다 아는 주택, 공동주택 쪽이 많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또 별도로 여주시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시선 위원   아, 다른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 비례하지는 않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취약 주택이 많아가지고, ‘이게 왜 비례를 하나?’ 그런…….

○박시선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점이 있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차급여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편인데 그것은 생활 수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요?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이천, 양평보다 우리가 그런 계층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이천은 인구가 대신 배 이상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못사나 해가지고.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거 자료 주신 것 개인별로 갖고 계시죠? 

○박시선 위원   소규모,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간다기보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뭐 그런데요. 
  8번에 보면 주식회사, 이게 2009년도에 행위 해서 면적이 11,461㎡에요. 그다음에 13, 14번도 거의 뭐 100평 이상 되고요, 공동주택. 그런데 이게 8번 같은 경우도 무슨 어페럴인데 2009년도에 행위를 해가지고 11,461㎡면 한 4천 평 되는 거죠? 뭐 4천 평은 안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창고용적률 초과인데 대략 어떤 사유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아니 그런데, 뭐 어차피 이거 위반내용 다 알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   네, 그런데 2009년도에 행위를 했는데 2022년도까지 적발이 안 되고, 또 이것도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했겠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 큰 면적을 오랜기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뭐 13, 14…….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박시선 위원   네, 이런 걸로만 알고 있고요.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 20, 그러면 이게 전혀 없는 거네요? 

○박시선 위원   아까 팀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저 주신 것, 아까 그것. 그게 그거인데? 
    (담당팀장, 박시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그냥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오학동, 여흥동, 가남읍에서 이 회사가 한 군데는 공장도 1996년도에, 또 2018년도에 그렇게 큰 면적을 불법으로 한 여기 현황판이에요. 그런 것,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두 군데는 한국 뭐 뭐 공사 같은데, 뭐 어디인지 알겠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예, 이런 경우도 2013년도서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신고를 해야지만 나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준공할 때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준공을 해줬겠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적발 그 기준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건 중에서 36건이 신고. 그렇죠? 

○박시선 위원   자발적인 것은 4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빈도를 보면 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제가 불법건축물도, 우리 앞서 그런 업무도 과중 되고 있지만요.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요즘 화재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안전사고. 
  이렇게 불법 증개축 사유로 그렇게 화재가 발생되면 실질적인 사장, 업체는 사장, 주택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 같은 게 주인도 다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제2의, 제3의 피해를 더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강력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런 불법건축물 같은 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좀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파악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 또 건의도 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는 창고, 공장, 그런 게 좀 많이 큰 면적의 위반, 불법이 많아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 재산상의 피해도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아, 오랫동안 하셨나요? 

○이상숙 위원   업무량이랑 상담량도 폭주하고 또 조직의 충원도 많이 필요하고 야근까지 하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주시에 그런 공무적 직들이 오기를 회피하는 이유가 바로 봉급도 저렴한데다가 숙소,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뭐 수영장 같은 데도 강사를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젊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다 안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법문제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주대학교 기숙사가 지금 완전히 쉬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주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기숙사를 여주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겠지만 한번 알아보시죠, 과장님이?
    (웃음)

○이상숙 위원   네,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충족이 되면 젊은 일꾼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페이지인가요? 2581쪽이네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현황이 최근 3년 내에 꾸준히 증가했더라고요. 행정처분은 오히려 적었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철거명령만 22건이 내려졌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한 건은 없어요. 이게 단순 민원 접수 건이었던가요? 아니면, 담당자 재량으로 철거명령으로 그냥 끝낸 건지? 

○이상숙 위원   예, 철거하는 걸로.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현수막 게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지정게시대도 지금 늘리려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광고물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디지털 광고물 제도가 2016년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도 디지털게시대, 전자게시대로 설치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기관 게시대는 좀 전자게시대로 바꾸면 비용 절감도,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겠지만 향후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거고, 또 이게 안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보니까 대구 북구에서도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4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등포구에서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친환경 디지털 전자게시대 시대를 연다.”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특히 여름 장마철 시기에 가면 현수막이 찢어져서 유리창을 파손한다든가 남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위험도도 많고 그래서. 

○이상숙 위원   우리 또 현수막 폐기물 오염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생각할 때는 향후 게시대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해보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에서 건축 관련 통계 관리를 총괄하나요? 

○유필선 위원   예. 여기 뭐 공동주택 현황, 건설 중인 아파트 이런 것.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여주시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21,792세대고……. 
  2591페이지예요. 자료집.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건설 중인 것, 계획 중인 것 쳐보니까 건설 중인 게 대략 1,200세대 좀 넘는 것 같고 계획 중인 게 2,500세대 넘는 것 같고. 계획 중인 것은 태평, 홍문1지구, 2지구는 어디예요? 홍문1지구? 

○유필선 위원   홍문1지구.

○유필선 위원   예. 삼양목재 쪽이 홍문1지구고, 홍문2지구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세종지구는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계획 중인 것까지 치면 건설 중인 것, 계획 중인 것 3,700세대.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과 대략 합쳐보니까 한 2만 7천 세대 정도 돼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2,500세대 정도 같이 합쳐보니까. 2만 7천 세대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적정상황인가요? 수요공급, 수요 대비.

○유필선 위원   예. 그냥 거칠게 5대 5 해가지고 정주인구를 여주가 아닌 곳에서, 집값이 저렴하니까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105%라도 거칠게 50% 추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50%? 

○유필선 위원   6대 4요? 

○유필선 위원   예, 6대 4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내에, 5년 내에 몇 호 정도가 더 수요가 있으니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 넘었고.

○유필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이런 것도 좀 자료가 있나요? 공동주택 거주.

○유필선 위원   예. 단독 대 공동. 

○유필선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   행복민원과요? 단독주택에 몇 인 살고 공동주택에 몇 인 살고…….

○유필선 위원   가구원 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행복민원과에서 할 일인지 여기 과에서 할 일인지, 단독주택 거주 인원, 공동주택 거주 인원, 그다음에 주택 준공 일자, 그다음에 몇 인 가구 이런 것들이 좀 기초데이터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어디서 하든지 있으면 좋은 자료 같아서 해주시면…….

○유필선 위원   예.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집중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서 그 정도 데이터는 새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1인 가구 밀집지역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됐습니다. 다음에 달라고 그럴게요.” 그랬는데. 

○유필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지금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2589페이지에 행복주택 입주 가구수, 물량이 705호고요. 현재 입주 가구수가 1차 때 414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2차 때 291명을 5월에, 아니 3차 때 추가 모집한다는 이야기예요? 1·2차 때 414명 들어왔고 3차 때 291명, 이렇게 모은다는 이야기인가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3차에서 다 차지 않으면 86%만, 14%는 4차에서 추가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이리저리 쳐서 앞으로 또 2023년 공급계획을 보면 한 1,600세대 정도 돼요. 1,600세대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 “이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역세권도 다 안 차는데, ‘역세권도 다 안 차고 있는데 다른 임대주택사업을 더 벌이는 게 사업성이 있느냐?’ 측면에서 좀 회의가 든다.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신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가 소유를 하고 싶어도 좀 준비가 덜 된 분도 계시고 이럴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수요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판단된 자료가 있나요? 
  ‘여주시에는 이를테면 이러저러한 청년이나 주거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나 등등이 있으니 임대주택이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나, 적정물량이. 이를테면 ‘5년 내 몇 호’ 이런 것들이 잡힌 게 있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임대주택을 자꾸 여쭙는 이야기가 읍면지역에 자가로 있지만 좀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이 동지역의 주택을 현재 소유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나중에는 될지 몰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미래에셋 있던 이광수 교수 라디오 들어봤더니, “이 주택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아돌고 이러지 않는다. 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지으면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착륙, 이른바 부동산 주택 경착륙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늘 연착륙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이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수량이 있다면 저렴한데 주거 조건이 좋잖아요? 원룸보다 방 하나짜리 임대주택이 좋고, 연립주택 방 2개짜리보다 임대주택 방 2개짜리가 좋고, 또 안전하고 저렴하고 쾌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거수요나 주거복지가 차상위 분들까지는 법에서 해주는데 차상위는 아닌데 이른바 중위소득 몇 %에 들지만 넉넉하지 않으신 소득과 주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사다리, 디딤돌 정도의 역할로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정확히 알겠지만, 조사를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 조사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 청년들이 대개 부러움을 받아요, 과장님.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 그 값이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파악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LH는 LH가 하고 GH는 GH가 하는 건데 여주시는 여주시대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여주시가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주거복지 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제 질의의 포커스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렇게 그 사업은 가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는 한데. 
  여주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 패러다임 변화요. 시가 매년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건 전세를 주건 LH, GH가 하는 이런 일들의 일부를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줄이면. 주거복지에 관한 측면으로요. 

○유필선 위원   아, 전담 인력이 되면…….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하여튼 그 정책의 주요방향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예산표 보면 기능별 있는데 이 건축과에서 주거복지 부분을 어떻게 담당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주거급여 일을.
    (웃음)

○유필선 위원   이거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정책 결단의 문제잖아요? 1년에 50억씩, 70억씩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건 전세를 살건 임차를 하건 해서 좀 더 나은 주거정책을 제공한다. 주거사업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의 주체가 LH, GH뿐이 아니고 여주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LH랑 GH가 하는 것은…….

○유필선 위원   예. LH, GH가 하지 못하는 그다음…….

○유필선 위원   예. 다음을 대상으로,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50억, 70억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획을 갖고서 사드리건, 전세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주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지금 즉답 못 주실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장기적인 게 아니고…….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토건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민생 경제 쪽에도 좀 편식 예산이 아니라, 편중예산이 아니라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 좀…….

○위원장 박두형   간단하게 좀…….

○이상숙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행복주택에 보니까 신혼부부하고 한부모가정, 주거수급자 거기 입주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잖아요? 혹시 하나 여쭤보는데, 한부모가정이 여주시에 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이런 안내 공문을 따로 보내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한부모가정 수가 꽤 많거든요. 이런 데다가 별도로 안내문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2592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 보수 선정 현황에서 2022년도에 8건이 됐고 2023년도에 23건이 됐는데 이게 지원한 것의 거의 100% 다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예일세띠앙이 2021년도에 옥상 방수를 했는데 재신청해서 거기가 안 된 거고. 한 군데는 또 어디죠? 

○이상숙 위원   명칭은 모르세요?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   대우아파트? 

○이상숙 위원   창동에 한 군데 저도, 거기가 무슨 주택이더라? 오래된 노후된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명단이 빠져있어서 이게 지금 100%가 된 건지? 나머지 100%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거꾸로 체크를, 저한테 별도로 거기까지 불러서 여기 누수되는 상황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유원로얄 말고 창리에 놀이터 있는, 창동에.

○이상숙 위원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주택. 국진주택. 국진주택. 

○이상숙 위원   창동 국진주택. 거기 통장님이 불러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 박두형   상동 아니에요? 상동? 

○이상숙 위원   창동, 네. 창리.

○위원장 박두형   상동? 상리? 

○이상숙 위원   창리, 창리. 

○위원장 박두형   상리? 

○이상숙 위원   상리 말고.

○위원장 박두형   창리? 

○이상숙 위원   창리. 거기 왜 저거 주차장 있는 데 있죠?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옆에 국진주택, 놀이터 있고. 예. 

○이상숙 위원   거기 통장님이 신청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숙 위원   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매일 바쁘시죠? 앞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조직 개편할 적에 분리된 것은 참 좋지만 또 나름대로의 인력 문제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우리 허가과는 없나요? 

○박시선 위원   직원분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감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앞서 건축과장께서 답해주셨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공급량이 한 10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동주택허가가 많이 또 접수됐고 나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역세권 개발, 택지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지금 허가 나간 것, 또 접수된 것, 또 그렇게 우리 그런 개발로 인해서 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외지에서 인구 유입도 있고, 또 먼저 오학동 그쪽에 아파트 분양 보니까, 역세권 개발 앞에도 있지만, 외지 분들도 많이 샀다가 요즘은 또 되팔거나 또 사는 경향이 많이 줄었다고 부동산 측이나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또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너무 공급과잉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좀 해보거든요. 

○박시선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수요지역이 좀 많은데 오학동, 역세권 개발, 또 가남 그런, 대부분 그런 데인데 시장님께서도 우리 오염총량제가 그냥 읍면동으로 배분, 분포가 돼있어서 상부기관에 그것을 합쳐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또 진행이 돼야지만 또 그렇게 허가도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시선 위원   네. 예전에는 “여주시가 허가받기 까다롭다. 너무 늦어진다, 타 지자체에 비해.”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에도 1회에서 2회 증가됐고, 또 온라인,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훨씬 짧아졌고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바로 보완, 대비해가지고 신속하게 한다는 말씀도 듣고 해가지고 좀 노력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시민, 우리 이렇게 허가 접수하는 분들한테는 만족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이나 특히, 물류창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영향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랜 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민이 훨씬 또 잘 알거든요. 거기에서 영향평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도 있지만 물이 어느 정도 하면,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우려도 있다.’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조건에 50㎜ 관로면 100㎜로 해달라.’ 그런 것을 그쪽에서 말씀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또 거의 다 반영을 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고맙다는, 행감 자리에서 고맙다는 것보다도 칭찬은 또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무조건 ‘허가가 된다, 안된다.’ 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허가가 들어오면, 또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발생 되는 그 염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원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 문제고, 그렇게 실질적인 피해 요소를 담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 안 드려도.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의,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박시선 위원   교통이라든가 안전.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마을에 다른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에 보완사항도 다 하고 진행이 되는데 그 업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잘 여러 가지 보완 상황을, 또 안전에 대한 등등을 잘 처리하고 계시고 허가를 내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 겪어보셨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럼 조례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수정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대로가 적당한 건지 규제를 좀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지?

○박시선 위원   네.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악용한 것 같기도 해요.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난 과정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보완, 검토할 사항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번 정례회에 오래,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2599페이지에서요. 물류창고 관련해서. 

○유필선 위원   현황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물류창고에 대한 어떤 기본 기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꽉 찬 거라고 볼 수 있죠? 100여 개.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숙 위원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해 주시고.
  2598쪽에 인허가…….

○이상숙 위원   8쪽. 예, 인허가 민원.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인허가 반려, 불허 현황 보니까 2021년부터 3년 치 집계를 해봐도 건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인허가 처리해 주신다고 봐야 될까요? 

○이상숙 위원   평균.

○이상숙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가 1.6일로…….

○이상숙 위원   네. 많이 당겨져서, 하여간 많이 빨라졌다고 시민들도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1년에 평균적으로 인허가 신청 처리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이상숙 위원   3,200건? 

○이상숙 위원   개발행위로? 

○이상숙 위원   2600쪽에 보면, 허가지 내의 불법 민원처리 결과 보니까 허가 전에 불법 훼손해서 고발 조치도 하셨고 사법조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허가내주고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SNS 하나 보고 올라온 건데요. “여주시가 농막 규제에 대해서 지자체 중에 제일 앞섰다”는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상숙 위원   벗어나고. 

○이상숙 위원   맞아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여주시가 또 이거 불법 관련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또 불법하시는 분들은 불만이신 것 같은데 이런 SNS에 글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숙 위원   이제 다른 건들도 다 비슷하게 불법 훼손 적발하면 고발 조치해서 사법적 조치가 되게끔 잘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많은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직접 판단해가면서 업무에 부딪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움도 많으시죠? 

○이상숙 위원   요즘 계속 시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같이 탁상토론은 해보셨나요? 

○이상숙 위원   다 설명드렸고?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나오셨던데? 

○이상숙 위원   중재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나오신대요?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인허가 전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가 또 바로 서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시고, 우리 적법한 신청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해주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포캠핑장 개수대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조치계획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노후된 것을 좀 고쳐서, 고칠 수 있다. 개선하겠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만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포보캠핑장이 굉장히 넓고 커서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화장실을 좀 중간에 추가로 더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진 곳에 하나 좀 더 만드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규명 위원   예. 개수대 증설한다는 것은 뭐, 저도…….

○경규명 위원   이해 못 하셨다, 지금.

○경규명 위원   당연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경규명 위원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규명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경규명 위원   아니, 힘들어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지는…….

○경규명 위원   더 열심히 좀 뛰셔서 하나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규명 위원   매일 한강유역환경청 갔다 오세요, 과장님. 

○경규명 위원   매일. 안 되면 될 때까지.

○경규명 위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해서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병원 뒷길에 대해서도 혹시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경규명 위원   세종대왕, 아, 세종병원 뒤에 그 하천변길. 

○경규명 위원   거기 강변도로. 

○경규명 위원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밑에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온전히 시민들이 그냥 걸어가는 길로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다행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 부분은 자전거길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길이 2개가 있어요, 자전거길이.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규명 위원   간판 정도는 아니고 자전거는 아랫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전거길로 인식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전거 차선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는 것 뭐죠? 그거 좀…….

○경규명 위원   예. 그런 것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자전거가 안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환자들도 다니고,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조금 병행해서 다니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좀 유념하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점용 업무가 예전에는 각 읍·면에서 하다가 전부 이관돼서 들어왔죠? 

○경규명 위원   그러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사실은 각 읍·면에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면 조금은 완화된 그런 업무처리를 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강화된 업무처리로 인해가지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가까이 있으면서 처리가 빨리빨리 됐었는데 그게 좀 지연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관되고 더 불편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바쁘더라도 더 빨리 처리해 주는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해 보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현암둔치 시민공원이요. 

○진선화 위원   거기 ‘키즈존, 힐링존, 퍼블릭존, 포토존’ 이렇게 쓰여있는 부분이 용역 결과로 나온 건가요? 그렇게 앞으로 명칭이 그렇게 불리나요? 

○진선화 위원   아니요, 내용은 따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이게, 저희 지금 한글특구 지정으로, 그런 것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키즈존, 힐링존, 퍼블릭존’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웃음)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진선화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선화 위원   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지금 제가, 금당천 있잖아요? 북내면 금당천 그쪽 관련해서 쭉 들어갔거든요. 체육공원 쪽부터 저기 서원리까지. 농로를 따라서 쭉 갔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천 변에 있는, 금당천 변에 있는 경고문.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이요. 
  그리고 준공안내 표지판, 수문 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그 강변에 있어요. 그 개울 변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셔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거기 일신역까지 가는 이정표들 제가 한번 전화로도 지적드린 적 있는데, 중간에 부서진 것 이것 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은모래캠핑장 쪽에 있는 건데요. 하천과 관할이라고 언뜻 들어서 다시 보여드렸어요. 저게, 자전거도로 쪽에 있는 이정표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상숙 위원   다음 자료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하천 변에 있는 것들이 여주군수 시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금당천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곳은 못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쪽도 같이 좀 두루두루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럼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양섬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운동장 있는 쪽 말고요. 수상센터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주차장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있는 쓰레기 더미인데 이것을 갖다가 같이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진선화 위원   처리하실 거예요?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진선화 위원   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은 보면 자루 터질 만큼 많이 낡았거든요. 오래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2주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것은 한강보, 강천보. 강천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딱 그 경계예요.
  지금 하천 변에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여주시에서 모를까요? 혹시 이거 같이 연대할 수 없을까요? 같이 일정을 맞추거나 그런 것 어려운가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풀이 짧은 곳은 한강보 쪽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풀이 긴 쪽이 강천 그 마을이에요. 그 옆의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너무, “머리 깎다 만 것 같다.”라는 주민의 표현이 있어요. 

○진선화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오른쪽에 볼라드 있는 쪽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기는 한데 저 길로 자동차도 지나가거든요. 그 볼라드 뒤쪽으로.

○진선화 위원   네. 마을분들, 주민들 차가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나가고 강천보에 있는 깡통 기차가 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라고 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쪽 관련이라고 그래서 한강보 측에 관리단에다가도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영업하시는 분한테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으로는 길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과에서도 이거 유념하시고 같이 좀 관리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현장 방문하실 때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분들 이야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좀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영상 좀 띄워주시고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띄웠나요, 사진? 
  금번에 남한강 하천 주변에 있던 정말 흉물이었던 표지판을 많이 개선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주신문』에서도 기고를 했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이상숙 위원   한 1년 만에 작업을 하신 것 같아.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사진 다 보여주실래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저렇게 되어있던 흉물이 이번에 간판이 이렇게 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아주 깨끗하게 교체가 잘됐어요, 보니까.

○이상숙 위원   꽤 많은 건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여주시민들은 좀 무심하게 볼 수 있어도 외지 시민들에게는 이게 얼굴이거든요, 간판이.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지나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눈을 부라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거니까.
    (모두 웃음)
  정말 ‘여주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저런 게 없도록 좀…….

○이상숙 위원   네. 보시면 정말 오래된 것들, 정말 흉물되는 간판들. 이게 ‘여주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저렇게 좀 깨끗이, 저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씩 지연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바로바로 좀 저렇게 시행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웃음)
  양섬에 가시면 거기 추모비가 있어요. 거기, 그게 무슨 추모비죠? 호국영령들 이렇게 뭐…….

○유필선 위원   6·25 민간인 희생자.

○이상숙 위원   6·25. 네, 네. 거기 보면 리본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 리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무당집 같아요. 그것을 단체하고 한번 좀, 그냥 없애면 또 속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단체하고 의논하셔서 리본을 제거하든지 어떻게 다른, 새로 달든지 좀 이렇게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너무 오래되니까 굉장히 흉물이에요. 

○이상숙 위원   네. 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주변 경관 좀 살리고.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뭐라 그러죠, 그거? 

○이상숙 위원   폴라주? 

○이상숙 위원   볼라드? 

○이상숙 위원   볼라드가 굉장히 낡아서 고무가 썩어서 막 옆에 진짜 너무 흉물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것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싹 개선하셔서 새 걸로 깨끗하게 다 싹 바꾸셔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주시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 여주시가 진짜 일을 안 하고 있네. 이거 뭐하고 있지?’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현암둔치공원에 거기 우리 ‘존’에 대한 설명을 영문으로 쓰신 것” 그것을요, 한글로만 쓰시지 말고요. 한글 쓰시고, 글로벌시대잖아요? 밑에 영문도, 외국인들도 또 많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다음에 2606페이지에 준설토 관련해서, 지금 당산에 우리가 ◎◎ 레미콘 매각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불이행으로 반출이 중지돼서 그냥 쌓여있죠? 

○이상숙 위원   이게 점동 주민들이 “정말 아주 그냥, 저거 어떻게 치웠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막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상숙 위원   계약과 달리.

○이상숙 위원   예, 보신대로. 

○이상숙 위원   그럼 12월 달에 했으면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재계약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그럼 법정까지 갈 소지도 있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당산은 그냥 저대로 적치를 해 둘 수밖에 없네요? 

○이상숙 위원   그 당산 쪽에서, 도리 쪽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상숙 위원   그러겠죠. 

○이상숙 위원   그것은 받는 사람들 이야기고. 못 받는 주민들은 너무 보기 진짜 싫다고, 빨리 좀 어떻게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현암둔치 시민공원이 준설토 판매수익금으로 100억을 투자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우리 준설토 관련 총 우리가 수입금액, 그다음에 토지비용이라든가 상토한 내용, 기타 지출비용, 그리고 순수익금액, 현재까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이상숙 위원   2021년도까지? 

○이상숙 위원   2022년도 것…….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   이게 ◎◎ 관련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이상숙 위원   나머지는요? 176억 중에 나머지는? 

○이상숙 위원   아, 그럼 다 마무리된 거네요, ◎◎ 것은? 

○이상숙 위원   하여튼 준설토사업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 ◎◎ 마무리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문제도 많았고 시끄럽고 했는데. 
  그 2022년도 총결산은 언제쯤 나오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이상숙 위원님하고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규명 위원   여주보에서 내양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에 이정표도 똑같이 문제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띄엄띄엄 가로등도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밤에 다니기는 되게 어둡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 시설을, 가로등 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한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 극구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다닐 때 불편해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경규명 위원   예.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일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직원분들하고 자전거 하이킹을 한번 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럼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하천과 일 많은데, 과장님 시원시원하신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쓰러질까 걱정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세요, 그럼. 직원분들 시키지 마시고요. 

○박시선 위원   그런 마음 좋습니다.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한강유역청에 매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이포 쪽하고 산북 쪽에서도 강과 우리 하천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우리 민상식 팀장님 잘 설명하셨지만,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거 같이 이야기하시고요.
  사실 저도 의장이었을 때 한강유역청 갔는데, 사실 경기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통계로는 한 5% 정도 직간접사업비하고 보상비죠. 우리 시에 내려주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 가시면서 그것도 함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같이 가세요.

○박시선 위원   네.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하천과 일인데. 
  저희가 4대강 하면서 그때 공원 및 인도 조성 등 그것을 또 아까 진선화·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도 다 했는데 사실 그때, 벌써 10여 년이 됐죠. 하고서 지금까지 개보수도 안 되고 흉물로 방치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그게 좀 흉물 아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천과 소속이지만 산림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렇게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예산은 뭐 적을 테지만 그런 것 시급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매번 우리 상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거꾸로 그때 4대강 사업 이후로 우리 지원금이죠, 보수비. 그게 오히려 또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참 약속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힘이 없나, 아니면 유역청에서 너무 분배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저도 준설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4대강 할 적에 준설할 적에 저도 직접 들었고, “여주시 세수에 1천억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이야!’, 그때 10여 년 전에 1천억이면 엄청 큰돈인 줄 알고 ‘이거 4대강 해가지고 우리 도시 개발하듯이 큰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준설토 매각도 잘되지 않고, 또 과장님이나, 그때도 우리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판단에 저희가 ‘1년에 하나? 뭐, 2∼3년에 하나?’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사실 우리 매각 지연에 따른 비용, 기회비용도 엄청 크거든요. 또 임차 비용도 더 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공급과잉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아직 남아있죠? 

○박시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라고 그러셨나? 

○박시선 위원   아, 다섯 군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 군데하고 또 끝나야지만 또 한 군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니, 다섯 군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한 두 군데씩이라도.

○박시선 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아직 업체 결정은 안 됐지만, 해오던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시선 위원   답변 들으니까 또 다 하셨네요, 벌써.

○박시선 위원   역시 추진력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우리 하천 쓰레기 때문에 일부 처리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의 원인 또 하나가 낚시꾼이거든요. 우리 낚시허가지역이 아닌 데는 보 상·하류 1㎞죠?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빈번히. 

○박시선 위원   저희가 치어방류 때도 항상 가보면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매일 계시던데? 그것도 추진력 강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나가보세요. 

○박시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자원순환과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 군데 있지만 또 흥천에 우리 석불암 앞에 습지 있죠? 

○박시선 위원   거기 참, 마애여래입상도 있고 참 좋은 곳인데 관리가 안 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우리 단체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박시선 위원   쓰레기. 네, 쓰레기 및 낚시꾼. 이런 말씀드리면……. 그 낚시꾼들이 그쪽을 향해서 볼일을 봐요. 기도가 또 안 돼요. 거기 다른 데도 문제가 많고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석불암 앞에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유역청에서 보상비 받는 것도 일부 그쪽으로 투입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거기에 더하면, 그 안쪽으로, 석불암 앞에 안쪽으로 상백리 들어가면 거기 조금 이렇게 모래가 해변처럼 있거든요. 거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특히 거기에는 제트스키나 보트를 많이 타는 데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먼저도 시건장치도 해놨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냥 자물쇠를 해놓으면 그 옆으로 또 요새는 오프로드 자동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력 강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노파심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가정리 앞에, 예전에 거기는 원상복구, 적치장. 그때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리 특히 농가들께서 시름시름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신면, 거기가 어디지? 이번에 현장 갔다 왔던 데는 주민들께서도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금 문제는 없지 않아 있던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적치장에 반출하고 우리 농가들한테 잘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농사짓도록, 짓던 때에 맞춰서 그렇게, 오히려 조금 더 혜택 아닌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오늘 하천과 질의는 우리 추진력 강한, 또 빠른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다 제하고 순수익이 344억 정도로 되어있다고 그러셨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순수익이 344억 원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588억이요? 

○유필선 위원   그 중에 국가에다가 줄 것 빼고 여주시…….

○유필선 위원   여주시 순수익이 588억이에요? 

○유필선 위원   국가하고 이렇게 정산한 것…….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 여주시는 한 344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그렇고, 여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403페이지가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인데 징수결정액이 283억이었고, 실수납액이 173억에 미수납액이 109억, 지금 예상 채권 다 받는다고 치면 283억이 들어온 거고요. 2022년도에요. 283억이 들어왔고, 447페이지로 가보니까 지출액이 88억 정도 돼요. 그러면 283억에서 88억을 뺀 게 이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 200억, 195억 정도가? 195억 정도에서 100억은 여주가 가져가고 95억 갖고서 2분의 1씩 여주랑 국가랑 나누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100억＋48억, 한 148억 정도가 2022년도 순수익 정도로 대강 예상할 수 있겠네요? 

○유필선 위원   그럼, 나머지 다섯 군데 남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거기 것을, 물론 모래 가격이 변동이 있기는 한데 2022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는 나머지 것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다, 이런 게 좀 대충 추계가 된 게 있나요? 

○유필선 위원   있는 거 2023년도 팔고 2024년도 팔고 하면 2022년 모래 가격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은 아직 없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 한번, 전문가 오셨으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상 수입.

○유필선 위원   2023년, 2024년의 예상 수입. 그다음에 2022년 거가 대략 한 19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8억, 여주. 그렇게 해가지고 준설토가 그러면 후년이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2년이나 3년 있으면 사업이 대강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다 계약이 다 됐다면?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3∼4년은 더 사업…….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농지복구 하실 때 원상회복 기본이죠? 원상회복? 

○유필선 위원   과소회복도 안 되고 과다회복도 안 되죠. 그런데 혹시 ‘원상 플러스 알파(+α)’ 회복을 해주는 경우들이 쭉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도 하시니까, ‘모래가 나오고 자갈이 나오고 뭐 나온다. 뭐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흙을 더 덮어주는 방식으로…….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농지복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추가 복구비용이 더 들고, 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복구할 때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잘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여주시 들어올 재원이 또 일부 나가는 게 있으니까 적정 복구, ‘원상 플러스 알파(+α)’ 가더라도 적정복구 가야지 과다복구가 되면 그것도 좀 문제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참고로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과장님, 우리가 소하천 준설이나 소하천 잡목 제거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두형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이 꼭 발생이 되면 예산을 세우든지 잔여 예산이 있었을 때 또 조치를 하든지 주로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에 잡목이 됐든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주기적으로 매년 이제 토사가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병원 뒤쪽서부터 이 한강 변, 봄에 전부 잡목 제거하시고 이렇게 나무 깨끗하게 하천 변 정리하셨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네, 네. 양섬까지 했는데, 좋은 나무들 이렇게 군데군데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잡목 같은 것들 싹 제거를 하셨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가까이 가보면 밑동이 30전씩 큰 나무들이 있어요. 보통 15전 이상 20전 막 이렇더라고요, 자른 데를 가보니까. 이런 것이 보통 15년 이상 큰 나무거든요. 그동안은 한 번도 그것을 자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방치해놓고 오만 쓰레기들이 거기 다 걸리고 지저분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소하천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포클레인으로 자르든 사람이 자르든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하든 더 많이 적은 비용으로 할 일을 몇 년 후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간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면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다 보면 또 잡목은 크게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이것을 선제적인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봄이나 여름에 자르지 말고 겨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또 이것을 하게 되면 한쪽에 잘 나무를 이렇게 말려뒀다가 폐목 처리도 가능하고요. 이게 잎사귀 다 나오고 가지가 다 나온 다음에 처리하게 되면 양도 많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선제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검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