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 영상 수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아마 시정, 저희가 여주시밴드하고 여주 시정뉴스하고 두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주 시정뉴스 채널은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주시 유튜브 채널 수가 조금 줄었어요. 저희가 담당자가 한 업무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관계로 조금 영상 수가 줄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양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양은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시민과의 소통, ‘좋아요’나 댓글 수, 또는 조회 수가 많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여주시만의 독특한 그런 유튜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의 기획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랑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조금 더 우리 여주시만의 그런 감성을 담은 그런 유튜브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지금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그냥 내부 회의로 돌리고 위원회로 하지 않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최 횟수가 없는, 개최 횟수가 없는 것은 비상설하거나 또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개 정도 정비를 해서 저희가 한 4.5%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은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 이것은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강행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 심의안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그것을 파악해서 관련 부처에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지만 그게 어떤 상시적으로 열릴 그런 게 없는 것은 되도록이면 비상설화, 비상설화를 해서 해당 안건이 있을 때 열리고 이렇게 해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개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부시장님이 안 그래도 작년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정부에 계신 분이 법령상으로 ‘부시장이 한다.’ 또는 ‘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민간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에 많이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꼭 부시장님이 아닌 것은, 또 부시장님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셔서 부시장님이 꼭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은 국장님으로 내리는, 하향하는 그런 조례 정비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이런 위원회를 설립할 때 그게 정당한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그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로 해야 될지 이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국외의 자매도시인 경우에는 받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로서 8개 정도 그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 지금 네 군데 정도 자매도시가 되어있고 서초구는 MOU를 체결해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의 교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산물직거래장터입니다. 서울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주 활발하게 송파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또는 월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소원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풀렸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도 교류협력 MOU를 3월 23일 날 체결했는데요. 거기서도 서초구청 광장에서 서초 장날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협약식을 하면서 가봤는데 각 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갖고 와서 장날 장터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정책과랑 해가지고 거기 참여도 하고 한번 거기 가서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거기 중복되지 않게, 많은 지자체 특산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주도 거기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서초구에서 오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장날 참석하는 것을 협의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202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이 인력풀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 위촉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보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속속들이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여주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또 나름 전문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인력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이런 인력이 있으니 각 위원들께서, 위원회 위촉부서에서는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공을 하는 그런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인력풀에다가 이렇게 등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한번 그것은 위촉부서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제작한 유튜브 조회 수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가 그전에 유명한 113만 뷰 정도 되는 ‘깡’이랄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제작한 거거든요. 저희가 제작한 거고, 이게 지금 2개가 따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니, 공모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저희 직원이. 네, 네. 다 여주시정이나 여주시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직원이 기획하고 제작한 겁니다. 다만, 제작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약간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고자 업체랑 같이 편집이랄지 이런 것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요.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다 여주시 저희 직원이 제작한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분들이 어디 사는지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웃음) 네, 네. 추천해 주시면 한번 컬래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일단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랄지 이런 게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와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이것을 여주시의 채널로써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조금 더 확대해볼까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또 그렇게 썬밸리호텔도 여주시민도 할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시는 의견을 갖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여주시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주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동주도시랑 이렇게 협업해서 할인하는 데는 거의 공공, 시에서 운영하거나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가 아무래도 할인 혜택을 주기가 조금 원활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그 민간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동주도시 혜택도 주고 그분들도 또 그 동주도시에서 할인을 받으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협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으실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동주도시는 많이 있고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송파하고 신안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호텔이나 또는 롯데월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밴드나 또는 SNS를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이랄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달에는 특히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항상 홈페이지에는,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정말 좋은 질의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연예인들, 지인,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분들이 이번에 많이 위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여주시의 홍보대사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신 분이 이순열 이사장님이세요. 워낙 인맥이 넓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됐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인지도 면이나 여주 대외의 위상도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정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김성수 씨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홍보영상을 조금 재미있고 색다르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수 씨가 맞을 것 같다.’라고 업체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 업체에서 제안하신 분은 다른 연예인이셨는데, 저희가 ‘저희 홍보대사 중에서도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으니 이분들을 좀 활용해달라.’ 그래서 그분들 중에 김성수 씨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그분 측에 연락을 해서 출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또 저희가 ‘여주도자재단’ 해가지고 파리에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홍보대사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컬래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저희가 부서에 이야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인지도 면에서 있으신 분이 대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 홍보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하게 되면 어떤 시상금이랄지 이런 게 조금 받쳐줘야 그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웃음) 네. 그거 한번 계획을 해보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을 시켜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홍보예고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잘 봐주셨는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다수의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과 읍면동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다수를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좀 현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예산팀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마침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한 20억 정도가,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사업들 자체가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읍면동 순회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하고, 또 충분하게 지금 분과별로 교육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나온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나 내년도, 도 공모사업을 그동안 저희가 한 게 거의 없어서 올해 지금, 내년에 한 19건 정도를 저희가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도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여주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기까지 먼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런 협약이 성사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작년 연말에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뭔가 협약내용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부분은 2025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SK쪽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여주쌀 200톤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금 상반기에 한 100톤 가까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100톤 더 구매하고, 저희가 수매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더 추가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200톤 정도는 올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할 때, 협약할 때 저희가 반도체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또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반도체기업들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10개, 가남 쪽에 10개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도체 쪽 산업이 퍽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과 또 반도체기업들 입주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하고의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것은 다 아시겠지만 협약에는 넣을 수 없고 공문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사실은 공문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은 협약내용이,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자로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고, 그리고 환경부와 관련된 것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한 120억 정도 국비하고 수계기금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의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진행해서, 일단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빨리 좀 저희가 진행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것도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왕대리 등 그쪽 마을하고 SK, 그러니까 SPC 쪽하고 이렇게 확약서를 했다가 그것을 중간에 확약 자체를 취소하겠다 해서 했는데 다시 그게 기업 SPC 쪽하고 마을하고 이야기가 돼서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왕대리 쪽은 사실은 거기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될,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략정책팀으로 인원이 보강되면서 사실은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상반기에 많이 활동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활동해봤지만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쪽으로 귀를 열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연결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연락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됐다가 다시 연락이 오는 데도 있고 여러,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도 넣어드렸지만 여기에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2차전지, 지금 점동에 있는 2차전지와 관련된 협력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너지와 관련된 한 7∼8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리너지가 점동으로 들어오면 여주로 입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몇 가지는 정말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 저희가 기금을 좀 더 마련하든 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기금 20억,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보면, 양평도 가봤지만, 양평 같은 경우 조례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금을 이번에 20억을 조성했고, 기금도 빨리 조성하고 싶었던 것이 업체들을 만나보니까 “너희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금을 세워주셔서 ‘봐라. 이제 우리 기금 세웠고 하나하나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업체들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니즈를 좀 더 파악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저희가 보완해가면서 여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가 젊은 인구, 생산적인 인구가 늘어야만이 지역이 앞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투자유치는 미력하지만 저희가 또 부서하고 협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살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잘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래자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까 어떤 뜻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곡나루축제에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의 개념으로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주시장배’라는 표현은,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시장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노래자랑을 통해서 뭔가 좀, 요즘 트로트나 이런 것 쪽도 많이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동의 각각의 어떤 예선을 통해서 축제장에서 본선을 하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오곡나루축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도 거기에도 지금 음악회가 있죠. 거기도 있고 지금 오곡나루축제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 행정에서 예산의 낭비 없이 그런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TF님 저기, 도시안전국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그…….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간사 역할은 전략정책팀장이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TF를 구성했고 두 번 정도 회의는 했거든요. 이제 일단 진행사항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어서 이것을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안 했지만 제 선에서 결재하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여튼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좀 더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은 시장님이나 위에다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챙겨서 꼼꼼하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당초에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요청이 들어와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또 세워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고,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강청이나 환경부하고도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저번에 한번 의회 가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용역비를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를 환경부에서 국비를 좀 주면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환경부사업 쪽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게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본인들이 지금 한강에 대한 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에 대한 랜드마크화 개념으로 해서 한번 좋은 그런 사례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는데,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환경부도 방문을 두 번씩 했었고, 그리고 정책건의도 했었습니다. 또 여기 환경부차관도 오셨었고 환경청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중앙부처하고 좀 더 물밑작업을 먼저 하면서 이것을 진행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금은모래강변공원에 대한 어떤 민자유치가 됐든 앞으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이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저희가 예산 낭비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연계해서 좀 더 지금 이야기하시는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강변공원 거기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어떤 투자유치 전략이 세워지는 데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2천만 원이 아마 수의계약의 범위에서 용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용의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그게 사업부서에서 어떤 정책사업이든 어떤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그 용역비를 그만큼 투자해서 용역의 어떤 효과를 냈느냐?’ 이런 효과성을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용역들은 효과가 미미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단계부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까 주민참여예산 뭐 말씀, 자료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뭐 없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나중에 주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올해 한 128억 정도.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을 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을 제가 아까 128억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해서 131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정도 저희가 편성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작년에 아마 문화원에 7천만 원, 아까 용역사업비는 아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용역만 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주군사』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사를 다시 편찬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이, 바뀐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여주시사』를 편찬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서 협업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작년까지는 부서협력팀이었는데 올해는 전략정책팀에서 보강이 돼서 부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부서 협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개 부서만이 추진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서협력팀에서 총괄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무리를 짓는, 또 어떤 부분은 업무에 대한 서로의, ‘이거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저희가 저희 부서 차원에서 해가지고 안 되면 국장님, 안 되면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결론을 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유치, 투자유치와 관련된 협업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저희가 협업 횟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서 협업회의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하라고 그러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도록 업무 분장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지금 담당 주무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라.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데이터화하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포상금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포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가 보조금을 환수했고 또 6개월 동안 지급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여왕벌 스마트생체정보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다음 연도에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추가 제재는 없었지만 아예 사업 자체를 지원을 그다음 해부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자유발언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단체에서 이것을 쓰다 보니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성과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저희가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좀 더 저희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강천의 사례고요. 
  2억 5천만 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회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때 저희가 전략정책관에서 이 전략사업을 발굴할 때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나 또 언론보도상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 여주시에 접목이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저희가 전략사업을 발굴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접목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아직 좀 이르다.’ 아니면, 또 ‘우리 여주만의 어떤 성격상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은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략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들은 이게 꼭 일몰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의 어떤 빈 상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도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빈 상가를 활용한,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든 어떤 방식을 써서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 부서하고는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정책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엽적이지만, 또 좀 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발굴했지만, 지금 전략정책팀에서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전략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저희가 발굴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로 접목하되 좀 더 시기가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한 6건 정도를 전략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검토했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도 이것도 부서협업 회의방식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지리에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독지가가 파크골프장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팔도한마당에서 제안했던 농촌테마파크. 거기에 어떤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안을 해서 부서하고 협업회의는 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길거리 휴지통 설치 제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저희가 전략사업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협업회의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언론이나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전략사업도 앞으로도 좀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가 저번에 “비전 2035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을 2019년도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저희는 뭔가 좀 특별하게 지금 뭐 인구에 대한, 인구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용역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여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보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주가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전입과 전출인구는 비슷한데 젊은 층의 전출이 높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구정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는 찾아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인구절벽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마다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떤 여주의 특성에 맞는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내 사례나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또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결과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야지만 인구가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방지책은 지금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어떤 기숙형 명문학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여주 지역 내에서, 또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벤치마킹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했고 앞으로 좀 더 정례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지면서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모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것을 해보라고 하시는 건지는 제가 감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가 혁신연구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올해 작년보다 모임 신청하신 공무원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저희가 자유주제로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공모를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서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지엽적이거나 서면 심의로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히나 여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원래 거기 포장마차가 지금 창동 주차장 그쪽에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아마 이쪽으로 옮기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를 좀 더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됐는데, 저도 그 골목을 다녀보면 일부는 그냥 닫혀있고 일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든 일자리경제과든 해서 그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부서 협업회의를 진행해 봐라.’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한번 별도로 그 관련 부서랑 같이 대책을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누가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이 칼국수나 이런 분식집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특화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서 협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개선방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정부 혁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668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몰사업이 됐지만 처음에 정부 혁신 우수시책으로 발굴할 당시에 그런 취지로 아마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타일 수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축산과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그리고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보조금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가 지방보조사업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부평가 부분이 한 10점 있고 성과평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 아니,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가 중요한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지금 평가 등급이 ‘미흡’이 59점 이하로 되어 있고 ‘매우 미흡이’ 49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자체부서에서 평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평가기준이나 평가표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 것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이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적자 폭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2021년하고 2023년이 지금, 2023년에 한 34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예탁했던 금액을 회수하면서 230억을 회수했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인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거지, 이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사실은 보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불용액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교부세뿐만이 아니고요. 교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가 어떤 필요한 사업을 잘 구상하고 저희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떤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은 예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경기가 계속 안 좋다고 한다면 영향은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보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던 사항도 있었고, 정부 부처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국세나 도세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결산, 부의장님이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내용을 저도 좀 읽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많고, 그리고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간 영역에 대한 편익에 대한 기여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빠르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날의 검일 수 있지만 정부의 기조도 신속집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기조고, 또 저희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권고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아마 여주시 행정에 대해서 ESG경영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좀 더 포괄적, 좀 러프하게 그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부서만이 아니고 여주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ESG경영 차원에서 이것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었던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Governance.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 관련 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저번에 그리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RE100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아이템도 좀 나중에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ESG나 RE100 차원에서 뭔가 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번에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반도체 협력업체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도 그거고요. 
  그다음에 점동에 그리너지 2차 전지산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1차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러 다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영테크놀러지 저번에 준공식 했는데 거기도 협력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거기 전무님을 만나서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협력사들하고 같이 미팅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크린랲 같은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3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한 30∼40개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협약까지는 아니고 의향을 물어봐서 그쪽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는 그런 표명을 했던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연양동의 금은모래강변공원 그 부분을 포함한 강변을 포함해서 그때 ‘물의정원’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위원장님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원박람회를, 지금 금은모래강변공원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마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안 되면 시비 자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산림공원과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지방보조금 감사는 아니었고요. 최근 3년간 기금에 대한…….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이것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기금 집행에 대한 감사가 이첩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또 여주경찰서에서 민원 접수가 돼서 수사 사건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금운용에 대한 주민 의혹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주시에서는 2021년도 8월 30일부터 해서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60일간 자원순환과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4년 반,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감사 범위에 대해서 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5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은 2건에 대해서 335만 2천 원에 대해서 추징을 한 바 있고요. 신분상으로는 직원 4명에 대해서 문책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부정수급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개된 바도 있지만 주요사항의 제목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예산편성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업계획 및 실적공개를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폐기물처리장 감시원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기금운용 및 관리·감독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에서 간사의 급여가 중복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회수 조치했고, 또 여주시의회 의원님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부적정하게 제작 집행된 바가 있어서 그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관리 방안을 수리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건 크게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수사 결과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건에 대해서 이중 지급된 간사 급여라든지 운영비에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아마 경찰 쪽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해서 협의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 한 4565만 6천 원이 횡령된 것으로 해서 아마 추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그래서 그 사법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홍역을 크게 치러가지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관련 세목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기금뿐 아니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사실 공직 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또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완 요구를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좀, 개인물품을, 결제를 하고 개인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바가 있는데 한 14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보면 유용이 되겠죠. 그 비용을 결제를 하고 물품을 별도로 개인이 사용한 것이 적발돼서 문책한 내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 대안이나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비 부정수급이나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사례가 좀 발견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자적으로, 전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문인식을 해서 근태를 관리합니다. 출근하게 되면 지문 해서 출근, 또 마지막 퇴근하게 되면 최종 퇴청할 때 퇴근하는데 6시 이후, 18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에 혹여라도 나는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할 의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외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기능,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내가 외출을 하고 지인과 혹은 사적으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7시 반, 8시에 복귀를 했을 경우에는 복귀 기능이 있어서 복귀를 다시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1시간, 1시간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산적으로 제외돼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이나 본청 여러 군데 다 홍보가 돼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도 하고, 스스로 초과근무에 대한 것은 근무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그런 것은 최근에는 중복수당과 당·숙직, 당직에 대한 일직·숙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비와 중복돼서 집행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것은 본인이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례전파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는 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2022년에 1건이 신고가 돼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 간 괴롭힘으로 신고가 됐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직원 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다만 2021년도의 상급자 폭언은 일부 읍면에서 평소 담당 직원한테 행태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좀 지나쳤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폭언으로 인정을 받고 또 문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신고해 주십시오. 
    (모두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 진선화 위원님께서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2개를 복합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거든요. 어느 하나에 편중되게 되면 다시 판단했을 때 정말 피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도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저희가 청렴 관련돼서 공직자 청렴교육이라든지 또 갑질, 괴롭힘, 복합적으로 해서 교육을 직원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또 있거든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주시 공직자뿐 아니라 여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감히 드리고요. 매 연도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계획수립부터 해가지고 거의 일련의 기간을 거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시 단위 75개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가 1등급, 말하자면 1등을 하게 된 건데 75개 중에는 6개의 시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주시와 안양시가 이렇게 1등급을 받았고요. 
  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체를 좀 평가해 본다면, 우리 평가를 하는 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렴체감도’, 그다음에 ‘청렴노력도’, 그다음에 ‘부패실태’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지표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청렴체감도’는 시민이 이끄는 외부체감도, 그다음에 공직 내부에서는 내부체감도, 그다음에 ‘노력도’는 어떠한 시책을 실행해서 청렴 성과를 냈느냐, 그다음에 ‘부패실태’는 그 시군이 부정부패로 연루가 돼서 문책을,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주시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받은 것에 국한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부담도 갖고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청렴 추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알차게 준비하고 공직자와 시민이 정말 행복하고 ‘청렴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시책을 잘 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하신 게 2020년부터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정부나 경기도지사님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장 비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3대 비리가 음주운전, 그다음에 성폭력, 성비위. 그리고 금품수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건은 1건도 없고요. 
  다만, 음주운전이 한 해에 평균 한두 건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2건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음주운전 1건, 지난해에는 2건, 공교롭게 금년도 연초에 음주운전 1건이 있어서 총 6건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이 됐고요. 
  성폭력, 성비위 사건은 금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금품수수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기타 아까 자료에도 있었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타 건이 한 30건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좋은 정책건의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렴 1등급을 유지한다는 입장, 또 여주시의 공직자로서 청렴을 유지하면서 공직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좀 봤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된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비위, 금전비위를 저지른 자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자는 3년간 복지포인트, 지금 복지포인트라고 그래서 적게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연간 지급되는데 포인트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복무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직원들, 이렇게 들으면 직원들이 욕을 많이 하겠지만 일벌백계, 정말 본이 되게 문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경각심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일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경중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감사부서나 조사팀에서는 냉철하게 관련법에 잣대를 들이대서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를, 이 비위 정도가 심한지, 고의가 심한지, 또 비위 정도가 약한지,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정을 시장님께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게, ‘적정하게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유념해서 조사 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오전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아마 고충민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바가 있는데, 현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여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부패 공익 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적극행정 신청, 세 번째는 소극행정 신고, 넷째는 갑질 피해 신고, 그다음에 예산낭비 신고,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여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부패 공익이라든지 소극행정, 갑질 이런 부분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서 관련된 부서로 분류배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는 우리 조사팀으로 처리 분류가 된 게 93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26건, 금년도에는 현재 32건인데요. 조사팀에서 자체 처리할 수가 있고, 내용을 다시 분류해보면 저희가 부서를 재지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3개년간 한 251건이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신고가 저희한테 왔고요. 조사팀에서 자체 처리한 것은 한 66건, 그다음에 부서 재지정한 게 185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앱 외에도 방문이나 유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3개년간 현재 유선으로 들어온 게 한 324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게. 그다음에 방문한 게 66건, 그래서 한 390건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나 방문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관련 적법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생활이 불편한 것 때문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법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면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인 간의 이익 관계라든지 손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불편한데 상대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한 예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명확히 해석을 해드려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대안을 받아서 민원인께 전달도 해드리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맞습니다. 그 옴부즈만 제도가, 경기도에서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7개 시군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71개 지자체만 옴부즈만 제도를 하고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여주시가 시행을 하고, 여주시 지난번 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하는 데 동의를 해주셔서 했고요. 본격적으로 지난 2021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2022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표 옴부즈만께서는 법조에 계셨던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시고, 또 현재는 옴부즈만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거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팸플릿도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하기도 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내용인데 주민들이 권익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매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현재까지 지난해부터 우리가 5건이 관련 부서 또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요. 자체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한 건이 2건이 해결이 돼서 예가 있고, 그다음에 각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것. 말씀드리자면…….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예. 그런 소송 건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당사자 간의, 개인 간의…….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예. 고충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담당부서에서 민원으로 그냥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이송 처리한 건 해서 총 현재는 5건이 있고요. 
  또 옴부즈만께서 사무실에 회의 때 오시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더 발굴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요. 옴부즈만께서도 읍면동을 방문해서까지도 설명해서 민원을 접수 받으려고 지금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고질민원, 고충민원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고질민원, 질적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민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인데 사례적으로는 제가 뭐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고충민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고질민원을 본다라고 한다면 법령 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화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일례로 한 가지 지금 시장님이 방안을 좀 강구해서 살펴보고 있는 데요. 고질민원이라기보다 좀 폭력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민원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읍면동이나 우리 민원봉사 쪽에, 아니면 사회복지나 이렇게 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디캠,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디캠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보호하고 또 우리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또 그 대상자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다음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위원님이 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의…….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복무 관련된 게 힐링캠프를 운영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민원이 많거나 업무량이 폭주하거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전부 직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힐링캠프’라고 그래서 1박 2일이든 기간을 정해서 좀 마음의 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여주시 부서에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지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주신 말씀 저희가 뼛속 깊숙이 새기듯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을 기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날 또 보니까 한 3시간∼4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주시 상황에 맞는 시의성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자료 파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더불어 말씀해 주셨던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또 국내 상황, 또 여주의 도시개발의 지속성, 이런 것. 현재에 맞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데이터화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차기 임시회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사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또 얼마 전에 이장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또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래서 차기 적절한 연합회 시간이, 회의 시간이 될 때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리를 좀 마련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신중을 기하고 여주의 발전을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고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준비 잘해서 위원님들, 또 시민이 당사자로서 여주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조직변경안, 출자동의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담당 부서장으로서 또 시민이 만족하는 멋진 공사가 출범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 나, 우리 함께 하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출범이 잘될 수 있도록, 조그만 소박하게 진짜 원이 된다면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다뤄져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1일에 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11일에 개정이 됐지만 우리 여주시에서 수없이 건의를 많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해서 공장이 증설이 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이 부분에 대해서 1천에서 2천으로 확대가 됐는데, 1천에서 2천 확대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해 본 바로는 제조시설이 1천 평방미터까지 해당되는, 파악해보니까 한 128개 기업체가 있어요. 128개 중에서 현재 증설을 원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300평에서 600평 된다라고 한다면 제조시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창고시설 빼고, 제조시설로만.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 자연보전권역으로 생산력을 많이 잃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당초에 11개 시·군이 참여해서 저희가 6개 시·군 내에 지금 본선에 진출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또 경진대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포상이라든지, 대상 1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한 3천만 원, 또 최우수에는 2천만 원, 우수팀에는 1천만 원씩 해서 지금 1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경진대회 이렇게 됐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요. 
  더불어서 공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일단 경기도에서 좋은 성적을 순위 안에 들었으니까 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조직진단할 때 부서의견 듣고요,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도예팀은 아시겠지만 민선 시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갔다가 문화관광과에도 갔다가 지금 또다시 관광체육과로 갔다가 문화예술과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당시 시장님들이 많이 조직 개편할 때 바꾸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딱 부러지게 지금 여기서 대답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디 있으나 어차피 그 업무는 해야 되고 그 일은 해야 되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는 어차피 도예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관심도 많으시고 진행상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이천시민들이 감사를 진행했고 6월 16일 그 결과가 이천시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사항은 저희가 두 번 주민협의체 구성을 5명씩 해서 회의를 했고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9명을 다시 재구성해서 수정리 분들 빼고 저기 또 매화리 분들 ‘당사자 리(里)들은 양쪽을 빼달라’ 해서 다시 이천시에 저희 위원 추천하신 분들을 통보해드렸고요. 이천시에서는 ‘감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진행하고 싶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장님은 여주시에다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천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다 자기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는 시각, 이천시에서 보는 시각, 또 진실이라는 시각 이런 제3자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시민들과 어차피 시장님께서 세종대왕면민들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 주장대로 가고요.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일이라는 게. 그런데 갈등의 시점은 어쨌든 이천시가 여주시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것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풀어서 끼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 입장 충분히 전달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회의하면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된 그런 것은 양쪽이 다 없고 이천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겠지만 여주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도 좀 숙제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또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고요. 서로 하다 보면 또 합의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그냥 강(强) 대 강(强)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세종대왕면민들이 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시는 대로도 따라가고, 시장님은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셨고 이천시장님도 처음에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협의체에서 합의를 하든 취소를 하든 진행하는 것으로 하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되고 진지하게 해서 나중에 뒤끝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 업무를 지속했으면 반대추진위원회 하셨던 분들,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다 알았었을 텐데 사실 그런 구석구석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구성하면서 5명으로 구성한 것은 이천시장님하고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아침에 조찬 간담회 하시면서 ‘인원을 최소한 해서 실무적인 게 되도록 하자.’라는 제안에 따라서 구성을 했고요. 
  이게 반대추진위원회도, 우리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천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와서 많이,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여주시장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됨으로써 당신이 공격받았던 내용도 힘들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서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욕심만 계속 차리자면 어차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천시장님 제안한 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냥 저는 거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갔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셔서 반대추진위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제가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위원회 포함시키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거기 했던 분들 다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들 담으셔가지고 9명의 위원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다시 포함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명단 알려드리고, 아시겠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천시에서는 ‘10명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그냥 ‘9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인원이 양쪽 해서 18명, 20명이 되면 회의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각자 한 말씀만 해도 회의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하자.’라는 것이 당초 목적이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구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추진위원회가 없었으면 이천에서 더 무시를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게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천도 부담을 갖고 있었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랬을 때도 축소해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우리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천시에서도 나름 여주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늦게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으신 질의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모금액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320여만 원 들어왔고요. 기부해 주신 건수는 386건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제일 많이 해서 6800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2위, 수원시가 4300, 3위. 이렇게 굳이 순위를 매겨서 금액별로 한다면 그렇게 순위를 달리고 있고요. 
    (웃음)
  네, 5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아, 6월 2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례품으로 30%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30%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절반이 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한 15%, 14% 정도 나갔나요? 16%, 17% 정도는 “그냥 답례품 신청 안 하고 전액 다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차피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도 배너기를 통해서라든지 행자부에서 또 웹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2개 신문사에서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이런 것들 대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신문사 하나에서 주관할 때는 ‘참여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사가 두 개가 각자 ‘다 참여해달라’, 하나는 서울에서, 하나는 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사실 안 했고요.
  전국에서, 보니까 한 30개 정도가 신청해서 개최를, 따로따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없었거니와 ‘2개 참석하는 것은 어렵고 한군데 모아서 하시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하겠다고 그러셔서 저희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참여할 계획으로 지난번 추경에 4천만 원 정도 홍보비 예산 세웠고요. 
  경규명 위원님께서 그때 “아니,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사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용역 줘서 1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여주시가 한 1억 6900 정도를 모금 목표액으로 설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자부에서도 올해 해보고, 진행하는 것 보고 아마 법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기업체도 열어놨고 그런데, 금액도 무제한으로 열어놨는데 우리는 개인에 500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마 향후 진행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질 것 같고요.
  여주에서 출향인사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많이 기부하실 것 같고요. 성공하신 분들이 좀 적은 시·군은 사실 좀 적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이게, 또 금액이라는 게 내가 곳간이 채워져야지 인심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어야지 되고, 금액이 500만 원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5300이고요. 1만 원, 1천 원, 10만 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물론 다 소중한데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고액으로 하신 분들 때문에 금액이 훅훅 올라가는 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다 감사한데 고액으로 해 주신 분들한테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신경 써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우리 행사나 이럴 때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관리를 해드려라.” 그런 말씀 있으셔서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뭐 딱 부러지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면 위촉을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으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비나 거기 간사 복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6천만 원 정도 나가고요, 평균. 한 6천몇십만 원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가면 82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있는데요.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됐을 때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분과위원회에서 또 하나씩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딱히 여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아주 두드러지게 다르다? 이런 것은 사실 솔직히 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0%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고요. 서울시 송파, 서초구도 100%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주는 4개 또 8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딱히 이것도 정답은 없는데 향후에 일괄적으로 모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성숙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인구 면이나 연령 면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은 25명 내외시고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는데 50명도 모으기가, 참여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35명 정도로 운영을 하셔요. 여러 가지 이유도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가남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도 다시 손을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이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에도 같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예약제라는 게 쉽지가 않고요.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직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 예약을 하려면 아침에 일찍 예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거 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직전에 막 20명∼30명이 갑자기 펑크가 나면 그 음식을 또 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매일 먹는 요일별로 평균치가 나옵니다. 직원들. 예전에는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평균 한 250명 내외로 먹고 있어서 요일별 수치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면 금요일이 제일 적고 월요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3년간 가지고 우리 담당 이향순 주무관님께서 대략 월요일 날은 300명 내외다, 그 정도로 맞춰나가고 있어서 거의 음식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주에는 기존에 5년 단위로 한 적이 없었고 그냥 단년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법에 있는 대로 앞으로는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는다 해도 또 바뀌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4년∼5년 지나면 또 의미가 없어지고 계획한 대로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의 또, 에 따라서 이렇게 확확 바뀌기 때문에 좀 고민은 스럽습니다.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 세워놔도 저희도 그것대로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저도 예산계 있어 봤지만. 
  그래서 ‘법에는 명시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세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1년 단위 계획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법대로 해라!’ 그러시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빨리 보내는 것은 등기로 보낼 거라고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고요. 빠른우편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행정 맞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4통씩 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들이 한 4∼5일 동안 8번 점검했거든요, 엑셀로. 중복된 거 빼고, 어떤 분들은 막 5개, 6개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표되는 직함으로만 찾아내서 다 중복된 것 또 빼고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또 각 부서에서 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분한테 한 통 정도로 갔을 것 같고요. 
  여섯, 다른 직함 대표적인 직함을 2개 써드린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새마을 고◎◎ 회장님 같은 경우에 지회장님도 있고 가남 주민자치회장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직함은 같이 써드려서 1건으로는 보냈는데, 어쨌든 등기로 보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죄송하다.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자면, 개막식 업무도 사실 갑자기 ‘자치과에서 총무팀에서 해라.’ 이래서 갑자기 저희한테 주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워낙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개막식만 따로 떼어내서 저희한테 갑자기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하셔서 이런 문제가 이제, 취합을 해보니 문화재단에서 받은 총괄 명단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장님이 6∼7개, 8개씩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다, 초청자에 다 대상자명단에 있어서 이것을 거르고 거르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작업이 일주일 걸렸어요, 여러 가지 면에. 그다음에 다시 부서에 보내고 다시 피드백 받고, 예를 들면 단체장님 중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분들이 있어요. 군 부대장이라든지 교도소장님이라든지 여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속 또 체크하고 크로스체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이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예산낭비 맞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체크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산은 저희가 지출 안 했고요. 의전행사, 초청장 발송하는 것 그다음에 그 하는 이런 부분들…….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청장도 저는 저희가 보낸 줄 알았는데 재단에서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명단 확인해서 했는데 재단에서 보낸 것으로 갖다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재단에 있는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됐고 저희가 별도로 들어간 예산은 없고요. 개막식 관련해서 의전행사 순서라든지 내빈 초청 대상자명단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저희가 체크해드렸고요. 순서에서 약간 맞지 않는 것 전날까지 여러 가지 수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724쪽 전보 심의한 거요? 올해요? 아니면 작년도 인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부 다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작년도 전보 제한 2년 내에 움직이거나 이런 직원들을 심의하는데요. 작년도에는 12명, 아니 14명 정도 심의했고요. 올해는 3명 정도 심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것은 죄송한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 저희도,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아마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자라든지 이런 직원을 부서 배치했다가 읍면동에 배치, 신규자들을 거의 11월 달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직원들을 1월 정기인사 때 그 부서를 돌려서 배치할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인사업무를 보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뭐, 저도 인사 실무를 많이 해봤고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래서 순위를 개방했더니 또 엄청난 폭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맞고 있는데…….
    (웃음)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직원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기획업무를 7년 정도 봤고요. 실무자랑 기획팀장까지 해서. 예산 업무 3년 봤고요. 또 인사나 조직 관련돼서 거의 3년 이상 봤고요.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고 주요부서로 하고 싶어 하는 데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거의 공무원 생활의 절반을 그런 기획부서나 예산, 인사부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면, 같이 근무했던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저를,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저를 뽑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 읍·면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사업부서 보내달라고 엄청 많이 저도 건의했거든요. 건설과 이런 데 안 보내주세요. 읍·면에 보내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안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아, 이 직원이 여기에 적절하고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호흡도 잘 맞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마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그 직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같이 근무했던 부서장님들이 사업부서 직원들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민원 응대에 있어서, 예를 들면 허가건축과의 민원 응대에 생판, 곽호영이 갖다가 앉혀 놓으면 허덕이죠. 그런 업무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전문성을 길러주는 거고, 나쁜 쪽으로 관점에서 보면 ‘계속 자기네 부서에만 돌린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관점에서야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직 전체에서 보면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다 돌려야 된다.’ 이런 원칙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교과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적인 대답은 ‘연수가 많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 패키지여행 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할 때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1994년도에 처음으로 9급 때 해외연수 기회를 주셨어요. 대신면에 근무할 때 읍·면 직원들 처음으로 열어줄 때 부면장님들 다 가시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평생을 두고 감사하거든요. 그때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가봤어요. 굉장히 쇼킹했고 정말 많은, 제 인생에 아주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연수기회 별로 없었고 기관방문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방문 섭외하면 사실 어려워요. 그 기관에서 원하지 않고요. 거기 스케줄에 맞추지도 못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싫어해요. 다 어느, 왜냐하면 자기네들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형식적인 방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직원들도 그런 연수를 통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힐링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딱히,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이 직원들도 역량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700…….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37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가, 잠깐만요.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둘째아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둘째를 낳으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용품이거든요?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출산 거기, 임신 중에 하는 것인데 휴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용품이 아니라서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축하선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둘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100만 원을 더 줘요. 복지포인트를. 그래서 복지몰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셋째아 같은 경우 태어나면 300만 원의 포인트를 더 얹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큰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선물은 1인당 20만 원인데 저희는 지금 대신에 포인트를 줘서 그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원하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첫째는 선물만 사실 주고요.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이렇게 포인트를 더 올려주고 있고, 아시겠지만 공무원 자녀도 출산장려금 시에서 주는 것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네. 그것은 더 고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고요. 저도 저희가 발송했는지 알았는데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좀 저희도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에. 개인적으로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에 보면 모금방법에 ‘개인 홍보 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싶고 막 이렇게 출향인사들한테 안내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중에 부담이 되나 봐요.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그래서 법으로 막아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게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언론, SNS에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합니다. 참여해 주세요.” 이 정도 하고 개인한테 이것을 발송하거나 ‘여기다가 고향사랑 기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또 못하니까 이 업무를 하면서도 ‘이걸 도대체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협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국외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위원님, 국외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국외 공로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산은 확정되어 확보되어 있고요. 체육행사 12개 읍면동은 읍면동마다 편성되어 있고요. 경축음악회는 문화예술과로 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고요. 기념식은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본예산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왜냐하면 2년에,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은 “3천만 원 더 해달라.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밥값도 안 나온다.” 엄청 아우성을 어제 치셨고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읍면동 체육회는 “이제 운동하는 게임 좀 그만하자. 다 노인네들 모셔 오기도 힘든데 문화공연 쪽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다 막, 12개 읍면동이 다 하시더라고요. 
  “체육행사 가지고 싸움판 만드는 것 힘들다. 나중에 이겼느니 졌느니, 선수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 안 나오게 이제는 문화행사 쪽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어제 들어와서 향후에는 이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6월 2일 날 10시경이었나요?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 부위원장하고 경기도 공무원노조 관련된 분들 7명이 여주시 방문해서 각 부서 돌면서 공무원 집회, 7월 달에 있는 집회를 홍보하고 구호 외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층부터 돌았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서 사회복지과랑 복지행정과 거기 되어 있는 데서 구호 외치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나가시다가 만나서, 거기서 시장님이 “사무실에서 민원인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호 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지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시장님하고 크게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공문 통보한 적 없고요, 사전에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의 허가 또는 복무 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행한 것과 청사관리권자의 허가 없이 외부인과 함께 청사를 순회하고 선전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를 직원들 다 일어나서 같이 구호를 외치자고 유도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공문이나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노조게시판에다가 ‘우리 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다만 기존에도 노조에서 순회하면서 본인들이 팸플릿 나누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거기의 문구 중에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치 행위로 봐야 되느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봐야 되느냐 그 논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관련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들 의견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한 후에 내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들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하천을 일용해서 한 이건데요. 행정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그 남한강길 따라보시면 강변에 있는 자전거길을 팔당에서부터 충주까지, 또 일부 원주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다 ‘남한강 자전거길’이라고 행안부에서 했는데요. 
  강천섬에 있는 마미센터 하는데 거기에 아마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도로명이 가장 가까운 데를 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간만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제가 사전에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청소년증 발급은 기본적으로 9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증이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조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면 우리 주민등록증 하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직접 신청이나 아니면 보호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걸로 교통카드도 쓸 수 있고 해서 다시 본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일단은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연령대가 맞는지 보고 만약에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서 그 주소지 읍면동으로 안내를 해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상하반기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상하반기에 5명씩.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본 과는 해당 안 됩니다. 본인이 주관하는 과인데 본인이 주관한 상을 받으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시상에서는 제외…….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점수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모두 웃음)
  민원 부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그 전년도 ‘마’ 등급에서 여주시 전체가 ‘나’ 등급으로 올라갔고 우리 행복민원과는 보니까 ‘가’ 등급으로 올라갔더라고요, 평가에서. 외부 평가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있는데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상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가끔씩 위원님께서 간식 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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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코로나가 지금 거의 종식은 되었지만 저희가 그 전에 코로나 때 저희 온라인상으로 주로 영상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단체나 저희 공공기관부터 해서 다 했었던 부분에 충분히 기여를 했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벌써 한 3년 동안에 그러한 것에 이미 적응이 많이 되었고 또 그러한 것을 겪어보고 나서 그러한 장비의 익숙함에 저희가 편리성을 벌써 느껴보았기 때문에 도·시군이라든지 부처 간에도 이제 온라인 영상회의가 거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당겨졌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기 사용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 모든 주민들께서도 이해도가 지금 높으셔서 저희가 출장을 갈 때도 옛날에 대면으로 다 출장 가서 볼일을 보았지만, 지금은 급할 때는 영상으로 켜서 하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통장님들께서는 이·통장 앱을 가지고 이통장넷, ‘여주시 이통장넷’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 과에서 작년 연말에 이·통장님들 대상으로 2회차 교육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그 이통장넷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5∼6년이 지나고 나서 그 환경이, 정보화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또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 고도화프로그램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6월 달에 만료가 되면 하반기에 다시 이·통장님들과 소통을 할 거고, 그리고 이·통장님들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현장 나가서 출장을 나가시거나 재해나 이런 것을 나가셨을 때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통장넷에서 바로 올리시면 읍면동에 있는 면장님들이나 직원들과 바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 2000년도 초 2004, 2005, 2006년도, 2007년도, 또 2009년도, 이렇게 보통 저희가 여주시 같은 경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20년이 지났고요. 
  처음에는 행안부가 주도를 해서 정보화마을을 했고 그 당시에는 PC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농촌지역에서 참 이렇게, 초창기에 정보 격차가 심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이 시작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디지털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PC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사용할 줄 아시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가시는 입장이고.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 위주로, 수익 위주로 거의 다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많이 바뀌어온 지금의 정보화마을인데요. 
  행안부에서 작년에 정보화마을을 일몰하려고 하는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8월 달에 ‘정보화마을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할 바를 다했다.’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끌어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을 잘 못 했지만, 작년 저희가 8∼9월 달에 정보화마을 저희 4개 운영하는 위원장님들 네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안부 지침도 말씀드리고 ‘여주시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소통하고 해서 올해 2023년도에 그것을 마을마다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이렇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과 논의를 해서 다시 가기로 그런 쪽으로 작년에 저희가 결론을 1차적으로 했고.
  또 두 번째로, 그래서 정보화마을 네 군데에 대해서 위원장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접을 의사는 없다. 향후 여주시에서 어떠한 쪽으로 지원이 되면 가급적이면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정보화마을 간판, 낡은 간판 교체하는 것도 1천만 원이 지금 있는 상태고, 6월 달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차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들과 다시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에 따라서 마을에서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을에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론이 나면 저희들도 같이 방향을, 저희가 활성화 방향을 가지고 같이 가져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예산이 간판인 것도 작년에 건의사항이 나왔었고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자가 이미 벌써 국도비사업이 종료가 된 지, 5년 전에 종료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종료가 다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관리자만 지원해 드린다고 이분들께서 공동체를 옛날처럼 잘 꾸려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과연 대응이 잘될까.’ 
  지금 쇼핑몰이, 그 당시에는 정보화마을 쇼핑몰로 등록이 돼서 그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그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공쇼핑몰이 지역마다 너무 많습니다. 여주시 농특산물 쇼핑몰이 있듯이 지역마다 농특산품 쇼핑몰이 없는 곳이 없고, 우체국 쇼핑몰이 있고, 그리고 제휴쇼핑몰이라고 네이버, 11번가, 쿠팡 이런 데서도 농특산물 쇼핑몰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가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거기까지 저희가 다른 쪽으로 무엇을 활용하실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보화마을에서 답변은 지금 계속 남아계신 네 분 위원장님들이 말씀을 나눠 보니까 상당한 노하우와 그 당시에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얼마큼 이분들이 해서 정말 잘 끌어가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더 운영하겠다고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지원해서 어떤 폐지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사실은 노령인구가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시설 노후도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도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저희 여주시 보안시스템은 팀별로 저희가 3개 팀이 있는데 보안이 없는 팀이 없습니다. 보안 평가를 다 받는데 올해 저희가 각 팀마다 행안부,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팀 평가에서 S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받는데 S를 받았고 보안 실태, 경기도에서 하는 보안 실태 평가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장비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저희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가 된 것은 반드시 또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계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사실 저희 간담회는 공식적인 자리고 다른 위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화 개인의 고충 문제는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주셨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러 나간다든지 현장을 한 번씩 관리하러 나갈 때 그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런데 지금 서화마을의 저희 정보화마을은 마을회관 2층에 있는 거고 녹색농촌체험관이라고 입구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쪽의 정보화마을에서 접근이 돼서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저희 다른 부서에서, 농업정책과 쪽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녹색농촌체험관에 대한 부지 문제가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마을은 사실은 그 부분하고 사실은 관련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건물에. 저희 정보화마을은 마을회관 2층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2층에 정보화마을 센터를 거기를 처음에 만들었고, 녹색농촌체험관도 마을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정보화마을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건물을 같이 이용해서 활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보셨을 때는 정보화마을이 거기 있는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서화마을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거기 하동에는 문화 체험하는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 쪽이고,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와 결국 특산품이라든지 마을에서 소득 창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방향은 다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정보화마을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씩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연계하는 방향도 나중에 한번, 예.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 정보통신과에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 뒤에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계시지만 저기 뒤에 계신 저희 직원분들은 사실 전산직, 통신직, 전문직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전문직이 아니라서 와서 많이 배우면서 지금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내부, 저희는 외부민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인 저희 공무원들과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지원하고 또 보완해야 되고. 또 전산실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최근에 저희가 여주시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다운이 되었던 지난 연휴 나흘 동안에, 지난 의정의 날 때도 말씀, 자료를 드렸지만, 전산실 보수공사도 지금 20년 만에 이번에 처음 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나흘 동안 연휴 때, 이번 연휴 나흘 동안에 새벽 4시까지도 근무를 합니다. 저희 이 시스템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보면 심장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고, 잘해줘야 혈액순환이 돌아가고, 사업부서에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저희 전문직 직원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밤낮으로 주로 하십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시간 안에서는 이 시스템을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에는 모두가 일을 하도록 잘 서포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작업을 할 때는 밤에 작업을 해야 되고 새벽에 작업을 해야 되고 휴일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시대에서 넘어서서 지금 4차산업으로 가면서 데이터 업무도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데이터에서 또 이번에 발굴한 과제가, 행안부에서 전국에 3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저희 여주시 게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제출했던 건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게 3개 과제로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에 그 과제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또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저희 직원분들께서 참 열심히 해주셔서, 밖에서 보이기는 주민들과 직결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물밑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해준 직원들,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승인을 흔쾌히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 보안 사고도 안 나고, 장비가 이게 비쌉니다. 보니까 거의 다 억대가 다 넘는 장비인데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흔쾌히 다 승인해 주셔서 저희 그런 것에 있어서 평가도 잘 받게 해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한 번 추진을 해본 사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여흥동 2층에, 자치센터 2층에 ‘디지털배움터’라는 1개소의 교육장을 가지고,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민들의 디지털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오시던 분들만 교육을 받으시고,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께서는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작년에 저희 직원들과 “좀 힘은 들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배우고 싶어 하시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따라가기 힘드시고, 그리고 열 분이 모이시면 보조강사가 두 분은 계셔야 됩니다. 중간에 따라가지 못하시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시고 70∼80대 된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따라오려고 하시니 참 힘이 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했을 때 강사분들이 지역 내에 강사분이 안 계셔서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한 6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역 내 강사를 한번 양성해 봐야겠다.’ 해서 평생교육과와 협업을 해서 지역 내 강사를 6개월 과정으로 작년에 평생교육과에서 열 분을 배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 분과 함께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도가 한 95% 좋으시다고 하시고, 또 재참여 의사가 한 92% 정도 ‘재참여하시겠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섯 분 이상만 되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이시더라도 의지가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의지가, 아직까지 “그거 해서 뭐해? 전화 잘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기에 친숙하지 못하면 생존과 결부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원격으로 의료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기기를 작동하지 못하면 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육과정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키오스크 체험존이라고 직접 가서 표 예매하는 것, 병원 진료하는 것, 등본 떼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동식 키오스크를 들고 나가서 교육도 지금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저희 직원 가지고 하기가 좀, 일이 조금 많을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직원분들이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희망여주』, 든든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 과장 한민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또 고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저희가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3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저희 그룹이 한 시(市)가 더 많습니다. 11개 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 세정과 역사상 ‘최우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수’가 최고고 그 이상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또 스마트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식이, 성숙한 납세 의식이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비율이 목표가 101억인데 68억을 3월 달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올해도 괜찮고요.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획조사라든가 이런 세무 분야에서 많은 조사에서 지금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저희 평가 부분은 도세 신장률이라든가 도세 징수율,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처리실적, 그다음에 또 각종 시군세 징수 부분, 또 도세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 처리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올해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최우수를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잘나가는 시·군이 되고 또 저희가 『행복도시 희망여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저희가 모두채움신고도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발송이 되는데 그게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5월 달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달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명목상은 그렇게 붙여놨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안내하는 도우미가 두 분 있습니다. 두 분하고 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성심성의껏 다 앉아서 대면해서 전산입력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나는 화면이 저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마주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처리됐는데, 또 올해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잘 끝났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이게 경기도 지방세정평가가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하고 가감산이 70점인데 도세,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세 부과 징수가 600점이고, 그다음에 도세에 대한 세수 추계가 100점, 그다음에 도세 행정소송 75점, 구제 민원처리 75점, 그다음에 시군세 부과 징수가 100점, 또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가 50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점이고 저희가 세수 기여도라든가 도세 행정소송 수행, 그다음에 저희 인력보강이라든가 표창 및 수상 탄 데, 그다음에 토론회 등에 참석하고 또 그런 행사장을 제공했을 경우에 가점이 있고요. 또 국정과제 이행했을 때도 가점이 있고, 또 도의 추진시책 이런, 예. 도세가 부과될 경우에…….

○세정과장 한민우   못 받는 게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도 정기분이 3만 2천 건에 한 29억 7400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1, 2022년도 이렇게 쭉 볼 때 그 연납액이 55억에서 61억, 65억, 68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 보내고 또 조세, 저희 옆에 징수 담당 파트에서 거기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겹경사 식으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 주무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렇게, 지금 소득세 팀장이 전에 담당자였습니다. 한 2년간 정도 지방소득세 담당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을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인적 물적 시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 과세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과세된 부분이 없고 또 판례나 사례집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출자돼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 가서도 조세 전문 박사랑도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의견이 맞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행안부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는데 경기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하고 행안부에서 또 나중에 결정을 해줘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또 수긍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쪽 회사에서도 질의를 하고 저희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지자체끼리 세금을 더 끌어오느냐,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주시하고 이천시에서 많이 끌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4월 27일 날 확정이 됐는데 이게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송수관’이라는 뜻이 ‘물을 보내는 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보내는 관. 그런데 저희는 상수도는 아닌데 그것도 보면 ‘송수’라는 말이 건설이나 관계 수로 이런 것을 개척해서 파가지고 물을 보내는 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전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그런 「지방세법」에서 상수도까지 용어를 대입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 회사에서, 대형 로펌에서 거기서, 그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걸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소가(訴價)도 어마어마하고, 또 패소했을 때는 비용도 엄청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가서 많이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질의회신을 4월 27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받아서 그쪽에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 5월 2일 날 5개년도 치를 다 일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업체인데 그게 49억이거든요. 그래서 49억인데 1개는 송수관, SK 그쪽에 넘겨준 회사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송수관 끌어가는 게 한 13.5㎞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저희 팀장이나 팀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람을 갖고 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모범이 돼서 또 사례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송수관에 포함이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의제기를 안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물 관련돼서 그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결산서는, 예. 

○세정과장 한민우   결산서 안 가져왔는데…….

○세정과장 한민우   글쎄요, 그것은 저희 세원관리과가 또 그쪽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한민우   예. 그쪽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예.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그것을 저희도 경기도도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금리, 부동산금리하고, 금리가 오르고 DSR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전부 하락이 됩니다. 하락이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거래세거든요.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있고, 저희는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경제경기 하락, 그러니까 회사소득하고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이 작년에는 3320억 정도 이렇게 한 지자체에다가 냈는데 올해는 1427억 원 정도 이렇게 반 이상,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가 8월 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잖아요?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5.8%로 떨어졌고요. 개별주택가격이 -2.4%로 떨어졌고 그래서 2020년도로 이렇게 회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도 영향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할 때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인이 그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많이 내는데…….

○세정과장 한민우   또 법인이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세에서 차이가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나고, 보유세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주행분이 과거에는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한 310억 정도 되는데 일정하게 들어왔는데 최근에, 작년에 유류파동 이런 것 때문에 2022년도 6월 달까지는 유류세를 30% 인하했다가 또 12월 말까지는 37%로 인하했고, 또 올해 4월 달까지는 25%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8월 달까지 연장이 된다니까 올해도 앞으로도 유류세가 자동차세 중에서 유류분이 앞으로도 감액추경을 저희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월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수가 감액추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획조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탈루은닉 세원, 또 지방세 합동조사도 당겨서 하고 그다음에 또 원시취득했던 부분도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료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다행히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4월 말까지 현재로 경기도세가 538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73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안정적인데, 지금 대부분이 마이너스 된 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이 한 2천억 이상 되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속 매월 징수 추이를 분석하고 또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분석해서 목표가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내년……. 개연성,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도 올해서부터는 지방세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세수 추계할 때는 정확하게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목표로 하는 게 100에 근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