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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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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4.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8. 7.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8.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 10.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2. 11.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3. 1.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6. 4.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5.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9. 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8.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9.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예산안 및 승인안 의결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10분 경과 시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여주시 상거동 463번지 대지 2,707.2㎡, 평가금액 4,775,516,000원,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으로부터 무상 기부채납 취득한 이 건축물은 여주로컬푸드 50개 업체의 700여 개 품목, 여주장터맛집, 여주자활센터, 여주장애인보호작업장, 여주도자기 64개 업체의 1,600여 개의 품목 직영으로 동주도시 농특산물과 9개 지자체의 40여 개 업체, 400여 개의 품목과 여주시 관광홍보관 관광해설사가 1명 순환근무하고 있으며, 직영으로는 신세계사이먼 퍼블릭마켓 활성화 목적으로 신세계아웃렛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이후 무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퍼블릭마켓은 154개 업체의 일자리창출, 36명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하여 잘 진행되는 농특산물 매장이었습니다.
여주지역은 농업지역으로 농업인구가 45%를 차지하는 농산어촌지역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인정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농업지역입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정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어 부시장님에 이르기까지 지적으로 행정감사장은 온통 농특산물 매장의 일몰과 편의점의 특정 A센터 밀어주기로 뜨거운 지적과 질타로 행정사무감사 내내 메인뉴스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를 무시라도 하는 듯 6월 20일 11시 프리미엄아웃렛의 편의점에서는 담당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테이프커팅식이 있었습니다.
PPT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6월 21일 보도된 『세종신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자 세종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지난해 12월 퍼블릭마켓 내의 관광홍보관 계약이 만료돼 공실로 남게 되자 여주시 지역경제과와 복지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이 장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과 계획을 논의한 끝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을 모았다. 이에 이 사업을 맡은 자활이 아웃렛 이용객과 매장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편의점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간사용에 대한 심의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라고 쓰여있더군요.
물론,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거, 사용도 가능하고 무상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신 여주시민 여러분!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A센터의 요구에 의해 공유재산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미술관 진행을 위해 의논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여주 농특산물 매장과 동주도시 농산물판매장 여주 로컬푸드는 농심과 함께 버려진 채 이유 없는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는 예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주시 홍보관 폐점, 편의점 입점. 이것이 무참히 강행되어 있는 건 A센터의 편의점 운영 때문일까요?
A센터의 편의점 오픈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월 25일 제안서 제출, 의뢰 보고 논의과정 삭제, 4월 26일 공유재산 무상임대 5년 결정, 5월 24일 A편의점 오픈, 6월 20일 11시 개소식 순으로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 영업 중인 편의점주는 반토막의 매출로 뒷목을 잡고 있는데 무엇을 조사하여 개소식까지 진행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주시 행정의 현실이며 언론의 현실입니까? 언론이 말해주는 현실입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계획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는 거듭된 고민과 일관성 행정을, 언론인 여러분께는 정론직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 기간 내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7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은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인 여주시 상동 22-15번지를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권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2억 7백만 원으로 매입하기 위한 것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기타 소유주와의 형평성,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에는 소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 사유지 매입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 행사제한을 받는 소유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안)의 경우에는 공사비 산정이 적정한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변경(안)의 경우에는 최초 신축안을 수립할 때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농약검정실의 약품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8.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1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의 예산안과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수정예산안은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중에서 여주시민의 노래 가사 공모작 상금 3백만 원, 가스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 620만 원을 포함 총 9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4건의 예산안과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6월 13일에는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현장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각 부서 및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2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4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48건, 개선요구사항 9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방만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마을별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여주시의 홍보를 위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기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여주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홍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7월 1일자로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고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특혜시비, 예산 낭비,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는 우리 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버스노선 개편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이번 1차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버스노선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축산분뇨와 악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기자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때론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0건의 조례 제·개정, 추가경정 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요 사업장에 현장확인을 비롯, 시정 현안과 부진사업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48건, 개선요구 93건으로 총 243건으로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그 내용들이 곧 시민의 지적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꼼꼼한 검토와 예리한 판단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독려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이끌어 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자리에 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는 것에 대한 감회도 새롭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목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원 구성 이후 제3대 여주시의회 슬로건을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슬로건에 걸맞게 나날이 소통하고 나날이 혁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왔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소통의 측면에서 매달 소식지 발행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의정의 날과 의정포럼을 지속하는 등 다각도의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혁신의 측면에서는 지난 ’91년 개원 이래 유지해 왔던 의사진행을 개편하였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과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정 등 변화·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 민의가 올바르게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 확대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따가운 소리도, 질책도 달게 들으면서 늘 더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한 관행들과의 과감한 이별을 통한 혁신으로 여주시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이래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탈권위주의에 앞장서 왔다라고 봅니다.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통한 의원들의 의식개혁, 의장에 대한 의전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 행사장에서 시민과의 어울림 등으로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는 데 노력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추진함에 있어 갑질 권위주의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더 도덕적으로, 더 긴장감 있게, 더 유능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자로 여주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임을 유념하시어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성심성의껏 준비하시고 행정서비스에 혼란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가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폭염 속 몸 건강에 유념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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