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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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화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여주시의회 제66회 2023년 상반기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개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두 번째 맞는 정례회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주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었고, 여주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중 1년을 보내고 새로운 1년을 맞는 지금, 새로운 각오로 더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여주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포용과 융합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여주시가 직면한 문제는 많습니다. 높은 고령화율과 낮은 출산율, 인구소멸도시로의 거론, 농촌인력 부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 질 높은 일자리 부족, 각종 규제 등 지면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묘책은 없습니다.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포용과 융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애인, 노인, 학부모, 외국인, 그 누구든 삶의 근본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여주, 외국인과 더불어사는 여주,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여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여주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 나이, 성별,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동남부 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됩니다. 용인에서 출발하여 이천을 지나 여주에 닿는 자전거도로망을 이용하면 여주에 머무를 자전거 이용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준비상태에 달렸습니다. 
  시설 하나하나의 안전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화되고 훼손된 것은 이정표 하나라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기 전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을 활용하여 낡은 여주를 걷어내고 힐링하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를 근절해야 합니다.
  지난 개회식,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 실태와 조치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부당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특정감사, 수사의뢰 등 권한이 허락하는 모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선진행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꼼꼼하지 못한 행정, 사소한 것을 간과하는 불찰이 결국 시민단체를 위법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시민 탓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세밀히 점검하지 못한 행정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보조금의 지급, 사용방법, 감독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의 일상화입니다.
  공직자, 기관단체, 시민을 막론하고, 여주시 예산을 사용하시는 모든 단체는 내가 쓰는 예산은 공금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내 돈 아니고 여주시민을 위한 돈입니다. 
  기존 관례, 관습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관례와 관습에 의존하지 말고 과도한 강사료, 등기우편요금, 상식적이지 않은 물품 구입료, 행사보조금 등, 낭비성 예산을 줄여 여주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수도, 물가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민생예산 마련하기에 절치부심할 시기입니다.
  저는 올해 초 2023년의 목표를 4747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직을 잘 수행하라고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표의 수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저의 득표수 4747표!
  이제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찾아 다시 현장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시의원 후보 시절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심하게 배려하고, 큰 꿈을 일상으로 실천하는 의정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접어드는 계절,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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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으로서의 1년을 되돌아보며 총알처럼 빠르게 지난 시간들 속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지나온 필름을 회상해보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저는 57세였습니다. 올해도 57세구요.
  뒤늦게 출발한 정치 입문이 부담을 많이 주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있어야 마음이 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있는 사실이 센서로 전부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알았습니다.
  아마도 정병관 의장님과 저는 별도의 추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은 이야기는 “의원직은 3D직종”이라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개 읍면동 행사를 비롯해 민원 해결과 각종 회의 참석하는 시간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공부하시는 시간도, 민원 해결 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말씀들을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하고 풀어주는 역할은 힘듦을 보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적하는 발언을 좀 하면서도 칭찬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본인의 자리의 역할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합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행사만 쫓는 행돌이 행순이가 되지 말라는 의정교육 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려고 노력해 봅니다.
  여기 계신 이충우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의 목표는 한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정말 상생과 협치 아니면 발전과 행복은 없습니다. 
  나 혼자의 안녕과 영위만 생각한다면 여주의 발전과 행복은 없습니다.
  저도 더 훈련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용감하게 대화를 나누고 협치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늘 들으셨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점이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공무원도 많다라는 생각과 반대로 위탁사무나 민간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민간보조금에 대한 누수를 감사하고 있지만 여주시도 허리띠 졸라매고 세심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주시에 전문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진행할 일도 용역을 맡기는 경황도 보이고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려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부서협력 미진으로 하자보수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도 문제지만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부서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이 여주에 왔다가도 그냥 가고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낮은 봉급과 체류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를 여러 부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 일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꼭 선행하셔서 여주에 능력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고 정주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도 조치 요구 및 개선 사항에 담았습니다. 
  “관점”이라는 단어를 보니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장발장 이야기는 누구나 들었을 겁니다. 
  배고픈 장발장이 빵을 훔쳐 빚어지는 이야기들 속에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체벌을 주어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배고픈 장발장에게 빵을 주고 앞으로 일해서 정당하게 빵을 사 먹으라고 지도하고 용서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학생 때 이 이야기로 용서하는 마음의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장발장은 거듭된 탈옥으로 더 큰 형을 받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이 빠져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도 받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던진 말이 열심히 일한 사람의 상처도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를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우리 모두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어 봅시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이 답을 찾아봅시다.
  이번 행감이 무료하다는 한쪽의 관점도 있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개선요구 293건, 처리요구 79건, 시정요구 3건 등의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행정감사 내내 기사화되었던 메타세쿼이아 관련 시장님과 동료의원님의 비리가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된 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 의문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의회 의원님 여러분!
  행감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7월에 폭염을 부르는 슈퍼 엘리뇨가 온다고 합니다. 더위에 항상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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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메타세쿼이아 관련,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데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장 정병관   예. 그것은, 오늘은 마지막 폐회식을 하는 날이라 지금 갑자기 안건상정이 오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하는 데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숙 의원  지금 저는 시급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주시죠?

○의장 정병관   아니, 지금 폐회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벌써부터 원인도 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지금 한다는 것은, 우선…….

○이상숙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세요.

○의장 정병관   우선,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진행상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두형 의원   의장님!

○의장 정병관   네, 네.

○박두형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장 정병관   우선은 제가 우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의원   의장님!

○의장 정병관   네, 네.

○경규명 의원   지금 이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폐회 전이고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중이시니까 이럴 때 시장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의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우선은 제가 폐회사까지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 관계를 같이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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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의장 정병관   아니, 지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선 절차에 의해서 폐회사를 끝낸 다음에 해도 그것은 뭐, 큰 무리가 없는데…….

○박두형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채택을 하실 건지 안 할 건지는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장 정병관   아니 글쎄, 폐회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하겠다는데 지금 박두형 의원님이…….

○이상숙 의원   폐회사가 끝나면 모든 회의가 다 끝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장 정병관   아니, 폐회사 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포하기 이전이니까 그걸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벌써부터 시장님이 저거한다는 것은…….

○박두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들 간에, 정회를 요청해서 의원님 간에 상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아니, 그 관계는 이상숙 의원님이 지금 건의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거 먼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숙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회사가 끝나시면 이 회의는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듯이 저도 다시 한번 박두형 의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병관   예. 그럼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폐회사를 하면 폐회에 관계되는 폐회를 선포하기 전이니까 우선은 저의, 의장의 폐회사에 관계되는 내용을 우선은 먼저 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하는 게 원칙이지, 지금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상숙 의원님의 의견하고 우리 경규명 의원하고 박두형 의원님의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장님의, 원칙은 본회의장에서 이게 시나리오상이라든가 행정절차 상에 이게 없는데 시장님께서 메타세쿼이아 나무 기증으로 인한 시의 돈을 거기에다가 한 것에 대한 해명 아닌 그것을 하신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의 결과 그 관계는 수용하도록 나중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는 제가 폐회사를 한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폐회선언을 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는 것은 의장이 이것을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앞뒤 관계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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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38분)

○의장 정병관   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6월 7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 및 읍·면·동,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75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3건, 처리 요구사항 79건, 개선 요구사항 29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집행, 편법집행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축될 예정으로 지방보조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방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집행 과정의 관리·감독, 보조금 정산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과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 공직사회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이번 제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된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피해 신고자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외지인들이 여주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도로변, 하천변 각종 표지판과 교통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하여 여주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문기숙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단순히 하드웨어인 기숙사 시설 건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에도 중점을 두어 여주시 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진정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주변 축사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준인건비 초과 시 패널티를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조직진단 시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쌀 산업 특구로서 경관농업의 전담팀은 신설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에는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열린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였고,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시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총 375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9건, 개선요구 293건)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쇄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은 그의 걸작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에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이해와 포용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나 문명을 형성할 수 없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공통의 목적과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치고, 의회는 행정행위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심의·결정하고,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권한도 다르며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외적으로는 대립적인 기관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동일성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과 불신의 구태와 악습을 버리고 이해와 포용, 그리고 변화와 개혁 발전을 모색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은 불의를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불의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으며, 지도자가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의”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덕 있는 사람은 칭찬을 구하지 않고, 현명한 군주는 원망을 듣는 자이며, 지도자는 눈치보지 말고 정의를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혹 의회의 의장인 저나 의원들께서 여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나 요식행위보다는 진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의회의 의정방침이 “소통과 협치”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세가 선공후사, 선민후당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중 언급한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이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만을 지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꺾거나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거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객관성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박두형 행감 특별위원장과 의회의장 간 서로 대립과 갈등 등 알력 다툼으로 인한 많은 신문지상과 언론, 인터넷 통신사 등 시민에게 많이 회자 된 사건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통한 오해와 진실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두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의장(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의발완박(의장 발의권 완전 박탈)시킨 것은 민원인(2022.6.22.)의 진정 청원서 및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건(박두형 의원의 나무기증으로 인한 세금 혈세 조사)에 대해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1일차(증인선서 및 주요사업장 확인) 날 산림공원과에 전반적인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로 사전 질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자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의장에게 집행부 전 부서(53개 부서)에 발언(질의)권을 주지 않은 것은 행감 위원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저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13조, 제63조의 1항)에 의거한 누구나가 모든 의원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권, 시민의 알권리, 질의(발언)권을 누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전 원인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 안건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 사실로 예전부터 계속 의장도 관습법, 판례법, 조리처럼 행감에 참석시켜 집행부 감사를 한 사실에 대해 종합 분석한 결과, 사전 의원과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
  두 번째, 행감 위원장 단독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한 점.
  셋째,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등 전국적으로 의장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는 점.
  넷째, 행감 특별위원장이 의장을 제일 늦게 시키거나 시간을 통제한다든가 발언제한 등은 운영 과정상의 진행과 절차의 문제라는 점.
  또한, 의장이 행감위원장이 진행하는 의사 정리권과 질서 유지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위반도 안 되었다는 점.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법에 관련되어 사전 회피대상이 되었다는 점.
  박두형 의원은 돈을 안 받고 시에 나무을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두형 의원이 의장에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잘못한 행정을 바로잡는 행정사무감사 참여권과 발언(질의)권을 전면 박탈(의발완박-의장/발언권/완전/박탈)시켜 의장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평소에 준비했던 행감 질의를 하나도 못 하게 막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며, 모순이며, 이율배반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월권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의장인 저에게 박두형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부정 및 전국의 의회의원이 피해 보는 것을 방지코자 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해충돌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박두형 의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주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충우 시장님이 구두 지시사항으로 나무 이식비(4008만 원)를 도와주어 이해충돌법 위반을 초래하게 된 것은 사전 모의, 공모, 지시 조작을 의심케 한 것으로 짜맞추기식 오인할 수가 있는 정황[2022년 6월 22일 민원인(박두형 의원 메타세쿼이아 불법식재 원상복구) 진정(청원)서 접수 후 한국농어촌공사 3회(6. 21./8. 2./10. 11.) 및 마지막 원상복구 공문(10월 26일-11월 30일까지 확약서 제출 연기)에 걸쳐 원상복구 촉구 공문 발송(농어촌공사 구거 원상복구 후 20여년 간 무단으로 점용허가를 미득하고, 지체상환금도 미부과) 후 마지막 11월 10일에 시장님 구두지시 후, 기존 “가로수 관리사업” 남은 시설비로 용도를 변경하여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이식을 하였고, 연도페쇄기 이전인 12월 27일 대금지급)] 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기증수목 이식사업 추진계획(2022. 11. 10.) 이충우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은 6월 12일 산림공원과 행감 시 의장이 질의 “박두형 의원 메타세쿼이아 나무기증 시비 4천만 원 지원에 최종 보고는 어디까지 한 것이냐?” 그랬을 때 산림공원과장이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안 했고 과장전결로 했다.”고 한 것은 행감 첫날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된다는 사실을 의식한 나머지, 의장에게 곧바로 시장님께서 진실되게 말씀드리라고 한 사실을 보고드리는 것이니만큼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폐회사가 끝나고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서 진실되고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박두형 의원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기증을 시비로 지원하여 혈세 낭비” 건에 대해 지방신문이나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등에 보도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건에 대해 최종 결과가 회신 오는 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회부 후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발생하면 최종 처리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 만약에 거짓이 있거나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여주시민을 통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오니 박두형 의원이나 시장님께서는 응해 주실지 안할지 모르지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장인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주시 의원의 각종 겸직금지, 재산등록,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 시 회피, 기피, 제척 등 이해관계에 직간접으로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를 대비하여 스스로 그 직무 의결이나 업무를 참여하지 않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윤리성,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주시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행정”, “원칙행정”, “소신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민생안정과 그리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인 저도 항상 귀를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곧 6월 하순에 접어들고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한여름을 맞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
  예. 제가 폐회사를 했는데, 원칙은 오늘 정례회 마지막 폐회사 할 때 우리 시장님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기증에 따른, 시의 돈으로 혈세낭비라는 여러 가지 제가 의혹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의결한 대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원칙은 의사진행 순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명과 당연성을 입장을 표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