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10시 3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 4.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 5.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3.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14.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1.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5. 25.∼6. 19.)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의원 발의)
- 4.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시장 제출)
- 5.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시장 제출)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1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3.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4.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8. 휴회의 건(5. 26.∼6. 4.)
(10시31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1일 집회 공고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1일 집회 공고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짙어져 가는 신록의 물결 속에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여주의 자랑 제35회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계절에 2023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여주의 또 하나의 자랑, 금사 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공단·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수요 등을 감안 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 형태로의 전환 방침을 정한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 가동으로 전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칭)여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실무추진단은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실무추진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사 설립을 마칠 때까지 공단 조직변경, 이관 대상 사업선정 등 공사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오는 8월 ‘여주지방공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7개 팀으로 운영되던 기존 도시관리공단 조직을 1부 8개 팀으로 확대 전환하고, 공사의 정원은 기존 공단의 157명보다 6명 늘어난 16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례 상정의 논리이며,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여주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도시개발이나 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여주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고, 여주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사 전환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는 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써는 ‘여주시는 공사가 맞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인구추이 등 여건을 감안 시 성장세 둔화 및 지역소멸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여주시의 도시구조나 향후 전망상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공사 설립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공단의 경우는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시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창출은 가능하지만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적자 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시의 운영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전환의 지자체 실패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단순히 공단의 공사 전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공사 전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차이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전환 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로비나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주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을 앞두고 여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짙어져 가는 신록의 물결 속에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여주의 자랑 제35회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계절에 2023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여주의 또 하나의 자랑, 금사 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공단·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수요 등을 감안 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 형태로의 전환 방침을 정한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 가동으로 전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칭)여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실무추진단은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실무추진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사 설립을 마칠 때까지 공단 조직변경, 이관 대상 사업선정 등 공사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오는 8월 ‘여주지방공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7개 팀으로 운영되던 기존 도시관리공단 조직을 1부 8개 팀으로 확대 전환하고, 공사의 정원은 기존 공단의 157명보다 6명 늘어난 16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례 상정의 논리이며,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여주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도시개발이나 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여주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고, 여주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사 전환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는 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써는 ‘여주시는 공사가 맞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인구추이 등 여건을 감안 시 성장세 둔화 및 지역소멸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여주시의 도시구조나 향후 전망상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공사 설립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공단의 경우는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시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창출은 가능하지만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적자 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시의 운영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전환의 지자체 실패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단순히 공단의 공사 전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공사 전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차이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전환 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로비나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주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을 앞두고 여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숙 의원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간들 속에 고민도 늘고 할 일도 많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트렁크 백을 밀고 학원을 전전긍긍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 걸까요?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는 아동 인권 강화와 동시에 교권을 더 강화해서 공교육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동 인권만 우선시하고 교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친구 간의 공감대 활동보다 어른들 성화에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소통법을 배워야 할까요?
핵가족화의 문제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형제도 없고 밤늦게 집에 와도 소통하기 힘든 일상에 존중과 배려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문제지만 인구가 줄면 재앙이라는 말처럼 지방소멸 3단계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유소년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지방소멸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가고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인구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드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시·군·구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49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 미혼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021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 1위, 146개 나라 중 행복지수는 59번째라고 합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볼 때 ‘지방소멸이 정주 인구만이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레저 인구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니 소멸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도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5개의 생활인구 시책선정도 하루빨리 시도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두 지역에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혁신가 활성화 사업도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년에 11.7조 원으로 증가되었고,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여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주기가 5년이며, 첫 시행 주기인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2년 후인 올해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점검과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모든 시민단체도 지역소멸 대응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2개 지자체도 앞다투어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의 단기 체험형, 3∼5개월의 지역정착형, 9∼10개월의 귀농교육형, 2개월의 퇴직 예정자형 등의 관계 인구로 이끌어갈 꾸준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명문고 만들기 지원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준비 협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3년 4개월간 COVID-19 시대를 살았고 엔비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귀의 바이러스와 장기간 싸우면서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COVID 시기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여주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사건들을 보며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주를 행복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리시는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도 아시는 듯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듯 보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에 적극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본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며칠 앞두고 뜨거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간들 속에 고민도 늘고 할 일도 많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트렁크 백을 밀고 학원을 전전긍긍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 걸까요?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는 아동 인권 강화와 동시에 교권을 더 강화해서 공교육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동 인권만 우선시하고 교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친구 간의 공감대 활동보다 어른들 성화에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소통법을 배워야 할까요?
핵가족화의 문제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형제도 없고 밤늦게 집에 와도 소통하기 힘든 일상에 존중과 배려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문제지만 인구가 줄면 재앙이라는 말처럼 지방소멸 3단계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유소년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지방소멸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가고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인구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드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시·군·구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49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 미혼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021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 1위, 146개 나라 중 행복지수는 59번째라고 합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볼 때 ‘지방소멸이 정주 인구만이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레저 인구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니 소멸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도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5개의 생활인구 시책선정도 하루빨리 시도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두 지역에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혁신가 활성화 사업도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년에 11.7조 원으로 증가되었고,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여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주기가 5년이며, 첫 시행 주기인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2년 후인 올해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점검과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모든 시민단체도 지역소멸 대응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2개 지자체도 앞다투어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의 단기 체험형, 3∼5개월의 지역정착형, 9∼10개월의 귀농교육형, 2개월의 퇴직 예정자형 등의 관계 인구로 이끌어갈 꾸준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명문고 만들기 지원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준비 협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3년 4개월간 COVID-19 시대를 살았고 엔비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귀의 바이러스와 장기간 싸우면서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COVID 시기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여주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사건들을 보며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주를 행복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리시는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도 아시는 듯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듯 보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에 적극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본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며칠 앞두고 뜨거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이상 44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4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상정된 44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4건으로 점동면행정복지센터 구)청사 무상사용 허가(안) 1건과 여행자센터 조성 용도변경(안) 1건, 그리고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과 여주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 등 토지취득 2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4건으로 점동면행정복지센터 구)청사 무상사용 허가(안) 1건과 여행자센터 조성 용도변경(안) 1건, 그리고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과 여주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 등 토지취득 2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경은 미래지향적 정책과 비전 제시를 위한 여주비전203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으로 국비 120억 원 추가 확보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지난 1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편익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397억 1019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2050억 626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46억 298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5억 940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8446만 2천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교부세 198억 8862만 9천 원 증액, 조정교부금 128억 31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78억 2752만 1천 원 증액 등 총 5972억 3993만 4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26억 9891만 3천 원이 증액된 1042억 5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비전2035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천만 원, 가남읍 복지회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 6억 6700만 원,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 10억 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11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20억 9300만 원,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0억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1억 857만 원 6천 원,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지원 10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6억 4천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2억 6640만 9천 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21개 사업 76억 5천만 원, 12개 읍면동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13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304억 328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21억 16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42만 원 등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7천만 원 등 3억 866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16억 6710만 원 등 150억 2828만 9천 원이 증액된 667억 4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1지역 1억 1720만 원 등 3억 422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95억 4097만 8천 원이 증액된 423억 12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 349억 6840만 원 등 400억 원이 증액된 5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 71억 2386만 7천 원 등 75억 2386만 7천 원이 증액된 78억 32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액 55억,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62억 5145만 4천 원 등 317억 5145만 4천 원이 증액된 327억 51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3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173만 원이 증액된 3억 8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익 국고분 정산금 237억 4090만 2천 원 등 305억 7767만 7천 원이 증액된 447억 8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5억 원 등 12억 5453만 2천 원이 증액된 37억 44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12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0억 등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426억 6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 전출금 12억 3500만 원 등 13억 2304만 5천 원이 증액된 211억 59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등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5개 기금의 2023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3326억 5833만 5천 원보다 28억 6129만 9천 원이 증액된 3355억 1963만 4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증가, 예치금 회수 8억 6129만 9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1172만 원 증가, 예탁금 55억 원 증가, 예치금 617억 9732만 5천 원 감소, 예수금 원리금 상환 584억 469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3466억 3881만 4천 원보다 562억 9732만 5천 원이 감소된 2903억 414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융자) 55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584억 4690만 4천 원 증액, 예치금 639억 4690만 4천 원 감액 등 총지출액 증감이 없는 1770억 6941만 8천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20억 원으로 신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시설비 4억 원 증액, 예치금 4억 원 감액 등 총지출액 증감이 없는 388억 488만 3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3320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6889만 6천 원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예치금 9227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985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사업비 6828만 원 감액, 예치금 4억 2423만 2천 원 증액 등 3억 5595만 2천 원 증액된 35억 5394만 3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산하단체 지원 등 사업비 2억 8천만 원 증액, 예치금 2억 8천만 원 감액 등 총지출액 증감이 없는 35억 9940만 9천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 사업비 1억 원 증액, 예치금 2억 7986만 2천 원 증액 등 3억 7986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4144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경은 미래지향적 정책과 비전 제시를 위한 여주비전203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으로 국비 120억 원 추가 확보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지난 1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편익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397억 1019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2050억 626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46억 298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5억 940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8446만 2천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교부세 198억 8862만 9천 원 증액, 조정교부금 128억 31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78억 2752만 1천 원 증액 등 총 5972억 3993만 4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26억 9891만 3천 원이 증액된 1042억 5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비전2035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천만 원, 가남읍 복지회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 6억 6700만 원,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 10억 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11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20억 9300만 원,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0억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1억 857만 원 6천 원,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지원 10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6억 4천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2억 6640만 9천 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21개 사업 76억 5천만 원, 12개 읍면동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13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304억 328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21억 16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42만 원 등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7천만 원 등 3억 866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16억 6710만 원 등 150억 2828만 9천 원이 증액된 667억 4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1지역 1억 1720만 원 등 3억 422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95억 4097만 8천 원이 증액된 423억 12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 349억 6840만 원 등 400억 원이 증액된 5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 71억 2386만 7천 원 등 75억 2386만 7천 원이 증액된 78억 32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액 55억,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62억 5145만 4천 원 등 317억 5145만 4천 원이 증액된 327억 51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3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173만 원이 증액된 3억 8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익 국고분 정산금 237억 4090만 2천 원 등 305억 7767만 7천 원이 증액된 447억 8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5억 원 등 12억 5453만 2천 원이 증액된 37억 44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12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0억 등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426억 6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 전출금 12억 3500만 원 등 13억 2304만 5천 원이 증액된 211억 59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등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5개 기금의 2023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3326억 5833만 5천 원보다 28억 6129만 9천 원이 증액된 3355억 1963만 4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증가, 예치금 회수 8억 6129만 9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1172만 원 증가, 예탁금 55억 원 증가, 예치금 617억 9732만 5천 원 감소, 예수금 원리금 상환 584억 469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3466억 3881만 4천 원보다 562억 9732만 5천 원이 감소된 2903억 414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융자) 55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584억 4690만 4천 원 증액, 예치금 639억 4690만 4천 원 감액 등 총지출액 증감이 없는 1770억 6941만 8천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20억 원으로 신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시설비 4억 원 증액, 예치금 4억 원 감액 등 총지출액 증감이 없는 388억 488만 3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3320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6889만 6천 원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예치금 9227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985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사업비 6828만 원 감액, 예치금 4억 2423만 2천 원 증액 등 3억 5595만 2천 원 증액된 35억 5394만 3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산하단체 지원 등 사업비 2억 8천만 원 증액, 예치금 2억 8천만 원 감액 등 총지출액 증감이 없는 35억 9940만 9천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 사업비 1억 원 증액, 예치금 2억 7986만 2천 원 증액 등 3억 7986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4144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의안번호 160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회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교육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증진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를 위해 2018년 3월 설립되었고, 여주시는 2019년 2월 가입하였습니다.
총 64개의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2022년 11월 제5기 임원도시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임원도시 희망 여부 및 협의회 지속참여 여부 조사 결과 임원도시 희망 지자체도 없었고 50개 지자체에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 금년 3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잔액 배부액을 4월 말 세입 처리하였으며, 6월 초 협의회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0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회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교육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증진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를 위해 2018년 3월 설립되었고, 여주시는 2019년 2월 가입하였습니다.
총 64개의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2022년 11월 제5기 임원도시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임원도시 희망 여부 및 협의회 지속참여 여부 조사 결과 임원도시 희망 지자체도 없었고 50개 지자체에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 금년 3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잔액 배부액을 4월 말 세입 처리하였으며, 6월 초 협의회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3년 6월 5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3년 6월 5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박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