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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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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10시 00분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낭독(부의장)
   6. 개회사(의장)
   7. 인사말씀(시장)
   8.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며,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팀장 서호석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도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 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가 지난 지 오래이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온세상에 가득 찬다는 소만을 넘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자의 위치에서 현안업무 추진에 맡은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주의 미래는 밝고 시민의 행복은 증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논어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임금답다고 하는 것은 임금으로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다울 때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로서의 책무와 도리로 충성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임금이 먼저 임금다워야 한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 또한 솔선수범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하고, 예로써 직원을 대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통과 협치를 실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본분에 더욱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16건과 집행부 제출 29건의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설익은 정책이 생산되는 건 아닌지, 경쟁적으로 불필요한 정책들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 의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사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맹목적인 비난이 목적이 아니며, 적대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이 의원 개인의 사적 호기심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궁금증을 공적으로 대변하여 질문하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질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참뜻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고 진진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시정활동을 총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세세히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서양속담에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절대 돌을 던지지 않는다(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n’t throw stones)”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결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며, 타인의 단점만을 끝없이 들추어내고 단죄하려 든다면 결국은 자신이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자신의 판단에 오류는 없는지, 시민이익 우선의 합리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자성어에 “적시적지(適時適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는 판단, 시기(時期)와 장소(場所)에 적합한 주장,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고려한 행실이 신뢰의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원이든 행정부 공직자든 무분멸한 판단력과 안하무인의 태도로 의회나 행정부에 누를 끼지는 일이 없도록 의원, 공직자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공의와 명분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 길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네 당 내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사리사욕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는 소리높여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을 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화합을 바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이 무차별하게 무시되거나 각종 현안과 당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소통과 협치의 슬로건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진정한 행정파트너로 존중하며,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약속을 지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진정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행정부가 되어 여주시의 힘찬 미래를 싹틔우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충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여주 곳곳을 가득 채운 꽃과 함께 봄소식을 전한 게 무색하게 어느덧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의 문턱입니다.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제7회 여주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5월 15일 세종대왕영릉에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26돌 기념 숭모제전”, 그리고 5월 19일 개막한 “제35회 여주도자기 축제” 등 우리시에서 열린 각종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8기의 공약 중 하나로 “여주 도자기 축제”는 도예인이 주도하는 축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3년 만에 정상적인 축제로 개최하는 만큼 도예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의 마음에 희망의 새싹이 움트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자기 축제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여주의 깨끗한 물, 질 좋은 흙으로 빚어낸 여주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도자기와 결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성공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8일까지 “제17회 금사참외축제”를 개최합니다.
  금싸라기 참외의 달콤함을 알리기 위해 금사면민들이 하나되어 준비하였으니 이 또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함께 민선8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목표로 저를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종합청렴도 최우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 등 지금까지 약 22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지난 달 우리시는 지하 송수관을 통해 남한강 물을 취수하고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4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4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시 남한강물을 취수하기 위해 지하 송수관을 설치·운영하고도 사업장,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안분신고를 하지 않았던 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하 시설물 조사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주시 세입 최대규모의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매년 약 10억여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역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여주의 미래를 내다보며 ‘SK 반도체 상생협약’에 힘을 모아주셨고, ‘시청사 이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부지확정’ 이러한 것 등 여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8기의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여주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작년 말 가계부채가 1867조 원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구심점이 되어 불안한 민심을 아우르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6일 우리시와 ㈜신세계사이먼의 ‘여주시 문화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꺼져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주프리미엄 아웃렛을 찾은 많은 방문객을 여주시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광지 등을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여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해지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원도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여주의 문화관광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일시장을 포함한 도시 재생 사업은 2026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회관과 (구)경기실크 부지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원도심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남한강 테마거리, 수변테크, 오학둔치에 파크골프장, 수영장, 관광시설 등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시는 농촌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정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24.5%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어 내국인 인력을 구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필리핀과 외국인계절근로자 MOU를 맺고 지난달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필리핀 마발라캇 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자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사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부족한 농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수도권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속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여주시와 경기도, 신산업 이차전지 기업인 ㈜그리너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시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 업체 유치 등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 혁신생태계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월에는 2026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제조설비 건립을 추진한다는 MOU를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크린랲과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계장 부지에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악취, 해충 등의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1석 5조의 성과를 낸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5곳, 약 90만㎡ 규모로 70개의 기업이 입주해 최소 1,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한 고용증가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역세권 제2지구와 현암1지구, 가남 역세권을 임기 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에 들어 교육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102억 원의 역대 최고의 교육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간을 제공하여 교육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확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 복지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체험홈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하고 이뤄내야 할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엔 조례안, 동의안, 제2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변경안, 2022년도 결산안 등 44건의 집행부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으로 국비 120억 원 추가 확보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주민생활 편익 향상 및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 등 기본에 충실한 예산,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 안전한 사회환경이 시민들의 실생활에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발전적인 심의·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의사일정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차고 의미있는 여름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상으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관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31분 폐식)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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