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여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조례안(42건), 동의안(5건) 의결의 건
- 2.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 7.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 8.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 9.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2건 의결의 건
- 2.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의결의 건
- 3.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 11. 휴회의 건(6. 6.∼6. 18.)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조례안,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의 건이 5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6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박두형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3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2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조례안,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의 건이 5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6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박두형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3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2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이상 4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완료되어 위원회에 재상정된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총 5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2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30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관광체육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 SOS 현장클리닉(컨설팅)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결정 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공사 전환 시기의 적절성,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현 시점에서의 의사 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완료되어 위원회에 재상정된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총 5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2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30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관광체육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 SOS 현장클리닉(컨설팅)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결정 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공사 전환 시기의 적절성,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현 시점에서의 의사 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2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2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은 매룡리고분군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 내 다른 사유지까지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 계획안으로 수정하였고,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해서는 여행자센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장기적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승강기 설치와 적정한 내진설계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검토 결과와 계획을 심사할 계획이므로 진행 경과를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은 매룡리고분군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 내 다른 사유지까지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 계획안으로 수정하였고,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해서는 여행자센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장기적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승강기 설치와 적정한 내진설계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검토 결과와 계획을 심사할 계획이므로 진행 경과를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여주도시공사 출자금 20억 원, 절기문자 발송 810만 원,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2억 8천만 원, 한글특화 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 총 23억 10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의회사무과 의정예고 수수료 편성에 대해 반대의견과 토론이 있었으나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여주도시공사 출자금 20억 원, 절기문자 발송 810만 원,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2억 8천만 원, 한글특화 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 총 23억 10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의회사무과 의정예고 수수료 편성에 대해 반대의견과 토론이 있었으나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기후 이변으로 폭염을 맞이하게 되는 6월입니다. 올해는 폭염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작년 여름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으며 1,290명 이상 사망한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제 자신도 느껴왔던 점과 민원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성황후 생가의 식당과 매점,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아웃렛 푸드코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장소는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형태는 직업 자활이 필요한 분들의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활의 인력은 국수 한 그릇만 팔아도 시민의 혈세로 월급이 지원되는 형태의 사업장으로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리의 소홀, 음식의 수준 등이 오래전부터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장소 모두 직업연수 연습장으로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곳, 신세계아웃렛과 명성황후 생가는 여주에서 외지인들을 가장 많이 맞이하는 곳입니다.
즉, 여주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외지인들에게 여주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해야 하는 곳에 직업연수 장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현장의 민원을 들어왔고, 민원 내용을 취합한 내용을 보면, 손님 응대 불친절이 가장 많았고 상한 음식 제공, 그리고 음식의 퀄리티 문제, 자리비움, 방역수칙 미준수, 식사 후 급성장염 발생 등 다양한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적자 운영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자 운영이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 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지인들 방문이 많은 곳에 여주 이미지를 흐릴 수 있기에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활에서 직업 연수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여 일을 배우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명성황후 생가와 신세계 아웃렛 두 장소는 실력과 서비스를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여 여주 방문객들이 여주의 좋은 이미지를 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에서 운영 중인 명성황후 생가와 신세계 아웃렛 사업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개편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간혹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고 알차게 쓰는 보조단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조사업자의 부정집행과 편법집행,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낭비성 예산도 있어보입니다.
필요 이상의 운영비, 인건비, 행사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비용들을 아끼고 취합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쓰는 것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주시에서 민간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감사를 통해 민간보조금에 대한 재정비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기후 이변으로 폭염을 맞이하게 되는 6월입니다. 올해는 폭염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작년 여름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으며 1,290명 이상 사망한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제 자신도 느껴왔던 점과 민원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성황후 생가의 식당과 매점,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아웃렛 푸드코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장소는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형태는 직업 자활이 필요한 분들의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활의 인력은 국수 한 그릇만 팔아도 시민의 혈세로 월급이 지원되는 형태의 사업장으로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리의 소홀, 음식의 수준 등이 오래전부터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장소 모두 직업연수 연습장으로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곳, 신세계아웃렛과 명성황후 생가는 여주에서 외지인들을 가장 많이 맞이하는 곳입니다.
즉, 여주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외지인들에게 여주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해야 하는 곳에 직업연수 장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현장의 민원을 들어왔고, 민원 내용을 취합한 내용을 보면, 손님 응대 불친절이 가장 많았고 상한 음식 제공, 그리고 음식의 퀄리티 문제, 자리비움, 방역수칙 미준수, 식사 후 급성장염 발생 등 다양한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적자 운영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적자 운영이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 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지인들 방문이 많은 곳에 여주 이미지를 흐릴 수 있기에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활에서 직업 연수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여 일을 배우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명성황후 생가와 신세계 아웃렛 두 장소는 실력과 서비스를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여 여주 방문객들이 여주의 좋은 이미지를 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에서 운영 중인 명성황후 생가와 신세계 아웃렛 사업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개편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간혹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고 알차게 쓰는 보조단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조사업자의 부정집행과 편법집행,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낭비성 예산도 있어보입니다.
필요 이상의 운영비, 인건비, 행사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비용들을 아끼고 취합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쓰는 것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주시에서 민간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감사를 통해 민간보조금에 대한 재정비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이상숙 의원님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 사업장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성황후 생가의 식당과 매점,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식당과 편의점에 대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과 여주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희망과 행복을 가꾸며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명성황후 생가와 신세계아웃렛의 식당 및 편의점 공간은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중단되어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을 맡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명성황후 생가를 찾는 관광객과 신세계아웃렛 이용객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지난 7년여간 제공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묵묵히 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활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비스 및 음식의 품질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여러 시민들에게 들어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에 장애인, 건강, 나이 등 근로능력이 미약한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외식업체 수준의 서비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참여 주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근로 연계 복지사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 생가나 신세계아웃렛이 여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라는 점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의 개선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개선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손님 응대 미흡, 음식 문제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 및 직무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의 위생과 청결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의 식당과 매점은 “명성황후 생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방안이 마련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세계아웃렛의 식당과 편의점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전에 필요하다면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여주시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주민의 복지와 여주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중심에 두고 보다 발전된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분야이며,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민간보조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지방보조금은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조사업이 지역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 및 다양한 개선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실태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민간보조금 영역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으며, 혹여 놓치고 있던 부분은 있지 않은지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보조금 사용 실태가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특정감사·수사의뢰 등 권한이 허락하는 모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민간보조금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보조금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가능한 한 많은 여주시민께서 공정하게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투명한 민간보조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이상숙 의원님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 사업장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성황후 생가의 식당과 매점,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식당과 편의점에 대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과 여주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희망과 행복을 가꾸며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명성황후 생가와 신세계아웃렛의 식당 및 편의점 공간은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중단되어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을 맡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명성황후 생가를 찾는 관광객과 신세계아웃렛 이용객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지난 7년여간 제공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묵묵히 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활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비스 및 음식의 품질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여러 시민들에게 들어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에 장애인, 건강, 나이 등 근로능력이 미약한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외식업체 수준의 서비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참여 주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근로 연계 복지사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 생가나 신세계아웃렛이 여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라는 점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의 개선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개선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손님 응대 미흡, 음식 문제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 및 직무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의 위생과 청결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의 식당과 매점은 “명성황후 생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방안이 마련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세계아웃렛의 식당과 편의점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전에 필요하다면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여주시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주민의 복지와 여주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중심에 두고 보다 발전된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분야이며,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민간보조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지방보조금은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조사업이 지역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 및 다양한 개선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실태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민간보조금 영역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으며, 혹여 놓치고 있던 부분은 있지 않은지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보조금 사용 실태가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특정감사·수사의뢰 등 권한이 허락하는 모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민간보조금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보조금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가능한 한 많은 여주시민께서 공정하게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투명한 민간보조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 우리 여주시에 있기 때문에 여주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두 장소는 시스템화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활 사업단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가 보충질문과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인건비 문제이고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 자활사업단과 연계하여 기본으로 받는 봉급에 더해서 그 업소에서 소정의 일비용을 지불하면 자활 소속 구성원들도 일을 배우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 우리 여주시에 있기 때문에 여주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두 장소는 시스템화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활 사업단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가 보충질문과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인건비 문제이고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 자활사업단과 연계하여 기본으로 받는 봉급에 더해서 그 업소에서 소정의 일비용을 지불하면 자활 소속 구성원들도 일을 배우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네.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더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찾아서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더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찾아서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임기 초부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민간보조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한 단체가 네 가지 사업에 지원비도 모두 받고, 운영비도 받고, 2명의 인건비도 받는데 한 사람은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시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곳에서 지정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있어보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안다면 시민들은 극노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이 314억 부정수급 적발되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한 민간보조금 새로운 괸리 방안을 여주시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임기 초부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민간보조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한 단체가 네 가지 사업에 지원비도 모두 받고, 운영비도 받고, 2명의 인건비도 받는데 한 사람은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시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곳에서 지정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있어보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안다면 시민들은 극노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이 314억 부정수급 적발되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한 민간보조금 새로운 괸리 방안을 여주시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이런 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고서 말씀드려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한편으로 또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엄중하게 이렇게 조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선정부터, 또 집행·관리까지, 또 결과 확인까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더 투명하게 보조금이 선정,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고서 말씀드려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한편으로 또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엄중하게 이렇게 조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선정부터, 또 집행·관리까지, 또 결과 확인까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더 투명하게 보조금이 선정,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현재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국비, 도비, 시비 모든 보조금은 내 돈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낭비하는 세금은 자손들에게 쥐어주는 빚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한 관심과 감사로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반기에는 결과물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여름 폭염 예보가 있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현재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국비, 도비, 시비 모든 보조금은 내 돈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낭비하는 세금은 자손들에게 쥐어주는 빚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한 관심과 감사로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반기에는 결과물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여름 폭염 예보가 있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