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입지에 따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준 보완 및 물류창고 거래 제한 예외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보완·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에 농림지역 포함, 안 제54조, 안 제56조, 안 제59조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에 농림지역을 포함하고,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 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3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2조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1300%에서 900%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향후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7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도시계획 위원 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더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안 별표2 개정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부지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및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 거리 제한 예외 기준 강화하여 기존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등 개발행위 허가 시 수도, 하수도 설치에 관한 기준 강화하여 기반시설과 연동한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22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 중 야영장 시설 허용하고자 하며, 안 별표 25호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로 공공하수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을 반대하고, 부칙의 경과 조치에 ‘도시계획 입안 및 심의접수’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하향 건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하여, 용적률 당초 1300%에서 900%로 하향하되,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추가 용적률 하향은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과 규정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심의접수’ 문구 추가보다는 향후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인허가 접수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예정으로 금회 조례 개정 내용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로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므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현실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축소, 물류창고 거리 제한,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 기준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를 최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물류창고는 거리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무려 400%나 좀 강화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의 사유재산권은 약간 침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 CGV를 하고자 하는 거기도 지금 주상복합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이 두 군데 외에는 사실상 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주상복합 계획은 저희들한테 문의 온 게 없어서 그 두 가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나중에 그 지구단위나 기반시설 확보나 그런 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금만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거나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시기를 봐서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 시행자의 제안이라든가 그 여건을 봐서 그때 또 조금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여주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예전에는 너무 강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이 많이 개정이 될 때, 옛날에 네거티브로 조금 바뀌는 시점에 저희가 용적률을 그냥 법령에 대한 선으로 그냥 완전히 다 풀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법령에 완전히 풀었다고 해서 그때 그 용적률로 들어온 게 사실상 건축물이 없어요.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더구나 요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번 강화해서 기반시설 여부를 따져가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용접물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고려해서 같이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업지역이 고양시는 워낙 많지만 거기도 1300%에서 900%로 조금 조정이 돼 있고, 일부 지역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또 일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물류창고만 거리, 그러니까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200m 거리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도로나 하천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외로 한다.’를 말을 조금 바꿔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나 하천으로 구분이 돼 있었다 하면 무조건 다 풀어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저희 여건 봐서 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도로, 하천’으로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주택지에서 만약에 200m 이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 물류창고는 조금 막는 방법, 그런 쪽으로 약간 강화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 그런 걸로 따져서 저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그 62조 11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는데요. 
  11항 신설에 보면 용적률,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120%까지’는 일단 저희가 다시 또 조금 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고, 어차피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오학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400%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80%까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400%, 500% 올려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에서 ‘900%’로 제한은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건 도시개발사업이건 그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건 법령하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상향 다 시킬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그만큼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KCC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도 1300%, 옛날 상업지역인데 1300%인데 거기도 지금 890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900 정도 조정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KCC도 49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KCC스위첸도 상업지역입니다. 그 옆에 지금 썬앤빌 짓고 있는 것도 상업지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상업지역일 때 들어온 걸로, 네.
  KCC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법령상에, 조례상에 주상복합으로 돼 있지만 아예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는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때 당시 조례는 있었는데 그게 법령이 다 개정이 되면서 아예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80대 20. 없어졌지만 일부 사람 여건에 따라서 근린생활 할 수 있듯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폐기물처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처리업하고 폐기물처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시설도 다 폐기물처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 쪽으로 따져서는 폐아스콘이나 건축물 그런 것들도 폐기물처리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폐기물처리업은 그걸 조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이나 직선거리로부터 1㎞ 이내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1㎞ 이내는 저희가 무조건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그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1㎞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기는 헷갈리죠.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만약에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거든요. 
  그게 폐기물 처리장이건,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지 내나 그런 데다 설치를 안 하는 거라 거의 시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 조그마한 여주시에다가 이런 거 설치할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법령상 이게, 조례상 또 이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조례에 좀 집어넣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법령상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명칭이 쓰여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령에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도 다음 조례 때 세부 명칭이나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금 파악 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적 감사합니다.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법령상에 보면 2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25인 이내.
  그런데 저희는 ‘15인∼20인’으로 좀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법령상에 25인이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금 한번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수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필수 기관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따져서는 경찰서, 소방서는 이제 또 위원수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위원들을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법령에 맞는 25인으로 운영을 해서, 또 분과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25인으로 조금 맞추고자, 법령에 따라서 맞추고자 그렇게 한번, 이번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657호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북내면 주암리 67-1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종교시설 평강제일교회에 대하여 금회 부지 증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21년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 접수에 따라 관련 부서 재협의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네. 의안번호 제165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2년 7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6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의 증설을 통해 토지의 효율 및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물류창고나 이제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설명회를 주민의견 청취 시에 사업 시행자보고 주민설명회를 꼭 한 번씩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다가 일부 면적 조금 확보하는 거라 이것은, 그 주암지구 주민설명회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구단위 입안서가 들어오면 읍·면에 보낼 때 면을 통해서, 또 이장 정례회의 때도 항상 그 안건으로 저희들이 다 상정을 좀 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해당 주민, 이장님은 무조건 알게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주민설명회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 지구단위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주민의견 청취 시에 주민설명회를 무조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설명드린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옛날부터 운영해오던 기존 시설이라서 주민들하고의 상생 방안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지금 3건들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상생은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분들하고 관계는 이제 별개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이행할 경우에 저희가 입안 받아주고 입안 안 받아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주암지구 외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주민 상생 방안으로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추가적인 확보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대당지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1660호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대당지구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 평강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국토관리법 상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으로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허가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하고 분류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행위 허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공공시설 입지 승인 나간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정형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 나간 거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형화시키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신규 들어오는 건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정형화나, 정형화가 못되면 녹지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24년 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나간 거라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지역들이 그나마 그 앞쪽에 조금 정형화시키면서 주차장 일부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부 녹지 같은 것 추가 조금 확보하는 거라서 자기들이 이번에도 이 땅 좀 추가로 조금 사서 그래서 ‘좀 편입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65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건은 기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2년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용도지역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2년 5월 입안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사항에 대한 오류 사항 정정을 위하여 2023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하하였으며,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2023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여주시에서 2023년 10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에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서 용도지역 기정 면적을 착오기재한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 재진행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 경우도 저번에, 작년 9월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상생 방안으로 따져서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시도에서 스카이밸리로 올라가는 그 도로 중간까지거든요. 
  그때 이 업체하고도 예전에 나인홀 승인 나갈 때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추가 확장, 그다음에 그 동네, 헤르몬GC 그 뒤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까지의 도로 일부 확장하고 보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상생 방안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도 정비라든가 그것까지, 예전에 2012년도 때 처음 허가 나갔던 그 사항이라서 주민들도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대한 상생 방안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 업체가 만약에 공사가 다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그다음에 그 안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을 다 채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현재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들이라, 2012년도 때부터 이제 지금 겨우 공사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시점이라 주민들은 빨리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자체 내부에서 다 소화하는 걸로 일단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저류지는 최종 방류구에서 하천 소하천으로 나가는 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류지에서 다 소화는 시키지만 혹시 집중호우나 우기 때나 그게 넘쳐서 갈 경우에는 그때 공사 시에 다시 한번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재해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36홀로 운영 중인 자유CC 골프장을 금회 9홀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23년 7월 14일 입안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에서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초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36홀로 운영 중에 있는 자유CC 골프장을 금회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페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이 되면 일단 주민분들하고 협의는 조금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하고는 있고요.
  아시다시피 반반, 이렇게 주민분들도 찬성·반대 반반 갈릴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적인 주민 협의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효력은 없고, 저희가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결정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때도 최소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이 ‘헤르몬’도 예전에도 주민설명회 했듯이 또 이번에 변경이 되면 또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주민 협의점은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심석2리 쪽은 마을의 어느 한 채 집하고 조금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통 완충녹지나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다, 주변 마을하고도 다 차단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반대는 그렇게 많이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 그다음에 피해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알기로는 ‘자유’는, 이번에 입안 신청한 ‘자유’는 그렇게 많이 중대한 사항은 아닌 약간 일부적인,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일부, 그때도 시장님 면담은 한번 했었고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염려는 조금 다 해소시키겠다고 주민분하고도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다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66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흥천면 대당리 25-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포이닉스(아스팔트 및 혼합제조업) 공장 및 YS창호 공장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아스콘공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주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6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흥천면 대당리 25-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포이닉스 및 YS창호 공장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우수 자체는 그 옆에 배수로가 따로 있어서 배수로로 유입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용수는 용수로로 다 안 들어가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수로하고 배수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용수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다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토지이용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도면계획은, 배수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용수로로 다 안 들어가게끔,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위 측에 보라색으로 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포이닉스가 아스콘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 옆에 보면 ‘25-27번지 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콘크리트 제품 공장인데, 이 포이닉스는 아스콘 제조 공장으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로도 지금 몇 번 권고공문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가져오라.’라고 한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저희 여주시는 콘크리트 제품 공장은 입지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아스콘공장을 포함해서. 다만, 기존공장을 해당 규격 면적만큼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또 허용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조례를 다 규정을 해서 처음에는 부지를 조금 더 넓혀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공업용지’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면적만 저희가 이번에 입안 받아 준 거고요. 
  그 옆에 ‘유통용지’라고 한 것은 부지를 조금 확보하다 보니 그 지역은 공업용지로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유통용지,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나 그런 용도로만 조금 쓸 수 있게끔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장 범위보다 사실상은 기반시설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하고 녹지를 넣다 보니 기존공장보다는 면적이 다 축소는 되게 토지이용계획상하고 건출물대장상에는 아마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기존공장보다는 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유통용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건물계획도 있지만 유통용지이기 때문에 야적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유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허용 용도상에서 일부 콘크리트 야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제 유통용지냐, 공업용지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제품을 무엇으로 야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상생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어떤 분야로 상생 방안을 조금 집어넣냐면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 방안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거기에 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그 비율만큼은 저희가 상생 방안을 공공 계획을 하라고 항상 명시를 하고 입안도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따지고 보면 사실상 기존공장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아래 측에 농림지역 일부가 편입이 돼서 용도지역 변경은 일부,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상생 방안이 그렇게 많이 부여가 안 되고요. 다만 이 밑에 물류창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상향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상생 방안을 조금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개발부담금 기준 범위 내에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이 구역 내에는 4차선을 저희가 다 확보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액 비율 따져서는 4차선 확보도 이게 지금 금액이 사실상은 많이 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구역, 일단 자기 구역 내는 4차선 다 확보는 되지만 그 일부 구간, 추가적인 4차선 부분은 다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부담을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업용지’는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공업용지로 말하는 거고요. ‘유통용지’는 제조된 것을, 제조된 것을 유통용지, 그러니까 야적장 개념으로 거기다가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살짝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장점으로써 공업용지가 부족하면, 공업용지는 제조시설이다 보니까 생산된 물건을 쌓아놓을 데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다 보니 옆의 유통용지에다가 보통 조금 토지이용계획을 해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의 장점이 그겁니다. 
  일반 그냥 3만 미만의 공장일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나 놔도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이, 공업용지는 면적이 작다 보니 거기서 생산되는 제조업 공장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된 제품, 완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완제품을 유통용지에다가 조금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통 유통용지에다가 쌓아놓는다는 것도 완제품을 갖다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콘공장이기 때문에 완제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콘크리트, 수로관이나 흉관이나 그런 것들처럼 제작해서 만들어놓은 완제품 그런 것들은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아스콘공장이 그런 완제품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유통용지의 기능으로써 어느 정도의 활용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서 그것은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스콘 자체는 야적해놓지는 않습니다. 아스콘은 생산돼서 바로 나가는 출하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제품은 저희가 일단 막아놓기는 막아놨지만,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여주시에서는 일단은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단위로 들어오는 것들이 과연 여주시를 위한 그런 콘크리트 제품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우선 먼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로 입안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기업,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콘크리트 제품도 원래는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놓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조금 할애해 주시면, 다만 저희가 기존공장 외에는 추가적인 콘크리트 제품을 저희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개발행위허가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이 조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업용지, 유통용지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용도들을 저희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일단 지구단위, 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상위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아시다시피 공장들이 조금 활성화되다 보면 일부 증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공장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안 해주겠죠. 법령에, 조례에 막아져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지구단위로 들어오면 그나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환경부터 기초 그런 시설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 공장에 한해서만 조금 유예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는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되면, 지금 여주의 관내에 좀, 그러니까 기존공장일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금 이 포이닉스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좀, 여기 이 포이닉스 자체는, 여기는 창고시설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용도 기준을 보면 창고 용도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일반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좀 확장할 수 있는 구간들은 조금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교통이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잡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재해, 교통 다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 되게끔 재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종전에는 그냥 ‘역량개발을 한다.’ 청년들한테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역량개발’을 풀었습니다. 
  어떤 역량 개발을 하냐? 자아탐색, 내가. 그다음에 진로설정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학.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어학. 영어 그런 것. 그다음에 자격시험 응시료. 우리가 모든 것에 자격시험이 있으면 자격증 딸 때 응시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원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정도 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에서 ‘자격증 응시료’는 취업을 위한, 취업청년한테만 해당됩니다. 취업청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업.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취업.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아직 취업……. 어디에 응시를 냈다거나 ‘난 여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학도 배우는 거고 자격증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이라고 안 보고, 현재 다 졸업 맡고 미취업 상태에서 ‘내가 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네.
  워드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현재 그냥 무직인데, 현재 없는데, 현재 취업을 안 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자공학과를 다니는데 나는 이 전자공학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건 취업이죠. 그렇죠. 미취업, 아직 취업을 안 한 상태는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되고. 되고.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생인데 취업은 안 한 거지, 내가. 
  취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되는 거죠. 취업을 안 했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업을 한 상태만 아니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취업 청년.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있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님. 여기서 우리 기본조례에는 “청년활동협의체”. 청년이 활동하는 협의체는 사실은 제가 청년들로만 구성된 게 키움정책단이라고 있습니다. 21명이 구성돼가지고 여기에는 3개 분과가 있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이렇게 분과별로 있는데 이것은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활동협의체”고요. 
  지금 말하신 대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청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건 위원회, 여기는 ‘활동협의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이 “키움정책단”이 ‘우리가 계속 활동은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한번 소속감을 갖고 정말 청년 활동을 해보겠다.’ 해서 그때 그분들이 “이걸 조례에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소속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 “키움정책단”을 위해서 이 “활동협의체”를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을 보이세요,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꼭꼭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기 놓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3만 원 했습니다. 3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의안번호 제1636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해서 여주시 여건에 맞춰 청년을 재정의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8세에서 39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5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통일하고,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있어 창업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 등 지원내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래 “청년”의 정의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법에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세’로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18세에서 39세’로 우리 여주시는 이렇게 정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맞춰간 겁니다. ‘18세에서 39세’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대부분 청년 나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은 꼭 대학교 안 다녀도 다 창업할 수가 있고, 대학을 안 다녀도 취업을 많이 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리는 추세도 많죠. 저 아랫녘은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이를 명시하게 하는 기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맞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추후에, ‘우리는 청년을 50세로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조례 바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년 이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서 우리, 글쎄요. 아직 그거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창업”은 본인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카페를 한다.’, ‘요식업을 한다.’, ‘도자기 판매를 한다.’ 내가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 창업 지원금은 임차료도 있지만 이 돈에는 시제품 개발비라도 있는 거고, 내가 하면서 또 1년 후에는 내가 채용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또 지원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창업하는 걸로만 받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고용승계지. 
    (웃음)
  그게 구분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침을 한번 다시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이거 봐서 “창업이다” 하면 점수를 매겨서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부모님 거를 가업을 승계받았다.’ 고용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했던 것을 딸한테 줬다, 그런 것.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활동·행사, 전통문화 연구 등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운용 관리 일부 조항 개정 및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일부 조항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 제3항 “기금 조성액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정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 사업 지원 제한을 해제하고,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3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 단서 규정으로 ‘다만,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5조의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될 시 지방기금관리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존속기한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시행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금의 조성·용도,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19억 5300만 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려고 보면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적립을 하고, 그래서 지금 1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산해 봤었을 때 19억에 대한 이자는 6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90%만 사업비를 쓸 수 있어서 5700만 원 정도.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삭제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기금 운용 관리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 용도하고, 이게 재원이 지금 10억을 초과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러니까, ‘운용 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1항 조항에 맞춰서,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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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도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시설사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7조에 도자센터 운영 시설 및 휴관일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도자센터 시설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안 별표 1과 3,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이용료 관련 금액 조정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장비 사용료 관련 규정 신설과 안 별지 제6호 서식에 사용료 등 반환 신청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관계법령서까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8호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도자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자센터 운영시설, 휴관일, 사용허가, 이용료 조정과 감면조항 신설, 장비 사용료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우선은 뒤에 서식이 있으니까 서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 형태인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주시민 중에서 도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계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셔도 되고, 그 허가 신청만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것은 체험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예,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비금속 광물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데 거의 그 서류들은 저희가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현재 이용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소공인’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돼 있는 분들을 ‘소공인’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으로도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사용료 납부기간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즉시’입니다.
    (도예팀장 이은하, 앉은 자리에서 「사용 전까지입니다」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요. 3일 전에 신청하시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3일, 그러니까 신청돼 있다면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내셔야 사용이 가능하니까 오시는 순서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사용료하고 이용료는 또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하나는 체험 이용료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한다는 말씀은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아직 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나 장비 사용료가 같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크게 혼동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별표 1과 2를 첨부시킨다 그래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게 첨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료’와 ‘사용료’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는 그렇게 해도, 별개로 이렇게 ‘별표 1’과 ‘별표 2’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료’와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굳이 ‘별표 1과 2’를 한다고 그러면, 첨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액인지 아니면, 몇 프로 줄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기존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장비 카메라나 사용 작동 방법이나 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조례에 담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규칙을 생각하지 않은 게 이 조례가 그렇게 크게 많은 조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규칙을 운영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해서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만약에 해주신다면, 여기서 의견으로 시간이나 그 조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맞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동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행정재산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9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5월 20일 제정되고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6월 17일 제정되어 여주시 농민수당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므로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39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기능과 목적이 동일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의안번호 1640호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지원 면적 기준규정,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예외 기준 명확화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0호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한정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인도 경영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영광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268억 원을 증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쌀값, 총수매가 차등 가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영광군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해 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천 제곱미터를 농지원부 상에도, 농지원부가 최초 농가를 인정할 적에 300평 이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얘도 여기 보니까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조에 보면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외대상자죠, 어떻게 보면. 제외대상자를 거기에다가 나열해서 1항, 거기 나열했을 적에 보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제외대상자인데,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하고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명시, 예. 

○전문위원 박경준   맞습니다.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한번,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보면 이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쌀생산이 굉장히 감소했을 경우에, 이 대농에 대한 것은 5만 이상의 많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삽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설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복지증진 도모,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 규모에 관한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 제3조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정, 안 제4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료, 안 제6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설치입니다. 
  이어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주민협의체 정관 제·개정, 주민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현황 등의 관리를 위한 안 제1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 안 제14조 지원신청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209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60억으로 마을지원사업 20억과 주민지원사업 40억으로, 자세한 내용은 221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는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1호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2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설치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주시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지정하여 마을 편의시설 설치 등의 마을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총액 40억 원 규모의 기금조성,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설치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10년 넘게 설치가 지연되다가 최근 공모를 통하여 설치 예정지가 결정된 상태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법」 제2조에 따르면 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의 규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적용 범위를 법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규정 취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금의 설치 등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추진할 겁니다. 그럼 추진하고 나서 그 자료가지고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주변지역 범위를 갖다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내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을 거리를 갖다가 딱 정해버리면 해당마을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기 도시계획관리 지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자료 가지고 별도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문가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축사육시설 거리 제한이 지금 조례에는 신규 신축 같은 경우 1.3km로 정해져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아마 1㎞ 범위 내에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 주변 경계로 따지면 주변마을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다 다릅니다. 예, 달라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연구용역기관의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타 시·군 조례에도 지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 조례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도 다 받았습니다, 사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예, 예. 폐기물하고 저희 가축분뇨가, 가축분뇨가 폐기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이렇게 폐기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 
  그런데 가축분뇨는 폐기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이 법에는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안도 지금 증액해서 올렸는데, 악취저감시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한 8천 정도 세웠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2배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축산과장 김현택   한 보조예산 하면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율극리 주변 마을하고 율극리, 그러니까 대부분 율극리에 있습니다, 사실. 축산농가들이 또. 그래서 율극리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그 악취저감시설뿐만 아니라 미생물제 지원이라든가 톱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여기에 그 별도로 넣기에는 좀 사실…….

○축산과장 김현택   별도로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체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지금 반경 한 1.3㎞를 정하게 되면 귀백리라든가 효지2리, 율극2리, 또 내양리 쪽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데, 주변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런데 여기서 ‘여주시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농축협 이외에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협에서 설치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다른 개별적으로 일반…….

○축산과장 김현택   예, 정의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시설은 공공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현택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협에서 설치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이 시설로만 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런데 이제…….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만약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그것을 들어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그래서 먼저 흥천면 전체적으로 이장협의회 통해서, 흥천면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장님 검토보고도 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인 시장의 부과·징수 세부기준 개정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호의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가 5년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2호의2, 3은 과태료 부과기준 2의1 신설에 따라서 번호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파기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개인정보에 관해서 강화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등등 해가지고 “파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희한테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는 똑같은 개인정보입니다. 
  이것을 별표 시행령에 있는 세부 기준과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타 지자체나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한 광역자치단체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 그거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런데 ‘3천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법에서도 ‘2400만 원’으로 명시를 해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시행령에서.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과태료가 600, 두 번 위반하면 배로 증가해서 1200, 세 번 하면 2400,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해줘서 저희도 그 입법취지에 맞춰서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15일부터 봄에 개정이 돼서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될 때 「지역보건법」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과태료 부과기준도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웃음)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1649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기능 신설이고, 안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과 조례 간 용어 통일로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표기 변경,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안 제5조(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 삭제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49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시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다음은 의안번호 1650호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의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0호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는 저희 소규모로, ‘건강’이라는 것이 신체에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환경적·교육·도로·건설 이쪽 부분에서도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게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큰 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큰 틀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았고, 3년 동안 이게 협의회에는 저희가 가입이 돼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회의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비상설을 바꾸든지,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만약에 이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안건이, 앞으로는 건강도시가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앞으로는 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비상설화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안건이 생기면 저희는 다시 상설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56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여주시 소재 의료기관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일반예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재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행정재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