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8월 10일(금)
- 의사일정
- o.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부의된 안건
- o.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 153억 675만 6천원에서 4억 5,030만 8천원이 증액된 157억 5,7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사업으로 여주교육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전문체육 육성에 각종 체육행사 격려비를 먼저 기정에 48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320만원을 증액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제32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가 1,338만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안내소 설치,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경기장 통신․전산망 설치 등 운영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넘기셔서 174쪽, 체육공원 관리에 시설비로 6억 3천만원에 3억 5,900이 증액된 9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먼저 기 설명을 드렸듯이 청심정에 장애인들을 위한 리모델링비와 청안리 게이트볼장 개축, 오학족구장 시설 보강에 대해서 3억 5,900이 계상됐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는 오학체육공원의 임차료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시책추진비, 청소년 육성보호에서 기 기정에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16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의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보수 2,346만 4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건 도서관이 평생교육센터로 편성이 되면서 감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96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도서관 게 도서관으로 편성이 되면서 237만 6천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 153억 675만 6천원에서 4억 5,030만 8천원이 증액된 157억 5,7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사업으로 여주교육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전문체육 육성에 각종 체육행사 격려비를 먼저 기정에 48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320만원을 증액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제32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가 1,338만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안내소 설치,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경기장 통신․전산망 설치 등 운영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넘기셔서 174쪽, 체육공원 관리에 시설비로 6억 3천만원에 3억 5,900이 증액된 9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먼저 기 설명을 드렸듯이 청심정에 장애인들을 위한 리모델링비와 청안리 게이트볼장 개축, 오학족구장 시설 보강에 대해서 3억 5,900이 계상됐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는 오학체육공원의 임차료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시책추진비, 청소년 육성보호에서 기 기정에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16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의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보수 2,346만 4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건 도서관이 평생교육센터로 편성이 되면서 감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96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도서관 게 도서관으로 편성이 되면서 237만 6천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차라리 이런 거 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근거를 내놓고 이천시는 2008년도에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2012년도이면 이천보다 왜 4년씩 늦어야 되는 건지? 꼭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모한다고 그냥 급히 이거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교육이라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진짜 여주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거 안 섰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비교를 해도. 2008년도에 왜 이천은 했는데 여주는 안 했느냐……. 교육체육과장님!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차라리 이런 거 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근거를 내놓고 이천시는 2008년도에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2012년도이면 이천보다 왜 4년씩 늦어야 되는 건지? 꼭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모한다고 그냥 급히 이거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교육이라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진짜 여주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거 안 섰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비교를 해도. 2008년도에 왜 이천은 했는데 여주는 안 했느냐……. 교육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해를 좀 해 주시죠. 비교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해를 좀 해 주시죠. 비교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용역을 주시면서 정말 백년대계에, 여기 보면 장기 목표가 2015년, 2017년까지인데 물론 장기목표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 설치에 따른 여주 교육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용역을 주실 때 정말 너무 오랫동안 용역기간을 주지 말고 좀 짧게 해서 금년 안에 우리 본예산을 하기 전에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들어갈 때 교육사업에 여주의 그 용역을 근거로 하는 교육사업에 투자비용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시면서 정말 백년대계에, 여기 보면 장기 목표가 2015년, 2017년까지인데 물론 장기목표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 설치에 따른 여주 교육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용역을 주실 때 정말 너무 오랫동안 용역기간을 주지 말고 좀 짧게 해서 금년 안에 우리 본예산을 하기 전에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들어갈 때 교육사업에 여주의 그 용역을 근거로 하는 교육사업에 투자비용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0～40억씩 1년에 지원을 하는데 대개 대응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의 관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교육적 측면과 교육 자치,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그런 게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연구용역 하는데 그런 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0～40억씩 1년에 지원을 하는데 대개 대응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의 관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교육적 측면과 교육 자치,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그런 게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연구용역 하는데 그런 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먼저 청안리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도 그 부지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조립식 건물이 낡고 그래가지고 청안리에 있는 분들이 여름이면 사곡리에 있는 게 뜨겁고 그래가지고 그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옆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만들었는데 “여름에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먼저 청안리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도 그 부지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조립식 건물이 낡고 그래가지고 청안리에 있는 분들이 여름이면 사곡리에 있는 게 뜨겁고 그래가지고 그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옆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만들었는데 “여름에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군유지입니다. 점동초등학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지, 먼저 쓰시던데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우리가 부지는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좀 해달라고 해서 어르신들 자꾸 얘기하니까…….
군유지입니다. 점동초등학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지, 먼저 쓰시던데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우리가 부지는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좀 해달라고 해서 어르신들 자꾸 얘기하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쪽 게 없어지고 다시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또 개축을 하고 신설을 해서 조금 지나면 “뭐가 더 필요하다. 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게이트볼장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5천 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세심히 짜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네들 이거 하시는 거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쪽 게 없어지고 다시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또 개축을 하고 신설을 해서 조금 지나면 “뭐가 더 필요하다. 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게이트볼장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5천 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세심히 짜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네들 이거 하시는 거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번에 거기 들어가는 거는 강천에 우리 게이트볼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내용은 다 들어가니까…….
이번에 거기 들어가는 거는 강천에 우리 게이트볼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내용은 다 들어가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초․중․고 다. 교육에 관련된 건 다 우리가…….
초․중․고 다. 교육에 관련된 건 다 우리가…….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의 밑바탕은 초등학교거든요. 거기 바닥이 튼튼하게 애들이 올라가야지 갑자기 중․고등학교 가서 중장기계획 세운다고 해서 절대 될 리가 없는데 초등학교부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신다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점동면 청안리 건 지적을 하셨는데 한 동네에 하나뿐이 안 되는데 거기는 두 동네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교육의 밑바탕은 초등학교거든요. 거기 바닥이 튼튼하게 애들이 올라가야지 갑자기 중․고등학교 가서 중장기계획 세운다고 해서 절대 될 리가 없는데 초등학교부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신다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점동면 청안리 건 지적을 하셨는데 한 동네에 하나뿐이 안 되는데 거기는 두 동네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잖아요. 사곡리에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 인조잔디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천장이 홑판으로 돼 있어갖고 여름에 쓸 수도 없고, 겨울에 그렇고 해서 사실 기피하는 거 환경보호과 매립장을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만들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먼저 청안리, 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있던 조립식을 전부다 헐어내고 지금 천막 있는 데서 그냥 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사곡리에 있는 거는 거기다가 좀 손을 봐서 점동면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쪽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잖아요. 사곡리에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 인조잔디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천장이 홑판으로 돼 있어갖고 여름에 쓸 수도 없고, 겨울에 그렇고 해서 사실 기피하는 거 환경보호과 매립장을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만들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먼저 청안리, 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있던 조립식을 전부다 헐어내고 지금 천막 있는 데서 그냥 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사곡리에 있는 거는 거기다가 좀 손을 봐서 점동면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쪽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대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니까 고개를 넘어 다니는데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데 거기서 치시느라고…….
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대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니까 고개를 넘어 다니는데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데 거기서 치시느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냥 그거를 얹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강천면 이번에 만들었듯이 정말 안에 재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를 얹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강천면 이번에 만들었듯이 정말 안에 재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점동면 쪽이 제일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점동면 쪽이 제일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고등학교는 안 해요, 여주교육청에서. 그런데 흔히 여주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관할을 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는 여주교육청에서 관할을 안 하고 중학교까지만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도 교육청하고 해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도 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돼요.
고등학교는 안 해요, 여주교육청에서. 그런데 흔히 여주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관할을 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는 여주교육청에서 관할을 안 하고 중학교까지만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도 교육청하고 해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도 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도 도 교육청하고 모든 걸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 교육청하고 모든 걸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주교육청이 중학교까지만 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되지만 고등학교는 다 도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미 결정이 나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작해서 잘 좀 여주군의 교육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주교육청이 중학교까지만 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되지만 고등학교는 다 도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미 결정이 나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작해서 잘 좀 여주군의 교육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청안리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면단위에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데서 하다보니까 「오뉴월 화롯불도 물러나면 서운하다」고 또 거기서 하던 걸 그리 가려니까 안가고 거기다 해달라고 졸라서 그런 건데 사업비가 더 소요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또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중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춘, 우리 여주군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걸가지고 여주군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뒷바라지랄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지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여주군에서 지원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우선 학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받아서 그 받은데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맞추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청안리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면단위에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데서 하다보니까 「오뉴월 화롯불도 물러나면 서운하다」고 또 거기서 하던 걸 그리 가려니까 안가고 거기다 해달라고 졸라서 그런 건데 사업비가 더 소요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또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중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춘, 우리 여주군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걸가지고 여주군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뒷바라지랄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지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여주군에서 지원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우선 학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받아서 그 받은데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맞추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중장기계획을 한다면 사실 학교에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건 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장기계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주군에서 학교에 대응투자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나타난 여주군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 학교가 향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건 사실은 학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를 중장기계획을 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자체도 그렇고 학교 자체에서도 그렇다고 용역을 만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특성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 교장이 바뀌면 그것도 또 바뀌는 거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중장기계획을 한다면 사실 학교에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건 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장기계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주군에서 학교에 대응투자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나타난 여주군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 학교가 향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건 사실은 학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를 중장기계획을 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자체도 그렇고 학교 자체에서도 그렇다고 용역을 만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특성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 교장이 바뀌면 그것도 또 바뀌는 거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박용일 위원
그거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창피해서. 그러면서도 자기 학교 자랑들만 퍼질나게 하는데 사실 그 자료를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가 최고인냥 얘기하고 교육 잘 시키는 척 하는데 경기도내 학교에서 몇 등인지 자기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해서 될 일이에요? 학교가 우선 개혁이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사항을 구성해가지고 나갈 생각을 해야 지원해도 하는 거지 그냥 만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안주하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금전적인 거 지원이지 학력향상이 우선이지 학교 교실이 좋고 의자가 따뜻하게 앉아있어야 되나, 학생들이? 이거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도 정말 알차게 해서 안 움직이는 학교는 주지 말아야 돼. 대응투자금이고 뭐고 하나도 해주지 말아야 돼. 해주면 뭘 해. 애들 교육도 안 시키는 것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창피해서. 그러면서도 자기 학교 자랑들만 퍼질나게 하는데 사실 그 자료를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가 최고인냥 얘기하고 교육 잘 시키는 척 하는데 경기도내 학교에서 몇 등인지 자기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해서 될 일이에요? 학교가 우선 개혁이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사항을 구성해가지고 나갈 생각을 해야 지원해도 하는 거지 그냥 만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안주하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금전적인 거 지원이지 학력향상이 우선이지 학교 교실이 좋고 의자가 따뜻하게 앉아있어야 되나, 학생들이? 이거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도 정말 알차게 해서 안 움직이는 학교는 주지 말아야 돼. 대응투자금이고 뭐고 하나도 해주지 말아야 돼. 해주면 뭘 해. 애들 교육도 안 시키는 것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 9,972만 6천원에서 8억 2,287만 7천원을 증액한 71억 2,260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증가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구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포획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한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은 2012년 상반기 본예산에 72.6%를 기 집행하여 하반기 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후방감지기 장착은 청소차량 운행 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읍․면 청소차량 25대에 대해서 후방감지기 카메라를 장착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는 2012년도 상반기에 본예산 99%를 집행하여 하반기 대형 및 무단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시설개선공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계부식 노후화와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수질을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1명이 금년 2월 여주읍으로 전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25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181쪽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는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 인상분 반영과 금년도 2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추가 선발 등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2,347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여주하수처리장 증설로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 9,972만 6천원에서 8억 2,287만 7천원을 증액한 71억 2,260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증가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구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포획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한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은 2012년 상반기 본예산에 72.6%를 기 집행하여 하반기 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후방감지기 장착은 청소차량 운행 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읍․면 청소차량 25대에 대해서 후방감지기 카메라를 장착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는 2012년도 상반기에 본예산 99%를 집행하여 하반기 대형 및 무단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시설개선공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계부식 노후화와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수질을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1명이 금년 2월 여주읍으로 전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25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181쪽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는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 인상분 반영과 금년도 2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추가 선발 등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2,347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여주하수처리장 증설로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포획 피해방지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획 피해방지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포획보상금은 1,050만원이 돼 있는데 예방사업에 지금 3,688만 8천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688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시는 건지?
여기 포획보상금은 1,050만원이 돼 있는데 예방사업에 지금 3,688만 8천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688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시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피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책이라든지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피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책이라든지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5년이 좀 지났는데 워낙 그게 부식이 강해가지고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설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수질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부 변경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좀 지났는데 워낙 그게 부식이 강해가지고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설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수질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부 변경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워낙 유기산물로써 강산입니다. 그래서 좀 부식이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빨리 다른 것보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워낙 유기산물로써 강산입니다. 그래서 좀 부식이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빨리 다른 것보다 많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물의 뼈 같은 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물의 뼈 같은 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게 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혼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부터 계속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지금 현재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게 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혼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부터 계속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지금 현재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그래야 국민의식도 바뀌지, 국민들이 “20만원씩 내는 게 아까워서 정말 봉투는 꼭 써야 된다.”라는 철저한 마음 의식이 생기는데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한 50% 60% 이상이 검은 봉투 썼어요. 우리 음식쓰레기봉투 가져가서 넣다보면. 그러면 봉투 쓰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나만 괜히 쓸 필요 뭐 있나?”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식도 바뀌지, 국민들이 “20만원씩 내는 게 아까워서 정말 봉투는 꼭 써야 된다.”라는 철저한 마음 의식이 생기는데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한 50% 60% 이상이 검은 봉투 썼어요. 우리 음식쓰레기봉투 가져가서 넣다보면. 그러면 봉투 쓰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나만 괜히 쓸 필요 뭐 있나?”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게 폐단이 되는 거야. 사실 외곽지역은, 도심권의 외곽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세종로 거리라든가 중앙통 거리는 어떠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면 인원을 확보해야 돼요. 거기 자기 집 앞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놓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갖고 늦게 갖다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야식집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뼈다귀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관리케 해야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잡아낼 수가 없어. 밤에 슬며시 갖다 놓기 때문에 자기네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 놓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더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을 더 보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런 봉투들이 지금 강천면 매립장으로 그냥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주시내 자기네 집 앞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갖다 놓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통 갖다 설치하게끔.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환경미화원들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런 복안은 없어요? 차라리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이거 얼마 돈 올려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강천면민들의 불만도 그런 것들이야. 그냥 들어오는 것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잖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폐단이 되는 거야. 사실 외곽지역은, 도심권의 외곽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세종로 거리라든가 중앙통 거리는 어떠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면 인원을 확보해야 돼요. 거기 자기 집 앞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놓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갖고 늦게 갖다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야식집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뼈다귀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관리케 해야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잡아낼 수가 없어. 밤에 슬며시 갖다 놓기 때문에 자기네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 놓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더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을 더 보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런 봉투들이 지금 강천면 매립장으로 그냥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주시내 자기네 집 앞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갖다 놓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통 갖다 설치하게끔.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환경미화원들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런 복안은 없어요? 차라리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이거 얼마 돈 올려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강천면민들의 불만도 그런 것들이야. 그냥 들어오는 것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잖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는 어떤 여주군 전체에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현재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력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는 어떤 여주군 전체에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현재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력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한 관리 체계를 아주 체계화해서 진짜, 강천면 봐요. 그러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한 관리 체계를 아주 체계화해서 진짜, 강천면 봐요. 그러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관리비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수료가 2천만원이 늘어나고,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백만원이 늘어나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추적을 하면 금방 나타날 텐데 왜 추적을 안 해요? 그거 추적하는 데가 어디에요, 주무 부서가? 그건 다 딱지를 사서 붙이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폐기물 처리관리비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수료가 2천만원이 늘어나고,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백만원이 늘어나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추적을 하면 금방 나타날 텐데 왜 추적을 안 해요? 그거 추적하는 데가 어디에요, 주무 부서가? 그건 다 딱지를 사서 붙이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처리비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장에 반입이 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불법으로 투기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이 처리비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장에 반입이 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불법으로 투기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군비로 한다는 거, 이거는 대형폐기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어떻게 대형폐기물 침대나 가구나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다 딱지 붙여서 나가는데 그거를 5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 올려서 7천만원씩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군비로 한다는 거, 이거는 대형폐기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어떻게 대형폐기물 침대나 가구나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다 딱지 붙여서 나가는데 그거를 5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 올려서 7천만원씩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대형폐기물 판매액은 약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화율을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보다 스티커 비용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 내용은 좀, 인상에 대한 내용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판매액은 약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화율을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보다 스티커 비용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 내용은 좀, 인상에 대한 내용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야 우리가 저거 한다지만 대형쓰레기는 아니라고. 우리 대형쓰레기 나오는 게 가구 종류 아닙니까, 많이 나오는 게. 냉장고, 요즘은 냉장고 수거해 가니까 그거는 무상 수거를 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죠, 대형은.
그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야 우리가 저거 한다지만 대형쓰레기는 아니라고. 우리 대형쓰레기 나오는 게 가구 종류 아닙니까, 많이 나오는 게. 냉장고, 요즘은 냉장고 수거해 가니까 그거는 무상 수거를 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죠, 대형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금년도에 스티커 판매액이 한 7,500만원 정도 지금 판매…….
그래서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금년도에 스티커 판매액이 한 7,500만원 정도 지금 판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두 배 정도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배 정도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실화율을 따진다면 지금의 스티커 비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따진다면 지금의 스티커 비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건 별도로…….
네, 그건 별도로…….
○장학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대형폐기물을 여태까지 연 환경폐기물이 나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천만원씩 더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한번 그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대형폐기물을 여태까지 연 환경폐기물이 나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천만원씩 더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한번 그 자료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원래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성격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직부터 공무원 신분에 들어갑니다.
원래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성격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직부터 공무원 신분에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무원 연금대상도 아니고…….
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무원 연금대상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그러면 이장들은 뭐예요? 이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능직 공무원, 그냥 준공무원이라고 그래, 이장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기근로자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무기근로자” 근로자일 뿐이지, 기능직 근로자. 그죠?
우리 그러면 이장들은 뭐예요? 이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능직 공무원, 그냥 준공무원이라고 그래, 이장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기근로자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무기근로자” 근로자일 뿐이지, 기능직 근로자.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5,000원 정도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인당 체육대회비는…….
(최영호 예산팀장,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했던 거고, 공무원 체육대회 날 행사 때 개인별로 15,000원씩 지급됩니다.」라고 말함.)
일인당 체육대회비는…….
(최영호 예산팀장,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했던 거고, 공무원 체육대회 날 행사 때 개인별로 15,000원씩 지급됩니다.」라고 말함.)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지. 그냥 이게 무슨 지원으로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같은 값이면, 사실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입장에서 처음 이런 걸 개선을 해주면 이왕이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같이 해주고, 거기 상품도 줄 거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 공무원 이거 15,000원은 아마 밥값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지. 그냥 이게 무슨 지원으로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같은 값이면, 사실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입장에서 처음 이런 걸 개선을 해주면 이왕이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같이 해주고, 거기 상품도 줄 거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 공무원 이거 15,000원은 아마 밥값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왕 해주시면 같은 공무원,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똑같은 레벨 속에서 같이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격차를 두잖아요. 그죠?
(최영호 예산팀장, 「공무원 준해서 합니다.」라고 말함.)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왕 해주시면 같은 공무원,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똑같은 레벨 속에서 같이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격차를 두잖아요. 그죠?
(최영호 예산팀장, 「공무원 준해서 합니다.」라고 말함.)
○장학진 위원
이 사람들도 체육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행사 지원비를 해주든가. 일인당 배분된 사항은 똑같았잖아요, 지난번에. 포상금을 받았든 뭐 했든. 그 포상금이 우리 군비로 나간 거지 다른 걸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거를 해줄 때 똑같이. 그때 돈 너무 많이 쓴다고 신문에 다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들도 모처럼 체육행사를 하면 같은 레벨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생한 사람들도 이왕 단체별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시설 관리를 다시 해요. 뭐뭐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대상이.
이 사람들도 체육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행사 지원비를 해주든가. 일인당 배분된 사항은 똑같았잖아요, 지난번에. 포상금을 받았든 뭐 했든. 그 포상금이 우리 군비로 나간 거지 다른 걸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거를 해줄 때 똑같이. 그때 돈 너무 많이 쓴다고 신문에 다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들도 모처럼 체육행사를 하면 같은 레벨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생한 사람들도 이왕 단체별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시설 관리를 다시 해요. 뭐뭐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대상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교체 대상은 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체 대상은 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180페이지인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이게 지금 5,600만원이 됐어요.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72.6%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금액에 의해서 72.6%예요?
180페이지인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이게 지금 5,600만원이 됐어요.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72.6%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금액에 의해서 72.6%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잠깐만요.
그 내용은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지금 6월말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으로 현재 3,225톤에 대해서 3억 2,252만 7천원이 집행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금년도 예산이 4억 4,400만원인데 그중에…….
그것은 지금 6월말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으로 현재 3,225톤에 대해서 3억 2,252만 7천원이 집행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금년도 예산이 4억 4,400만원인데 그중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하반기에 계속 폐비닐을 수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아마 4억 4,4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더 세운 겁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하반기에 계속 폐비닐을 수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아마 4억 4,4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더 세운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약 5천톤 정도…….
약 5천톤 정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 수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량을 분석했을 때 그 정도는 발생되고 수거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건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 수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량을 분석했을 때 그 정도는 발생되고 수거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수거량 기준으로 지금…….
발생량은 사실 여기서 추정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수거량 기준으로 지금…….
발생량은 사실 여기서 추정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해 목표량은 몇 %를 수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 원칙인 거 아니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작정 수거하는 대로 노인들 ㎏당 100원씩 주면서 수거해 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표액을 세워놓고 “우리 여주 관내에 농가들의 전․답에 깔리는 게 얼마인데 몇 %를 수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해 목표량은 몇 %를 수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 원칙인 거 아니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작정 수거하는 대로 노인들 ㎏당 100원씩 주면서 수거해 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표액을 세워놓고 “우리 여주 관내에 농가들의 전․답에 깔리는 게 얼마인데 몇 %를 수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어떤 발생량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발생량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야지. 해갖고 “과연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인데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거둬들이겠다.” 그렇지 않고 다 그냥 폐비닐이 어디로 들어가. 그냥 산으로 날아가 돌아다니고, 땅속에 묻히고 오염물질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것도 해야죠. “우리 농가에 깔리는 양이 1년에 얼마인가, 우리가 수거한 양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봐서 뭐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갖고 돈을 세워갖고 “그냥 거둬들이는 대로 돈을 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돈 나가는데 %를 둘게 아니라 수거량에 대한 %를 적어야지. 목표가 이건데 이렇다.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야지. 해갖고 “과연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인데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거둬들이겠다.” 그렇지 않고 다 그냥 폐비닐이 어디로 들어가. 그냥 산으로 날아가 돌아다니고, 땅속에 묻히고 오염물질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것도 해야죠. “우리 농가에 깔리는 양이 1년에 얼마인가, 우리가 수거한 양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봐서 뭐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갖고 돈을 세워갖고 “그냥 거둬들이는 대로 돈을 주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돈 나가는데 %를 둘게 아니라 수거량에 대한 %를 적어야지. 목표가 이건데 이렇다. 제 말이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환설 위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해서 하나라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게 진짜 막연히 올라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진짜 울화통 터지는 일이야. 이걸 해보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체계화 된, 실직적인 이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해서 하나라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게 진짜 막연히 올라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진짜 울화통 터지는 일이야. 이걸 해보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체계화 된, 실직적인 이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요, 거기 시설자금이 있고 부대비가 있고 민자보가 있잖아요?민자보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까지예요?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요, 거기 시설자금이 있고 부대비가 있고 민자보가 있잖아요?민자보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까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장 길두호
여기 보면, 사업현황을 보면 여기 능서 같은 경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잖아. 그거를 시설부대비, 민자보로 넘어갔잖아. 그런데 민자보로 쓸 수 있는 게 목이 어디냐 그거지. 10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최영호 예산팀장, 「특별회계입니다.」라고 말함.
답변해 보셔. 지금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답변하는 거 아냐?
여기 보면, 사업현황을 보면 여기 능서 같은 경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잖아. 그거를 시설부대비, 민자보로 넘어갔잖아. 그런데 민자보로 쓸 수 있는 게 목이 어디냐 그거지. 10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최영호 예산팀장, 「특별회계입니다.」라고 말함.
답변해 보셔. 지금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답변하는 거 아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민간자본보조는 그쪽 주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그쪽 주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뭐에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능서…….
다음 기회에 합시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0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능서…….
다음 기회에 합시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0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이 100만원을 증액하여 1,5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5,729만 6천원을 증액한 70억 5,72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천원을 증액한 4,6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1억 407만 2천원에서 7억 3,440만 9천원이 증액된 118억 3,8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3쪽 상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대오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계획이 토지주의 부동의로 인하여 해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리 세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대오마을 제방공사 포장공사 시설비 1억 7,500만원은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감액하고, 도리 세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사업 변경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78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2,7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해당 사업 변경에 의한 세부사업은 예산 설명자료 108부터 1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쪽 상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7억 3,440만 9천원을 증액하여 41억 3,1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이 100만원을 증액하여 1,5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5,729만 6천원을 증액한 70억 5,72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천원을 증액한 4,6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1억 407만 2천원에서 7억 3,440만 9천원이 증액된 118억 3,8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3쪽 상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대오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계획이 토지주의 부동의로 인하여 해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리 세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대오마을 제방공사 포장공사 시설비 1억 7,500만원은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감액하고, 도리 세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사업 변경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78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2,7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해당 사업 변경에 의한 세부사업은 예산 설명자료 108부터 1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쪽 상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7억 3,440만 9천원을 증액하여 41억 3,1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토지를 도로 건설하는데 보상을 해주면서 거기를 대어마을 일부 굴곡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못 했습니다. 민원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차량을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공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남아가지고 새청공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토지를 도로 건설하는데 보상을 해주면서 거기를 대어마을 일부 굴곡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못 했습니다. 민원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차량을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공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남아가지고 새청공사로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조금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조금 개선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글쎄, 그 내용은 토지주가 일단 땅을 우리한테 내놓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글쎄, 그 내용은 토지주가 일단 땅을 우리한테 내놓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원래 길을 직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가로지르는 땅을 동네에서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우회해가지고 하천둑방길로 넘어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 새청사로 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원래 길을 직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가로지르는 땅을 동네에서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우회해가지고 하천둑방길로 넘어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 새청사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장학진 위원
동네에서는 기존 우리가 설계할 때 직진코스였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동네에서 지주가 협의를 안 해줘서 안 되니까 동네에서는 그냥 둑방 타고 올라가는 걸 길로 하겠다, 그게 협의가 됐냐고요?
동네에서는 기존 우리가 설계할 때 직진코스였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동네에서 지주가 협의를 안 해줘서 안 되니까 동네에서는 그냥 둑방 타고 올라가는 걸 길로 하겠다, 그게 협의가 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협의가 됐습니다.
예,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지금 수변자금으로 방법용 CCTV요, 각 읍․면에 많이 설치가 됐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지금 수변자금으로 방법용 CCTV요, 각 읍․면에 많이 설치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읍․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각 면에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계가 아니라 따져서 보면, 그것은 군에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치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뭘 그래요.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각 면에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계가 아니라 따져서 보면, 그것은 군에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치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뭘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재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재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추후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오, 주민지원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오, 주민지원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대안을 해가지고 CCTV 설치한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이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비 좀 지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세요.
대안을 해가지고 CCTV 설치한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이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비 좀 지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193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액 374억 2,049만원보다 14억 4,904만 9천원이 증액된 388억 6,953만 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검사를 할 때 소요되는 봉인압착기하고 동법에 실량표시 검사를 위한 검사용 저울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인압착기 140만원, 검사용 저울 50만원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고요.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버스 노선도 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노선개편이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그전에 노선개편하고 시간표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 쉘터형이 한 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이용도가 적은 것 말고 이용도가 많은 읍하고 면소재지 중심부로 한 300여 개소에 노선도하고 시간표를 제작․부착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4쪽에 중간에 택시카드단말기 수수료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카드 결재할 때 수수료의 차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군비도 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은 당초에 안분됐던 거에 추가로 10억 1,613만 7천원이 추가로 배분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유가보조금이 320억에서 330억 1,613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집행이 잔액되면 내년도에 배분액을 감액하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노선개편 관련해서 전부 증차되는 게 9대가 증차가 됩니다. 증차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 운행하게 되면 11월하고 12월 두 달분에 대한 운행결손금 부족액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저희가 13대를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조사를 했고,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 대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가로 2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95쪽 상단에 보시면, 군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때 5대에 대해서 증차예산을 반영을 했고, 여기 4대가 증차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통체계개선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인구가 많고 몇몇 설명회 때 건의가 됐고, 또 집단민원 형태로 접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도 현행처럼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게 4대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구입비 부담은 군에서 70%를 부담하고 대원고속 측에서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검사라든가 책임보험 사전안내 및 해태자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행정처분통고문 해서 우편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1,033만 5천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도자산업 육성에서 도예사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및 도자백화점 건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자재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주군을 판매거점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시켜서 도자기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도자백화점과 도자세상과 연계된 도자백화점 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은 도예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분 72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냉장고가 너무 오래 써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당초 저희 군에 개인택시 245대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택시 총 245대에 대해서 GG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일운수만 GG콜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193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액 374억 2,049만원보다 14억 4,904만 9천원이 증액된 388억 6,953만 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검사를 할 때 소요되는 봉인압착기하고 동법에 실량표시 검사를 위한 검사용 저울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인압착기 140만원, 검사용 저울 50만원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고요.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버스 노선도 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노선개편이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그전에 노선개편하고 시간표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 쉘터형이 한 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이용도가 적은 것 말고 이용도가 많은 읍하고 면소재지 중심부로 한 300여 개소에 노선도하고 시간표를 제작․부착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4쪽에 중간에 택시카드단말기 수수료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카드 결재할 때 수수료의 차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군비도 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은 당초에 안분됐던 거에 추가로 10억 1,613만 7천원이 추가로 배분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유가보조금이 320억에서 330억 1,613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집행이 잔액되면 내년도에 배분액을 감액하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노선개편 관련해서 전부 증차되는 게 9대가 증차가 됩니다. 증차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 운행하게 되면 11월하고 12월 두 달분에 대한 운행결손금 부족액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저희가 13대를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조사를 했고,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 대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가로 2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95쪽 상단에 보시면, 군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때 5대에 대해서 증차예산을 반영을 했고, 여기 4대가 증차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통체계개선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인구가 많고 몇몇 설명회 때 건의가 됐고, 또 집단민원 형태로 접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도 현행처럼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게 4대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구입비 부담은 군에서 70%를 부담하고 대원고속 측에서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검사라든가 책임보험 사전안내 및 해태자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행정처분통고문 해서 우편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1,033만 5천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도자산업 육성에서 도예사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및 도자백화점 건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자재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주군을 판매거점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시켜서 도자기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도자백화점과 도자세상과 연계된 도자백화점 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은 도예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분 72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냉장고가 너무 오래 써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당초 저희 군에 개인택시 245대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택시 총 245대에 대해서 GG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일운수만 GG콜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빠트렸는데요.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되면 교통량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터미널 규모가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거기 때문에 터미널의 규모라든가 또는 전철역과 연계한 이전 예상부지가 어느 정도면 되는지 규모 등을 전체적으로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빠트렸는데요.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되면 교통량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터미널 규모가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거기 때문에 터미널의 규모라든가 또는 전철역과 연계한 이전 예상부지가 어느 정도면 되는지 규모 등을 전체적으로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주겠다 그 얘깁니다.
예,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주겠다 그 얘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존 터미널도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진입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오면서 그 뒤에 일방통행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사업자는 반발을 하겠지만 어차피 여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면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량 증가라든가 이용객, 전철이용객수 등을 추계를 해서 적정규모의 터미널 규모하고 이전부지는 그러면 어디가 적정한지를 한번 용역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터미널도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진입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오면서 그 뒤에 일방통행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사업자는 반발을 하겠지만 어차피 여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면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량 증가라든가 이용객, 전철이용객수 등을 추계를 해서 적정규모의 터미널 규모하고 이전부지는 그러면 어디가 적정한지를 한번 용역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향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터미널은 제가 봐도 거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터미널에서 또 다시 연계해서 타고 가는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림을 잘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향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터미널은 제가 봐도 거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터미널에서 또 다시 연계해서 타고 가는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림을 잘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터미널은 그래도 시내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야 상권도 죽지 않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라도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시장 끝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 좀 해보시고요.
터미널은 그래도 시내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야 상권도 죽지 않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라도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시장 끝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 관련해서는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제일시장 측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왔던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주차장 옆에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여주읍을 순환하는 것은 지금 시장 주차장 옆에 있는 승강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기타 읍․면을 순회하는 것은 현재처럼 산림조합 앞에 승강장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제일시장 측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왔던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주차장 옆에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여주읍을 순환하는 것은 지금 시장 주차장 옆에 있는 승강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기타 읍․면을 순회하는 것은 현재처럼 산림조합 앞에 승강장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공공용 시설이 들어갈 수 잇도록 한 4천 여 평 정도를 공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주차장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버스터미널을 옮기고 주차장을 지하화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공공용 시설이 들어갈 수 잇도록 한 4천 여 평 정도를 공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주차장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버스터미널을 옮기고 주차장을 지하화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데도 그것을 안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앙통 들어가면 터미널부터 연계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거지, 이천도 다른 데로 옮기면 아마…….
왜냐하면, 이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데도 그것을 안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앙통 들어가면 터미널부터 연계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거지, 이천도 다른 데로 옮기면 아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중심 교통이 혼잡하다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천도 지금 한 3～4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중심 교통이 혼잡하다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천도 지금 한 3～4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게 되면 현재 쉬고 있는 공장들 그 부지를 일단 알선을 해주고, 나머지는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절차, 등록절차 등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먼저 민선4기에도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빈공장 안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장입지라든가 업종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제한을 받는 게 면적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게 되면 현재 쉬고 있는 공장들 그 부지를 일단 알선을 해주고, 나머지는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절차, 등록절차 등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먼저 민선4기에도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빈공장 안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장입지라든가 업종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제한을 받는 게 면적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해놓고도 산업단지가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8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니면, 오시는 분들만 그냥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직접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직접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여주로 오십사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 활동비가 가만히 오시는 분들만 하다 보면 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지금 산업단지를 해놓고도 산업단지가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8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니면, 오시는 분들만 그냥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직접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직접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여주로 오십사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 활동비가 가만히 오시는 분들만 하다 보면 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8천만원 얘기하시는 게 어느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8천만원 얘기하시는 게 어느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8백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8백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8백만원이 맞네요. 이런 것을 좀 그러면, 8천만원 세웠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건데 8백만원이면 이 액수를 좀 더 늘려서 성과를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예, 8백만원이 맞네요. 이런 것을 좀 그러면, 8천만원 세웠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건데 8백만원이면 이 액수를 좀 더 늘려서 성과를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강천산단 분양할 때도 업종을 확대해가면서까지 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의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되는 것을 TF팀으로 해서 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도 산술적으로 기업유치가 되리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먼저 위원님들 모여서 협의가 된 사항에 그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강천산단 분양할 때도 업종을 확대해가면서까지 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의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되는 것을 TF팀으로 해서 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도 산술적으로 기업유치가 되리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먼저 위원님들 모여서 협의가 된 사항에 그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장 같은 것은 여주가 규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올 때만 바라면 어디 들어오겠어요, 여주로?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자백화점 건축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60평씩 두 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전체 135평에다가. 그런데 이거 적지 않아요?
공장 같은 것은 여주가 규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올 때만 바라면 어디 들어오겠어요, 여주로?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자백화점 건축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60평씩 두 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전체 135평에다가. 그런데 이거 적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계획잡은 거는요, 도자세상이 리모델링을 해서 한식형태로 해서 지금 ‘ㄷ’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쓰려고 리모델링 했던 부분하고는 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것은 여주군 업체만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시안을 잡았고…….
그것은 저희가 계획잡은 거는요, 도자세상이 리모델링을 해서 한식형태로 해서 지금 ‘ㄷ’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쓰려고 리모델링 했던 부분하고는 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것은 여주군 업체만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시안을 잡았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도자세상 재단을 ‘ㅁ’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출입구에서 좌로 이렇게. 생활도자관 맞은편에 마주볼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위치라든가, 입지, 그 다음에 현재 도자세상에서 취급되고 있는 품목, 그 다음에 판매추이를 봐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도자세상 재단을 ‘ㅁ’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출입구에서 좌로 이렇게. 생활도자관 맞은편에 마주볼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위치라든가, 입지, 그 다음에 현재 도자세상에서 취급되고 있는 품목, 그 다음에 판매추이를 봐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위원님, 도자세상에 입점한 업체가 105개 업체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그 중에서 지금 여주업체가 49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자기조합을 통해서 판매장 입점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백화점 형태로 물건만 전부 모아놓고 판매를 하고…….
지금 위원님, 도자세상에 입점한 업체가 105개 업체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그 중에서 지금 여주업체가 49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자기조합을 통해서 판매장 입점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백화점 형태로 물건만 전부 모아놓고 판매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한 제품에 경쟁력이 있다면 열 개도 나올 수 있고 한 품목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한 제품에 경쟁력이 있다면 열 개도 나올 수 있고 한 품목도 나올 수 있고…….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소․도매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물건을 보고 그러면, 물건을 그래도 공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다가 진열하고 싶을 텐데 이왕 짓는 거 135평을 지어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도매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물건을 보고 그러면, 물건을 그래도 공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다가 진열하고 싶을 텐데 이왕 짓는 거 135평을 지어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 복안은 지금 도자세상 안에 진열장을 스플레이를 해서 진열을 하고, 거기에 진열된 제품을 사면 대량구매처는 직접 제조업체에 안내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한 두 개 사는 건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만 진열된 제품을 보고 대량구매를 한다면 해당업체에 직접 연결을 해서 매매를 추진하는,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도자세상이 금년 7월까지 매출이 4억입니다. 4억이면 109개 업체로 나눠봤을 때 여태까지 업체당 한 38만원 정도 판매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더 판매가 더 활성화되고, 물론, 도자재단에서 다양한 계획을 2014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계획을.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복안은 지금 도자세상 안에 진열장을 스플레이를 해서 진열을 하고, 거기에 진열된 제품을 사면 대량구매처는 직접 제조업체에 안내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한 두 개 사는 건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만 진열된 제품을 보고 대량구매를 한다면 해당업체에 직접 연결을 해서 매매를 추진하는,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도자세상이 금년 7월까지 매출이 4억입니다. 4억이면 109개 업체로 나눠봤을 때 여태까지 업체당 한 38만원 정도 판매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더 판매가 더 활성화되고, 물론, 도자재단에서 다양한 계획을 2014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계획을.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의견수렴 절차는 다 거쳤고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의견수렴 절차는 다 거쳤고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조합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판매장을 하려면 도자세상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 수준의 판매장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이건 벌써 오픈을 해서 의견수렴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이윤이라든가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추측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판매장을 하려면 도자세상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 수준의 판매장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이건 벌써 오픈을 해서 의견수렴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이윤이라든가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추측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더 이상……. 지금 도자세상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도자세상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별도로 나가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윈윈(win-win)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자세상이 어차피 ’14년까지 육성을 시킨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저희 계획하고 매칭을 시켜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금 도자세상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도자세상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별도로 나가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윈윈(win-win)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자세상이 어차피 ’14년까지 육성을 시킨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저희 계획하고 매칭을 시켜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이쪽에 물의회랑 내려가는 그 계단 쪽에다 막는 겁니다. ‘ㅁ’자 형태로.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물의회랑 내려가는 그 계단 쪽에다 막는 겁니다. ‘ㅁ’자 형태로.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게 소요대수는 그렇게 되지만 25인승은 가남면 신해리나 상활리, 그 다음에 도로가 기존 농어촌도로를 운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폭 4m, 5m 폭 되는 데. 그런 데를 좀 배차를 하고, 여주 아파트단지는 어차피 35인승, 45인승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부분은.
이게 소요대수는 그렇게 되지만 25인승은 가남면 신해리나 상활리, 그 다음에 도로가 기존 농어촌도로를 운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폭 4m, 5m 폭 되는 데. 그런 데를 좀 배차를 하고, 여주 아파트단지는 어차피 35인승, 45인승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부분은.
○이환설 위원
1억 4천을 70%를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 4천을 70%는 우리가 부담하고 대원고속에서 30%를 부담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대안이 나온 거예요? 대원고속에서 30% 부담해주고…….
1억 4천을 70%를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 4천을 70%는 우리가 부담하고 대원고속에서 30%를 부담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대안이 나온 거예요? 대원고속에서 30% 부담해주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된 거는요, 경기도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군하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된 거는요, 경기도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군하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물론, 저희는 군비를 하나라도 좀 덜 들어가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의왕인가 어디는 시에서 100% 사주고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시도 있는데, 저희군은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몇 차례 대원고속 담당실장하고 만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7:3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군비를 하나라도 좀 덜 들어가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의왕인가 어디는 시에서 100% 사주고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시도 있는데, 저희군은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몇 차례 대원고속 담당실장하고 만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7:3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관리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그것은 운행 개시 전에 저희 군하고 대원경기고속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리부분,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운행 개시 전에 저희 군하고 대원경기고속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리부분,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도자백화점 건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거기 기존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반발은 안 할까, 또? 먼저도 아주 심한 반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도자백화점 건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거기 기존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반발은 안 할까, 또? 먼저도 아주 심한 반발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도 하고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협의가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먼저 조합장이 협의서를 사실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전과장하고 해서. 그런데 판매장을 만들면서 소매 안 하겠다고 도장 찍어준 저희를 아직 저도 의혹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그것을 쓸 욕심은 좀 문제가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자세상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한 것은 참고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매장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비용도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매장 쪽으로 검토를…….
이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도 하고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협의가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먼저 조합장이 협의서를 사실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전과장하고 해서. 그런데 판매장을 만들면서 소매 안 하겠다고 도장 찍어준 저희를 아직 저도 의혹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그것을 쓸 욕심은 좀 문제가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자세상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한 것은 참고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매장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비용도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매장 쪽으로 검토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시 및 판매입니다.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전시도 하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판매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시 및 판매입니다.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전시도 하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판매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하고 좀 잘 조율을 해서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사실 그렇잖아. 먼저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이 돈을 빼내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잘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 거기에 불만이, 그것 때문에 불만의 요소를 엄청 갖고 있어. 그 앞에다가 창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데, 어떤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거야.
거기하고 좀 잘 조율을 해서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사실 그렇잖아. 먼저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이 돈을 빼내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잘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 거기에 불만이, 그것 때문에 불만의 요소를 엄청 갖고 있어. 그 앞에다가 창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데, 어떤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거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제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점이 한군데 집합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방문객이 많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제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점이 한군데 집합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방문객이 많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환설 위원
그분들 사고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 속에 장사를 해야 된다, 이게 더 바람직하게 느껴지는데 그분들은 자리를 뺏기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행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간역할을 잘 하고…….
그분들 사고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 속에 장사를 해야 된다, 이게 더 바람직하게 느껴지는데 그분들은 자리를 뺏기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행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간역할을 잘 하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예계장이 거의 열 번 정도 대화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큰 저희 과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예계장이 거의 열 번 정도 대화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큰 저희 과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관광과를 통해서 분수대 요구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다 보니까 시설 지원하는데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검토해본 결과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를 통해서 분수대 요구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다 보니까 시설 지원하는데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검토해본 결과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활성화 방안, 물론,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경제에 비례한단 말이야. 도자기가 갖다 진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품종도 갖춰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게 상생이 됐을 때 그들이 원하는 2만불 소득 이상이 됐을 때 이러한 공예품 같은 거 이것도, 실질적인 밥그릇이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공예품 같은 것은 그래야 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활성화 방안, 물론,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경제에 비례한단 말이야. 도자기가 갖다 진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품종도 갖춰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게 상생이 됐을 때 그들이 원하는 2만불 소득 이상이 됐을 때 이러한 공예품 같은 거 이것도, 실질적인 밥그릇이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공예품 같은 것은 그래야 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그냥 앉아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판매쇼핑호스트 이런 데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방법전략을 구사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그냥 앉아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판매쇼핑호스트 이런 데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방법전략을 구사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전시촉진 이런 기대효과는 사실 나타나는 게 그래요. 컨셉을 잘 해줘야 돼.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끼고 여주물건이 좋다, 공예품을 사고 싶은 만큼의 컨셉을 갖춰줘야 된단 말이야. 아까 뭐, 창고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명시설이며 이런 걸 제대로 갖춰야 돼요.
전시촉진 이런 기대효과는 사실 나타나는 게 그래요. 컨셉을 잘 해줘야 돼.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끼고 여주물건이 좋다, 공예품을 사고 싶은 만큼의 컨셉을 갖춰줘야 된단 말이야. 아까 뭐, 창고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명시설이며 이런 걸 제대로 갖춰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하게 되면 그런 수준으로, 도자세상 수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런 수준으로, 도자세상 수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건 용역비입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김영자 위원님이나 이환설 위원님에 보충질의 먼저 드리고요.
거기 도자세상 옆에 용역을 할 때 건물을 짓는 용역이 되면 지금 이쪽 생활관이 그쪽에서 도자세상에서 생활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김영자 위원님은 좁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으면 저쪽 생활관이 안 보이는 입장, 전혀.
장학진 위원인데요.
김영자 위원님이나 이환설 위원님에 보충질의 먼저 드리고요.
거기 도자세상 옆에 용역을 할 때 건물을 짓는 용역이 되면 지금 이쪽 생활관이 그쪽에서 도자세상에서 생활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김영자 위원님은 좁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으면 저쪽 생활관이 안 보이는 입장, 전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자생활관이 또 주는 입장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느 쪽으로 낼 것인지 이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고, 어차피 용역을 하면 문제가 다 나올 거니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일곱 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꼭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그 앞에라도 지금 도자세상처럼 보기 좋게만 개인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만 해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적인 면은 군수님이 확고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앞에 건물은 기존대로 뭐,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건물 앞에 통로를 목조건물로 해서 기와로 해서 보기좋게 주차장에서 보는데 ‘야, 그래도 보이는구나. 괜찮다.’ 하는 것만 느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는 도자 판매하시는 분한테 성의를 다 해준 거고, 나머지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개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거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자생활관이 또 주는 입장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느 쪽으로 낼 것인지 이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고, 어차피 용역을 하면 문제가 다 나올 거니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일곱 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꼭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그 앞에라도 지금 도자세상처럼 보기 좋게만 개인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만 해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적인 면은 군수님이 확고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앞에 건물은 기존대로 뭐,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건물 앞에 통로를 목조건물로 해서 기와로 해서 보기좋게 주차장에서 보는데 ‘야, 그래도 보이는구나. 괜찮다.’ 하는 것만 느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는 도자 판매하시는 분한테 성의를 다 해준 거고, 나머지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개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거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거 이 예산에 대한 것 말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여주제일시장의 리모델링 신축 건축이에요. 지금 많은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거 흉물로 변할까봐 걱정을 한다고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나가래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며, 또 나가서 그 다음에……. 건축주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거 짓다가 진짜지 또 부도나고 뭐 하고 그러면, 건물 다 철거하고 건물 몇 층 짓다가 나가자빠지면 저건 여주군에서 아주 흉물적인 입장이 돼요. 본 위원은 걱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하리에서 신축건물보다는 기존 제일시장을 가운데 통로를 사각으로 털어내고서 정말 거기에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제가 엄청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가 맞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신축건물을 다시 짓고서 거기로 가면 틀림없이 부도가 터집니다.
지난번에 이환설 위원하고도 또 다시 한번 그 얘기 건축적인 입장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지금 불안해요 저거. 군에서 도시계획이 올라오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가 되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기존상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 예산에 대한 것 말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여주제일시장의 리모델링 신축 건축이에요. 지금 많은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거 흉물로 변할까봐 걱정을 한다고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나가래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며, 또 나가서 그 다음에……. 건축주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거 짓다가 진짜지 또 부도나고 뭐 하고 그러면, 건물 다 철거하고 건물 몇 층 짓다가 나가자빠지면 저건 여주군에서 아주 흉물적인 입장이 돼요. 본 위원은 걱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하리에서 신축건물보다는 기존 제일시장을 가운데 통로를 사각으로 털어내고서 정말 거기에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제가 엄청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가 맞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신축건물을 다시 짓고서 거기로 가면 틀림없이 부도가 터집니다.
지난번에 이환설 위원하고도 또 다시 한번 그 얘기 건축적인 입장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지금 불안해요 저거. 군에서 도시계획이 올라오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가 되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기존상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본 십 원 한 장 안 들이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자체를 100% 은행권에서,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이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위에 주상 건물이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주거 건물이. 지금 있는 것도 안 나가는 추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영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재건축 아니면 다른 것은 생각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환설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저희가 바꾸라고 말씀드릴 게재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고, 이게 좀 고민스러워서 먼저 부군수님 주재로 허가과장하고 제일시장측 이사들하고 또 대화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본 십 원 한 장 안 들이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자체를 100% 은행권에서,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이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위에 주상 건물이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주거 건물이. 지금 있는 것도 안 나가는 추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영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재건축 아니면 다른 것은 생각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환설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저희가 바꾸라고 말씀드릴 게재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고, 이게 좀 고민스러워서 먼저 부군수님 주재로 허가과장하고 제일시장측 이사들하고 또 대화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그것도 여주군에서 이행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만약에 부도나면 흉물건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지금 강 건너 일성콘도 처음에 부도나가지고 그거 흉물이었다가 결국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그나마도 된 거 아닙니까. 하리시장은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더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게 여주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미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업자들도 또 이사님들, 재래시장 간부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주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그것도 여주군에서 이행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만약에 부도나면 흉물건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지금 강 건너 일성콘도 처음에 부도나가지고 그거 흉물이었다가 결국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그나마도 된 거 아닙니까. 하리시장은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더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게 여주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미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업자들도 또 이사님들, 재래시장 간부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주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리고 기존 상인들 중에서 음식업을 제외한, 조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자재를 팔거나 신발을 파시는 분들은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걸로 도시과에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한 17상점 정도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인들 중에서 음식업을 제외한, 조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자재를 팔거나 신발을 파시는 분들은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걸로 도시과에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한 17상점 정도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면 몇 년 여주의 재래시장이 정말 갈 데가 없어지는 거고,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데,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 선출자들은 얘기하면 이득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네 의견에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얘기하기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동감을 해요.
그거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면 몇 년 여주의 재래시장이 정말 갈 데가 없어지는 거고,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데,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 선출자들은 얘기하면 이득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네 의견에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얘기하기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동감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저도 자꾸 들어서 알고 있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저도 자꾸 들어서 알고 있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11페이지부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결과 8,564만 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액을 일부 조정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비에서 불법주차장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라든가 다른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계좌로 인터넷뱅킹 등 입금을 하면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주정차과태료는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하고 서버구축하는 예산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노외주차장 CCTV 설치입니다. 군민회관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피해보상 문제, 또는 사고책임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그 지역 안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말씀을 생략하고요. 맨 밑에 공단경산전출금 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을 1월달부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카드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결과 8,564만 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액을 일부 조정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비에서 불법주차장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라든가 다른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계좌로 인터넷뱅킹 등 입금을 하면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주정차과태료는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하고 서버구축하는 예산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노외주차장 CCTV 설치입니다. 군민회관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피해보상 문제, 또는 사고책임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그 지역 안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말씀을 생략하고요. 맨 밑에 공단경산전출금 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을 1월달부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카드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요즘 CCTV가 보급이 많이 돼서 월35,000원을 내면 CCTV 카메라 네 대를 해주고 모니터 하나 딱 잡아서 해줘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대당에 280만원씩 내고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런데 요즘 CCTV가 보급이 많이 돼서 월35,000원을 내면 CCTV 카메라 네 대를 해주고 모니터 하나 딱 잡아서 해줘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대당에 280만원씩 내고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게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당일당일 이것을 저희가 기록하는 게 한 달 정도를 녹화를 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설관리를 또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이 주차장에서 필요없다면 다른 주차장에 이전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도 그건 단가가 상당히 이거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당일당일 이것을 저희가 기록하는 게 한 달 정도를 녹화를 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설관리를 또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이 주차장에서 필요없다면 다른 주차장에 이전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도 그건 단가가 상당히 이거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CCTV 네 대가 내 스마트폰에 뜬다고요. 이거 35,000원이에요, 한 달에. 이 비용까지. 네 대 설치해놓고. 그리고 이거 한 달치가 그대로 영상물이 남아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900만원씩 들여서 이거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지.
일반개인업자들은 하면 엄청 싼데. 이거 군에서 하면 이렇게 비싸. 그래서 어차피 CCTV를 설치한다는 건 동의하고, 가격면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CCTV 네 대가 내 스마트폰에 뜬다고요. 이거 35,000원이에요, 한 달에. 이 비용까지. 네 대 설치해놓고. 그리고 이거 한 달치가 그대로 영상물이 남아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900만원씩 들여서 이거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지.
일반개인업자들은 하면 엄청 싼데. 이거 군에서 하면 이렇게 비싸. 그래서 어차피 CCTV를 설치한다는 건 동의하고, 가격면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 없으세요?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6,657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9,51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과, 그 다음에 축산경영 안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0월 중에 개최 예정인 G페스티벌 경진대회에 우리 군에서 출품축에 대해가지고 20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금회 추경에 52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민간경상보조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5,225만원이 증액된 2억 3,8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고등학교까지 총 45개교가 있는데 이포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 세종중학교를 제외한 42개교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차상위층 자녀 등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써 당초에 2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 9,449만 8천원이 내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650만 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우 거세우의 출하 전에 육질, 이런 것을 진단해가지고 출하이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당 2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60%인 1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7농가에 8백만원씩 해가지고 금회 추경에 3,9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주 양돈협회에서 양거리 178번지와 178-1번지에 지금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에코바이론 업체가 지금 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중앙회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축산부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군 양돈협회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4개에 대해서 3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비로써 금번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탁사업을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에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236두를 처리해서 도에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가지고 1,200만원을 보조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인데 이중에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외래어종을 포획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중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냉동고 쪽으로 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4억 4,454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6,657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9,51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과, 그 다음에 축산경영 안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0월 중에 개최 예정인 G페스티벌 경진대회에 우리 군에서 출품축에 대해가지고 20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금회 추경에 52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민간경상보조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5,225만원이 증액된 2억 3,8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고등학교까지 총 45개교가 있는데 이포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 세종중학교를 제외한 42개교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차상위층 자녀 등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써 당초에 2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 9,449만 8천원이 내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650만 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우 거세우의 출하 전에 육질, 이런 것을 진단해가지고 출하이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당 2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60%인 1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7농가에 8백만원씩 해가지고 금회 추경에 3,9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주 양돈협회에서 양거리 178번지와 178-1번지에 지금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에코바이론 업체가 지금 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중앙회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축산부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군 양돈협회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4개에 대해서 3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비로써 금번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탁사업을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에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236두를 처리해서 도에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가지고 1,200만원을 보조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인데 이중에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외래어종을 포획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중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냉동고 쪽으로 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4억 4,454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지금 합의는 이루어져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군데 이장님들이 전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군데 부락의 진짜 우리 자원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으로 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다고 하면 전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는 이루어져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군데 이장님들이 전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군데 부락의 진짜 우리 자원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으로 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다고 하면 전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게 뭔가 있어야지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든가 그러죠. 가시적인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평불만이 있고, 국․도비 내시됐다고 떡하니 올려놓으면, 이거 지난번에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얘기를 해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뭔가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와가지고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거를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서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가시적인 게 뭔가 있어야지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든가 그러죠. 가시적인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평불만이 있고, 국․도비 내시됐다고 떡하니 올려놓으면, 이거 지난번에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얘기를 해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뭔가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와가지고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거를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서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와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원화사업은 농가 쪽, 주민들 쪽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반대하는 그러한 추세인데 다른 시․군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에 곤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7월 24일날 괴산양돈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시설을 견학을 했었는데 거기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원화사업은 농가 쪽, 주민들 쪽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반대하는 그러한 추세인데 다른 시․군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에 곤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7월 24일날 괴산양돈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시설을 견학을 했었는데 거기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일체의 양거리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다.” 그거를 우선 전면에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할 때 세 군데 이장님하고…….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일체의 양거리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다.” 그거를 우선 전면에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할 때 세 군데 이장님하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이번에 추경에 처음…….
이번에 추경에 처음…….
○장학진 위원
처음에 올렸지만 올린다고 그랬는데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걸 보고할 때 “올리지 마라. 지금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한 다음에 올려라.” 그래서 안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정도가 됐으면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봐요.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떠밀어요, 이런 문제를, 의회한테.
처음에 올렸지만 올린다고 그랬는데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걸 보고할 때 “올리지 마라. 지금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한 다음에 올려라.” 그래서 안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정도가 됐으면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봐요.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떠밀어요, 이런 문제를, 의회한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거기가 예정지로써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지만 예산이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리 주민들하고 접촉하기도 사실은 부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거기가 예정지로써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지만 예산이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리 주민들하고 접촉하기도 사실은 부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장학진 위원
왜 부담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난번부터 농정과에서 축산계에서 가지고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의회 찾아와가지고 그거 예산 세우면 안 되고…….
왜 부담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난번부터 농정과에서 축산계에서 가지고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의회 찾아와가지고 그거 예산 세우면 안 되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주민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반대여론이 없었던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 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완료 단계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운영 중에도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면, 이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주민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반대여론이 없었던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 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완료 단계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운영 중에도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면, 이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뒤집어서 얘기해 봐요, 뒤집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의회한테 협조를 요구하면 의회에서 돈 가지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해줘야죠. 왜 의원들한테 이걸 공을 넘기려고 그래요.
뒤집어서 얘기해 봐요, 뒤집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의회한테 협조를 요구하면 의회에서 돈 가지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해줘야죠. 왜 의원들한테 이걸 공을 넘기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부터 추진에 이게 공무사업으로 갔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민원은 미리 사전에 다 해결을 해가지고 올릴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는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부터 추진에 이게 공무사업으로 갔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민원은 미리 사전에 다 해결을 해가지고 올릴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는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는 적정한 예산이 들어와서 민원이 없고 이것이 여주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해결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요, 뒤집어서. 승인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면 주민 대표자하고 우리 의회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주민들이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는 적정한 예산이 들어와서 민원이 없고 이것이 여주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해결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요, 뒤집어서. 승인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면 주민 대표자하고 우리 의회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주민들이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내놓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고요, 어차피 사전에 저희가 일부 이장님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또 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도 자리를 한 번 같이 한 적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 지역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와도 반대한다. 이걸 전자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고요, 어차피 사전에 저희가 일부 이장님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또 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도 자리를 한 번 같이 한 적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 지역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와도 반대한다. 이걸 전자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감은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신면 가봤지 않습니까? 냄새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설정돼서 갔는데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가동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럼 가동하고 집어넣고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신면 가봤지 않습니까? 냄새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설정돼서 갔는데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가동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럼 가동하고 집어넣고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하고는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탈취시설이…….
그거하고는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탈취시설이…….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니까 원만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거가지고 과장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집행부에서는 행위 자체도 안 해놓고서 의원들한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의원이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또 가서 그럴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추진하겠다고. 틀림없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니까 원만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거가지고 과장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집행부에서는 행위 자체도 안 해놓고서 의원들한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의원이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또 가서 그럴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추진하겠다고. 틀림없는 얘기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또 일반 축산 양돈농가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 민원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슬기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또 일반 축산 양돈농가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 민원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슬기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 건 때문에 얘기 했지만 허가과에서 허가 하나 내주는데 허가과에서 올바르면 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점 되는 게 있으면 가서 합의서 받아오라고 그런다고요, 주민들한테. 그거를 왜 합의서 해주냐고. 법적으로 하자도 하나도 없고 해주는데. 군민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허가해 주는 건데. 그걸 왜 주민들하고 가서 합의서를 받아와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군 돈이 들어가고, 민원은 제기됐고, 그런 문제를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올릴 때 좀더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어야죠. 그래야 우리들도 기분 좋게 예산승인을 하든가 얘기를 하죠. 양돈협회에서도 나몰라라 가만히 있고, 주민들은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 건 때문에 얘기 했지만 허가과에서 허가 하나 내주는데 허가과에서 올바르면 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점 되는 게 있으면 가서 합의서 받아오라고 그런다고요, 주민들한테. 그거를 왜 합의서 해주냐고. 법적으로 하자도 하나도 없고 해주는데. 군민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허가해 주는 건데. 그걸 왜 주민들하고 가서 합의서를 받아와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군 돈이 들어가고, 민원은 제기됐고, 그런 문제를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올릴 때 좀더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어야죠. 그래야 우리들도 기분 좋게 예산승인을 하든가 얘기를 하죠. 양돈협회에서도 나몰라라 가만히 있고, 주민들은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에코바이론 회사가 선정은 돼 있는데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관에서 개입이 되면 더 어렵고 차라리 자기네한테 해주면 더 쉽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에코바이론 회사가 선정은 돼 있는데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관에서 개입이 되면 더 어렵고 차라리 자기네한테 해주면 더 쉽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일단은 저거까지는 된 거죠. 일단은 공법 선정까지는 돼가지고 그 업자가 앞으로 계약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죠. 정식 계약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저거까지는 된 거죠. 일단은 공법 선정까지는 돼가지고 그 업자가 앞으로 계약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죠. 정식 계약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시․공고를 내려면, 예산이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공시․공고를 내줘야죠. 예산 승인도 없는데 업자 선정하겠다고 딱 한 달 전에 이게 공고․공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시․공고를 내려면, 예산이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공시․공고를 내줘야죠. 예산 승인도 없는데 업자 선정하겠다고 딱 한 달 전에 이게 공고․공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희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진행이 된 건데요…….
저희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진행이 된 건데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지금 저희가 2,510명인데 지금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2,493명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510명인데 지금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2,493명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희가 이게 우유…….
저희가 이게 우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우유 공급업체에서 월마다…….
우유 공급업체에서 월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중간에 끝에 가면 반납을 해야죠.
중간에 끝에 가면 반납을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달에 들어간 공급량 있잖아요? 그것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달에 들어간 공급량 있잖아요? 그것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이게 우유를 안 먹어요, 잘. 버리고 아예 안 먹어요. 그런데 안 먹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2억 3,845만원이나 먹는다는 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파악 좀 하셔요.
그러면 몰라도 이게 우유를 안 먹어요, 잘. 버리고 아예 안 먹어요. 그런데 안 먹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2억 3,845만원이나 먹는다는 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파악 좀 하셔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일단 저희가 우유공급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가지고 먹고 안 먹고는 그거는 상당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우유공급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가지고 먹고 안 먹고는 그거는 상당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우유를 먹는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선생님들한테 파악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우유값을 계속 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유를 다 버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 좀 정확하게 우유를 먹는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선생님들한테 파악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우유값을 계속 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유를 다 버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몰랐으면 계속 우유값이 지출이 됐을 텐데 알고 나서는 우유를 끊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학생들한테 많이 있을 거예요. 차상위 계층이라도 우유 싫어하는 애들이 거의……. 지금 학교에 우유 먹는 아이들이 거의 싫어한다고 그래요. 맛없고, 흰우유라고. 초코우유나 이런 걸 주면 괜찮은데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외래어종 퇴치 냉동고 지원이라고 했는데 고기를 잡아서 냉동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몰랐으면 계속 우유값이 지출이 됐을 텐데 알고 나서는 우유를 끊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학생들한테 많이 있을 거예요. 차상위 계층이라도 우유 싫어하는 애들이 거의……. 지금 학교에 우유 먹는 아이들이 거의 싫어한다고 그래요. 맛없고, 흰우유라고. 초코우유나 이런 걸 주면 괜찮은데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외래어종 퇴치 냉동고 지원이라고 했는데 고기를 잡아서 냉동고에 넣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그러니까 외래어종을 어디 보관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 냉동고에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 점동면에 그거 파쇄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파쇄해가지고 사료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냉동고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래어종이 한꺼번에 많이 잡히면 바로바로 계근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남한강 우리 구역 쪽에서는 외래어종이 하루에 1㎏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가 돼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반 정도는 냉동고를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 일단 베스나 블루길, 그 다음에 붉은귀거북 그게 외래어종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포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준치라고 더러 잡히나봐요. 그게 외래어종은 아닌데 그거는 ㎏당 3천원씩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많은 양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계근을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외래어종을 어디 보관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 냉동고에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 점동면에 그거 파쇄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파쇄해가지고 사료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냉동고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래어종이 한꺼번에 많이 잡히면 바로바로 계근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남한강 우리 구역 쪽에서는 외래어종이 하루에 1㎏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가 돼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반 정도는 냉동고를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 일단 베스나 블루길, 그 다음에 붉은귀거북 그게 외래어종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포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준치라고 더러 잡히나봐요. 그게 외래어종은 아닌데 그거는 ㎏당 3천원씩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많은 양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계근을 해가지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것도 지금 경기도 수산과에서 시․군에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으면 좋은데 아마 그렇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양주인가 거기에서는 실예로 자꾸 고기를 계근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신청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일단은 이중지급이나 부정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경기도 수산과에서 시․군에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으면 좋은데 아마 그렇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양주인가 거기에서는 실예로 자꾸 고기를 계근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신청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일단은 이중지급이나 부정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건데 1억그루 나무심기는 금년 도의 예산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거고요…….
그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건데 1억그루 나무심기는 금년 도의 예산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거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개․보수하고 내부시설 보완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개․보수하고 내부시설 보완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게 융자가 40%로 돼 있는 게…….
그게 융자가 40%로 돼 있는 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게 50%입니다. 그게 미스가 난 겁니다.
그게 50%입니다. 그게 미스가 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그게 미스…….
예, 그게 미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사과드립니다.
예, 예. 사과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면에서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면에서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예, 예.
○이환설 위원
저 역시도 알아봤는데 사실상 양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 이거는 관에서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황적으로 그래요. 골프장도 그래요. 골프장하고 관에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관에서 행사하는 거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당면 업체에서 풀어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 역시도 알아봤는데 사실상 양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 이거는 관에서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황적으로 그래요. 골프장도 그래요. 골프장하고 관에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관에서 행사하는 거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당면 업체에서 풀어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이환설 위원
이거는 관에서 나가면 더 자극만 되고, 장 위원님하고 내가 조금 상응하는 입지가 있다면 관에서 개입이 되면 더 자극만 주게 돼. 그래서 이거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업체가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고 타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우선 세워 놔서 그거에 따른 여기서는 집행내역만 정확히 해주고 그 협의는 지역주민과 업체 간에 마무리 져가는 이런 컨셉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협의를 해줬으니까 의회에 책임 돌린다.” 그건 아니고 이걸 어차피 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어디 들어가도 똑같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업체 대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져야 된다고. 타협해서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이거는 관에서 나가면 더 자극만 되고, 장 위원님하고 내가 조금 상응하는 입지가 있다면 관에서 개입이 되면 더 자극만 주게 돼. 그래서 이거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업체가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고 타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우선 세워 놔서 그거에 따른 여기서는 집행내역만 정확히 해주고 그 협의는 지역주민과 업체 간에 마무리 져가는 이런 컨셉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협의를 해줬으니까 의회에 책임 돌린다.” 그건 아니고 이걸 어차피 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어디 들어가도 똑같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업체 대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져야 된다고. 타협해서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업체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해결이 더 안 되고, 괴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양돈협회하고 업체에 계약이 되면 업체에서 자기네한테 오히려, 우리보다 위임을 자기네한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해결이 더 안 되고, 괴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양돈협회하고 업체에 계약이 되면 업체에서 자기네한테 오히려, 우리보다 위임을 자기네한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글쎄, 어느 업체가 됐든 그 업체와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관에다가 어떠한 쐬기를 박아서 못하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줬을 때, 일이 추진이 될 때 그분들과 업체 간에 문제가 대두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글쎄, 어느 업체가 됐든 그 업체와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관에다가 어떠한 쐬기를 박아서 못하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줬을 때, 일이 추진이 될 때 그분들과 업체 간에 문제가 대두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안 세워줄 게 아니고 어차피 어디 해도 해야 돼.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옛날 같으면 바닷 속에 갖다 집어넣었다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여기서 처리해야 되고 퇴비화해서…….
그래서 안 세워줄 게 아니고 어차피 어디 해도 해야 돼.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옛날 같으면 바닷 속에 갖다 집어넣었다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여기서 처리해야 되고 퇴비화해서…….
○이환설 위원
그래요.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워줄 수밖에 없는 입지인데 장 위원님이 아마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골프장 관계도 그래서 알고 있어요. 지역민과 골프장 시행업체와의 관계이지…….
그래요.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워줄 수밖에 없는 입지인데 장 위원님이 아마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골프장 관계도 그래서 알고 있어요. 지역민과 골프장 시행업체와의 관계이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지금 산림축산과장님이 반대하는 마을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산림축산과장님이 반대하는 마을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이장들이 더 반발을 할 것…….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이장들이 더 반발을 할 것…….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물밑 쪽으로 일단은 동네에 그래도 친한 분들한테 해가지고요…….
물밑 쪽으로 일단은 동네에 그래도 친한 분들한테 해가지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여론조사보다는 “여론을 들어 보겠다.” 그건데 여론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반대하는 이장님이…….
여론조사보다는 “여론을 들어 보겠다.” 그건데 여론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반대하는 이장님이…….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건 말씀을 잘못 들은 거고, “여론을 한번 파악해보겠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 들은 거고, “여론을 한번 파악해보겠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뭐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데 자리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뭐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데 자리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에도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었는데 저희보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봤냐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 설치 여론조사 관계 때문에 “접촉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도 끝나고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에도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었는데 저희보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봤냐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 설치 여론조사 관계 때문에 “접촉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도 끝나고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 설득을 시킨 것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먼저도 양거리 민원들이 왔었어요. 양거리, 매화리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군수님도 그 지역사람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고 양돈 지부장도 저하고 약속한 게 만약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진짜 민원인들이 말이 옳다고 그러면 추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매화리, 양거리 현지 견학도 안 가본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드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 설득을 시킨 것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먼저도 양거리 민원들이 왔었어요. 양거리, 매화리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군수님도 그 지역사람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고 양돈 지부장도 저하고 약속한 게 만약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진짜 민원인들이 말이 옳다고 그러면 추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매화리, 양거리 현지 견학도 안 가본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드느냐 이런 얘기야.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는 글쎄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들이 중간에서 그 자체를…….
그거는 글쎄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들이 중간에서 그 자체를…….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그 설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는 시설이 좋건 나쁘건 간에 거기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한다.” 그거를 전면에 깔고 얘기하는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그걸 등에 업고 이장님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겠다, 그렇게…….
그런데 그 설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는 시설이 좋건 나쁘건 간에 거기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한다.” 그거를 전면에 깔고 얘기하는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그걸 등에 업고 이장님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겠다,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여태까지는 제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여론을 동네별로 지금 어떻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여론을 동네별로 지금 어떻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빨리 예산을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현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반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나서 밀어붙이든가 그래야지 그런 자체도 없이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예산을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현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반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나서 밀어붙이든가 그래야지 그런 자체도 없이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안 되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야 예산편성이야 의회에서 다 확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일반 주민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세워줬으니까 추진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야 예산편성이야 의회에서 다 확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일반 주민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세워줬으니까 추진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길두호
일단은 노력을 해보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안 되면 밀어붙이되 그 안에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 설득도, 노력도 안 하고 나서 그냥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반대에 대한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야 이거 설치가 돼야 돼요.
일단은 노력을 해보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안 되면 밀어붙이되 그 안에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 설득도, 노력도 안 하고 나서 그냥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반대에 대한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야 이거 설치가 돼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찬성 쪽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지금 이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쪽 관에서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면 추진이 쉬운데 지금 이장님 자체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찬성 쪽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지금 이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쪽 관에서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면 추진이 쉬운데 지금 이장님 자체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저희도 그렇게 양돈협회에서도 이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반대하는 쪽이 매화리 이장님이고 나머지…….
저희도 그렇게 양돈협회에서도 이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반대하는 쪽이 매화리 이장님이고 나머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양거리 이장님은 매화리 이장님하고 노선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 오히려, 제방 같은 거 우리가 1㎏ 하려고 하니까 저 밑에 2㎏까지 해달라고까지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또 그쪽 매화리 이장님하고 공조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건 다 어디 가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죠.
양거리 이장님은 매화리 이장님하고 노선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 오히려, 제방 같은 거 우리가 1㎏ 하려고 하니까 저 밑에 2㎏까지 해달라고까지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또 그쪽 매화리 이장님하고 공조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건 다 어디 가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실예로 거기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아마 양거리 쪽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매화 구간 쪽은 그때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화리 이장님은 아마 매화리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지역까지 걸쳐서 가느냐?” 해가지고 굴착하는 거를 반대해가지고 그때 그 구역을 제외하고 양거리 구간 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게 이장수 이장님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거기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아마 양거리 쪽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매화 구간 쪽은 그때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화리 이장님은 아마 매화리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지역까지 걸쳐서 가느냐?” 해가지고 굴착하는 거를 반대해가지고 그때 그 구역을 제외하고 양거리 구간 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게 이장수 이장님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라 내년에…….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라 내년에…….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될 겁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알았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유급식, 아마 이게 처음 얘기되는 건 아닌데 왜 산림축산과에서 왜 이걸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유업체는 학교에서 몇 개 갖다 달라면 정확히 갖다 줍니다, 돈 버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게 이왕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든 안 먹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파악을 안 하냐고요. 김영자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파악을 안 하냐고! 학교 다 들어가 봐요, 한번. 그래서 흰우유가 아니면 초코우유라도 바꿔주든가 한번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주라고요, 이제.
알았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유급식, 아마 이게 처음 얘기되는 건 아닌데 왜 산림축산과에서 왜 이걸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유업체는 학교에서 몇 개 갖다 달라면 정확히 갖다 줍니다, 돈 버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게 이왕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든 안 먹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파악을 안 하냐고요. 김영자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파악을 안 하냐고! 학교 다 들어가 봐요, 한번. 그래서 흰우유가 아니면 초코우유라도 바꿔주든가 한번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주라고요, 이제.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하여튼 김영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하여튼 김영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 있잖아요. 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해가지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000명 학생이 지원 안 받는 학생들도 먹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2,493명 정도가 안 먹는다고 하면 옆에 동료한테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폐기처분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 있잖아요. 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해가지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000명 학생이 지원 안 받는 학생들도 먹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2,493명 정도가 안 먹는다고 하면 옆에 동료한테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폐기처분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일단 대상자는 저희가 학교장 추천부터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공급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우유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대상자는 저희가 학교장 추천부터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공급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우유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돈을 2억 3,8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2억 3,800만원이 정확히 충족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따져주고, 주무 부서에서는 확인해서 그게 제대로 잘 들어가는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가? 그럼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유 지원사업 없애야지. 다른 거를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돈을 2억 3,8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2억 3,800만원이 정확히 충족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따져주고, 주무 부서에서는 확인해서 그게 제대로 잘 들어가는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가? 그럼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유 지원사업 없애야지. 다른 거를 지원을 해줘야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금에서 이번에 한 76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된 만큼을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을 시키면 좀 난데 도에서는 또 그 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공급을 또 해주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저희가 일단 현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금에서 이번에 한 76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된 만큼을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을 시키면 좀 난데 도에서는 또 그 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공급을 또 해주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저희가 일단 현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축산 경진대회에 보상금이 520만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서 잡을 때는 왜 이렇게 잡았다가 갑자기, 480만원을 잡았다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축산 경진대회에 보상금이 520만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서 잡을 때는 왜 이렇게 잡았다가 갑자기, 480만원을 잡았다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거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12～13일날 개최 예정인 G페스티벌에 출품축이 한 8두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출품축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12～13일날 개최 예정인 G페스티벌에 출품축이 한 8두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출품축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마 G페스티벌 경진대회하고 홀스타인 대회는 전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었다고 하네요.
아마 G페스티벌 경진대회하고 홀스타인 대회는 전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었다고 하네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금년에도 G페스티벌하고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참여를 안 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480만 계상을 했던 건데 추후에 경기도에서는 “참여를 해라” 이렇게 시달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G페스티벌하고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참여를 안 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480만 계상을 했던 건데 추후에 경기도에서는 “참여를 해라” 이렇게 시달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계속 했던 건데 여주에서만 출품축이 없었던 거죠. 참여를 안 했던 거죠.
계속 했던 건데 여주에서만 출품축이 없었던 거죠. 참여를 안 했던 거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480만원 올라왔어. 그럼 본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본예산 때 올해 없었기 때문에……. 추경 때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잖아요.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만 와서 하는 거지. 한여름에 예산 세워달라니까 없던 거 다시 들어왔으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도 해결도 안 하고 추경 세워주고. 이 한더위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80만원 올라왔어. 그럼 본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본예산 때 올해 없었기 때문에……. 추경 때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잖아요.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만 와서 하는 거지. 한여름에 예산 세워달라니까 없던 거 다시 들어왔으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도 해결도 안 하고 추경 세워주고. 이 한더위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먹네 안 먹네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학교측에서 우유부단한 거 아니에요? 먹지도 않는 아이들 몫까지 다 받아가지고 공급하고 버리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안 먹는다면 학생들이. 흰우유를 안 먹으면 무슨 다른 먹는 우유로 공급을 한다든가, 해서 진짜 수요자가 공급을 했을 때 먹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 학교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렇죠?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먹네 안 먹네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학교측에서 우유부단한 거 아니에요? 먹지도 않는 아이들 몫까지 다 받아가지고 공급하고 버리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안 먹는다면 학생들이. 흰우유를 안 먹으면 무슨 다른 먹는 우유로 공급을 한다든가, 해서 진짜 수요자가 공급을 했을 때 먹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 학교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저희도 그 파악한다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요. 많은 학생을, 공급받는 학생한테 다 일일이 확인은 어렵고요.
예, 저희도 그 파악한다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요. 많은 학생을, 공급받는 학생한테 다 일일이 확인은 어렵고요.
○박용일 위원
학교에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파악을 해서 흰우유를 안 먹으면 무슨 아이들이 먹는 우유로 공급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뭔가 어떤 안이 나와야지, 먹지도 않는 걸 지원해준다고 해서 갖다줘서 버리는 그런 학교면 학교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학교에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파악을 해서 흰우유를 안 먹으면 무슨 아이들이 먹는 우유로 공급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뭔가 어떤 안이 나와야지, 먹지도 않는 걸 지원해준다고 해서 갖다줘서 버리는 그런 학교면 학교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유부단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먹지도 않는 데도 갖다 줬다 내버린다면 학교측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가지고 얘기하느냐, 학교측에서 잘못하는지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유부단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먹지도 않는 데도 갖다 줬다 내버린다면 학교측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가지고 얘기하느냐, 학교측에서 잘못하는지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개선방안을…….
예,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개선방안을…….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학생들이 먹지도 않는 걸 공급을 해서 버리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학교 공급 다른 것까지도 예산 다 짜를 거예요. 학교가 우유부단하면 거기다 뭐하러 예산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학생들이 먹지도 않는 걸 공급을 해서 버리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학교 공급 다른 것까지도 예산 다 짜를 거예요. 학교가 우유부단하면 거기다 뭐하러 예산을 투입을 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하여튼, 여기 우유급식을 관련해가지고는 학교측에 의견을 한번 들어봐가지고요. 일단은 그게 지금 흰우유를 안 먹으니까 다른 우유로 대체해달라면 한번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유급식을 관련해가지고는 학교측에 의견을 한번 들어봐가지고요. 일단은 그게 지금 흰우유를 안 먹으니까 다른 우유로 대체해달라면 한번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렇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1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애완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주민이나 가정에서 요구할 것 같으면 그런 데도 공급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1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애완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주민이나 가정에서 요구할 것 같으면 그런 데도 공급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개하고 고양이죠.
개하고 고양이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이환설 위원
저번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과에다가. 그러한 민원이 있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또 그것을 너무 줄이다 보면, 고양이를 너무 줄이다 보면 또 뱀이 집안까지 들어와. 그런 게 있어요. 쥐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게 되고, 이게 적정 마리라고 보나? 470마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포획을 하면 우리 여주관내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과에다가. 그러한 민원이 있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또 그것을 너무 줄이다 보면, 고양이를 너무 줄이다 보면 또 뱀이 집안까지 들어와. 그런 게 있어요. 쥐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게 되고, 이게 적정 마리라고 보나? 470마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포획을 하면 우리 여주관내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것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정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차량에 받혀가지고 죽어있는 동물이 주로 고양이인데 상당히 고양이가 많이 증식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70두가 적정선이냐,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정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차량에 받혀가지고 죽어있는 동물이 주로 고양이인데 상당히 고양이가 많이 증식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70두가 적정선이냐,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고양이는 없고요, 너구리 같은 데서는 지금 아마 광견병이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 쪽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질병을 옮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고양이는 없고요, 너구리 같은 데서는 지금 아마 광견병이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 쪽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질병을 옮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고양이의 피해는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임신시기에 발정기에 아마 엄청 울음소리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소음공해라고 그럴까 이런 거겠지,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포획을 하다 보면 뱀 같은 게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파악 좀 해보셔서…….
고양이의 피해는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임신시기에 발정기에 아마 엄청 울음소리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소음공해라고 그럴까 이런 거겠지,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포획을 하다 보면 뱀 같은 게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파악 좀 해보셔서…….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동물병원 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동물병원 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런데 처리비용하고 일당 이런 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처리비용하고 일당 이런 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대개 포획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되판다고 보진 않거든요, 폐기처분이죠.
대개 포획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되판다고 보진 않거든요, 폐기처분이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작년도에요?
작년도에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우유급식이 1,3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건 둘째 치고, 분명히 작년도의 실적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학생수는 뭐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을 거고. 그런데 1,300만원을 반납한다면 본예산에서 1,300만원을 까고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우유급식이 1,3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건 둘째 치고, 분명히 작년도의 실적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학생수는 뭐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을 거고. 그런데 1,300만원을 반납한다면 본예산에서 1,300만원을 까고 예산을 잡은 건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1,76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도비나 군비가 감이 되면……. 그러면, 일단 도에서는 기존에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의 예산은 아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더 늘려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1,76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도비나 군비가 감이 되면……. 그러면, 일단 도에서는 기존에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의 예산은 아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더 늘려준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여주군 기반시설 예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의 계림～율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에서 계림리간을 연결하는 군도9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금회 4억원을 확보해서 1공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암～가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불량한 현암～가산간 도로포장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추진 중인 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철근 및 레미콘 자재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극～내양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되어 추진 중인 율극～내양간 농어촌도로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 준공코자 10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 시급한 마을까지 0.7㎞의 토지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5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번도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해서 확․포장 공사코자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비가 5억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금회 5억을 반영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두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두1리는 지방도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진․출입로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신설되는 교차로 계획에 맞춰서 교차로에서 마을 진입로까지 240m를 확․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경기도 시책추진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금회에 6억 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와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금회에 2,592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연양리 진입로, 호텔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가로등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진입로이면서 국민관광지 입구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 29개소를 신설코자 1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최근에 가로․보안등 고장신고가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4,8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분전반이라든지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과 이환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점봉리 도로변 상가 및 원룸촌 일원에 대한 진․출입 불편해소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금회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제설용 살포기가 있습니다. 제설용 살포기를 저희가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된 제설기 교체를 위해서 금회 4대를 교체코자 1억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말연시 군청사에서부터 한전사거리까지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12월달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촌 농로포장사업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우리 여주군에는 미포장도로가 77㎞ 정도 많은 사업량이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도 농로포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마는 금회 4억을 추가 반영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사용에 불편한 가남면 심석2리와 흥천면 외사3리의 마을회관 신축비를 마을당 기준에 따라서 1억원씩 2억원을 지원코자 민자보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의 인력운영비 1,553만 7천원의 추가반영은 도로보수 수로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시설관리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낙뢰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보수가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 누적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인을 사용코자 1,351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여주군 기반시설 예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의 계림～율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에서 계림리간을 연결하는 군도9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금회 4억원을 확보해서 1공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암～가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불량한 현암～가산간 도로포장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추진 중인 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철근 및 레미콘 자재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극～내양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되어 추진 중인 율극～내양간 농어촌도로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 준공코자 10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 시급한 마을까지 0.7㎞의 토지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5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번도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해서 확․포장 공사코자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비가 5억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금회 5억을 반영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두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두1리는 지방도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진․출입로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신설되는 교차로 계획에 맞춰서 교차로에서 마을 진입로까지 240m를 확․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경기도 시책추진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금회에 6억 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와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금회에 2,592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연양리 진입로, 호텔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가로등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진입로이면서 국민관광지 입구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 29개소를 신설코자 1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최근에 가로․보안등 고장신고가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4,8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분전반이라든지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과 이환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점봉리 도로변 상가 및 원룸촌 일원에 대한 진․출입 불편해소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금회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제설용 살포기가 있습니다. 제설용 살포기를 저희가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된 제설기 교체를 위해서 금회 4대를 교체코자 1억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말연시 군청사에서부터 한전사거리까지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12월달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촌 농로포장사업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우리 여주군에는 미포장도로가 77㎞ 정도 많은 사업량이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도 농로포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마는 금회 4억을 추가 반영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사용에 불편한 가남면 심석2리와 흥천면 외사3리의 마을회관 신축비를 마을당 기준에 따라서 1억원씩 2억원을 지원코자 민자보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의 인력운영비 1,553만 7천원의 추가반영은 도로보수 수로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시설관리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낙뢰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보수가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 누적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인을 사용코자 1,351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죠, 현재 마을진입로가 한 3～4m 불량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당초에 저희가 총 1.6㎞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중심까지 0.7㎞만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차후에 예산관계상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현재 마을진입로가 한 3～4m 불량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당초에 저희가 총 1.6㎞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중심까지 0.7㎞만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차후에 예산관계상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공사구간이요?
공사구간이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마을 진입로 현재 다니는 구간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부 선형만 개량하면서 가는…….
마을 진입로 현재 다니는 구간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부 선형만 개량하면서 가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글쎄요, 그 세부적인 게 어디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 세부적인 게 어디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계림～율촌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림～율촌간은 대신면 (구)창명여고 앞에부터 계림리까지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는데요. 총 3.3㎞입니다. 3.3㎞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공사비의 약 9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에 다 하기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구를 나눴습니다. 1공구 2공구로 나눴는데, 1공구가 1.9㎞가 되겠고, 1.9㎞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4%가 용지보상이 됐고 4억만 추가되면 1공구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1공구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고, 2공구는 구간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계림～율촌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림～율촌간은 대신면 (구)창명여고 앞에부터 계림리까지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는데요. 총 3.3㎞입니다. 3.3㎞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공사비의 약 9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에 다 하기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구를 나눴습니다. 1공구 2공구로 나눴는데, 1공구가 1.9㎞가 되겠고, 1.9㎞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4%가 용지보상이 됐고 4억만 추가되면 1공구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1공구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고, 2공구는 구간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공사의 계속사업이니까 그냥 승인도 해준단 말이죠. 그냥 안 따지고. 그러면, 이게 해마다, 아니면 추경마다 올라와서 이게 어떤 때는 1억 올라오고 2억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바꿔봐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급한 도로 우선 먼저 공기를 짧게 해가지고 보상 빨리 해서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벌려놓기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벌려놓기는 엄청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사업은 못하고.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공사의 계속사업이니까 그냥 승인도 해준단 말이죠. 그냥 안 따지고. 그러면, 이게 해마다, 아니면 추경마다 올라와서 이게 어떤 때는 1억 올라오고 2억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바꿔봐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급한 도로 우선 먼저 공기를 짧게 해가지고 보상 빨리 해서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벌려놓기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벌려놓기는 엄청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사업은 못하고.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확․포장 건설은 ㎞당 약 30억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 4㎞를 우리가 발주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100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있고, 또 대부분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착공하면 2년에 걸쳐서 거의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단년도에 한 구간을 마무리하기는 재정적으로 한 노선에 너무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약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마무리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군내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노선이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 완료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자체적인 평가와 우리 군의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 투자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확․포장 건설은 ㎞당 약 30억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 4㎞를 우리가 발주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100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있고, 또 대부분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착공하면 2년에 걸쳐서 거의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단년도에 한 구간을 마무리하기는 재정적으로 한 노선에 너무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약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마무리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군내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노선이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 완료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자체적인 평가와 우리 군의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 투자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7개소의 도로 포장비용이 올라왔는데 5억, 10억씩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30억이면 30억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빨리 끝나잖아. 토지보상 같은 것은 특히 용지보상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도로포장비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7개소의 도로 포장비용이 올라왔는데 5억, 10억씩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30억이면 30억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빨리 끝나잖아. 토지보상 같은 것은 특히 용지보상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도로포장비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균형적인 지역간, 읍․면간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재정배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균형적인 지역간, 읍․면간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재정배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우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나부터도 민원 들어오면 그거 먼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실을 좀 기하려면 7개 정도, 이번 추경에 7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5억 붙이느니 갖다가 하나씩 딱 붙여서 5×7〓35, 45억을 갖다가, 50억을 갖다가 붙이면 그건 마무리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늘 그러잖아요, 우리. 333번 도로 찔끔찔끔 갖다 붙여놓고 도로 용지보상만 올려놓고 한다고. 우리가 그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시행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걸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우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나부터도 민원 들어오면 그거 먼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실을 좀 기하려면 7개 정도, 이번 추경에 7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5억 붙이느니 갖다가 하나씩 딱 붙여서 5×7〓35, 45억을 갖다가, 50억을 갖다가 붙이면 그건 마무리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늘 그러잖아요, 우리. 333번 도로 찔끔찔끔 갖다 붙여놓고 도로 용지보상만 올려놓고 한다고. 우리가 그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시행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걸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예,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보면, 골을 막는데 흙을 갖다가 지금 메꿨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무슨 블록을 갖다 쌓을 것 같아. 블록 말고 자연석 같은 걸 할 수 없을까? 자연경관도 그렇고. 지금 이게…….
거기에 보면, 골을 막는데 흙을 갖다가 지금 메꿨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무슨 블록을 갖다 쌓을 것 같아. 블록 말고 자연석 같은 걸 할 수 없을까? 자연경관도 그렇고. 지금 이게…….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위원님,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거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5억이 올라왔어요.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재대금이란 말이야. 레미콘하고 배수공사 같은 것들 자재대금인데, 이거 하고 나서 언제 또 올려야 될 거예요? 언제쯤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5억이 올라왔어요.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재대금이란 말이야. 레미콘하고 배수공사 같은 것들 자재대금인데, 이거 하고 나서 언제 또 올려야 될 거예요? 언제쯤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가야～간매가 이번 추경에 5억을 지원해주시면 내년에 3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야～간매가 이번 추경에 5억을 지원해주시면 내년에 3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거의 산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거기는 거의 산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하여간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장을 봐서.
하여간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장을 봐서.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위원님,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노선이 마을 중심부를 통과할 거냐, 아니면, 우회해서 갈 거냐, 그러한 노선결정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1㎞, 마을 지나가는 부분 1㎞만 먼저 한다든지 그건 차수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노선이 마을 중심부를 통과할 거냐, 아니면, 우회해서 갈 거냐, 그러한 노선결정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1㎞, 마을 지나가는 부분 1㎞만 먼저 한다든지 그건 차수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지금 U자형 도로, 동네 진입로로 갈 때에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요철하고 협의한 것들하고 난해한데 그 점도 착안해서 제대로 입구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U자형 도로, 동네 진입로로 갈 때에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요철하고 협의한 것들하고 난해한데 그 점도 착안해서 제대로 입구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실시설계 시 지형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실시설계 시 지형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계속해서 213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외3개 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홍문리 이마트에서 도장골까지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금회에 9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도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공사에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부족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외2개 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 구간, 천송사우나 뒷 구간, 상리 세종상가 뒤편 구간으로 총사업비 22억 9,500만원 중에 금회에 공사비 3억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동도시계획도로 소로3류3호외1개 노선의 개설사업비는 점동면사무소에서 점동초등학교간 도로구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보상비 7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6호외1개 노선의 개설사업비는 가남우체국 뒤 노선을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의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7호외 1개 노선 개설사업비는 신지리 마을회관 앞을 개설하는 구간이며, 금회에 8억원을 반영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사업비는 금사면 소재지 장터입구에서 국지도 70호간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부족공사비 1억원을 반영해서 금년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 개설사업비는 산북면 소재지 상품장로교회 옆에서부터 유림반점 구간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보상금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외1 노선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소재지 국진주택 앞 개설노선이 되겠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되었기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5호외1 노선은 북내면 소재지 양조장 옆에서 북내초등학교 뒤 개설구간이 되겠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되었기 보상금 7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호외1 노선 개설사업비는 강천면 강천초교 진입도로 개설구간이 되겠고, 현재 공사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2억 5천만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의 도시지역 도면 재정비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면단위 준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을 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주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면을 제작코자 2,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은 여주소도읍 및 강천일반산업단지 재해복구 집행잔액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계속해서 213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외3개 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홍문리 이마트에서 도장골까지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금회에 9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도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공사에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부족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외2개 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 구간, 천송사우나 뒷 구간, 상리 세종상가 뒤편 구간으로 총사업비 22억 9,500만원 중에 금회에 공사비 3억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동도시계획도로 소로3류3호외1개 노선의 개설사업비는 점동면사무소에서 점동초등학교간 도로구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보상비 7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6호외1개 노선의 개설사업비는 가남우체국 뒤 노선을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의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7호외 1개 노선 개설사업비는 신지리 마을회관 앞을 개설하는 구간이며, 금회에 8억원을 반영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사업비는 금사면 소재지 장터입구에서 국지도 70호간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부족공사비 1억원을 반영해서 금년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 개설사업비는 산북면 소재지 상품장로교회 옆에서부터 유림반점 구간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보상금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외1 노선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소재지 국진주택 앞 개설노선이 되겠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되었기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5호외1 노선은 북내면 소재지 양조장 옆에서 북내초등학교 뒤 개설구간이 되겠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되었기 보상금 7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호외1 노선 개설사업비는 강천면 강천초교 진입도로 개설구간이 되겠고, 현재 공사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2억 5천만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의 도시지역 도면 재정비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면단위 준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을 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주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면을 제작코자 2,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은 여주소도읍 및 강천일반산업단지 재해복구 집행잔액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지금까지가 보상비가 34억이 드는데 보상비가. 이마트에서 예치한 20억원으로 기 보상을 줬고요. 9억이면 그 노선에 대해서 76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는 약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보상비가 34억이 드는데 보상비가. 이마트에서 예치한 20억원으로 기 보상을 줬고요. 9억이면 그 노선에 대해서 76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는 약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도장골 우리 모텔 있지 않습니까. 그 모텔 나오는 입구까지는 보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장골 우리 모텔 있지 않습니까. 그 모텔 나오는 입구까지는 보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쪽으로 왜 붙이느냐?
그쪽으로 왜 붙이느냐?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장학진 위원
과장님, 잘 알잖아. 그거 거기다 붙이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공사 위에다 붙이는 게 원안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보상비가 나가서 그런지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 잘 알잖아. 그거 거기다 붙이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공사 위에다 붙이는 게 원안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보상비가 나가서 그런지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적으로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있을 때 노선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장골 중심 마을을 통하는 도로로 개설해서 일상적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적으로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있을 때 노선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장골 중심 마을을 통하는 도로로 개설해서 일상적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쪽 도로를…….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나오면서 다시 저쪽 지적공사로 갖다 붙이는 것까지 얘기를 했지만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고요.
보상이 이거 가지고, 9억 정도 가지고 보상을 같이 하면 있는 돈 가지고 왜 안써요? 이거 80억 받은 돈인데 팍팍 해서 빨리 개통하지?
그래서 그쪽 도로를…….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나오면서 다시 저쪽 지적공사로 갖다 붙이는 것까지 얘기를 했지만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고요.
보상이 이거 가지고, 9억 정도 가지고 보상을 같이 하면 있는 돈 가지고 왜 안써요? 이거 80억 받은 돈인데 팍팍 해서 빨리 개통하지?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는 내년에…….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는 내년에…….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80억이요? 어떤 80억?
80억이요? 어떤 80억?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이자까지 해서 20억은 기 편성해서 보상을 다 줬죠. 20억을. 34억 중에서 20억은 기 보상을 줬고, 지금 부족한 게 군비 투자되는 게 14억, 금회에 9억이 되겠습니다. 18억에서 이자까지 20억을…….
이자까지 해서 20억은 기 편성해서 보상을 다 줬죠. 20억을. 34억 중에서 20억은 기 보상을 줬고, 지금 부족한 게 군비 투자되는 게 14억, 금회에 9억이 되겠습니다. 18억에서 이자까지 20억을…….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34억입니다, 34억.
34억입니다, 34억.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보상비가 34억인데…….
보상비가 34억인데…….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어디요?
어디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초등학교 앞에 쪽에서 국도 쪽으로 붙이는 걸로, 초등학교 지나서 파출소 그 앞의 쪽 도로로 붙이는 걸로…….
초등학교 앞에 쪽에서 국도 쪽으로 붙이는 걸로, 초등학교 지나서 파출소 그 앞의 쪽 도로로 붙이는 걸로…….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거기 저희가 산소가 있어요.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거기 딱 한다면 산소 머리위로 길이 저쪽까지 딱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거기 저희가 산소가 있어요.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거기 딱 한다면 산소 머리위로 길이 저쪽까지 딱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그것은 위원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노선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지, 결정된 노선을 어떠한 특정사항으로 해서 노선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은 위원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노선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지, 결정된 노선을 어떠한 특정사항으로 해서 노선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18억 플러스 이자까지 20억입니다.
18억 플러스 이자까지 20억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뭐, 커브머리는 곡선 설계하면서…….
그것은 뭐, 커브머리는 곡선 설계하면서…….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시가지도로는 시속 40㎞이상 내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시가지도로는 시속 40㎞이상 내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로 주의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로 주의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위원님 보시면…….
위원님 보시면…….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시가지 내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다 가각이 접혀있고 가각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완화곡선을 일반 교외 외쪽마냥 크게 지을 수는 없고요,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곡선반경을 최대한 줘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지 내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다 가각이 접혀있고 가각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완화곡선을 일반 교외 외쪽마냥 크게 지을 수는 없고요,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곡선반경을 최대한 줘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시설계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한번 보고…….
예,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시설계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한번 보고…….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315페이지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315페이지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예산 결산결과 9억 5,378만 8천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 316쪽의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중 오학․천송지구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하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예산 결산결과 9억 5,378만 8천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 316쪽의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중 오학․천송지구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하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게 실시설계는 구역이 결정이 되어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정법 심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 안에 소하천이 법정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법정 소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법과 하천부서에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감보율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 감보율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자체 받는 게 어려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부지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국비와 군비로 하천정비를 끝낸 다음에 감보율을 최소화로 낮춰도, 최소화로 낮춘다고 하는 게 아마 45% 이상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50% 미만을 낮춰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실시설계는 구역이 결정이 되어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정법 심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 안에 소하천이 법정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법정 소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법과 하천부서에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감보율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 감보율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자체 받는 게 어려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부지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국비와 군비로 하천정비를 끝낸 다음에 감보율을 최소화로 낮춰도, 최소화로 낮춘다고 하는 게 아마 45% 이상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50% 미만을 낮춰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거기도 재작년에 장마피해 입었고, 금년에는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빨리 그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하천부터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쪽에 도시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따가 재난안전과 하천팀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천팀한테 물어보기 전에 도시과장한테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서…….
그래요, 거기도 재작년에 장마피해 입었고, 금년에는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빨리 그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하천부터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쪽에 도시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따가 재난안전과 하천팀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천팀한테 물어보기 전에 도시과장한테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서…….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재난과와 협의를 했고, 하천쪽에서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재난과와 협의를 했고, 하천쪽에서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319페이지부터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도시과장 최진오
하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의 하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320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의 하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320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세요?(「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3페이지부터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도시과장 최진오
323쪽의 하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의 세출예산은 하2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323쪽의 하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의 세출예산은 하2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7페이지 천송2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7페이지 천송2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327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결산 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328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327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결산 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328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31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31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331쪽의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의 세출예산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331쪽의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의 세출예산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어서 335페이지부터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더 이상 없으시면, 이어서 335페이지부터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335쪽의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법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억 5,5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36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 335쪽의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법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억 5,5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36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한 필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한 필지에 604㎡로.
한 필지에 604㎡로.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약 한 4억 3천 정도 가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한 4억 3천 정도 가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특별회계로 들어왔죠.
특별회계로 들어왔죠.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예, 나중에 최종정산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예, 나중에 최종정산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잘 팔렸는데요, 하1지구가 사실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팔렸는데요, 하1지구가 사실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한 열 세 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리네요.
한 열 세 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리네요.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일반 1종 주거지역이라 그런지, 그다지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부동산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건설경기가 낮아서 그런지 좀…….
일반 1종 주거지역이라 그런지, 그다지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부동산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건설경기가 낮아서 그런지 좀…….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거기하고는 여건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하고는 여건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지형적인 여건과 법무사라든지 좋죠, 여건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쪽이 더.
거기는 지형적인 여건과 법무사라든지 좋죠, 여건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쪽이 더.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고,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고,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7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7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347쪽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감소에 따라 10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48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시설비 10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347쪽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감소에 따라 10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48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시설비 10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어서 351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어서 351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351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52쪽의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351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52쪽의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개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4,992만 8천원보다 247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5,239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부분인데 국고보조금인 농지이용관리 지원금 45만 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인 빈집 정비사업 이자분 1만 7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개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4,992만 8천원보다 247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5,239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부분인데 국고보조금인 농지이용관리 지원금 45만 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인 빈집 정비사업 이자분 1만 7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은 197억 2,956만 3천원이며, 2회 추경에 9억 5,099만 6천원이 증액된 206억 8,055만 9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처코자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188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및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에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시설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교체되는 민방위 무선엠프시설 3개소에 대한 전용회선료 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고사이렌 통신장비실에 에어콘을 구입하여 장비를 보급코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국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은 197억 2,956만 3천원이며, 2회 추경에 9억 5,099만 6천원이 증액된 206억 8,055만 9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처코자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188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및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에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시설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교체되는 민방위 무선엠프시설 3개소에 대한 전용회선료 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고사이렌 통신장비실에 에어콘을 구입하여 장비를 보급코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국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에어컨이 있는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을 해갖고 이번에 무더위로 해서 전기료를 추가로 5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게 여기를 칭하는 것입니다.
네,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에어컨이 있는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을 해갖고 이번에 무더위로 해서 전기료를 추가로 5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게 여기를 칭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든가 취약계층을 통해서, 주로 노인 분들을 해당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든가 취약계층을 통해서, 주로 노인 분들을 해당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게 계속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어갖고 누가 볼 수 있도록 이거를 하라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라든가 중앙에 평가를 나오면 꼭 이게 지적이 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가를 꼭 평가기준으로 잡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도 경기도내 저희 군하고 몇 개 군만 지금 이거를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어갖고 누가 볼 수 있도록 이거를 하라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라든가 중앙에 평가를 나오면 꼭 이게 지적이 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가를 꼭 평가기준으로 잡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도 경기도내 저희 군하고 몇 개 군만 지금 이거를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네.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여주군하고 몇 개 군만 안 됐으면, 사실 외부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부인들이 쉬는 건데 이것을 돈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걸 안내판을 붙인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도시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천 성립전 예산하고 다 합해서 한 9억원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그런데 그게 여주군하고 몇 개 군만 안 됐으면, 사실 외부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부인들이 쉬는 건데 이것을 돈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걸 안내판을 붙인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도시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천 성립전 예산하고 다 합해서 한 9억원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청미천하고 복하천 두 군데.
네, 청미천하고 복하천 두 군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먼저 번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했는데 도시과에 저기 하는 바람에 일단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거기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냥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천이라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했는데 도시과에 저기 하는 바람에 일단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거기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냥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천이라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면…….
지금 도시과하고 얘기했더니 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천부터 먼저 개수를 해서 하천을 다시 어느 쪽으로 붙이든 간에 그래가지고 빨리 오학․천송 도시계획지구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면…….
지금 도시과하고 얘기했더니 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천부터 먼저 개수를 해서 하천을 다시 어느 쪽으로 붙이든 간에 그래가지고 빨리 오학․천송 도시계획지구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청미천하고 복하천하고 9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세부자료에 보니까 7월까지는 뭐 하고 8월까지 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박명선 위원입니다.
청미천하고 복하천하고 9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세부자료에 보니까 7월까지는 뭐 하고 8월까지 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이거는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청미천하고 복하천은 지금 서울청에서 지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중복이 안 되는 걸 갖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미천하고 복하천은 지금 서울청에서 지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중복이 안 되는 걸 갖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우리 쪽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쪽은 종합적인 지침 관리사업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유지관리라도 아주 급한 것만 손을 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게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서 사업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쪽은 종합적인 지침 관리사업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유지관리라도 아주 급한 것만 손을 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게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서 사업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거기 사업은 5개년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까지 다 선정이 돼서 현장사무실은 아직 짓지는, 터를 잡아놓고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그거를 배치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게 군에도 하나 두고 면에도 하나 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업은 5개년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까지 다 선정이 돼서 현장사무실은 아직 짓지는, 터를 잡아놓고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그거를 배치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게 군에도 하나 두고 면에도 하나 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9억의 예산이 서면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9억의 예산이 서면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가뭄이나 재해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 관계는 하천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하천정비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오학천이라든지 먼저 내가 얘기했던 어디라든지 어디라든지 몇 군데를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 세워서 앞으로 미리 정비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 수해피해를 안 보면.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많이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가뭄이나 재해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 관계는 하천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하천정비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오학천이라든지 먼저 내가 얘기했던 어디라든지 어디라든지 몇 군데를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 세워서 앞으로 미리 정비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 수해피해를 안 보면.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많이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도록…….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평가라든가 모든 게, 왜냐하면 평가를 잘 받아야만 도나 중앙 같은 데서 인센티브를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이렇게 표시도 돼 있지만 그런 걸 하면 중앙에 지침이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평가라든가 모든 게, 왜냐하면 평가를 잘 받아야만 도나 중앙 같은 데서 인센티브를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이렇게 표시도 돼 있지만 그런 걸 하면 중앙에 지침이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경로당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거기 찾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텐데 굳이 안내판을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 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거는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경로당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거기 찾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텐데 굳이 안내판을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 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거는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불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주 대상이, 쉼터에서 쉴 수 있는 대상이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취약지역이 있으면 쉼터를 지정을 할 수 가 있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재난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많이 점검도 오고 그거에 대한 재원 관계로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도 이게 좀 다른 데는 거의 다 설치를 해서 늦은 거거든요. 그런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주 대상이, 쉼터에서 쉴 수 있는 대상이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취약지역이 있으면 쉼터를 지정을 할 수 가 있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재난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많이 점검도 오고 그거에 대한 재원 관계로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도 이게 좀 다른 데는 거의 다 설치를 해서 늦은 거거든요. 그런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재난방지 같은 거는 진짜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지만 굳이 안내판은 지역에 이거를 세워가지고 지역주민이 다 아는 마을회관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무슨 안 하면 여기 여주군에서 잘못 됐다고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순수한 군비죠?
재난방지 같은 거는 진짜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지만 굳이 안내판은 지역에 이거를 세워가지고 지역주민이 다 아는 마을회관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무슨 안 하면 여기 여주군에서 잘못 됐다고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순수한 군비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군비입니다.
네, 군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쉼터의 지정․운영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쉼터의 지정․운영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청미천하고 복하천인데 문제는 유지보수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우려가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청미천에 돌망태로 하상을 막았기 때문에 비가 범람 시에나 우기 시에는 그게 유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함으로써 이게 빠져 나갔잖아요. 모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를 설치해서, 물론 그거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설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로 해서 하상이 빠져 나가는 걸 미리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청미천하고 복하천인데 문제는 유지보수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우려가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청미천에 돌망태로 하상을 막았기 때문에 비가 범람 시에나 우기 시에는 그게 유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함으로써 이게 빠져 나갔잖아요. 모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를 설치해서, 물론 그거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설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로 해서 하상이 빠져 나가는 걸 미리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점동면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해갖고 보를 한 3군데 정도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울청에다가 수없이 건의도 했고, 또 아마 당 쪽에서도 얘기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의 기본적인 계획은 하천의 유수 관리를 위해서 보에 대한 설치는 지금도 계속 불가하다고 통보도 오고…….
점동면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해갖고 보를 한 3군데 정도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울청에다가 수없이 건의도 했고, 또 아마 당 쪽에서도 얘기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의 기본적인 계획은 하천의 유수 관리를 위해서 보에 대한 설치는 지금도 계속 불가하다고 통보도 오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천의 유수 관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천을 정비를 했더니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 전문가들이 했을 때 우수에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의 유수 관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천을 정비를 했더니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 전문가들이 했을 때 우수에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강천보 위쪽으로 강천리, 굴암리 이쪽으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빠져나와서 강이 메워지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한 3,4년 후에 다시 준설을 해야 돼. 그래서 근본적인 거, 지금 가지 천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 실질적인 거는. 지금 이거 9억 올라온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우리 여주군청과, 특히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와 협상을 해가야 돼.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물이 범람 시에는 감당 못할 만큼의 유실이 될 거란 말이야, 농경지가. 지금 빠져나오는 게 물이 빠져나와서 강천 쪽으로는 배가 못 다닐 정도로, 스크루가 닿아서 배가 못 다닌 정도로 지금 메워졌어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천보 위쪽으로 강천리, 굴암리 이쪽으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빠져나와서 강이 메워지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한 3,4년 후에 다시 준설을 해야 돼. 그래서 근본적인 거, 지금 가지 천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 실질적인 거는. 지금 이거 9억 올라온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우리 여주군청과, 특히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와 협상을 해가야 돼.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물이 범람 시에는 감당 못할 만큼의 유실이 될 거란 말이야, 농경지가. 지금 빠져나오는 게 물이 빠져나와서 강천 쪽으로는 배가 못 다닐 정도로, 스크루가 닿아서 배가 못 다닌 정도로 지금 메워졌어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기 유지보수비 9억은 근본적인 게 아니고…….
여기 유지보수비 9억은 근본적인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건 근본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시설물이 바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내려준 겁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시설물이 바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내려준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배수문이 지금 복하천이 한 4개소, 청미천이 11개소해서 15개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서 거기도 이상이 있으면 배수문도 고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다음에 복하천하고 청미천의 본 천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하고 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송말천이나 삼승천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한 부분을 생각을 해갖고 다시 체크를 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본 공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똑같은 낭비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문이 지금 복하천이 한 4개소, 청미천이 11개소해서 15개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서 거기도 이상이 있으면 배수문도 고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다음에 복하천하고 청미천의 본 천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하고 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송말천이나 삼승천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한 부분을 생각을 해갖고 다시 체크를 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본 공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똑같은 낭비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유지보수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끌어나가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교체해야 될 것들은,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고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것들을. 이것만 갖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하천관리는. 이게 진짜 국가하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차원이에요.
유지보수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끌어나가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교체해야 될 것들은,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고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것들을. 이것만 갖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하천관리는. 이게 진짜 국가하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차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청하고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청하고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