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개발비는 53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1,764만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에 복사기라든가 계량기 검사를 할 때 쓰는 임차료. 거기 보면 계량기소재지 검사 분동 및 차량임차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년에 한번씩 계량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계량기 이동을 할 수 없는 부착식 계량기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는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나가서 계량기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는 그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 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 여비고요,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824만원. 그 80만원은 저희가 에너지절약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그러한 보상금으로 8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저희가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모니터요원에 소요되는 보상금 720만원,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비를 2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3,115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계속된 겁니다만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도비 50％, 군비 50％ 해서 3,115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로에 배전설비 지중화를 위해서 우리 군비 50％, 그 다음에 한전에 50％ 이렇게 하는 부담을 3억 4,5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30만원 저희가 복사기하고 세단기 구입하는 것, 그 밑에 도예관리에 일반운영비도 5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속도로변 옆에 보시면 백돌이가 서 있습니다. 그 조형물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도예명장 심사하는 수당, 조형물에 대한 전기요금, 박람회 추진할 때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이렇게 해서 564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도자기 박람회 추진하기 위한 여비 3백만원, 밑에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 이것도 도자기박람회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65만원이 있는데 천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세워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 경덕진에서 도자천년이라고 그러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 박람회가 중국의 경덕진에서 도자천년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을 참석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165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자기 박람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금으로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자기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도예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도자상설판매장설치를 운영해보겠다는데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주요판매장을 임차를 해서 연 2회 정도 운영을 해볼까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예인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 도예인들이 너무 이러한데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서 돌아가는 분위기도 보고 발전사를 많이 배워야겠다는 뜻에서 전문교육을 전문대학을 통해서 시키는 이런 교육비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자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자기 조합에서 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도자기 조합에서 천만원, 저희가 천만원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도자기를 해오면서도 여주의 도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여주의 도자기 역사도 같이 기술해나가는 그런 책자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선 우리 여주군의 도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해볼 계획입니다. 
361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 축제를 위해서 내년도 16회 도자기 축제에 군비 2억, 도비 2억으로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주 IC에 대형광고물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이 제15회 도자기 박람회와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문안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급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 문안을 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연초가 되면 바로 바꿀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여주 도자기가 나가는 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이라고 그러는 그런 글씨, 또 민속도자기 이렇게 해서 박스가 포장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홈세트 개발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가 주력상품이 이런 생활자기임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성이 없고 또 어떤 국제화된 상품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확보 차원에서 조합에서 2,500만원, 저희가 2,500만원 해서 한번 공동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유약 및 소지개발에도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역시 유약과 소지개발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반씩 부담하는 걸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로 726만 5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유류보조금 그러니까,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이 주행세가 여주군에 와서 이것이 교통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건수가 여주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명을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470만 4천원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보상금 18만원 그것은 모범운전자 표창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고요, 민간이전 5억 6,710만 8천원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던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천만원 정도가 많은 것은 공영버스가 내년도에 한 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나와있는 33억 3,080만 3천원 이것은 아까 일용인부에서 설명드렸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1억 7,515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체계에 의해서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1인당 1,680원 정도의 경비를 연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승강장하고 승강장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4,344만 4천원 이것은 차량등록이라든가 이런데서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이 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는 다 그러한 차량등록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차량등록사무소에 문서를 세단할 수 있는 세단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860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증거사진이라든가 유인물, 그 다음에 홍보물, 우편물,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 등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48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 청원경찰 3명이 상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배상금에 3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차량을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차량을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보상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세웠고요. 기타 회계전출금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부담율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100을 전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행사팀이라고 그러는 조직개편이 금년 1월달에 되어서 행사팀이라고 도자기팀에서 바꿔가지고 1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해봤고, 그래서 진상명품전이라든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 세종문화 큰잔치, 우리 도자기축제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효율성이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국수 축제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고, 또 면 단위의 축제이기 때문에 대신면에서 연관되어서 일부 추진을 해왔다가 금년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예술계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좀 종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종합적으로 다룬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관련 그런 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서한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계도차원이죠. 우리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서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9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장면이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이발료 같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업소에서 일방적으로 내년 되고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자장면을 2천원이었다가 3천원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것이 서민물가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소용이라든가 또한 그러한 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주민계도 차원, 또 이런 모든 물가에 같이 참여해달라는 동참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1회나 2회 정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 위치는 농협입구 사거리부터 순화당 약국 못미쳐서 300m가 되겠습니다. 중앙통 골목으로 들어가서 약 300m 정도를 전선을 지중화하고 지중화하면서 도시가스라든가 각종 상하수도관 이런 게 전부 뭍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가 이 예산을 한전에다가 하면 한전에서 사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에서는 아직까지 도자기 축제라든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해줬던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경덕진에서 열리는 것은 도자기 역사상 가장 큰 도자천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서울 강남이라든지, 명동 이런 데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하고도 교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어떤 상설매장을 3개월∼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우리 도자기 상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그러한데 소요되는 시설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자기조합에 줘서 도자기조합에서 가서 설치하는 걸로 시설비로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학교라든가 어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죠. 한다고 그러면 전부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성과가 없이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형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설비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천 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자조합이 경매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은 도자기조합 자체의 도예인들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조합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도자기조합에 잇는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도자기조합이 아주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다짐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결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거죠, 전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명지대학이라든가 청강대학, 홍익대학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5명∼6명씩 주기적으로 파견을 해서 좀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도예발전에, 우리가 여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취약하고 또 도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학벌이 타 지역보다 뒤져있기 때문에 그런 선도해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서 좀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한 운영 방법은 아직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선별과정은 여러가지로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래도 전문기관에 줘야지, 예산을 개인한테 줘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물론 선발을 할 때는 그런 공모방식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포장박스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방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업체에 딱 줘서 맡길 것인지. 그러나 거의 공모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에 향후 10년 공원속의 여주라고 그러는 발전계획을 여주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속에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래서 연차별로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 육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우리가 책자를 유인중에 있는데 책자를 드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20개소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개소는 보수하는 걸로 되어 이습니다마는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요가 저희가 조사해보 걸로 50개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한 20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20개 하고 후년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20개소를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45,000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항목을 하기도 그렇고 연간 소요량을 봐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반납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청원경찰이 3명이고 견인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1명, 그 다음에 그러한 사무를 정리하는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실지 일선에 나가서 단속만 하는 사람들은 3명이지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공익요원들 예산이 있으니까 공익요원들에게 줬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일반수용비에서 그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하긴 하는데 다른 수용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3대 있고, 일반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게 카메라도 어떻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요. 그래서 60만원이 좀 많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상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공영버스가 금년도에 8대였는데 한 대가 더 추가되어서 금년도에 1,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9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시내가 아니라 여주군 전체 어떤 취약노선에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게 아니고요, 버스가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게 버스운송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교통 소요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농촌에 시내버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공영버스라고 하는 이런 버스를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운행 결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출현금은 시내버스 우리가 48대의 시내버스가 여주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도 그 48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영버스는 특별히 벽지노선을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버스가 되겠고, 시내버스는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내버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선을 빼먹고 그러는 얘기는 혹시 있을 지 몰라도 특별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회사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문서세단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재활용은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재활용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이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버려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세입은 3억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피견인차량보관료 수입이 백만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 2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에서 10％ 들어온 거 4,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공영주차장을 금년도에 위탁할 때 1억 5천만원을 예상해서 1억 5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 창리타워를 천만원, 노상주차장을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하면 들어올 것을 5천만원을 예상을 했고, 주정차 과년도 과태료수입 현재 미납금에 대해서 들어올 것을 5천만원 계상을 해서 총 3억 5,83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703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이 바뀜에 따른 책자구입, 그 다음에 그런 주차장에 대한 홍보현수막, 주차장 이용 안내판 제작, 주차권 인쇄라든가 이런 것,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이러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차선이 마모가 되고 이럴 때 다시 그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5천만원 예상을 했고요, 그 밑에 배상금 등 해서도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제출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차량 손실보상금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내막은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 손실보상금인 것을 저희가 잘못 표기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정가격 예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금년도에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금년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제가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2억 7천만원에 되었다가 나중에 감액된 게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율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거기에서 얼마에 할 것인가 예고를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난해에 우리가 예정가격이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억 7천만원까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서 한 것은 순수한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도 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금년도 예산 세운 3억 5,830만원 이게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4,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정은 군수님께 받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예상가격이 작년도에 1억 2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지 공시지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질 테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시를 해서 주차장조례에 대한 요금을 10분 단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성립을 못 했습니다, 조례안을. 그래서 1월중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서 10분 단위로 해서 200원씩 이렇게 하는 안도 보고요, 그리고 업자가 바뀌면 싼값에 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마찰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003년도에 2002년도분 제가 이거 별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합니다마는 30％ 이상 저희가 더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금년도에 받아들였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많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저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과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차장을 강제로 해놓는 규정은 있어도 그 활용하고 안 할 때 이런 관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이 주로 관리비가 리프트 사용하고 그러면 과다한 전기요금, 그리고 사람이 최소한 안에 하나, 밖에 하나 두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그러한 것도 내년도에는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 소재지가 일부뿐만이 아니라 전 면 소재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면 단위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향후 그러한 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 주차장을 예산을 해서 건설한다고 한다면 유료 주차장은 또 시골에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료 주차장을 면 단위에도 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여주읍 시가지내에도 여주읍 하리에 보건소 같은 것도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 없어지는 자리에 향후 이러한 자리를 건설한다든지, 또 하리 제일시장에도 주차장을 건설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79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육성기금계획은 799페이지 9억 6,574만 6천원입니다. 수입이 여기에 예산액을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가 원금이 2억 1,668만원, 이자가 1억 9,929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 421만 9천원으로 해서 9억 6,57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799페이지에 세입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00페이지 거기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입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1만 9천원, 민간에 나가있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992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2,491만 8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이 2억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에 융자금으로 2억원을 계산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상인들한테, 상인이나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리 4.5%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9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융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담보물이 없어가지고 신청은 한 10명 정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선발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도 담보물이 없으니까 융자를 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2억 정도만 금년도에 해주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신용대출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연리 4.5%인데요 시중은행보다 한 1.5% 정도 비싸죠.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약간 비쌉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싸죠. 7%니까 한 1.5% 내지 2.5% 더 쌉니다. 4.5%입니다, 저희가. 일반 시중은행이 한 7% 이렇게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이자때문이 그런게 아니고 담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융자가 많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맨 밑에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화장실 보수하고 음수대, 놀이터에 있는 각종 놀이기구, 강변 의자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미술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은 내년에 영진하고 예일아파트를 저희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종문화큰잔치 제 36회로써 총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문화행사로써 한마음 음악회 3천만원, 그 외 전통무용, 풍물패, 푸른솔음악회에 6백만원, 경기도 학생백일장 5백만원, 전국 사진공모전 1,5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부분을 빼고 일반 공모전만 해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한 경기도 학생백일장이 5백이니까 전국 관광을 빼고 전국사진공모는 1천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전시회는 11개 단체에 2백만원씩 해서 2,200만원, 우수 전통민속보존놀이 지원은 정월대보름날이나 취타대, 본두리 낙화놀이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주향교 충효예절교육 지원에 1천만원, 376페이지 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도비, 군비 보조받아가지고 문화답사, 꾸러기한마당이라든지 또 문화발간지, 청소년 문화학교 전체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피로연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피로연이 되겠습니다. 26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제558돌 한글날 기념식하고 영·녕릉 문화행사로써 전액 도비로 5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천만원을 더 인상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쌍룡거줄다리기는 여주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5개 단체인데 이건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음악협회, 민예총 해서 5개 단체에 6백만원씩 정액으로 보조하는 겁니다. 3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놔 드렸습니다. 이건 좋은 학교만들기는 대신고등학교인데 기숙사 건립 및 운영등 총 사업비가 22억 6,6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30%인 6억 7,980만원, 소규모 학교는 상품하고 강천초등학교 2개 학교에 2억 1백만원씩 4억 2백만원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중간까지는 일용인부임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382, 38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명성황후추모제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써 금사면 도곡리에 있는 경기도문화재 자료인 석불좌상사지를 내년도에 지표조사하고 발굴을 하려고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 386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17명에 대해서 현장교육 및 심화교육 해서 890만원, 그 다음에 활동보상금으로 6,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37호인 김일만씨에 대한 전승지원금 96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써 흥왕사 주변정비는 이건 석축쌓기가 높이가 8미터, 길이가 50미터 되겠습니다. 이건 6,937만원, 그 다음에 대법사 요사채 정비에 3억 9,712만원, 387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써 김일만씨 옹기요지가 총 가마가 4개 중에서 3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천만원, 대로사 담장은 강변쪽에 철망으로 돼 있는걸 없애고 전통 담장으로 해서 2백미터 할 계획입니다. 8,100만원, 명성황후성역화사업으로써는 CCTV 설치하고 지금 소화전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전 설치, 기념관에 전시시설 일부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 3,700, 또 명성황후 감고당 이전공사는 이미 아시는 사항으로 9억 5,500,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현장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28억 8,900,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은 요즈음 흰개미라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도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로써 여주남한강박물관 전시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건 문화재 예총에서 총사업비 70억 이상이 소요되는 문화시설,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시 함께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출을 안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대폭 삭감해서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시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향토유적 보수정비는 16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관 방풍실 및 방수문 설치는 이거는 문예관 측면에 기계반입구 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차단이 안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방풍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395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리후렛 제작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50만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20만부를 더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전국 대학생 학과장하고 동아리회장 팸투어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건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총 20억 1,800만원인데 신륵사 진입로 오솔길 이거는 대림정에서 신륵사 일주문까지 280미터를 아스콘을 전부 깨내고 전통 오솔길로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경관분수 조성은 연양리 취수탑이 있던 자리, 그 취수탑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경관분수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연못 조성은 퍼팅장을 파내고 그 자리에다가 연못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벽천조성은 연양리 관광지에 제방이 너무 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이용해서 인공폭포같은 것을 만드는 벽천사업이 되겠고, 주차장 개선은 연양리 주차장이 얕아서 자꾸 침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써 이거는 매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황포돛배관리 위탁은 저희가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할때 출근 이후에 저녁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절기 2달 정도만 빼놓고 민간위탁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광지 하수도준설비 1천만원, 지난번에 현장확인 하셨던 관광지 편입토지매입비 4억원, 조성계획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용역비 3천만원,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지금 작년에 지붕을 수리했습니다마는 내부에 천정이 지금 다 떨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비 2천만원 요청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8백만원 요청했습니다. 4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도체전 출전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1,500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만들었고요, 50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금년에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1천만원 감하고 7천만원 했습니다. 아직도 1천만원이라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만 이건 출전인원이라든지 대회 성격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지원은 150만원씩 21개 단체, 체육회 9, 생체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세종대왕마라톤대회는 금년도와 같이 5천만원 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상연맹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1억 2천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잘 서지 않아서, 그래서 대회가 지금 4월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0리 걷기대회는 금년보다 2백만원 더 증액해서 청소년들 참여를 확대해서 인원수를 늘리자 하는 뜻에서 2,2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양궁부에 대한건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이건 축구, 기체조, 수영등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훈련교실, 장수노인 체육교실등 5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270만원,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육성 지원 4천만원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8천만원은 앞에 있는건 종합적인 대회이고 여기 있는 것은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20개 종목이 행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건 종목별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써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증액 방법을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강구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주로 도색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마라톤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코스이탈 방지를 위해서 주도를 도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축구장 설치입니다. 이건 현암리 둔치지구에 축구장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만㎡ 미만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 408까지는 일용인부임, 409페이지부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따른 각종 운영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도서구입비로써 2,500만원, 전자도서 1,500만원, 디지털자료 1천만원 요청했습니다. 41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신간도서라든지 자료구입비로써 8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미술위원회요? 원종태 위원님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건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성질이 좀 틀립니다. 문화원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가 국도비보조금이 오면서 이게 계상….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는 조금 성질을 달리 해 주셨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음악지부가 금년에 새로 생겨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민예총이 없었는데 민예총을 지원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음악하고 민예총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이 총무과에 있는 그 쪽에다 통합이 되게 되면 문화예술행사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닙니다.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상당히 자체사업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위주로 편성돼 있고요, 자체사업은 거의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명성황후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후렛을 지금 2천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2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명성황후거는 좀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더 넣다보니까 그렇고요, 이 전체 리후렛을 넣으려면 장수가 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단가도 많아질테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오시는 분들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책자도 찾고 리후렛을 찾는데 저희 그 동안에 그걸 책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만들고 간단하게 리후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국비는 안 들어가고요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도비가 지금 50%, 군비 30%, 교육청 20%인데 그 교육청 20%도 사실상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 군비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예고가 끝났고요, 지금 아마 공포가 아직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포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지금 상인번영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덧 같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다 지금 예산 여태가지 세우지 않고 면에다가 예산을 세었었습니다. 대신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 안한 것 같은데 상인들이라든지 대신면장이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철새도래지등 야생동물 그쪽 부문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관을 교육청에서 선정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선정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일정기간을 각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획서를 내라고 보냈습니다. 아마 2달 가까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고등학교, 여강고등학교 2군데같은 경우에는 학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책을 잘 만들어 왔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교사가 대충 만들어서 계획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서만 가지고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일 계획서를 잘 만든 대신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걸로 끝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군비부담 안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사항까지도 내고, 지사님 시책업무추준비에서 좀 지원해 달라, 군비 부분을. 이렇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주군만 그렇지 다른데는 다 쾌히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주군만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학생들 2세 교육이 아마도 중요하니까요 과감히 투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주어사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주군 전체 지표조사,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굴계획이 2005년 이후에 주어사지하고 주록리 사지 또 취암사지, 원향사지, 연하리사지, 북성산성 이렇게 2005까지…. 주어사지는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작년도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하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철망을 없애고요 양궁장 숙소 담장에다 붙여서 완전 한 블록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거긴 어차피 주차공간으로 지금 계속 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주군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대로사에서 주차허가는 받은 상태인데, 주차장 허가는 받은 상태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쓸수 있도록 그 문을 닫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사료관 준공이 97년 5월에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초기에 하자보수는 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박물관 하게 되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 그런 식으로 세워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당연히 걷어 내야죠. 그건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스콘만은 걷어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연히 걷어내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준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쪽에서부터 신진리까지 옛날부터 물길 하천을 지금 복토가 거의 다 지금 훼손돼가지고 지금 물이 저쪽 단현리 제방에서 수문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물길을 내서 어차피 연양천 우리가 지금 제방을 쌓았으니까 거기 물도 흐르게 하게 그렇게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 흙을 파내면 상당히 많은 량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불을 좀더 밝게는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되면 사실상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작년도 장마때 침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 아주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자꾸 물이 파도치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구조물들이 전부 가라앉고, 임시 보수를 해서 지금 댐방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도에서 그거 성토하는걸로 재작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국비신청….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광지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가 2년 전에 제가 관광과장 와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비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직원도 몇 번 왔다갔고요, 도에서는 과장, 계장들이 몇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을 다 보고, 계획서 다 본 다음에 최종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확충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꽤 오래 전에 해놨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개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해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갑니다만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할 필요성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강건너 둔치공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는 면적이 좀 크고요,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만㎡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특별하게 설치하는거 없이 그냥 골대 2개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돼 있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남한강정비사업 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골대 2개 세우는거고, 흙을 일부 성토해서 평면작업하고 이런거 정도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한강종합개발이 언제 될는지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공설운동장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앞에 있었습니다만 신륵사진입로 오솔길 만들면서 아래 체육공원을 전부 없애고 녹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신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학지구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지만 그 둔치축구장이 절실히 필요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읍·면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멀리까지 가서 운동하기는 좀 그렇고 요, 일단 당초에 지금 요청하기는 체육계에서는 1억 이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미만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우선 3천만원 해서 하고 또 내년, 후년에 가서 좀더 1만㎡ 이하로 해서 자꾸 넓혀가면, 단계적으로 넓히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포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포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여튼 당초 5억 그거 다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너무 손을 많이 대면 환경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생체에다 줘서 할려고 그랬었습니다만 그게 도저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1만㎡ 내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1만㎡ 미만짜리 축구장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세종국악당은 ㎾가 높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셉니다. 그런데 사용은 군립도서관은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365일 운영이 되는거고 국악당은 공연있을 때만 사용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8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 전년도에는 1,579만 9천원인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1,319만 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이 목표치에 도달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81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거 역시 전년도는 6,900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봤습니다. 2,200만원 정도의 이자 감소가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출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2,280만원, 물품구입비 250만원, 또 학교 운동선수들 지원비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반회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 쪽에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봤었는데 거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추경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증액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어떤,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천만원 서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금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쪽에서 좀 어렵고, 일반회계 예산상으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코치 7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차액보조거든요.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4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28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280만원은 이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이고 간사가 70만원입니다.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인건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4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남면 신해리 저수지 등 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강천면 가야리에 있는 양수장과 대신면 보통리의 양수장 100마력급 이상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오금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내 오금리에 있는 경지정리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아직 대상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18.5㎞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3㎞,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8㎞, 지하수 개발사업 암반관정 5공, 소형관정 개발사업 75공, 또 421페이지 맨 상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정주권사업이 지난 1단계로 모두 끝났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능서면과 대신면을 다시 한바퀴 도는 형식으로 10억원씩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중간 부분은 감리비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 진입로로 3.5㎞, 기계화 경작로 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2㎞, 그리고 내양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비로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인데 이것은 영농 전에 어떤 수리시설에 문제가 되면 긴급히 보수하려고 긴급보수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하천관리에 드는 표지판 제작, 사진인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수상레져가 있습니다. 초소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고, 424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비에 장풍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신면 추진 중에 있는 장풍천 개수사업 3.7㎞를 4.2㎞로 좀 늘렸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소양천 개수사업 이것은 총 한 6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비로 5억을 받아서 설계와 보상을 일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내면에 있는 완장천 개수사업 이게 2002년도에 수해를 받은 사업인데 도비가 모자라서 복구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2억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100％ 도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상단부에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에 222개소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배수문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방유지관리는 지방하천급 이상 제방에 대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고요.
426페이지 맨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비. 지금 읍·면에 보면,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소하천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모래나 기타 흙이 쌓여서 준설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설비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읍·면에 배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는 재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제홍보책자 발간, 재해대장 인쇄,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관리, 강우량 측정장치, 또 우리 상황실 관리하는데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방제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훈련 참석자 간식비, 428페이지 시범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용 UPS구입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전기가 나갔을 때 보조전원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하단부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억 9,300까지 하면 내년에는 11억 2,500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1/100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난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재난대비 훈련현수막, 또 재난관련 안전대책위원회, 또 책자 발간,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관련 여러가지 전기, 가스점검 수수료, 인명구조선 유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29페이지 하단부에 재난관련 위탁장비 유지관리비에 이것은 먼저 추경에 세워주신 스킨스쿠버 장비를 샀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다가 긴급히 쓰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상단부에도 인명구조용 제트스키를 지난번 추경에 해주셔서 한 대 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행사지원비가 되겠고요, 쭉 43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재난 관련해서 각종 훈련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맨 하단부에 생활안전점검사업 해서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해서 8백만원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전기라든가 가스 점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부분 재난대비 사태수습 훈련 재료비, 또 시설 개보수 재료비,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여러가지 도서구입비라든가, 도로점용 관련해서 노점상 스티커 유인, 건설업관리 수첩 이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건 수로원 관리인데요, 수로원이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로원도 지금 1년에 개인당 2,86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쭉 435페이지까지 수로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 유지 및 수리비, 예취기, 축중기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구입한 유니목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고, 437페이지 하단부에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상반기 합동설계 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에는 가로등 보수반에 대한 여비, 또 접도구역 관리비 등이 되겠고, 439페이지 상단부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 8,200인데 이것은 지방도가 금년도로 거의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군도 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중간부분에 가로(보안)등 자재구입, 또 자동점멸기 구입, 또 염화칼슘이라든가 자재구입이 되겠고, 하단부에 있는 구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여주대교를. 약 3억 5천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파손구간 덧씌우기 등 복구사업 하는데 3억을 세웠고, 440페이지부터 자체사업으로 쭉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시가지 읍·면 소재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2억, 또 읍·면 시가지나 보도블럭 정비, 차선도색, 또 과속방지턱 정비, 또 가로등 정비, 보수하는 건 2백개소를 계획을 했고요, 신설은 3백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 이포리 도로정비로 해서 500m 2억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서 하여간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3억, 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이것은 군도8호선 클럽700 가는 방향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대상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종로 중앙분리대 화단설치하는 사항 3억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녹색공간 거리라고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부터 우리 환경사업소로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연양리 금·은모래 관광지까지 쭉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강변쪽에 있는 그런 가로등에다가 모기구제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44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보수를 한 25개소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본예산에 5개소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도로사업입니다. 먼저 시군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천∼적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5.9㎞ 이게 이번에 확보되면 내년말까지 강천∼적금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순진리회부터 가야리까지가 2차 구간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옥촌∼장풍간이라고 해서 대신면에 있는 군도입니다. 이거 일부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계∼화련간이라고 해서 여주 IGM 지나서 가남면 화평리까지 가는 그런 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으로 가정∼당우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무리되겠고요, 오학∼현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총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3억 정도가 더 들어가겠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교리∼가업간 설계가 기 완료된 건데 이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품∼하품간도 이것을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근∼율극도 금년도에 보상을 일부 했지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하려는 계획이고, 이호∼걸은은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보상은 못 했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 맨 상단부에 가남 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내년부터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 부분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쭉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2005년도 농어촌 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사전에 1년 전에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하면서 그 때 땅 주인의 여건상 보상을 못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지금까지 434필지에 한 6억원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남한강변 자전거도로개설 기본계획 수립비. 신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신 바 있는 여주군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보려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상대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 상반기 1월달에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고, 설계완료되면 별도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라든가 다른 돈을 받아서 보상 등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착수되도록 할 계획이고, 점봉∼연양간도 이명환 위원님이 먼저 군정질의 때 명성황후생가를 해서 연양리 관광지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여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는 가남 연대리와 대신면 초현리가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오학초교, 송촌초교, 매류초교, 능서초교, 능북초교, 이포초교, 송삼초교가 일부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경찰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보강, 확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가야리는 북내상수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고, 보통리는 전부터 보통리 양수장 쓰고 있습니다. 밭기반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요, 대부분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그런 거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지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지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지금 읍·면은 다 받아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대상지 읍·면에서는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올릴 때는 넉넉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기반공사 구역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대상지요? 

○건설과장 이충우   
기반공사에서 자체로 대상지 선정을 자기네 구역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도 기반공사 구역이지만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것을 처음부터 군에서 하자, 이왕 하는 거. 그래야 읍·면장님도 생색나고 의원님들도 여러가지 얘기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처음에 했더니, 도에서 이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어차피 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이게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게 전부 같은 지역입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상 이름만 틀리게 해서 일 더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군비가 부담이 되건 어쨌든 여주군에 있는 땅 다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예. 

○건설과장 이충우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 규칙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방도급 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그 교량을 여주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또 그런 관로가 들어가는 바람에 여주군에서 받아서 관리하라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이걸 받을 때 조심스럽게 여러가지 검토해서 받았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 구조물 이런 것은 5년에 한번씩인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물특별유지관리에대한법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에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국도유지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보수 필요성을 느낀 게 벌써 오래 전부터 된 거니까 국도유지에서 돈을 내라 그래서 계속 작년에 싸웠어요. 그런데 벌써 다 인수하고 너네들 분수 만들고 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못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해주니까 우리 임의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걸 보수 안 해가지고 점점 더 망가진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책임은 여주군수한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관 낼 때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교량에 무리가 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책임진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별달리 할 말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주군에서 달라고 해서 준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월이 가 다음에 여러가지 교량에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 인수 끝난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비는…. 

○건설과장 이충우   
안전진단을 재작년에 해가지고 싸웠어요. 보수비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거 핑계대고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섬강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고났던 교량. 그것도 반은 우리가 받았고 반은 원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천리부터 부론 쪽으로 가는 도로로 많이 다니잖아요. 강천∼적금 해서 도로를 새로 내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1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보수하느라고. 작년도에 보수했어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위원님도 먼저 질의하셨지만 구남한강대교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도로공사에서 해줘라 그러면, 이게 국도라든가 그렇다면 국가에 요구를 하면 말이 먹혀들어갈 지 모르지만 도로공사는 그게 안 되거든요. 도로공사에는 더 이상 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경계에 따라서….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물 흘러가는 쪽은 여주고요, 물 흘러가지 않는 쪽은 원주쪽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올해도 군청∼교육청간 전부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것은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한 노선을 덧씌우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짤라서 보수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앞의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뒤의 것은 보수 그러니까 아스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로에 속한 부속물까지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주관내 도로가 거의 포장도 많이 되고, 전부 구조물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보수를 잘 해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물 보수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그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맨날 행사 때마다 차선도색도 해야 되고 덧씌우기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정비를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능서에 사고나고선 전부 했습니다. 그것도 1억원 들여가지고 안전진단해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는데 금년까지 한 3천 개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2천 개 정도 보수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유심히 보셔서 아실 지 모르지만 가로등마다 넘버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 나왔는데 보시면 관리번호까지 해서 전부 번호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못 들었는데 혹시 어디 말씀하시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다리모형을 지금 구상중인데 안 몇 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정확한 건 안 나와 있고, 직원들이 만든 계획서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고 설계는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441쪽에 이것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신설하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지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개소당 6천만원씩…. 

○건설과장 이충우   
작년에도 처음에 본예산에 이 정도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마을회관 보수할 대상을 조사를 받아서 이게 부족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강천∼적금 5.9㎞는 다 확보된 거거든요. 이것은 다 확보되었고 대순진리회 앞에서부터 가야리까지 4㎞….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밑에 쭉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어느 걸 아예 쏙 빼고 여기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더 부탁을 해서 추경에 따와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822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본예산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매년 보통세의 5/100를 확보를 해서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7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까지 해서 총 11억 9,400이 전부 확보가 되는 게 적립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용액이 8천만원인데 지금 아직 계획이고요, 현재 11억 9,400이 2004년도 게 확보되면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에 대비한 사전에 재해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재해발생시에 긴급히 보수할 수 있는 사업, 또 그런 장비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매년 보통세의 2/10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5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5,881만 4천원 확보해놓으면 총 3억 5,10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가 아닌 재난, 인위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화재라든가 그런 인위적인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또 사고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 복사기, 특근매식비, 복사기 유지보수,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 현수막 제작 등해서 513만 5천원, 다음 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국내여비에 앞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 급식비 2백만원, 아래 하단에 시설비에 농촌 빈집철거, 동당 120만원 해서 60동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폐기물처리비가 90만원이고 장비임차료가 30만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TV가 없어서 TV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인 위원에 7만원씩 10명에 12월, 월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회의서류 제본에 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로2류 42호는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간 도로입니다. 그리고 소로2류 5호로 소로2류 51호와 소로2류 52호는 까치복집에서 송풍상회, 또 송풍상회에서 구 민정당사 있는 데 바다횟집 있는데까지가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하면서 비각거리, 세종로에서 성결교회까지 그 도로를 병행해서, 기존 도로를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로2류 1호는 율촌3리에 구호정사 올라가는 ㄷ자형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여주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대순진리회 소유의 땅 일부 토지를 매입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작년도까지 지원되다가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끊겨서 토공사업만 발주해 놓고 보상비가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토지보상하는 예산을 1억 7,600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호 완충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양천변하고 강변도로는 건설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기존에 시설녹지하고 보도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올해 예산과 부족한 3억 9,700 예산을 내년 예산에 추가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이건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는 2년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잉여금에 15%를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일단 3억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 조례상에 도시계획세의 90%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3억 7,800,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5회 정도에 2명 해서 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에 불법광고물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 일부와 하단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강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강천면만 해당되어 5억 4,6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 4억 605만 5천원, 다음 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벽화 도화작업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금사에 9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천 생활체육조성공사에 10억 중에 시설비 부분 9억 9,370만원, 나머지 이하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수하는데 일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할돼서, 토지감정평가 나와서 보상실시할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계획도로사업이라는게 예산이 서고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분할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진척이 돼야지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과거에 준농림지역이고 현재 관리지역,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만 하는게 아니라….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어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는 도시계획하고 도시지역만 여주군같은 경우는 22.94㎡ 5개 도시계획된 그것만 도시계획을 했는데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계획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하는데 용도지역 세분지정을 포함해서 어떤 도시계획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도시계획을 해서 그걸 하고 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형, 지적도 상에 하기 때문에 항공촬영 내지는 항공측량을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침도 있고 법령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지침…. 

○도시과장 정화영   
보강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현행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기획관리지역 이 3가지로 나누게 돼 있는데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토지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객관적인 팩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부과됩니다. 그 점수의 여하에 따라서 보존임야, 계획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농경지 성격으로 보존에 목적이 점수가 나오면 이건 생산관리지역, 임상쪽으로 산림쪽으로 보전적성이 나오면 이건 보전관리지역, 그렇지 않고 점수가 개발적성이 나오면 이거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개발하지만 행위제한이 보존이나 생산보다는 좀 완화되지만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개발목적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간…. 한국통신에서 강변도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언제 한번 "도로가 나가다가 담에 막혔다", 그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오피스텔에서 저쪽으로죠, 상리쪽으로. 

○도시과장 정화영   
예. 

○도시과장 정화영   
군청에 각 분야에서 발전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 후에 영릉쪽으로 가는 구간도 있지만 일단은 한강변하고 소양천변 해서 그쪽 지금 시설녹지변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 완료한데. 거기 해서 인도와 녹지를 일부 할애를 해서 환상의 한바퀴 돌수 있는 보행네트워크,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 내지는 시내 한바퀴 도는 그런거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일부분입니다. 도시과가 담당할 섹터는 완충녹지를 일부 점용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이용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지금 라바콘 고무포장 그걸로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도시과장 정화영   
2류 51호는 까치복집에서 송풍상회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52호는 송풍상회에서 바다횟집까지 가는거고요. 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선은 2개 노선인데, 중앙통으로 해서 갈렸는데 1개 노선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게 도에서 지원되는게 10미터는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걸 사업을 해서 세종로에서 성결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랑 병행해서 사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농림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임야가 산림과 보전농림, 농림과 자연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법에서도 산림법에 보전임지 그리고 농림법에 농업진흥지역 그건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수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산림법에서 어떤 선행 조치가 보전임지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국토계획법에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놔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안됩니다. 농림지역은 그대로…. 

○도시과장 정화영   
예, 관리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651페이지, 먼저 수입분야에서 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는 세출분야에도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매처분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납부했다든지 그래서 해지했으면 수수료 예탁한걸 다시 환급받게 되는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다음 페이지에 원금회수수입 이건 세출분야에도 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받아서 우리가 납입할거는 미납이 없도록, 일반인이 안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납부하고 체납처분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매년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반복되는 얘기인데 수해주택, 국민주택 주택분야별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분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660페이지에 예비비로 3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691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입으로써는 우리가 환지를 관리면적보다 더 준 면적에 대해서는 징수금 6억 3,137만 6천원과 체비지매각대 5필지에 15억 8,088만 1천원, 일부 이자수입 내지는 잉여금을 존치 예산과목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 매각공고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693페이지에는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8,202만 1천원인데 이건 청산금, 우리가 부족하게 해준 환지에 대해서 청산금으로 쓰이고, 일부 지장물이 미철거된 거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잔여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해서 철거를 했는데 저기 도로포장 일부가 나가고, 거기에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총괄발주를 해서 1차분, 2차분은 준공이 됐고, 마지막 3차분이 되겠습니다. 5억 4,640만원, 그 밑에 693페이지 하단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흥지구하고 태평1지구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여흥지구는 끝났는데요 추가로 미진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청산금은 계속 청산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교부금 다 안 나갔습니다. 그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게 아니라 통보를 했는데, 지금 10여차례 통보를 했는데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과장 정화영   
주로 청산금에 쓰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도시과장 정화영   
예.

○도시과장 정화영   
가남지구는 내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생겨야지 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도 가남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집을 짓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지구를 인가를 받을 때 당시부터 "종말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건물 지어라"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아직 환지처분을 안했으니까 청산금은 발생 안하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 건 아닙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5년 말까지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이 2005년말 되면 그 이후는 구획정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건 장안지방산업단지 예산에서 일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잉여금이 계속 넘어와서 우리가 그 예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금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등에 이용하려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2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하리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감리교회 뒤편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에 보면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의 90%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90%인 3억 7,800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73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잉여금의 1.5%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써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대지보상 하는데 3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 예산은 전년보다 6억 987만 5천원이 증가한 42억 1,468만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가 18억 3,433만 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4억 3,999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1억 3,70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7,001만 1천원이며, 이 중에서 작년과 달리 더 세워진 예산은 공공부분에 대한 의료장비구입비 8,850이 더 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2억 6,178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6,9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진료소 예산이 3억 8,600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3,2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셔서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469만원과 일반보상금 3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 2003년과 2004년이 달라진 부분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작년보다는 도비보조가 더 많아져서 5,810만원으로써 60세 노인 인구에 대해서 거의 무료접종을 할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83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은 8,850만원으로써 이 중에 골밀도측정기를 비롯한 읍·면 지소까지 자동혈압계 구입 그리고 심전도, 견인치료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예산이 3억 8,600이 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보건사업 추진용 차량교체로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의·약무단속용 캠코더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2개를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좀 일반인까지 확대하기에는 현재는 좀 무리가 있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인력수급이 좀더 용이해 지면 시도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해주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과 조사를 해서 이장님들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위탁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설문조사를 한게 있는데 거의 반대와 찬성이 반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민간위탁방역 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예산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더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는 없는, 군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향후 짓는 보건지소들은 경기도나 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했었었는데 거의 진료소까지는 못 주겠다고, 지소를 우선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올리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소를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보조없이 짓게 돼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신축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억 8,60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 근거는 복지부에서 1평 짓는데 386만원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신축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계속비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보건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8억 9,400만원에서 시책보전금 10억 보조내시에 따라서 38억 9,4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4억 6,400의 예산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한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로 3,900, 그 다음에 8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식단실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전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을 했지만 2004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례비 3만 5천원씩 해서 1,2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제품구입비가 1백만원이고, 842페이지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5만원씩 10건이 있습니다. 이건 여주군 자체에서 위촉한 정보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되는 경우에 5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에는 1억 1,600을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음식점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랑 관련된거, 뭐 종이타월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핸드드라이라든지 원하는 종목으로, 간혹은 쓰레기봉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침도 있어서 그 지침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지침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