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강배   
개의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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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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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배   
1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북내 소방파출소를 앞으로 신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김경래 위원   
어차피 추진할 거라면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주 안 지을 것 같으면 모를까 새로 신축된다면 예산을 굳이 깎아서….

○김경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김경래 위원   
지난해에 능서면도 3개 마을 5천만원 했더니 도저히 현 실정에서는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지? 5천만원 가지고 동네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서글퍼지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북내 소방파출소 부지, 이게 북내라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못 받은 이유는 있습니까?

○권재완 위원   
절차를 이행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을 못 했냐고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왜 못 받았느냐 그 얘기죠.

○권재완 위원   
여주 소방서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죠?

○권재완 위원   
그럼 2004년도 소방서 계획을 하려면 소방파출소가 몇 개 있어야 소방서 승격을 받죠?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 파출소 3개가 있어야 소방서 승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 가남, 북내 그렇게 소방 파출소가 되어야 소방서 승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주 소방 파출소를 짓고 소방서 계획을 할 적에 이러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한다라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면적이하라면 이거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금액으로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공유재산관리를 소방서 성격으로 해서 제가 3대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는 그렇게 소방 파출소를 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년동안 추진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못 받아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변명은 저는 사실 서글퍼지는 얘기거든요.

○권재완 위원   
그런데 소방서를 진짜 지을 의지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명의 소지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본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예산을 세운 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듣기로는 이런 말씀이 속기록에 남으면 창피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네가 제일 많이 지적을 하니까 너 발등 한번 찍어봐라 이런 소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사실 북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성격은 여주군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이것이 삭감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삭감조서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무리수보다는 소방서 계획이 3∼4년 계획이 있다면 소방 파출소가 있어야 소방서 승격을 받는다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받아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변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제가 삭감조서 다시 해서 예산을 살려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소방서를 추진을 해야 되니까.

○권재완 위원   
세워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면?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1쪽 읍·면에 대신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송촌1리 배수로공사 이렇게 되면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서 공사를 한 겁니까?

○원종태 위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죠?

○위원장 김강배   
다 하셨습니까?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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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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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가티 세입은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3억 7,029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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