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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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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13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농림과 장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당초에 25명에서 17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또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 역시 우리가 당초 인원보다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시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개소에는 지금 양돈, 그 외에 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새로 변경이 돼가지고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별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농기계가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가 있었고, 금년도에 4개 합해서 14개소인데 우리가 수확기 콤바인에 대한 포대로 돼 있는걸 지금 신형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은 거기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증액이 됐고, 과수는 우리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이건 또 농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줄어 들었고, 역시 화훼도 같은 저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19억6,4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에 19억7,1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일반수용비가 포함이 됐다 해서 이것을 갈라놓는 바람에 이걸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주쌀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전업농이 서울에 홈쇼핑에서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이 여주쌀을 판매를 하고 있는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이게 당초보다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내시상 그렇게 됐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도 이게 10만원씩 주는건데 이건 더 늘어 났어요, 신청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9페이지에 보면 임도건설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강천면에다가 시설을 할 계획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대행비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즐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아서…. 
○농림과장 이범용   
 예, 말씀을 해주시죠. 
윤승진 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당초 인원보다 늘어나서, 그래서 변경된 내시가 내려 왔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620명인데 360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250명이. 
윤승진 위원   
 줄어 들었으니까 반납의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인원보다 늘어나서…. 
○농림과장 이범용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6,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컨설팅이라는걸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137페이지인가요? 
변동구 위원   
 예, 136페이지. 
○농림과장 이범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3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양돈이 12개, 양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법인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성양돈이라고 해서 거기에 법인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양돈, 양계인데 이게 농가당 350만원씩을 보조가, 50% 보조가 됩니다. 법인은 7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냐 하면 질병예방이라든가 사양하는데 기술, 이런 것을 해주는걸 도에서부터 예산을 올려봐라, 할만한 기업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 13개소가 올라 왔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양돈장과 양계장 13개소에….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여주군에 양계업자들도 많거든요. 희망업자에 대해서만 13개소가 결정이 된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변동구 위원   
 이게 보조를 주면서 질병도 방제를 할수 있는 어떠한 연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질병예방이라든가 사양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농가한테 해주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일단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변동구 위원   
 예를 들면 양계업자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3개소를 올해 시범으로 해봐서 희망농가가 늘어나면 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고맙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8쪽, 139쪽.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38쪽에 민간자본보조 여주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곳인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여기에 천만원으로 해서 여주쌀 포장재지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여주군 전체에 전업농들이 모여서 지금 서울에서 홈쇼핑인가 그거를 홍보를 하면서 여주쌀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지금 우리 시중가격보다 아주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포장재를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주군에 전업농이 한 4,5백명 되는데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려 봤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게 단체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단체가 되는걸로 봐야 되겠죠. 각 읍면마다 전업농 회장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구요.  
반기진 위원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가격을 다른 쌀 한포대하고 가격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에 3만5,9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8㎏에 3만…. 
○농림과장 이범용   
 5,900원. ㎏당 4,300원…. 
반기진 위원   
 80㎏면…. 
○농림과장 이범용   
 35만9천원 되는 거죠. 
반기진 위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업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업농가에게 농림과에서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아직…. 단체가, 우리 농업단체가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직껏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반기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구 보조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전업농에게 나가니까 그게 지원이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거고…. 
반기진 위원   
 그리고 쌀 80㎏에 35만9천원이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반기진 위원   
 5만9천원이면 굉장히 다른 농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가격인데요 거기다가 또 포장재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반기진 위원   
 지금 다른 농가들은 쌀을 20만원이라도 팔아먹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농가에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해 준다거나 그런게 낫지 이건 남보다 거의 배나 받고 있는, 35만9천원씩이나 받는 농가에다가 또 천만원씩 보조해 주는건 좀 형평상 맞지 않는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따지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반기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도건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전에도 배정됐던 것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번에 또 반납이 됐잖아요. 그럼 여주군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없습니다, 아직은. 
반기진 위원   
 임도건설 할 데가 없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임도건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있어서 금년도에 그걸 하려고 아주 모든 준비를 하고 헬기로도 타보고 여러각도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그걸 함으로써 환경단체라든가 다른데 많은 부작용을 감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앞으로 할수 있는 곳이 책정이 되면 다시…. 
○농림과장 이범용   
 네, 다시 해보려고 그럽니다. 
반기진 위원   
 할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공공근로사업이 왜 삭감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남자들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량이 40㏊, 그래서 금년 숲가꾸기 공공근로 신청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사업량이 40㏊에서 21㏊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면적이 인원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21㏊…. 
반기진 위원   
 면적이 준게 아니라 인원이…. 
○농림과장 이범용   
 예. 
반기진 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할 인원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반기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산북지역 같은데서 수십명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광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숲가꾸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반납시킨다는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도 그거와 똑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줄어드는 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도저희 우리가 40㏊를 할수 있는 인원을 충당할 수가 없답니다. 실무 식수계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또 앞으로라도 소요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어떻게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기진 위원   
 담당직원이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일환하고는 무관합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원을 배정을 받으니까. 
윤승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각 읍면별로 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예산배정 할때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면 반납하는 일이, 2,900만원이 다른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반납을 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죠? 
○농림과장 이범용   
 글쎄….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우리가 신청한 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지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걸 우리가 다 소화시키지 못했다는건…. 
윤승진 위원   
 무슨 답변하실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납을 하지 말고, 아직 날이 있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다른 읍면별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저수지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가 당초 개소당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논 물에 대한 검사하고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수질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개소당 25만6,960원으로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168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가뭄지역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예산편성에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돼 있어서 가뭄지역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드린걸로 설명을 드리면 더 간편할 것 같아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4억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암반관정 31공, 소형관정 150공, 간이용수개발 10개소, 수리시설개보수 12개소 해서 내역은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책사업추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3억3천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1차 지원은 5월 18일날, 금년도에요. 2차 지원은 5월 28일날 각각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이 총 3억200만원하고 2억9천 해서 5억9,200만원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보면 3차 지원이 6월 9일날 10억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4차 지원은 6월 18일날 5억300만원이 지원됐고, 별도로 외평리 양수장하고 금사면에 금사저수지 준설사업비 보호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장 넘기셔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가뭄지역 간이용수시설 성립전 예산집행인데 그거하고 가뭄지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한 장 넘기셔서 가뭄지역 소형관정 10공, 그래서 총 150공하고 다같이 포함돼서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암반관정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소형관정, 가뭄지역 암반대형관정,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농정평가에서 최우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조 상사업비로 해서 4억3천만원을 내시받아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개면을, 가남하고 북내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약 300만원 된걸 계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단 하천개수병행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7억4,879만4천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가을착수경지정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통지구하고 신해지구 2개 지구가 가을착수로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4,879만4천원이 삭감이 되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일신지구하고 보통지구에 5억5,879만원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도에서 당초예산보다 예산내시를 작게 해줬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에 가뭄지역 
수리시설개보수는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북내양수장 설치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합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북내양수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강천면 가야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혜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좀 남는게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4억을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건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삭감이 되고, 위에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300만원 시설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가뭄지역 수리시설개보수도 저희가 3차 지원받은 사항을 계산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가뭄지역 수리시설개보수도 4차 지원받은 사항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가뭄지역 양수장설치가 도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3억을 받은거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가뭄지역 저수지준설에 금사저수지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한거고, 저희가 한해로 인해서 각종 양수장비라든가 송수호수 등을 많이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비, 읍면에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흥천면 효지저수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저수지 준설작업을 했는데 준설작업 과정에서 민원제기가 왔습니다. 민원제기한 사항이 뭐냐하면 저수지내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문긍래씨라고 하는 분인데, 성남살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22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면에 양촌, 당산, 보통, 당남리 지역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측량 자체는 잘 되어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 도곽도가 없기 때문에 그 도곽도에 대한 것을 윤태남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그거에 따른 도곽도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현황 측량수수료는 당시 측량을 할때 20필지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필지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소양천 수해복구 성립전집행인데 2회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양천 수해복구를 약 97억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행자부에다 건의해서 12억이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12억에 대해서 집행을 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여비로 덤프기사가 1명이 증원됐고, 가로등 보수반에 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자기엑스포에 따라서 도로표지판을 저희가 도비 6,900만원을 받아가지고 톨게이트앞하고 여주사거리, 그리고 행사장 입구하고 천서리에 2개소 해서 5개소에 6,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200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총 가로등이 약 4,700여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쭉 했더니 한 50개소에 대해서 불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교체에 대해서 가로등을 교체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에 의하면 한 5,8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분전함이라든가 선로불량이라든가,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가로등보수를 하는 사업비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50개소에 대해서만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가산교하고 섬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섬강교를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감사를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수중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이고, 가산교는 새마을 교량으로 놓은 다리입니다. 이게 1982년도에 놨는데 지금 백태가 끼고 난간도 파손되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 교량을 사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하고자 같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등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양촌교 철거 및 가설공사는 저희가 당초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7,8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용은교 재가설 공사는 저희가 지금 교량같은 경우는 전문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책임감리 계약금액은 약 3억7,700만원인데 저희가 고급기술자하고 중급기술자 2명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고급기술자는 두고 중급기술자 2명을 중급 1명, 초급 1명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잉여사업비가 발생해서 감리비로 계상됐던 1억3천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공사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니, 총 사업비는 17억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한 12억이 되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3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한 4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선 군비를 보전을 하고 양여금이 내려오는 사업비는 우리가 아직 도로공사를 여러군데에서 하는걸로 해서 그쪽으로 보전을 시켜주고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6억9,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상리, 여주∼연양, 주록∼이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종합감리를 하면서 저희가 오금∼현암하고 주록∼이포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서 시행되지 않는 도로공사까지 포함한건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감리업체를 없애면서 그거에 따른 감리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상리 5,720만원, 여주∼연양 4,400만원, 주록∼이포 910만원 해서 도합 11억9백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변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상거∼하거, 용은∼양거, 가정∼당우간 시설도로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주기 위해서 시설비를 일부 삭감해서 11억7백만원을 감리비로 계상코자 시설비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 확포장공사가 4억1천만원이 증액 계산됐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1억4,300 그리고 도에서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3억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이 3억과 군비부담금 1억4,300을 계산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평∼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을 계산한 것도 시책보전금으로 3억이 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도∼신지간은 현재 공사중입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3억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도 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9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9억에 대해서 일부 감리비 계산을 하고, 7억7,954만8천원은 시설비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5억 그리고 군비부담금이 3억이고, 별도로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5억, 그래서 도합 도비 10억하고 군비 3억 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군비 3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12억4천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군도 7호선에 따른 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태평∼대신간 3억을 삭감한 것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3억을 계산하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9페이지 없으시면 160, 161쪽 질의하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1족 북내양수장 설치공사, 이게 아까 강천 가야지구에 농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가야지구에만 국한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가야지구만 국한된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글쎄, 제가 지리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 취수장에서, 북내면 취수장인데 사실 이게 강천면 가야리거든요. 여기에서 강천면 가야리, 이호리까지는 좋은데 선로가 지금 천송리까지 와있으니까 거기서 가정리로 지내리까지는 사실 그 관로를 가지고 급수전을 설치하면 한해때는 사실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설과장 한태원   
 가정리하고요? 
권재완 위원   
 사실 금년에 지내리에서 물이 모자라서 사실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기존관로를 없애지 말고 해서 가야리, 이호리 다 좋은데, 기존관로에서 혹시 급수전을 만들어 줄수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러니까 이건 뭐 확정된건 아니고 대충 수혜지역을 한거니까 저희가 용역을 줄 겁니다, 예산이 되면.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리하고 지내리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 도면으로 봐서는 지금 이호리, 간매리, 가야리 그렇거든요. 혹시 선로가 기존선로가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가능하다면 확장해서 보급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반드시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62,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여기 금사저수지 준설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신 거죠, 올해?
○건설과장 한태원   
 네. 
변동구 위원   
 그래서 사실상으로 일부분 어디를 파는지도 몰라요. 천몇평 판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좀 연차적으로 준설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그 담수량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올같은 해에는 사실상 저수지에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거든요. 예전부터 이미 했어야 되는데 전혀 자연 그 상태대로 담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저수지가 깊다 하더라도 담수량이 상당히 많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계획을 환경과에서도 계획을 했었는데 자기네가 기반공사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늦게라도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위에 시설비로 가뭄대책 양수장설치가 외평리….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1건이 이게 외평리죠? 
○건설과장 한태원   
 네. 
변동구 위원   
 몇일전에도 이장회의 하는데서도 면장님이 얘기하더라구요. 빨리 벼 수확을 해야 작업을 착수할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극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64쪽, 165쪽 질의하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가로등 정비사업에 앞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800여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아마 이거 전수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지역, 우리 관내지역을 훑어보면 사고위험이 많은데는 캄캄한 지역입니다, 대략적으로 운전하다보면.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때도 아주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 밀집돼 있는데도 불이 안켜져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빈집같은데 가서 들락거려도 못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걸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하든, 1억을 요구를 하든 할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하자는 얘기예요, 일관성있게. 매년 50개 하겠다, 30개만 하겠다 이러지 말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할만큼 하자는 얘기죠. 
○건설과장 한태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인력이 저희가 가로보수반 3명이 순회를 하는데 현재 있는 것도 보수하는데 매일 출장을 가도 민원해소가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제가 별도로…. 
윤승진 위원   
 읍면별로 해서 같이 받으면 되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인원적으로 어려운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가산교, 섬강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교량하고 연결되는 것이 성격이 무슨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군도 9호입니다. 
반기진 위원   
 군도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군도 9호선….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윤태남 위원   
 어디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보통리 전용도로 막 들어가기 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측으로 쭉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가산교가 아닌데…. 천남교인데…. 
○위원장 원종태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직접 하시지 말고. 
○건설과장 한태원   
 가산교 우회도로 가다가 천남리쪽으로 300미터 가다보면 거기 교량입니다. 
윤태남 위원   
 거기가 가산리인가? 천남리같은데. 그리고 내가 하나….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건데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가로등을 지금 더 시설할 예산은 없어요? 다 썼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연도건 다 썼습니다.  
윤태남 위원   
 하나도 안남았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있어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 그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66,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한정길 위원입니다. 
처리∼상리간 그게 군도죠? 도로확포장공사.
○건설과장 한태원   
 네. 
한정길 위원   
 우만리까지 올해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끝나는 겁니다. 
한정길 위원   
 내년에 처리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한정길 위원   
 그 예산이 확보됐나? 
○건설과장 한태원   
 처리∼상리까지는 금년도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요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한정길 위원   
 공사는 내년에 하고? 예산은 확보됐는데?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한정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주록∼이포간 도로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아직 소송이 계류중인데 제가 비공식 채널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송 당사자가 취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지난달에 원래 협의결정하도록 했던건대 그게 안되고, 또다시 그걸 불복을 하고, 또다시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2,3일내로, 이달 10월달에 어떠한, 이번에 최종결정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단간에 승복을 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전관계는 모르고 계시는군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외평리 도로선형 모랭이, 그게 99년도엔가 아마 5억이 책정돼가지고 여태 내려오는건데 도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건설과장 한태원   
 외평리는 도에서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됐는데…. 
○건설과장 한태원   
 내용을 제가 자세한걸 모르기 때문에 권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팀장님 설명하세요. 
○시설관리담당 권오경   
 외평 선형개량공사가 경기도의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대상지가 책정이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토지보상협의에 윤 청, 그 한분만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분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2주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토지수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게 만일에 금년 연말안에 해결이 안되면 도로 반납될, 취하될 가능성은 있는거 아니예요? 
○시설관리담당 권오경   
 그런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169쪽.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저희가 분할측량을 다 해가지고 보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북면이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감정은 다 끝났습니다. 
반기진 위원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구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반기진 위원   
 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정길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원종태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명성황후 우회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제방쪽으로, 앞에. 그 제방…. 
한정길 위원   
 군수님 목장 있는데? 
○건설과장 한태원   
 위치는 가봤는데 설명이 제가 부족할 것 같아서 강달식 팀장님이 잠깐 부연설명을…. 
○위원장 원종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한정길 위원   
 예. 
○도로건설담당 강달식   
 능현리 회관이 있습니다. 멱곡리 교량 가고 나서, 지나서 회관있는데 거기서 교량을 놔가지고 반대편으로, 우측으로 제방따라서 도로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태   
 예, 말씀하세요. 
반기진 위원   
 지난 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해 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산북지역에 저수지에 대해서 건의드렸고 또 조사를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2개소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동의를 할 것이냐, 저수지가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에는 분명히 2개소 건의를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건의한거지 거기서, 농산부에서 다시 조사 나온 적도 없었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거네요. 
○건설과장 한태원   
 책정은 되면 일단은 우리가 용역비부터 계상을 해서 준다고 하면 용역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기초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수지가 들어갈때.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저희가 예산을 농림부에서 따와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기초조사를 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건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반기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봄에 산북지역에 소하천을 일제측량을 전부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1회 추경인가 그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전체를 수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수립하지 않으면 해당 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주고, 보조금을 안주고 삭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전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반기진 위원   
 그럼 그것은 산북면 뿐만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를…. 
○건설과장 한태원   
 예,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반기진 위원   
 측량비도 그럼 군에서 부담하는건 아니죠?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소하천 측량비를 군에서…. 
○건설과장 한태원   
 도비 받아서…. 
반기진 위원   
 도비 받아서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내양수장 설치공사 농업용수 전환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이제 예산이 서면 용역…. 
○위원장 원종태   
 물론 용역 들어가면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부평리 쪽에는 관정개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물이 넘어갈 수…. 
○건설과장 한태원   
 어디…. 
○위원장 원종태   
 부평리. 그리고 이게 아마 간매리, 걸은리, 가정리, 지내리쪽까지 혜택이 받을 수 있으면 광범위하게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수량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위원장 원종태   
 충분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천면, 북내면이 다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하나더. 지금 가산교하고 섬강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 있는 데 남한강교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교량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우만리에서 적금리로 놓여있는 다리…. 
○건설과장 한태원   
 예, 남한강교.  
○위원장 원종태   
 그 다리는 우리 군에서 쓸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우리가 군도 7호선에 용역에다 그것도 활용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활용하는 방안이 같이 나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래서 아마 지금 그쪽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을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도로가 좁아서 그것도 용역계획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건, 반드시 활용은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7호선 포장공사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는 공사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용역 중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공사용역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설계용역자체가 공사용역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보충질의인데, 군도 7호선 대순진리회 앞에 계획을 혹시,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교차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 교차로를 확보는 국도 42호하고는 안된다고 그럴테지만 거기 도전간에 가는 것도 그래요. 그 선형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대순진리회 구간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도도 사실 필요할거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용역이 나오면, 이게 결정되는게 아니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권재완 위원   
 군도 7호선에 대한건 한번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은 설명서 187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기 기정예산액은 27억3,412만6천원이었는데 금회 3회 추경에 7,105만1천원을 계상하여서 총 28억517만7천원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 인건비중에서 수당으로 정부의 봉급조정수당 지급방침에 따라서 4,24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본예산에 800만원을 확보하여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용 부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부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쪽에 자체사업비 예산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폭설로 인해서 파손된 취소공 보호사 신축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상담소 및 사무실 사무용 의자가 10년 이상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강변 보리밭 파종 답압임차료를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가뭄으로 메밀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확임차료로 대체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재료비로 보리종자 구입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강변보리밭 밑거름과 웃거름 비료구입비 3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강변보리밭 관련 일용인부임 232만원도 메밀밭 수확인부임으로 대체하고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1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강변보리밭 파종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가뭄으로 인해서 메밀수확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어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실제 저희들이 수확 예상량을 따져보니까 1,500㎏로 수확예상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확용역비가 4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1,500㎏를 예상해서 판매가격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될 것 같아서 수확을 일부 포기하고, 일부는 보리파종 했기 때문에 수확작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밀 이 우리 뿐만 아니고 강원도 평창에 메밀 주산지에서도 메밀수확 포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콩 수확같은 것은 40%가 감소가 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수확이 좀 어렵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메밀 심으려면 종자를 또다시 구입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내년도 지금 현재 보리파종을 했고, 그 다음에 강변둔치공원 조성계획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종합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리밭만 조성하는걸로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도시과에서 강변둔치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반기진 위원   
 내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어느 부분만 저희가 맡고, 총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리파종을 안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하는데요 전체적인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심었던 보리파종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일차적으로 금년에 파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메밀 마대재료구입비 같은건 왜 삭감조서를 안냈어요? 추수를 했어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삭감조정은 1차적으로 보리파종 임차료로 대체조성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권재완 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데…. 그거 말고도 메밀을 한 것이 한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가서 2천만원이 더 나와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사실 2천만원 투자해서 관광객이 2억원의 부가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확량가지고 얘기는 안하는데, 재료비 구입에서 마대구입이 150 정도 있는데 수확을 제대로 안했다면 마대구입비는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1,984만원이 투입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실제 지출액은 지금 현재 900만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그때 삭감조서를 내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251쪽부터 2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1쪽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2,23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251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한 1억원은 여주하수처리장 기계시설유지비 4천만원, 중앙제어실의 전기시설유지비 및 축산폐수처리장 기계시설유지비를 각각 3천만원씩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252쪽 재료비에 감액편성한 1억원은 종균제, 고분자응집제, 소포제등 약품단가입찰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일반운영비로 "목"만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오며,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편성분은 봉급조정수당만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중 251페이지 환경사업소관리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인데 사무과장님이 급히 병원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대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사무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수당으로 의회사무과 봉급조정수당이 1,18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상적 경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기능직 8등급이 승급되는 바람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사무과 집기구입에 있어서 캐비넷 1개를 구입하는데 10만원, 의자구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77쪽, 7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9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193쪽입니다. 지하수 업무에 하수팀 배치로 인해서 지금 공기업회계 인원 1명을 하수팀으로 자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의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업무가 한꺼번에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아니, 이거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1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사업소 소관과 관련있는 25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시범화 타당성조사 시설비를 당초에는 군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환경부 경기도지사 팔당수질 상류 9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조사를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종말처리장이 완설될 계획중에서 오·우수분류가 안되고 있다든지, 우수관 매설이 개보수 내지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5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대대적으로 9개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253페이지 하수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73페이지 팔당특별대책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금사, 산북과 천서, 가남,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조금 전에 설명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연도별로, 계속 연차별로 수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273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위원장 원종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이게 지금 2001년도 계획한걸 지금 발주를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천서지구는 아직 발주 안했고 금사, 산북, 가남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천서쪽에도 금년에 발주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설계만 발주하게 됩니다. 
윤태남 위원   
 설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금년안에 업자선정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설계초안은 다 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가남거는 몇일 전에 경기도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환경부에 인가, 뭐 농지전용 농림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게 되면 천상 실제 착공은 내년 해빙기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합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처리장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본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다 지금 실시설계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건 위치상은 기본설계부터 나와서 해당 면에 책자를 다 송부한 사항입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도사업특별회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107만1천원이 증액된 86억5,788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있어서 급수수익에 3,284만4천원이 증액된 14억9,601만1천원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이 급수수용가 증가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용가 증가에 따라서 기타 영업소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다음 페이지 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까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급구공사 관급자재,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관급자재도 보호통하고 계량기가 비품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관급으로 사전에 확보해놓고 그건 관급으로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26페이지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일반이자수입이 1억1,671만3천원이 늘어난 1억5,5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이 늘어난 기타영업외수익에 3억8,215만원이 늘어난 3억8,2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상금이 위약해서 손괴자 부담금으로 해서 유관관로 공사중에 누수를 유발시키므로 인한 손괴자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잡수익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도비보조는 당초에 기타특별이익으로 우리가 목을 잡았는데 적정한 목이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이라고 해서 사실상은 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억5,358만5천원이 감액된 32억8,837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인건비는 원수및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반복이 됩니다. 인건비에서 인원증감에 따른 인건비의 증감입니다. 인건비의 증감에 따른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인원축소에 대한 인건비 축소이고, 다음 페이지 원수구입비가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752만원을 감했습니다. 수선교체비 또한 취수장 기계수선비에 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920만원을 감했고, 일반보상금에 610만원을 감액됐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은 일반회계 일상경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정수비에 있어서 인건비도 인원축소에 따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현실에 맞게 집행실적에 따라서 1,301만2천원이 감액된 6,08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12만원이 증액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213만2천원이 증액된 1억1,316만8천원, 다음 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약품비라든지 실제 우리가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응집제인 경우는 365일 평균해도 당초에는 28만원에 ㎥당 단위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구입한게 ㎏당 200원해서 1일 1,100㎏×365일해서 결과에 따라서 3,998만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또한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일부 증액하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배수비, 급수비…. 배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 수선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집행실태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수비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선교체비에 있어서 수선비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공사비는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도 당초에는 150개 정도를 계산됐는데 증액된 300개 정도를 계산해서 3천만원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당초에 4명이었는데, 7급의 경우 4명이었는데 변경 2명으로 줄여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인원 감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상단까지도 인건비 감에 따라서 같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06만1천원을 감하는건 현실집행실태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금부담금 또한 현재 집행전망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주는 사항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44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현재 계약된 실적에 따라서 계약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앞에 타이틀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분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마찬가지고 부담해주는 사항이므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신설공사비에 급수공사 신설공사가 1억207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수수용가가 늘기 때문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이건 지출이 느는것 만큼 세입도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중 자본적 수입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이 1억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급수공사가 늘어나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짐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2,880만원이 늘었고, 당초에 2억을 계산한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보상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영동고속도로 8차선 확장에 따라서 그밑에 도로가 위에 고속도로 교량의 슬라브가 높이가 낮아집니다, 고개길이기 때문에. 그 관로 이전문제로 우리가 보상비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그걸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51페이지까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예산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3억4,874만1천원이 늘어난 32억8,214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사항으로는 우리가 시설지에 수질계측기기 이전 설치하는 문제하고, 이건 지금 정수지에 수질계측기기가 있는데 스텐레스로 하는데도 염소계이기 때문에 스텐레스에도 녹이 나고 이질감이 생겨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장에 북내정수장도 폐쇄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급수할걸로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일부 통수했다가 마무리 공기변 추가설치라든지 그런 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통수를 하게 되면 물량이 대량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급수수용가가 계속 늘어나고 대량 수용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써 2단계 착공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크계절에 피크타임 기준하면 1일 한 1,800, 2만톤이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지금 2만5천톤이기 때문에 지금 준설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확장사업에 5억7,084만6천원 세입세출을 감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하, 전염소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건 현실에 맞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56페이지 상하수도 업무용 차량구입도 집행실적에 따라 남은 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잉여예산 중에서 상환금액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이 87년도, 89년도, 90년도에 우리가 융자를 해왔는데 지금 남은 잔액에서 전액 상환하고자 1억2,691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일부 융자 잔액에 대해서 빚을 줄여 나가자는 입장에서 잔액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및 성질별 과목조서, 세입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운영계획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에 사업예산, 여기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3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특별회계 질의있는 페이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여기 26쪽에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 정기예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 2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신종환매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직접 특별회계에서 사업소에서 운용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위원장 원종태   
 이자가 지금 몇 %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자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정확한건 기억 못하는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건 저희 군에서는 우대금리를 0.5% 추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자수입이 1억1,600 정도 되면 운용하는 자금이 대단히 많이 있는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익을 보셨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잘게 잘게 2억 단위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약율이 낮게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건비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인원이 당초 계산한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인원이 배치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이 돼서 줄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인원이 줄은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인원이 줄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위원장 원종태   
 그럼 37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느 용도에 쓰는 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건 기능직이 기정예산에서는 7급이 2명이었는데 7급같은 경우 3명이 됐고, 기능8급이 3명이었는데 5명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급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당한 목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늘은게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늘은건 다른데서 더 줄은 거죠. 
○위원장 원종태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56쪽에 봉고더블캡이 감액하는건 차량을 샀는데 이게 예산이 적게 집행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집행한 실적을 올 초에 샀기 때문에 사고 남은 돈은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태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실거…. 
반기진 위원   
 특별회계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태   
 질의하시죠. 
반기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산북, 금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착공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초기단계에서 지금 밟고 있는데 환경부 인가관계 문제 때문에 제가 딱부러지게, 언제쯤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목표는 연말안에 발주공고까지 나가는 것, 업체선정을 위한 발주공고까지 나가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행정절차가 몇 개월씩 걸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의 인가를 받으려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그걸 물어요. 그래서 "추수가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속여왔는데 금년도에 발주도 안되고 내년 봄에 가서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알아야 답변을 하지 무엇때문에 늦다는거, 무슨 절차 때문에 늦다는걸 얘기 해줄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좀 알아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행정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차피 서있는거고…. 
반기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계속비이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남은 돈은 계속 이월돼서 쓸수는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속히좀 착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지금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경래 위원님, 이쪽 예산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경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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