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구조정’에 있어서, 먼저 1번 국 단위 기구조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교육국”을 “문화경제국”으로, “지속발전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두 번째 과 단위 기구조정안에 있어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2개 과로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하여 건축허가과를 나누고, 폐지는 “전략정책관”, 그다음에 “허가건축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이나 배치변경에 있어서는 5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미래정보담당관”을 행복지원국 산하로 보내고, “시민안전과”를 문화교육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이동시키고, “산림공원과”를 지속발전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배치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미래정보담당관”에서 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주요사무 조정은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 단위 명칭 변경, 또 이동에 따라서 그 업무도 해당 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정보통신, 데이터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복지원국”으로, 그리고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또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네 번째,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발전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시민안전, 재해 및 재난, 비상대책,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것은 문화교육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있어서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와 안 별표4 내용입니다.
정원을 현행 1,002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007명이 되겠고요. 증감하는 내용에서는 6급 이하 실무자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정원이 5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계한 비용이 2억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농업정책과 팀장들, 과장들과 미팅이 있었고요. 이 업무 관련해서 의견들을 다 들어 봤고, 그리고 부시장님도 또 간담회를 해서 그쪽 팀장님들과 다 의견을 나눴고요.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에 있어서 신활력 TF팀을 기존에 공모사업 따온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활력 TF팀장만 빼고 직원들은 그냥 그 안에 둬서 그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어느 팀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질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박시선 위원님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굳이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님이 한 분이시다 보니까 양평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양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막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민선 6기, 7기, 8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조는 군청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다시 읍·면으로 일부를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을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허가건축과에서 지금 있는 업무를 통계를 내봤더니 가남 같은 경우가, 저희가 1년이 365일인데 업무 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면 125일을 빼면 한 240일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240일 정도를 쳤을 때 가남읍이 1년에, 2020년에 연간 처리한 가설건축물 건수가 한 28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1년이 457건, 올해 상반기가 한 321건 정도 되더라고요. 가설건축물.
그래서 작년 것을 그냥 평균으로 쳤을 때 가남이 1일당 1.87건, 240일 처리 일수로 근무기간 내로 쳤을 때. 457건을 나누면 1일당 한 1.87건 처리 건수가 돼요, 하루당. 그러니까 2건 정도라고 보고, 가설건축물이.
다른 읍면, 제일 적은 데가 산북인데 산북은 3일에 1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다른 읍면은 하루에 1건, 뭐 1.5건 정도 되겠죠. 가남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업무를, 그러면 그 업무는,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연장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나가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허가건축과 담당팀장, 과장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민원인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한 95% 이상 된다, 큰 공장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에서도 쉽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설건축물 저희가 공고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래도 가설건축물 이렇게 단순한 업무들은 시로 안 가져오고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위임조례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수정으로 좀 해줬으면’ 의견을 주시면, 토론이 돼서 결정을 하시면, 예.
그 가설건축물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다 시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토목직이 해야 될, 소위 말해서 건설 담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한 0.2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그거 뭐 건설 담임이 하든, 아니면 농정담당자를 1명 더 이번에 보강을 해 준 거잖아요? 건축업무는 들여오면서 또 도로점용이나 구거점용, 하천점용은 들어오면서 사람은 안 뺐어요. 가남 같은 경우에만 팀이 팀장 하나를 빼면서 팀원을 그냥 산업팀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른 면에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업무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 정도 가설건축물 업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혹시 남겨둘 수 있는가’라고 검토를 다 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읍면에 건축 담당들이 건축직들이 다 하는 경우가 딱 가남하고 대신 정도만 가고, 그러니까 건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다 행정이나 농업, 아니면 토목직 분들이 가서 그 업무를 해요.
그리고 읍면에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8급이나 9급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그 직원들이 처음으로 갔을 때 건축업무를 더 전문적인 것을 잘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런 업무를 갖고 오는 것인데, 물론 ‘다 갖고 들어온다고 다 100%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많은 분들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하면서 대부분 초임 직원들이 한 업무의 미스(miss)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보고자 효율적으로 잘하자라는 그런 것을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 문제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읍면에 남겨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 전에 조직개편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조금 조금씩 한 것은 있으셨겠지만 각, 대부분 민선 7기나 6기 때는 초반에 하시는 걸로, 취임하시면 2∼3개월 내에 해서 거의 하반기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분리를 해도 근무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본청 내에.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의 날’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를 했거나 다시 통합을 했거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획기적으로 나빠지고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조직개편안까지 오기까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부시장님 간담회 두 번에 하고, 또 저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단체들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취합해봤는데요. 딱히 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거의 양분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딱히 정답은 없고 단체장이 누가 되고 농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농촌 예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단순한 비교는 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좋아졌느냐, 또 불편해졌느냐. 합치거나 또다시 통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합치거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다면 거기 안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고요. 이상적인 것은 사실 통합해서 가는 게 가장 좋죠. 저도 그런 의견에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말씀을 드렸고, 토론 과정에서.
그런데 통합해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다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것으로 가는 게 좋으냐, 조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그것을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굳이 목을 끌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변화가 없는데. 조직원들도 만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다시 분리해서 원상태로 복귀해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소화하고 가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박시선 위원님 이렇게 중간적인 위치에서 항상 중도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너무 편향되지 않게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의 감사드려요.
공간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사 있는 한도 내에서 정원은 계속 늘고, 민선 7기 때 제가 몇 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나 생각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 정원이 늘었더라고요. 150명이 늘었는데 청사는 그대로고. 그런 사무실 공간은 어쨌든 부족해요.
지금도 민선8기 들어와서 정원이 어쨌든 5명이 늘어납니다. 의회 1명, 집행부 4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돼서 다시 원위치로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공간 문제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거기 팀장들이랑 과장하고 미팅을 할 때, 간담회를 할 때 다 “들어오고 싶다. 시장님이랑 가까이 근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그럼 들어와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실을 비워두고 내가 나가겠다, 공간이 없으니까.” 농담을 하셨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공간 문제는 뭘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나눠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건, “간단한 기재 같은 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까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허가건축과 팀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사실 두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가남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건축 담당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건축물대장에서 단순한 것들은 기재할 수 있는데 복합적인 것들은 시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면 어차피 이것은 혼선이 가질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남겨놓는 것보다는 이 업무가 들어올 때 같이 통합해서 들어오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건축직들이 고민했을 때 “가설건축물 정도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리하고 통합하는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마다 제가 두 번씩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여러 분들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도 많이 수렴하면 좋은데 항상 수렴해도 항상 반반이세요. 찬성하는 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 반대하고 끝이 없어서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셔야죠, 결정은.
저희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왈가왈부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부서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여러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본인의 의지가 “민선8기 추진 공약사항이나 이런 기조에 맞춰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또 아랫사람으로서 거기에 맞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크게 위법사항이나 어떤 민원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변화 요인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갈 의향이고요. 그다음에 허가건축과 부분은 시장님이 “좀 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주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총괄적으로 가자. 어느 면하고 어느 면하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읍·면에 있다가 시로 가지고 들어온 업무들이 사실 많아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91년도에 종합토지세 업무를 면에서 했었거든요. 종합토지세 업무가, 공시지가 업무가 면에서 하다가 1994년∼1995년도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재무 업무 이런 것들이, 또 부과징수 업무도 다 면에서 하다가 세무비리 터지고 여러 가지 전산이 좋아지면서 또 군으로 흡수 들어오고, 지금은 지가 업무도 면에서 하고 또 재산과표조사 이런 것도 다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읍면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통합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여주가 큰 시가 돼서 구가 분할이 되면 또 구청으로도 분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통합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위임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위임이 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딱히 모든 업무가 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저도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다 100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금에 있어서 한발 앞에 가는데 이게 최선이라면 최선의 것들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건축’ 건은 부서, 맞습니다. 사무실 좁고요. 그 뒤에 있는 창고 옮겨서, 여기서 사무실까지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지만 가능한데 사무실 옮기는 문제도 고민스럽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도 많고.
지난번 아마 회계과에서 추경에 사무실을 미리 여기서 확정이 되면 미리 조정을 했다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허가건축과 사무실을 작업을 해야 되면 허가건축과를 아마 4층 회의실로 다 옮겨서 한 2∼3개월 작업을 한 다음에 창고 없애고, 또 전략정책관 폐지가 되면 소통담당관이 그쪽으로 옮기고 창고를 옮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시민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실로 올라가서 민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그 문제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3∼4개월의 소요는 조금 불편함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청사 문제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귀하신 말씀 잘 담아서 열심히 저도 제 맡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대략 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능 여부를 여쭤보시면 가능하다고, ‘Yes’라고 대답드립니다. 다만 이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여러 의견이 있고 거기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각 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5개 과가 ‘나눠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행복민원과를 토지정보과로 하나 더 분리시켜 달라, 그다음에 도서관과 만들어달라,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서관과 해달라, 허가건축과 분리해달라, 그다음에 교통행정이랑 교통시설로 좀 나눠달라, 그다음에 보건소의 감염병,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관리과를 좀 분리해달라. 이렇게 해서 5개 과 분리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두다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나 여러 가지에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주시가 민선 6·7기 때 지원부서가 많아졌어요. 다른 시·군의 통계를 비했을 때 지원부서 과도 많고 인력도 많습니다, 사업부서보다. 비교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 저희도 한 번으로 끝낼 것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지원부서 인력이나 과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과를 늘리는 것은 시에서는 자율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과장 TO까지는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총액인건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점이 있어서요. 그 말씀 드리고요.
과를 시장님이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은 ‘Yes’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총액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양쪽을 충족시키려면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를 들면 하나의 과를 줄여서 보건소 과를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 자리를 자꾸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사실 금액이 과 하나 늘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1억 정도 늘어나겠죠, 팀장에서 과장 되면. 정확한 금액은 저도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대략 1억 정도 늘어난다고 쳤을 때 어쨌든 부담이 되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직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 발도 못 뗐는데 어떻게 두 발을 또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그게 자주자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보고, 저도 예전에 조직 인사업무를 실무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도 이런 업무를 떠나서 다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직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구자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도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말씀드렸는데 다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숙의를 하면 의견이 다 분분하시고 다르시기 때문에 결론 갖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민선8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드리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제일 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해주셔서.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용역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 내용이 과를 하나 없애고 허가건축을 분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4개 과, 5개 과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줄 만큼 그렇게 자질이 없는 자치과장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굳이 용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여기서도 정책홍보팀 만드시지만 그런 것 갖고 용역 안 하잖아요? ‘단순한 거라면 용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를 하면 반드시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도 쓰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적인 것은 ‘공간을 다 마련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신청사 다 지은 다음에 그때 가서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좀 약간 억지 논리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실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사무실의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가건축과를 분리해도 사무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은 허가건축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거기 부서 팀장님들도 같이 공동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쓰는 공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도 같이, 이렇게 복도 사이에 두고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떡하겠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저희 청사 환경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게 용역을 줄 만큼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의 조직개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할 때 부서 의견을 받아요.
다 듣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의장님이 요구를 하셨었어요. 구두로.
그래서 내부적인 모든 자료, 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것도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맞지, 그냥 정리도 안 된 것을 잔칫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엌에서 하다 만 재료들을 다 갖고 와라 그러시면, 잔칫상에 올려 놔라 그러시는 건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올리는 게 예의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해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는 것도 맞고요.
오늘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허가건축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거기서 개발행위 봐야 되고, 건축업무 봐야 되고, 산지·농지 허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허가건축과장님들 거치면서 징계 안 먹은 분들 거의 없으세요. 다 징계를 먹고 나가세요.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 때, 이상춘 의원님이 가셨을 때도, 과장님으로. 농정과장님 하시다 가셨는데 “너무 부담된다. 이거.”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고, “나는 축산 전문이고 농업 전문이었는데 가서 개발행위도 보고 건축 업무도 보고 부담 너무 된다.”라고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감내하자. 내부적인 고통 감내하자.”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허가건축과장을 가든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자운 과장님 의견도 사실 들었습니다. 전직, 퇴직하신 분들 의견도 들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건축행정팀에는 몇 명 정도 배정하는 게 좋을까요?”까지 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설명 듣고, 드리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축 기조로 가고, 재편성으로 가고, 매년 1%씩 재조정하라고 내려오고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건축행정팀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4명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은데, 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나갈 거고요.
앞으로, 유필선 부의장님, “언제 조직 개편할 거냐? 2차적으로 나중에 보건소 할 거냐?”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그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을 할 때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부 부서나 국장님들, 그런 검토를 충분히 또 저희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부 검토하고 부서의견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게 한 111명 정도였고, 부서 나눠달라는 게 5개 과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질의 감사하고요.
의장님 걱정하시는 사무실 문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이랑 정원 문제, 5명 증원 문제 얘기할 때도 의장님이 “사무실 좁고, 부의장님실보다 좁다.” 막 그러셨을 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실이 좁으면 어떠냐, 사람이 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실이 좁고 협소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되지, 그게 흑묘백묘(黑猫白猫) 아닌가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데, 저희도 서비스에서 주민들이 더 만족하면 되는 거지, ‘사무실이 여기다 저기다’ 내적으로 오가는 결재라인의 불편함은 충분히 그건 내부적으로 감수해야죠. 그런 것은 불편의 요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질의 감사하고, 저희도 조직 개편안에 올리기까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아우성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허가건축과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셔가지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수정안대로,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뉘시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의제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제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전에도 건축과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항간에서는 건축직 분들이 의제처리를, ‘건축이 주가 되는 건 부담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도 내부의 문제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개편이 좀 내부적으로 조정도 필요한데 이게 여기 담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제처리를, 건축민원이 주가 된다면 건축에서 의제처리를 해야 되고, 개발이 주가 된다면 개발에서 의제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건데요. 기존에도 그런 게 있으면 의견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위원님들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적으로 그 해당 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그것까지도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도 일리 있으시고, 민원인들의 그 가설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한다.’ 제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면 따라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에 반해서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발의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정발의를? 동의되지 않은 건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시는 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수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러면 뭐, 보고드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법무팀하고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부터 입법 예고를 다시 하자.’ 이런 것을, 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동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수정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정한다고 그러면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예고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갔을 때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동의했다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회하시고 그러면 확인해보고 다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팀장 하나를 빼는 거고요. 직원은 건축업무를 빼되 사람은 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건설팀에 지금 직원이 2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건설 담임, 건축 담임.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어요. 가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건설팀장 하나는 빠지고 건축 직원 하나, 건설 담당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러면 위원님은 ‘가설 건축물까지 다 그냥 시에서 가져와라.’ 그 얘기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직원이 안 빠진다는데 자꾸 왜 직원이 빠진다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안 빠지는 거예요, 직원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설 건축물 때문에 건축직을 놔둬야 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왜냐하면 지금 건축직이 있는 데는 가남밖에 없고요. 다른 읍·면에는 행정직들이 다 건축업무를 사실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473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장과 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도로, 하천 관련 사무를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재조정해서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또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중에서 소하천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고 또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도로에 관한 사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건축물에 관한 사무, 또 조직개편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3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장과 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도로, 하천 관련 사무를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설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정원이 변동조정이 되지 않고 앞에 있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건은 읍면에 남겨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밖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138쪽에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139쪽에 13번. 139쪽에 13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여기에 ‘같은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 건 13번 항은 옆에 개정안에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가 아니라 그냥 살려놓는 것으로 하면 이 건에 대해서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정원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업무가 조정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확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밖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은 읍·면에 남겨놓으시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수정가결 가능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읍·면에서 삭제해서 본청으로 오는 거거든요. 위임조례가 삭제되는 거죠,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리고 본청으로 흡수하는 건데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그냥 남겨놓겠다.” 이런 겁니다. “읍·면에 남겨두겠다, 위임조례를.”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남뿐 아니라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이 조례에서 수정가결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시청으로 오는 업무가 축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네. 축소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거 법령에서?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관한 것 혹시……」라고 말함)
어떤 거 읽어드리라는 말씀이신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여기 드렸던 거요? 이 판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대통령령 제36조2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앞에 있는 조례는 해당이 되는데 이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조례잖아요? 업무가 조정되는 조례인데 그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남겨놓는 게. 그래서 저희는 수정가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밖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거기서 2000년도에, 2001∼2002년도, 2002년 초까지 산업팀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사실 산업팀장으로 남아있을 분이 되게 힘들 거고 업무 과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건축업무를 빼 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팀장으로서의 부담, 수해나 재해, 설해 이런 게 났을 때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큰 읍이나 대신면 큰 데는 사실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최대한 덜 힘들도록 저도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다른 데보다 가남 챙기시는 것 다 나타나는데 꼭 아니라고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쪽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경작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사용했다거나, 사유지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사실 구거점용허가나 하천점용허가는 이미 다 거의 99% 되어 있다. 단지 이것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연장하는 업무가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 신규로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개발되면서, 예를 들면 건장리 같은 경우에 어제도 민원인 오셨었는데 도로점용허가 기 개발 받은 사람과 새로 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마찰 때문에 경찰서의 공안협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건의 도로점용허가는 많이 있지만 하천점용허가는 신규는 거의 없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하는 업무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문제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예산편성에서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했던 것들이 아마 시청에서 하천과에 하천준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사업을 더 하시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조금 더 커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과에서 총괄사업비로 세워놓은 게 예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 가남이나 금사면장 할 때 보면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시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예산편성 권한이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천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읍·면장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읍·면장한테 갈 수 있다. 우려하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 문구를 넣어서 수정하시는 걸로. 10번에 있는 내용. 10번 내용에 언급된 내용을 ‘같은 지역’이라고 한 그 땡땡이(〃)를 그냥 그것을 언급하자.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49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동 교2통 지역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가 신설이 됐고요. 효율적인 거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 분리, 기존에 중앙동 교2통을 교2통 1반과 교8통, 교8통은 여주역 푸르지오클라테르 8개 동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고요, 분리하는 것은.
그리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이·통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늘어나고 반장수당 따라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9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변화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동 교2통을 분리하고 기타 통·반의 순서 및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모두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가 잠깐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여주역세권이, 내년도에 아파트 4개가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분통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를, 분통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4월, 5월. 5월 달에 2개, 그다음에 2024년도에 또 하나, 그리고 자이는 아직 미정이고.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분통을 또 올려야 돼요, 조례를.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 전체 협업회의를 한 번 했고요. 2차 협업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협업해야 되냐 하면, ‘경로당 어떻게 할 거냐? 신설 경로당 물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어린이집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 미화원들 어떻게 할 거냐? 환경정화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게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마을회관 어떻게 등록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다시 바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달라.
예를 들면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휴먼빌이 입주가 시작되면 분통 요구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장 또 경로당 오픈해 드려야 돼요. 그럼 경로당 물품 지금 500만 원씩 세워드리잖아요? 한 번 처음으로 경로당 신설할 때. 그럼 그때 가서 추경하면 또 7∼8월이 되면 동네 분들은 또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 세워놓으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예산, 공유재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팀에서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가로청소 미화원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자 1차 회의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차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에 이 조례를 분통되는 것 감안해서 그냥 한꺼번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그때그때 올리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시기도 안 맞으니까. 할 때 내년 4월에 제일 먼저 분양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4개나 5개, 그해에 될 것을 분통을 해놓고 필요할 때 주민들이 구성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게끔 이·통장 예산 조금 더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부서가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19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산 추계 설명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통장 수당 30만 원씩 1명이 늘어나면 12개월이니까 360만 원 되고요. 회의참석수당 매월 2만 원씩 회의 참석하시면 48만 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추계결과? 네, 기존의 소요액이, 이·통장 소요액이 올해 2022년에 이·통장 예산에 세워있는 게 14억 950만 원, 반장이 5145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 추계를 더 포함해서 2023년에는 합쳐서 15억 1699만 원 정도로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추계한 이 추계 내용을 집어넣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나’에 2022년 플러스(+), ‘가’를 플러스(+)해서 2023년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올해 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명품리랑, 올해 조례 개편하면서 지난번에 명품리 나눠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거하고 천서리도 분리됐잖아요? 지난 조례에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거 다 포함해서 2022년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늘어나는 것, 내년에 교8통 늘어나는 것 플러스해서 2023년에 포함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우리 부의장님 너무 예리하시게 보셔가지고.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면장, 읍·면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반장이 사실 시골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농협하고 관련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하고 이·통장님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거의 다른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갈등도 있고 한데, 농협에서 주는 그 뭐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영농회장들이 아파트 단지는 안 드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가남은 다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내권이나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들이 없으면 안 주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딱히 뭐 정답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반장수당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책건의를 이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수당 늘려달라, 반장수당을. 한 번이 뭐냐, 두 번 이상은 주고…….”
지금 여주도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도 매월 드리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장님들은 오히려 더 농협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 정책건의를 좀 해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조례 담을 때, 지금 분통 관련해서 자연마을에서 20가구 이상이면 분통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택지 개발한 동네마다 20개씩 다 분통해 드리려고 하면 동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 반수는 자연 반수대로 가기 때문에 큰 뭐 저기는 없지만, 이·통장 분동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미리 의견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142쪽, 의안번호 제1474호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평생교육과에서 “제3조 중 기부금품 접수자를 여주시로 한정한 것을 여주시 및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품 접수자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이상 없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4호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지금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기부금의 10% 범위 내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10% 범위 내에서 공제도 해주고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에서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제외대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그것은 자기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 기부를 해야 되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법상 지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항 기부제 같은 경우는 그 법이 타법이 있었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급부가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는 법에서는 그런 조항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기념품 말씀하시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어려워서 지금, 예, 예. 그게 지금 곤란해서 예우를 저희가, 명성황후생가라든지 문화예술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에서 사용료 감면 조례가 여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154페이지 의안번호 제1475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이유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상한액을 ‘월 5만 원 이하’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5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21년 12월 17일 날 개정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호국영웅기장수당 월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3만 원씩 월,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렇죠. 연간 4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인상이 있을 때는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포함돼있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5만 원 받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유족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전용사’만 지금 해당이 된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680명은.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개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저희가 여기서 올린 것은, 조례에 올린 것은 참전유공자수당만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680명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올려주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전국은 할 수 없지만,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5만 원으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01년도를 해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올해 2022년도에 받았던 기준을 우리가 조사를 상반기에 했었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양평군이 그때 20만 원이었고, 저희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작년에 수당을 올려주신 것, 기장수당이랑 의료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6·25참전용사 그 하나로 봤을 때는 더 지급을 많이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보훈수당까지 하게 되면, 명예보훈수당까지 하면 상위클래스, 원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주시는 상위클래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6·25랑 월남참전용사에 대해서만 올려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도 아까 68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때 조사할 때 680명이었는데 이번에 661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부터 현재까지 한 50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줘도 과연 이분들을 우리가, 위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보면 많이 세워도 이건 줄어듭니다, 자꾸만 저희는. 나가는 돈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많이 차지하죠. 참전용사는 많이 차지하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참전유공자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그래도 주지 않나. 그래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번 조사해서 그 자료는 향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저희는 안 했고요. 현재 6·25 참전용사분이라든가 월남참전용사분들은 말고 제가 그것만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현재는 1,426명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돌아가신다는 건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황만 6·25 참전이랑 월남참전만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6·25 참전용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226명이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187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은 482명이었는데 47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마흔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돌아가시지 않나,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의안번호 제1483호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등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관리와 운영을 위한 CCTV 관리, 보훈회관 전기 관리, 보훈회관 차량 운영·관리, 주차장 관리 등을 위하여 위·수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여주시 청심로 101로 부지 239.33㎡이며,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288.92㎡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37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월∼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인 상이군경회 여주시지회와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보훈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3호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위탁 관리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여주시 건물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5년으로 돼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닌 그냥 보훈회관의 운영·관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CCTV 관리라든가, 전기 요금 내는 거라든가 주차장, 거기 있는 주차장 관리,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리 원칙에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5년으로 하는 게, 3년 있다가 또 하느니 5년으로 하는 게 기본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상이군경회에서.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는 그래도 도의원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다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다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조례에 보면, 위탁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모집은 안 하고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그냥 위·수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164쪽 의안번호 제1476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개정이유입니다.
여주 도자나날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어 현행 조례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센터 운영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및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4조까지는 명칭과 위치,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6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여주 도자 나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하고, 센터 운영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48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로 추진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여강길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역사, 문화유산, 생태계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보여행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영역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강길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11개 코스의 여강길 관리·운영이며, 노선은 향후 증설될 수 있습니다.
안내센터, 편의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모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네트워크 구성 및 홍보,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동의기간은 2023년 1월∼2027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은 사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여강길의 전문적인 통합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강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동의기간. 동의기간은 2023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동의기간은 지금 저희가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받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기간은 5년으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이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5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 조례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년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기간과 민간위탁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기간은 의회에 동의를 받는 기간이고요. 위탁기간은 저희가 비영리단체에다가 계약을 하는 기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동의기간은 전체 5년이고, 저희가 첫 번째로 5년을 다 계약을 하지 않고 3년을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2년은 재계약을 한다, 그 뜻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5년 이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미리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미리 동의를 받는 게 맞고요.
그래서 동의기간이 2023년에, 2022년까지 하고  2023년에 동의를 받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먼저 동의를 받았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5년으로 생각을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023년부터 동의기간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위탁동의를 받을 때 5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탁동의를 받았는데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만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요번에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사이가 조금 중복이 되거나 이 끝이 잘 안 맞는 그런 경우여서 지금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할까 합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강길도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가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여강길 위탁이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6호에 보면, “재계약”이란 위탁동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기간을 5년 받고 3년 계약을 했는데 동의기간 안에 범위가 있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제는 저희가 수탁이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그 이후에 대한 계약은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계약 기간은 이제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조례는 개정해서 동의기간과 맞추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개정해서 동의기간과 위탁계약기간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거는 시간차가 좀 저희가 있었습니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니, 그냥 동의기간은 ‘5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49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출연 근거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박람회 참가,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힐링센터 관리·운영 등입니다.
여주시 관광사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9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관련 사업과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1477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17일 조례제정 이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 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 방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위탁을, 안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7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조례제정일이 우리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6월 17일 날 제정돼서 운영됐고요. 이게 지금 제안설명 하듯이 우리가 용어 같은 게 정비되고 그런 게 5월 18일,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시행이 11월 19일 날 이후로 됐어요.
19일이니까 우리 조례 제정한 이후에 시행 뒤부터 따져서 보니까 이것을 맞추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그것은, 순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검토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쪽하고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부의안건 204페이지, 의안번호 제1478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축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과정 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개정안은 건축민원 업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신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 개정안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시 작성하는 현장조사 검사·조사서는 최초 건축허가 건축신고 접수 시에 작성하는 내용에 비해 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제26조제1항 단서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 대가 기준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건축신고 시 대행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3번 항을 추가하여 건축허가 대비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2023년 본예산에 건축신고인허가 민원 접수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8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서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업무의 건축사 대행을 기존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출장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축사분들이 하시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는 그 시간을 단축한 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보통 평균 한 7일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았나, 모든 민원에서.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조직개편안이 읍면에, 건축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도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또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결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신고가 우리 여주시로 들어오면 이 업무까지 확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읍면에서 처리 속도가 늦다.”,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시에 들어와서 우리 건축사님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들 피부로 와닿는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 앞에 209페이지에 업무대행 수수료에 보면 맨 앞에 연면적 합계가 있고 허가 전 현장조사, 두 번째가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세 번째가 사용승인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맡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허가 전일 경우에는 여기서 주로 현장조사의 업무는 대지의 높이라든가 도로, 그다음에 건축물 현황, 도면 설비라든가 피난 이런 사항들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신 분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다만, 임시사용승인이라든가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신 분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본인이 한 거니까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엣것,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설계자나 공사의 감리자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의장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의장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타 시·군에도 이게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건축신고까지 저희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의장님 전에부터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어르신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무상교통의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무상교통 지원중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역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79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지역 어르신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GPS카드’라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경기카드 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카드의 카드회사에 우리가, 저희 여주시도 별도로 등록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현재 모델상으로는 사진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러한 보안기능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버스회사나 이런 데, 버스 승차를 할 때 만약에 그러한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 패스카드랑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 같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없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반 패스카드나 이런 것을 써도, 어르신들이 쓰는 카드랑 또 경기카드로다가도 지금 전철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 카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는 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연배 되신 분들 같으면 사실은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다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은 같은데.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게 분기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4만 원씩을 갖다가 지원하는데요. 일정요금, 그 4만 원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거리요금제로다가 이렇게 기본요금 1450원에 거리가 멀게 되면 추가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임을 납부를 내고 있는데 4만 원까지는 거리요금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 다 전액 지원을 하는 방식.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현재 조례상으로다가 금액을 갖다가 일정 금액으로다가 한정을 해놓고 또 운영 규정을 갖다가 다시 세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다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분기당 4만 원씩 연간 16만 원까지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향후에 추가로다가 검토를 하게 되면 전면 무상으로다가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운수사업체가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은행하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입금하고 그러지는 아니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도 보면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 G-카드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경비나 아니면 얼마나 버스를 이용했는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로다가 비용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지출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비용을 갖다가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버스 이용자한테 입금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를 신청할 때 계좌가 같이 들어가니까.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랑 직접적인 면은 처음에 카드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대상자를 갖다가 확인을 받아서 카드를 신청하니까 동사무소도 하나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용어를 바꾸면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저기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나중에라도 이것은 한번…….
(담당팀장, 산림공원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현재까지 이 조례상으로다가는 금액이 분기별…….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분기별 4만 원으로다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이번에 그 금액으로다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조례로다가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추가로다가 시행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통계상 잡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점점 개선을 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게 되면 그런 통계가 잡힐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느 금액까지 잡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그런 백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그것에다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요새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시스템구축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미 개발해놓은 것에다가 시스템구축비입니다, 시스템. 여기 말, 언어 그대로다가 시스템구축.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산이 지금 여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전산 운영 및…….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데 여기에서 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전산만 운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을 운영하는 인력비, 아니면 또 에러 체크하는 인력 이런 인원 비용들이 다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2,300…….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228페이지, 의안번호 1480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는 지원접종 및 횟수,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환수조치,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시행 첫해인 내년도 본예산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0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일단 전국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6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경기도 내 우리 8개 시·군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게 한번 시술할 때마다 평균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비싸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차상위까지 포함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의료수급자가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거의 국가접종에서 웬만한 질병은 이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상포진이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65세 이상이 한 반수가 넘거든요.
69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더 다운시켜서 만 60세 이상, 더 넓게, 구간을 넓게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차량이라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증명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렇게 되면 예산 그 비용이 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일단 우리는 60세 이상의 취약계층,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대상포진은 고령층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래서 2023년도 시행 첫해가 수급자의 일단은 25%를 목표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대상자 수의 첫해 755명이 맞았으면 이 사람들이 빠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거의 신규 진입, 만 60세에 또 신규 진입. 해가 넘어갈수록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년 치마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저희가 수급자 수를 관계부서하고 다 확인을 한 거가요, 내년도가 수급자 수가 3,0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25%를 정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아니, 선착순이 아니고 포진 백신접종을 하는 목표를 25%를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래서 하다가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그러면 또 추경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 정도까지는 못미치고, 확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 예. 어느 정도, 대상포진도 한꺼번에 확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요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목표치를 25%를 잡아놓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추경을 좀 더 태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5년 동안 16,69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신규 진입을 또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1회 접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25% 목표하고, 그다음 연도에 10%. 수급자 수에. 수급자 수는 5%씩 늘려가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거 데이터는요, 2023년에 수급자 수가 3,020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2024년은 이 2023년의 인원이 플러스 된 5%가 3,171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3천 명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거를 포함해서 나온 수치가 2024년이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임기 내’ 그것은 2023년도, 2024, 2025, 2026, 2027 이것을 다 더하면 55%가……. 총인원에 대한 목표 접종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거 보니까 잘못된 수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에 3,672명이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그건 잘못된 수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계상을…….
(박두형 위원 거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현재 다른 국가접종 같은, 인플루엔자(독감) 같은 걸 보면요. 수급자 접종 자체가 평상시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확대를 하려고 ‘65세 이상’까지도 생각을 다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좀 ‘인원을 낮춰서 더 그 폭을 좀 넓히자.’ 그래가지고 ‘만 60세 이상’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다른 시·군, 도나 보면, 만 60세 이상이 한 17%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한 49% 차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65세로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동의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수정발의 해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우리가 시행비 절약을 위해서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직접 시행으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우리는 백신만 구입을 해서 백신 접종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17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다운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밑의 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전부를 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그리고 아까 ‘만 60세 이상’은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다시 받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세목으로 2022년 재산세가 되겠고, 감면대상은 2022년 8월 8일∼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전파, 침수, 유실, 매몰 등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면율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재산세의 50%∼100%를 감면하는 겁니다.
감면방법은 직권감면으로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풍수해 등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감면 동의안은 “붙임 1”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붙임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총 추계액은 3466만 원이며, 총 1,076건. 주택이 542만 5천 원, 건축물이 304만 2천 원, 토지가 2619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3466만 원으로 2022년 재산세 세입징수목표액이 497억 원에 대비 0.069%이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1호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은 저희가 그때 10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 호우피해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유실, 매몰은 상당히 피해를 입은 거고, 거기에 침수는 잠시 물이 들어왔다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50% 하고, 다만 주택과 건축물은 건물 부분은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100%로 감면을 해서, 그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아직 2022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창현   
추계요?

○세정과장 김창현   
추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 잉여금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4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하기 때문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문제점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중에서, 광주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장 김창현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주시 전체의 그룹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통계 부분이고, 또 세입·세출 부분을 따진다면 달라지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사회·문화, 또 여러 가지 경제 등으로 따지자면, 지금 복지 이런 걸 따지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광주시 것을 왜 참고했냐 하면, ‘과연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도 참고했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양평군은 피해를 입은 세대별로 해서 50만 원씩 재해지원금 주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이 결재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또 도에도 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원해주겠지만, 그래도 그냥 형평을 맞추고 있다. 유실, 매몰된 분들한테는 몇만 원부터 한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것도 재산세 납세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당초에는 저희가 언론보도에 얘기한 것처럼 5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적에 직권 감면해가지고 환급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초지일관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유실과 매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은 토지가 깎여나가서 포락된 부분이고, 매몰은 덮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납세의무자가, 소유자가 사유지에 대해서 피해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침수는 들어갔다 다 빠졌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공정성에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
그래서 지금도 초지일관으로 ‘이것은 맞는 거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사후 감면처리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시점에요?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고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다 썼고, 또 최근 2013년도 사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은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당초에 여기 초안 올릴 때도. 이번 다시 또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다시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본인이 복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그래서 유실, 매몰은 주로 시설비로…….
유실 같은 경우는 다시 포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성토도 해야 된다고요, 성토. 성토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매몰도 마찬가지로 장비 가지고 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침수는 물이 왔다 다 빠졌기 때문에, 원래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일부 또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분야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만, 세제상 혜택이 뭐냐? 감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납세자 관계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 개인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납세자 간에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주시 입장에서 돈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납세자 개인별로 따지면 안 맞는 거죠. 이게 불공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100% 했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과거에, 2013년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이번에 안도 유실, 매몰은 100%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아직 안 했습니다.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죠.

○세정과장 김창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 부분, 3쪽에 2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주택”이라는 용어는 주택과 부속토지 부분을 법령상으로 “주택”으로 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 외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순수 건물에 대한 건축물로 보고, 그 외 나머지를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번 보면 그게 맞는 거고요, 해석이.
지금 ‘나’번을 보면, 그 외 나머지가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토지도 포함됐죠? 특히 여기 유실, 매몰 부분이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토지 부분을 더 명확하게 뒀으면 좋은데, 그때 이게 토지가 포함된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가’번이…….

○세정과장 김창현   
토지는 유실, 매몰이 ‘가’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 주택의 건물은 전파, 반파 이런 부분이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가’호가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세정과장 김창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과장 김창현   
예. 임야든…….

○세정과장 김창현   
예. 빠진 건 침수로 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침수에 대해서 50%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토지가 임야였냐, 또 농작물을 무엇을 심었냐?’ 구분을 세부적으로는 분류를 못 하고, 다만 세출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이 나가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출 부분이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예.

○세정과장 김창현   
글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기 침수가 되면 옷가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싹 다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반파도 당연히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것은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부의 분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세입 분야로 50% 해준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같이, 팀장님하고 제가 고민을 해서…….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정과장 김창현   
주택 건물과 토지 부분을 같이 분류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의 분류로 나눈다면 조금 불형평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만 아까 제가 곤란해하는 부분도…….

○세정과장 김창현   
이것을 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또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창현   
글쎄, 여기서 물론 수정해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의안번호 제148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도 10월 30일 날 선포됨에 따라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감면대상자(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하고, ‘나’,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제2기분 및 2023년도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붙임1과 관계 법령서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 붙임3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3 참고자료는 감면 추계액이 총 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2건 15만 8천 원, 주민세 1건에 1만 원, 자동차세 3건에 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고당하신 분 유가족들한테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동의하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지방세법」상 개인별 주민세는 세대별로 해서 부과되는 것 1만 원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세대별로.

○세정과장 김창현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년 이 부분은 조례상에 대해서 특별한 감면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표준안이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하고 내년도 2023년도,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2023년도 이렇게 통일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를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설치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도부터 여주시로 관리 전환되어 지속적 운영과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의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5년, 공개모집 방식으로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구)오학동주민센터 청사 중 민원실 부분 127㎡를 리모델링하여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였고, 종사자는 3명, 아동 정원은 20명이며, 2021년 8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명칭은 여주시로 관리 전환되는 2023년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에서 ‘여주시 오학아동돌봄센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탁자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또 경기도형 거점 아동돌봄사업 운영, 종사자 채용·관리, 시설·장비 등 위탁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억 1400만 원, 운영비 74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안건에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12월 2일부터 실시 후 12월 16일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23일에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민간분야의 고용 창출과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4호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라고요, 지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기존에 현재 저희가 2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거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4개를 설치했는데 4개에 대해서 거점사업이 끝났으니까 각자 시·군으로 관리 전환해 주면서 위에서는 또 다른 시·군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먼저 설치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시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위탁기관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기존에 운영 지금 2개 하고 있고요. 내년에 LH주택 생기면 거기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시에 4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구), 옛날 (구)오학동사무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내년에는 LH주택이 거기가 법령상 500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설치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연장 필요성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위수탁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조직화 및 먹거리 교육 등 코로나19로 지체 및 연기되었던 S/W분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여주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대상 사업비는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기존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무는 시설관리 위탁이 아닌 사무 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연장의 기대효과는 위탁사업자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고령농, 여성농 등 자체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농의 조직을 구성해 여주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86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추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로컬푸드점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로컬푸드점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거고요. 이것은 S/W분야 사업에 대해서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8억 정도가 이월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도…….
(이상숙 위원장, 위원장석 이석·간사 박시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시비가 30%.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기존에 2021년 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이것을 1년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회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모든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로 원래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현재 사업비가 남아서 1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계약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연장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는 5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올말로 끝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5년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장, 위원장석 착석·간사 박시선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 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 마무리가 안 돼서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대로 한 7억 8300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해서는 안 되고, 여주시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1회 연장해서 내년 말까지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다 소진되고 여주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느라고 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아니, 이것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게 기존 저희가 70억 사업인데 그 사업은 없어지고 향후에는 로컬푸드점 신륵사에 있는 것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서 2024년까지 거기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거고요. 나머지 교육 분야 이런 것은 향후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든 아마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신륵사 로컬푸드점 사용수익허가, 임대계약한 것하고는, 이것은 사업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민간위탁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의안번호 제1496호 오학맑은물복원센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의 85%에 달하고 있어 장래 발생하수량의 증가를 대비하고,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증설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여주시 현암동 623-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금회의 시설 결정 면적은 14,700㎡, 총사업비는 약 24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기본설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경기도보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023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하여 2023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조성계획도, 위치도는 붙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96호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하수 처리량이 시설용량의 85%에 달하고 있어 도심지역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신설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위원장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고요. 위원님 질의에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용량 자체가 4천 톤 증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85% 처리율을 보고 있는데 한 4천 톤이 들어가니까 한 70% 미만 대 그렇게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오학 같은 경우가 법원 앞에 현암지구가 있는데 그쪽 일대가 처리장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4천 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주역세권 배후의, 주변의 도시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하리라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오학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주처리장 용량이 2만 1천 톤인데 거기의 지금 처리율이 한 85% 정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4천 톤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학하고 여주 합쳐서 보면 거의 70% 미만 대 처리가 되니까 30%의 여유용량이 있다고 봐야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속적으로 지금 중간 펌프장으로 통해서 여주처리장으로 올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오학 쪽에서 발생돼서 여주처리장으로 오는 게 한 7천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학의 4천 톤이 처리되더라도, 생기더라도 거의 한 3천 톤 자체가 여주처리장으로 오게 되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제 그 주변의, 오학에 지금 현암지구,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학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양이 여주처리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오학처리장 자체가 현재 4천 톤으로 지금 계획은 했습니다만, 향후에 2,500톤 증설계획이 또 있습니다. 바로는 안 되지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주변에 개발되는 것을 봐서 지금 1단계, 향후 단계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4천 톤. 예, 부지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거기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비,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서 더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같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향후에 확장되는 부지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별도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하수사업소에 지금 1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주된 이유가 그 주변에 아이파크하고 공동주택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반대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여주처리장은 지금 지상에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가끔씩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그렇지만 오학처리장은 지금 최신식으로 해서 지하화를 시키고, 사실 지상으로는 거의 공원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다른 도시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날 것을 우려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반대하는 건데 그것은 뭐 주민들 계속 설명해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사업 지연됐다는 것은 지난해 일인데요. 사실 더 하류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밑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달팽이공원 부지 주변으로 오게 된 것인데, 이미 기본계획에는 위치가 결정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건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토지매입하고 공사비는 확보가 되니까요. 그것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단 이해는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 민원이 계속 나오게 되면 주민들을 다른 도시의 처리장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참고적으로 지난 7월에 오학동 주민 대표님들은 다 참석하신 가운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토지소유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파크 대표가 바뀌었는지 전파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부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뭐 잘 모르는 입장에 그런 반대가 들어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