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664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7,751만 2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서 여주시 설치에 따라 민원실 통합 민원발급기 및 인증기의 직인 교체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용 웹캠과 헤드세트 구입비 160만원, 동 설치에 따른 무인발급기 추가 구입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전산관리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전환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예산설명서 109쪽에도 있지만 여주시 설치로 지적공부, 용도지역 지구도, 개별공시지가 등 여러 공부의 행정구역코드의 자료전환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외지 업체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에 토지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사실 우리가 여주읍이다, 홍문리다 이런 게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한글로 표현이 되지만 전산 속에서는 다 숫자코드로 돼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이 302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동 체계에 맞춰가지고 다 코드 변환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적도든 개발지가든 모든 도시계획 관련이든 무수히 많은 거를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거 하는데 변환작업만 한 달이 걸리고, 우리가 준비작업, 데이터 작업해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 승격되는 9월 23일날 바로 직전까지는 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직인이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주군수”로 돼 있는데 “여주시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3억 4,600만원이 증액된 264억 2,500만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2,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경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도 1,432만 3천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214쪽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지원이 1억 2,515만 9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지방비를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 6,700만원, 거기에 브랜드 육성 컨설팅이 4천만원이 되겠고, 북내면에 건조 저장시설에 3억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장 간판 정비가 2백만원 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해서 1,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인 농협하고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총 6억원인데 10%인 군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관리 운영에 따른 가로등 로고 제작하고 농촌테마공원 보강공사 부대비해서 9,398만원이 증가된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시돼서 3,331만 7천원이 변경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채소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하고 군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4억 4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포장재 보급하고 농식품 수출장려(물류비)해서 해외맞춤형 농산물 보급사업에 2백만원이 감소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하고 도 협의체 사무장 인건비해서 늘어난 것이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농촌마을 현장포럼 개최 지원을 해서 금사면 하호리하고 강천면 가야리에 현장 포럼하는데 1,3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를 공모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만들기 사업에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품질 여주쌀 생산지원에 따른 가남면에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도비가 변경 내시돼가지고 1,272만 2천원이 더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공급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189만 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녹비종자 구입 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338만 3천원이 추가 변경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하는 사업을 해서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가 된 게 1억 1,970만원이 증가된 3억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도비가 변경이 좀 돼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253만원이 감소가 되고, 평생교육 예산으로 해서 학생 급식지원 사업으로 해서 968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농촌공사 지역 내에 5,500만원을 갖다가 지역 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한 5,500만원을 감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추가로 2억원이 추가 편성이 돼서, 도비가 추가 편성이 돼서, 2억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에 농업기반조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4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따른 표지판이 이번에 시로 바뀌면서 표지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 4백만원하고, 또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에 4억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실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1억 4,537만 2천원에 대해서 일부 사무장 인건비하고 또 일부는 권역에 대한 홍보 또 품실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지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6,400만원을 가지고 감리비를 갖다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리비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무인헬기에 대한 건 점동에서 하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다른 데는 하는 거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가남농협에서 광역살포기를 협력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얘기한 거는 없고 나중에 내년도에 협력사업으로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재 농정지원단하고 각 지역 농협하고 해서 우리 군하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할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4억 4천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하우스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고 금년 말까지…….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전년도에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전에…….

○농정과장 김문섭   
실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의정대화의 날에 이 사업이 농가들이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돼 있고 사업은 좀 급하기 때문에 먼저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하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는 한도 내에서 나중에 변동돼서 내려오든 또 확정돼서 내려오든 추가로, 예를 들어서 4억 4천만원이 변동돼서 내려오는 거는 농가들의 책임으로 하고, 그 외에 4억 4천에 대해서는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일부 농가들한테, 작목반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 농가들은 준비하고 있고,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12월말에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섰으면 1월 1일부터 해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켜서 사업이 지금 좀 늦어진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 준비해서 준 사람들도 한 두 농가 있고, 지금 준비해서 작물 수확 후에 또 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게 G마크를 인증 받은 사업체 중에서 포장재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한 업체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변경,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대상자는 여주읍에 연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주읍 연구회에서 포장재에 G마크 인증사업 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하는 거는 여기 천막이라든지 판매대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해서 해주는 건데 우리가 강천보라든지 이포보, 또 다른 대도시에 직거래 행사장에 나갈 적에 하고, 특히 중앙로에 우리가 토요 번개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작년하고 2011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천막 같은 게 없다보니까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뜨거운 햇볕이 있다 보니까 그 천막을 우리가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들어간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현재 우리 여주군에 보육시설에 대한 인원이 당초에 한 400명 정도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약 360에서 3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로, 국·도비로 조정이 돼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221페이지 말씀…….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각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사업비 집행을 아직 못 한 거하고, 건물은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공시설에 대한 기계류를 구입을 해서 다 끝내 놓으면 완료한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천삼정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하는 관계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천삼정 건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법적인 게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결말이 나고 난 다음에…….

○농정과장 김문섭   
예, 법적인 게 완료가 안 되면 저희가 실적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계획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면단위에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 예산 선 사항에서는 감소가 되겠죠. 9월 23일 시가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10월달 수당부터는 이 사업비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복지정책실에서 일단 처우개선 명목으로 10월달부터 아마 5만 5천원 정도씩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는 거기 보강토 내지는 화장실, 지금 현재 박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화장실 바로 주변에는 절개지로 돼 있는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옹벽 내지는 석축 같은 거를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잔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잔디 활착률이 마사토라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드스프레이 같은 걸 쏴서 그거를 안정화 시킬 수 있게끔, 우기 시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 안에는 없었죠.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면서 진행하다보니까 그게 빠져있는 상태라서 씨드스프레이라든지, 일부는 잔디 식재 이런 쪽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어진”이나 “착한”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공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거는 읍·면에서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정산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업이 전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완료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이 지금 남아서 나머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국비, 도비,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광특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광특 보조금은 반환하지 않고 당해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군비로, 전부 군비로 돌려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정상 부분에 군락지로 형성이 돼 있는 데는 좀 잘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품실관 위에서부터 그게 등산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품실권역에서도 이런 양자산은 또 우리 지역 내에 가장 높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품실권역에서 이 사업을 품실관하고 연계해서 거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여기 내에, 품실권 내에 이 사업을 조성을 하는데 철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볼거리로 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대회도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먼저부터도 이거를 품실권역에서도 몇 차례 얘기가 돼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죠.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9,398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보강…….

○농정과장 김문섭   
조경이 아니고 공한지 내에 마사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거기는 이미 전년도에 다 해서 사업은 완료가 돼 있고…….

○농정과장 김문섭   
사업부지 내에 일부 체험농장도 있고 또 다랑이 논 있고, 건물 주변이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잔디광장도 있고. 그 외에 부지 내에 이러한 시설이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마사토 내에 잔디라든지 씨드스프레이, 법면에 뿌리는 거 그런 것처럼 뿌려서 우기 시에 토사가 유실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관리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은 조성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지만 내년도라든지 후년도라든지 이걸 했을 적에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한 게 한 3억 정도, 그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이고, 금년도에 이 추경에 반영시키는 건 9,300만원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되고요, 우리가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중앙로 토요 번개시장도 지금 현재 아침부터 낮까지, 원하시면 저녁 늦게까지도 있어야 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가공품까지도 가지고 나오셔서 하시는데 농업하시는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하루종일 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적극 그런 쪽으로,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같이 늦게까지 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농업하시는 분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공품이라든지 그 외에 특산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된다면 관련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 예산이 현재 추경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천삼정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함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수입은 품실권역에서 수입하고 지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군에서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혼돈이 돼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품실권역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추가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1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추가사업비로 광특회계에서 사업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실권역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품실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쪽에서도 잘 되는 지역에서는 TV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자꾸 관에 알려서 대도시민들이 자꾸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월 수입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것까지, 월수입까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나가고 또 비가림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하려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용역이 끝난 게 아니라 마을특성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해서 특색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를 같이 묶어서, 한 개 마을로.
또 금사면 하호리를 해서 두 개 마을을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평가한 결과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 한 개 마을로 묶여진 데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사전에 줬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마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도비로,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1년 2년 내에 어떠한 컨셉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러한 거를 자문 또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메뉴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돼 있다시피 운영지원에 1천만원이고, 용역에 4천만원이고, 나머지 박물관 조성이라든지 지도만들기 사업에 2천만원, 이게 구분이 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도에서의 방침이 관련 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든마루라고 한 거는 우리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에서 마을 명칭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공모를 한 사항이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마을에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같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문기관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현장포럼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마을개발사업을 준비해야 될 그런 걸 가지고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런데 670만원이 시설 설치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에 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225쪽 경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0억 9,161만원보다 6억 7,257만원이 증액된 337억 6,418만원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으로 경로당 등 노인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타이머콕 안전장치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안전 휴지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정류소 표지판이 설치가 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를 일제조사해서 255개를 정비하는 사업과 버스승강장에 행선지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비, 그 다음에 넘기시면 버스승강장 내 관광안내도가 일부 홍보용으로 비치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픽토판이라고 해서 승강장 상단에 모형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군’자 들어가는 게 3개소가 있어서 그거 교체하는 사업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등 구입 지원은 전국적으로 모범운전자 단체복이 일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복하고 행사지원용 무전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세입전망액으로 계상을 했으나 실제 세입의 증가분 4억 8,959만 7천원의 세입증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도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인해서 90만 4천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시내버스 연장운행 재정지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연초에 산북면 방문했을 때 산북면 복리회에서 지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야간에 학생들 수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달에 20만원씩 6개월분은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12년도 손실액 기준으로써 변경내시가 되어서 76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7쪽 상단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차량이 도래된 3대의 대체구입비입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무활동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6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11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됨으로 인해서 신규를 일부 조정만 정비만 일단 넣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몇 개를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 설치하는 게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해야죠. 신규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11개소밖에 예산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1개소를 하다 보니까 순서에 좀 쳐진 것 같습니다. 바로 챙겨서 내년에라도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에는 세입 전망액을 가지고 280억만 반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증액이 돼서 교부가 된 거죠. 4억 8,009만원이 실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조금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금년에 보조금 줄 사업비는 충분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개인택시 공급은 금년에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금년에 3대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부 쪽에서 택시를 전국적으로 한 15만 대를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 등을 통해서 보면 보상금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일부 반발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조정 좀, 보상금이라든가 폐차하는데 따른 그런 것은 단가인상비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금년까지 계획된 3대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경력은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공급을 해서 현재 한 13년∼14년차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택시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당분간은 증차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교통경찰하고 무선망을 운영을 하고, 같이 나오면 하고 있지만, 저희 군 행사에 동원되면 별도로 저희가 그 동안은 임시로 산림공원과 것도 빌려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 기간 중에는 그것도 활용이 불가능해서 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하고 행사진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피복은 전부 바뀌어서 절반 정도가 피복값이고요, 무전기 사는 데는 4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353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719만 3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당초 5억보다 늘어난 7억 8,719만 3천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세출은 공공운영비로서 가상계좌 운영서버 유지관리비, 휴대용 영치시스템 통신료,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대행수수료로 가상계좌 서버 유지비가 3백만원, 휴대용 영치시스템 통신료로 144만원,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주정차 금지 신규 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당초보다 1,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700만원으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2억 5,109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7,100만원으로 조성을 했고요.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전출금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주차장사업 위탁 일반관리비를 696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청옆 주차장 출차정보 센서 구입은 군청옆 주차장에 한 사람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ㄱ’자로 도로가 되어 있어서 차량통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단의 주수입원인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센서를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은 내고 안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비표를 배부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감액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1,460만 8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1,38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충전식 등짐펌프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교체에 22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940만원, 산불감시탑 쌍안경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삼림욕장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는 삼림욕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황학산수목원과 마감산 삼림욕장에 흙먼지털이기를 각각 한 개씩 설치하고요. 기존에 황학산수목원에 설치되어 있던 먼지털이기는 세종산림욕장에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쪽, 보호수 안내판 정비사업은 관내 기 설치되어 있는 보호수 안내판 중에서 노후된 안내판 교체와 또한, 여주시 설치에 따른 문구교체를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에 중간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 4개 농가를 확정 통보를 했고요. 또한, 국도비를 증액변경 내시함에 따라서 5억 6,280만원을 계상했고요. 축사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보류해오다가 금번에 여주읍 삼교리에 사업부지가 마련됨에 따라서 2013년 본예산 미반영분 1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방역관리 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예산은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동물생산구충제피부외용제 지원 예산 794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은 반려동물 피하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수의사 활동수당은 경기도에서 공수의사 한 명을 추가배치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증액 변경 내시함에 따라서 공수의사 활동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당초 2개 농가에서 한 개 농가를 추가 지원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비는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독약품구입 등 운영비 31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HACCP지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5개 농가에서 2개 농가가 추가된 7개 농가로 사업량을 늘려서 지원하고자 1,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비도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1,544만 4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 동물생산업 등록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구입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46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비는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4,946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요.
237쪽 내수면 자원 조성비 또한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영월루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부유식 정박시설이 일부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4,149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64만 7천원은 모두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예,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유실수는 저희가요, 거기에 보시면, 유휴토지조림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주읍 하리에 밤나무를 한 1,050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1,050본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하리에 124번지 일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집단으로 심습니다, 저희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옹기묘로 해가지고요, 옹기에 심어져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국도비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국도비 감액이 된 부분은요, 올해 묘목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각 지자체별로 국도비를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충전식 등짐펌프는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가 29대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런데 보면, 읍·면에는 등짐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등짐펌프는요, 충전식은 한번 충전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가고요. 사용시간이. 그리고 충전시간은 5시간이고, 분사거리는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충전식이 아니라 또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충전식으로도 되고 겸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창고가 금은모래 강변공원에 보면요. 거기 진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장비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등짐펌프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전부 진열을 해놓은 상태로 있고요. 유사시에 즉시 가지고 나가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먼저번에 위원님 간 헬기장 거기가 산불진화대 대기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 가셔서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비닐하우스 부분으로 해서 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장비 전부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먼저번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지금 황학산수목원에 기존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두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옷도 그렇고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에 가시면 거기에 먼지틀이개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성능이나 모양이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걸 설명드리면요. 먼지털이개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으로 저희가 두 개를 구입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황학산수목원하고 마감산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황학산수목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세종산림욕장이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설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다른 데 삼림욕장도요, 타 시·군에도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삼림욕장도 먼지털이기를 설치해서 등산하고 내려오면 신발도 좀 털고 옷 부분의 먼지 같은 것도 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해놓을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활동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것은 저희 군만 특색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지역의 삼림욕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주보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공산란장 설치를 저희 남한강에다 하게 되면 사실 유량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산란장을 설치해야 산란장 훼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란율도 저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타당성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양섬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여주보 일원하고 현암리 일원을 주민이 신고를 해서 나갔다 왔는데, 지금 산란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잉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일각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굉장히 상태가 많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암리하고 여주보 통제되는 구역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로에 보니까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암리 쪽에는 어로는 아니지만 늪 있는 부분에 잉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일각의 4대강 사업하면서 굉장히 고기가 없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 보 보시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죄송합니다. 대농갱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봤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 여주군 관내에 수의사가 한 13명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그 수의사 중에서 저희가 3명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공수의 예찰활동을 하도록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상시 농가를 다니시면서 가축질병 예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질병 발생시에 신속한 검진, 소독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동물병원 의사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지금 저희가요, 그린동물병원하고 그 다음에 여주동물병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면서요, 강산동물병원을 하나 더 선정을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분들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주에 있는 동물병원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을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찰활동 하고 방역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시로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린동물병원하고요, 여주동물병원하고, 그 다음에 강산동물병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여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위원님, 여기 내수면어선정박시설은요,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이 정박시설에 한 8개 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어가요, 어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재첩입니다. 재첩하고 다슬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도 먼저번에 언론에 난 부분인데요. 언론내용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볼 때는 기사내용이 저희 여주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알아본 결과 강천에 여러 가지 어업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재첩이나 다슬기는 그런 많은 양이 그렇게 거기서 쌓여서 재첩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청띠 관계도 시기적으로 그때는 청띠가 흘러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어민 등록되어 있는 것은 89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저희 현재 무전기는 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기존에 저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98대인데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98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써온 무전기 배터리가 노후되어가지고 충전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40대를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24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림∼율촌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1.9㎞를 금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착공 추진 중에 있고, 계속사업을 위해서 금회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8월까지 1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장∼은봉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9㎞를 금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 10월까지 16억 3천만원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이호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1.3㎞ 구간에 대해서 금회 경기도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지원되었고,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을 반영해서 금년도 7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간매∼가야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당초에 보도구간을 자전거도로로 변경하면서 공사비 절감분 1억 5천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율극∼내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금회에 상수도관 및 교통표지판 추가 공사로 인해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업∼월송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83㎞에 4차선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상비가 약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구간은 지가상승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되었고, 추경에 10억원을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진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발주해서 착공 추진 중에 있고, 접속도로 접속구간 개량과 농로 연결 등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용은∼죽당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6㎞의 확포장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고, 금회에 10억원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반영해서 내년 6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두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80미터를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비 증가와 농경지 진입로 연결 등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2억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삼교1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국도37호에서 마을회관까지 약 350미터 구간이 현재 도로폭이 약 3∼4미터로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회 3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고, 본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밭골 진입로 선형개량공사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도로폭 협소와 선형 불량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로 5천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팜스코리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지사님 현장방문 시 건의된 사항으로 약 720미터 구간을 폭 5.5미터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금회에 보상비와 설계비로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비는 경기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 등기구 216개소 교체에 3억 4,748만원을 반영하였고, 시 설치 관련 가로·보안등 표찰정비에 3,6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에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은 장비 운영 정비로 528만원, 겨울철 제설용 자재, 도로 긴급보수 아스콘 등 구입에 9억원, 장학진·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리아 옆 골목 가설건물 철거 및 정비를 위해 9,900만원, 시 설치 관련 이관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TV구입에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시·군 경계지역 LED 도로표지판 4개소 설치에 6천만원, 능서체육공원 진입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점멸 신호등 설치에 3천만원, 시 설치 관련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안전행정부에서 자전거도로 관련 분권교부세 3억 5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강천리에서 구 영동고속도로 입구까지 1.2㎞를 확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246쪽에 비법정 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농로, 마을 안길, 소파보수사업 중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한 소요예산 4억 4,759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 하천·구거 유지관리 사업비는 낙원주택 진입로 배수개선 220미터, 구거정비 1,100미터, 폐천 정비 440미터를 추진코자 총 5억 5,1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여주 홍문5리 삼한아파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1억 1천만원, 가남면 신해4리 현진아파트 다목적회관 신축에 1억 1천만원, 총 2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 6,640만 3천원, 2009년에서 2010년 재해복구 관련 집행잔액 이자와 2012년 재해복구비 국고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액이며, 도비보조 반환금 5,770만 5천원은 도로 수해복구, 도로표지판 등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내부거래 지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료로 4,35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아직 부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부도 직전에 거의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서 수량이 남는 사토량은 다른 쪽으로 돈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하리 구획정리사업 쪽에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거는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사토처리를 하리 구획정리사업으로 보내서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공사 문제가 부도라든지 현재 최근 들어서 작업이 일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종적으로 부도가 된다면 다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공기 내에 9∼10월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한두 달 정도 더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일부 절약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쪽이 당초에 우리가 사람이 통행하는 걸 봐서 일반 보도를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를 좀 없애고 포장 면적을 좀 늘리면서 일부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그 지점부터 교량 있는 데까지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보도 쪽으로 해서 자전거를 일부 통행하면 될 것 같고,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거는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전거도로는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 표지판에 의한 보완관계는 저희가 보완해서 자전거도로 연결하는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이 10억이 지원이 됐고, 금회 10억의 군비를 보태서 20억원을 갖고 금년도에 지금 설계보완이 완료가…….

○건설과장 최진오   
내년 상반기 전에는 완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1.3㎞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회에 LED를 교체코자 예산 반영한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여주톨게이트, 여주IC부터 터미널사거리 입구까지는 교체 정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4차선 도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는 건데 금회에 신청한 거는 여주대교에서 현암리 법원단지 쪽으로 4차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LED 교체사업을 올렸는데 LED등으로 교체가 되게 되면 가로등이 1개소에 350와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350와트가 개소당 봤을 때 월간 전기요금이 약 1만원 정도가, 현재 상태로 보면 1만원 정도 나오는데 LED로 교체하게 되면 약 40%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수명, 가로등 수명이 일반 등이 약 3,4년일 때 LED로 교체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조도는 비슷합니다. 밝기 문제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가로등 안에 미세한 벌레가 들어가서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일반 가로등보다 저희가 LED로 교체하면 그거는 상당히 보완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가격이 좀 비싼데요, LED가.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듯이 삼한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사항은 현재…….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 컨테이너 놓고 쓰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유일주택인가 그쪽에. 그쪽 유일주택 부지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부지에다 하고, 좀 좁기 때문에 그 앞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옹벽을 쳐서 부지를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홍문리요?

○건설과장 최진오   
홍문 몇 리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도심 시가지는 저희가 우선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건축은 군에서 지어주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군에서 부지까지 확보하는 거는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지역 내 마을회관 지원기준이 부지라든지 건축까지 총 포함해서 약 2억 2천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시내에서 추가 신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부지가 원래 많은 고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2억은 실시설계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설계비만 군비로 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아니 설계비는 약 3천 내지 4천만원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토지보상비, 토지보상까지는 군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비는 도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공사비는 한 5,6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 도로폭이 3미터 내지 4미터로 좁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한다면 도로 6미터를 확보해서 포장을 5미터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게, 아주 최소화 시킨다면 한 5,6억 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모든 기업체라든지 산업은 군에서 기반시설은 지원해 줄…….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개인 기업체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직접 당장으로 봤을 때는 팜스코리아가 제일 많은 혜택을 보지만…….

○건설과장 최진오   
점동면 주민도 많이 혜택을 보겠죠.

○건설과장 최진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나면서 주변 토지 이용에, 또는 주변 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주변 토지 이용, 농경 진출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가장 많이 혜택 보는 거는 팜스코리아가 혜택을 볼 거고, 그렇지만 도지사님께서 현장 방문을 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그 약속을 한 사항은 일부 군비가 부담되더라도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281쪽이요?

○건설과장 최진오   
여기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염화칼슘은 언제 사게 되느냐 하면 9,10월 경에 조달청 구매 열리게 되면 9,10월달에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안 되면 구매를 못 하고 사전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회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올렸고, 또 작년까지는 일반 염화칼슘을 저희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염화칼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격보다…….

○건설과장 최진오   
가격보다 한 50% 이상 비싼, 50∼60% 이상 비싼 자재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9∼10월달에 검토를 해서 일반 염화칼슘도 어느 정도 50% 정도 구입을 하고, 또 친환경 염화칼슘 50% 구입을 해서, 이걸 여건을 한 번 저희가 보면서,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일단 염화칼슘 구입비 9억을 올렸고,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별, 행정리별 염화칼슘도 구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설대책 관계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염화칼슘 지원 문제는 가능하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기금 사용이 변경이 되면 그쪽에서 마을에 지원한다고 치면 마을에만 지원되는 게 약 2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눈, 강우 횟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금년 같은 경우 거의 2천톤 이상 썼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우리가 재고량이 일부 있으니까 이것만 사면 충분히 군에서 쓰는 거는, 지금 시가 되면서 국도를 이관받는 것까지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건설과장 최진오   
구간이 한 36㎞ 정도 늘어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좀 쌉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것도 읍·면하고 일제조사가 돼갖고 필요량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다 됐고요, 그것도 재난관리기금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가업∼월송 간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카콜라」 앞에서 이마트 물류센터까지는 이마트 측에서 과거에 돈을 부담을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물류부터 가업리 마을을 거쳐서 지방도 333번 연결하는 도로가 약 1.8㎞ 정도가 지금 4차선, 폭 20미터 4차선 설계를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더니 약 18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거기가 지가가 높은 구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약 9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보상비가 제일 높은 구간이 한 150만원 정도, 평당, 그다음에 최고 싼 데가 60만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군의 재정이 일부 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이라도 일부 추진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10억을 올렸다는 것을…….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까지는 무리이고요, 그 도로는 여주 역세권이 개발되게 되면 그 도로는 저는 분명히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 도로는 4차선이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금년에 본예산에 일부 세워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군비입니다, 그건.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일반 가로등 관리는 군 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글쎄 저희 실무부서 방침은 일단 4차선 위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골목도로는 보안등은 후순위이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당초예산은 일반 유지보수비 관련 예산은 금년 본예산 때 민자보로 세웠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전체 재배정을 해서 현재 공정이, 대부분 완료가 70∼80% 이상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홍문5리가 위원님, 과거에 삼한아파트, 현재 삼한아파트에 지하실에 경로당 겸 있었는데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께서 지하실 내려가는데 상당히 어렵고, 사고발생이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데는 홍문5리 유일주택 앞에 일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주택 공동주택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에다가 건축비만 우리가 신축비로 1억 1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도 현진아파트 내에 공터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체육시설, 테니스장 시설을 일부 조정해서 거기다가…….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을회관은 실지로 있는데 그 현재의 기존시설 갖고는 아파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원래 비좁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해주는 걸로…….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기존 단지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신축할 때 금년도까지는 1억 1천인데 우리가 매년은 못 합니다만 한 2년 단위, 2,3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일부씩 인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억 1천이고, 금년도 상황을 봐서 내년도 계획 때는 일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올릴 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어떤 거를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건설업체의 견적도 한 번 받아봤고요. 견적도 받아봤고,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했을 때 그 정도면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30평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30평이 넘어가면 자부담해서 마을에서 좀 추가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본예산에 1억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적은 거는 좀 크게 지으려면 마을에서 자부담해서라도 크게 지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네 가구수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 더 확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설명을 드리면,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그 사항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기준안을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반영을 했는데 도심지역 내 그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

○건설과장 최진오   
다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임대해서 쓰다가 그 임대건물을 쓰지 않고 할 때는 그 임대비를 군에다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기준으로 규정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임대도 그 마을에, 임대를 하는데 다른 동네에다 임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그 행정리에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건설과장 최진오   
네, 「37」 관계는 먼저 개발지원과 할 때도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게 있고…….

○건설과장 최진오   
기준은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기존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동네에서 있어서 그렇게 꼭 하고자 한다면 군수님 결심 받아서 군수님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없습니다, 거기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가 됐던 지역인데…….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몇 층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군에서 기본적으로 잡는 거는 30평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기준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읍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기준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장 최진오   
네, 작년에. 여태까지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마련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외3호의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홍문리 이마트에서 도장골 입구까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57억원 중 금년도까지 54억원을 확보,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계획으로 공사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의 개선사업비는 삼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 중 금년도까지 30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동도시계획도로는 점동면사무소에서 점동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 중 기 1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준비단계에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 공사 완료계획으로 보상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는 흥천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25억원 중 10억 4천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현재 용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8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는 산북면 소재지 상품장로교회 옆에서 유림반점까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24억원 중 기 21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공사 완료계획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는 대신면 소재지 국민주택 앞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8억원을 예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바 보상비 2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는 북내 양조장 옆에서 북내초교 뒤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 중 12억원은 기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 완료계획으로 보상비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여주군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참석수당 144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안전행정부로부터 2012년도 간판개선 시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잔여구간에 난립된 간판개선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과 한글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심의수당 196만원과 간판개선 사업비로 4억 9,445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358만 6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60.2%가 개설됐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전 여주군 평균입니다. 각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좀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주로 도시화된 지역이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여주읍, 가남이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도시화된 지역,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흥천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흥천·금사가.

○도시과장 유준희   
거기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한군데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거의 많은 진척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아니 현재 파출소에서 역사 부지까지 가는 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차후에……. 각 읍·면별로 그게 안 된 도로가 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균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속적으로 사업이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35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전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358페이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감정평가로 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위치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은 66%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이.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   
그 현황이요?

○도시과장 유준희   
위원님 거는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주인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건물에 따라서 일체 다 막아야 될 상황에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조금 해도 괜찮은데 그게 주인하고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또…….
그것은 의견을 다 받아서요, 협의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36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북내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감사합니다.

---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액보다 군비가 211만원이 증액된 3억 6,096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채석장 관리 지원금 23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보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에 있어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금과 조건불리직불사업비 등 50만 9천원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조건불리직불사업비와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사업비, 그리고 빈집정비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0만 1천원 등 총 211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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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에 71만 5,646만원이 증액된 170억 4,1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에서 학교교육 협력 지원 해서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기정에 3억 9,448만원이 증액된 32억 6,0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이용아동지원에서 기정 9,120만원에서 8,238만 4천원이 감액된 8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학력향상지원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29억 5,320만원을 증액한 신규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기정에 3,450만원이 증액된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25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 등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추진에 따라서 2개 동이 늘기 때문에 2개 동에 대한 운영비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로 기정에 1,987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3,2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기정에서 1,987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364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에서 35억 301만 4천원이 증액된 68억 7,1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점봉체육공원 조성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관리 대행 용역 수수료가 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가 체육공원 장애인 시설 보강 등 해서 기정에 6억 3,802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3,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건립 및 리모델링에서 이번에 13억 9,4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포장과 신해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삼교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 건립공사가 6,25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급금 반환정산금액을 이번에 공사 파절하면서 받은 금액 회수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기정에서 3억 558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7,99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넘기셔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에서 4,800만원을 감액한 1억 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도 기정에서 45만원을 증액한 1억 1,9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서 이번에 산북면 농어촌복합체육관 신축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봉초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씁니다.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기정에서 100만원 예산증액을 해서 8,0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추진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교체라든지 복지센터 간판교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202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캠프 운영비 15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 참가자 보상비도 기정에서 150만원 삭감을 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캠프 운영에 대한 것을 2백만원 증액을 했고, 그 중에서 차세대위원회 운영 참가자 보상금 해서 기정에서 2백만원 삭감을 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은 참가자 보상에서 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자반납 및 지도자 배치에 대한 게 4,612만 3천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도 183만 8천원을 반환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내부거래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에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거기에 계상한 게 기정에 2억 8,381만 7천원을 증액한 5억 5,978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관리 실내체육관 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에 대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5개년 계획이 150억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9억 5,300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30억이죠,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50억을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국도비를 더 계상할 수 있는 건 자치단체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하여튼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깔린 데는 여흥초등학교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중·고등학교는 지금 깔린 데가 대신하고,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등학교는 두 군데 빼놓고는 다 안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학교에서, 지금 여강고등학교가 신청을 금년에…….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사업인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쥐고 서열 정해놓고 이래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하다가 결국은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도에 올리는 시간도 지나가지고, 자료도 안 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개선을 하려면 군이 교육청에 가서 사정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꾸로 됐죠, 당연히. 나는 자존심 상해서 교육청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지금 점봉초등학교도요. 사실은 체육공원을 점동권역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 담았습니다만, 우선 그걸 하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100억 여 원씩 들여서 할 수 없어서 정병국 의원님이 사실 거꾸로 해주신 거 아닙니까. 3억 5천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서 5억을 담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깔려면 7억이 들어가니까 2억 몇 천을 더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질 않나 그래서 5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공문 보내서 그쪽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 글쎄, 이번에도 아마 12개교가 원어민교사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주는데 급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 또 반 정도는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문제는 교장들이 교육청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의 권한을 교장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거하면 이천마냥 무상급식 안 하면 학부모들이 시청 가서 데모하듯이 말이죠. 표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입장이에요. 파주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외곽도로 있잖아요. 외곽도로에서 다리건너 가기 전에 그 바로 단현리 빠지고 새로 난 도로 끝 지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만 평 정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만 평만 가지면 점봉권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돼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려면 거의 한, 최소한도 7∼8개월, 1년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이 용역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면 올해 예산 세운 거 가지고 가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설결정 변경이 되면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죠. 토지매입을 하고, 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시설에 따른 종합운동장 축구장이 됐든지 족구장이 됐든지 그런 걸 담아서 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에 담아서 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것은 강천주민들하고 충분히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 또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 2차선이 내가 볼 때는 운동기구하고 지금 현재 그쪽에 휀스 쳐놔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월송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수영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광일에서 유림까지 와서 유림에서 지금 공사타절을 해요. 5억 나간 것을 타절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증업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느 정도 보증이행업체에서 협상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번에 2차로 유림이 들어와서는 타절에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증업체에서 다 준 거 회수해서 그거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난번에는 하도신고가 안 돼가지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하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됐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2차 유림이 들어왔는데도 또 이놈들이 부도가 되는 바람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한 6월, 7월달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80%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20%만 마무리만 되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그건 저희가 현장 감독까지 나가서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3∼4월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한 달 정도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의 부도가 나는 바람에 두세 달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요, 우리가 도비 받고 국비 받은 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청소년 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건 CYS-net 관련돼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된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기청소년에 대한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용을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우리 체육회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탁구, 배드민턴, 농구, 축구 지도자들 있어요. 9명.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9명에 대한 건데 인건비를 보존해주느라고, 한 20% 정도. 기금에서 10% 우리가 군비에서 10% 해서 20% 정도 상향해서 한 170만원 되던 걸 19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9명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거 용역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용역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역 설계비죠. 설계비라도 용역 설계비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용역을 해야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역 설계비라고 그러니까 그냥 설계비로 한 거죠. 그건 명칭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건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운동장 옆에 들어가 보면 까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그러냐 하면, 실내체육관 앞에 배드민턴구장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선 그쪽에 공간을 우리가 먼저 돈을 들여서 전부 다 정리작업을 해놨는데 우선 당분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어차피 그쪽에 군청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하든 일단은 거기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걸 치를 때 우선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평소에는 행사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주차공간이요, 일반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비가 오고 질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데 저도 비올 때 거기 들어갑니다마는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해놓으면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할 때 모든 차량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담았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각종 행사,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종합운동장 도로에다가 차들을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차단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차량이 그리 진입 못하게 전부 다 막아놓고 있는데 각종 세종대왕 축구대회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상당히 주차공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있는 공간에다가 활용을 해서 우선 주차장을 쓰면 좋지 않겠나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어디다 설치하냐고요? 그거 지금 현재 본부석 오른쪽에 보면 사무실하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거기 품바인가 야시장인가 들어온 부분에다가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강천 것 같이 조성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잘 아시겠지만, 당장 점봉권역에 운동장을 먼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쪽의 주민들이 우선 학교운동장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과 학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하여튼,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그 산북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400㎡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체육진흥기금을 문체부에서 받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운동장하고 배수시설하고 잔디만 하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드는 거면 이 돈 갖고 거의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분들 요구한 건, 학교에서 요구한 건 한 7억 6천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동장 면적이 우리가 전부다 계상했을 때 제일고등학교 반밖에 안 돼요. 제일고등학교가 지금 7억 가지고 운동장 전부다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으로 저희가 교육청으로 줄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사업할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흥천중학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누가 군청의 잘못인지 그거 이름 좀 적어주세요. 쫓아가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한테 자료 다 있어요. 그거 올라온 건지, 안 올라온 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서 대응들어온 거 하려면 한이 없어요, 돈이. 사실 학교별로 대응들어와서,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면 한 군데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관한한 교육청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화장실이 잘못됐다든지 교실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교육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다 그걸 목을 매가지고 안 해주는 양으로 우리한테 미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여건에 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하는 거야, 교육예산 갖다가. 지들이 해줘야지 사실은,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본예산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5억 8,548만 6천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3억 558만 6천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금액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국민체육센터를 본예산에 우리가 5억 8,548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 그거 빼서 아까 우리가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2억 8,381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거는, 지금 9천만원 계상한 거는 각 읍·면에 체육시설이 9개소가 있어요. 9개소의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 여는 거라든지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다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먼저 보셨지만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건 싹 해줬는데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거기다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선 지금 그거 다 준공하고 끝난 거니까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서적으로 봐서……. 어차피 지금 인조잔디 깔면 또 지붕 씌워달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계획을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전부다 담았어요. 그 체육시설에 관련된 거를,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 시설 요구하는 거를 전부다 담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용역 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지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역서 나온……. 지금 아마 자료 드린 게 거의 그 자료일 텐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역 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면단위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기숙사 건립비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답변을 드릴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적해 주신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억 담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여주가 시 승격이 되면서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전적 차원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특혜를 못 받는 학교가 여주고등학교와 세종고등학교가 특혜를 못 받습니다. 또 일부 제일고등학교나 대신이나 여강고등학교, 이런 데는 여주읍에 중학교를 둔, 졸업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또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걸 교장들하고 전부다 같이 공청을 하고, 각 고등학교 교장들하고도 이거 의견을 나눈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학력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농어촌 특례를 덜 혜택을 받으면서 일부만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각 학교에서 이거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해서 공히 9개 학교를 다 나눠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방편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박 위원님, 학교 교육이라는 게 평등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는 학교에 있어요, 교육청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 승격이 됨으로써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5년 동안 이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학력향상을 시켜서 대도시에 있는 명문학교를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실지로 혜택, 그거 때문에 피해 받는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용역에 대해서 고등학교 9개 교장들도 같이 동참을 했던 부분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등학교 교장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두 차례 만나서 이런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또 학부모들도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최소한도 150명 이상씩 참석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은 먼저 시가 됐다면 이런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 추진하면서 거기에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뭔가 보완제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도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게 된 거지 이게 프로그램을 똑같이 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박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13억 9,037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예산이 85억 5,2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한 예산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함에 따라서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두 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농기계 사는 것들을 선정 위원회를 해야 되고 또 연말에 가서 내년도 임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더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을 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5억원은 농기계 구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협의체, 즉 농촌관광협회 임차 교통비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생활기술관 수도시설이 동파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이 도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도비로 1개소가 추가 내시돼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시 설치에 따른 표지판 2개하고 간판 새로 교체하는 것이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방수가 잘 안 돼서 우레탄 방수 보수공사비로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쌀 상품화 시범사업의 저장시설이 도비로 추가 내시돼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으로 도비 추가내시분 104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 시범사업도 도비 추가내시분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상관측센서 교체예산 6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섰었는데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제 재료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82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변경 내용이면서, 마지막 284페이지에 보전지출 예산으로써 국비와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으로 했던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서 그걸 세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희 본예산에도 못 세웠고 거기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300대 정도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35인 이상해서 신청하면 50% 정도, 20만원 정도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체험비가 다 되긴 돼 있는데 그래도 양평이라든가 이천에서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유도를 하자는 뜻에서 작년 추경에 이걸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알선하는 업체들이, 모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평으로 갈 거냐, 이천으로 갈 거냐, 여주로 갈 거냐 결정을 할 적에 그쪽에 지원이 되는대로 자꾸 쏠리기 때문에 저희도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2011년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 서울에 가서 여주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떡하고 이런 걸 나눠주는데 가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이거 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작년도에 축제 때,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왜 그거를 잘라가지고서 하느냐, 이번에 꼭 세워달라” 자꾸 이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던 거를 자르면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다시 추진해봐라”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래서 기념식……. 작년에는 그냥 돈 없이 기념식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예년과 같이 충실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북내면, 대신면, 강천면에 흑미단지가 있는데 수매를 할 적에 북내농협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해서 단지에서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가로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받고 있고요, 생산자가 받는 건 아니고 팔리는 가격이 지금 9만원씩 팔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생산분이 거의 다 팔려가지고 지금 한 50톤뿐이 안 남아가지고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70%도 넘고 90% 정도 팔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일반 도정하는 게 아니고 완전미를 빼려고 하면 반 이상은 나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지금 수매가 계속 RPC를 통해서 할 것인지, 「경성미가」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자체로 해야 되는데 농협하고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가마당 5천원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중 경비가 들어가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그걸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난해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그분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3월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건 전부다 저희가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산이 이건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촌체험관광이 요새 “체험”이 들어가니까, 농촌체험이 주가 되니까 그분들이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소비자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인력은 생활기술팀장이 하나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 이유는 못 받았고 하여튼 저희보고 추경에 꼭 해달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업무는 정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다 내부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주재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6월 10일날 바로 농촌관광 심포지엄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 예산은 민경보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는 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이체제도가.

○예산팀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에서 어차피 단체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주지만 나중에 업무이관이 됐으면 정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산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붕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옥상위에 저장시설이 있고 창고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서울 갔다와서 센터에 태양열을 설치하자 그랬는데, 그 설치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양이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냥 올여름도 오고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해야 되겠다고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양봉농가들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양봉농가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양봉연구회 사업인데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왔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현재 개선해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직자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담당자하고 사전에 계약 들어온 날짜는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양봉회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현재는 1개 단체로 해서 하는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거기 들어와야 같은 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게 아니고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단체에 가입을 안 하면 지원 이런 걸 안 한다고 교육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점검해서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럼요, 우리 담당요원 둘이 다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점검받고 그러고 나갈 때도 받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틀어보면 이상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크게 파손된 것은 빌려간 분이 하고,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 경우가 많진 않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최대한 요일하고 이런 걸 농업인 편에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현재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도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자들하고 해보니까 조례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다 있어가지고 조례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만든 거고, 사업신청도 바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건 계속 더 확대해나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이것은 기반을 다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80%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20%는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흑미단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흑미단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지역이 북내가 주지역이고, 그 다음에 강천, 대신, 금사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닙니다. 연속사업으로 계속 했던 건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북내조합에서 수매를 대행해주었었다가 지금 통합RPC 되는 바람에 보관시설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추가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북내에 1차 가공시설은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저장시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부는 그렇게 저온저장시설 조금 있고, 나머지는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양이 조정되는 거니까 겸용으로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저온저장 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항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우스 짓는데 파이프를 형태대로 휘도록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하느냐 하면, 수요조사를 다 단체별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쭉 나온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계상한 게 아니고, 심의회 수당할 때 이게 조례에 보면, 선정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살 거냐, 금년에.’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서 예산 되는 대로 해서 정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빌려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동차량이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서 환경친화형청정사업 유용미생물시스템에 대해서 반납금을 보전지출로 해서 3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