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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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장학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학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11만 3천원이 증가한 74억 7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45억을 증액한 245억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금 등 22억 4,64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20억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차입상환금 9,580만원을 증액한 10억 9,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조림원인자부담금 1,561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1,5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18억 6,681만 1천원보다 1억 3,392만원이 증액된 20억 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은 총 6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받고 3천만원은 농협은행 여주군지부 농정지원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경기도 보조금, 나머지 3천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특별교부금에서 이따가 시책보조금에서도 나오겠지만 3천만원이 도비하고 농협에서 3천만원을 합해가지고 북내면 외룡리에다가 독거노인 한 25명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경로당을 보수해가지고 거기에 앞으로의 계획은 도자기포장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도비에서 3천만원이 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독거노인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도에서 그것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50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하고 농협군지부하고가 아니라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전부.

○예산팀장 최영호   
교육비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을 원래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준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저소득층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위탁을 해서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조사. 조사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교육비 신청이 일시에 몰리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육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해당되는 거죠.

○예산팀장 최영호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사업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명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은 6천만원 중에서요, 계획에 5천만원은 리모델링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천만원 운영비로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드리면 초과세입과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당초 징수목표보다 더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징수활동을 벌여서 세입을 잡은 건데 이 250억 중에서 73억 정도 초과세입을 잡았고요, 세무과에서. 나머지 177억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집행 불용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이 많다는 것은 적정하게 계획예산을 수립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적정하게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진 않고요. 115페이지를, 설명서요. 거기 하단에 보면, 2013년 손질내역을 보면, ’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초과세입이 73억이 되겠고요, 나머지 집행잔액(불용액)이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고 나머지 150억은 이번에 14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나머지 잔액은 2차 추경 때 세우고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6어은 아니고요. 145억 자체가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년도의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과오납으로 되는 세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에 매칭시킨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비율대로 군비가 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난, 지지난해에 수해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매칭 사업이 많았고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은 게 그대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국도비는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3억에 대한 부분은 총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 포함애서 250억원을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지난년도에 세입예산보다 73억이 더 들어가서 그게 73억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고 나머지 177억이 집행잔액이나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177억이.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받아들인 금액은 73억의 초과세입 중에서요, 지방세 수입이 55억 정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9억 해서 73억을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1억 3천, 재산세가 11억, 자동차세가 14억, 지방소득세가 14억 해서 55억 정도를 더 추가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19억 정도 추가로 세입이 되어서 추가세입 부분 74억 정도가 이렇게 더 세입으로 잡아서 잉여금이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171쪽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5,784만 8천원보다 5,607만 5천원이 증가된 7억 1,3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설치에 따른 여주시 3개 동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3,29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징수활동 보조금 617만 6천원으로 복사지 구입 213만 4천원, 체납세 징수활동 급양비 284만 2천원과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1,100만원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비 811만원과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계획은 1박 2일로 잡았고요. 금년 7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와 각 과, 각 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도 하고 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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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총 177억 8,391만 2천원이 증액된 992억 991만 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40억원이 증액된 930억원, 특별교부세가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 4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고, 분권교부세는 변경내시 되어 8억 1,410만 6천원을 증액한 32억 4,0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5억 6,980만 6천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액보다 총 3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5억 7,100만원이며, 모두 시책추진 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 조금 전에 세무과 할 때 설명 드린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용은∼죽당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63억 3,406만 4천원이 증액된 998억 7,63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 8,174만 3천원을 증액한 687억 8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4억 5,332만 1천원을 증액한 311억 6,7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한번 성립전 예산을 할 적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했습니다. 집행이 됐고요. 가남면 상활지구하고 흑석지구가 재해 위험성이 있고, 또한 내룡지구, 북내면 내룡지구 해서 3개 지구에 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래서 영농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상활지구만, 상활지구지만 가남면 신해리의 사업이 되어가지고 거기만 95% 진행되고 있고 북내에 내룡지구하고 흑석지구는 다 완료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거기가 물이 잘 배수가 안 되어갖고, 또한 옛날에 놨던 수로가 깨져서 불편이 있어서,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노후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 성립 전 먼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용은∼죽당간만 성립전이 되겠고, 관한 진입도로하고 가정∼이호간은 아직 성립전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관한리 것은 군비로 우선 예산 되어 있지만 재정보전금이 오게 되면 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다 끝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 내용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여기 한 건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국비입니다. 국비가 변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심의하실 적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산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용역사업이 있는데요, 황학산 수목원에 이해룡 박사라고 그 친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용역사업명이 그거고, 거기에 당선이 됐고요. 희귀식물을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수목원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전문가들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기서 제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박사가 그 사람이 가서 채집하고, 수목에 대해서 식재까지 해서…….

○예산팀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목적은 연구용역을 해서 산림청에서는 납품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DMZ에서 희귀식물이 나올 경우 채집을 해서 여기에서 육종을 해서 육묘를 길러서 보급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걸 갖다가 산림청에서 공모한 걸 여기 있는 연구원이 응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돈이 지금 4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응모한 사람이 가서 채취해서 여기에다가 육종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산림청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안 들어가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목원도 마찬가지 희귀식물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 것이 희귀성이 있어야지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다음은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280만 4천원이 감액된 111억 3,9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119쪽 상단에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1억 5천만원은 여주시 설치에 맞추어 기존에 농촌이미지에 벗어나 21세기의 대형화, 개성화 시대에 걸맞는 여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은 여주군 관내에 분만실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원주, 또는 이천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고자 분만실 운영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예고수수료는 5,775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설치 확정에 따른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역지 5개사, 지방지 22개사, 방송사 3개사, 통신·인터넷 9개사에 각 1회분씩의 행정예고수수료를 증액한 내용이며, 관광 홍보 액자 제작비 497만원은 관내 여주쌀밥 지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그러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휴게소 등에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홍보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액자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 배부 1억 57만 5천원은 지난번 의정의 날 설명 드렸듯이 여주소식지면 증가와 부수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프트웨어 구입 100만원은 영상편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영상물 제작비 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설치 기념식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기록, 보존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20쪽 상단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천만원은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 최고한도 한 건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 686만원 증액과 자치법규 정비 특근매식비 120만원은 여주시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집 전면 재정비 작업을 위한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소송대행수수료 5천만원 증액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 증액분과 소송수행 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증액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에 행정지도 제작비 2천만원과 하단에 공통 운영경비 3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설치로 인하여 개편되는 행정지도 제작비와 조직개편 시 신설부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인력운영비 612만 5천원을 증액한 내용은 시간제 계약직 두 명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댐 용수료 소송금 11억 8,2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공기업 예산심의 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억 7,270만 8천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3,86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기존 공단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국민체육시설 공단 위탁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 및 공단운영을 위한 필수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단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원은 전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 정산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 설치 관련되는 예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CI나 PI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글자가 “여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군”이 “시”로 변경되면서 되고요, 또한 현재 주변 일각에서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우리가 CI 있는 걸 갖다가 새롭게 시가 설치되면서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 새롭게 시가 되니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그런 걸 모두 종합해갖고 이번에 통합브랜드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어떤가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군에서 시가 되면서 CI나 PI를 바꾸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한 당진도 그렇고 인근 이천도 그렇고 광주나 이런 데도 군에서 시로 될 적에 다 그것을 변경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지금 CI가 있는 것도 그거는 앞으로 시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또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앞으로 시가 되게 되면 농촌보다는 도시화도 되고, 농촌도 있지만, 같이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기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진도 마찬가지 당초에는 새롭게 시가 되면서 일신할 수 있는, 옛날에 군으로 있던 것을 탈피하고 시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꾼 게 CI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여태까지 여주군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앞으로는 9월 23일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확정돼도 서너 달 만에 되기가 기간이 촉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여주군에서는 산부인과가 4군데 있는데 애를 낳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검진만 하지 애를 낳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는 인근 원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천입니다. 이천에 2개의 산부인과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저희도 가봤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가 되면서 인근 시로 출산원정이죠, 이게.
원정출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용역을 줘갖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여주 고려병원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간호원과 의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위탁을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리가 950명 정도, 1년에 출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물을 져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해갖고 지원금을 주든지,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천의료원 있거든요. 분소를 요청을 하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용역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전에 한 번 말씀하시는 종합병원을 위해서 저희가 교리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게 있지만 아직 여주로 경제적인 저걸로 해가지고 여주에다가 실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교통병원 유치를 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그게 양평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로도 그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분만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분만실만 우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상징물도 마찬가지 현재 있는 백로하고, 꽃이 개나리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의논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 시가 되면서 거기까지는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항상 우리하고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혹시 그것이 줄어들거나 수량이 감소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변경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리도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심벌마크도 아직은 구상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게 바꾼 거예요,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배지를 보이며) 요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달다가 떨어졌는데요. 요 마크가 바뀌는 겁니다. CI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원래 달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리는 현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리에 옛날에 농산물검사소 맞은 편에 채비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보건소 옆에 공지가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건 새로 짓게 되면 그 자리에다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500평. 분만실과 요새 산후조리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설도 웬만큼 해서는 오지 않고요, 여자 분들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용수료 소송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거는 뭐냐 하면 소송을 해갖고 먼저 물 이용, 우리 여주에 흐르고 있는 남한강을 채수해서 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해도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줍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돈을 주냐?” 그래갖고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한번 물값을 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거기가 금액이 들어간 게 1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하고, 나중에 항소는 했습니다. 항소해서 대처를 해갖고 우리가 끝까지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만이 아니라 광주, 양평…….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계에 있는……. 관리는 저희가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규제도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걸 그 물을 끌어 쓰는데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끝까지 가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분들은 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도 더 파악해갖고 이번에 명단이 더 추가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게 1만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해도 지금 우편료가 많이 소요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먼저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지역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신문에다가 그걸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조금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어르신이 볼 적에는 돋보기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눈 좋으신 분은 그냥 보시는데 먼저보다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크게 했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이 읽어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의회 의원님들 지면을 한 면을 했는데 올해는 한 면을 더 증설해갖고 2면을 의회사무과에서 주는 대로 편집을 해서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인터넷신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같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 회사가 할 적에는 인테넷신문하고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금액은 조금 더 주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는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또 한두 번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지만 1년에 창간기념일과 몇 번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행정예고비는 적고 달라는 데는 많고. 이건 언론인들이 다른데서 광고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쳐다보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같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교육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한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고려병원에서 어떤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또 고려병원에다가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는 매년 한 13억 정도를 지원해주면 할 의사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현재는 분만실은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적은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종합병원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지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두 가지만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용역을 줘갖고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수혜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건립비라든지 의사의 확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만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투입구에다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하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의정대화의 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거를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나와 가지고 경로당에 갖다 주면 그것이 한꺼번에 쌓여서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는 거는 한 10부 내지 20부 정도, 나머지는 신청자의 주소로 배부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인근 양평이나 이천에서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배부수당도 마찬가지 저희가 공동주택을 보니까 12,000세대입니다. 12,000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직원이 가서 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사람을 사갖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우편…….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인근에 양평이나 이천에서 보니까 굉장히 전달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그럼 집에까지 오면 하다못해 한번쯤 겉으로 훑어보더라도 훑어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 “9월”이라고 한 거요? 먼저 한번 의정대화의 날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군수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먼저 한번 우리가 목에서 군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승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할 때 저도 아까 “설치”라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1천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기서 기록영상물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그게 1편을 갖다가 1천만원 세워주시면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하면 영상물을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주로 줍니다. 외주로 주게 되면 그걸 편집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영상물을 제작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 설치가 되게 되면 어떤 경축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널리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외지에 알려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외부로 보내주고, 또한 여기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상영도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07쪽부터 316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에 타 사업과 중복구간 발생 및 토지 소유자의 미승낙 발생 등으로 예산은 증감 없이 사업을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산북면의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다음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 사업비 부족분으로 읍·면 골고루 증액하여 여주읍은 2,500만원, 나머지 9개 면은 5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개별사업으로는 먼저 307쪽 여주읍 예산입니다.
세단기 노후로 오학출장소와 여주읍에 교체되는 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170만원, 시 설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아파트 분동 예정에 따른 이·반장 활동보상금 증액분 1,541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능서면은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금사면은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어 연료비 1,200만원을 반영하고, 면사무소 캐노피, 현관 출입구 빗물 누수에 따른 공사비 300만원, 복지회관 벽면 누수에 따른 공사와 자치센터 소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노후 물품구입비 1,030만원, 면장실 모니터 TV구입비 40만원, 각종 행사시 지원하고자 이동식 디지털앰프 구입비 130만원과 금사체육공원 유지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산북면은 차량수리비 증가에 따른 유지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 곳은 분동해 달라고, 시가 되면 분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가 설치되게 되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한번 리·반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분동 관계를 정확히 한 뒤에 예산이 요구돼야 되나 현재로써는 예산이 그 뒤에 다시 하게 되면 촉박하고 해서 먼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새로 건축된 잔디 있죠? 주변에 경사지, 거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미흡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도서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당초에 읍·면장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을 적에 토지사용 승낙까지 다 받아야만 해줘야 되는데 일부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사용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읍·면장님한테는 “사전에 해줄 거를 확정 짓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까지는 다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 같으면 CCTV 설치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든지,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든지, 또한 재활용을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아파트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지만 개인 단독주택 부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에다가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아무 검은 비닐이라든지 넣어갖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그전보다는 봉투 판매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봉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CCTV 설치라든지, 저도 가남면장 하면서 그걸 위해서 CCTV 9개를 했더니 그쪽에는 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다음은 3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9,248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4,668만 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548만 5천원 증액과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7,7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7,700만원을 대신면 공공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신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천송2리 무궁화마을 조성, 대신체육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팔당상수원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흥천, 산북, 대신, 금사 순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11년도 흥천면, 2012년도 산북면에 지원한 바가 있으며, 2014년도 내년도에는 금사면이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자반납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기정액 788억 4,455만 1천원보다 38억 4,751만 3천원이 증액된 826억 9,206만 4천원으로 여주군 전체예산액 4,294억 5,094만 6천원의 19.2%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바우처 지원은 602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바우처 대상이 8백명인데 40명 대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부식품을 배분받아서 적절히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 3호봉 상당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8,11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군·읍·면 장애인 도우미 참여 대상자가 9명에서 21명으로 12명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880만원으로 3급 이상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14명에서 20명으로 6명이 증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5인 이상 10인 이하 9백만원에서 3,600만원, 5인 이하 2개소 1,800만원씩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자립과 여가활동 지원으로 악기, 드럼 세트에 한 1,500만원, 칸막이, 방음, 전기시설 등 해서 2천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훈련, 이동서비스, 보장구 수리 등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바이엘지원 장애인센터에서 제안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규사업으로 13개 지역 내 아동센터 내에 냉장고, 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인 이하는 3백만원씩 3개소, 29인 이하는 5백만원씩 9개소, 30인 이상은 7백만원씩 1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능서면 ‘우리집’에 의무실, 심리치료실 등 리모델링 시설 국도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160만원을 계상했는데 폭염시 노인보호를 위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아파트 경로당 헬스케어 지원은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군에서 지원혜택이 적은 관계로 주민들이 노후건강을 위해서 헬스케어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동불편한 노인 식사배달 인건비가 200명에서 235명으로 35명이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은 1,500만원으로 독거노인 댁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등 센서장비를 30만원씩 50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네이션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북내면 외룡리에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일자리를 제공코자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3천만원이고 농협에서 3천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것으로 국도비는 자연장지, 봉안담, 또 군비는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667만 5천원 중 2004년 11월에 개관한 복지회관 관계는 누수라든가 열교환기, 공조기 관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7,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창강요양원이라든가 복지센터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7,52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여주청년층 관광사업 종사자 양성을 위해서 ‘내일잡기’ 107명에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도 5,925만원인데 소규모 외식업경쟁력 강화와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여주대학교에서 제안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2억 4백만원으로 당초에 강천섬, 대신 새마을지도자 자전거대여사업이 있는데 6천만원 되겠고요. 상호리에서 표고버섯 신규마을이 5천만원, 또 주암리에서도 전통장류 관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또 품실전통장류 영농조합에서 4,400만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기업지원은 행안부에서 선정한 통카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은 1억 3천만원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여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명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지역기업체에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3,868만원으로 한울타리 2,868만원, 참조은 개발사업비 천만원으로 브랜드나 또는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1,300명에 만원씩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는 100만원씩 8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3,100만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사비와 교재비입니다.
145쪽에 영유아보육료는 108억 3,993만 2천원으로 군비부담 확정내시로 31만 2천원씩 2,895명에 대한 12월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2억 4,427만 6천원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1,468명에게 18만 4천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누리과정도 도비보조로 11억 5,618만 4천원으로 9,634만원씩 12월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입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지원은 2억 1,066만 6천원으로 교사 인건비 110만원 10명, 그 다음에 취사도구가 5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0만원씩 10개 반에 대한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83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 승격에 따라서 농촌특별근무수당이 제외되는 동 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3억 8,405만 4천원으로 2월까지는 0세∼4세 담당교사 341명에게 5만원씩 지급했고 3월부터는 누리교사 담당교사를 제외한 만2세 이하 264명에 대하여 1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8억 2,798만 4천원으로 산북, 연꽃, 선재, (본소), 아이사랑 어린이집의 원장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도구 10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주시 설치에 따른 농어촌취약지역 인건비 보존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지원은 260만원 증액인데 여주시 설치에 따라서 제외되는 동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만원 13개소, 4월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금 전출금 1억원은 지난해 「여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3년부터 1억원씩 2017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비가 확정된 것으로 군비부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기타 의료급여관리사 기타보수는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가정양육수당 관계는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양육수당을 다 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학교를 다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니, 6세.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차후로 모든 사무실 관계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앞으로는 확장을 하든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 복지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 관계가 당초에는 국비를 많이 주다가 나중에 가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복지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말 국비로 많이 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력은 해야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7월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G-푸드드림 사업 관계는요, 금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지금 여주에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교리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도에 가서 급식이나 이런 음식관계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도에서 음식관계 나눠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이게 지금 배경관계는요. 음식업체, 제과업체 이런 데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다가 남는 것을 후원받아서 그것을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희가 무료돌봄센터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거기에 차량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로고는 ‘여주시’ 이런 마크…….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앞으로 제작하면 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앞으로 제작할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말하자면 취득해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주시’로 하고, 그 로고관계도 기감실에서 다시 나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죠.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회계과에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군청차량, 읍·면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우리가 전체 경로당수가 31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다음에 아파트는 현재 26개소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농촌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은 군에서 다 돈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우리가 맨날 앉아만 있고 노는 것보다는 어떤 운동할 수 있는 등받이 있고 안락의자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아파트에다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우리 농촌지역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가 우선은 아파트 하고, 아마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하려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현재까지 보수나 이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통합공사 관계는 현재 노인복지 관장 쓰는데 그쪽의 사무실 관계가 협소해서 터서 같이 쓰려고 그러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관장 사무실 있는 그쪽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넓게 쓴다는 얘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트면 좀 넓어지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누수 관계는 이게 새니까 방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은 방수자체가……. 전에는 칠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다가 다른 씌우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씌우는 걸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현재 1,778만원 정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니, 씌우는 걸로 된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공조기 관계는요. 수영장에 환기시설 돌아가는 건데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환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다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개소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낸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견적 다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 따른 이것은 수당입니다, 수당. 말하자면. 수당을 인상된 거. 이게 1월∼2월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3월∼12월까지는 12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되겠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인원관계는 저희가 351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숫자로는 왔다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것은 누리과정 대상이 빠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1월∼2월까지 5만원씩 341명은 0세∼4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3월∼12월까지 가는 것은 3세∼4세는 거기는 제외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중복이 안 됩니다. 위의 것은 교사만이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 원장을 겸직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30명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간당 한 8,555원이고, 그 다음에 심야에는 10,260원 정도……. 그 다음에 공휴일도 10,260원 정도 되어서 12월치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그 두 병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시·군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도비로 내시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인공달팽이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자체내에…….

○인가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재정하고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를 해야겠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도에서 파악을 했죠, 도에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우선 시범으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매년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일정금액이 내려오는데 지방이양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부분부분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사업에 다 쪼개서 넣은 게 아니고 큰 굵직한 데 들어가는 데는 몇 군데만 쪼개넣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총액범위 내에서.

○예산팀장 최영호   
분권교부세를 그 사업에만 처음 들어온 거죠. 다른 사업에 다 태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태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재원이 얼 만큼 남느냐에 따라서 매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팀장 최영호   
저희가 대부분 태우는 데가 노인, 또 장애인, 이런 부분 쪽에 많이 태우거든요. 그것은 재원의 범위에 따라서 군비를 둘 수도 있고 분권으로도 둘 수도 있고 어차피 실링 방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25개소인데 조금 여유있게 우리가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은 우리가 전산으로 보육정보 시스템에다가 올린 걸 가지고 파악을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시·군별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우리가 회의해서 가면 맨날 적다고 해서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역시 여주군의 재정관계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는 타 시·군하고 인건비나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고, 여주만의…….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같이 편성하도록.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 국도비 관계 내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2,767만 8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지원이 929만 2천원인데 이것은 상여금이 795만 1천원이 되겠고, 또 명절휴가비가 103만 1천원, 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산팀장 최영호   
주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다 받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국도비 보조 내시될 때 상여금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은 군비를 더 얹어서 주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팀장 최영호   
도비보조는 전국 각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이미 상여부분은 시비나 군비로 더 얹어서 줬던 건데 저희들은 그 동안 반영을 안 하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은 주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직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질 않은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도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휴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관계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원관계는 우리가 4,390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활기금 전출금 관계 1억원이 지난해에 우리가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 금년부터 1억원씩 해서 2017년까지 5억원을 조성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자활사업 실시 기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손질은 1억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4만원은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 4,283만 8천원보다 12억 7,435만 6천원이 증액된 173억 1,7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관리 운영에 여주시 설치에 따른 공인 조각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가 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공인에 대해서 조각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사무소 2개 신설에 따르는 인증기 2대,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시 설치에 따른 시 기(기) 제작에 따른 예산 2천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 설치 준비로 시 설치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개청식에 따른 화분구입 등해서 8,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여주읍 3개동 분동에 따르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비용으로 2,100만원, 그다음에 행사비로, 시민의 날 행사비로 1억 8백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가남읍 설치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본청 사무실 재배치 및 분동에 따르는 네트워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사업에 있어서 예비군 중대 현판 및 시설물 교체에 따른 비용 734만 5천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재향군인회관 보수 지원비로 4,500만원, 그 밑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비로 4,200만원,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방범용 CCTV를 10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에 따른 통신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건전 육성에 있어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사무기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63쪽에 노무 관련 소송 대행수수료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직원 보육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사무용품 구입인데 이거는 임신한 여성들이 전자파 차단을 할 수 있는 앞치마하고, 그다음에 태아보호용 쿠션에 1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 의자를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를, 42만원씩 10개를 해가지고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분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임신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지원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저희가 식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자기 고장에서 도자기를 안 쓴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자기 접시를 구입을 해서 뷔페식당에서 쓰듯이 그렇게 도자기 접시를 사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은 저희가 구 관사, 지금 노인회관이 있던 걸 이전해가서 지금 비어있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방안하고, 뜯고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새로 짓는 예산, 신축으로 해서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해서 8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부족된 부분을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 결산 결과 잘 하게 돼서 반납예산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저희가 시민의 날을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군민의 날을 9월 23일로 변경을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만을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6월달에 될는지 12월달에 될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하고 군민의 날하고 한꺼번에 같은 날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이 시로 바뀌었지만 그런 시민의 날이라든가 군민의 날 논란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9월 23일로 시가 확정이 되는 걸로 이미 법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 군민의 날 수준으로 계획했던 그런 예산보다는 시로 새로 출범하게 되니까 이런 행사 면에서 좀 다양하게 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는 더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래서 일단 그날 행사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행사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시 개청식이 있습니다, 개청식. 그래서 요거는 시 개청식에 따르는 행사비용이 별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여기 시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이 안에서, 그날 당일 날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시간별로 개청식은 우리 현재 군청인 시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각종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여기서 군청, 시청 내에서 갖춰야 될 비용이 있고, 이거는 군민의 날 행사만 하게 되면 군청에서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장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날 개청식을 여기서 하고 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개청식 행사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군청에서 여주군청 간판을 떼고 여주시청 간판을 다는 그런 행사하고, 여주시 출범을 선언한다든지, 이런 개청식 행사는 그런 거하고, 그 부분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부분은 우리 현관 이쪽에, 뭐랄까 갖춰야 될 꽃이라든지 그런 비용하고, 사실 개청식 비용은 크게 많이 들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민의 날 행사에 거의 포함이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예산에 세운 거는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LED 전광판 임차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예산에 있는 2,144만원은 삭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올라온 것을 삭감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본예산하고 섞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선 거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감액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거를 2,144만원만큼 삭감을 하면 되잖아, 여기서, 같은 목이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같은 목이 아니고 세부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같은 목 아냐? 같은 목이니가 1억 8백만원에서 2,144만원만 감액을 하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요거 아냐. 같은 행사운영비란 말이야. 같은 목이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세부사업이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세부사업이라도 일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건평을 94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평수만큼은 다 지을 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수용인원은 65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8억 1,100만원만 요구한 거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건축을 하고, 운영은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설치에 따른 여론조사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저희가 행정기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행위 절차 중에 하나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서 당초에 요구한 1억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의 지원사례, 이런 것도 쭉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여주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현재 활용사항, 이런 걸 봐가지고 우선은 보수비를 세워줘가지고 일단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내부 일부하고 위에 방수공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우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재향군인회관이 사실 재향군인회관 용도로만 쓰면 지원해 주는 데도 편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건물 전체를 재향군인회관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임대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 건물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이거는 그 안에, 위에 방수, 우리 누수가 되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수공사하고 일부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내부 리모델링하는 최소비용만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지금 쓰는 것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안 쓰면서 일반 식당에다가 “도자기그릇 써라, 써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군에서도 물론 다루기는 힘들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일부 도자기를 갖다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직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체험을 시키느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쓰는 멜라닌 식기보다는 도자기니까 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둥그런 접시로 하다보니까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접시에 담기 편한 건 괜찮지만 물이 흐른다거나 이런 거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더라도 도자기 접시로 사용하기 좋은 음식이 나올 때는 그 접시를 쓰고, 그래서 멜라닌 식기하고 병행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일단은 쓰면 쓰는 날은 전체가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도자기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 있고, 거기에 담기 곤란한 거는 멜라닌 식기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입을 할 때 규격이 일정해야지 보관이라든가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씩 쓰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무리도 국물이 많이 흐르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시 하나에다가 밥 담고 반찬을 여러 가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국물이 흐르는 찌개종류, 이런 게 있다면 밥하고 혼합이 되고 그러면 죽 같이 될 테니까 그럴 때는 멜라닌 식기를 써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반찬이 나올 때는 그 접시를 사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청에서도 그런 도자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구내식당은 직장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장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쌀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농협 쌀을 쓰다가 농협 쌀이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반구매를 했었어요. 일반구매를 하다가 작년도에 RPC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서 제가 사실 그 RPC공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책임자한테 “사실 우리 군청에서 일반 쌀을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하게 된 이유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구매를 했는데 품질을 일정하게 공급해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생복지팀장하고 영양사하고 거기를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거기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일정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 공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거기 RPC 거를 직접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RPC에서 나와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오게 되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나오는 쌀을,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쌀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RPC에서 나오는 쌀을 품질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벼 수매는 등급별로 하지만 한꺼번에 보관했다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은 쌀 나쁜 쌀이……. 나쁜 벼를 도정할 때는 안 좋은 게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감시자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 심정보 전무한테 “거기서 직접 넣어줄 수 있냐?” 직접 넣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더니 거기서 “못 넣어주고 하리 농협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정보 전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RPC에서 쌀이 얼마나 잘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이 여기 갖다 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하리로 떠밀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리 「하나로마트」 박수종 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둘 다 동창이니까. 찾아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납품을 할 테니까 우리하고 공급계약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물론 쌀도 공급하지만 나중에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는 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리 농협에서 지금 쌀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에 「남한강뉴스」인가 거기에서 그게 마치 자기네가 그거를 기사화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농협 쌀을 쓴 것마냥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개인이라도 여주 있는 쌀을 썼지 다른데 쌀을 쓴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여주쌀상회인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RPC가 시설을, 그런데 제가 심정보 전무보고 얘기했더니 색체선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품질을 일정하게 공급…….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런데도 거기서 시인을 했어요. 자기네가 일정하게 공급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지금 농협 쌀을 쓰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쌀 들어오면 이거를 품질을 봐가지고,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먹어가지고 맛이 아닌 거는 거기 RPC에다가도 품질관리를 잘 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제일 목적이 그거예요. 품질관리 잘 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경축공연비를 7,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공연을 그동안에 작년에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가 열린음악회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다른데 이런 경축행사로 볼 때는 사실 이것도 적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민의 날 기념이라고 보면 저희가 개청행사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여주군에 어떤 내부적인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여주가 118년 만에 군에서 시로, 그래도 전국에 여주가 시가 됐다는 그런 걸 선포하는 그런 행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웅장하고 크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연예인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동원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이거 좋은 물건이라고 그래야지 물건은 저거한데 이거 아무리 선전해봐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하여튼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연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승격을 전후로 해서 아마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 파트에서 또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걸로 보니까 하여튼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건물이 조적조로 짓다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보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팔아버리든지, 팔아버리고 그 돈 일부 보태가지고 어디다 짓든지 이게 낫지 저도 건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게 조적조라 어떻게 손 대기도 힘들어요. 돈만 들어가, 돈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 방수하고 이런 건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돈만 있으면 새로 지어주면 좋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시·군에 재향군인회관 규모하고 또 사용, 여러 가지 봤는데 사실 재향군인회가 옛날에는 제대 군인들한테 회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그런 여건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회비를 받는 게 없더라고요. 받는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부 임대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어서 일부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 플러스(+), 이렇게 해서 보조금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라는 거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신중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에 다른 시·군의 형평을 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당초에 요구한 거는 상당히 1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옥상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물이 새게 되면 밑으로 다 새가지고 밑에 층까지 누수가 되니까 그런 옥상 방수하고 일부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 계상을 한 거예요. 거기 건물이 지금 단층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붕 누수하고 사무실 리모델링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거기 통행로는 포함이 될는지 모르는데 예산이 허락이 되면 층계도 거기 난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통신회선 계약을 해야 돼요.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화소는 카메라의 화질을 얘기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카메라 설치한 게 다 틀립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줄곧 하는데 처음에 설치한 건 30만, 60만, 100만, 120만, 아마 금년도에 설치한 건 한 200만 화소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자치단체에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안양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당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CCTV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할 때 그 때 장비교체 없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를 금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 산 건 다 200만 화소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신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은 1층 짓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가 면적에 건폐율이나 이런 걸로 따질 때 거기다 그걸 지어가지고 그만한 면적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2층으로 짓게 되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애들 안전 때문에 2층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 이런 거 때문에 그거 갖추려면 돈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운영은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일반인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군청 공무원 자녀들만 받게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은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주고 있어요.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보육료를 직원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여기 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 그건 국가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편성을 해야죠,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5,000원입니다, 65,000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5,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떤 현황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2004년도부터 ’06년까지 가정복지계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이 59개였었고요. 지금은 숫자로는 좀 늘어서 6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집 숫자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해야 되는 배경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의 취업확대, 권위신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육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우리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제1번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종합청사에 가면 중앙청사에도 얼마나 비좁습니까. 1층에 제일 로얄자리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군의 공무원이 무기직까지 포함하면 900여 명이 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또 필요할 때는 가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지금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해야 될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은 당초에는 요 옆에 옛날에 선관위 쓰고 그러던 건물을 뜯고서 우리 울타리 내에 하자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앞섰던 부분인데, 부모 입장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 데려다주고, 물론, 일반 어린이집 자기집 가까운 데에 데려다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애 키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 키우는데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애 키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 키우는데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분포가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30%가 되고 있는데 그 여성공무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직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위탁을 주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나으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로 생각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도 500명 이상은 의무시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벌써 한, 2005년도에도 의무시설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당시에 우리 청내 근무자는 500명이 안 돼요. 청내 근무자는 5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적의무시설이 아니고 권고시설이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의무시설로 할 때가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시설이 금강KCC 거기가 3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장을 찾아가서 책임자하고 만나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청내 인원은 500명이 안 되는데 우리도 권고시설로 해야 될 이런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권고시설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린이집 연합회 연합회장하고 관계자들하고도 다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우리 여주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공어린이집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북에 어린이집 하나밖에 공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근 시·군만 해도 다 다섯 개 여섯 개씩 다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건 법인시설이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하나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아니에요, 산북 하나예요. 산북 하나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 어린이집도 거기 운영비에 전부 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지 공립어린이집은 하나예요. 공공형 어린이집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인시설은 연꽃어린이집 하나죠, 뭐. 법인 어린이집.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거기 법인시설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법인시설은 연꽃어린이집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이 하나고 법인 어린이집 연꽃 하나고 나머지는 사립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무관련.
당초 애초에 노조가 결성됐을 때 돈이 확보가 되어서 예상되는 것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요. 노조 공무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론 비일비재해요. 우리 여주는 그래도 초보단계라 아직 순진한 거고, 용인이나 내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관례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 한 건 때문에 착수금조로 해서 500만원, 성공보수금조로 해서 500만원 해서 천만원을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임금소송은 저희가 예상했던 바도 아니고 근로조건 개선하고 관련된 소송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까지 가야 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런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행위가 있다 보면 도미노 식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노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노무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사쟁의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저희가 이미 위촉을 해가지고 또 그 위촉에 따르는 수당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비용을 계상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사가 화합하는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5억 6,208만 1천원에서 3억 1,827만 4천원을 증액한 78억 8,035만 5천원입니다.
먼저 오는 9월 23일 여주시 확정에 따른 시설치 예산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60만원, 209쪽 중간, 폐기물처리시설 입간판 등 정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는 우기 시 법면유실, 배수로 정비 등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 방수포, 톱밥구입 등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가축매몰지 안정화 사업은 가축매몰 3년차로 매몰지 안정화 완료단계에 따라 취약 이설 매몰지 감소로 사업비를 4천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8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 사업계획 포기로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8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여주군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용역은 여주시 설치 대비 청소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보주변 하천변 쓰레기 정화사업 수질처리 개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9,428만 6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당초 석면슬레이트 처리업체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편성했으나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량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표명하여 여주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코자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09쪽 재활용선별장 무기근로자 행사지원은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체육행사 지원비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에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가 없어 방문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은 강천면 주민협의체 협의결과에 따른 전출금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까지 내부거래지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로 기정액 1억 2,600만원에서 8,600만원을 증액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3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8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청소운영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청소 기동반이라고 해서 여주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에 대한 운영은 탄력적으로 개선을 좀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그 동안에 한번도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한 조직적이고 인력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비투입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군에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배치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이거 용역에는 종량제봉투가격 인상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전체현황으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백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취약계층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한 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한 가구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부는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백만원은 지붕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해주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이번에 다시 대대적으로 하려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업도 병행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또 우리가 잡아들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황조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야생동식물 보호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식물도 대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엊그저께도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기는 여섯 군데인데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통로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쪽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도 그게 유해조수 해가지고 고라니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여주군에서 포상금제도로 일부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도 실적은 계속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체수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떤 피해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해조수협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사항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기본적인 어떤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 입장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특히, 여주군 같은 데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관리하는데 광활한 면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전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일이 공수를 했는데, 해보니까 선별장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여주읍에 뭐냐 하면, 그게 판매소에다가 계속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두 번 정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봉투 한번 최소한의 찍을 때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폐단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적체하는 최소한은 양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창고는 임시적치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수급해주는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현재 창리에 있는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창리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하나 정도 박스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일종의 수해가 난다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류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천둔치라든지 이런 데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우리가 보가 건설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감안해서 많이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천둔치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국비에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예비비라도 세워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둔치에 있는 것은 하천에 보면 남한강 부분에 요소요소에 보 주변에 임시적환장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놨다가 처리업체로 하여금 수거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사용을 종료 후에는 3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용종료신고 매 5년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용종료신고 후 매 5년마다 거기에 그쪽 매립장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지반침하 측정이라든지 침출수 영향이라든지 가스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26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에서 34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금수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가 내시액과 확정액 차액 1천원을 금회 추경 시 추가 반영하여 72억 1,1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 기금 추가지원액 314만 7천원을 반영하여 2,1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은 기금운영 단위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1만 2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9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3억 5,254만 9천원에서 11억 8,092만 2천원을 감액한 81억 7,1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1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학버스 지원은 지원 대상 학교 축소로 7,550만원을 감액하여 산북체육공원 천연잔디 조성에 시설비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사업의 시설부대비 324만 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41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능서면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197쪽 하단부터 198쪽 상단까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 지원액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314만 7천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는 시 승격에 따른 수변구역 안내판 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13억 4,368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43쪽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 단위조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43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70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2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는 산출은 안 됐는데 약 75억 정도 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일반지원사업비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반지원사업비가 또 있고요,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는 광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저희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반지원사업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 저도 한 번 실무자일 때도 저도 이 업무를 일부 좀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구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지금 해가지고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한 번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노후돼가지고 폐기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새로 구입해가지고 있는 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집행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매년 거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하고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민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원인하고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계속 저희가 지금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물 이용부담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톤당 물 이용부담금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이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보이콧을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7개 시·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라든지 이게 물 이용부담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논리를 다시 또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여주군의 사항은 아니고 7개 시·군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중앙의 유역청이라든지 팔당수질개선본부라든지 연합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대대적인 그런 홍보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시·군에 대한 특수협이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상류지역에 7개 시·군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지원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총 가남면 빼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가남면만 빼고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해서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초에 금년도에 지반 때문에 조명탑만 해줬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명탑을 한다고 그랬는데 산북에서 뭐냐 하면 그게 지반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통학버스가 2개 초등학교가 뭐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다시 변경해서 산북에다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업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심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이라든지 취합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을 광역사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거 일부 주민협의회에서도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주민지원사업은 특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강력하게 분배를 해갖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축소가 된 게 아니고 2개의 초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지원을 해줘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오염물질 발생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 제거하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년간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예비비에서.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특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못했는데 개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15∼16억, 17억 정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도비 정산이 확실히 끝나야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태우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유역청에서 정산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나가지고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고지서가 유역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항은 2011년도에 정산이 안 돼가지고 2012년도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산을 받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정산을 했는데 좀 늦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했던 거, 저희가 결산을 해서 보냈던 거하고 환경부에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정산해가지고 결과 나온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의 종합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환경부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날 허구한 날 깨지는 게 국회에서도 많이 깨집니다. 기금이 일정치가 않다보니까 돈을 줬다가 또 회수했다가, 수시로 이런 변동이 많습니다, 기금이. 그래가지고 매번 국회에서도 야단도 많이 맡고 그러는데 환경부 기금사업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돈은 내시를 해놓고 돈은 안 줍니다, 기금을. 보조내시 확정을 해놓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못 잡은 것도 환경부하고 지금 결산이 안 돼가지고 정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6억 3,533만 4천원에서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7억 6,5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은 군비전출금 기정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보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주민협의체 창고 신축 설계비 등 3건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2008년도에 지어서 한 5년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붕에서 조금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방수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이런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한 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에 옥상에 폭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방수 몰타로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게 주민화합행사가 당초에 2천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게 4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6천만원으로 현재…….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4천만원으로 하는 계획이 강천면에 경로잔치, 그다음에 면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일부 들어가겠고요, 선진지 견학을 하나 넣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2억 3,141만 3천원에서 35억 5,503만 7천원이 증액된 347억 8,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무비 및 하도급 구분관리 시스템 보조요원으로 7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노무비구분관리 시스템 사용료로 99만원 곱하기 7월 해서 6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만원 곱하기 8명 해서 1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정액이 112만원에서 1만원씩 오른 1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50억 이상이 조달계약 의뢰했을 때는 그때는 계약심의가 문제가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조달계약 의뢰하는 것도 계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이 2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와 급식비, 그 다음에 176쪽 상단에 사무용품 구입비는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간 보조금 범위내에서 가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RFID장비수선유지비용은 분기당 210만 3천원씩 3회 해서 63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및 교체비용으로 1억 3,7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읍사무소 기존을 제외한 두 개 동 신설에 대한 다목적 차량구입비 2천만원씩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사대기실 전기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량기를 분리함으로써 전기요금 30만원씩 8개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8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치 청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을 3천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써 가남면 중대본부 창고 증축공사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능서면사무소 정문 계단 보수공사에 5백만원, 북내면복지회관 설비 보강공사에 5백만원, 시설치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2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쪽 상단에 2013년도 인건비 보수 인상분 2.8%와 시설치에 따른 10명 증원에 따른 보수로써 약 11억원이 증가한 279억 4,2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을 당초에 10시간에서 30시간이 증가된 40시간으로 계상해서 968만 7천원이 증액된 1,291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쪽에 청사건립기금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27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청사 2013년도까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중지가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3년도에는 청사도 부지선정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15억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과가 생겨나고 국장실도 만들고 그럼에 따라서 사무실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사비용으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국장실 두 개는 현재로써는 군수실, 도의원실하고 부군수실을 줄여가지고 그쪽에 국장실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서고 하나를 우리 민원실 그쪽창고로 옮기고 교육체육과나 한 개 과를 그쪽에 넣고 기획감사실을 두 개 과로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실은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과장만 둘 두는 것으로 청내에는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가 분리가 되게 되면 우리 지가사무실 쓰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그 비용은 아니고요, 이사비용만.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그것은 시설비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안별로 조금 틀린 사항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다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틀립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사무직은 저희가 60시간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한 시간만.

○회계과장 김상호   
기능직도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요, 10시간에서 30시간 늘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침에 10시간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10시간 가지고는…….

○회계과장 김상호   
한 달에 한번씩은 휴일날도 근무를 하고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하루 한 시간 치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침상 10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너무…….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거기하고 고려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적어가지고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게 되면 60시간으로 무리없이 줄 수 있는데 현업부서로 인정이 안 되어가지고요, 최고 시간 외에는 못주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보상이 안 되어서 성과급 줄 적에 다른 운전직보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를 줘가지고 좀 더 많이 타게끔 간접적으로 보상을…….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업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 최고시간, 한정된 시간 외에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주민참여 감독자는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로부터 감리사에서 하고, 또 일반 2억 이상 되고, 3천만원 이상은 공무원이 감독관 지정을 해서 거기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자는 단지 거기서 주민하고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군에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이지, 그분들이 공사에 어떤 기술적으로 전문가로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 마을형편을 잘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이걸 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와서 한두 시간이고 참여를 하면 공사하시는 시공자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려지죠. 이장이라고 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것보다는 주민감독자로 내가 임명이 되어가지고 공사감독을 한다라면 시공자 입장에서도 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질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3천만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현재 읍사무소 자리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남는다고…….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외벽도색하고 처마밑 지붕 그쪽에……. 3층 회의실을 전산교육장이 여기서 본청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통계조사하고 합동작업실을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하리 별관에 있던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사무실을 3층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이요. 화장실 관리하고. 사무실까지는 안 해도 복도, 공동공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명.

○회계과장 김상호   
무기계약직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줬는데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10시간밖에 안 줬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보통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10시간 주던 것을 40시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기본급이 작년에 올라가면서 10일만 계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더 하게 되면 근무명령을 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지금 10시간까지는 사실상 근무명령 없이 줄 수가 있는데 근무명령을 내가지고 40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 새로 도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다섯 개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식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시스템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그것을 보증시공을 체육센터를 유림에 시켰는데 조합에서. 유림이 부도나니까 같이, 강천∼가야간이나 국민체육센터나 같이.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청에서요, 용역에서 누가누가 올 것인지를 명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전화번호하고 다 올려주면…….

○회계과장 김상호   
원래 여기 시스템으로는…….

○회계과장 김상호   
노무자를 쓰게 되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우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용역에 줬을 때 용역에서 직접 우리, 그러니까, 원청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용역으로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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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183쪽 저희는 21억 1,127만원이 증액된 119억 5,041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전국문화회관 연합회비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22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다릅니다. 우리 군단위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는데 25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 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신청에 응해가지고 심사결과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이 2,100만원은 기금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2,100만원만 군비로 되는 것인데 저희는 “아버지”라는 이순재씨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11월 30일날 하루에 두 번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4,700만원은 지금 7백만원이 더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유주현문화상’이 현재 5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5백을 천 만원으로 한 것이고, 향토사가 지금 100만원이었던 것을 3백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역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넘기셔서 184쪽 관광안내 및 홍보는 벽걸이형 관광안내지도 제작, 그 다음에 서울 쌀밥집이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개 더 해서 여섯 개에 대해서 기 지난번 서울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 홍보 케이스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거치대는 우리 관내에 거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강길 화장실 쓰레기봉투인데, 저희가 굴암리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은 저희가 해설사의 직무함양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 그 강사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내시가 되어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0원이었던 것을 4만원으로 주는 걸로, 그래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지금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포돛배 선착장 계단설치 및 난간·진입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우리 군청 뒤에서 회항하던 것을 신륵사 맞은편을 경유해서 여주보로 해서 영릉 7㎞를 회항하는 이런 걸로 해서 기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제반 행위 이런 것은 다 끝나고, 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거에 의해서 지금 발주는 하고 있지만 추가로 계단설치와 진입로에 대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 밑에 쭉 해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각 지자체에서 올린 것 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나라연합 사업 추진은 넘기셔서 쭉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 보충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보강·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신륵사에 음수대,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등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수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명예관장 활동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88쪽 시설비는 이게 다 문화재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문화재청에서 보수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는 새로운 것입니다. 입암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왕대리 앞에 입암 각인되어 있는 것을 주변에 정비공사 및 이걸 하기 위해서 1억 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산서원강당 및 주변정비공사, 또 안내판 제작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오면서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 같은 것은 국고였던 것이 기금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다 국고에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요.
넘기셔서 189쪽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다 기금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추가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90쪽 하단에. 명성황후생가 닥종이 인형 보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지게를 지고 가는 형태 이런 게 있는데 오래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보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유적지에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릉에 있듯이. 그래서 5백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컵 같은 데에다가 사료밥 넣으면 그걸 관광객이 잉어에다가 줄 수 있게끔, 말씀드린 대로 영릉에 있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것은 심폐소생기입니다. 이것은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유적지 공중화장실 지붕보수 공사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기와가 내려앉습니다. 혹시 관광객이라든지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감고당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1,6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고당을 그 동안에 활용 안 했던 것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상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지원사업도 중앙에서 공문지시라든가 일부 저희가 조선시대에 여덟 분, 고려시대에 한 분 해서 총 아홉 분의 왕비가 있는 여주이니만큼 대표적인 여주의 명성황후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기타는 인건비고요. 넘기셔서 192쪽도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현장 봐서 견적을 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말씀주신 건 앞으로 그걸 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다과체험 하면 차 원료, 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방석이 없고, 전통의상을 먼저 이게 150만원을 들여서 잘못 했어요. 의상을 더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사진찍고 그러는 거, 운현궁 같은 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보통 한 15,000원 꼴, 21벌 하는데 15,000원꼴인데, 왕, 왕비, 양반, 사또, 포졸 등등 해서 다릅니다. 21벌 하는데 1,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1,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거기에서 사진찍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30분에 3천원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에 해드렸거든요, 기천서원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기천서원을 해줬더니 여기에 엠프 없을 때 저희가 군청 걸 가져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음향장비만 100만원 되고요. 음향장비만. 그 다음에 관복 그것이 440만원 정도 됩니다. 옷.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구입 등’ 자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기천서원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말씀이 계셔서 ‘매산서원 엠프구입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복이 18벌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들어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기타세입으로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들어왔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교부결정이 되면 대부분 돈이 들어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트레이드 마크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게 현재는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고구마에 대한 범위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옛 ‘고’자, 뭐, ‘여주’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트레이드 마크만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트레이드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도 해봐가지고요. 앞으로 그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하다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납니다. 이게 지금 이천에서 하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재씨가 반드시 오게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1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조금 받을 거예요. 3천원 정도. 너무 공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3천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도 압력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에 한 건데 상당히 선의적으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연합으로 했어요.
제가 문체부를 갔더니 실무자가 그러더라고. “여주 과장님, 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전국에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요? 5천원이 올랐어요. 왜? 전국연합회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전국연합회에서 구성이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처럼 호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3회에 걸쳐서 뽑았는데 1기생들, 지금 10년 거의 넘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것은 취지가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실비보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연합회가 있고 문체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약간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영월 같은 데 가보면, 시티투어를 하루종일 하면 5만원 더 청구해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주 시티투어를 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할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6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명 모집했는데 거기에서 포기하고 해서 11명.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가 수 년을 하면서도 소양교육을 했습니다. 또 전문강사를 통해서 했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수시로, 그래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질적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많이 듭니다, 이것은. 문화재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문화재는 모든 단가가 높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건 하여튼 전문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반 그것보다 엄청 비쌉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또 전문업체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1벌에 1,5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21벌에 1,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전문업체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79억 9,2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3,569억 7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액된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569억 7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37.9%인 1,353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없이 965억원으로 27%, 세외수입은 1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88억 1,300만원으로 10.9%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4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4,6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19억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216억 5,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7억 8,400만원 증액된 992억 1천만원으로 27.8%, 재정보전금은 30억 3천만원 증액된 225억 7,100만원으로 6.3%, 국·도비보조금은 63억 3,400만원 증액된 998억 7,600만원으로 28%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8억 7,800만원 증액된 291억 4,800만원으로 8.2%, 교육분야는 33억 3,500만원 증액된 64억 7,900만원으로 1.8%,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억 9천만원 증액된 231억 4,600만원으로 6.5%, 환경보호분야는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원으로 3%, 사회복지분야는 38억 5,400만원이 증액된 833억 1,800만원으로 23.3%, 보건분야는 3억 3,200만원 증액된 53억 1,800만원으로 1.5%,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4억 1천만원이 증액된 445억 7백만원으로 12.5%,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98억 1,200만원 증액된 609억 1,200만원으로 17.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억 2,900만원이 증액된 369억 5,500만원으로 10.4%, 예비비, 기타경비는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566억 6,900만원으로 15.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3.7% 증액된 2,858억 5,900만원으로 80.1%, 재무활동이 52% 증액된 182억 6,600만원인 5.1%, 행정운영 경비가 2.9% 증액된 528억 4,600만원인 14.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천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800만원이 증액된  6억 9,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400만원이 감액된 5억 8,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01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9,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억원이 증액된 91억 3,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이 증액된 47억 5,3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6억 8,200만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계획보다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439억 7,5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으로 1억원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 6,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300만원이며, 사업예산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댐용수 소송지원금으로 11억 8,200만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 편성하고, 상수도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흥천배수지 토지매입비, 상수도 배·급수관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액된 84억 8,700만원이며, 사업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를 증액하고,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흥천배수지 토지매입 3억원 건은 기준가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건은 아니지만 면적이 1천㎡ 이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