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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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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3. 12.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3. 12.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0 

2.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10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0 

4.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5.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5 

6.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7.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8.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9.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10.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뒤 방청석에 신륵사 상인협회에서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님 등 3인이 대표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여주 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여주군수가 10월 17일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주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각종사업 등은 마무리 잘하시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성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12월 3일부터는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과 군정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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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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