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18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 건의안에 대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699번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 조항, 부서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야 하나 제·개정 요인이 없어 정비가 안 된 조례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여주군군기조례」 등 36건에 명시된 제명 및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의도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협의하였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안번호 1700호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직무”의 정의, “장애” 및 “상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상설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간의 협의결과는 여주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2012년 미개최 위원회 효율적인 정비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의안번호 1701번 여주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있고,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여주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의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위원 중 한 성의 비율을 7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써는 2012년 미개최 위원회 효율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금번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02호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 후생복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03호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등 개정조례안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 쌀 산업특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안과 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위원회 정기회의 조항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705호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이후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활동 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6호로 제안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 총 4개 도에 속해있는 7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조직은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주시장, 여주군수, 원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문경시장 순의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충주시장이 하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입니다. 운영규약(안)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중부내륙권이라 하면 충청도와 경기도의 중부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청하신 분이 충주시장이기 때문에 충주시장이 그 인근지역을 우선 중부내륙권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직까지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같은 현안사항이라든지 서로가 어떤 마찬가지로 인근 시·군과의 연계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사항은 대처하고, 그리고 현안사항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강원도도 원주가 들어갔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문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철의 연계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강원도 원주시와 협의사항이고, PIS연계사업 같은 것도 음성이나 충주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것이 연계가 되든지, 또한 상호 어떠한 효율성이 있을 때 그것을 협의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확대를 하는 방법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권협의회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천과 양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과의 어떤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필요성을 느낄 때는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거기 같이 공동 안건을 올려서 확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부권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천이나 양평은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안녕하십니까, 2012년 9월 14일자로 여주군으로 전입되어 온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군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앞으로 적극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여주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98번 여주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위기관리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다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요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 정신보건센터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1항 및 제15항,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그리고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은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으로는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세민병원이 되겠고, 2012년도 당해 예산지원 사업비는 3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될 시에는 10월 중에는 민간위탁 공고를 하여 11월달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심의·선정하여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위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저희 관내에 이런 큰 정신병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지역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에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현재 금년부터 사업이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은 자살예방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조성에 대한 사업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사업은 굉장히 이게 정신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적인, 그러니까, 심리치료사라든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적인 조직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로는 이러한 인력,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걸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밖에 안돼서 제가 자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진행해본 결과 5년 정도 위탁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위탁기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약 한 180명 정도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또 저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독립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또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의 경우에는 타 시·군과의 현황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2011년도 사업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와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당시 3억 5백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년도로 봐가지고는 인건비가 약 6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인건비가 2011년도 작년 총결산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비가 3억 5백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7,18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0%를 좀 상회하긴 하지만 아직 다른 시·군 약 70% 넘는 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사업은 철저하게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초창기보다는 최근의 경우는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자들의 후생복리측면으로 예산이 점차 조금 조정이 되면서 해마다 명수가 늘지 않더라도 호봉 때문에 자연 승급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수행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이게 사실은 계속 주는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타 광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도에서 예산지원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사이에는 저희 역시도 상당히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번에는 저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연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안으로 한 것은 지역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을 오픈을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1차적으로 정신병원을 갖고 있는 세민병원, 현재 재단병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대학이라든지, 기타 비영리사회복지법인도 만약에 인력에 대한 자격충족여부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보건소 내에 약 82㎡, 24.8평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 해서 조그맣게 한 3개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60평 이상을 권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와서 봤더니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이용하시던 군민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여주군에서도 향후 어떤 행정기관들의 자리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필요공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의견을 내가지고 앞으로 공간재배치 등으로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상근인력이 총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센터장을 포함을 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이 팀원으로 있습니다. 여기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병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도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것은 적응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하는 주된 이유는 자체인력만, 이 센터인력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수요에 따라서는 사업범위라든지,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사업의 상당수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거의 한 70%까지 높이기는 하는데요. 아까 잠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 호봉 등으로 인건비가 증액될 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 역시 한 60%～65% 정도 유지하는 걸로 하고, 현재 지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사항에 있는 것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평균적으로 평생정신질환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전체인구에 1%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군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인구가 11만 조금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천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중증입니다. 평생이기 때문에 그거 절반 정도, 한 5백 명 정도가 실제 현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주 중증 우울증인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ADHD라고 애들이 좌불안석으로 산만한 아이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거기에서 청소년으로 갔을 때 문제아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1학년, 3학년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계획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자살예방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일부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사실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치료의 개념보다는요, 이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센터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병원이 지역에 굉장히 큰 게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자원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절차는 그거를 밟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상선정에 대해서 공고하는 내용은 중앙에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선정에 대한 거라든지 그것은 상위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고안을 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