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18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 96억 8,584만원에서 67억 6,387만 5천원이 증액된 164억 4,9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26억 3,808만 4천원에서 23억 8,816만 8천원을 증액한 50억 2,6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정 24억 7,852만 8천원이었는데 5억 8,816만 8천원이 증액된 30억 6,6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2억 4천,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이 1억 3,500, 그 다음에 초등보육시설 리모델링이 1억 5천, 학교급식(유치원 만5세) 지원에 6,3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교부세, 우리가 균형사업 20%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배부가 돼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나눠드린 거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억 5,799만 7천원인 기정에 41억 7,490만원을 증액한 95억 3,2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사운영비로 자전거대축전(True de korea) 2012 행사 개최가 사용설명서 91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32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넘기셔서 188쪽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직원 법정부담금이 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활동비 지원이 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 출전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당초에 21개 대회에서 3백만원씩 지원되던 게 도비가 더 돼서 4백만원 지원해서 그걸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4억 4천만원 기정에 1억 9천만원 증액된 6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북내 게이트볼장 옆면에 포장으로 돼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와 청심정, 흥인정 리모델링비로 1억 8천을 계상했고요, 증액됐습니다. 오학체육공원 족구장 증설에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오학체육공원 국유지 임차료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1차분이 끝나고 이번에 체육진흥 국비를 우리가 기금 받는 게 여주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당초에 기정에 14억 9,460만원인데, 아 이건 전부다 포함해서 14억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기정에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증액분 14억을 계상해서 29억을 시설 및 부대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이 이번에 기금이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대서 6억 4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설명서 96페이지에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현암지구 야구장 조성비 3억 5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수상레포츠센터 조성에 국비 15억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기정 3억 7,964만 7천원에서 5,160만원이 증액된 4억 3,124만 7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넘기셔서 190쪽에 이 내용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상담사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2명을 채용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5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시책추진비는 160만원을 계상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8억 6,864만 9천원에서 1억 1,461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8,3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도서관 간판 교체로 360만원, 신축도서관에 일반운영비 346만 5천원, 이거는 책두레서비스 택배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축도서관의 기능보강비로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코드 구입이라든지 제본천공기 구입이라든지 문서세단기 구입, 전시용 이젤 구입으로 해서 전체 자산취득비로 9,75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91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정 5,955만 9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6,955만 9천원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문화강좌운영 강사수당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으로 이번에 5백만원을 받았는데 2백만원은 여기다 계상을 해서 먼저 군비 1,344만원을 계상을 했던 걸 2백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군비 2백만원 삭감하고 도비 2백만원으로 계상을 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알곡문고 지원도 여기에 우수 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흥천면 알곡지원에 도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7백만원하고 해서 1천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산북도서관 걸로 아까 5백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1천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3백만원 삭감하고 그대로 도비 3백만원에 군비 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삭감 없이 도비와 군비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재무활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정 1억 6,783만 3천원에서 3,459만 2천원을 증액한 2억 2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2,175만 1천원이고, 192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1,2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당초에 우리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으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사업 중단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해서, 우리 여주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수업권에 대해서 일부 중단된 학교는 말고 25개교 초·중·고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거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7억 6,400만 세우고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내려오면서 2억 4천 더 세워서 2억 4천을 세운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5개교 4천만원씩 지원되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원어민교사는 학교별로 4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정하게 원어민교사 1년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결산 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결산자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대응사업식으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영어체험교실은 매류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점동초등학교 3개교에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학실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는 건데 1개교에 4,500만원씩……. 다른 데는 아마 일부 구축이 돼 있는데 그 3개교에 이번에 미 구축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어학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 지금 1면이 있어요. 1면이 있는데 오학 지역주민들 족구하시는 분들이 1면 갖고 적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원래 운동장 만들어놓고 족구장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휴게시설 만들어 놨거든요.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적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족구인들, 오학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그쪽에 1면을 더 해서 2면을 해서 그거 보도블록 걷어내고, 그거 다른데 쓰고 거기다가 하나 더 증설해 주려고 그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간부회의 때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간부들끼리도. 그런데 난리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시설을 해주면 해주는 만큼의 전기료가 됐든, 일부 사용료를 내버릇 해야지 무한정 서비스만 해서 되겠느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본인들보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어차피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2011년도에 사용료 받은 거를 보니까 한 4,400만원 정도, 1년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전체적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랬는데 그분들 생각에 사실 많은 토론도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은 60세 이상 되면 못 받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급부적 행정에 대한 것만 높지 반대급부적인 건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능서체육공원에 기간제라도 두는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2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체육진흥회가 운영을 하든 관리를 하는데 일부 운영비를 그쪽에다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료를 먼저도 보셨지만 읍·면 체육시설 해봐야 월 2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안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제 정착은 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북내구장 같은데 4개 팀이 쓰는데 하다못해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전부다 눈 오면 밀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보조한 데가 지금 3개 교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원한 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주중학교하고 대신하고 여흥하고 세 군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정식구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자부담 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약간 정식구장보다 규격이 적은데 쓰는 데는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이건 6천만원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같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산림청 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교환조건으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운동장을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여주군유지를 교환할 땅이 어디냐 하면 청안리 앞에 강금산 있는데 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일부 묘목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국유지에다가 묘목을 심고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불법행위를 촉구를 해서 거의 원상복구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단계이다 보니까 교환하는 조건에 “쓰는 거는 임대료를 내고 유상으로 해라.” 이렇게 산림청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오학이요? 청안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 밭 해서 했던 부분이……. 거기가 산림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찾았고, 그 땅을. 그런데 그게 찾은지 한 4,5년 됐는데 여태 우리가 이름은 아직 못 바꿨어요. 4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단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땅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 땅은 소송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한 거는 말고 그 위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먼저 CYS-net 먼저 승인해 주셔서 2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통합지원체계에 2명,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런데 이번에 2명이 2월 9일 날 국무총리 정부발표에 의해서 학교폭력 관련돼서 하다보니까 상담사가 적으니까 2명을 더 채용하라고 해서 2명이 이번에 인건비가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채용할 겁니다, 이번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거기는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인데 지금 우리가 사설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런 사설 도서관도 우수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설이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산북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설 작은 도서관”은 관내 종교단체나 개인이 하는 데가 한 23군데가 돼요, 알곡도서관 포함해서.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알곡도서관은 거기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산북도서관하고 같이 평가를 받으면서 “작은 도서관” 평가받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산북이. 산북이 5백 받고, 알곡도서관도 그래서 지원해서 3백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곡도서관은 3백에다가 군비 7백해서 1천만원 정도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도 우리가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하면 가남면하고 대신면은 도서관 설립을 지금 현재 우리 세종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 외에 여타 지역은 좀 적은 데는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 계획을 장기계획은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쪽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4대강 사업에 자전거 길을 만들면서 개통축제를 이번 “Tour de korea”라고 해서 22일 날 출발을 합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여까지 가서 부여에서부터 전국을 다 4대강에 자전거 길을 이번에 하는 건데 이 축제와 관련된 거는 전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거기에 하는 모든 행사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와서 우리 여주 와서도 경품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거기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다만 우리가 그날 3개 방송사,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충주에서 여주까지는 차로 이동을 하고, 여주에서 식을 하고 마지막 골인지점인 하남 가서 최종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환영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환영행사에 참여하는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참석하는데 간식비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날 흥을 돋울 수 있는, 퍼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경품행사를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경품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2,500 내지 3,000만원 정도 갖고 옵니다, 그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우리가 무대설치, 음향, 그 다음에 거기 그날 참가자, 농악을 저희가 읍·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악 있지 않습니까? 한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출연하는 거,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 그날 흥을 같이 돋우어주려면 뭔가 분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당초에 청안리 40-1번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이 양반들이 장뇌삼인가 뭐하고 묘목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작년도에 2천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교환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당초 아마 산림청하고 교환조건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정가격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게 맞아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상 사용수익허가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지금 전부다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놓은 상태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금년에 요 양반들하고 다 산림과에서 원상복구가 얼추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그건 얘기가 얼추 다 됐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면 내년도에는 이거 교환을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에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법적조치를 해야죠.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행사비 보조 나가면 거의 지출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우리가 갖다놓고 일부 이자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자 아닌 것도 있죠. 지금 거기 보시면 알지만 대개 보면 평생교육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하는데 거기 일부 인건비 좀 남는 거, 그 다음에 생활체육출전비, 전국체육출전비 운영 반환금. 전부다 그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각 종목별로 체육회로 우리가 주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단체에 나가서 전부다 쓰고, 그 양반들이 다 쓰고 나머지를 반환받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걸 다 쓰라고 줬는데 이건 전부다 체육회에서 반환 들어온 금액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가맹단체에 줬는데 그분들이 쓰고 나머지 들어온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좀 쓰다가 남는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09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먼저 우리가 작년에 강천보 개방행사에 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이 오셔서 “강천보 있는 인근에다가 수상레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가 벌써 9～10월 달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사실 유광국 계장하고 둘이 올라가서 이런 스포츠센터에 관련된 거를 유중빈, 지금 서기관이 됐습니다마는 서기관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여주에 보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해양스포츠, 우리가 수상스포츠에 관련된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때는 국비가 벌써 다 거쳐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유중빈 서기관이 “이걸 스포츠센터를 한 25억 정도 들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네도 한번 힘을 쓸 테니 국회 쪽에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어서 사실 이범관 의원 계실 때 그쪽에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국회에 가서 잘 아시지만 이병길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저희가 25억 갖고는 이거 하다보면 졸렬할 것 같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준 거를 한 50억 정도로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출신인 이병길 의원, 이범관 의원과 같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지금 스포츠교육센터 1동하고 마리나 시설, 접안시설, 이거하고 또 수상레저장비, 그럼 여기는 무동력으로 해서 딩기요트나 카약, 카누, 이런 장비를 사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일부 교육을 시켜서 실습을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주가 연양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면 뭔가 즐길거리를 하나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2군데를 저희는 군청 건너편 현암리 쪽하고 연양리 쪽에다가 2군데를 접안을 뒀는데 요즘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양섬에다가 야구장에다가 시설물조차 해 놓은 것도 지금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거기다가 기록실이라든지 이거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거 괜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유중빈 서기관보고도 “거기서만 해주면 할 수 있겠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옛날에 잘 아시지만 강 건너에 체육시설 만들었다가 전부다 징계 먹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지금 연양리 유원지가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지금 수석박물관 뒤쪽에 보면 개인이 상가 옮겨서 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근에다가, 접근성 좋은데다가 스포츠센터를 짓고, 그 밑에 접안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확정은 아직…….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이 서서 우리가 기초 용역을 좀 해서 해야 전반적인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마리나 시설은 그 밑에다가, 지금 현재 배가 접안하게끔 이번에 4대강에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리나 사업을 하려면 접안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밑에 강 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번에 부안에 수상레포츠시설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용인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군용 접안시설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스포츠센터의 스포츠는 황포돛배마냥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아니고 카약이나 카누, 1인용, 2인용. 딩기요트도 대개 그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근방에서 하고 와야지 거기서 놓고 내려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아시지만 양섬하고 현암리 쪽에 그쪽에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도 “영릉 쪽에 그쪽에 접안하는 걸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그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포돛배가 거기서 타고 내려가면 영릉 있는 데까지 가는 거에 대한 거는 한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이 서면 우리가 용역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금년에도 우리가 50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더 신청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국토부 재정 쪽에서 이게 아무리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도비, 군비를 좀 한다고 해도……. 도비, 군비 들어가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로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게 되면 기본설계라든지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지금 21개 대회에 저희가 한 3백만원 정도 지원하게 돼서 한 6,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 생활체육회에서 500만원을 내려오면서 이게 1개 대회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돼가지고 한 2,000만원만……. 도비 500만원, 또 군비 1,500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원근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근거 제시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생활체육출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도에서 보조내시로 1개 대회에 400 정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민들레학교에 관련되어서 지원, 또 학생들 위기청소년 관리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사실 일부분입니다, 이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요, 지금 민들레학교가 위기청소년 학교로, 대안학교로 지정받은 데가 청소년상담센터도 받았고 민들레학교도 받았고. 이것은 무슨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김영자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셔서 민들레학교 지원 검토에 대해서 제가 해서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이번에 대통령 올라오셨을 때 이 조정관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민들레학교에 대한 게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규정이 없다, 지원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뭔가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사실 이 조정관한테 건의는 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민들레학교가 됐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사회에서 퇴학당한 애들이 다시 복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학생애들이 왜냐하면, 기존학생들보다 최소한도 나이가 2～3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면, 기존의 학생들하고 괴리가 생겨가지고 학교폭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실정을 다 알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들레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방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대책협의회가 금년 2월 9일날 해서 1월 31일부터 사실 조성을 해서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제가 4월 12일날은 각 유관기관 실행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가장 아, 이게 절실히 필요하구나를 느낀 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니면, 위기청소년 이런 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나 대안학교에서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보호감찰소라든지 정신건강원이라든지, 또 의료기관 뭐, 예를 들어서 이천의료원이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이게 다 같이 연계해서 실행위원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아마 김영자 위원님은 워낙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가 너무 비좁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수련관이 됐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이라도 옮겨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버스 한 대만 지원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위기청소년들을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관리 차원, 또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음지보다는 양지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이 조정관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지자체에다가 이런 요구를 대안학교에서 요구를 하는데 대안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하다못해 그 근거에 의해서 버스가 됐든 다만, 그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사실 교육부장관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양반도 1개 군 하나씩 그런 거라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열의, 또 열정 이런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충분히 입장이라든지 가시고 계신 의견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우리가 전반적인 게, 또 차만 사줘서 이게 될 일이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먼저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민들레학교 지원 검토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민들레학교에 대한 거 갖고 사실은 전체적인, 사실 일부분이죠 이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수원서 따온 게 아니고요, 김진명 교장이 우리한테 와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우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도 교육청에서 지정…….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단기는 교육청에서 받았고 장기에 관련된 거는 지점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는 게 이게 민들레학교라는 게, 대안학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질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단기기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관한테까지 사실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근거라든지 조그만 거라도 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저도 그날 가서 다른 것은……. 다른 거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하셨지만, 그날 가서 얘기하려고 자료를, CYS-net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사실 이 민들레학교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한 것만 건의를 했던 사항도 김영자 위원님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여주 청소년들이 문화활동 내지는 문화전 활동,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에 예방활동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게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은 학교로부터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상담 내지는 이런 걸로 전부 다 해서 하는 거지, 이 놈이 꼭 위기청소년이다 그래서 이 놈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도 내지는 또 우리가 보호감찰소에서 의뢰오는 상담 이런 걸 전반적인 틀에서 사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문제학생들 일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요, 그것은 아직 방침은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을 때 외부에서 하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게 18억이 들어가면 97억 정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1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출연한 게 우리가 65억에서 ’07년도에 20억, ’08년도에 20억, ’09년도에 20억, 2010년도 5억 해서 이번에 ’11년도에는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8억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유관기관, 또 내지는 독지가, 단체 이런 데에서 1년에 천만원, 2천만원 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97억이면 아마 거의 100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운영되지 않을까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간사라든지 이거를 두면 아마 그 동안에 간사 봉급이라도 덜 나가고 하면 출현이 적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에 조명탑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고등학교도 거기에 저녁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면 운동장에 와서 걷고 할 수 있는 가로등 형식이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치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내려올 때 이거에 대한 것은 군민들을 같이 개방해서 쓰는 조건으로 바꿔서 하라니까 이것은 조명탑 아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신 것도 여주중학교가 그런 일진사건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습니다만 그것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범사례로 해서 여기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할애해주셔서 거기에 갔습니다만, 같이 의견 대화 나누시면서 상당히 조기 수습된 거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에 관련된 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만큼 정말 예방적 차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뭐 많진 않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청소년 관련된 예산 선 게 전부다 한 5억 정도 됩니다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그맣더라도 정말 내실있게, 그래서 이번에 5월 11일날 우리가 청소년들 장기자랑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더 저변확대를 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여주중학교에도 예전에는 복도에 지나가면 3학년이나 그런 애들이 오면 애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서 갔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들한테 서로 선후배끼리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복도 지나가면서도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웃으면서 이런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데서 학습활동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선배 후배들이 스스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동아리활동 내지는 방과후학교 활동, 주5일 수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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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액 58억 4,683만 6천원에서 4억 5,729만원을 증액한 63억 412만 6천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은 야생동물 구조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구조함 구입비 230만원, 야생동물 치료비 증가에 따른 부족한 예산액 2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으며,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201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1명에게 구제급여금을 지급하고자 보조금지원율에 의거 9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노후석면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철거 처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물량 추가 35동이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7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6건으로 총 1억 2,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9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사업 등 총 5건으로 2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한 명이 여주군에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김정호씨라고 가남면 금당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유족은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의 처 이숙자씨한테 하는 건데, 이게 3년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총 3,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범위는 3,4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인당 3,4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유족자한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나중에 최종 판정되어가지고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런 발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판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주군 관내에 총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1,000공 정도가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확대되어서 추진을 할 거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 되는 거죠. 1%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그게 한 동이 반환을 했는데 사업이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뭐냐 하면, 교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늦게. 조기에 포기를 해버렸으면 바로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부득이 공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리가 국도비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 얼만큼 예측이 되는지 몰라서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총 27개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이설을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여주군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실제로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억 3,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철저하게 하고 있고, 다음주에 또 취약 매몰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오, 주변에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영향이 되면 저희가 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 판정을 중앙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분이 연천에 있는 광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거기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월달에 피해신청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피해자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광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1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 1,456만 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95만 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0만 5천원, 기타수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4만 6천원, 팔당수계정화활동 이자반납금 7천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은 한강유역청의 보조금 기금 지원액 변경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 130만 1천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강유역청의 기금지원 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9억 6,264만 8천원보다 1억 4,142만 4천원이 증액된 111억 4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8,831만 1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8,831만 1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시설비 감액분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해당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안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와 314쪽 상단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운영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지원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인건비 130만 1천원, 사업관리 운영비 24만 5천원, 업무추진비 여비 1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4,06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12년 사업계획에 따라 7개 시·군의 출연금이 천만원씩 감액됨에 이를 반영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금 지원액 8천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5쪽 상단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남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 5,513만 7천원, 재료비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6건으로 4,695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2011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비 17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오납금 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매년 사업이행에 따른 평가사업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것은 이번 계획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5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뭐냐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여주군 그 계획에 따라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 내년도 경기도 의무제가 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공공근로가 아니라 현재 이게 여주보에서 쭉 강변 따라 되어 있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역을 사용해서 노인네분들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넣는 목적이 작년에도 저쪽 신륵사쪽에 캠페인성으로 해서 하루 날 잡아서 대대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이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거의 중노동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부대 지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일회성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5월달부터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금년에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워낙 씨앗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어떤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나오는대로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여주군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제기 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첫 번에 연양리 주민지원사업도 포장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시설비, 부대비가 민자보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감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자료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집행 후 잔액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집행 후 90%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이게 10개 읍·면별로 다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다 남긴 남습니다. 그걸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국고보조가 아니라 특별회계는 우리 기금사업입니다. 국고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또 그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11억 5,168만원 중에서 4억 8,200만원에 대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202페이지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 정도가 좀더 증가가 됐고요, 그 밑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배수관로 확장하고 압량증가, 또 절취면 녹생토 법면보호 하는데 6억 4,3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브랜드 육성 컨설팅사업하고 또 건조저장 시설하고 통합RPC 현대화 시설에 총 16억 1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3쪽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가남면 본두리에 소재하고 있는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홍삼제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도비가 조금, 국·도비가 조금 증가가 되고 군비가 좀 감소돼가지고 1,008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사업이 농업인들에 대한, 농가신청에 대한 공급물량이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1억 2,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녹비작물 종자대에 대한 품질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신청물량이 증가된 관계로 인해서 4,328만 6천원이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부식비가 지급되는 게 2억 5,416만 3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린농업벨트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에 따른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도비가 감소되면서 2,800만원이 감소가 좀 됐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4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흥천면 복대리 중앙로 배수로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추가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하고 주방 조리기구 구입하는데 4,2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라서 2억 3천만원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감리비 쪽으로 위·수탁해서 하는 거를 포기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9,900만원, 또 시설비로 118만 7천원, 또 다음 장 넘기셔서 자산취득비로 도농교류센터에 대한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에 따른 국·공유재산 농식품부 소관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지금 무단점유한 상태가 있어서 측량을 하는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1억 883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5억원 중에서 3억 5,900만원을 지역역량 강화사업 쪽으로 연구용역비로 시설비에서 일부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학교우유급식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2,17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을 도비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2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1억 1천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지원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감액이 1억 7백만원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504만 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따른 공동방제 활동지원으로 해서 여주축협에서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7,317만원이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만성소모성질환 예방백신지원에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41억 6천만원이 기정액이고, 지금 현재 군비로 6억 4,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총 사업비는 85억 정도가 되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광특비는 국비 25억.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6억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산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현재로는 다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먼저 들어가서 이 사항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배수관로 확장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압량이 증가가 됐고, 절취면에 대한 게 녹생토 사항이 지금 현재 법면보호 하는 게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6억 4,300만원이 추가로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해야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설계상에는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되는 바람에 아마 설계서상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추가로 이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면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 직원들한테 이런 쪽으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절취면 보호에 대한 거는 설계상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고 배수관로 확장하는 그 부분은 당초에는 흄관으로 120미리짜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서상에 강우빈도가 3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2 정도, 2미터 2미터 되는 박스로 하는 그런 걸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방제단은 지침이 바뀌어서 공동방제단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들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주축협으로 해서 조합에다가 공동방제단 2개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독장비 임대하고, 또 인건비하고 약품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는 지금 별도로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축협에서 장비임대를 해서, 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여기에 임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임대가 별도로 임대차량은 축협에서 이 사업비 내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획서상에 2대를 별도로 임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장비를 임대를 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거는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할 적에 같이 묶여져서 나오는 걸로 20%는 자부담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하는데 사용하는…….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에는 시설 성능검사까지 포함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성능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통합RPC에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먼저부터 건축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 가다보니까 군에서 부족되는 비용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이거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전년도부터 통합RPC 생기면서 3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를 새롭게 장만을 하고, 거기에 통합RPC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그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를 좀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국·도비는 더 지원이 안 됐었고, 그래서 군비로 하는데 물론 농협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1,000톤 규모로, 건조저장시설 하는 1,000톤 규모로 별도로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흥천면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거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여주군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좀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지금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이게 지금 3억인데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이 돼서 50%는 자부담이 되고, 50%는 “천삼정”이라는 홍삼제조업체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융자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현재 가남면 본두리 휴게소 바로 뒤편에 천삼정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5월말까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이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도비 문제 때문에 없다가 추가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홍삼으로는 처음 나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G마크는 경기도 농산물로 경기도지사가 인정해 주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부식비로…….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우유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 등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초·중·고등학교 45개교에 1,960명이 지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 학생수를 다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지침상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전체 학생 주는 게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금년도에 공급되는 데는 점동면하고 가남면하고 능서면 3개 면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대략적으로 신청을 갖다가 금년도 1월말까지 농가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려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양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금년도 1월말까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조금 공급량보다도 신청량이 조금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경지면적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신청이 경지면적 대비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더 하는 거는 기준치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안 주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 읍·면을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2개면 정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과 신청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신청하는 양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몇 페이지…….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2억 5,400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부식류로 몇 가지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건 쌀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부식류만 나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초등학교 21개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험시설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면적은 설계서를 한번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정과장 김문섭   
시설에 대한 거는…….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RPC 취지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먼 장래에는 정리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RPC 현대화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RPC를 운영을 하던 것을 여기에 가공시설에 대한 게 3개 RPC 말고 다른 농협에서 하는 거를 일단 이 한쪽에 몰게 되는 거고, 3개 RP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이라든지 도정시설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RPC가 아니었던 농협에 있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이쪽으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먼 훗날에는 점차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시설이 충족이 된다면 3개 RPC에 대한 것도 자연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통합RPC를 지금 현재 여기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를 하고 이러는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주군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 시설 분야에 대한 거, 건축분야에 대한 거는 불가피하게 군에서라도 지원이 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김현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사림이 여기 사람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이 시설이 여주군에 있고, 여주군에 홍삼제조가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여주군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농가에서 인삼공사에다 전부 수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홍삼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다가 여주군에 있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한다든지, 인삼농가하고 연계가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소득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도비가 예산 관계상 감소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죠, 그렇게 되면.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에는 2억 1천만원을 갖다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이 됐었는데 도비가 감소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돈이 적기 때문에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다시 1억 8,200만원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그만큼 더 들여서 하든지, 그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사업계획승인서를 다시 받아서 도에다 다시 이런 금액으로 변경 신청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2억이요.

○농정과장 김문섭   
농어촌공사로 직접 이게 내려오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는 여기 군에서 일부 그쪽으로 주고 거기서 사업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는 얘기는 복대리 중앙로 배수로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천으로 넘어가는 백신, 양수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군에서…….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지정리 됐던 것도 여주군에서 한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데도 있는데 그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을 해서 지역에 대한 농촌공사 구역일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을 그쪽으로, 민간사업 쪽으로 대행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차피 군에서 다 지원해서 여주군 내에 있는 전 구역을 갖다가 다 군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매몰지 이설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은 제가 저희 매몰지 이설에 대한 관계는…….

○농정과장 김문섭   
매몰지 이설에 관한 거는 지금 현재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하죠.

○농정과장 김문섭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신문보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사실확인 관계를 확인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광고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에 서울택시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고, 또 여객운수법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옥외광고물법상에는 저촉은 받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택시조합에서는 아마 개선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 그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최소한도 월요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일단 4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들이 그쪽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당초에는 농업경영인 쪽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그게 부적절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체금액을 우리 TF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안 됐어도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4월 12일인가 13일날 추진위원회를 1차 했었고요. 도하고 또 전국농업인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억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3시에 실무자들끼리 여기 여주군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행사장 위주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중앙이라든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장비라고 해서 스키로우더라고 해서 거름을 쳐서 떠올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 당초에 도에서 10대 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신청 양이 많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추가로 여주군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대였었는데 저희가 37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37대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일단 신청은 받아가지고 선정까지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사후관리는 기계·기구류에 대해서는 8년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부담이 1,500만원, 보조가 1,500만원이었었는데 수요량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금을 천만원, 또 자부담도 천만원 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서 37대를 공급해주는 것을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50%.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농협에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소 5종이요?

○농정과장 김문섭   
소 5종에 대한 것은 전염병 비기관염하고 유행열하고 아까바네, 또 송아지설사 주사제하고, 또 설사하는데 입으로 먹는 경구제하고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농정과장 김문섭   
채혈할 적에 붙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5천 두가 아니라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은 6,700두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 브루셀라 채혈보정에 대한 것은 6,700두에 대한 것은 별개고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5천두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구제역 시술할 적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달라진 것이 전업농 구매용인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을 정부에서 전년도까지는 10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예산상에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도비 지원이 감소가 되어서 내려오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자동으로 되는데 군 재정여건이 좀 더 좋다라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한 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 한 것은 일부 예방약품 구입지원이 구제역 및 돼지 써코백신 지원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포함해서 50% 자부담을하게끔 금년도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감액조치가 된 거고, 그 대신 다른 가축질병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정도, 또 다른 돼지라든지, 또 다른 닭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대신 그만큼 예방접종약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천만원이라는 게 좀 더 변경이 되면서 더 증가가 된 사항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우리가 재료비하고 민간경상적 보조가 약간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부담분이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만큼에 대한 것을 전업농에 대한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50%를 좀 더 쓰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대신 전액지원 해주는 이런 방향쪽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예, 구제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써코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전업농규모는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21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75만 2천원이 증액된 374억 2,849만원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변경되는 거에 따른 토지매입비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집행해야 되는 비용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 건이 있습니다. 11인승으로 해서 중간형태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가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 3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 설명 드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선전체 개편에 따른 용역기간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은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존에 252대에 대하여 전부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증차된 3대하고 금년에 증차될 6대도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144만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경정액은 도에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군별로 작년말 인구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4만 9천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드렸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액을 전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6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303만 5천원으로 변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도 13개소 713대, 78개 노선 1,619㎞에 대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해서 감액을 5,200만원 시켜서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217쪽에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 2대는 현재 운영 중인 공영버스 13대 중에서 내구연수가 다 된 2대를 교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도 아까 설명 드린 대중교통카드 단말기와 같은 개념으로 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GG콜택시에 대하여 운전자 도색비라든가 하는 사항을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484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저희 군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따라서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부족차량을 대원고속하고 일정부분 분담협의를 해서 5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 등록 및 주차관리에 있어서 차량등록업무용 인증기 구입에서 잔액을 감을 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소기가 없어서 청소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산업 육성에는 도예팀이 소속이 바뀌면서 저희 경제교통과로 오는데 따른 여비를 반영을 했고요.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출연금은 인터넷 도자쇼핑몰 운영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여주군의 도자세상 판매점 설치에 따른 인근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데 따른 일몰사업으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도예팀 2명증원에 따른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자기축제도 판매를 촉진하고 어떻게 생산을 장려하는 그런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예팀에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육성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군수님 방침이 축제는 축제대로 따로 함으로 인해서 축제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이나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를 도예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전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도 뭐, 다른 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수수방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협의되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는 안 나가 있고, 저희 시설 때문에 매일 시설물을 사용하니까 매일 직원이 한 명씩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CCTV라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13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통단속용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통합사무실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함께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합상황실에서 환경이라든가 방범, 그 다음에 주정차 CCTV를 전부 한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황실을. 그래서 제 기억에는 내년도에 재난쪽으로 해서 통합상황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능이 틀립니다, 카메라 기능이. 방범용은 그냥 단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녹화만 하는 기능이 있고, 저희 기능은 줌 기능이 있고 또 상황실의 시스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계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상황실에 있는다 하더라도 기능별로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방범, 그 다음에 주차장……. 그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서버에서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소관 분야별 사람들이 별도로 근무를 해야지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차량관리는 위탁관리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차량유지보수, 운영을 전부 대원고속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사주는 거죠. 사줘서 운영을 하면서 이 농어촌공영버스를 확충을 하는 겁니다. 대수를 늘리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통개편을 하면서 단축시간을…….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여기 여주까지 오는 것을 30분씩 배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증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용역사에서 9대 증차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 수반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결손금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노선을 조정하면서 일단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입구까지만 가는 걸로 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줄인 게 지금 5대는 필수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사주는 겁니다. 사줘서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고 관리까지 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어차피 위탁관리를 주는 거에 의해서 차량을 저희 군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운행되고 있는 13대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2대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교체까지 해줘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원해줘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어느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주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회수를 증가시키고 벽지마을에 최소 3회 이상 기본적으로 운행을 시키다 보니까 차량적정소요대수가 산출이 된 걸 가지고 저희가 구입요청을 드리게 된 극런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벽지노선은 기 국토해양부. 옛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3개 노선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수가 현저히 적어서 일반운수회사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말씀드리면 능서면 신지리, 강천면 걸은1리 지역, 그 다음에 여주읍 멱곡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가구수가 20호 미만이거나 이래서 수요가 전혀 없어서 일반대중교통이 운행을 기피하는 곳을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지침에 맞는 노선을 정해서 저희가 버스를 운행시키고 거기에 따른 결손금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지역, 현재까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이번에 교통체계 개편이 끝나면 하루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 번씩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 교통개편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엊그저께 한 이틀 동안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면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는 4대를 가지고 5개 노선을 계속 순환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점동 같은 경우는 간선 1대, 그 다음에 지선 3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고.
해서 운행간격을 보면, 일단 간선은 거의 30분, 강천하고 산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다. 현행보다 운행회수는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선은 노선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기존에 운행되던 곳이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한 대 꼴은 의무적으로 돌게 되어 있고요.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은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는 반드시 운행을 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다니던 곳은 시간을 좀, 간격을 조정해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못 가도 다섯 번 여섯 번은 가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단현리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도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의정의 날 의원님들한테 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버스에 관한 민원은 10개 읍·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 택시처럼 내가 원할 때 배차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버스노선을 한번 정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현리를 말씀드리면, 단현리를 한번 경유해서 10분이 걸리면 그 버스가 하루종일 운행하는 버스시간을 다 바꿔야 되고, 다시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거의 1년까지 늘려가면서 지금 미팅만 거의 열 번 이상을 했습니다. 대원고속하고 여기에서여주에서 운행을 오래 하신 기사님들 모시고 우리 실무계장하고 저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연 운행을 할 수 있느냐, 갔다 와서 이 시간을 맞추는 거냐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현재 발생되는 민원의 상당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에서 우리 마을회관까지 와달라는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회관 집옆에까지 내려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소한 기존에 버스정류장에서 타고내리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운행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사업비가 지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계약된 게 4억 1,900만원, 도급액 2억 3천이고요, 관급자재가 1억 7,400, 폐기물처리 785만원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계약이 되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그 333지방도로 확충하면서 거기가 교차로가 생겨야 되는데 교차로 방법결정이 작년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교차로를 하기로 하면서 화평교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 거기까지를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량을 확장해야 되고, 그 교량이 확장되는데 따른 진입도로 폭을 확장을 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4m～5m로 계획됐던 것을 지금 6m로 넓히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333지방도 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량폭도 당초 5m에서 지금 8m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 8m에 맞춰서 기존에 진입도로가 4m～5m였는데 6m폭으로 해서 좀 더 넓히다 보니까 사유지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어느 도로 말씀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건설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받는 게 없다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도로고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도 편입되는 것 중에서 도로가 한 750㎡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게 경지정리 할 때 어차피 매입을 하고 보상금을 줬다면 목적은 틀리지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관련부서인 회계과하고 건설과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등하교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준 게 제가 정확히 차명은 기억을 못하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된 차량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라든가 이럴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렉스 중간급, 그래도 기본급보다는 좀 나은 걸로 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4억을 더 추가로 해서 9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총액 18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세출에서는 당초에 북내면 당우리 주차장 것을 예산형편상 반밖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 추가로 더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볼라드 등 유지보수는 터미널 뒤편에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또는 상인들이 훼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서 최소 정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주차발권기는 군민회관 광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광장으로 되어 있지만 옆에 카센터 있는 쪽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다 보면 그리 도망도 가고 이런다고 이걸 요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요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623만 1천원이 증액된 51억 1,096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 중 수목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용 펠릿보일러 설치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설계비에 2천만원, 토지보상금으로 5억 1,400만원 등 총 5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귀특산식물 연구 관련해서 관련 제경비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국립수목원에서 외부 수탁 과제인 희귀수종 및 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를 우리 수목원에 이윤영 연구사가 이 공모에 채택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번에는 군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 아마 정산이 되면 국립수목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그때 돈이 지급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근린공원 보안등 교체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저희가 기존에 보안등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교체보다는 이쪽 여흥민씨 관향비, 그쪽에서 영월루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어둡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5등 정도로 그쪽으로 해서 새로 신설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인데 거기 시설비로 해가지고 정책숲가꾸기 200헥타, 조림지가꾸기 150헥타인데 이게 여기에서 600만 3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경정을 하느라고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 중에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에 되어 있는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470만원, 그것을 민간보조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시설비에 1,4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경제림 조성, 그 다음에 유휴토지조림이 있는데 이거와 민간자본보조로 다음 장에 보시면 겨울철 조림(소나무 용기묘) 10헥타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산림방지대책으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2천만원이 증액 보조가 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활동 강화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원, 읍·면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에 1,942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 전문진화대 대기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등해서 2,9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국고하고 도비보조의 지원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설계용역비는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은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먼저 영업보상, 그거는 4,630만원가지고 지금 전부다 이전돼 있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간판, 주변정리를 했고, 내일 정도면 폐기물 처리를 다 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그런데 지금 상징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중에 있는데 지금 한달 보름 정도가 됐는데도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마 다음주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거기는 소로2류1호11호선이 작년 5월 14일인가 그때 개통이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거기가 어차피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공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어린이공원이 지금 6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원 쪽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렇게 어린이공원 그런 데까지는 계속 점검하기는 힘들고 주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도시계획 할 때 일정면적, 그러니까 1,500㎡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시 부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그거를 매수하거나 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공원조성은 저희가 도비 있잖아요, 그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20% 정도는 도비 지원이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보조비율이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전체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지금 검토보고를 10억으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거기 주변여건이 아시겠지만 아마 조성 시기는 됐다고 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는 먼저 자율등원의 날 때도 한번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에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만 사는 거지만 교육청 땅이 또 있습니다. 한 390㎡가 있는데 천생 그것도 내년도에 마저 사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리고 그거는 아마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 땅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협의취득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만 안 되면 수용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설계는 금년에 5억 3,4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은 한번 보류하는 쪽으로도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그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천이 그 밑에 씨앗이 있는 겁니다, 풀씨. 그래서 일단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하면서 아마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풀이 나올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우측에는 재작년에 수해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은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가 토사가 많이 밀려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한 건데 그거는 거의 완벽한 시공이 돼가지고 흙을 많이 갖다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거기가 주로 돌망태 시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일단 금년에 풀씨를 파종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쪽에 사업부지 내가 한 350미터 정도 되거든요, 길이로. 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가시박은 전부다 제거를 했는데 그 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군 관리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6조가 사업시행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95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95조가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수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주로 신세계첼시는 그렇게 국토법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법 10조, 시행령 7조2항. 2항에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각 호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2조4호 공익사업을 위한 조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4호요. 4호인데 여기에서 처분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처분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취득에 대해서는 국계법 2조6호에 “가”목, “나”목, “마”목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 중에 “나”목에 “공원” 그런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법 39조에도 보면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견청취나 이런 게 있으면 관리계획을 별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글쎄 거기 39조에 보면 동의 또는 의견청취가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남여주CC 건, 그 이후에 아마 “법 검토가 잘못됐다” 이런 사항을 군수님한테 아마 메일로 누가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시가 돼가지고 그거를 회계과, 또 도시과, 또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그 범위 내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그러니까 시행령 7조2항4호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사업자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95조에 따른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거는 취득입니다, 취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취득이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니 그런데 거기 별도로 점(·)찍고 “처분”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처분은…….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처분에는 괄호나 이러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취득의 경우에는 “가”목, “나”목, “마”목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항이지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청사 같은 경우에, 군 청사나 다른 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그거는 관리계획이 대상이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니, 그거는 돼요. 청사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하여튼 그때 의견을 받으시고 그때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 받은 거하고 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군도 미불용지 취득예산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로공사 당시에 상속문제라든지 근저당 문제, 미등기 문제, 가격 문제 등으로 보상되지 않았던 토지가 보상이 신청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회 3억 271만원을 반영을 해서 보상신청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매～가야간 농도 2.37㎞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7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비 53억 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6억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토공 및 주요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율극～내양간 농어촌도로 1.94㎞ 도로포장공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건도 지난해까지 24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비 32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10억원, 총 2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토공 및 주요공사를 추진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은～죽당간 농도 1.6㎞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은～죽당 간은 여주군과 이천시를 연결하는 도로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구간은 기 완료되었고, 여주군 구간만 미 정비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설계를 해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금년도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도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번도3리는 기존 도로가 3미터의 농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각종 마을 행사시에 버스라든지 차량 교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용지보상 및 공사비 2억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두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본두1리 진입도로가 현재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많이 우회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수리산업 근처 교차로에서 본두1리 마을까지의 도로를 개설코자 금회에 실시설계 및 노선 지정 예산으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야 아마 금년도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여주대교가 지난해에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정밀점검이 제외를 했고, 또한 정밀점검을 최소비용으로 줄이는 관계로 3,500만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금회 예산으로 삭감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신면 초현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초현교 교량은 현재 교량폭이 5미터 협소하기 때문에 교량 내에서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전체를 다시 놓고자 할 때는 막대한 사업비가,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가감 부분만 우선 정비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하다리 농어촌도로 도로 측구 개선을 위한 배수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흥천면 하다리 농어촌도로는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리 도로 측구 165미터를 정비코자 7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으로 자전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현지 수시로 점검과 현장방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5대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타당성 조사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를 위한 세부자료 작성과 동여주IC 주변지역의 발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 등에 방문을 해서 동여주IC 유치에 활용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마을안길을 포함해서 현재 군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 포장 농로가 77.3㎞로 금년도 조사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미 포장 농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원을 반영을 해서 5.8㎞의 농로포장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구거 정비와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7억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마련된 우리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돼 있는데 참석수당 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수해복구 및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1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당초에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추진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10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해서 최종 확정한 결과 15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6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년에 본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6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산상의 문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건설과장 최진오   
여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여주와 이천을 경계를 갖고 있는 마을이면서 이천 구간은 기 이천선은 포장 정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구간만 미정비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 경계지역은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주셨는데 본예산 10억 세워주신 거 갖고 지금 보상통보가 개인별로 보상통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보상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토지보상 29억으로 감정하기 전에 추정가를 냈던 건데 말이죠. 이게 실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을 확정을 할 때 1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공사비는 26억 6,900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6억만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보상은 100% 끝낼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4～5년 전부터 실시설계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만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당우～장암, 오계～화평을 포함을 해서 총 19개 노선이 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보고 드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우～장암간, 오계～화평은 금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우선순위 정할 때 주요도로를 연결할 연결망 관계도 우선 고려가 되고, 주변개발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용관계를 따져서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공사착수는 용지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분명히 맞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로분야는 도로의 모순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확실히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어려운 건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서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취임을 하는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도기 기간 중에 그러한 일부 사항은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인정을 하고, 그것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잡아서 가는 건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노선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구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장～은봉간이 군도 2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림～율촌간이 군도 9호선으로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장안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현암리에서 천남, 가산리를 연결하는 군도가 미확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버스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계림～율촌하고 현암～가산, 천남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도 보고 시에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되어야 될 노선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동여주IC는 저희 영동고속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달에 착공이 됐고요. 착공에 따라서 전체구간이 7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여주IC 그 지점은 GS건설에서 시공을 맡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수 차례 동여주IC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항은 여기에 계신 박명선 위원님하고 함께 국토부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주)라든지 그건 방문협의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 부족관계로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발전계획이 뭐냐,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교통유발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는 공문도 왔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에 그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3,5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동여주IC를 중심으로 한 북내면 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교통량 조사, 현재 실질적인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코자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최소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최소비용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지금 동여주IC 유치에 관련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여러 차례 국토부라든지 관련회사에 다 협의를 했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놔봐라,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일상적인 자료, 컴퓨터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여주IC 주변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거냐,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할 거냐 그러한 사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보는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산업단지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교통량이 어느 정도 유발될 것이냐, 사람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차량은 어느 정도 늘어나서 다닐 것이냐, 이러한 세부적인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문, 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이것은 일단 청사진,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3,500만원 요구를 한 거고, 어느 정도 이게 되어서 실질적인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PC분석, 사업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낸다면 타당성 세부적인 조사도 1억 이상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본다,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노력을 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노력을 한 거죠. 그러한 자료를 또 만들어서……. 세부적인 어떠한 우리가 해달라고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떠한 발전계획을 갖고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말로만 여러 차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반환금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게 저겁니다. 도비가 72만 6천원하고 국비가 241만 9천원입니다 그게.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일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신)여주대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신)여주대교가 추진이 되려면 청사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죠. 청사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이 (신)여주대교 관계는 여주군청사와 함께 추진한다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저는 노선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사항은 기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서 완료한 그 자체를 노선을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신)여주대교가 건설이 된다면 착공이 추진이 된다면 일부 단가보완이라든지 시설 일부 보완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사업추진 자체는 지연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 도로변형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부터 당연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현암리 지역 입구에 말씀하신 배수 문제라든지 그런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선 시급하게 응급조치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다만 얼마라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주암IC 위치문제는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면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침상에 대신IC에서…….

○건설과장 최진오   
그 거리는 고속도로 IC를 신설할 수 있는 거리에는 제한상에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양동IC 위치를 조정해서 북내쪽으로 일부 끌어오면 진출입에 편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치 조정 문제는 그 주변의 지형여건이라든지 그 부분이 IC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동IC를 북내와 양동 경계지점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여간 용역을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최소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본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전체를 보상을 완료하려면 6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6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 이 도로는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하는 삼교산업단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연장은 700미터가 되겠으며,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2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17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27억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 외2개 노선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간하고, 또 여주읍에 세종상가 뒤, 거기하고 천송사우나 뒤편하고 3개 노선이 됩니다. 이 연장은 총 556미터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일부 추진했었고, 금년도에는 총 소요액 11억 6,500만원 확보해서 그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회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보상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또 일부 지장물이 당초에 있던 거에 대해서 일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증액사업비가 한 2억 6,500만원이 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건 신지3리 마을회관 앞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8만 1만원 정도를.
다음은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사면 국지도인 우회도로에서 금사 장이 서는 장터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을 더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또 8억 3천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시키고자 금회에 1억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일부 인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설계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관급자재에 대해서 단가가 일부 증액이 돼서 1억 3,300만원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1개소씩 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간판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앙로 부분에 농협 군지부부터 동방빌딩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94개 업소에 한 105개 정도 아마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코자 금회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0억을 편성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여주소도읍사업이 작년도 6월달에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 206만원을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또 도비 보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산비율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185만원을 편성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 외 1개 노선은 여기가 법원·검찰청 진입 앞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정산해갖고 490만원을 정산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예산설명서에는 먹자골목으로 산출근거로 했는데 오타가 났는데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예,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 군지부에서부터 동방빌딩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고,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은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수당하고 기술수당하고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같은 날 참석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공문을 시달을 해갖고 심의위원을 공모를 해서…….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보면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조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심의수당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여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지금 보면 회의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이 별도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심의라는 거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별도로 다른 지자체도 전부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참석수당은 거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나 이런 수당으로 보시고, 20만원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기술심사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거고, 7만원은 거마비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나 차량 유류비나 여비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외부에서 어디서 오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도 간판 정비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도시과장 권오경   
아까도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는 이 사람들이 심의해갖고 점수까지 매기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저희들이 전체 보면 하리 순화당 약방 있는 데까지 가려면 전체적으로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간판이,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 자체가 기금이 1억 3,100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1억 9,900하고 해서 3억 2천해서 우선 동방빌딩까지 추진을 하고, 그리고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또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먹자골목 하는 거. 그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작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행안부에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시과장 권오경   
여기에서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건 기금사업이라고 해갖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갖고 그걸 갖고 전국 도 단위 하나씩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먹자골목을 추진해 보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도 추진은 처음 이포보 주변하고 먹자골목하고 저희들이 처음 추진해가다보니까 한두 가지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눠 갖고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인데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간판도 일단은 규격이 있습니다. 크게 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간판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간판 정비하는 방향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간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다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보면 중앙로가 다른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도 몇 번 같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죠. 그거는 전부다 개개인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간판 디자인을 해서. 개인 개인 협의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먹자골목도 일률적인 건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겠죠.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갖고 중앙로가 일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간판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징수금에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금회에 4천만원이 감액된 6,151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30억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에 대해서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태평1지구, 하리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4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해서 금회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도시개발 예비비로 해서 금회에 2억 9,500만원을 증액한 50억 8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면서 500억 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1년 작년입니다. 작년 8월 19일 날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또 관련 실·과하고 중앙부처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법 협의를 봐서 금년도 2월달에 관련 부서 협의는 전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보완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올라오라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올라가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도에서 자료검토, 서로 협의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도 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5월 4일까지 1차적으로 일단은 작성을 해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개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는 거기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련 실·과, 남여주CC 때는 관련 실·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의견을 줘서 보내서 설명드릴 때, 의정대화 때 6월 달에 그래서 그 자료를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렸고요,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재산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법 7조2항4호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일단은 처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서 만들 때 같이, 3개 실·과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가 11월 달인가 아마 그렇게 됩니다. 11월 초정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허위보고가 아니고, 허위보고를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부서에 물어봐갖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초 의정대화 때 보고할 때 당시도 관련 재산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의정대화 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재산 관계라든가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3개 실·과가 다시 검토해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준 자료 뒤에는 아마 저희들이 기록이 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일부러 자료를 달리 주고, 감추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최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만 해도 남여주CC 관계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관리계획을 갔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산부서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수록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후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진행된 상황만 보고 드리다보니까 그 뒤에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입안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다른 법령 관계에 대해서 전부다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도시과장 권오경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저희들이 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이러한 것만 돼 있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 저희들이 같이 있어서 논의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 의견을 갖다가 전부다 받아서 그래갖고 정리를 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산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저희들이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보고 때는 남여주CC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있었고, 2차 보고회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현황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이 안 된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갖고 저희들이 9월 달에, 12월 달 쯤 그때 돼서 그 정도 의견이 모아져갖고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앞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청산금수입으로 해서 당초보다 1억 2,221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9,57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송지구가 최종 환지확정 정리된 게 2011년도 작년이 되겠죠. 작년 12월 2일날 확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32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환지 금전청산. 그러니까, 돈으로 청산해주는 그런 청산 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에서 주는 것만큼 1억 2,221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8,30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분야에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지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은 16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래서 금회에 10억 5,496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환지청산금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전입금으로 해서 1억원이 증액된 4억을 편성하였고, 340쪽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1억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대상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686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한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87필지에 49억 정도 보상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