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67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88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7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423억 1,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423억 1,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인 1,334억 9,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없이 964억 1천만원으로 28.2%, 세외수입은 14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70억 8,900만원으로 10.8%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수입이 5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7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3억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1%인 2,088억 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1억 6,500만원 증액된 922억 4,700만원으로 27%, 재정보전금은 12억원 증액된 221억 4백만원으로 6.4%, 국·도비보조금은 93억 4백만원 증액된 944억 6,800만원으로 27.6%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4억 1,200만원 증액된 229억 7,100만원으로 6.7%, 교육분야는 23억 8,800만원 증액된 50억 2,600만원으로 1.5%, 문화 및 관광분야는 61억 5천만원 증액된 178억 7,900만원으로 5.2%, 환경보호분야는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81억 9,700만원으로 2.4%, 사회복지분야는 39억 8,300만원이 증액된 685억 6,700만원으로 20%, 보건분야는 6억 7,800만원 증액된 47억 4,200만원으로 1.4%,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6억 2,300만원이 증액된 506억 6,100만원으로 14.8%,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억 2,800만원 증액된 596억 7천만원으로 17.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99억 2,200만원으로 14.6%, 예비비, 기타경비는 15억 1백만원이 증액된 546억 8,400만원으로 16%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2% 증액된 2,768억 9백만원으로 80.9%, 재무활동이 66.9% 증액된 153억 5,100만원인 4.5%, 행정운영 경비가 3.1% 증액된 501억 5,900만원인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5억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7,500만원이 증액된 8억 2,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9억 8백만원이 증액된 556억 1,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액된 18억 8,7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90억 9,2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38억 8,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입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사업비 78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상계하여 증감없이 116억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고,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되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 민간이전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 기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으로 계약보증금 등 기타영업외 수익 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 경비를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취수장, 배수지의 토지매입비와 가축매몰지 수도시설 확충 등 시설비로 2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를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설비 7,800만원, 자산취득비로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3천만원,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주취수장과 산북배수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95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6억 4,806만 6천원보다 144억 4,133만 6천원이 증액된 370억 8,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중 보건소 수입을 보건진료소의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5억 5,11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97억 7,031만 3천원과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75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회수금 11억 6,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1,026만 6천원을, 희귀특산식물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회수금 1억 2,406만 8천원 해서 총 합계액 5억 9,77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다시 군의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기존에 그리 세웠던 금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기타수입이 아니고요, 사업수입으로 잡았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 금액은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통장을 정리해서 다시 세입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별개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기존에 통장에 관리했던 돈이고요. 앞에 5억은 금년도 계획 잡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사업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던 것을 ’11년도 결산이 되면서 보건진료소마다 갖고 있던 통장의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받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게 그거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5억은 금년도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입 들어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게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이 폐지된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게 편성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됐거든요.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에 잡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번 추경에는 매각대금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올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7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세입이 되어가지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수입이 지난 연말에 잡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여기에 세입을 2011년 당초에 잡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제출해가지고 성립된 다음에 그 후에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서 작년도에 잡아서 이월이 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명시사고 계속비이월이나 국도보조의 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래서 잡히게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매각대금은 잡았지만 이월이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입발생은 2011년도에 됐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잡혀서 그것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외수입을 구분할 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임대수입을 말하고요,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에.

○세무과장 이해준   
2011년도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으로 잡혔다가 그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에 잡을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이 완료된 다음에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해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수입이 잡혔는데요, 제4회 마지막 추경인 12월 14일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잡지 못했죠.

○세무과장 이해준   
금년 세입이 아니고요, 2011년도 세입을 잡았고, 미처 4회 추경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매각 수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없었죠.

○세무과장 이해준   
12월 30일날 입금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산편성은 12월 16일날 됐고 12월 14일날 마무리 추경이 의결됐습니다. 그 후에 12월 30일날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매각수입이. 그러는 바람에……. 마무리추경에 세입으로 못 잡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작년 세입부서에서는 재산매각대금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게…….

○세무과장 이해준   
당연히 추경 전에 12월 14일 이전에 잡혔으면 거기에다 계상이 되었겠지만 그 후에 들어온 세입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으로…….

○세무과장 이해준   
작년에 들어왔죠, 그게.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90 몇 억, 아니 77억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어느…….

○세무과장 이해준   
정확한 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나오는데 이것은 가상금액, 예측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정확한 추계는 결산이 나와야 되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건.

○세무과장 이해준   
2월 28일…….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회계연도는 12월 말까지지만요, 자금예산은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이것은 추계…….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 같은 것은 징수가 되었지만 국세나 해서 환급이 있습니다, 감면환급. 그래서 정확한 추계는 결산이 되어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결산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위원…….

○세무과장 이해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세출결산은 3월에 정리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도비라든지 5월 정도 되어야 마무리 되고, 또 의회에서도 결산심사까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정확히…….

○세무과장 이해준   
결산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전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2회 추경에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97억 잡은 거…….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우리 순세계 예상액이 108억이고요. 우리가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98억을 일단 잡고 정확한 건 결산한 다음에 잡을 계획입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명시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말 그대로 전망치고요. 전망치고, 밑에 108억에 대해서는 기 들어왔던 것, 기 들어왔던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잡을 수 없는 게 국도비 세입을 3월이면 결산이 나오지만, 세출결산은 국도비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추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교부세나 이런 거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전망치를 잡은 거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반환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97억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5월 결산이 완전히 끝나면 2회 추경에는 정확한 명시이월 금액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팀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163쪽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2,893만 4천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6억 3,7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과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 우편요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요. 그것은 실거래가격이 어느 정도냐를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평균이 58% 정도 되는데 우리 여주가 실거래가격이 49% 아마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거래가격을 맞추고 지역간의 불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10.4% 오른 게 되겠습니다. 또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린 토지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10.4% 상향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평균이 10.4%니까 30%도 될 수 있고요, 5%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가 10.4%고요, 많이 오른 것은 50%도 올린 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거래실례라든지 특성, 주택의 특성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공시지가도 14% 정도 올랐고요, 주택도 해서 이렇게 평균치가 실거래가 근 50%가 되는데 지금 우리 여주가 49%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많이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있지만 다시 재검증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세무과장 이해준   
이제 거의 맞아갑니다. 경기도가 55%인데 저희가 54% 정도 되어서 내년에는 크게 변수는 없을 걸로…….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세무과장 이해준   
체납세 일제정리를 할 때는 저희가 일단 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가 어려울 때는 결손처분……. 결손처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해서 세금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결손처분 하고요. 또 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악질체납처분까지 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해의 세정평가 결과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5천만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징수율이 94% 정도 되고, 한 6% 정도를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5～6% 정도는 체납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여주군은 자동차세 쪽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세금도 못 낼 사람들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참고로 전년도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54억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유형이요? 세금 안 낸 유형…….

○세무과장 이해준   
세금 안내는 유형은 무재산(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했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고질적으로 숨기는 건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걸 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예금조회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대개 차명으로, 남의 이름으로 감쳐놓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감면해 준 거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감면도 조건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과세자료 조사, 아까 말씀드린 재산조사라든지 예금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채권확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세무평가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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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에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총 121억 6,547만 9천원을 증액한 922억 4,747만 9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5억 8백만 원이 증액되어 880억 5백만 원, 특별교부세가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사업비 1,400만원, 새말1천 정비사업 6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억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변경내시 되어 1억 5,849만 2천원을 감액한 24억 2,650만 8천원을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도 정산분 및 2012년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2억 197만 1천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액된 221억 4백만 원으로 모두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제24회 여주 도자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율극～내양간 도로 확·포장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93억 365만 1천원이 증액된 944억 6,79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9억 9,701만 1천원이 증액된 669억 5,806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은 33억 664만원이 증액된 275억 9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걸로 밖에 못 씁니다. 아, 시책추진보전금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이 항목 그거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못 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거기서 내려줄 적에는 그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아주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준 거니까 그건 반납한다고……. 반납할 걸 왜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려가지고 대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걸 봐가지고 시급성 이런 걸 봐가지고 내려주는데 일단 다른 용도로 또 요구를 하면 당초 우리가 군수가 요구했던 것을 안 할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지금 분권교부세가 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 이양된 데에 따른 재원 보전해 주는 거기 대문에 이게 아마 총 예산액이 감이 되면, 내국세 총액의 0.94%가 분권교부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하고 종료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추가로 5개년 간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거의가 복지예산에 많이 국·도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패널티는 아닙니다. 대개 수요조사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로 거의가 우리 시·군으로 내려온 분권교부세는 복지예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받아가지고 저희가 된 거는 아니고, 감액이 된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2,035만 1천원이 증액된 101억 2,8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4억 7,900만원중 당초예산 반영분 2억 8,240만원을 제한 나머지 미 반영분 1억 9,660만원을 전 실·과·소 및 읍·면에 골고루 증액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내용으로 먼저 115쪽 상단에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이는 여주군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시에는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HDV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은 2014년부터 변경되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하여 호환이 가능한 장비확보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직자 청렴교육 추진 350만원은 2010, 2011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1천만 원은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에 공통 용역비 5천만 원은 예기치 못한 용역수요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개선 일반회계 부담금 6억원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5만 1천원은 전년도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 정산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이번에 군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먼저 조례 개정 발의가 돼서 그분들을 저희가 일부분만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많은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참여시켜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60명에 대해서 2회분, 모여서 회의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이거는 특별위원회는 아직……. 이번에 발의해 주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먼저는 그냥 일반 발전위원이고, 이건 특별위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각 분야별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일반 군정발전위원회는 30명이 있고, 우리가 어떤 군정 주요시책에서 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강의식 교육 위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공직자들도 좀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타 단체나 중아부처 이런 데서도 연극공연을 갖고서, 청렴연극공연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세종산업교육원”이라는 전문극단이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에 있는데 이게 전국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청렴, 부패방지를 위한 마인드 조성이라든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부조리 사례극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세와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연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새롭게 해서 우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종국악당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보다 최우수 기관이 되면 특혜가 행정감사를 한번 정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도 감사를 한번 면제를 받아가지고 4년 만에 교육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 공공기관을 한 70개소를 다니면서 이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좀 새롭게 한번 공무원 교육을 시켜볼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배우 인건비가,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우를 섭외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4명 정도가 나와서 하는데, 연극배우가. 그게 한 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50만원 정도가 아마 연극배우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출 인건비가 한 40만원, 음향하고 조명 이런 게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스텝 진행비가 2명이 따라오는데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세트지원이라든가 공연장 세트지원, 그 다음에 공연장 제공, 장비사용 조건,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기타 경비하고 부가세 50 포함해서 전체 350만원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일요일 날 안하고……. 방법은 지금 전체를 시키니까 두 번에 나눠서 시킨다든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한번에 못 들어가니까, 또 다 비우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반반씩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데……. 하여튼 이 방법은 저희가 지금 세종국악당이 인원이 500명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요원은 남겨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 세금만 걷어가지고 예산을 갖고 세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돈을 따 올 때도 있고, 그럼 왔다 갔다 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비가 소요가 되죠.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산편성 하려면 돈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돈을 따와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는 지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공통경비로 놨다가 업무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돌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할 수 있게 공통경비로 최소의 경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지 그냥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앞으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85쪽부터 294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으로는 285쪽 여주읍 오학출장소 노후 인증기 구입비가 210만원, 287쪽 가남면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구입비가 25만원, 290쪽 금사면 복지회관 목욕탕 등 시설보강공사비 3,320만원, 291쪽 산북면 품실제 행사 지원비 500만원, 294쪽 강천면사무소 회의용 의자구입비 264만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설명서 금사면 편 206쪽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보강 중에 목욕탕 내 사우나 시설설치가 2개소에 1천만 원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사면 복지회관에 계약전력이 99㎾로 전기 보온 보일러, 온수 보일러로 급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3층, 체력단련실 2층, 그 다음에 다목적 회의실 등 전력수요를 고려해서 설계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목욕탕 내부 사우나실에 전력이 개소당 3㎾로 4개가 필요해서 4개소에 12㎾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경우에 전력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급탕설비의 보강으로 전력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사우나에 기능보강을 해서 면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능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30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830만원이 증액된 1억 5,530만 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2012년도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기금 3,83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이포보 소수력발전소 1,030만원, 여주보 소수력발전소 1,400만원, 강천보 소수력발전소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주읍 공공시설사업비로 3,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사업은 천송2리 구거정비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는 2012년부터, 금년부터 지원되며, 여주읍부터 연차적으로 읍·면 순회에 의거 지원하지만 기존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가 지원되던 금사, 산북, 대신, 흥천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가남면도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는 앞으로 여주, 점동, 능서, 북내, 강천 순으로 읍·면 순으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반환금 10만원은 전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가 이게 양평군하고 2개 군의 자치단체가 저기 될 경우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370만원은 양평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법에 보면 반경 5㎞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그래서 하다보니까 양평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래서 370만원이 양평군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강천, 여주보는 5㎞ 이내가 다 여주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포보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관계가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팔당……. 이거는 우리 관내에 소수력발전소지만 팔당댐에서 팔당발전소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포대교까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반경, 그것도 만수위 때 봐가지고 5㎞ 범위 내에 해당되 읍·면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한강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아래도 발전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 이자가 저희가 예금해놓고 있다가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이자도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자 발생분은 다 도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이자가 발생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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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159쪽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12억 4,802만 1천원에서 2억 3,865만 6천원이 늘어난 14억 8,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특별교부세 1,400만원하고 군비 6백만 원으로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예산에 3억 4,300으로 편성되었다가 2억 1,500만원이 늘어난 5억 5,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5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1,400만원하고 군비 6백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기초 번호판 설치를 500개해서 3만원 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초번호판이 뭐냐 하면, 현재는 도로명판이 세종로 예를 들면 세종로에 1번부터 900번지까지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미터 구역으로 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했는데 “어느 도로명판 전신주 있는데 그 위치가 세종로 30이다, 40이다” 이렇게 기초번호로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도로구간이 102,45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미터 단위로 끊게 되면 총 소요량은 한 5,000개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 소요되는 대로 여주읍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500개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로명판을 영문인 경우에 로마자로 정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냥 영문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골프장 관계되는데 「소피아그린길」 이런 거를 먼저 영문표시 소리 나는 대로 했다가 지금은 철자대로 “Green”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돼가지고 10개에 대해서 로마자 표기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구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도에서 KLIS, 그러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 내구연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되는데 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공부가 지적행정하고 부동산등기,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건축행정시스템으로 4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장을 하나 떼게 되면 이 4가지고 다 한 장에 표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LIS가 내구연한이 돼서 바꿀 때도 됐지만 올해 1년 더 쓰고 바꾸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 종합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다시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KLIS하고 국가공간정보시스템하고 따로따로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KLIS 구축하는데 4억 4,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3,500하고 해서 7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통합 구축을 하게 되면 총 5억 5천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구축하려고 먼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예산 세웠던 3억 3,500은 삭감을 시키고 통합용으로 5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우리가 20미터 간격으로 끊었기 때문에 약 102,000미터가 돼서 5,00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산이 지금 2천만 원밖에,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부담하고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여주읍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선 500개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로명판 표시는 다 돼 있는데, 그리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고 그러는 데는 불편한 건 아닌데 다만, 우리 도로명판 기초단위로 한 게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세종로1번에서 이리 가면 100번까지, 이리 가면 1번에서 300번까지”, 이런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는 거를 정확하게 “그 위치가 몇 번이다”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알아보기 쉽기는 하겠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는 그런데 내년도에 또 교부세를 얼마나 줄는지, 한꺼번에 다 하라고 그러면 또 하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우리가 다 끝내려면 전부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니까…….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100%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 그런 시급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1억 5천정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저희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거는 장관항 업무 분류하는 그거지, 그러니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포함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은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이게 다 그리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건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증액되면서 그거 별도로 이렇게 포함해서 계상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거의 국·도비를 많이 받죠, 그것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비가 5백만 원에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5,48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의 지적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적사무는 수수료를 전부 군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의 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시스템 구축할 때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국비 보조를 해주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전부 군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복지정책실장 김주명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 복지정책실의 예산은 644억 6,600 중에서 이번 추경에 39억 4,900만원이 증액된 68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가 넓어서 매우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2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삭감된 주요부분과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458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5,119만 4천원이 이번 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는 6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이 깊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으로써 순수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사면 사시는 조한길씨 한 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동면에 있는 여주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에 대한 순수국도비 사업으로써 소방시설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 7,32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24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38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저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에 대한 월 운영비가 당초에는 379만원이었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운영보조금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2개월분 12개소 해서 4,138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 125페이지 맨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 인상분으로써 당초 1식당 3,500원 하던 것이 4,500원으로 인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993명으로 예상을 할 때 약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더 넘기셔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465명 대상에서 100명이 증가된 565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일 2만원 해서 약 100명 7개월 해서 1억 4,727만 7천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차량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에 스타렉스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맨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5개월 해서 개소당 30만원씩 313개소 해서 4억 6,950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129쪽 맨 위에 상단으로 가서 경로당 양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최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써 정부미 양곡을 경로당에 지원해줌으로써 7개월 동안 정부미 40,160원짜리 20㎏으로 해서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이렇게 7개월간 공급하는 금액으로써 8,799만 1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중간으로 내려오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만원부터 최고 9만 1천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써 당초 예산에 저희가 11,063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570명이 증가된 11,633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5억 7,365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40만원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속사업으로써 금사면 하호리에 있는 영농단 3천만원 사업과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신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사업 5천만원짜리 사업, 또 강천권역 종합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5천만원짜리 사업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어서 8,084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 사회복지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5,7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통장류 제조로 해서 지역맞춤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미지정으로 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7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1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여성회관을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1,96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드리면, 롤스크린 및 썬팅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사업비가 교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군비는 남아 있는데 지금 20%에 대해서는 지방비 군비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남아있고 7,600만원은 교과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어민 영유아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정과에서 올렸던 예산인데 영유아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올라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60세대가 되겠고요. 3월부터 7월 농번기 동안에 5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한 칸 건너뛰어서 내려와서 민간위탁 영유아보육료 8억 3,624만 8천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유아보육료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되었고요. 금년도부터는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를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부담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8억 3,624만 8천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설명 드린 란에서 두 칸 건너뛰어서 사회복지보조 취업여성보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취업여성보육 지원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감되는 7,3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기셔가지고 137쪽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저희 현재는 복지정책실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 따른 일반경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소모품이나 경비 해서 1,781만 2천원 이 예산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내려와서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기정액이 6억 1,232만 7천원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노인복지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있던 전출금 해서 6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요. 새로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는 8억 3,643만 5천원은 지난해 저희가 국도비 받은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분이고, 또 이자분에 대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3,643만 5천원을 계상하였다는 일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 여성회관 내에, 여성회관에 저희는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해서 오는. 그분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오면 임시 동안 어린이놀이방이 한 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 맡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로 아기를 데리고 수강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 놀이방에서 보육교사를 둬서 잠시 돌봐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종일 맡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가 되겠고요. 대부분 수강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잠깐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현재 4～5명 정도 일.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게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4월달 안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저희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의 대도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 참작을 못 해봤는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인근 시·군, 또 우리 농촌지역 시·군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런 개선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는 어르신네들 쌀을 지원해주는 의의도 있지만 일종의 또 정부미를 소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면에 있는 차가 있으니까 또 차가 일괄적으로 수령을 해다가 면사무소까지만 도착이 되면 면 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도입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추석 명절, 설 명절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복지정책실에도 생각이 본예산에다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모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모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좀 넉넉하게 들어와서 그 돈을 쪼개서 보훈가족들한테도 추석선물, 설 명절에 드렸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주던 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못 줬더니 각 단체별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 그랬더니 양평, 이천 같은 데는 보훈가족에 대한 추석·설 명절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모금이 안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여주군은 그러한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또 어려운 보훈가족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선물로 하는 것보다는 전달 과정의 사고방지라든지 또 전달을 일제히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 시·군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복지정책실장 입장에서, 제 입장만 설명을 드린다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까지는 제가 광범위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노인회는 여주군의 제일 어르신이기 때문에 경로하는 뜻에서, 또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일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크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경로를 한다는 뜻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저희 복지정책실에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고요. 학교에 도움되는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육정책과에도 예산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 한 100억이 넘거든요. 1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거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한쪽으로 몰아져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다고 생각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지금 차량…….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몇 페이지죠, 위원님?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님.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교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아니, 도와는 주는데 이 업무가 교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교과부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평가사는 아니고요,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 평가하는 기관이 저희도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 기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회기업지원단이라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결식아동 학교 학생들에 지원되는 애들이 보통 700명 정도 되고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하루에 1식씩, 중식이 아닌 1식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700명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아니 그러니까, 1식씩 지원해주는 것은 중식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은 점심 때 주는 중식이 무상급식이 되겠고요. 조식이나 석식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한끼씩 1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현금지원이 원칙인데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가격범위 내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6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점검을 잘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2012년도 추경1회 의료급여기금운영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정이 7억 5,322만 7천원에서 추경이 7,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3,333만 1천원, 이월금이 4,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43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세입 총예산이 8억 2,8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가 7억 7,322만 7천원에서 7,543만원이 증액된 8억 2,8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7,543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500만원, 도비 반환금이 701만 7천원, 과오납금이 3,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정의 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본데요. 하여튼, 그것은 먼저 의정의 날 답변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이전하는 관계 이것은 복지정책실장으로서의 판단하긴 힘들고요. 저희 계획이 먼저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항구적인 문화원이 아닌 임시적 배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간이 생긴다든지 또는 박물관이 생긴다든지, 문화센터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건의는 드려야겠죠. 건의는 드리고 참고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주문화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문화원” 하면 그 지역에 제일 문화적 저거를 하는 큰 민관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여주가 재정여건상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그런 공간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문화원이 갈 자리가.
그래서 지금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얼른 문화원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여주에 문화유적지가 많고 문화의 고장인 여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문화시설을 신축을 한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대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지금 사실상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위원님들한테 기름 끼얹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여기서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여기서 자꾸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겠습니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대체 사무실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대안이 생기는 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1,038만 1천원중에서 3억 2,397만 5천원이 증액된 144억 3,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에 따른 예산을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제작과 그 다음에 각종 브로슈어 제작하는데 2,864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지난번에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군 심벌마크 뱃지 제작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 용역비를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로 행사준비에 따른 운영비 1,043만원과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군민의 날 초청장 제작,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만원,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군민의 날 참가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 2,500만원은 각 읍·면에 출전에 따르는 비용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에 있어가지고 제5685부대 군인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대신면에 군부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연도시 협력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백만 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협약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에 있어가지고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1,1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관련된 예산이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있어가지고 5,04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내용에 2011년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5,04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69년도 이전 출생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시찰 지원에 있어가지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은 당초에 20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5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해외시찰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직원 보육료 지원에 있어가지고 9천만 원 삭감은 금년도에 무상보육이 0세에서 2세, 5세가 무상보육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거서 남는 예산 9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성과상여금 6,999만 1천원은 금년도에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부족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기타에 있어가지고는 작년 예산 정산 결과 저희가 반납해야 될 반납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1억 2,500만원은 이거는 각 읍·면에서 출전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날 행사는 크게 입장식하고 기념식하고 한마음 체육행사를 하는데 한마음 체육행사의 경기는 여럿이 참여하는 단체줄넘기라든가 5인6각, 노인 공굴리기, 줄다리기, 또 각종 연령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읍·면에 보조해 주는 거는 읍·면당 1,1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각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 식비, 식비를 대략 읍·면별로 500명씩 잡았거든요. 500명씩 7천원씩 해가지고 350만원, 그 다음에 유니폼을 1인당 1만원씩 잡아가지고 한 500명 해가지고 5백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입장식 관련해서 준비물로 해서 250만원, 그래서 읍·면별로 1,1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1억 1천만 원이 되겠고, 1,500만원은 읍·면에서 체육행사에 따른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날 식후에 맨 마지막에 군민 노래자랑 할 때 비용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설명자료 49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해에는 2억 5천만 원씩 예산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거를 매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반만 그렇게 계상을 한 거예요. 2억 5천만 원 중에서, 2년에 한번씩 할 때 2억 5천만 원인 거를 매년 1억 2,5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의 날은 체육행사는 안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거에도 그 예산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편성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천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이고, 이거는 도농복합시 설치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에요. 같은 목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제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사항은 집행될 사항인데 저희가 시 승격 일정을 금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일정별로 추진해야지 저희가 시 승격 추진 절차에 따른 홍보, 그 다음에 주민 여론조사, 공청회, 설명회,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이걸 한다고 금방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홍보물에 있어가지고는 시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다음에 제작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금 이게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4월 안에 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시 승격 준비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후 추경에 이걸 계상을 하게 되면 이거를 홍보물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시 승격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지 그걸 부결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15만이 아니에요. 도농복합시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일반 시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승격 요건은 일반 시일 경우에는 15만 이상이거나 2개 읍을 가진 15만 이상 시든가, 아니면 5만 이상의 읍을 가진 그런 도시가 시 승격 요건의 인구조건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 인구조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화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 승격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은 저희가 100%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추진위원회는 그래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도 가질 거고, 또 설명회도 갖고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예산을 준비를 해놔야지 차후에 그 진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 위원님! 그런데 2차 추경은 대략 한 8월 정도에 한다고 치면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지금 장 위원님이 추경을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이 예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홍보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시 승격을 할 테니까 다 찬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홍보물에는 “앞으로 시 승격이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장·단점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포함할 사항이지 여기 이 내용이 시 승격을 지지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카데미는 작년도에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삭감을 한 사항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올해는 아카데미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단체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시 승격 추진 일정을 저희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 승격에 대한 공청회를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시 승격에 따르는 설명회를 읍·면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지 “시 승격이 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물론 거기에는 장점도 있을 테고, 또 단점도 있을 테고, 이런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도로 보내면 도지사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가서 도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는 검토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해요. 신청한 군에 와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시 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잘 구비가 됐는지 심사를 한 다음에 그게 적정할 경우에 법률안 작성을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법률안 작성을 행자부에서 한 다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 소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또 행안으로 다시 의결을 해가지고 법사위로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법사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때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할 테고, 또 이거를 금년도에는 6월까지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별로는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건 당위성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시가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담이 가는 사항도 있고, 나아지는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홍보물에 제작을 해가지고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승격 관련해서 금년 2012년 1월 1일자로 당진시가 시가 됐는데 과거에 2007년도부터 저희 군에서도 시 승격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야 합의가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중앙하고 기초자치단체를 60개 내지 80개로 묶어서 중앙과 자치단체를 바로 연결하는 행정체제로 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중간에 광역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바람에 그 안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까지 지방체제 개편,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년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쳐가지고 작년 8월 달에 법률안 개정을 해서 공포된 내용이 그동안에 논의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자율에 의한 그런 행정체제를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작년 12월까지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통합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게 화성, 수원, 오산 등 상당히 처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 한 군데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우리 여주군의 여건을 설명을 했더니 현재 여주는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이 100% 갖춰졌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입법으로 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런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느냐, 이런 여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홍보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일단은 군민이 반대하는 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념식만 하면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념식도 어떻게 하느냐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념식만 할 때는 표창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에 62여단 하나에 6개 대대가 있고, 거기하고 연양리 2대대가 주로 참여를 했는데 2대대는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 병력이 많지 않고, 62여단에는 상당히 많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62여단에서는 하루에 한 70명 내지 많을 때는 100명씩,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인원 지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3901부대가 2대대입니다, 연양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신면에 군인들만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거기도 우리 여주군민이거든요. 여기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인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는 22명이 있는데 거기 세대수가 113세대가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있거든요. 113세대인데 거기도 어린이놀이터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 가서 놀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놀이터 하는데 종합 놀이기구가 있고요, 바닥에 다치지 않게 하느라고 우레탄 바닥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소라든지 주변에 놀이기구 하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군인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해 준 예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원해 준 게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대에서도 원도 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여주군민이니까 거기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카데미 관련된 거는 대개 강사에 따라서 사실 50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00만원, 40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저명한 인사를 초청을 하려면 평균 잡아서 한 2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아카데미 강사는 저희가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강사가 호응도가 좋았다든지, 또 아니면 선호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는 줘야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듣는 분들이 공감하는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연예인 정도 부르려면 500 내지 1,000만원, 이렇게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대학교수들은 사실 200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대학교수들은 그거보다 낮고, 그 다음에 사실 아카데미하면 대학교수들이 고리타분하게 와서 강의식으로 하면 사람이 안 와요. 뭔가 그래도 사회에 환경에 맞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대학강사보다는 강사료가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카데미 신청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읍·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단체에서 100여명이 모이는데 이런 강사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그전에는 저희가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사 섭외해서 군민회관이나 이런데서 고정된 장소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짜맞추기식 아카데미가 아니라 찾아가는 아카데미로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충분히 읍·면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군부대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서는 2002년도인가 그때 한번 군부대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놀이기구가 2천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종합놀이기구가 2천만 원이고요, 그 외에 시소 이런 놀이기구가 1천만 원해서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은 바닥에 안전을 위해서 우레탄 시공하는 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놀이터 안전기준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전체가 우레탄 시공비용은 아니고 놀이터를 설치하려니까 바닥고르기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3천만 원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레탄보다 모래가 난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돈 덜 들이고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그렇게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놀이터를 시공한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충분히 좋은 쪽으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진흥회하고 또 체육회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체육진흥회는 진흥회대로 체육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념식을 “과거에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군민의 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행사를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체육진흥회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체육진흥회에서도 처음에는 일부는 체육행사를 그렇게 격년제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설명한 대로 가는 걸 찬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치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이 적극 권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심벌마크가.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달고 다니도록…….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는 설명서 62쪽에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유재산위임관리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다가 지금 내시가 3천만원 되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또 금년 연말로 예정된 국유재산이 앞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전체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실태조사 비용을 감액해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내시를 안 해주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금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수시로 소규모농지라든지 주택을 깔고 앉아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서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좀 많다 보니까 국내여비로 소송여비를 반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되니까 4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상단에 시설비로 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점동면사무소하고 능서면사무소 내에 국유지매입인데 설명서 6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동면은 청안리 임야 553㎡고 능서는 두 필지에 584㎡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쓰다시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변상금까지 물고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입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무실 파티션 설치공사. 이것은 설명서 64쪽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7개 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전부 칸막이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팀별로 칸막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능률 향상이라든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때문에 지금 전부 다 OA사무실로 가기 때문에 그거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좀 좁아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는 65쪽하고 별도로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창고가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그쪽 옆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건비는 설명서 66쪽에 있듯이 저희가 봉급이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당초예산에 서있는데요, 그게 지금 소규모농지 같은 경우는 매입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많이 느껴지니까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실태조사비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 전체업무의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은 없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비가 군비를 천만원만 플러스 해서 국비 3천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태서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실대로 하면 국유지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면 우리 군유지 실태조사 용역비는 한 2억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만원만 보태서 썼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데 국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공유재산은 매년 못 하고요. 조금씩 나눠서 연차별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 돈 갖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말씀하신 모법에 보면, 시행령 7조에 타법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경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첼시 건 말씀하시나본데요.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그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거의 의정의 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보고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난해에 어떤 고속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요. 연말에 12월 31일날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6억 5,500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77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하고는 좀 관계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필지당 2만원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임대 안 하고. 또는 거기다 무슨 훼손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우리 군유지가 10,500필지가 넘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회계과장 김준기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게 필지하고는 관련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하기 쉽게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금액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만 가지고 용역줄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전체 만 필지 넘는 것을 이렇게 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거기 금액에 맞게끔 매년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천만원 어치만 하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4천만원에서 3천이 감액되었으니까 비례해서 비율로 따져서 저희가 적정한 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점동면사무소 뒤에 보면 창고가 있어요. 숙직실도 쓰고 그러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산림청 땅입니다. 지목상은 임야인데…….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면사무소가 서 있는 땅은 군유지고요, 그 뒤에 창고 있고 숙직실 있던 그 자리가 면사무소 바로 뒤에 마당까지 해서 그게 지금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아래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로 짓게 되면 아마 그리 가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마당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18억 5,900만원이 증액된 기정액보다 78억 1,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시·군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하는 것이 지금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9,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한글날 행사는 종전에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원욱희 도의원님이라든가 김광희 문광위 위원장님이 여주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도비로 확보를 해서 군비 5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역시 확정내시가 되어서 지금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고구마축제 행사 지원이 총괄 2억 5천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써는 금사참외축제가 5천만원, 여주군 고구마축제가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는 기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우리 강변에 군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고려병원, 여주여고까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용 봉투, 쇼핑백 제작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봉투라든가 쇼핑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는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소를 예를 들어서 군청현관이라든가 이포보 주변에 해서 아크릴제작으로 해서 8개소를 제작해서 비치해서 홍보물을  갖다놔서 여주를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셔서 행사운영비 여주세계박람회 참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되는 여수박람회에 우리 여주군이 나가서 여주의 홍보물인 농산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경기도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는 짐카나 대회입니다. 작년도에 민 주도로 해서 저희가 연양리 주차장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저희가 텔레비전에서나 접했던 모든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자기축제와 맞물려서 5월 13일날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포보라든가 여주보, 강천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셨겠습니다만, 그 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특히 여주지역의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3개 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포돛배 선착장 화장실 및 상하수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4대강과 관련해서 작년도까지 보류됐던 금년도에 모든 제반허가가 났기 때문에 바로 운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 음수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심장 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황포돛배에 승선한 사람 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법률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영(한영)이라든가 일중(일중)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4만 부를 제작해서 2,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작년도까지는 일부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가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광안내판을 보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항입니다. 우리 신륵사 관광지 내에 있는 팔각정이 지금 상당히 건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고자 해서 저희가 기금 2천만원, 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라서 천만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신륵사지구는 오토바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에 우리 연양지구는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서 신륵사 다층석탑 안전진단 및 계측조사, 그 다음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안전진단 및 계측조사 이런 것 등은 2010년도에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국보 및 보물에 대한 정기안전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9쪽에 술천성 시굴조사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3천만원 들여서 지금 조사를 했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술천성, 이포리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호, 원두표묘역 주변정비가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5,400, 군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부분에 흥왕사 관음전 단청부분도 기 관계부서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명성황후생가 CCTV 보강 및 불꽃감지기도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 2,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지금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수당 보수하고 기간제근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륵사 조사당하고 고달사지 부분인데 이것은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유적관리 이하 내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운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박물관 건립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부분. 어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해서 건립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 등 해서 편성한 것이고, 단지, 반환금에 있어서 183쪽입니다. 이것은 강가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집행한 가운데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배분비에 의해서 1,6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2,300을 군비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사(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여주군의 고울 려(려), 여주 ‘여(려)’자의 근간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정비가 1억 9천만원, 또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취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거하고 바위, 지금 마암하고……. 여주군에는 지금 그거 외에도 마암하고 입암하고 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신륵사 문 앞에 있는 것이 동대. 거기에 가보면 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륵사 가보면 전탑 옆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암이라고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영릉 부분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암이라고 해서 단현리 가보면요, 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척하는데 880만원, 그 다음에 덩굴제거. 여기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덩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덩굴제거 하는데 85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해서 2억 2,300만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거를요, 이거를 저희가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공주대학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척은 스팀이 있고 일반 물로 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제안에 의하면, 안전을 고려해서 스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강한 수압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의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게 되면 용역을 할 때 전문, 그러니까, 문화재 중에서 석물을 중시하는 문화재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을 저희가 배를 타면서 많이 봤습니다. 전문위원도 배를 타고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에서는 잘 보이게 각자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유기질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입암 같은 경우 가보면,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났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불그스름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 물질 때문에 주변에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게 자칫하면 원 자체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얻고, 앞으로 하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면, 제가 내일 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왜냐하면, 배에서 보셔야 잘 보세요. 물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에서 보시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대……. 저희도 동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대라는 각자, 지금 말씀드린 팔각정 강월헌 있잖아요, 신륵사. 거기에 보면, 다 이 동대로 되어 있어요. 각자로 되어 있고, 단현리 가보면, 각이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도 물론 길에서 보이지만 저희가 내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3회째 이 고구마축제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내년도가 아니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해서 고구마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해서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인데, 나중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의정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지금 민행보로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의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천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관점에서 다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것이 어떤 특정계층이 가다 보니까, 우선 자기네만 저거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지 않아야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축제행사, 우리 군에서 행사를 집행하게 되면서 1억을 넣으면서 뭐냐, 군에서 근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그야말로 민간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다 주자, 효율적으로. 왜냐? 그래야지만 민간부분이 하는 영역이라든가 그것을 내용을 담아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자 해서 지금 2억 5천 중에 고구마축제 1억 5천은 민행보로 줘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됐든 어찌 됐든 그쪽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고, 단지, 그 1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는 1억은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로 세웠고, 1억 5천은 민간행사보조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축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하기는 그렇고요. 의원님들이라든가 다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자기축제 같은 것은 타 시·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례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24번째 하면서도 불협화음도 많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여주군이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추진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의원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이나 여주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렇습니다. 보다 더 지적한 사항을 수정을 해서 어떤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행사를 성공리에 마쳐야 되겠다, 또 어떤 이벤트가 됐든 오명이 있듯이 이것도…….
그러나 이번에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도예업계는 물론 대환영이고, 그러나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 관점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봐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최대한 행사가 끝난 후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전제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지 2002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사항 등등을 보면, 저희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면도 보도가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금 그런 언론사에서 지적한 사항, 또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사항 이런 걸 담아서 문제가 최소화 되면서도 성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장인 저의 입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일부 얘기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제의 주 컨셉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상명품전에 우리가 1억 5천을 했잖아요. 그것은 쌀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자기를 우리는 홍보하고 도자기의 모든 생산업체라든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하나로 하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언론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뭐, 6천만원 그것은……. 1,530만원어치를 삽니다. 1,530만원어치를 사는 것은 뭐냐. 재고가 아니라 못 쓰는 거, 정말로 못 쓰는 거. 업체에서 주문했다가 그 업체가 도산되어서 못 쓰는 것 이런 것을 여주군에 있는 각 요업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또 그거 외에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군에 있는 각 요장들한테 다 공문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석육조의 효과가 있다, 왜냐? 홍보의 효과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홍보에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실리를 추구하는, 이것은 경제축제입니다. 산업축제. 그래서 뭐냐? 도예인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도예인들도 다 이해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예산 7,050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궁여지책이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심의위원회 했던 부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24번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에 해서 이거 3월 2일날 제가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다. 계장하고.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왜냐?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달라. 왜? 종전에 있었던 것은 제로로 하자, 없었던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걸 없었던 것으로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 무수히 얘기했습니다.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도 했잖아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달라, 없어. 없어. 아무리 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 아, 이건 어떠냐 해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해서 추진위원들도 다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들도 자기들이 예산배려를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추진위원님들도 좋다 이거야. 이것이 우리 군청 주도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050만원에 대한 교환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억원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 지금 최소단위가 만원권으로 교환권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만원권을 가지고서 지금 만원 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물건이라고 하면. 2만원 3만원이다 그러면, 자기 돈 보태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판매유발 효과, 또 이게 지금 집에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처치곤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해서 재활용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 파편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 가장 당사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진상명품전 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고구마축제의 자부담은 전년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거는 지금 자부담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전년에는 얼마 자부담 한 거를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실행단계에 있어서 “자부담을 얼마 하는 거냐?”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자부담은 전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글쎄 제가 그걸…….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작년도에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는 제가 알아서 다시 자료로 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올해 2월까지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1월 2일까지인가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축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위원님들 뜻이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8천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고, 또 군수님이 수용을 해 주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에 하천구역이 변경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단순한 거라도 변경하려면 용역절차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제는 지금 4대강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 협의가 되고 그래서 4월 21일 도자기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려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강 때문에 못 해왔거든요, 몇 년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위원님들! 제가 내일 9시에 제가……. 4대강 때문에 뱃길이 과거에는 군청까지만 회향을 했잖아요. 지금은 여주보까지 갑니다. 주변에 싸리산이라든가 “마암”이라고 여기 “입암”이라고 돼 있던데, 영릉 쭉 해서 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하고 실지 승선해서 보시는 거하고는 감이 다릅니다. 이거 보면 바다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해서 이거 배를 더 짓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유람선을 갖다가 해서 수도권 있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시고 그런 사항은 다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오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문틈으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요, 2층부터.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비만 오면 그거를 막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틈새가 있고 오래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2,8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조사했잖아요.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시굴조사를 해봐라. 시굴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해서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체부장관 왔을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파사성하고 연계해서 했더니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고증을 받고 해서 파사성하고 지금 술천성하고 연계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당초에 이게 내시가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되면서 국비라든가 이것이 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때 내시가 됐다가 그분들 다시 해서, 중앙으로부터 현장을 다시 봐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확정내시를 다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억이죠, 1억. 지금 2천만 원 더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이거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더 내시를, 현장을 보고 위에서 내시를 해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비는 없습니다. 다 군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국비만 반환하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일반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편성된 거는 기 물론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지만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군비거든요. 내려오자마자. 그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저히 군 돈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비율이 있습니다. 정산비율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불가피성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