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 도시과에서 상정된 첼시 아울렛 군 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회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통을 하고 계십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입법기관이기도합니다.
지난 13일 개회식 후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동의하여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발목을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춘석 군수는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남여주CC 증설에 따른 군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는데,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당했다.” 하며,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적용해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빨리 의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이신 이환설 의원은 “이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지 결정의 건이 아닌데, 왜 군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의회에서 군수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발목을 잡혔습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이 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재산인 군유지에 대기업이 어떻게 대규모 점포(시장)를 조성한다고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상정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까.
김춘석 군수님！
군수님 땅에 아무런 협의 없이 본의원이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고 주민께 내 땅에 집을 짓는다고 알린다면 과연 김춘석 군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내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건물을 짓느냐고 따져 묻지도 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을 건축하라고 동의를 해줍니까?
이러한 문제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2011년 11월 13일경 김춘석 군수는 김문수 도지사와 미국에 건너가 신세계 첼시와 여주 첼시 아울렛 확장에 따른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군수께서는 MOU협약 체결을 11월 13일 미국에서 일정을 잡아놓고도 제180회 임시회인 11월 10일과 11일 회기일정 때에도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매각·처분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의회와 한마디 의논도 없었고 의회에 보고는 군 관리계획 변경안만 의정대화의 날에 보고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김춘석 군수께서는 여주 첼시 아울렛에게 사전에 군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각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1년 9월 6일 의정 대화의 날 업무 보고 때 첼시 아울렛 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의정안내. 2011년 9월 6일 화요일날.
여기에 보면, 맨 밑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의회에 9월 6일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군수님 말대로 법을 잘 몰라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또 당할까봐 바뀌었습니까?
미국에서의 MOU협약 체결 전 2011년 11월 3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첼시 아울렛 조성부지인 여주읍 상거리 산15-12번지 92,101㎡와 가남면 안금리 산35-1번지 34,975㎡외 31개의 필지 총 726,920㎡를 매각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미리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으로 첼시 아울렛이 대규모 점포(시장)를 하고자 하는 199,013㎡(약60,201평) 모두가 공유재산인 군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의해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처분이나 매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국토이용법을 잘 이용하라고 지시하는데 동법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동법」 1항을 적용하여 공공의 재산인 군유지를 개인에게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각각의 개인 사유재산을 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인 공공재산을 개인기업에게 수용하게끔 군 관리계획을 바꾸고 군 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첼시 아울렛에서 제안하고 군수가 입안한 시장(대규모점포)가 공익사업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7조2항4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및 처분사항의 공익사업만 이러합니다.
동법 제4조 공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시장(대규모점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만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각각의 법률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상)법과 하(하)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 승인도 없이 김춘석 군수의 생각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왜 처분하려고 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은 임기 4년 동안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올바르게 집행하라고 군민이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춘석 군수님!
모든 행위에는 올바른 절차가 필요 합니다. 절차에 맞게 행정을 집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행위가 맞는다면 타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 역시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의회도 함께 동참하며 협조하겠습니다.
올바른 절차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결정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절차와 법리적인 해석에 각각의 의견을 달리 한다면 군수님과 군의회, 아니면 군수님과 본의원 둘이서 공개적인 맞장 토론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