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원고가 좀 길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의혹의 오해가 있는 군유지를 매각 또는 대부를 해 주어야만 합니까?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여주군 의회에서나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건설사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많은 여론이 여주 바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하다 보니 건설사 특혜는 심한 말로 「새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큰 특혜를 줄 수도 있구나!” 하며 망연 질색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군민을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은 정말 흥분과 분노로 가슴을 쓰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군민이 뽑아준 여주군의회 의원이 되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군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여주군 하거리에 위치한 남여주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라서 군유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군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읍 하거리 산67-1 18,978㎡, 평수로는 5,740평이고, 472-1 번지 58,982㎡는 17,842평인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분할하여 38,621㎡ 12,767평,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매각하기로 추정가액 34억 5,500만원에 매각을 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도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춘석 여주군수가 남여주 골프장에 35억에 달하는 추정가액의 매각이 아니라 수백 억 원 정도의 특혜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혜의혹.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2필지를 2011년 5월 26일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것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나흘 앞두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 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게 된 경우, 두번째,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 조항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행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11년 5월 26일 심의, 의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법 조항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하여 편법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유지를 왜 급히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을 서두르고 심의를 요청하고 특혜를 주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특혜의혹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비록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심의는 부결되어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진짜로 골프장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매각 심의는 순서와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은 부결되었지만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니 대부계약과 사용, 수익 허가는 할 수 있는 초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허의혹에 벗어나려면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을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여주 골프장 특혜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무척 의미있는 날입니다. 꼭 1년 전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봉사하겠다고 한 표, 한 표를 부탁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잊지 맙시다. 선거기간동안에 군민께 한 말과 행동을 잊지 말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진심으로 노동운동의 선배로써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이념과 정신으로 조합원을 위하고 권익신장을 위하고, 근로복지향상과 임금 및 처우개선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불법과 위법에 관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직언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원고가 좀 길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의혹의 오해가 있는 군유지를 매각 또는 대부를 해 주어야만 합니까?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여주 골프장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여주군 의회에서나 지역 언론사를 통하여 “건설사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많은 여론이 여주 바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하다 보니 건설사 특혜는 심한 말로 「새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큰 특혜를 줄 수도 있구나!” 하며 망연 질색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군민을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은 정말 흥분과 분노로 가슴을 쓰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군민이 뽑아준 여주군의회 의원이 되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군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여주군 하거리에 위치한 남여주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라서 군유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군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주읍 하거리 산67-1 18,978㎡, 평수로는 5,740평이고, 472-1 번지 58,982㎡는 17,842평인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분할하여 38,621㎡ 12,767평,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매각하기로 추정가액 34억 5,500만원에 매각을 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도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춘석 여주군수가 남여주 골프장에 35억에 달하는 추정가액의 매각이 아니라 수백 억 원 정도의 특혜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혜의혹.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2필지를 2011년 5월 26일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것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나흘 앞두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 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게 된 경우, 두번째,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 조항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행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11년 5월 26일 심의, 의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법 조항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하여 편법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유지를 왜 급히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을 서두르고 심의를 요청하고 특혜를 주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특혜의혹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비록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심의는 부결되어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진짜로 골프장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매각 심의는 순서와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매각은 부결되었지만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니 대부계약과 사용, 수익 허가는 할 수 있는 초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허의혹에 벗어나려면 총 2필지 57,599㎡, 평수로는 17,423평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을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여주 골프장 특혜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무척 의미있는 날입니다. 꼭 1년 전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여주군민께 진정으로 봉사하겠다고 한 표, 한 표를 부탁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잊지 맙시다. 선거기간동안에 군민께 한 말과 행동을 잊지 말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진심으로 노동운동의 선배로써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이념과 정신으로 조합원을 위하고 권익신장을 위하고, 근로복지향상과 임금 및 처우개선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불법과 위법에 관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직언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여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