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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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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2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업무 보고의 건(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3. 2. 휴회의 건(2.11~2.13)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 보고의 건(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3. 2. 휴회의 건(2.11~2.13)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업무 보고의 건(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단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업무의 중점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주요시책 개발 및 현안사항 관리」를 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책개발을 연중 추진하고, 연2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중점 관리하고 의정의 날 운영 및 유관기관, 단체를 통한 시책홍보와 2월 중 군정발전위원회 재정비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홍보 제고를 통한 신뢰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하여 남한강 소식지를 매월 3만부씩 제작, 배부하고 i-Frame, 인터넷 뉴스 포털 ‘여주닷컴’운영,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액은 4,157억 3,100만원으로 경상경비의 선심·전시성 예산 절감 편성 등 전 통계목 대상 낭비성 지출 억제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구, 지방채 발행 억제, 민선5기 중점사업의 차질없는 예산반영 등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재사업소 등 7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실시와 민생관련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부분감사 및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기강감사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법무 및 송무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351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하반기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32건의 행정, 민사 소송과 4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실시 및 업무편람을 발간·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외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은 소득이 최저소득 150% 이내의 사람을 긴급복지 하고, 또한 최저소득 170% 이내 예산은 무한돌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재산기준은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복지에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150명 정도를 보호해주고 무한돌봄 지원에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193명 정도를 보호해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학비 등을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육아정책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구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2억 2,800만원이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결혼 및 출산 지원, 자녀 양육과 보육지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먼저 결혼 및 출산 지원사업에 1억 7,1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과 보육지원 사업에 22억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자녀 양육과 보육지원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으로 48억 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확대라든지 취업지원센터 운영, 실버인력뱅크운영 활성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축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분야 고용과 투자확대로 한시적 일자리제공에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6,900만원이며, 채용할 계획은 연간 1,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여주 일자리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취약계충 일자리사업에 30억 6천만원이 쓰일 예정이며, 약 767명 정도가 고용되겠습니다.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15억 7,200만원을 가지고 233명 정도를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으로 현재 지금 4개소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700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 일자리센터 상시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일자리발굴을 60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를 좀 활성화 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대다수 여주가 노인과 부녀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인구의 증가와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6개 사업진행을 2억 4,824만 5천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계획에 맞춰서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5,500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리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해서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예방관리, 노인 정신건강증진, 알코올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주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위해 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곤충 매개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자체방역소독 추진과 민간위탁 방역소독으로 3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업체는 5월~9월까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3월중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방역 추진은 1월~12월까지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해나가서 전염병 발생을 좀 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무료틀니 제공과 불소도포·스켈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며, 전부의치를 24명에게, 부분의치는 31명에게, 그리고 사후관리는 27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불소도포·스켈링 사업은 목표량은 330명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원하시는 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신은식 기술기획과장 신은식입니다.
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미 명성을 되찾을 명품 여주쌀 육성」입니다.
옛 진상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명품 여주쌀 생산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상사업으로 신여주자체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조성 70㏊와 여주쌀 고가미 단지 900㏊, 탑라이스 단지육성 50㏊,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한 소득증대 300㏊, 벼 재배 생력화 20㏊, 벼 우량종자 채종포 6㏊를 10억 6,05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유용미생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시설 확대로 264㎡의 건물을 신축하고 기자재 10종을 구입하여 미새울 종류 5가지, 바실러스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혼합균을 10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제10기 21C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여주농업을 선도할 최고 경영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시간을 33주에 180시간을 학사운영 하는데 3월~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3개 과 120명을 선발해서 사업비 6,94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원생활에 “딱”맞는 귀농 교육」입니다.
농촌생활 귀농희망이 큰폭증가 등 변화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에 따라서 4월~10월까지 교육인원 40명을 대상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을 하는데 대상자는 여주에 귀농을 하는 관외거주자나 여주군의 비농업인으로서 귀농교육 희망자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귀농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35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직원화합을 통하여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분야에서 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며, 다만, 산북면 근무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추가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6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울 송파구와 충남 아산, 서울 동대문구, 그리고 국외교류는 일본의 진남정과 상봉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공연이라든지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21세기 여주 아카데미」는 분기1회로 연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강사를 추천받아서 다수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중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섭외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유명 강사 섭외를 해서 질 높은 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에 「읍면·사업소 인터넷전화 구축(2차)」사업입니다.
행정통신교환기 내용연수가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이어서 2차로 읍면과 사업소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기투자가 지난해 4억원이 됐고 금년에 4억원을 가지고 읍면과 사업소의 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통신 전용회선 요금이 연간 9천만원이 절감이 되겠고, 컬러링 서비스 제공과 전화, 데이터 통합으로 구내통신망 관리 업무에 능률향상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비전정책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비전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입니다.
여주군이 받고 있는 규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00% 자연보전권역을 비롯, 중첩규제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자연보전권역 중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규제완화에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도 경기도와 인근 시·군이 공조체제를 갖추어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군 사격장 이전」입니다.
능서면 백석리에 위치한 공군 사격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주보 설치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우리 군 반대입장을 확고하게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국방부 추이를 보아 강행될 경우 범군민이 참여하는 물리적인 저항도 불사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45쪽 「여주 쌀 산업특구 추진」입니다.
여주 쌀 산업특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쌀 특구가 갖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해 온 1차 사업년도에 이어 2차 사업년도인 2011년~2014년까지 쌀 관련 가공산업 및 상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전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49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도우미 3명을 채용, 민원봉사과와 읍사무소에 배치, 민원인 도움에 최선을 다 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인감대리발급 및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은 22시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도 여권업무를 보도록 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약 19만 2천 여 필지에 대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공시하고 1월 1일~6월 말일까지 분필, 합병, 지목변경 된 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준비를 위해 4,025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소유자와 점유자 48,382건에 대해 7월 말일까지 2차에 걸쳐 고지하고 고지 불능자는 3차로 공시 송달하겠으며,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21명의 T/F팀을 구성, 금년말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증, 건물,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당면한 일정으로 사전에 말씀이 계셔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석)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세무과장 홍웅표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5.3%가 증가한 1,7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세하고 군세로 나누어보면, 도세가 5.7% 증가한 792억 7백만원이고, 군세는 25.1%가 증가한 92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세가 크게 증가한 게 있는데 이것은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17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쪽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1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68억 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9억 2,600만원으로써 총 147억 3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체납액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 불가능 금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새 지방세법 주민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16개 세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을 해서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이렇게 각 통합하는 한편, 도축세는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세목으로 이렇게 간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세목이 통합, 간소화 된 것에 대해서 향후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납세자들의 혼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보와 남한강소식지, 리후렛 등을 통한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납세대리인인 금융기관과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새 지방세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채권·채무 등에 대하여 재무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결산서 작성 및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에게 알려 행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대부료는 3월말 납기로 2,968필지에 대하여 9억 8,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고, 실태조사 용역은 2,268필지에 대하여 4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포리 271-5번지, 대지는 661㎡, 연면적은 842㎡, 사업비 19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목욕탕, 회의실, 체력단련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유사시설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현재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읍면 공공청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비 9,3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사외벽, 조경, 도색을 실시하고 의회동 기존 정화조를 하수종말처리 관로에 직접 연결 시공하겠으며, 산북면에 다목적 회의실을 건강관리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군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억을 들여서 천송지구에다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 6월에 준공코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도서관 신축」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넘기셔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10억하고 우리가 별도 군민체육기금 4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5천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종합운동장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포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간에 4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담은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가 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의정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환경보호과장 김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내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내 5개면 63개리 2,200명과 수변구역 내 9개 읍·면 44개리 1,338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93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지원사업이 1건. 이것은 산북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고, 다음,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광역사업 3건, 일반지원사업 315건, 직접지원사업 110건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추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지역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삼교리 가정급수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설치 이전에 지렁이사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직·간접 피해지역에 대하여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여주읍 삼교1리 200가구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가정급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7월까지 급수공사와 인입 연결관 공사 등을 완료해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민과 대도시 주민에게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농간 교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9년~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주읍 연라리 소재 84,593㎡ 부지에 75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먹거리촌 3동과 농경문화 교육장 1동, 화장실 2동, 다랑이 논과 과수원 등 식물원 위주의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경기도로부터 계약심사, 사업시행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까지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가에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99억 9,700만원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토양개량제를 4개 면에 공급할 계획이며, 토양별 특성에 따라 여주쌀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소득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6억 8,800만원으로 총 3개 권역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북면 품실권역은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며, 강천면 해바라기 권역은 2009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완료목표로 현재 3년차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천면 효지 권역은 2010년에 선정되어 금년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복지공간 조성과 주민소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후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황학산수목원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 공간으로 2010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연면적 1,525㎡,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안내실, 수장고, 상설·기획 전시실 등의 전시시설과 북카페, 다목적홀, 사무실 등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전시내용은 숲의 역사, 생명, 성장, 미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단순관람보다는 오감을 이용한 체험형 전시기법을 도입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건축공사, 전시부분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2012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주IC 입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여주 IC 일원에 난립된 간판 및 상업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문화·관광 생태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사업비 9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말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여주 IC 일원에 대한 최선의 활용방안을 선정하여 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1억 7,279만원으로 신설도로 2㎞ 구간에 대한 식재공사와 식재환경이 불량한 구간에 수목 400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가로수의 활력증진과 수용 조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봄철 2월 1일~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중에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 강화, 산불진화장비 확충,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태세를 위하여 읍·면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운영함은 물론,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85쪽입니다. 「루체비스타 빛의 연출」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준공된 중앙로 상점가의 루체비스타에 대하여 현재 정적인 루체비스타를 동적인 요소를 가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레이저 조명, 파도조명 등을 설치·보강하여 이용객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중앙로를 쇼핑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6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2개 지구에 5억 1,200만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3개소에 7,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기숙사 등 근로지원 시설정비를 통해 기업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건과 사업자원화 등 4건에 6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시설투자, 벤처창업 지원을 하겠으며, 지난 1월 19일 여주군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기업활동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에게 지역간 대중교통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17개 구간에 11.46㎞이고, 현재 단속공무원 3명과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4백 여 건의 단속실적을 보여 총 4,59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지역실정에 맞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세종로 버스승강장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CCTV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률 제고는 물론,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북내면, 금사면 2개면에 마을안길 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여주읍 등 9개 읍·면 13개소에 6억 8천만원,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여주읍 월송리 마을회관 등 23개소에 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에 1,530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9개 사업에 52억 4,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건강~은봉간 2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95%로써 해빙과 동시에 재착수하여 4월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우~장암간 등 2개 사업은 금년 3월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율극~내양, 간매~가야 등 2개 사업은 보상비를 각각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은~죽당, 가업~월송, 계림~율촌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도로·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3쪽 「시가지 도로 정비 사업」은 연양리 진입로와 강변도로를 정비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양리 진입도로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변도로 정비사업은 여주읍 하리 고려병원~상리 여주대교 구간의 보도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억원 중 2011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20억원 미확보로 사업추진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107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의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코자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해 이월된 사업과 금년도에 49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 노선 중에 금년 10월까지 3개소를 준공하고,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 3개소, 실시설계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 하2지구, 오학·천송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무지구는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설계심의를 받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하2지구는 지난해에 수정법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지장물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학·천송 지구는 수정법 심의, 지구지정,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따라 2012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사를 완료한 강천산업단지는 경기도로부터 유치업종을 2개에서 10개로 확대하여 재분양코자 변경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교산업단지는 지난해 수정법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와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4월중 완료하고,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여주IC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2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유치선정과 환경, 교통, 수정법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 중 완료하여 내년도에 용지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쪽 「제2종 기구단위계획 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점동 등 비도시 5개 면 소재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확충과 도로,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거, 상업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도로, 녹지의 폐지 등을 검토해서 금년말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허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 실현」입니다.
허가과 전직원은 모든 허가민원이 접수에서 상담,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원인 입장에서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신뢰제고와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추진」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속하고 긍정적인 전용허가는 물론, 전용허가제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에 많은 여주군민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과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배정된 주택개량 46동과 빈집정비 28동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군 관내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수리를 위해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43동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인적재난을 포함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월별, 계절별,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없는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8월까지 3개월간 물놀이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하고, 또 직원들로 비상근무조 편성운영을 통하여 물놀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도록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여주읍(터미널사거리) 배수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기습폭우에 의해서 침수되었던 시가지인 터미널 사거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 이어 2011년도 1월에도 침수원인 분석 및 해소대책 용역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침수원인 분석 및 해소대책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 및 7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동 지역에 또 다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양리 용광골천은 실시설계 및 한강유역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70% 용지보상 되었고 입찰도 완료되었으나 적격심사 중으로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남면 건장리 소재 건쟁이천도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분할측량 의뢰 중으로 측량이 끝나는 대로 2011년 4억 7,300만원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보상 하고 2012년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수해피해지인 도장골천은 현재 실시설계 절차 추진 중입니다. 확보된 20억 사업예산으로 우기 전인 6월안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는 소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민방위 및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지원자를 포함한 20세~4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대피훈련과 시범훈련, 자율동원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이나 테러 등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 을지연습 또한 2011년 충무계획에 의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 하에 훈련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한강살리기사업 홍보 추진」은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금년도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8페이지 「수변생태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군에서 제외된 관내 한강변에 섬 둔치 수변공간에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 다양한 친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6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단계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여주군 특성에 맞는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쪽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아름다운 내 고장의 강을 가꿀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 5일 식목행사와 연계해서 한강 살리기 사업 제 5공구 현암지구에서 지역주민과 단체, 그리고 출향인사 및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로 소나무 100주, 철쭉 500주를 식재 희망의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생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판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에는 19개소의 준설토 적치장, 계획 적치량은 총 3,431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송지구에 한 100만, 보통·초현지구에 280만, 금사지구에 80만 등 총 460만㎥를 매각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약 26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골재수급 계획에 따라 준설토의 적정판매와 적기공급으로 골재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여주군 수익증대에 기어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미공급 되는 지역에 소규모시설을 신설 및 개량해서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능서면 내양3리 외 6개소에 총 12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또 일상감사,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 착수,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수질오염 및 수량감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북면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87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57㎞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도로굴착,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인 우리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의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 증설 등 4개소에 총 사업비 574억 5,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8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주 증설은 금년 6월에 마무리 완료할 계획이고, 산북, 능서 증설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후 2012년부터 추진해서 2013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마지막으로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를 신설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123억 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3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 하고 12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가남, 군부대는 내년 2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는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파사성 발굴조사」 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251호인 파사성의 남문지 발굴조사를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 4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1억 8천만원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천서원과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에 대한 옥외소화전을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 「여주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상사업비 90여 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회 추경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의결해주셔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유물 수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2014년 4월까지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를 마무리해서 계획된 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원종대사 탑비의 비신을 복원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되찾아주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2월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신 대여 승인을 받아 보존처리 해서 금년 10월까지 여주박물관에 전시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고달사지의 비신을 복제하여 원종대사탑비가 제모습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2.11~2.13)@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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