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장학진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민의 삶의 질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2011년 예산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잘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부의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군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군정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혹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실할 수도 있고, 언변을 잘못해서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나 방청객 여러분께서 정말 전달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우리 여기에 서서 군정질문 하는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오늘 군정질문 하는 의원들의 진심이 뭔지, 의원님들이 뭐를 군청에다가 요구하는 것인지 잘 들어주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를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중에 하나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난 한여름은 찬성과 반대 속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찬성하는 사람만이 여주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여주사람이 아닌양 매도되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로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주군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500년 만에 찾아왔다는 여주발전의 호기를 어떻게 발전 승화시킬 것인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민선4기 때에는 2009년도 1월 22일 대회의실에서는 여주군의 사회단체장과 관변 단체를 모아놓고 남한강 살리기 주요 추진사업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직접사업으로 남한강 도리섬, 돼래섬 개발사업 그리고 백석리섬 개발 및 공원조성사업, 나루터 정비 및 복원사업 등 그 10개 사업 중에 무려 약 4,356억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합사업으로는 분류보 및 지류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70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제2여주대교 건설, 한글문화원(일명 「한글타운」) 조성사업, 남한강변 팔대장림 복원사업, 신륵사 전망타워 및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23건에 대해서 1조 5,905억이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37건에 2조 2,963억원이 들어간다고 핑크빛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총 1조 1천억원이 들어간다는 대형 공사이면서 여주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보다 집행부가 내세운 37건에 무려 2조 2,963억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정책을 승계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유원지 내에는 리버스랜드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1필지 외에 자리잡고 있는 리버스랜드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여주리버스산업에게 1998년도 10월 15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98년도 6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 유원지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민자로 하되 수익은 배분하고, 일정 기간을 둬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민자유치를 공모하면서 주식회사 리버스랜드에게 1999년도 7월 3일 리버스랜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임대 사건(리버스 사건)으로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의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상가건물을 군에서 재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무려 11억 1,600만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상가를 매입하게 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여주군 고위 정책위원회입니다. 그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결국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선4기, 민선5기 책임자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책 하나 잘못되면서 그 정책이 여주군민의 1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초래를 빚어왔습니다. 현재 이 상가는 폐업상태로 매우 볼품사납게 지내고 했습니다. 여주의 관광지 금은모래 유원지를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지난 1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를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금은모래 유원지의 개발과 리버스랜드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 매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 여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드린 금은모래 유원지 개발 그리고 유원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원지를 살리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많은 논의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주무과장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정말 여주가 발전하는 유원지를 만들게끔 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이동으로 주무과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무과장이 바뀌다보니까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분들 힘없는 노부부입니다. 일부 과정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주무과장들은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11만 군민이 민선5기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뢰성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민선 5기의 집행부를 우리들은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매점 주인은 1983년에 연양리 415-1번지를 오빠와 함께 땅을 구입합니다. 1989년 금은모래 유원지 확장 개발에 따라 자기 땅을 1,612평인데 그때 당시 평당 45,000원, 총 7,254만원 에 강제 수용되고 맙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2일 여주군으로부터 연양리 현 은모래 매점 105평을 수의계약으로 수탁하게 됩니다. 그 돈이 3,600만원입니다. 3,641만원이었습니다. 여주군을 위해서 여주군민이 수용 당한 것을 수용해서 내놓은 땅입니다. 그러나 1,612평이 105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105평이 지금은 갈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민들이 과연 정책에 의해서 내 땅을 내놓았을 때 기분좋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대안에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군민을 위한 정책과 여주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내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과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주시고 여주군의 발전, 여주군의회의 발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민의 삶의 질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2011년 예산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잘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부의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군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군정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혹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실할 수도 있고, 언변을 잘못해서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나 방청객 여러분께서 정말 전달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우리 여기에 서서 군정질문 하는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오늘 군정질문 하는 의원들의 진심이 뭔지, 의원님들이 뭐를 군청에다가 요구하는 것인지 잘 들어주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를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중에 하나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난 한여름은 찬성과 반대 속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찬성하는 사람만이 여주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여주사람이 아닌양 매도되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로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주군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500년 만에 찾아왔다는 여주발전의 호기를 어떻게 발전 승화시킬 것인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민선4기 때에는 2009년도 1월 22일 대회의실에서는 여주군의 사회단체장과 관변 단체를 모아놓고 남한강 살리기 주요 추진사업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직접사업으로 남한강 도리섬, 돼래섬 개발사업 그리고 백석리섬 개발 및 공원조성사업, 나루터 정비 및 복원사업 등 그 10개 사업 중에 무려 약 4,356억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합사업으로는 분류보 및 지류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70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제2여주대교 건설, 한글문화원(일명 「한글타운」) 조성사업, 남한강변 팔대장림 복원사업, 신륵사 전망타워 및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23건에 대해서 1조 5,905억이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37건에 2조 2,963억원이 들어간다고 핑크빛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총 1조 1천억원이 들어간다는 대형 공사이면서 여주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보다 집행부가 내세운 37건에 무려 2조 2,963억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정책을 승계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유원지 내에는 리버스랜드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1필지 외에 자리잡고 있는 리버스랜드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여주리버스산업에게 1998년도 10월 15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98년도 6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 유원지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부지는 군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민자로 하되 수익은 배분하고, 일정 기간을 둬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민자유치를 공모하면서 주식회사 리버스랜드에게 1999년도 7월 3일 리버스랜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임대 사건(리버스 사건)으로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의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상가건물을 군에서 재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무려 11억 1,600만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상가를 매입하게 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여주군 고위 정책위원회입니다. 그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결국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선4기, 민선5기 책임자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책 하나 잘못되면서 그 정책이 여주군민의 1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초래를 빚어왔습니다. 현재 이 상가는 폐업상태로 매우 볼품사납게 지내고 했습니다. 여주의 관광지 금은모래 유원지를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지난 1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를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금은모래 유원지의 개발과 리버스랜드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은모래 매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 여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드린 금은모래 유원지 개발 그리고 유원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원지를 살리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많은 논의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주무과장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정말 여주가 발전하는 유원지를 만들게끔 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이동으로 주무과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무과장이 바뀌다보니까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분들 힘없는 노부부입니다. 일부 과정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주무과장들은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11만 군민이 민선5기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뢰성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민선 5기의 집행부를 우리들은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매점 주인은 1983년에 연양리 415-1번지를 오빠와 함께 땅을 구입합니다. 1989년 금은모래 유원지 확장 개발에 따라 자기 땅을 1,612평인데 그때 당시 평당 45,000원, 총 7,254만원 에 강제 수용되고 맙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2일 여주군으로부터 연양리 현 은모래 매점 105평을 수의계약으로 수탁하게 됩니다. 그 돈이 3,600만원입니다. 3,641만원이었습니다. 여주군을 위해서 여주군민이 수용 당한 것을 수용해서 내놓은 땅입니다. 그러나 1,612평이 105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105평이 지금은 갈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민들이 과연 정책에 의해서 내 땅을 내놓았을 때 기분좋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대안에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군민을 위한 정책과 여주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내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과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주시고 여주군의 발전, 여주군의회의 발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대책, 구제역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때 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에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에 장사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세대간의 유대관계 약화 및 효 사상 퇴보 등 사회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장사에 관한 의식도 과거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여주군의 장묘문화 추진대책과 조속한 추진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주군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2,9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여주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분석,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모색 그리고 상위 계획 및 법률검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 안에 개설된 장례식장이 아니면서 기존에 화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의 종합 장례식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2기의 소형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문 장례식장은 약 285개소이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으로는 약 123개소가 있습니다. 여주군이 여기에 속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여주군으로써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주에 장례식장에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주민 장례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일 기간에 추진하고 있었던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과업내용에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장례식장 소형 화장장 설치허용에 대한 내용 검토가 누락되었습니다. 용역 과업내용 중에는 상위 계획 및 법률검토 등이 있었으나 일부 조항만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개정 법률안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용역이 마무리 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금번 마무리 한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중 주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희망 장례방식은 매장이 26.7%, 화장이 56.6%, 미정이 16.6%로 과거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사시설 설치 주체 선호도 또한 사설단체 7.2%, 종교단체 3.2%, 자치단체 주체 75.7%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도시기반시설이자 주민 복지시설로써 다양한 장사시설 공급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군은 현재 공설묘지를 제외한 공설 장사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의 다양한 장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사시설 공급 부진은 주민반대 최소화를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예산과 행정력 최소화 등을 위한 신규 부지보다는 기존의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설묘지 재활용 시에는 주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매장보다는 화장시설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03년 여주군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여주군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연구와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설묘지 체계적 정비, 공설묘지 현대화 및 공원화 그리고 여주군 화장·납골 문화 조성을 위한 공설 장사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연구용역 결과와 6년 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여주군의 장묘문화 추진대책과 군민이 공감하는 장사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09년도 여주군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송～신남 간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 구간도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 도로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본 의원이 “군비를 들여서 설계부터 하자” 그래서 군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 및 방문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천송～신남 간 2.1㎞ 구간 지방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자유형 사립고 신설유치, 출산장려금 확대, 재래시장 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과 군민의 관심사인 세종나라 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대책, 구제역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때 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에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에 장사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세대간의 유대관계 약화 및 효 사상 퇴보 등 사회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장사에 관한 의식도 과거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여주군의 장묘문화 추진대책과 조속한 추진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주군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2,9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여주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분석,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 모색 그리고 상위 계획 및 법률검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 안에 개설된 장례식장이 아니면서 기존에 화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의 종합 장례식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2기의 소형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문 장례식장은 약 285개소이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으로는 약 123개소가 있습니다. 여주군이 여기에 속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여주군으로써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주에 장례식장에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주민 장례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일 기간에 추진하고 있었던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과업내용에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장례식장 소형 화장장 설치허용에 대한 내용 검토가 누락되었습니다. 용역 과업내용 중에는 상위 계획 및 법률검토 등이 있었으나 일부 조항만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개정 법률안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용역이 마무리 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금번 마무리 한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중 주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희망 장례방식은 매장이 26.7%, 화장이 56.6%, 미정이 16.6%로 과거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사시설 설치 주체 선호도 또한 사설단체 7.2%, 종교단체 3.2%, 자치단체 주체 75.7%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도시기반시설이자 주민 복지시설로써 다양한 장사시설 공급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군은 현재 공설묘지를 제외한 공설 장사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의 다양한 장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사시설 공급 부진은 주민반대 최소화를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예산과 행정력 최소화 등을 위한 신규 부지보다는 기존의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설묘지 재활용 시에는 주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매장보다는 화장시설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03년 여주군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여주군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연구와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설묘지 체계적 정비, 공설묘지 현대화 및 공원화 그리고 여주군 화장·납골 문화 조성을 위한 공설 장사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연구용역 결과와 6년 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여주군의 장묘문화 추진대책과 군민이 공감하는 장사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09년도 여주군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송～신남 간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 구간도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 도로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본 의원이 “군비를 들여서 설계부터 하자” 그래서 군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 및 방문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천송～신남 간 2.1㎞ 구간 지방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자유형 사립고 신설유치, 출산장려금 확대, 재래시장 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과 군민의 관심사인 세종나라 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환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준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1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군민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김춘석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고, 균형을 통해 여주발전에 동참하고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규창 의장님, 장학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남한강이 동서로 가로질러 산수가 수려하고 기름진 옥토로써 오곡백과가 풍요로운 곳으로 문인묵객이 많이 머물던 유서깊은 고장이었습니다. 산북면 후리에는 상두산 자락에 거란의 80만 대군을 맞이하여 담판으로 철군시키고 되레 강동 6주까지 확보한 서희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교통상의 전문가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협상으로 풀어낸 분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장가로 동국이상국집을 펴내고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로써 격퇴한 명 문장가 이규보 선생 또한 여주가 고향입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는 절개를 높이 평가한 목은 이색 선생 또한 여주에 은거하셨으므로 자랑할만한 인물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명성황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왕후와 황후가 총 8명이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가 내세워야 할 인물을 찾으려면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군은 국보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17점의 보물, 3공의 사적, 천연기념물 2곳을 가진 이천, 광주, 양평이 부러워하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런 유·무형의 훌륭한 문화재산을 제대로 꿰지 못해 진흙에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역사문화 관광코스는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파사성지, 고달사지, 신륵사, 목아박물관, 황포돛배 유람선입니다. 맥락과 내용이 없이 그저 길 닿는 대로 정했습니다.
요즘 문화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라 스토리텔링입니다. 문화재를 전시하고 자연유산을 구경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문화재와 자연유산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인 ‘의좋은 형제 이야기’만 가지고 스토리텔링 자원을 구축했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이름을 ‘의좋은 형제 마을’로 바꾸었습니다. 사과와 배도 ‘의좋은 형제’로 출시했습니다. 교통 불편한 강원도 화천은 춥고 외지다라는 단점을 얼음낚시로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달 한 달 동안만 화천은 100만 명이 모여듭니다. 보령은 어떻습니까? 긴 모래사장으로 다른 해수욕장이 승부를 할 때 갯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갯벌에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보령에는 얼굴에 갯벌을 묻히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예산군, 화천군보다, 보령시보다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주를 빛낼 스토리텔링감이 숱하게 많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폴리시 브리프 최근 호에는 슬로시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란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시설과 경관을 활용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 되는 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가까이는 남양주시 조안면을 비롯하여 전국에 8곳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으면 슬로시티 지정으로 인한 브랜드 효과가 관광효과보다도 잠재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슬로시티 취지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자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발전을 위해 우리 군의 문화유산, 이를테면 도자기, 쌀, 국보와 보몰 등에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입혀서 알려야 하고, 자연부락을 슬로시티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양주, 연천에 이어 파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자식같은 돼지와 소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 못 이루는 축산농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구제역 예방 및 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현장 방역활동에 나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제역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2일 기준으로 포천, 강화에 이어 경북과 경기 북부를 강타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 23만 3,724마리가 매몰되었습니다. 19일 어제도 파주의 한 농가에는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방송보도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는 2002년 구제역 때 매몰한 가축이 160,155마리였습니다.
구제역은 사후 예방보다 사전 예방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축농가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축산농가 지도 및 군민 대응요령 등을 홍보를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의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 언급했던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점봉지구 내 8,152명의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점봉지구는 인근의 면단위 지역의 인구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점봉지구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을체육대회 등 주요행사 때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불편한 실정이므로 체육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점봉지구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만큼 현 시점에서 산북면 체육공원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오학지구 체육공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봉권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점봉지역권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제 열흘 후면 2010년 경인년 달력을 접고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루가 한달 같고, 한달이 하루 같았던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11만 여주군민과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초심의 마음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연말연시 늘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준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1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군민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김춘석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고, 균형을 통해 여주발전에 동참하고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규창 의장님, 장학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남한강이 동서로 가로질러 산수가 수려하고 기름진 옥토로써 오곡백과가 풍요로운 곳으로 문인묵객이 많이 머물던 유서깊은 고장이었습니다. 산북면 후리에는 상두산 자락에 거란의 80만 대군을 맞이하여 담판으로 철군시키고 되레 강동 6주까지 확보한 서희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교통상의 전문가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협상으로 풀어낸 분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장가로 동국이상국집을 펴내고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로써 격퇴한 명 문장가 이규보 선생 또한 여주가 고향입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는 절개를 높이 평가한 목은 이색 선생 또한 여주에 은거하셨으므로 자랑할만한 인물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명성황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왕후와 황후가 총 8명이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가 내세워야 할 인물을 찾으려면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군은 국보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17점의 보물, 3공의 사적, 천연기념물 2곳을 가진 이천, 광주, 양평이 부러워하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런 유·무형의 훌륭한 문화재산을 제대로 꿰지 못해 진흙에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역사문화 관광코스는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파사성지, 고달사지, 신륵사, 목아박물관, 황포돛배 유람선입니다. 맥락과 내용이 없이 그저 길 닿는 대로 정했습니다.
요즘 문화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라 스토리텔링입니다. 문화재를 전시하고 자연유산을 구경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문화재와 자연유산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인 ‘의좋은 형제 이야기’만 가지고 스토리텔링 자원을 구축했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이름을 ‘의좋은 형제 마을’로 바꾸었습니다. 사과와 배도 ‘의좋은 형제’로 출시했습니다. 교통 불편한 강원도 화천은 춥고 외지다라는 단점을 얼음낚시로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달 한 달 동안만 화천은 100만 명이 모여듭니다. 보령은 어떻습니까? 긴 모래사장으로 다른 해수욕장이 승부를 할 때 갯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갯벌에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보령에는 얼굴에 갯벌을 묻히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예산군, 화천군보다, 보령시보다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주를 빛낼 스토리텔링감이 숱하게 많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폴리시 브리프 최근 호에는 슬로시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란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시설과 경관을 활용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 되는 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가까이는 남양주시 조안면을 비롯하여 전국에 8곳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으면 슬로시티 지정으로 인한 브랜드 효과가 관광효과보다도 잠재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슬로시티 취지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자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발전을 위해 우리 군의 문화유산, 이를테면 도자기, 쌀, 국보와 보몰 등에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입혀서 알려야 하고, 자연부락을 슬로시티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양주, 연천에 이어 파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자식같은 돼지와 소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 못 이루는 축산농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구제역 예방 및 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현장 방역활동에 나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제역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2일 기준으로 포천, 강화에 이어 경북과 경기 북부를 강타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 23만 3,724마리가 매몰되었습니다. 19일 어제도 파주의 한 농가에는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방송보도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는 2002년 구제역 때 매몰한 가축이 160,155마리였습니다.
구제역은 사후 예방보다 사전 예방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축농가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축산농가 지도 및 군민 대응요령 등을 홍보를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의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 언급했던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점봉지구 내 8,152명의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점봉지구는 인근의 면단위 지역의 인구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점봉지구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을체육대회 등 주요행사 때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불편한 실정이므로 체육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점봉지구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만큼 현 시점에서 산북면 체육공원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오학지구 체육공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봉권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점봉지역권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제 열흘 후면 2010년 경인년 달력을 접고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루가 한달 같고, 한달이 하루 같았던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11만 여주군민과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초심의 마음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연말연시 늘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여주군의회 규칙에 의하여 박수나 환호를 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핸드폰을 받으실 때는 밖으로 나가주셔서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여주군의회 규칙에 의하여 박수나 환호를 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핸드폰을 받으실 때는 밖으로 나가주셔서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 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 여주호를 이끌고 계신 김춘석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만히 진행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도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창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주군수님께 농업 부분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3,300년부터 쌀농사가 시작된 전통적인 농업의 군으로써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예부터 대궐에 진상되어 진상미를 생산하는 고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쌀농사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농법이며, 생산량이 높아 좁은 국토에서 많은 국민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작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진상미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밥맛 좋은 추청벼를 주력 품종으로 재배하여 전국에 고품질 쌀 생산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주 지역의 주 품종인 추청벼는 밥맛은 좋아도 수량이 적고 키가 커서 쓰러지는 피해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추청벼 결실기에 기상 상태가 안 좋았고, 곤파스 태풍도 이어져 많은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11월 16일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량 발표 자료에서 생산 단수를 보면 전국 평균 단수가 10ha당 483㎏이고, 경기도는 435㎏로 85㎏나 적으며, 생산단수가 높은 전북의 경우 515㎏에 비하면 무려 80㎏ 한가마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좀더 받는다 해도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그만큼 우리 군의 쌀 농업인은 실속없는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고품질쌀 생산정책보다는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은 다수확 품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여주군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들녘을 보면 벼를 수확하고 밑거름으로 볏짚을 썰어 논에 넣은 다음에 농사를 대비하는데 축산농가 소 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질이 산성으로 노화되어 미질이 떨어지고, 또 도벽이 심하며, 수량이 감소되어 향후 농업소득에 저해요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땅심을 높이고 지력증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두호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 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 여주호를 이끌고 계신 김춘석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만히 진행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도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창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주군수님께 농업 부분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3,300년부터 쌀농사가 시작된 전통적인 농업의 군으로써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예부터 대궐에 진상되어 진상미를 생산하는 고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쌀농사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농법이며, 생산량이 높아 좁은 국토에서 많은 국민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작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진상미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밥맛 좋은 추청벼를 주력 품종으로 재배하여 전국에 고품질 쌀 생산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주 지역의 주 품종인 추청벼는 밥맛은 좋아도 수량이 적고 키가 커서 쓰러지는 피해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추청벼 결실기에 기상 상태가 안 좋았고, 곤파스 태풍도 이어져 많은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11월 16일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량 발표 자료에서 생산 단수를 보면 전국 평균 단수가 10ha당 483㎏이고, 경기도는 435㎏로 85㎏나 적으며, 생산단수가 높은 전북의 경우 515㎏에 비하면 무려 80㎏ 한가마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좀더 받는다 해도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그만큼 우리 군의 쌀 농업인은 실속없는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고품질쌀 생산정책보다는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은 다수확 품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여주군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들녘을 보면 벼를 수확하고 밑거름으로 볏짚을 썰어 논에 넣은 다음에 농사를 대비하는데 축산농가 소 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질이 산성으로 노화되어 미질이 떨어지고, 또 도벽이 심하며, 수량이 감소되어 향후 농업소득에 저해요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땅심을 높이고 지력증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슬로건을 정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고장, 여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정레회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창 의장님과 장학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언론인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면소재지 태평4리 시장통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남면은 집단적인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여름철 홍수 시 대신천 수위가 높아져 저지대의 농경지 침수가 잦은 반면 가남면소재지 시장통의 침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더욱이 3번 국도 이천 방향 좌우에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적인 우수의 흐름과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군부대가 이전 자리함에 따라 수십만평의 산림이 훼손되어 홍수 시 벼랑물의 흐름으로 대신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소재지 시장통에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잦은 반면 상류인 가남면 대신3리에 마이더스골프장 입안으로 인한 차후 벼랑물이 대신천에 수위를 상승시켜 더욱 위험을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재지에 배수펌프장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에서 군민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 전 본 의원이 군정질문 첫 질문이었던 여주～가남 333호 지방도와 흔암리～처리 간 345호 지방도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는데 여주～가남 간 333호 지방도는 착공 진행 중이나 흔암리～처리 간 345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언제쯤이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남면 심석3리～양귀리 간 국지도 84호선, 일명 항아리제는 여주군 어느 도로보다도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지도라는 명분에 덮혀져 있는데 일부 구간 고개낮춤과 선형 변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한강 정비사업이 1500년 만에 여주에 찾아온 호기라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주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강 주변환경이 쾌적해지고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침수 농경지가 살아난다는데 왜 아니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남한강 바닥을 파내어 하천에 퇴적층, 곧 물의 흐름과 동시에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하상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이 준설토는 수천년 동안 나무 하나 풀 한포기 없던 민둥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남한강에 흘러들어 남한강 바닥과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23개의 지류하천 바닥이 레벨이 맞아왔던 것의 조화가 깨지는 인재를 불러올 것이 뻔한 일인데 여주군에서는 뒤늦게 2010년 10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서 한 장 보내놓고 사후대책은 없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강으로 유입되는 23개 하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슬로건을 정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고장, 여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정레회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창 의장님과 장학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언론인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석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면소재지 태평4리 시장통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남면은 집단적인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여름철 홍수 시 대신천 수위가 높아져 저지대의 농경지 침수가 잦은 반면 가남면소재지 시장통의 침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더욱이 3번 국도 이천 방향 좌우에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적인 우수의 흐름과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군부대가 이전 자리함에 따라 수십만평의 산림이 훼손되어 홍수 시 벼랑물의 흐름으로 대신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소재지 시장통에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잦은 반면 상류인 가남면 대신3리에 마이더스골프장 입안으로 인한 차후 벼랑물이 대신천에 수위를 상승시켜 더욱 위험을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재지에 배수펌프장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에서 군민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 전 본 의원이 군정질문 첫 질문이었던 여주～가남 333호 지방도와 흔암리～처리 간 345호 지방도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는데 여주～가남 간 333호 지방도는 착공 진행 중이나 흔암리～처리 간 345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언제쯤이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남면 심석3리～양귀리 간 국지도 84호선, 일명 항아리제는 여주군 어느 도로보다도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지도라는 명분에 덮혀져 있는데 일부 구간 고개낮춤과 선형 변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남한강 정비사업이 1500년 만에 여주에 찾아온 호기라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주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강 주변환경이 쾌적해지고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침수 농경지가 살아난다는데 왜 아니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남한강 바닥을 파내어 하천에 퇴적층, 곧 물의 흐름과 동시에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하상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이 준설토는 수천년 동안 나무 하나 풀 한포기 없던 민둥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남한강에 흘러들어 남한강 바닥과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23개의 지류하천 바닥이 레벨이 맞아왔던 것의 조화가 깨지는 인재를 불러올 것이 뻔한 일인데 여주군에서는 뒤늦게 2010년 10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서 한 장 보내놓고 사후대책은 없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강으로 유입되는 23개 하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뛰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한분한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정론을 집필하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또 중앙로 재래시장에서 오신 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여주군민을 위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을 경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속앓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주를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골목 슈퍼마켓이 망가지고 한숨소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점점 잠식되어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첼시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의류와 운동화, 가방, 골프웨어 매장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첼시가 생긴지 몇 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첼시 우측에 「여주375 아울렛」이 약 2만㎡ 대지에 연면적 10,475㎡ 규모의 의류 브랜드 등 가두점 형태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매장이 또 생겼습니다. K2,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와 이월상품 80여개 브랜드가 입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주 재래시장 상권이 침식되어 여주 상권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중앙통 상인과 여러 곳곳에서 옷매장하는 분들이 큰 몸살을 앓고 있고, 탄식과 한숨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폐위기에 있는데 누가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까!
며칠 전 모 주간신문에서 보니 이천시 마장면에 롯데패션 아울렛 건립을 백지화 하려고 이천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돌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숨통을 누른다는 신문 보도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대형마트나 프리미엄 첼시아울렛 매장이 돈 벌어서 여주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습니까? 약간의 고용창출 빼고는 여주의 경제가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재래시장이 더욱 힘들다라는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첼시 입구 우측에 「여주375 아울렛」 입점지는 첼시 명품을 찾는 많은 고객을 위하여 숙박시설과 고유의 한식 식당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낸 것을 여주읍 재래시장 상인들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첼시를 찾는 대다수 손님들이 쇼핑 후 바로 여주톨게이트를 빠져나감으로 당초 개발허가행위를 375아울렛으로 소리소문 없이 편법으로 변경 허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주 상인들의 생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95%가 자기 매장이 아니고 비싼 세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편법 용도변경 시 공개적으로 용도변경 하여 여주 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군수님한테 있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지금이라도 단호한 조치와 행정규제를 하여 여주 상권살리기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데 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군민을 위하여 집단화된 입점 등 개발행위는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상권을 보호를 위한 상생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달 모 주간지 신문에서 여주초등학교 10곳에 발암물질 라돈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었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안전불감증에 혹시 잊혀지지 않을까 해서 다시 군정질문으로 군수님께 또다시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 10곳에 초등학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물을 초등학교 학생이 먹었다는데 라돈을 호흡기나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며, 폐암과 위암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출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지하수를 마시지 않도록 보호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빠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의 건강이 어찌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환경기관에 라돈 검출기계는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관련되 데이터 산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여주지역 10곳에서 라돈이 포함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막힘을 넘어 어른들의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책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당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빨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군수님의 큰 결단을 바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여주 4대강 사업으로 골재 3,500만 톤이 발생 예정이고, 연간 골재 소요량이 110만 톤이라면 32년치에 해당하는데 이 많은 모래를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경제성을 고려하면 운반거리가 30㎞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 부진으로 골재를 장기간 동안 적치할 경우에 적치장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부담의 가중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여주군의 골재 적치장 확보가 무산 지연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속도전에 매달려 준설작업에만 집중할 뿐 준설토 처리계획을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은 아닌지, 또 골재판매 부진 적치장 확보 지연으로 인해 오염된 준설토를 장기간 쌓아두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환경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수님은 어떻게 적치장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문화의 컨셉은 군수님 무엇입니까?
세계문화유산인 민족문화 창조의 으뜸인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계의 으뜸인 한글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의 힘으로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세종대왕이 계신 곳 영릉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업적을 기리고, 여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열어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여주를 더 넓은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국맥을 이어온 빛나는 여주는 묵향이며 문향이며 예향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세종’이라는 큰 특색이 있는 이 지역에서 열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국 서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 서예대전을 비롯하여 전라도 광주는 고은 선생, 영월에서는 김삿갓, 예산에서는 추사, 이천에서는 서희 장군 서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전국대회 타이틀을 건 인물은 세종대왕하고 견줄만한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군을 빛낼 수 있는 비상하는 큰 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네잔치 수준이 아닌 특색있는 전국적인 공감대로 역량있고 수준높은 서예가, 또 세계 속에 있는 서예 한국인도 불러올 수 있는 큰 컨셉으로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휘호대회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가파르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한국에 신부들이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외국인 신부들을 맞이하여 뿌리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시골지역이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발전되지 못한 쪽에서 가정생활이 시작되다보니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1년씩 걸리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500여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주군 여주읍에서는 건강지원센터, 이주민센터에 교육장이 있지만 10%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각 면단위에서도 가르쳐주는 교육장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다문화 어머니가 아직 한국어를 100%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를 가지고 출산할 경우 언어습득과 발달장애가 옵니다. 성장하면서 다문화 2세들이 학교에서 외모나 언어적 발달장애로 왕따 당하는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군수님, 체계적인 방향을 잡아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이나 산발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업체에 의존해서 불법결혼 시작부터 신부는 돈을 벌기 위해 결혼을 하고 신랑은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들의 음주, 폭력, 외도 등으로 인한 신부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 신부 가출에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랑들이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꼭 필요하며, 문제발생 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에서 다문화 2세들의 어려움과 문제 가정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사회문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골에서 사는 2세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차량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존지원센터의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여주의 500여 다문화 가정을 관심있게 돌봐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소망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뛰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한분한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정론을 집필하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또 중앙로 재래시장에서 오신 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여주군민을 위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을 경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속앓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주를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골목 슈퍼마켓이 망가지고 한숨소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점점 잠식되어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첼시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의류와 운동화, 가방, 골프웨어 매장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첼시가 생긴지 몇 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첼시 우측에 「여주375 아울렛」이 약 2만㎡ 대지에 연면적 10,475㎡ 규모의 의류 브랜드 등 가두점 형태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매장이 또 생겼습니다. K2,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와 이월상품 80여개 브랜드가 입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주 재래시장 상권이 침식되어 여주 상권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중앙통 상인과 여러 곳곳에서 옷매장하는 분들이 큰 몸살을 앓고 있고, 탄식과 한숨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폐위기에 있는데 누가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까!
며칠 전 모 주간신문에서 보니 이천시 마장면에 롯데패션 아울렛 건립을 백지화 하려고 이천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돌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숨통을 누른다는 신문 보도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대형마트나 프리미엄 첼시아울렛 매장이 돈 벌어서 여주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습니까? 약간의 고용창출 빼고는 여주의 경제가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재래시장이 더욱 힘들다라는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첼시 입구 우측에 「여주375 아울렛」 입점지는 첼시 명품을 찾는 많은 고객을 위하여 숙박시설과 고유의 한식 식당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낸 것을 여주읍 재래시장 상인들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첼시를 찾는 대다수 손님들이 쇼핑 후 바로 여주톨게이트를 빠져나감으로 당초 개발허가행위를 375아울렛으로 소리소문 없이 편법으로 변경 허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주 상인들의 생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95%가 자기 매장이 아니고 비싼 세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편법 용도변경 시 공개적으로 용도변경 하여 여주 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군수님한테 있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지금이라도 단호한 조치와 행정규제를 하여 여주 상권살리기에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데 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군민을 위하여 집단화된 입점 등 개발행위는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상권을 보호를 위한 상생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달 모 주간지 신문에서 여주초등학교 10곳에 발암물질 라돈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었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안전불감증에 혹시 잊혀지지 않을까 해서 다시 군정질문으로 군수님께 또다시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 10곳에 초등학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물을 초등학교 학생이 먹었다는데 라돈을 호흡기나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며, 폐암과 위암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출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지하수를 마시지 않도록 보호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빠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의 건강이 어찌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환경기관에 라돈 검출기계는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관련되 데이터 산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여주지역 10곳에서 라돈이 포함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막힘을 넘어 어른들의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책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당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빨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군수님의 큰 결단을 바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여주 4대강 사업으로 골재 3,500만 톤이 발생 예정이고, 연간 골재 소요량이 110만 톤이라면 32년치에 해당하는데 이 많은 모래를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경제성을 고려하면 운반거리가 30㎞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 부진으로 골재를 장기간 동안 적치할 경우에 적치장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부담의 가중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여주군의 골재 적치장 확보가 무산 지연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속도전에 매달려 준설작업에만 집중할 뿐 준설토 처리계획을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은 아닌지, 또 골재판매 부진 적치장 확보 지연으로 인해 오염된 준설토를 장기간 쌓아두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환경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수님은 어떻게 적치장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문화의 컨셉은 군수님 무엇입니까?
세계문화유산인 민족문화 창조의 으뜸인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계의 으뜸인 한글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의 힘으로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세종대왕이 계신 곳 영릉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업적을 기리고, 여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열어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여주를 더 넓은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국맥을 이어온 빛나는 여주는 묵향이며 문향이며 예향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세종’이라는 큰 특색이 있는 이 지역에서 열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국 서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 서예대전을 비롯하여 전라도 광주는 고은 선생, 영월에서는 김삿갓, 예산에서는 추사, 이천에서는 서희 장군 서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전국대회 타이틀을 건 인물은 세종대왕하고 견줄만한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군을 빛낼 수 있는 비상하는 큰 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네잔치 수준이 아닌 특색있는 전국적인 공감대로 역량있고 수준높은 서예가, 또 세계 속에 있는 서예 한국인도 불러올 수 있는 큰 컨셉으로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휘호대회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가파르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한국에 신부들이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외국인 신부들을 맞이하여 뿌리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시골지역이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발전되지 못한 쪽에서 가정생활이 시작되다보니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1년씩 걸리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500여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주군 여주읍에서는 건강지원센터, 이주민센터에 교육장이 있지만 10%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각 면단위에서도 가르쳐주는 교육장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다문화 어머니가 아직 한국어를 100%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를 가지고 출산할 경우 언어습득과 발달장애가 옵니다. 성장하면서 다문화 2세들이 학교에서 외모나 언어적 발달장애로 왕따 당하는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군수님, 체계적인 방향을 잡아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이나 산발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업체에 의존해서 불법결혼 시작부터 신부는 돈을 벌기 위해 결혼을 하고 신랑은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들의 음주, 폭력, 외도 등으로 인한 신부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 신부 가출에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랑들이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꼭 필요하며, 문제발생 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에서 다문화 2세들의 어려움과 문제 가정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사회문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골에서 사는 2세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차량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존지원센터의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여주의 500여 다문화 가정을 관심있게 돌봐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소망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