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어느덧 경칩을 지나 봄의 문턱에 와있지만 쌀쌀한 기운이 여전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의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군이 발전과 성장의 꽃을 피우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여주는 의원 여러분과 11만 군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라는 큰 좌표 아래 희망을 심고 여주발전이라는 알차고 값진 결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룬 군정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룩한 남한강정비사업 착공,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 IC유치 확정, 경기도내 첫 특일급 관광호텔 유치 등은 여주군 발전을 견인할 큰일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여주는 각종 규제속에서도 도시경쟁력 강화, 남한강정비사업,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남한강을 중심축으로 하는 신관광벨트 구축 등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시작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남한강 살리기 사업 골재판매 이익금 중 지자체목 약 1천억 전액을 여주가 차지하는가 하면 여주지원·지청 이전, 제2여주대교 건설, 군립도서관, 여성회관 건립, 역세권 개발,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여주미래 청사진도 윤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도 군수를 비롯한 7백 여 공직자들은 11만 군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의 열정을 한 데 모아 여주를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이자 친환경 명품생태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군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태양과 인간이, 강남과 강북이, 도시민과 농민이, 문화와 레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행복도시 여주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양촌리 지역주민들의 토지가 강변저류지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토지 이외 영농토지가 없는 농가의 생계 대책과 공군사격장내 당산, 후포, 가산리 주민들의 경작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리지역은 금번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저류지 설치 예정지역으로 사유지 일부와 많은 하천부지가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것이 사실이며, 백석지역도 사격장내 경작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한 결과 양촌리 원주민의 토지가 76명 129필지 324천㎡(98천평)가 편입되고, 우리군 사업구간내 하천부지는 206명 325필지 175만㎡의 점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백석리 공군사격장은 공군 소유 토지 39명 28필지 54만 9천㎡가 2010년 2월 3일 경작금지가 통보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근간인 경작면적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편입에 따라 경작 농지가 전혀 없게 되는 주민이 양촌리와 백석리섬을 포함하여 약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주민들이 경작 규모 축소 등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고자 2009년 6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난 2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현장 업무보고장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되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교환과 국가차원의 생계대책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건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용역이 금년 6월 완료된 이후 폐천부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우리군을 비롯한 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게 되면, 본 사업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국유재산(하천) 사용수익 허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유지 편입과 하천부지만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다른 수입원 유·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는 한강살리기 3, 4, 6공구 시행사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인력채용시 우선 채용하는 방안과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본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므로 인해서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를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도로, 인도 등에 설치된 돌출 및 침하된 맨홀로 인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규격화된 맨홀뚜껑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시가지 도로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증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의 수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확충을 위하여 용지확보가 불필요한 기존 도로 및 보도를 이용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여 왔으나, 굴착 복구공사 이후 관로매설 노선과 맨홀 주변 침하 등으로 노면 침하, 맨홀 돌출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도로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 시 굴착부분과 맨홀 주변 다짐을 철저히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공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맨홀의 규격과 디자인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력 등 각 기관별, 기능별로 규격이나 디자인이 상이하여 도시미관이나 통행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브랜드화 추세에 따라서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공공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대상으로 맨홀 뚜껑에 지역의 특색은 물론,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내는 등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규격화된 맨홀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완벽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일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완벽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한강에 접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연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남한강과 접한 우리 관내 국가하천인 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32개 하천이 있으며, 그 중 남한강과 연계된 지방하천은 금당천 등 13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강에 합류되는 금당천등 13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당천, 양화천 등 주요하천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시 한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주민편익시설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우리군의 건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의한 바도 이미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용역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의견개진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박명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중로 1류14호 도로개설 관련 특혜의혹은 없는지와 이면 합의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중로 1류14호선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입구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주～가남간 지방도333호선 4차로 확장공사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 물류단지 진입도로와 동시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여주물류단지 진입도로와 함께, 능현～아울렛간입니다마는,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5년 4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주민공람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월 9일 아울렛～지방도 333호까지 약 2.58km 왕복 4차선 폭20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설결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 준공」의 절차로 추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개설의무가 있으나 제3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일부 사업에 대한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거나 자기가 수익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로 1류14호는 최초결정(’06. 1. 9)된 이후 일부 도로편입토지 소유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도로법면 제척 및 부체도로 변경 등 일부분 변경결정으로 도로면적의 축소는 있었으나 도로폭원의 축소결정(4차로→2차로)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법면축소는 경사로 법면까지를, 하단부는 하단부까지 도로면적에 들어가지만, 법면까지만, 도로면까지만 이것을 편입해달라, 나머지는 자기가 매립을 해서 사유지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그것을 제척해준 경우고. 민원입니다. 민원인이고, 부체도로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구제도를 일부 조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로면적의 일부분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도로폭은 이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4차로를 결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우선 2차로만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도로노선 중 1공구는 여주 아울렛 물류단지 지정 승인 시 물류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조건부여 되어 신세계첼시 측에서 공사비 23억원 전액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인 CJ골프장 앞에서 소양천까지의 도로폭이 20～29m로 결정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상 도로개통 후 예상교통량이 9,500대/일 미만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상. 차량통행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CJ골프장 측에서 사업비, 즉 말하자면, 공사비와 보상비 전액을 포함합니다마는, 부담해서 2차선을 우선적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2007. 3. 11(여주군 고시2008-30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금년도 6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교통량 수요량에 의해서 우선 2차선만 이번에 CJ 나인브릿지 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차선, 토탈 4차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그것은 우리 여주군 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통량 분석결과 통계에 의하면 설계보고서상 2028년에 가서야 11,600대/일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참고로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은 2009년말 현재 16,600대 정도가 된다, 일 통과량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동안의 실시계획 변경은 도로폭의 축소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할측량 결과가 반영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 공장 등 민원해소, 그리고 법면 및 부체도로 제척 등 일부사항을 변경한 것이지 도로폭원이 줄어들거나 전체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공구는 상거리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CJ GLS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연라리 소양천 부근에서 333호 지방도까지 2차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본 구간의 보상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사업자가 부담시행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 4 ～ 2011. 12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보상비는 여주군 부담으로 20억, 공사비는 CJ GLS부담 30억이 되겠습니다.
2공구와 3공구의 폭원은 1공구, 다시 말씀드리면, 신세계 첼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구와 같이 4차선으로 결정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다, 향후 교통량 및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추가적으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여주신문에서 본 도로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등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면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면 합의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공사 체결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협약은 체결한 게 있습니다만, 이면 합의서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사항과 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모 일간지, 또 그리고 모 주간지에 반복적으로 누차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거에 민선3기 때까지는 골프장을 그대로 해줬습니다마는, 민선4기에는 단순한 골프장은 안 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 종합시설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해줘야, 그리고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부대시설을 가져와야만이 골프장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주가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함께 가져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결같이 펼쳐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스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블랙스톤 골프장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두 산업단지는 가남면 본두리 산106-5번지 일원 59,832㎡(18,099평) 부지에 6,000㎡의 공장, 2,310㎡의 사무실, 6,000㎡의 창고, 1,500㎡의 기숙사, 490㎡의 식당, 100㎡의 경비실, 166㎡의 휴게실 등이 입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득한 후,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국토해양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전 관련자료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2010년 2월 3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2월 5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본 심의(서면)중에 있어 3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면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민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단체보조금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입금, 지출사항은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액을 포함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액에 대한 일정 부담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조금 교부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정, 즉 별도통장을 만들어 자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입금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침에 의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과 사업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건으로 이해가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군비보조금 부족으로 각종사업과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각 단체별로 자체부담금을 포함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별도계좌에 입금치 아니하고 자체 계좌를 통하여 집행관리하고 있지만, 정산 시에는 보조금은 물론, 자부담분에 대하여도 관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관리 시스템과 관련증빙서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 보조금과 자체적 자부담으로 단체별 기안 결재에 의하여 행사가 집행될 때의 공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는 공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재원이므로 자체적 부담금을 제외한 군 보조금만 협의의 공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자체 부담분에 대하여도 보조금 결제계좌로 입금하여 일괄  집행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용인, 하남, 광주시에서 대규모 화훼농가가 여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지원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에서는 가구당 1천평 농가기준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향후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도시개발에 따라 2000년부터 서울 등 소비시장의 편리한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의 영향 등으로 우리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흥천면과 능서면을 중심으로 단지화를 이루어 29ha에 147농가가 다양한 품종의 화훼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에는 26농가에 2억 4천만원의 맞춤농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9농가에 8억 1천만원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수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서면 신지리 산 69-35번지 일대에 7.9ha 규모의 신규 화훼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판매망 확충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직판장과 집하장을 건립하고자 화훼 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인, 하남, 광주시 등의 대규모 화훼농가가 여주 지역에 이주하려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내용은 몇몇 농가가 이주할 곳에 대한 여러 지역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의 화훼농가에 대하여 가구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반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비 총액을 농가단위로 환산하여 나눈 금액으로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에 화훼농가에 지원될 사업비를 농가단위로 나누어 보면 음성군보다 150만원이 더 많은 1,6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화훼농가의 우리지역 정착의지가 있을 시 부지알선 등에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할 예정이며, 화훼품목의 특화작목 지정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아지미 김치공장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내역과 KCC(금강여주공장)굴뚝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성분분석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지미 김치 공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지를 정밀 재조사한 결과, 아지미 김치공장에서 채소류 절임 후에 폐수배출 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기존 지표수와 함께 논 농사용으로 취수하는 과정에서 염분이 인근 논으로 유입된 것으로 농지소유주가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있으며, 동 염분은「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 방류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 기준에 초과되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15일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26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28일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82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치 공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김치공장 주변 논의 토양을 채취하여 염분농도를 분석한 후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KCC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CC 여주공장은 경기도지사의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관별로 담당한계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대기오염 자동감시 시설인 TMS를 설치하여 매시간 단위로 대기와 관련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자동 기록되고 있습니다.
T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부당한 사례는 없었으며, TMS 설치 이전에도 2회에 걸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과수 잎에 떨어지는 분진이 과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사측과 공동으로 관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여부와 정도를 파악한 후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항도 경기도지사 관할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각종 통계나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입수해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노인복지관은 2004년 11월 개관 이후, 이용회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월 현재 1일 평균 7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여주군 노인복지관의 이용 회원이 날로 증가하여 공간이 협소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주근린공원의 시설율이 39.8%로서 부지내 부속건물의 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방법으로의 증축은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이 있는 시·군에 대한 추가 증축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순수 군비로 증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사무실은 노인회의 요청에 의해 여주읍 하리 202-3번지(구 양궁부 숙소, 구 군수관사) 건물로 이전(2010. 3. 14)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정비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노인회 사무실과 그러한 부속시설이 구 군수관사로 옮기게 되면 부분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사용에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노인회 사무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군 재정 여건이 좀더 호전되면 노인복지관의 증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여주군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으며, 2008년말 화장율이 전국 62%, 경기도 69%, 여주군에도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성남, 수원, 원주 등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장차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 일시중지 지시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고,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관한 지침이 변경·시달되면 연구용역을 재착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과 함께 「화장시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화장시설을 포함한 「여주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개모집  방안과, 이천시 등 인접 시군과 광역화장장 설치 연계추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여주군 화장시설 건립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 여건에 따라서요, 시·군마다 해도 되고, 또한 이천이나 양평과 연계해서 광역시설로 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자체적인 하나의 시설을 하라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단, 현재 우리가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함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침이 변경되어서 개정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정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참고로 장례식장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완화하는 등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여주군의 화장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광역화장시설 등을 검토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답변 중에 얘기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을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주군수가 여주군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라는 지시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잔여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해 전세계적인 신종플루 전염병으로 각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대과없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접종약 개발ㆍ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가적으로 약품수급이 늦어짐에 따라 2009년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계층과 전파력이 강한 집단인 영유아, 대응요원, 초·중·고교생, 축산농가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하여, 16,980명분의 백신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배정받아 지난해 12월말까지 16,905명을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1월 8일 만성질환 의료급여수급자 등2,310명분, 노인시설에 대한 2,350명분, 1월28일 65세 건강한 노인 1차분 2,380명분, 2월 2일 2차분 5,140명분, 2월10일 3차분 3,920명외 대상자 확대용 4,980명분을 배정받아 대상자별로 순차적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발생감소와 언론에서의 신종플루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 등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접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월10일 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접종률이 저조함에 따라 2월 24일부터 20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3월 4일 현재 12,495명의 군민을 접종하여 총 29,4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여주군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병·의원에서는 10,933명을 접종하여 여주군민의 33%인 40,333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주민홍보, 마을별 순회접종, 각급 기업체 및 종교기관 등 단체접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서는 출장접종을 실시하는 등 잔여백신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이후에 남아있는 접종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 국순당과 여주고구마 술공장 설립 양해각서를 2009년 2월 4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여주고구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2·3차 가공상품화 추진으로 고구마 명품 술 개발 및 해외수출용 명주로 육성하고자 여주군, 농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고구마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주류공장을 유치하고자 배상면 주류 연구소를 방문한 후, 2009년 2월4일 국순당과의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공장설비 투자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0억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국순당에서는 2009년 7월27일 국세청으로부터 “타법인출자승인”을 득한 후, 고구마 농가 7억 4백만원 국순당 10억원 등 총 17억 4백만원을 출자한 농업회사 “국순당 여주명주” 법인 설립을 작년 9월 29일에 완료하였으며, 공장부지로는, 현재 강천면 부평리 253-13번지 일원으로 선정하고,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2010년 2월 2일 증류기 등 15종의 가공공장 투자설비장비를 조달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공장부지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등, 여주고구마 가공공장의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현재 토지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즉, 이번주나 다음주 쯤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토지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공장은 계약이 끝나면 허가절차를 일정기간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 공사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아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개정되면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등에 관한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이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보다도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침에 관한 사항은 이게 법률 시행 이전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찾아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08년 3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용역을 중지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 입법예고 중인 내용이 화장시설에 대한 설치 장소, 기준, 또 장례식장에서의 영업 신고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또 화장시설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화장로를 설치하는 근거 등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된 후에 그 내용을 참조해서 종합적인 여주의 화장장이 설치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진 의원이 보충질문 한 사항입니다.
CJ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민감한 사항이다, 의혹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감할 것도 없고 또 의혹이 커질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가 하나이듯이. 그렇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하자가 없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 차례 이거 가지고도 논의가 있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물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취재기자, 자료의 유출과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취재기자한테 제가 답변도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밝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군민에게 알릴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리고 관련 신문사에도 해명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이면합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신데 ‘이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협약은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장학진 의원이 아까 읽었지만 협약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다 밝힐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밝힐 수 없는 밀약’,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밝힐 수 없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를. 때문에 ‘밀약’, ‘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시 강조를 드려요.
다만, 협약은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시행 주체와 사업비 부담, 사업추진 기관,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느냐, 실시계획이 변경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약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물량, 민원의 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공구는 토지보상비는 안 되고, 공사비만 CJ나인브릿지에서 하고 4차선에 필요한 토지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3공구는 토지보상은 4차선이 다 되고, 그 다음에 2차선에 대해서 공사비는 CJ-GLS에서 하고 나머지 2차선은 아직 공사는 안 되고.
이렇게 반대로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CJ측에서도 사실은 사업비 부담을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사업보상비이고 공사비이고 간에. 그렇지만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보는, 전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업시행자한테 일부 부담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J측에다가 “2차선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를 우선 필요한 자동차 교통량 물량에 따라서 그것만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서 관철을 시켜준 겁니다. 어쩌면 “군비를, 군민의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쉽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J나인브릿지 측에서부터 연양리 소양천 있는 데서부터 나머지 333지방도까지 연결 구간을 앞으로 남여주IC 그리고 가남 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순환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서 끊어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업장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CJ-GLS하고는, 화물터미널. 상거리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에서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CJ나인브릿지처럼 너희도 2차선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좀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CJ-GLS는 사업규모가 작습니다, CJ나인브릿지보다. 그 다음에 신세계 첼시보다도 작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업을. 화물터미널을 여기다 어떻게 입지를 하겠느냐,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또 도로 SOC도 해결하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3공구는 회사의 규모와 재정이 다른 데보다 열악하니까 “그러면 보상비는 우리가 하고 공사비는 CJ-GLS에서 하자”, 이렇게 상호 윈-윈(Win-Win) 작전으로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도 유치하고 도로도 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다만, 2006년도 1월 9일 결정고시 이후에 변경되는 과정은 노선의 변경, 부채도로의 취소, 법면 경사로의 제척, 분할측량,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적인 도로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선 폭원이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로가 직선이 있습니까? 경사로 법면이 있잖아요. 이 법면을 우리가 제척을 시켜주는 거예요, 민간한테. “그럼 여기다가 자기들이 매립을 해서, 이 토지 편입되는 것만 해도 너무 원통하지만 이것까지는 우리를 인정해 달라, 자기가 매립해서 자기가 이용하겠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사게 되는 겁니다. 민원을 해소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현대우레탄」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갔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현대우레탄」 가까이 가고, 높은 고가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하다가 말고 그거를 CJ나인브릿지 쪽으로 토지로 돌려서 CJ나인브릿지 부지를 더 먹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그 도로를 뚫는 겁니다. 장차 제2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의 가남 가는 도로 확장, 이거하고 순환형 도로를 만드는데 긴요하기 때문에 일부 민간한테 기업에 부담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기업에 부담시키는 그 자체도 저희도 가슴 아픔니다. 그러나 여주군 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했지 이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을 가질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블랙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지연됐느냐!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올라간 이후에, 상급기관에 올라간 이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산업단지 문제가. 그러니까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에다가 “블랙스톤 산업단지를 반영해 달라” 이걸 추가로 쫓아 다녔어요. 그런데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 때문에 이게 지연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왔던 사안입니다. 또 업주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장학진 의원이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권리 양도·양수, 포괄적 권리 양도·양수, 계약, 이것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숱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답변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업시행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겁니다. 물론 원용권씨가 모든 그룹의 대표자로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병문이한테로 가 있지만 원용권씨가 “그룹의 책임자로서 다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제가 누차 밝힌바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산업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도 현지 조사반들, 심의위원들, 실무위원들 왔을 때 안내하고 제가 현장에도 겨울에 갔다 왔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현지조사 와서 지금 현재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 심의회에서 바로 내려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에 들어갈 것이니만큼 전혀 “이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주군에도 또 하나에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즉, 권한과 제가 관리의 책임의 범위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또 무혐의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재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하는 것을, 제가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통장,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들어갔던 내용,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돌려서 정산처리가 됐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 관련 과장한테, 또 관련 책임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장학진 의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질문입니다.
박용일 의원 보충질문은 “배출 부과금, 염분이 어떤 토양환경보존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2가지 적용법령이 다르다……. 배출 부과금은 ‘BOD’, 그러니까 폐수배출 시설개설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마는, 전문 용어로. 그것을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고, 염분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존법상 적용이 되지만 염분은 거기에 대상이 아니다……. 이거하고는 별개 관계입니다. 별개 관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염분도 오염으로 인해서 벼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영향으로 농사를 못 졌는지, 피해의 범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KCC 오염문제는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항, 도지사가 하는 사항, 군수가 하는 사안에 따라서 주체가 다 다릅니다마는 권한의 비중과 범위와 책임과 의무, 이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에서 “도지사의 권한사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싸라기처럼 쏟아지는 것을 현장 공무원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 조사 시에 떨어진 그 낙진은 법이 정한 기준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여부냐”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신 그 관계서류를, 그분의 답변을, 그 기관의 답변을 일러드릴 수 있지만, 또 달리 박용일 의원이 직접 알아볼 수도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TMS의 기록 자료는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박 의원이나 의회에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 전역과 군민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솔하거나 경시하거나 또는 소홀하게 하지 않고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권한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군수가 책임지고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 관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이 “화훼판매장을 언제까지 설치할 거냐?”, 물론 문제 여건이 해소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지금 꽃 판매장, 전시판매장만이라도 좋고 이것이 우선 우리 여주군에 화훼농가의 규모, 생산량, 그 다음에 유통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필요충분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그것이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선 필요하더라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군에서, 그 다음에 건축시설도 군에서, 100%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상. 아니면 부지는 화훼농가가, 그리고 시설비 그것은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 문제, 또 빠른 시간 내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화훼농가하고의 간담회, 연말 그리고 연초에 간담회 할 때에도 이게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서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거예요.
특히 특화작목 책정은 우리 경익수 의원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의 단체장을 역임한 그런 경력으로 봐서. 경기도에서 특화작목은 5가지로 한정이 돼 있어요. 저는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부 보조가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러나 “5가지 이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에서. 물론 그 제도를 풀면 가능하죠. “우리 여주군 자체만의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쌀, 고구마, 가지, 참외, 축산,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주군에서 미리 그 작목반 농가의 의견에 의해서, 또 우리 분석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거예요. 그런데 “화훼 농가를 해주자”, 물론 추가하면 좋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화훼 농가를 하게 되면 다른 작목을 빼야 돼요. 어떤 작목을 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참외를 뺍니까, 가지를 뺍니까! 축산을 빼냐 이 말이야. 추가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건의를 우리는 했죠, 건의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생산량, 재배농가의 규모, 매출액,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가지의 품목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도 하고 싶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화훼농가가 다만, 다행히도 우리 여주에 지금 오려고 한다니까, 지가가 싼 우리 여주로 내려온다고 한다니까, 또 교통량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여주로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는 다른 작목을 교체한다든지, 우리가 비교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농가도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 최예숙 의원의 마지막 보충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는 문제는 숱하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보면 사람이 많아서 아주 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수영하는 분들도 기다리고, 버스타고 와서 기다리고. 1,2시간을 기다리는 분도 무려 있어요. 또 노인들이 바둑도 로비에서 두고, 거기서 허리 안마하는 것도 로비에서 하고, 밥 먹으려고 로비에서 수없는 분이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좁다 하더라도 우선 참자”, 노인들보고. “참으시고, 우리 여주가 필요로 하는 복지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성회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를 위해서, 인구의 50%가 넘는 여성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주가 장애인복지관 없으니까 장애인 6,500명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립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 이 인근에서 제일 꼴찌다, 이천 3개, 가평 4개, 양평 4개 이런 형편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하고 증축의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선 당장 노인복지관이 저렇게 복잡하니까 그 직원사무실과 노인 임원들 쓰는 그 좁은 공간을 우선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노인대학프로그램도 빼내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못한다고 하니까, 중복이 돼서 어렵다고 하니까 빼내서 그걸 가지고 가자, 빈 공간으로……”, 빈 공간입니다. 여주군 관사, 옛날 군수 관사. 양궁부 숙소 아파트로 옮겨줬고, 여러분이 다 동의해줘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리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은 묵힐 수가 없으니까 저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리 일단은 옮기자.”, 노인들이 쓰는 노인복지관은 15평, 이거는 양궁숙소는 88평,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실 형태가 아니고 주택형태이기 때문에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주차장도 넉넉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노인 임원들이 “가셔서 좋다”,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복잡한데 있다가 증축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소 떨어져 있지만, 교통량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 넓은 공간으로 가서 좀 있다가 노인복지회관 불편한 거 일부 해소해 주고 기다렸다가 증축을 하느냐, 이 문제에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단계적으로 가자!”, 이제 장애인복지관 다 됐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바로 착공되고, 도서관 신문보도에서 봤겠지만 바로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상리 근린공원 내에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녹지면적과 시설면적이 있는데 시설면적은 40%입니다. 지금 현재 39.8%예요. 0.2%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증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꼭대기로는, 그 건물 위에 꼭대기는 지을 수 있는데, 가능한데 그것이 처음에 기초 때부터 가능한지 이것은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그 자리에다 증축할 것이냐, 연면적을 올려서. 아니면 다른 곳에 하나를 더 져서 규모는 이거하고 같든 아니면 적든 다시 져서 그래가지고 또 분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검토할 과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사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도덕적으로, 또 열심히 군민 앞에 떳떳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 부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기수   
없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럼요.

○군수 이기수   
원래 2006년 1월 9일 이후에 4차선은 지금까지도 변경이 없어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본계획 상. 그 다음에 CJ 측하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을 CJ 측에서 하여 2차로 그것을 변경해 준 거고, 4차선은 그대로 기본계획 상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군수 이기수   
2공구는 아시다시피 그 2차선에 대해서 “CJ측에서 부담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접근이 돼서, 협약체결이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 얘기가 안 나오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CJ-GL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규모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공사비하고 보상비도 같이 CJ나인브릿지처럼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는 CJ나인브릿지보다는 사업 규모가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럼 우리가 화물터미널을 여주에 유치를 안 하겠다,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도 유치하고 일부 도로문제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의회에 당연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던 사안이지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

○군수 이기수   
장 의원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가보고, 다 자료 보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군수 이기수   
무슨 협약서가 없어요?

○군수 이기수   
왜 없어요, 없기는!

○군수 이기수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꾸 ‘의혹, 의혹’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점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특혜의혹이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

○군수 이기수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증이 있다, 모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자,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도시과하고, 해당 과하고 집중적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하여간 설명을 들으시고 완전히 납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군수 이기수   
의혹이 아니라고 그러는 걸 믿어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을, 아니라고 하는 걸 또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군수 이기수   
‘의혹’ 소리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이해의 부족, 설명의 부족 이런 관점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논의는 별도의 자료나 설명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기수   
요점만 얘기해요.

○군수 이기수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까?

○군수 이기수   
합니다. 해요.

○군수 이기수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군수 이기수   
글쎄 아까 그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군수 이기수   
예, 요구하세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군수 이기수   
2공구는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혜택을 받죠, 그죠?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거기서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그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건대 그 2공구를 그나마 정말 공무원들이 협약을 잘 하고, 또 거기 기업체에서 일부분 응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상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혜택을 본 거죠.

○군수 이기수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응해준 기업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지 않지.

○군수 이기수   
우리가 해야죠.

○군수 이기수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 주민 있죠? 아지미 김치공장하고 당사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군수 이기수   
의원님이 조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군수 이기수   
그게 행정에서 개입이 돼서 그거를 시정요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더 피해보상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해자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군수 이기수   
그러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고, 우선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증거자료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의. 그것이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군수 이기수   
아니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먼저 중요하다”, 난 그 얘기이고…….

○군수 이기수   
글쎄, 그때 박 의원님이 아시기는 그 당시에 그런 피해자하고 가해자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군수 이기수   
신고가 돼야 되니까…….

○군수 이기수   
아니 신고가 돼야 되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고서 그 가해자 측하고도 사실여부를 따지고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법적조치를 해 달라”라고 한다든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겠지.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사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증거가 소멸된 상태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조사비용은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했으면 가해자가 한다든지 “전혀 무혐의다”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조사를 해볼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증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졌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고발조치나 행정조치 이전에 구두로 협약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군수 이기수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신청을 하면,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으면 중재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법한 대로 우리가 방안을 강구를 할게요.
다만, 신고를 해줘야 되지 609㎢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아느냐 이거야, 우리 여주군 면적에. 그렇잖아요?

○군수 이기수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봐가지고.
본 질문하고는 별개 관계죠?

○군수 이기수   
나중에 제가 법령을 봐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인 걸 답변을 드릴게요.

○군수 이기수   
그건 실무자가 답변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군수한테 저거할 거는 아니고…….    군수한테 꼭 답변을 원한다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해가지고 드릴게요.

○군수 이기수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군수 이기수   
어떤 사안이요?

○군수 이기수   
특화작목으로 건의한 게 아니라 5개 작목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안은 권한 외다……. 그런 논의는 우리가 얘기를 서류상이 아니라 협의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한 사실은 누차 있어요.

○군수 이기수   
“있답니다.”라고 하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군수 이기수   
예, 그러세요.

○군수 이기수   
추가로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데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군수 이기수   
우리가 참고를 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