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09일(화)
- 의사일정
- 1. 군정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 질문의 건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11만 여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정론집필을 통하여 여주군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맞이 행사를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의 마무리 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복의 땅 여주의 산과 강, 들판에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며 푸르른 기운을 돋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의 요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정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 사회에 발맞추어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여주발전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 주변 공간에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태공원 등을 만들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친수공간을 만들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변 저류지에 위치한 백석리 섬 등에서 영농을 하는 일부 경작자는 하천부지에 영농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번 한강 살리기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하천부지의 허가취소 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농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주군에서는 한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양촌리 지역 주민들의 토지가 강변 저류지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토지 이외에 영농지가 없는 농가의 생계대책과 공군사격장 내 당산, 후포, 가산리 주민들의 경작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로 곳곳에 상하수도, 통신공사, 군부대 등에 매설 후 정비한 맨홀이 심한 경우에는 10㎝ 이상 들어가거나 튀어 올라와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규칙한 맨홀 등은 차량 손괴는 물론 운전자들이 그것을 피하려다 2,3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도 도로변 등에 맨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택시기사 등 운전자들에 의하면 울퉁불퉁 파여 있는 맨홀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대 차량과의 충돌이 있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퉁불퉁하게 설치되어 있는 맨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정비와 일률적으로 브랜드와 규격화 된 맨홀뚜껑을 하여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11만 여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정론집필을 통하여 여주군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맞이 행사를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의 마무리 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복의 땅 여주의 산과 강, 들판에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며 푸르른 기운을 돋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의 요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정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 사회에 발맞추어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여주발전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 주변 공간에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태공원 등을 만들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친수공간을 만들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변 저류지에 위치한 백석리 섬 등에서 영농을 하는 일부 경작자는 하천부지에 영농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번 한강 살리기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하천부지의 허가취소 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농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주군에서는 한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양촌리 지역 주민들의 토지가 강변 저류지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토지 이외에 영농지가 없는 농가의 생계대책과 공군사격장 내 당산, 후포, 가산리 주민들의 경작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로 곳곳에 상하수도, 통신공사, 군부대 등에 매설 후 정비한 맨홀이 심한 경우에는 10㎝ 이상 들어가거나 튀어 올라와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규칙한 맨홀 등은 차량 손괴는 물론 운전자들이 그것을 피하려다 2,3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도 도로변 등에 맨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택시기사 등 운전자들에 의하면 울퉁불퉁 파여 있는 맨홀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대 차량과의 충돌이 있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퉁불퉁하게 설치되어 있는 맨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정비와 일률적으로 브랜드와 규격화 된 맨홀뚜껑을 하여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각종 공사의 견실한 시공,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착실한 추진에 힘을 쓸 때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정비사업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강 정비사업에 따른 우리 군의 한강에 접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국가하천은 남한강, 섬강, 청미천, 복하천 등 4개소이며, 지방하천은 원심천을 비롯하여 32개 하천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1천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한강 정비사업은 여주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하천인 청미천, 복하천은 총 752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복하천에는 자전거도로 정비, 수생 생태공원, 워터파크 조성, 민속 조각공원, 청미천에는 자전거도로, 수목 식재, 소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아주 좋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한강과 접한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 한강과 접한 지방하천은 금당천을 비롯하여 13개 하천입니다. 13개 지방하천 중 양화천, 금당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국가하천과 같은 정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각종 보건업무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발빠르게 대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플루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 씻기 생활화 등 예방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배정은 37,250명이며, 그 중에 지금까지 접종한 사람은 29,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7천여명 분 이상의 예방접종 약품이 남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국·도, 군비를 들여 약품을 확보했는데 예방접종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각종 공사의 견실한 시공,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착실한 추진에 힘을 쓸 때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정비사업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강 정비사업에 따른 우리 군의 한강에 접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국가하천은 남한강, 섬강, 청미천, 복하천 등 4개소이며, 지방하천은 원심천을 비롯하여 32개 하천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1천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한강 정비사업은 여주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하천인 청미천, 복하천은 총 752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복하천에는 자전거도로 정비, 수생 생태공원, 워터파크 조성, 민속 조각공원, 청미천에는 자전거도로, 수목 식재, 소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아주 좋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한강과 접한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 한강과 접한 지방하천은 금당천을 비롯하여 13개 하천입니다. 13개 지방하천 중 양화천, 금당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국가하천과 같은 정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각종 보건업무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발빠르게 대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플루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 씻기 생활화 등 예방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배정은 37,250명이며, 그 중에 지금까지 접종한 사람은 29,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7천여명 분 이상의 예방접종 약품이 남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국·도, 군비를 들여 약품을 확보했는데 예방접종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이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예민한 군정질문이 있어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어떤 의도적으로 군수님께 음해나 상처를 주기 위한 군정질문이 아님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나 본 의원이 재직기간에 행해진 허가문제이기에 진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한 여주군민과 지역 언론은 과연 이 문제에 관하여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중로1류14호, 일명 ‘CJ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특혜 의혹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이면 합의서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세계 첼시 아울렛부터 연라리를 연결하여 여주～가남 간 333호 도로에 접목하는 중로1류14호 도로개설과 관련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이 풀리기보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최초로 고시된 2006년도 1월 9일자, 또 2007년도 12월 17일 고시된 여주군 고시 2007-97호 내용과 2008년 2월 25일 변경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중로1류14호 도로는 도로 폭원이 20미터에서 29미터에 집산도로로 결정과 시행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1공구’로 처음 고시·공고되면서 결정과 시행이 20에서 25미터로 고시·공고되었습니다. 2008년도 3월 11일 여주군 고시 제2008-30호로 고시된 내용에서는 CJ골프장 정문 앞부터 국도 333번 도로까지의 도로폭은 20～29미터로 하며, 시행 구간인 1,320미터를 11미터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변경 고시를 내면서 ‘2공구’라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3월 19일 여주군 고시 제2009-33호로 공고·고시된 내용에서는 중로1류14호 도로 결정은 20～29미터로 1공구 즉, 상거리 산14-8번지에서 상거리 375번지 첼시 아울렛 후문까지 도로는 20～29미터로 기 시행하고, 2공구라 칭하는 상거리 375-3번지에서 연라리 631번지 즉, CJ개발이 시행하는 CJ골프장 앞 도로는 11미터 도로로 가서 시행하게 됩니다. 3공구라 칭하는 연라리 631-2호에서 오계리 173-16번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금회에 시행으로 11미터 도로로 개설하는 공고·고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 5월 12일 여주군 고시 제2009-51호로 도로 면적은 24,087㎡에서 6,127㎡로 적게 시행하는 고시·공고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고시·공고를 하고 시행한 것은 도시계획상 보기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특혜를 베풀어주지 않았어도 일반 서민이 받을 수 없는 편리나 배려를 대기업이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나 여주 군민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2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가남면 삼승리에 블랙스톤 골프장은 불허 통보를 했다가 골프장 인근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008년도 4월 14일 사업승인을 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10일 여주군수와 대원반도체포장산업 대표이사와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2조 투자내용에 공장 조성사업으로 향후 2,3년 간 약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여주군 내에 150여실 규모를 2년 간에 걸쳐 50억을 투자하여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두산업단지로 명명된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양해각서에 따른 향후 계획인 (주)대원반도체 공장 조성사업과 기숙사 신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해각서 서명 당사자인 이기수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예산결산서를 보면 많은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 또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나 단체 부담금이 함께 집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은 통장이나 계좌입금이 확인되면 보조금은 지불하고 있어 담당자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가는 단체보조금, 혹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일 때에는 자기 부담금이나 단체부담금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자 각각의 단체에서 기안을 작성한 기안서에는 군 보조금 50%, 자기 부담금, 혹은 단체 보조금 50%로 기안을 작성하여 시행을 하고자 결재를 득한 후에는 행사비용은 공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것은 단체보조금, 자기부담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군 보조금만 공금의 성격으로 알고 임의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때 공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이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예민한 군정질문이 있어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어떤 의도적으로 군수님께 음해나 상처를 주기 위한 군정질문이 아님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나 본 의원이 재직기간에 행해진 허가문제이기에 진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한 여주군민과 지역 언론은 과연 이 문제에 관하여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중로1류14호, 일명 ‘CJ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특혜 의혹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이면 합의서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세계 첼시 아울렛부터 연라리를 연결하여 여주～가남 간 333호 도로에 접목하는 중로1류14호 도로개설과 관련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이 풀리기보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최초로 고시된 2006년도 1월 9일자, 또 2007년도 12월 17일 고시된 여주군 고시 2007-97호 내용과 2008년 2월 25일 변경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중로1류14호 도로는 도로 폭원이 20미터에서 29미터에 집산도로로 결정과 시행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1공구’로 처음 고시·공고되면서 결정과 시행이 20에서 25미터로 고시·공고되었습니다. 2008년도 3월 11일 여주군 고시 제2008-30호로 고시된 내용에서는 CJ골프장 정문 앞부터 국도 333번 도로까지의 도로폭은 20～29미터로 하며, 시행 구간인 1,320미터를 11미터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변경 고시를 내면서 ‘2공구’라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3월 19일 여주군 고시 제2009-33호로 공고·고시된 내용에서는 중로1류14호 도로 결정은 20～29미터로 1공구 즉, 상거리 산14-8번지에서 상거리 375번지 첼시 아울렛 후문까지 도로는 20～29미터로 기 시행하고, 2공구라 칭하는 상거리 375-3번지에서 연라리 631번지 즉, CJ개발이 시행하는 CJ골프장 앞 도로는 11미터 도로로 가서 시행하게 됩니다. 3공구라 칭하는 연라리 631-2호에서 오계리 173-16번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금회에 시행으로 11미터 도로로 개설하는 공고·고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 5월 12일 여주군 고시 제2009-51호로 도로 면적은 24,087㎡에서 6,127㎡로 적게 시행하는 고시·공고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고시·공고를 하고 시행한 것은 도시계획상 보기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특혜를 베풀어주지 않았어도 일반 서민이 받을 수 없는 편리나 배려를 대기업이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나 여주 군민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2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가남면 삼승리에 블랙스톤 골프장은 불허 통보를 했다가 골프장 인근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2008년도 4월 14일 사업승인을 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10일 여주군수와 대원반도체포장산업 대표이사와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2조 투자내용에 공장 조성사업으로 향후 2,3년 간 약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여주군 내에 150여실 규모를 2년 간에 걸쳐 50억을 투자하여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두산업단지로 명명된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양해각서에 따른 향후 계획인 (주)대원반도체 공장 조성사업과 기숙사 신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해각서 서명 당사자인 이기수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예산결산서를 보면 많은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 또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나 단체 부담금이 함께 집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은 통장이나 계좌입금이 확인되면 보조금은 지불하고 있어 담당자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가는 단체보조금, 혹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일 때에는 자기 부담금이나 단체부담금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자 각각의 단체에서 기안을 작성한 기안서에는 군 보조금 50%, 자기 부담금, 혹은 단체 보조금 50%로 기안을 작성하여 시행을 하고자 결재를 득한 후에는 행사비용은 공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것은 단체보조금, 자기부담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군 보조금만 공금의 성격으로 알고 임의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때 공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임시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김규창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의 요지는 타 지역에서 대규모 화훼농가가 여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지원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주군은 천혜의 자연 조건과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한 화훼농가의 급속한 유입으로 흥천면과 능서면에 단지를 이루며 화훼산업에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0여 농가에서 난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4개의 관엽 작목반, 2개의 절화 작목반, 관상 국화, 자생식물연구회 등 여러 생산자 단체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 소비시장의 접근성 이유로 이주계획이 있는 화훼농가들이 선호하고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산업으로 인하여 서울 우면동, 하남시, 성남 세곡동의 화훼농가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금년에 대규모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 하남, 광주시 등에서 대규모 화훼농가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을 줄로 알고 있지만 인근 충북 음성군에서는 화훼농가에 대하여 가구당 1,000평 농가 기준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관내 유입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규모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4일에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와 여주군청 고구마 재배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여주 고구마 가공공장 설립 양해각서 협약식을 통하여 여주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당시 여주군에서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 400여 고구마 재배 농업인이 2,000헥타에서 33,000톤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300여톤의 비 상품 고구마를 술로 가공하여 상품화 할 경우에 20억 여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연간 250㎘ 생산규모 즉, 346㎖짜리 증류수병으로 72만병 생산규모의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50억에서 60억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 착수가 안 되어 참여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주군은 각종 규제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나 공장부지 확보문제 해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고구마술 가공공장의 진행 상황과 금년 안에 술 공장이 준공될 수 있는지, 부진한 경우에 대책까지 포함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임시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김규창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의 요지는 타 지역에서 대규모 화훼농가가 여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지원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주군은 천혜의 자연 조건과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한 화훼농가의 급속한 유입으로 흥천면과 능서면에 단지를 이루며 화훼산업에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0여 농가에서 난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4개의 관엽 작목반, 2개의 절화 작목반, 관상 국화, 자생식물연구회 등 여러 생산자 단체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 소비시장의 접근성 이유로 이주계획이 있는 화훼농가들이 선호하고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산업으로 인하여 서울 우면동, 하남시, 성남 세곡동의 화훼농가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금년에 대규모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 하남, 광주시 등에서 대규모 화훼농가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을 줄로 알고 있지만 인근 충북 음성군에서는 화훼농가에 대하여 가구당 1,000평 농가 기준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관내 유입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규모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4일에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와 여주군청 고구마 재배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여주 고구마 가공공장 설립 양해각서 협약식을 통하여 여주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당시 여주군에서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 400여 고구마 재배 농업인이 2,000헥타에서 33,000톤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300여톤의 비 상품 고구마를 술로 가공하여 상품화 할 경우에 20억 여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연간 250㎘ 생산규모 즉, 346㎖짜리 증류수병으로 72만병 생산규모의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50억에서 60억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 착수가 안 되어 참여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주군은 각종 규제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나 공장부지 확보문제 해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고구마술 가공공장의 진행 상황과 금년 안에 술 공장이 준공될 수 있는지, 부진한 경우에 대책까지 포함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옷깃을 여미던 추운 겨울 날씨도 멀어져가며,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였는가 싶더니 어느새 농촌에는 새로운 한해의 농사 설계가 분주한 춘삼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든 분들께서 즐겁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기수 군수님께 군민 보건환경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제3일차 감사특위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환경오염문제 중 아지미 김치공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질의한바 행정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는 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한바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KCC 금강 유리공장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분진은 농작물에 유해하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주민과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군민 모두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황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날아오는데 KCC 금강유리공장 굴뚝으로부터 여주군 어디엔들 안 날아가겠습니까! 이것 역시 감사특위에서 분진의 성분을 분석하여 의회에 통보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옷깃을 여미던 추운 겨울 날씨도 멀어져가며,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였는가 싶더니 어느새 농촌에는 새로운 한해의 농사 설계가 분주한 춘삼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든 분들께서 즐겁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기수 군수님께 군민 보건환경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제3일차 감사특위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환경오염문제 중 아지미 김치공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질의한바 행정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는 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한바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KCC 금강 유리공장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분진은 농작물에 유해하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주민과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군민 모두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황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날아오는데 KCC 금강유리공장 굴뚝으로부터 여주군 어디엔들 안 날아가겠습니까! 이것 역시 감사특위에서 분진의 성분을 분석하여 의회에 통보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겨울은 전례없이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와서 힘겹고 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안전 사고방지를 위해 재설작업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과 조기사업 완공 등 그 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와 여주발전을 앞당기고자 동분서주 하신 이기수 군수님, 임명진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민을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그 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향후 증축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타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시설에서 1일 평균 7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우 혼잡하고 비좁은 관계로 더 많은 인원이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노령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노인복지회관은 현존하고 있으나 대한노인회 현 집행부가 노인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조차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대한노인회의 여주지부 사무실은 복지회관 부지 내에 있어서 읍·면에서 내방하는 노인 회원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회관 증축이나 부지 내에 부속 건물을 지을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인 여주군 화장장 시설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장례예식이 전통적인 매장문화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주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예가 전체의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시·군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함은 정신적, 경제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5대에 들어서 화장장 설치에 관련한 군정질문 또한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필요한바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회피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 홍보하고 군민의 이해를 지금부터라도 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주군 군립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겨울은 전례없이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와서 힘겹고 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안전 사고방지를 위해 재설작업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과 조기사업 완공 등 그 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와 여주발전을 앞당기고자 동분서주 하신 이기수 군수님, 임명진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민을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그 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향후 증축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타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시설에서 1일 평균 7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우 혼잡하고 비좁은 관계로 더 많은 인원이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노령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노인복지회관은 현존하고 있으나 대한노인회 현 집행부가 노인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조차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대한노인회의 여주지부 사무실은 복지회관 부지 내에 있어서 읍·면에서 내방하는 노인 회원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회관 증축이나 부지 내에 부속 건물을 지을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인 여주군 화장장 시설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장례예식이 전통적인 매장문화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주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예가 전체의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시·군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함은 정신적, 경제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5대에 들어서 화장장 설치에 관련한 군정질문 또한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필요한바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회피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 홍보하고 군민의 이해를 지금부터라도 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주군 군립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