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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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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3일(금)


  1. 의사일정
  2. 1.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4 

2.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4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2005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집행액은 4억 9,64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4,087억 3,260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16억 7,226만 1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1,170억 6,034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51억 5,427만 3천원이고, 세출액은 111억 8,178만 1천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39억 7,249만 2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42억 3,176만 3천원이며, 세출액은 32억 8,281만 3천원으로 차기이월금은 9억 4,894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2005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도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의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 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9 

6.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9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9 

8.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9 

9.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9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재완 의원입니다.
아마 제가 제4대 의회 의원 중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맡은 마지막 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도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밀려서 사실은 위원장을 맡았는데 감개가 무량하고 새롭네요.
사실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해서 맡았습니다. 제가 아닌데도 맡은 것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맺기 위해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군수님이 바쁘시면 부군수님도 나오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 것이 지방자치를 적당히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미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마지막이라고는 저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마지막은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4대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5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면 지방자치의 10년에 과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여주가 문화의 도시입니다. 신륵사에서 입적한 나옹선사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 하네. 그렇게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그렇게 살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제 임기 중에 한번 했습니다.
오늘 되돌아보면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정말 하나가 되자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예산의 적정성을 질문을 할 적에 집행부의 수장이 그것을 올렸을 때는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있게 올렸다라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방사무이양이라는 빌미 하에 예산을 지방자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줬습니다. 이것을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치게 한번 일을 하자, 재원도 없고 지방사무이양이라는 빌미하에 지방재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준다면 지방자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4대 의회가 꿋꿋이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저는 그래도 싹이 트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제가 촉수같다고 그랬습니다. 더듬이 촉수로 지방의 군민의 마음을 정말 읽어서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 5대를 위해서 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2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설치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별정직 6급 상당 1명에 대하여 일반직 6급과 상계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로 감정이 넘쳐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자정리를 했더니, 어느덧 벌써 저 개인적으로는 8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수없는 시간,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새워 코피 흘려가면서 지내던 8년간 세월, 또한 회기 한번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참 송구스럽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저 나름대로 또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분 의원님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국회에 가서, 때로는 여의도에서 그 뜨거운데, 추운데 최루탄 맞아가면서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법 규제완화, 그 다음에 폐지, 또 수정법 반대 뭐, 수없는, 정말 때로는 장관한테 가서 호통도 치고 마을단위 하수도 등 여러 가지 통합하수도 관련해서 환경부 쫓아가서 의원님들과 같이 담판을 지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발휘해봤고, 때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발표를 담판, 유보시켜서 여주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이런 일들, 또 때로는 엄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태권도 대학이라는 아주 참 엉뚱한 발언을 해서 군수는 해준다는데 왜 의회에서는 안 해주느냐는 그것을 또 잘 마무리짓는 과정, 도전리 장묘문화단지 등등 수없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 안 해준다고, 예산승인 안 해준다고 많은 뒤에서 욕도 먹고 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해주면 해줘서 욕먹고 안 해주면 안 해줘서 욕먹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원만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후회도 되고 또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화끈하게 그래도 안 해준 것 없이 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리에 그 때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군청사를 그 쪽에다 추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몇 가지 사항에서는 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일일이 이름 거명하지 않더라도 한분한분에게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의정활동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31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 저는 승복했습니다. 깨끗하게. 할 말도 많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이 폐지를 위해서 의원들과 같이 여의도에 가서 비 맞아가면서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이 사람들 자기 여야 합의하에 주고받는 그런 밀실행정 차원에서 결론은 그렇게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근간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먼저대로라면 의원님들 다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
니다만, 뜻하지 않은 선거법 때문에 많은, 또 유능한 후보자들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훌륭한 사람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병폐를 우리 다 같이 다음번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요.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인사말씀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언론인 여러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폐회의 건@10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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