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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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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제 채택의 건
  3. 2.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제 채택의 건
  3. 2.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이명환   
개의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10월 16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1.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제 채택의 건@1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10월 16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2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2,73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내역은 광대지구 및 내양2지구 경지정리사업비로 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8,2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당초예산액에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192억 9백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3억 1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2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광대지구와 내양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보조금 3억 8,300만원과 군비 8,200만원을 부담하여 4억 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예비비 19억 4,600만원에서 8,200만원을 감하여 1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 세입부분 보조금과 27페이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8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지난번에 가진 저희 군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광대, 매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82.1㏊에서 25억 4천만원중 현재 군비가 3,60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내양2지구…. 내양1지구는 금년 봄에 다 마무리를 했고, 올 가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민간대행업체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를 하게 되며, 저희가 여기 경지정리는 68.43㏊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합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광대지구는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민간대행사인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내양1지구 할 때도 민간대행사업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군에서 직접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꼭 민간대행을 해야 되는지?
○농정과장 박찬용   
농업용수구역으로 해서 기반공사 관리….
권재완 위원   
관리지역이….
○농정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양1지구 때도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7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게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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