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용국   
 군수 박용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하여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금강 고려화학이 지난달 20일 충남 연기군 전의지방산업단지에서 일본 아사히 그래스와 자동차용 안전유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투자 조인식을 가졌다는데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금강 여주공장은 1984년 2월 29일 가남면 본두리 1-2번지에 총 부지면적 103,446평, 건축물 67,095평으로 설립하여 1년간 주요생산품은 판유리 14,500톤, 안전유리 150만 대 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은 관리직 130명, 기능직 720명 등 총 8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전의공장 조인식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전의 지방산업단지는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각종 금융, 세제지원이 가능하며, 합작회사는 세계 최대의 우리제조 전문업체인 일본 아사히 그래스사이며, 공장부지 5만평에 연간 250만 대 분의 안전유리를 2003년부터 생산 예정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는 충남 아산에 있는 기아자동차 인수로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분야 증설이 필요하며, 유리생산 공장인 조치원과 아산은 1시간 거리에 있어 여주 공장보다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일본과 합작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금강 여주 공장은 관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업체로서 현재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에서도 현재 규모 및 근로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주군에서 (주)금강 땅과 군유지를 고용창출, 세 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교환해 주었는데 (주)금강공장 이전으로 직장을 잃거나 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연라리 주민들께 명문을 잃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금강공장의 안전유리 부분이 이전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잘 가동될 때는 자동차 유리 생산이 턱없이 모자라므로 (주)금강공장은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주)금강공장에서 증설요청이 들어와도 증설허가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유지와 금강소유 토지와 교환시 연라리 분들의 엄청난 반대, 여기에 (주)금강공장 회장이 마음의 변화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군은 (주)금강공장 이전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발생할 시 실직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을 보장하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구인·구직알선과 고용촉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희망할 시 신청자에 대한 창업상담, 자금지원 등 창업에 따른 무료교육 실시와 실업대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군 세수입 감소에 대하여는 (주)금강이 군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99년도를 기준으로 1.95%를 차지하며, '99년도 4억 7,80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레져와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억 6,400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은 감소가 없으나 종엽원할 사업소세가 860명 기준해서 약 8천만원에 다소 감액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를 통한 여주읍 상거리 일원 8만 여 평에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건교부에서 수립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중 권역별 유통단지 배치구상에 의하여 수도권내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유통단지개발 후보지 선정시 개발잠재력이 우수한 본 여주종합유통단지 상거리 산 15-1번지 일원에 약 8만 314평에 대하여 '99년 12월 8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여주종합유통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우선 개발후의 수요예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3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율이 저조하여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204개 건축자재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이용하게 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수요예측 등 실시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향후 추진방안 및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1차 수요조사 때(회수율 1.12%)와 마찬가지로 2차 수요조사 결과 역시 조사대상 204개업체 중 3개 업체만이 회수(1.47%)되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수된 업체들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 입주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업체는 입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군과 같은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통한 위탁개발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및 접근성, 경제성 등 개발여건 또한 본 여주종합유통단지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차, 2차 수요조사 결과로는 입주 희망업체의 수요판단이 불투명하므로 현 시점에서 260억원 이사의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재정이 열악한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타 시·군에서와 같이 한국토지공사 등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본 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임대계약자가 매수 희망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재정경제부에서 매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시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정경제부에서 승인된 재산만을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은 일단의 면적이 700㎡ 미만으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각토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는 1만㎡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쓰나, 도로개설 예정지역과 같이 현재 또는 장래 행정목적에 소요될 재산, 초지 조성과 같은 특정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리 지역의 경우에는 집단화된 재산의 일부로 해당재산 매각시 잔여토지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어 매각이 제한되고, 이러한 사유로 재정경제부에 매각대상 재산으로 승인 신청하여도 불승인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매각대상 토지임에도 아직까지 매수신청하지 않은 국유재산은 점유자에게는 매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 군에 배분된 66억 원의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사업비에 대한 내역과 가급적 직접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을 동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0년도 주민지원 사업비는 6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이 사업비 중 50% 이내에서 직접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직접지원사업비는 4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각 마을 주민이 협의결정하여 한강수게 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삼교리 산38-2번지 일원 마사토 채취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군유림인 여주읍 삼교리 산38-2번지외 1필지 83,400㎡에 대하여 토석(마사토) 채취 목적으로 (주)한국샌드플랜트 대표이사 홍완선과 2000년 1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샌드플랜트 호완선이 토사채취를 위하여 2000년 8월 11일 공·사유림내 토사채취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서류검토결과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6 제4호 규정에 의거 토사채취 허가신청 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가옥이나 공장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또는 공장의 대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토사채취 허가신청 구역에 연접한 공장 선진레미콘 및 가옥 2동에 대한 동의서가 미비하여 보완토록 통보하였고 서류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적법 처리하여 마사토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 군유림에 테마박물관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3월 30일 의회에서 용도폐지 승인한 바 있는데, 반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마박물관은 미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및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문화재와 개인박물관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강천면 간매리 산 132번지 일원의 군유지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박물관 부지로 용도지정 후 일정한 기한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는 특약 등기를 전제로 공개 매각코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86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용도페지 동의안을 상정 3월 28일 가결되었으며, 제89회 제1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6월 24일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관계절차에 의거 박물관 부지로 용도를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도급자인 (주)대우엔지니어링과 7월 28일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25일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용역이 완료되는 10월 이후 박물관 시설용지 지구로 국토이용계획결정을 완료하고 제반절차를 통하여 박물관 시설용지 외 타 목적의 사용이 불가한 특약등기 조건으로 공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중고매매 센터를 설치,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보유량은 '99년도 12월말 현재는 경운기가 6,732대, 트랙터가 2,871대, 이앙기가 4,333대, 콤바인이 1,424대로 예전보다 농기계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아졌으며 농작업의 능률화를 위한 농업기계회로의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고농기계의 거래형태는 농가와 농가간의 거래와 농기계상의 중간거래가 성행하여 왔으나, 1995년도부터 실시한 농기계 보조사업에 힘입어 중고기계보다 정부보조나 저리융자를 받아 신형 농기계나 작업능력이 우수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주된 현상이었으나 요즈음은 정부보조나 융자가 격감되면서 중고 농기계 거래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중고농기계 매매의 경우는 농기계상의 거래 중계료 및 수리비를 부담시켜 기준시가 또는 표준시가도 없이 거래되고 있어 공급과 수요가 원활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교차로, 가로수, 광고시장, 벼룩시장, 알뜰시장 등 기타 매체를 통한 농기계 거래가 눈뜨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인원고용이나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앞으로 중고농기계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농기계 거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고농기계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거래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에 소재하는 농기계 사후 봉사사업소 16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농가의 중고농기계 거래나 농기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신면 공군사격장 이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요구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111번지 일원 약 35만평에 위치한 공군 사격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공군 사격 훈련장 이전 및 훈련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99년 3월 10일에는 본인이 공군 제3591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부대장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시설 보완 및 설치 강구계획과 군사시설 주변 사유지 보상계획 수립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998년 12월 1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공군의 필수적인 공대지 사격장으로 이전은 불가하며,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격장 안전구역에 포함되는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고 유탄 피해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99년 12월 15일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가 우리 여주군에 방문 시에도 공군 사격 훈련장 이전을 건의한 바, 도지사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건의와 연계하여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금년 3월 14일 국방부, 국토연구원, 3개 시·도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공동으로 추진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시 내 군사시설의 장기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도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시내 군사시설의 장기대책에 관한 연구 용역이 금년 9월 중 시작될 예정으로 동 용역 추진시 피해상황조사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민원해소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군사격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어느 한 곳을 정해서 보훈 단체의 유족에 대한 공원묘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체 묘지는 공원묘지가 4개소에 약 39,678평이며, 공동묘지는 58개소에 묘역 면적이 187,743평으로 향후 50년간 51,850기를 매장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와 같이 묘지로 사용 가능한 잔여 면적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공원묘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묘지를 잘 정비하여 보훈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서리 파사성 복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변상가에서 축성연대에 맞추어 고풍스러운 의상 등을 갖춰 입고 관광객을 맞이한다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21세기 문화관광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사성지 복원사업은 해마다 훼손되어가고 있는 파사성을 복원하므로서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후세들에게 조상의 얼을 되살리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성곽보수 943m, 주차장설치 하나, 등산로 개설 2.5㎞, 전망대 1식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윤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천서리 막국수촌 등 주변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축성시대에 맞는 의상들을 갖춰 입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업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추진해온 지역경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주권 및 상권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9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 유통업체, 서비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8억 5천만 원의 지역경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27개 업체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62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4개 업체에 30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연 2회 이상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해 지난 8월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 홍보물 2000매를 제작·배포하였고, 향토 지적재산 26건을 발굴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소비생활과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군민계도와 접객업소를 비롯한 상인에 대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제도권 내에서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발굴에 군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C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면, 리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면과 리 지역의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로부터 선정을 받은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기관 통신사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는 일반 전화회선을 이용하는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 있으나 이 통신망은 여주 전화국으로부터 반경 4∼5㎞ 이내에 있는 여주읍 내 일부 지역만(약 한 2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통신에서는 우선 면소재지 지역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고속 통신망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리 단위까지는 데이터를 장거리로 전송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농촌 오지지역에 대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0∼30여 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21C 지식 정보화 사회 실현을 위해 중장기 「여주군 정보화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여주 대학에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운용, 전자문서 시행 등 다양한 정보화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크게 미약한 실정입니다.
정보화는 일시적인 대응으로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때만이 앞서가는 정보화 군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니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군의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문화관광 제일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대도시권 주민들의 주말 도시탈출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입니다. 최근 도시민의 여가형태가 복잡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이면 무조건적 도시 탈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륵사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콘도 등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관광활동의 거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타 관광자원으로 이동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주군의 차별화된 이미지 메이킹화입니다.
1일 수 만 대의 교통량이 발생하는 영동고속도로가 우리 군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관광홍보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주 톨게이트 부근에 여주를 상징할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주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주를 찾고 싶은 욕구를 유발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주변의 타지역과 특화된 관광기능 설정입니다.
우리 군은 주변 지역과는 달리 풍부한 문화,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성황후 생가를 활용한 상설 공연장과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적 이벤트 상설화로 문화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성과에 대하여는 신륵사 고나광지 947,268㎡를 개발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리버스랜드 등 민자시설을 유치하였으며, 9층까지만 허용이 되던 관광호텔을 콘도로 용도를 변경하여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원주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 단지를 신륵사 관광지에 인접하여 조성하므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 고달사지 발굴 복원사업, 파사성지 복원사업 등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명성황후 생가를 누구나 즐겨찾아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쉬어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지난달 8월 중순 경 서울대학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성과품이 내년 2월경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관광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문화재, 관광지, 숙박시설, 먹거리, 문화행사 등 관광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관광홍보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1C 문화관광 시대를 대비하여 여주를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문화의 향기 속에 쉬어갈 수 있는 문화관광 제일이 고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본 군으로 봐서는 개발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조업체, 건축업체, 자재업체를 대상으로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지 주요시설은 집배송단지라든가 창고시설, 농수산물 유통센터, 도·소매센터, 그리고 관리편익시설, 가공제조시설,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종합유통단지 주요시설은 건축자재 물류센터 단지로 하는 것으로 군수님께서도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방향이 지금 양갈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하는 것이 지금 타당성 분석에서도 가장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여주유통단지는 민·관 합동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한테 위탁 시행하거나 또 확인한 바는 없지만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 제한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접근을 하고 계신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여, 지정 후 한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 5년 지나면 자동소멸취소가 되는데 5년 이내에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농림부가 개설한 가락시장이 취급물량 폭주로 인해서, 그리고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50만평 규모를 이전계획을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에 그 사업부지를 지금 물색중인 바 여주종합유통단지에 가락시장 유치는 가능한지, 또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여주종합유통단지를 외자유치로 개발키로 하고 상품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중이라고 밝히고 경기도는 여주군과 266억을 투자해서 올해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게 될 전망이라고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군수님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또한 사실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3천만원을 도에서 받아서 외자유치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우형   
 부군수 이우형입니다.
먼저 우리 여주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평소 존경하는 신승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주변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시간별로 차량통제와 함께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청사담장을 제거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군청 광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51면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며, 군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 직원 차량에 대한 광장 주차금지, 차량 5부제 실시 등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원래 근본적으로 협소한 현 청사 여건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란 사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은 군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많은 예산과 또 한편 실익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료 징수 방안은 주차기 설치시 상당한 예산(약 4천만원)이 소요되고 주차 면수가 적어서 주차기 설치에 대한 실효성이 불투명하며 민원인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을 넓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차량등록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아울러 직원 차량에 대한 광장 주차금지, 차량 5부제의 지속적인 이행과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군청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청 출입시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군청광장 주차 수요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를 운행하는 시내 버스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혼잡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와 통행에 불편이 있는 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읍 하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시내 버스는 대원고속이 20대, 경기여객이 21대로 총 4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리 차고지가 창리로 이전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앞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출발 시간 전에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한강주택, 고려병원 앞 도로를 활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주택가의 버스운행과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버스회사측과 몇 차례의 협의와 이천방향 42번 국도의 활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강주택 인근도로에 시내버스의 주·정차 행위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 이후에는 주·정차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버스이동시 이천방향 42번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토록 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결과 하동교의 교량폭이 좁고, 이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진행차선과 원주방향 좌회전 차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선폭이 협소하여 대형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 부득이하게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한강주택, 고려병원 앞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동중 소음 등 주민불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속 30㎞ 이내로 서행토록 회사측에 통보하여 그 이행상황을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확인중에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 도로로 버스 이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동교의 교량폭을 확대하는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하중, 소요예산 등을 검토결과 교량폭 증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버스가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국악당과 이천방향의 좌·우회전 차량의 소토에 지장을 최소화한 범위내에서 차선 변경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왕래하는 사거리 신호등 옆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타지인들이 쉽게 여주의 관광명소를 찾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 표지판은 37번 국도상에 12개소, 42번 국도상에 32개소, 기타 도로에 15개소 등 총 59개소의 관광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지별로는 신륵사에 22개, 세종대왕릉 22개, 강변 관광지 12개, 명성황후 생가에 3개가 있고, 그 외에 사설기관인 목아불교 박물관과 석봉도자기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점동, 가남, 흥천, 북내, 대신면에 각 1개소씩 5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거리 주변 등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여 2001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관광안내 표지판을 계속해서 설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관광하고 돌아간 후 관광안내 표지판이 미비하다는 내용의 글을 여주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적하신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내의 타 시군보다 매우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1C를 주도할 굴뚝없는 산업, 즉 문화관광 산업시대의 도래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성을 갖춘 지역으로서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 내부에 사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조직이 있어야 되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내부에 사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동기생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했었다는 인연 등으로 인해서 개개인간에 다소 친소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조직이라고, 물론 사조직이라는 개념도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조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걱정하시는 사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응분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만약 본의 아니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다면 공직 발전을 위해서 더욱 자중자약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시기에 발주하고 완료하였는지와 각종 사업 진행현황과 공사추진이 일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발주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래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8월말 현재 각종 사업 즉, 도로, 교량, 하천, 건축등 총 13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기 발주한 사업중 58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74건은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 조기 발주 추진계획에 의거 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어촌 진입도로 포장, 도로 확·포장,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 등 각종사업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군 발주분 12개 지역중 전년도에 기본조사가 기 완료된 능서면 오계지구 외 8개 지구는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 8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마래, 지내, 흑석 등 3개 지구는 기본조사를 완료 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관계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 공사에 용역을 주어 기본조사가 금년 5월중에 완료 확정됨에 따라 자체설계 실시 후 발주하여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 8월말에 계약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공사발주 계획은 수해복구사업 81건과 경지정리사업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22건에 대하여 발주 예정으로 설계 등 사전준비 및 조속한 발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하순에 경기 남부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로 총 81건 중 소양천 수해복구비가 96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기타 수해복구 사업은 설계완료 후 금년 10월초경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겅지정리 사업은 가남, 북내 2개 지구 306㏊에 대하여 조사 설계 완료되어 경기도에 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817건에 66억원으로 각 읍·면별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군에서는 사업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시기에 발주하고 완료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은 개인택시 보급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 바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택시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급대수는 총 217대이며, 이중 개인택시가 135대, 회사 택시가 82대이며, 개인택시는 95년 이전 109대, 96년 10대, 97년 11대, 99년 5대를 증차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전체 택시 중 개인택시 비율은 62%입니다.
개인택시 증차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현황, 공장등록현황, 차량등록 대수와 택시운행에 따른 교통량 조사 인근 시·군의 인구수 대비 택시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99년 증차 시 반영한 도내 군 지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택시 1대당 인구 482명, 양주군 779명, 광주군 516명, 연천군 789명, 가평군 582명, 포천군 789명, 양평군 600명, 화성군 775명으로 도내 군 지역 중 택시 보급률이 가장 높은 편이며, 99년도 증차계획 수립시 택시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관내 4개 업체에 대하여 3일간 조사한 결과 택시 1대의 평균 주행거리는 1,938㎞이며, 이중 영업거리는 840㎞, 빈차 주행거리는 1,097㎞이며, 따라서 영업율은 43%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보면, 경기도 내 8개 군중 인구대비 택시 보급율이 우리 여주가 가장 높으며, 관내 택시의 영업율을 감안한다면 택시 증차요인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인구의 증가, 공장등록 증가로 근로자 수의 증가 등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부분에 대하여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3개 시군이 동시에 개최함을 감안하여 개최지의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우리 군의 향토문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이를 위한 행사장 부지 조성 등 공사 진척율도 현재 총 공정 10%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내년 본 행사 이전인 6월말까지는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본 행사의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확·포장사업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선형개량 및 주 진입로의 교차로 부가차선 설치 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용지보상비 증가로 기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 44억 6,200만원보다 33억 1,200만원이 증가된 77억 7,400만원이 소요하게 되는 바, 이중 추가 발생된 사업비 33억 1,200만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금회 경기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하여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하는 프레 엑스포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최되는 프레 엑스포는 이천, 광주군이 동시 개최됨을 감안하여 이천, 광주행사보다 차별화하여 보다 많은 내방객이 여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도예 워크샵, 세계 도자전, 북한 도자전 등 3건의 특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여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행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 일본 도고나메 도자기 축제에 참가 홍보는 물론 한국관광공사 국외지사, 인바운두 여행사를 통한 국외홍보를 하고 있으며, 국내 홍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홍보될 수 있는 TV방송광고를 위하여 준비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혼합한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입 농산물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요즈음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꽃게, 복어, 병어등 냉동 수산물의 납 성분과 참깨에 타르색소, 고춧가루에 쇠가루 등이 발견되는 등 특히 중국 수입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 수산물 수출입 검사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 현지에서의 위생 및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관, 경찰, 해경, 농관원, 수협, 농협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중에 있으며, 또한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수입산과 국산 농산물의 식별은 사실상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조직과 인력, 장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주출장소와 합동으로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일과 7일에는 양평군과 교체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그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여주소식지 등을 통해서 더욱 더 대군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민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들의 힘에 맞는 스포츠댄스를 보급하기 위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생활체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 11개 교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오나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공무원 스포츠댄스 강습을 받아 널리 보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수가 많이 감축되어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체육협의회에 상주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활용하여 스포츠댄스가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이전 추진상황과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지원·지청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일원 34,690㎡의 공용의 청사 부지에 대하여 2000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진입도로는 2000년 6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공용의 청사부지와 진입도로에 대하여 2000년 6월 15일 우리 군에서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지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공용의 청사 부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관련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지원·지청 이전은 대법원과 법무부간의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반드시 여주읍 하리 9-8번지 일원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용국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 중에서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주종합유통단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종합유통단지 지정 시 주요시설은 물류시설용지, 주요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나 이는 입주예정 업체를 위한 시설구분으로써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필요한 시설이며, 제조업체 및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개발 후에 분양 입주를 위한 것으로 입주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거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본사 및 타 시도 지사를 방문하였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추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가능 여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안될 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외자유치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용역비 3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심층 검토 결과 외자유치에 따른 용역 프로젝트 조건에 군유림 무상제공과 진입도로 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현재 땅을 50년간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용역은 발주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른 얘기해서 우리가 외자유치를 260억 그 이상을 들여가지고 해서 또 하는 것과 부채 갑니다. 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50년 이상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우리가 몇 백억 들여서 도로를 내주고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통단지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발표되어 지난 8월 6일 사회단체장 간담회 시 김효정 도의원이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종합물류유통단지에 유치하면 좋을 것이라는 건의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본 유통단지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가 관리하는 상기 시장을 유치할 경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접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특히 규모 이상으로 볼 때 도매 시장의 이전 예정면적은 약 50만평에서 70만평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유통단지 기준면적은 8만 여 평으로 소요면적에 크게 미달되어 본 시장의 유치에 가장 어려운 큰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담당자와 면담 결과 우리 군은 서울특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서울특별시와의 소요시간이 한 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수도권 도시로부터 소비가 되지 않아 기존 상권의 유치 기피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쇠퇴 현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본 군 종합유통단지로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천시 현대전자는 여주와 같이 수도권정비법에 자연보전권역에 저촉되는 바, 여주와 이천의 공장 저촉 범위가 상이한 이유는?
이천시 현대전자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군 금강에서도 개정이후에 사업부지 6만㎡, 건축면적 3만㎡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와 여주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에 저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재완 의원님께서 이천은 되는데 여주는 안된다는 것은 과거에 난 거는 되지만 지금으로써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천 현대전자가 더 증설을 하지 못하고 지금 부득이 일부가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천이 되고 여주는 안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알고 우리 여주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참, 매도가 아닌가 생각되니까 잘 참작을 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재완 의원님께서 상품권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품권은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산서를 하나하나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불러드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했을 때 정확한 근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개발비용, 감식비, 업소 간판, 책자, 홍보전단, 스티커, 공구가액, 부가세액, 또 개발비용, 발행비용 전부 다 따져가지고, 단가가 한장 당 이것은 어디서 발행하는고 하니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단가가 그렇게 매겨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신 윤태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가족들의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태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가족을 위하여 신규로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부락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85명입니다. 우리 군의 은서면에 고원묘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넓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넓은 데를 찾아가지고 한쪽에다가 우리가 정해서 해드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개발 사업 중 태권도 공원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태권도 공원은 태권도 공원 추진 관련 단체에서 우리 군이 최적지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추천만 해주면 자기네가 나서서 전부 오게 할테니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이거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것도 또 저희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땅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100만 평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그 주위를 전부 다 합해보니까 한 90여 만 평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간 우리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얘기더라도 우리 해준다고 그러자 이래가지고 추천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공원 문제는 전국에서 27군데가 굉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도의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하고 있고 경기도가 7군데였는데 2군데가 빠지고 5군데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강원도가 3군데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충청북도가 2군데 그래서 대단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두개를 다 달라,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 제 자신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이미 미국에 있는 사범이 경상북도 경주에다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써주고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다니면서 좋다좋다 다닌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태권도 공원은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얘기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우리가 다음번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해서 그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일을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사 박물관은 끝에는 여주로 결정될 수 있다 하는 어느 정도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희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만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홍보물은 저희 군 예산이었지만 나머지 섭외대는 저희가 군에서 받질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저희 나름대로 고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것이 최대의 명제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연사 박물관이 여주에 왔을 때는 여주 경제가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전초전에서 테마박물관도 거기에 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 테마박물관의 관장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우리가 연양리 리버스랜드도 그게 한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도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연사 박물관 자리는 준비해가지고 세종대왕 영릉, 신륵사, 또 목아박물관, 또 명성황후 생가 등 불과 3∼4㎞내에 다 있다, 그럼 가장 중심지 역할로 하기 때문에 위치적이나 모든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얘기했고, 또 다시 우리 여주까지 고속도로 4차선이 됩니다. 이것은 여주에 대단한 점수에 관계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철이 여주까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했는가는 얘기를 발표를 못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또 그리고 원종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육성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 도시로, 제일의 문화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것을 제가 역점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여주는 자연이 많이 보전되어 있는 곳이 여주이고,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도 사실 과거에 소홀했던 것을 제가 도에다가 80억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이인제 당시 지사 있을 때, 그것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시 임창열 지사님께서도 와서 보시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더 상설공원을 더 만들어라 이래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다시 지사님께서 거기 판매장이나 쉴 자리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같이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는 정말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경제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관광을 한번 제가 외국 다녀보면 한번 하면 영원히 욹어먹을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파사성지도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고달사지 국보 4호는 고달사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건축을, 절을 짓는 것은 이제 조계종이나 다른 장터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우리가 발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굴작업을 하니까 대단한 절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러한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 할 것, 군수 혼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반드시 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전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우리는 지금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후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 지금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우냐. 이것은 우리 여주는 423년 동안에 양반 고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지는 것은 없고 배척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뭐, 들어온다면 배척하고 해서 거기에서 돈을 다만 얼마라도 뜯어내야 속이 시원한 것이 바로 우리 여주가 가장 결점의 하나입니다.
1954년도에 일군사령부가 연양리 쪽으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몇 분들이 여주 양반 고장에 군인들이 와서 벼를 벨려고, “안돼!”하면서 버려진 것이 그게 첫 번째 신화였고 그 다음 번에 OB맥주공장도 도지 문제로 그랬고 1969년도에 건국대학이 여주에 삼교리, 지금 우리 지렁이 사육장 거기입니다. 그리 오려고 했었습니다. 대학에서 다 결정되어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마을에서 제가 가서,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했었습니다. 제 나이 31세 때 제가 추진했는데 마을에 가서 회의를 하려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무를 해땠습니다. 저 자식이 우리 얼려 죽이려고 그런다고, 저 자식 내쫓으라고 마을회의 하는데 동네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나무 때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제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저 자식 내쫓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와가지고 뒷구멍으로 뒤로 다니면서 추진하는 중에 그 당시에 건국대학 이사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마을에 어떤 것이 온다고 할 때 다 반대하지 환영하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교리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 때 “너희 동네 더 고생해야 돼, 안 돼!”그러고 얘기하면,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받아들여가지고 20C를 사는 것이 아니라 21C를 살아갑니다. 21C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받아줘가지고 세계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보다 멀리 내다보고, 같이 협력해서 이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 아름다운 여주, 풍요로운 여주를 물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기초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군수 박용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권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야단을 했는가 하니 심지어는 데모를 수 십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군수를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박용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화형식을 하는 거런 광경까지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공장을 하고 하느냐, 떠나야지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자기네끼리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공장 끌어안자, 떠나면 우리 지역경제 어렵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군수가 공장에서 수억을 받아먹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여기 있지만 정말 그런 짓 안합니다. 제가 1기 때에 어떤 모 의원이 군수 이제 옷 벗기고 자기가 군수 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어떤 신문에 매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 축제한 그 서류가 검찰에 가서 석 달 이상 있었습니다. 다 조사해서 아무런 저거가 없어서 끝너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다, 그럼, 어디 좋다, 해라. 제가 얘기를 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든지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되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꿔지고 뭐 하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앞으로 3년만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저는 정부 고위직에도 얘기를 해요. 이 법을 3년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나라는 망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경쟁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21C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경쟁인데 이래선 세계에서 안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고쳐야 된다, 저는 요직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답변하신데 대해서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 박용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비용하고 발행비용이 한 장에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원을 할 때하고 20억을 할 때하고요, 발행비용만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감식비다 업소 간판이다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놓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봉급자들에게 전부 선물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 때 전부 공무원들에 강매하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년에 20억원씩 강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의장님께서 산북면에 이정표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잠시 후에 의원님은 하시고, 다음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답변은 실과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송수행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백연택 기획감사실장은 서울고검 소송수행관계로 출장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공무원의 업무중에서 본인의 업무와 감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와의 비율은 어떠한가를 물어보셨고, 도와 의회에서 감사한 업무에 대하여는 재감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자체감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이에 2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외에 상부기관 감사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직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감사와 관련 일상업무와 대비 그 비중을 물으셨는데 행정감사는 일상업무처럼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고 일정기간중 처리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평가 점검하는 방법으로, 도 감사는 2년에 한번, 감사원 감사는 자치단체장 임기중에 한번을 받도록 이렇게 감사규정에 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한 군 자체감사로 해당 읍, 면사무소 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2년에 한번씩 읍, 면사무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행정전산망 확충과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으로 인해서 문서의 보관 정리가 잘된 관계로 감사자료 요구로 인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거나 격무에 시달리던 일은 이제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공직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사에 대한 부담은 좀 미미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도와 의회에서 감사한 것을 군 감사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의 자체감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04호와 정부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 동조 158조에 의거해서 여주군의 행정감사는 여주군의회와 경기도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여주군 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해서 군정에 대한 감사를 각 실과 및 사업소에 전반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지적 처분사항에 대한 결과는 중복처분을 지양하고 처분사항만 확인하고 독촉해서 정상적인 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년까지 각급 감사기관에서 주로 사업에 중복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이 많다는 신문지상의 여론과 자체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 및 도에서 가급적 감사 내지 점검활동을 현재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도 새천년 행정에 모범이 되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힘쓰겠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 소관질문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민불편이 큰데 공무원 위주의 행정인지 혹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보복인사는 없는지와, 여주군 구조조정의 현황과 그동안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명예퇴직등 많은 공무원이 나갔는데 명예퇴직자 중에서 퇴직을 강요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이 연결된 사항인만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군 조직과 인원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부터 2001년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개과가 감축되고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총 209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에 정규직이 148명, 비정규직이 61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정규직이 98년도 당초 연도가 되겠습니다. 89명, 작년도가 32명, 금년도가 12명, 내년도까지 15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98년도에 17명, 작년도에 18명, 금년도에 26명을 줄여야 할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감축된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에 대하여 정리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공무원은 그동안 명예퇴직, 조기퇴직, 의원면직 등을 통해서 기 128명이 우리 공직사회를 떠났기 때문에 총 정원에서 금년도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2명까지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직종 및 직렬 불부합으로 인해서 초과현원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3명, 고용직 공무원 2명, 비정규직 공무원중 청원경찰 5명등 총 10명이 현재 남는 인원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인에게 직접 직권면직 통보를 하여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128명의 동료 직원들을 떠나 보내면서 대외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퇴직자 중에서 퇴직을 강요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도 저에게는 심적부담과 또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문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중에서 30대 과제로 국정 최대의 현안사항이고,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제외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구조조정의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종과 직렬, 직급별로 안배를 하여 25명을 선정위원회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초과 현원 발생시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25명이 선정해서 인사권자인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선배공무원들이 후배들의 발전과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자진해서 공직을 떠나게 된 것이며, 다른 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금법 개정시 퇴직금 감소와 연금지급시기 등이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였을뿐 인위적으로 인사부서에서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바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잦은 인사로 주민불편이 큰데 공무원 위주의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보복인사이동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인사가 잦은 것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연차별 일정수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른 것으로써, 금년 6월말에 단행한 인사는 시기적으로 수해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제2단계 2차년도에 구조조정계획에 반영된 정원 12명이 감축되었고, 명예, 조기퇴직 등으로 읍, 면을 비롯한 군본청 각 실과소마다 인력의 불균형이 심화돼서 군정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결원을 방치할 경우 민원사무처리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렬별 승진요인과, 6월 정기인사와 맞물려 있어 인사에 대한 기대심리로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군 전체조직의 안정적 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계속되는 격무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 공직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유능하고 패기만만한 젊은 공직자들의 퇴직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원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잦은 인사를 하게 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는 공무원 연금법개정 추이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도까지는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점 김경래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복인사 문제는 감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관리에 있어 사적인 개인감정 반영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인사에 개인감정이 반영된다면 그 조직은 와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 실무자나 최종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도 불문율로 여기고 있으며,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어떠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복인사라는 말 자체는 우리 최종인사권자인 군수님 인사방침에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며, 인사운용에 있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용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감축된 현 상황에서 볼 때 격무부서가 따로 없으며, 우리 군의 인사상 오지근무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징계처분자와 군정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민원으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지탄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또는 거주지로부터 조금 먼곳으로 보내서 반성과 심기일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문책성 인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오지로 또는 원격지로 보낸 사실이 절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흔히 원격지라고 생각하는 금사면이나 산북면, 강천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맡은 업무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 어느 자리에 보직을 주든간에 손색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새천년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바 이는 홍보의 미비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천년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를 개설할 때의 취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의식있는 군민, 정보화의 기류에 편승할 줄 아는 군민을 육성하고, 공직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써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개설하였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일반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남한강소식지, 지역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회의,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시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반 군민들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경찰관서, 농협군지부 직원과 문인협회 회원, 주민 일부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고 있으며, 여기 계신 일부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 내지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기포럼 녹화테이프를 대여하여 사무실에서 주민에게 방영해 줌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해 주신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협조를 구함과 아울러 아파트단지내 벽보부착등 다양한 홍보방법 강구와 다수 주민의 참여를 위한 차량지원 등을 통해서 새천년 아카데미교육강좌 개설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의원님들 책상앞에 오늘 실시되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 계획으로 지금 기 잡혔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러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양강좌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총무과 소관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김경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25명이라는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거기서 대체적으로 논의되고 전직원한테 공포한 사항이 첫 번째, 5급은 정년을 3년 앞두고 먼저 나가면 좋겠다, 또 6급이하는 2년 정도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공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물론 과장급 이상 5급과 또 6급이하 공무원들은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지 그분들이 자기가 명예퇴직이라는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지 지금 김경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관둬라"라고 한 것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전직원한테 공포된 사항을 전직원이 인지를 했을 때 그 당해 공무원이 "내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김경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공직자중에는 거기와 상반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라고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약 99%라는 인원 전부다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나가는 것을 싫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후배를 위해서 나간 것은 사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김경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권자인 군수님 또 부군수님 인사위원입니다만 방침을 세울 때 지금 김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미를 해서 당초의 방침을 세우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파동이 일단락 되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구제역 추가발생 억제와 가축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예찰활동, 예방접종, 소독실시등 차단방역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구제역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계절을 맞아 본군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가축질병 예찰활동 및 축산농가 일제소독 실시, 마을공동 간이소독저 설치 등의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읍면에 예찰 의무요원으로 축산담담 공무원과 공개업 수의사를 지정하여 매주 1회씩 담당지역 농가를 방문해서 질병감염축이 발생했는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 등의 농가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축산농가를 2개 부락 내지 3개 부락당 1명씩 예찰요원으로 위촉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8월 25일과 9월 15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정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일환으로 10여개 프랭카드를 가축 밀집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게첨하고 마을방송 및 홍보전단을 통해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하였으며, 군과 여주축협이 공조해서 소독차량 3대와 실시요원 12명을 동원해서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대한 공동소독반을 편성하고 지난 8월 25일, 6개 부락 20농가에 공동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공동 간이소독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가가 직접 관리 가능한 장소를 선택해서 큰 도로변 보다는 마을 진입로 위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통제소의 설치시 가장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설치방법 및 장소를 모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진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트랙터 및 경운기에 반사경 구입 배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 보유량은 99년말 현재 트랙터가 2,871대와 경운기가 6,7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농기계 회사 출고시 반사경 및 좌우회전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98년까지 반사경을 구입해서 부착을 하였습니다만, 그후 판매 및 구입시 반사경을 부착토록 농기계 판매상과 주민을 유도해 왔으나 반사경이 부착된 경운기는 세월이 가면서 파손된 것을 방치해 오면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사경이 1조 2개의 가격이 약 2천원으로 농가자력 부착이 가능하며, 가격 부담이 적어 경운기 판매시 부착 판매토록 하고, 반사경이 파손된 경운기는 농가 자율로 부착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농림과 소관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저희가 지난 8월 31일날 축산관련 단체장 낙농회장이라든가 한우단지회장 여러분 또 수의사, 수정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 축사주변을 소독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모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저희가 예찰요원을 선정을 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또한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방역을 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가 군청에 산림용 방제차량 1대가 있고, 읍사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1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방제차량 3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도 공동으로 축협직원이나 또한 수의사, 우리 공무원, 읍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지만 저희도 방역차를 가지고 축사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오지같은 데는 저희도 수시로 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됐습니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신륵사입구 강변도로를 차량을 통제하여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륵사입구 강변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군청뒤에서부터 고려병원까지 강변도로와 하리 어린이공원 2,220㎡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그동안 여주문화원 주관으로 많은 문화행사와 청소년 놀이마당을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으나 일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앰프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연장 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공연내용도 사진 및 미술전시등 다양한 장르를 확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륵사 입구 강변도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용역 및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문화관광과 소관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금강하고 교환하는 부지에는 당초에는 수목원으로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과에서 산림욕장으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중 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테마파크는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세종대왕릉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종대왕릉하고 가까우면 오히려 투자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종대왕릉하고는 좀 이격이 된 거리에다가 마땅한 장소를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한 세종대왕 테마파크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다 문화의 거리를 다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그러한 것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서 다시는 그런…. 지금 문화의 거리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입니다. 단양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전국에서 제일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군 문화의 거리도 상당히 잘된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일본에 소개된 책자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재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소통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데 공연장이 있으니까 소음공해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정책결정할 단계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미 정부에서 추진돼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이격된 데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국지성 게릴라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수해복구로 인한 예산낭비가 가중되고 있으니 항구적인 사전 예방대책은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인 수해대비는 행정자치부등 중앙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적인 사전예방은 국가재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사전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에는 4개소의 국가 하천과 32개소의 지방 2급 하천이 있으며, 연장은 246여㎞입니다. 모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 개수율을 말씀드리면 71.3%이며, 금년에 추진중인 계장천외 3개 하천의 개수사업이 완료되면 77.4%의 개수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모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미개수 구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 요구하여 내년도에도 금당천외 4개 하천이 개수공사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은 항구 복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76여개소 249㎞의 소하천은 개수율이 23.8%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가 반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소하천의 항구 복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지시되고, 우리 군에서는 98년도부터 이를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전 구간이 소하천 항구복구 마스터 플랜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항구복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동안 추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비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경기도나 중앙기관의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댐질식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해예방 사전대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배수문 95개소와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고,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구역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배수 불량과 제방범람, 붕괴위험이 있는 정비대상 구간을 읍, 면장으로부터 보고받아 6,800만원을 하상정리사업비를 10개 읍면에 지원하여 35㎞의 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 발생 및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22일부터 23일 기간중 215㎜의 강우량과 시간당 62㎜의 시우량으로 여주읍 연라리 소양천을 비롯한 도로, 하천등 130개소에서 33억9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및 자부담 4억원등 총 126억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절개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도로순찰을 하고 재해 취약지역은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는등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거나 매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관내 공사장 등의 보유장비가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를 동원해 금년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훼손등 총 21건에 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기간내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기발견이 조기복구의 지름길임을 알고 일기예보 등을 통하여 호우등이 예상될 경우 읍면과 합동으로 관내 전 도로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건설과 소관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국도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지금 제대로 해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벼이삭 도열병 방제작업 실시와 과실류나 고추등 조기수확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작물 피해방제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순간 최대풍속이 24.2㎧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188.7헥타의 벼가 도복되었고, 145.2헥타의 사과, 배, 복숭아등 과수원에서 평균 21.5%의 낙과가 되는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작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서 8월 29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복벼 관리대책과 집중호우대비 농작물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지도인력을 담당부락에 출장토록 하여서 집중호우 및 침관수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마을앰프방송을 실시하여서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태풍피해에 대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인터넷 여주군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벼 188헥타중 호숙기에 있는 55.8헥타는 가능한한 빨리 묶어 세워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황숙기 이후의 벼는 조기수확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있는 고추는 탄저병 발생과 김장채소는 무름병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용 살균제 및 영양제를 살포토록 하였고, 낙과된 과일은 땅속에 묻어서 병원균의 확산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지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벼수확은 조생종벼를 중심으로 해서 362헥타를 실시하였고, 도복벼 세우기 실적은 군병력 1,354명과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168명의 지원과 농가자력에 의한 도복벼 세우기 등으로 25.3헥타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지도과제는 여주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조생종벼의 조기수확과 중,만생종벼의 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수후 35일까지는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논두렁 보수 및 안갈개 설치 지도와 아스팔트 건조를 지양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는 어떠한지, 작년과 재작년 준비를 철저히 잘하여 좋은 행사가 되었으나 농민만 참여하여 전시된 소중한 농산물 전시품목이 여주군민이 잘 모르는 실정인데 금년에는 행사장 이전 개최 및 군민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치러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적극 격려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4-H회원을 중심으로 실시한 경진대회를 농업인 단체가 격려 지원하여 추진해 오다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중심으로 모든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지난 98년과 99년 2회에 걸쳐 우리 고장의 우수한 농산물 및 새로운 농업기술 전시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화합행사, 기술경진등 뜻깊고 보람있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소요예산 825만원, 연 참석인원 950명이었으며, 99년에는 소요예산 920만원에 1,200명이 참석하여 하루 일정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여론과, 농민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이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격려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행사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개선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한 행사기간, 장소, 다수 군민참여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정리하여 농업인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금일 농업기술센타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핵심사항인 행사기간을 1일간 실시하는 안과 2, 3일간 실시하는 안, 행사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안과, 군민회관등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는 안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과 셔틀버스 운행 등을 심도있게 논의,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도 기 반영된 1,490만원에 그간 행사추진시 부족하여서 농협과 각 마을에서 빌려 활용하던 전시대 및 재료 등의 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농업인은 물론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추진상황 및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9년 9월 16일 기본설계 완료된 상태로써 양여금 70%, 지방교부세 17%, 물이용기금 13%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총 계획사업비는 115억5,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팔당수계중 남양주 진건지구사업비중 4억2,800만원을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로 이전할 것을 2000년 7월 29일자로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계 발주하여 실시설계에 따른 최소 소요기간이 200일 정도 소요되며, 설계완료 즉시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득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환경부와 경기도에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형   
 먼저 권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반사업발주에 있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져 적정시기에 사업발주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시공이 늦어진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실태를 파악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이전추진 지연사유와 소유권 이전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무상 귀속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는 사업추진계획 등이 상호 협의된 후 기부채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조기에 공공청사 이전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속히 무상귀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행정 목적사업에 사용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윤태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스포츠댄스를 공무원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스포츠댄스에 대하여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희망자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 교육하여 스포츠댄스가 건전한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부군수 이우형   
 예, 가봤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좋아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부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양해해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부군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정상적으로, 예산편성된 후에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관 계약은 어떤 입찰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5월 2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6월 7일날 착공이 됐고, 현재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한창 성수기에 공사가 진행됐던 관계 때문에 관광객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양리관광지는 봄, 가을에 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관계로 해서 한 2개 정도는 이 기간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1개 정도는 가을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동시에 공사가 추진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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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조레안에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장중이셔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시설위문 관계로 현재 군수님하고 같이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05호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706호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의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