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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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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9월 07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1 
○부의장 윤승진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동안 관련 공무원께서는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이 지난달 20일 충남 연기군 전이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본 아사이 그레스와 자동차용 안전유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하고 투자 조인식을 가졌는바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군에서 대처해 왔는지, 또한 여주군에서 주식회사 금강땅과 군유지를 고용창출, 세외수입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교환해 줬는데 앞으로 직장을 잃거나,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연라리 주민들께 명분을 잃었습니다. 이 명분을 잃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유지 활용을 통한 여주읍 상거리 일원 8만여평에 여주 종합유통단지 개발을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시가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도로변에 여러대씩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이마트, 알파마트 사거리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에 시내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시내버스의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포화상태인 우리 군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 문제는 여러번 동료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시간별로 차량통제와 함께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그리고 담장을 제거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거리신호등 옆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타지인들이 쉽게 관광명소를 찾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적용시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일단락 됐습니다만, 구제역 특성상 재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예찰활동, 예방접종, 소독실시 등을 통해 구제역 추가발생 억제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경운기, 트렉터등 농기계 야간운행시에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무고한 농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간반사경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권장하고, 야간반사지를 배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륵사입구 강변도로를 차량통제해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수해복구로 인한 예산낭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로변에 호우로 인한 도로침수와 토사유출로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하여 관내에도 도복벼가 188.7헥타, 과실 낙과가 190.5헥타등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벼이삭 도열병 방지작업 실시와 과실류나 고추 등의 조기수확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안과 복구지원계획은 무엇이며, 이 복구지원계획은 사실상 농림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따로 또 질문을 드릴 수 없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출석을 못하신, 등원을 못하신 의원 질문은 등원을 하시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경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이 현재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는데 부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각종 사업집행은 어느 정도이며, 금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공사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공무원내에 무슨 조직이 있답니다. 그 공무원내에서 얘기하는 모모 사단이 있답니다.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는 현재에 이러한 조직에 있는 공무원은 그분들이 봤을 때 아주 요직에 있다고 합니다. 해서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 공무원내에 이러한 조직이 과연 있어야 되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의 업무중에서 본인의 업무, 모든 공무원의 자기의 업무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위해 준비하는 업무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업무와 감사를 준비하는 그 업무의 비율이 몇%, 몇%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아는 감사라고 하면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부기관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한번 집행부에 감사한 내용은 다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군에서 자체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주민불편이 크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때에 맞지 않게 큰 행사를 남겨놓고도 인사 이동이 잦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여주군 공무원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주의 인사이동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오지로 보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복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여주군 구조조정의 현황과 그동안 본인의사나 또한 명예퇴직등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여주군 공무원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명예퇴직, 그분들을 나가게끔 그렇게 관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주군 새천년 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실 참여인원을 보면 거의 공무원이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취지인 여주군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같이 좋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껏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주군민이 누구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날 행사준비는 어떠한지? 작년에 재작년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겪어봤지만 아주 준비를 잘하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농민들뿐이 참여를 안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아주 소중한 좋은 품목들이 우리 같이 여주에 살면서 여주군민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사장 이전 문제라든지 또한 주민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변동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임시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읍 삼교리 산38-2번지 일원 마사토 채취문제입니다.
여주읍 삼교리 산38-2번지 일원에 마사토를 채취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일자로 의회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께서 이 번지 일원의 마사토를 채취하므로서 세외수입도 징수되고 또한 그 면적은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되면 군유지 재산가액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용도요구안을 의회에서 받아들여 승인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이렇다할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박물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가야리 산132번지 군유림에 테마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3월 30일자로 의회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관광벨트화 하는데 중요시 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승인된지 반년이 되도록 현재 이렇다할 추진실적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부터 시행되는 팔당상수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변지역주민지원법률시행령에 의거 물부담금의 지원액이 우리군에 6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에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책정 계상된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여론은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 개인에게 수혜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책정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본군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주민홍보도 미흡하였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한강법시행령에 보호지역과 대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부처에 건의하여 시정되기를 여망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와 행사장 조성 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문제점과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여주 도자기 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내면 천송리 신륵사 부근에 조성되는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슬기롭게 추진하여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였지만 아직도 부분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미진합니다. 내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여주 도자기 박람회는 내년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대비하는 뜻깊은 행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성숙되고 질서정연한 행사를 진행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추진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보급 문제입니다.
개인택시 지급을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영업용 운전을 하면서 많은 역경을 견뎌오고 있으나 우리군 개인택시 보급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바,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 읍면지역에는 택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신면 공군사격장 이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요구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신면 공군사격장은 지난 1957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대신면, 능서면, 흥천면 그리고 북내면과 여주읍등 여주군의 전 지역이 전쟁을 방불케하는 전투기 굉음소리와 폭격소리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주 군민들은 40여년이 넘은 세월동안 그저 피해만을 감수했을뿐 이렇다할 피해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40여년의 세월이 이같은 소음피해를 만성화시켜 주민들과 여주군 행정은 이제 그 피해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의 공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단이 되었습니다. 매향리나 대신면 공군사격장이나 그 대상이 미군과 우리 국군이라는 점뿐이지 그 피해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격장 지형으로 보면 매향리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 중심에 있는것보다 피해는 적을 것입니다. 지난 95년 여주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여주군 해당지역은 대신면과 능서면외 4개 읍, 면에 총 145개의 마을과 40여개 학교, 6만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에 20여개 생활분야에서 군사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여주군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요구해 왔으나 안보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부딪혀 설득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까지도 어떠한 피해나 보상이 없는 상태로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1990년 8월 대신면 가산리 주민 강문숙씨가 밭에서 일하다 사격중인 전투기 유탄에 맞아 사망했으며, 1981년 9월에는 능서면 번도리 허정구씨도 작업중 전투기 유탄으로 사망했고, 또 1997년 8월에는 공군사격장에 사격훈련을 마치고 공중선회를 하던 공군 F16 전투기가 능서면 오계리 들녘에 추락되어 이 일대 양계시설 44동과 8년생 나무 57구루를 비롯하여 인가에 장독대와 농민들의 논과 밭에 심하게 훼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밖에 전투기의 사격으로 인한 인근마을의 주민 임산부가 소음과 진동으로 유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학교 유리창 파손, 주택균열, 가축들의 낙태와 성장둔화, 사격장내 출입제한으로 인한 영농지장, 영유아들의 경련, 전화불통, TV수신 불가능, 학교수업 및 일반 대화지장 등에 다양한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은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또다시 언제 비행사격 훈련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지 항상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고, 여주군의 이러한 요구도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주군은 과학적이고, 현재까지의 정확한 피해자료를 다시금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가와 국방부등 정부요처에 다양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또 피해에 따른 공익사업을 얻어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중고매매센터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주군내 각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약 3만1천여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한 후 가정환경이 바뀌어 농기계가 필요없는 농가, 소형농기계를 대형으로, 대형농기계를 소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 또한 기종을 교환하고자 하는 농가, 농기계 수명이나 성능으로 보아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팔고 사고하는 교량역할을 할수 있는 농기계 중고 매매센터가 있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농기계 구입한 햇수도 얼마 안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가정환경에 의해서 필요없을 때 임자를 만나면 제값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농가에 방치되어 몇해 지나면 고물상으로 고철로 실려가는 안타까운 일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개인의 재산손해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농기계 중고 매매센터가 있다면 농기계를 팔려고 하는 농가도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농가도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일전에 KBS뉴스에서도 농기계 중고 매매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여주에 농기계 중고매매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혼합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트면서 오래전부터 중국산 농산물의 방부제를 뿌렸느니, 참깨부대에는 모래 또는 벽돌은 2, 3개씩 속에 넣었다는등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중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종업원들에 의해 들은 바 있습니다. 올들어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같은기간에 68.6%가 증가되었고, 마늘을 비롯하여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35∼40%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고사리를 비롯한 일부 품목은 8,90%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합니다. 이제는 자가 생산하는 농가일부를 빼고는 끼니마다 먹는 밥상에 절반 이상이 수입품이라 하여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8월부터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품목 일부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납, 돌, 폐타이어, 타르 등을 유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정부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자존심이 아니 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늦게나마 8월 25일 국무총리 지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산 농산물 전체에 대하여 중금속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여주에도 시장이나 농가에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중국산 농산물이 반입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대하여 군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홍보와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추진상황과 착공시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계획이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환경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통보되었던 것을 지난 5월 16일 의원님들 전원이 환경부에 항의 방문하여 추경에 다시 할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다 했는데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상수도 대책지역 관련 고시개정안이나 반상회보 8월에 보면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일 2000년 6월 29일 환경부 공고 제2000-6호에 기재된 공고내용을 보면 지정목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정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고충은 조금도 생각한 흔적이 없습니다. 공고내용 이대로 실시한다면 내땅에 아파트나 공동주택등의 건축행위의 규제는 물론, 우리주민의 소규모 건축에까지도 제한하여 원천적으로 우리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금싸라기같은 내땅의 지가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매매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어 지역경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며, 농민들은 벌써부터 연말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걱정이 태산같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부담금까지 물어야 된다 합니다. 적은 우리 산북면내에도 대상이 55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역 주민들은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되어 주민들의 고충과 재산의 피해를 덜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상황과, 언제쯤 공사가 착공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군수께 2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에는 양지바른 곳이면 묘가 많이 있는데 어느 한곳을 정해서 유족의 전용 공원묘지를 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레와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고 국토방위를 위해 장열히 산화한 젊은이들은 국가적으로는 장엄한 죽음이나 가정적으로는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요, 가운의 비운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노령인의 차례 죽음은 대자연의 섭리이나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봉우리의 타계는 그 무덤을 부모가슴에 묻는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운을 맞고도 평생 응어리진 인생을 사는 이들은 너무나도 한 많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 이웃이 지켜주고 우리가 위로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보훈예산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그네들의 참상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후라도 그네에게 우리군에는 군유지가 있으니 양지바른 산을 택해서 전용 유족묘지를 만들어서 배려했으면 합니다. 보훈 4개 단체중 다른 단체는 국군묘지로 가는데 유독 유족에게만 못가고 있습니다. 인근 양평에서도 이들에게 배려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여주도 군유지에 전용 유족묘지를 배려함이 어떨지 군수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사성지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동설한 삭풍이 휘몰아칠때 질화로에 불씨를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금파리 한조각이나 깨진 질그릇이라도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것이면 소중하게 보존하며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에는 그 소중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파사성이 있습니다. 이를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과 더불어 문화유산인 명승고적을 찾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딱 맞는 관광명소로 될 것 같은데, 관광을 활성화하는 뜻에서 그 당시의 유물이나 풍물도 전시하고 민속촌과 같이 당시 의상을 입고 토속음식 판매와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하다면 유명한 천서리 막국수와 더불어서 가일층 호기심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안계시네요. 다음은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그 노인들의 힘에 맞는 스포츠댄스를 보급하기 위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군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기분전환을 할 건전오락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 있다고 하면 장기, 바둑 아니면 주로 화투를 하는데, 건강상에도 그렇고 자칫하면 도를 넘겨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아 건전오락으로 보급하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오락삼아 격에 맞게 하는 것은 너나없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사고방식이 긍정적이 되며, 일에 적극성을 갖게 하는 정신수양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우리도 생활체육이라해서 11개 종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과격한 운동은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나이드신 노인들은 할 것이 없어 요즈음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도 일단 재미가 있고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운동이면 좋다고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
고 여가선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선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있고 훌륭한 삶을 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댄스스포츠는 매우 훌륭한 신체활동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우리 생활체육중에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댄스스포츠를 집중 보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댄스하면 춤인데 춤은 시간과 공간의 합일에서만 존재한다 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다양한 동작과 운동기술로 구성된 도형을 창의적으로 연결시켜 아름다운 선과 공간미를 창출하는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녀가 한 커플이 되어 춘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 전통유교 관습으로 색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는 더 이상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나 전문대에서 전교생이 필수과목으로 장려하고,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도 하며, 대도시에서는 보편화되어 붐이 일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선정되고, 그 후의 올림픽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령과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댄스스포츠 시대 사회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특히 이성간에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 음악과 리듬과 일치감을 느끼며 움직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운동이고, 실내에서도 가능하며, 경비가 안드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그 영역은 더욱 크게 확산될 것이니 우리군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팀장 이상은 생활체육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워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도록 보급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부군수께 묻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지역경제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 공공청사이전 추진상황 및 가능성, 세 번째로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시기에 발주하고 완료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경제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87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상권살리기 일원으로 하려고 하던 상품권 발행을 인근 시군의 발전상황을 점검하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껏 상품권 발행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강구하고 있으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공공청사이전 추진상황 및 가능성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사가 행정행위만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기관에서 회의를 하고 변명하기에 앞서 정말 공공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시기에 발주하고 완료했는지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늦춰서 그 사업의 부가 효과가 저하되는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그 시기에 적절히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인사가 있었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군수님께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관광 개발이 우리 군의 군정방침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수님께서 5년여 재임기간중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고장의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시의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문화관광 고장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군수 재임기간중 이룩하신 성과는 무엇이 있으시며,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육성은 여주군민은 물론 특히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과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가 지식, 정보사회라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는 속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선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열한 각축을 벌여왔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정보를 선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지식화하지 아니하면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읍단위 일부 계층에서만 누리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은 우리군의 면, 리까지 확대 설치하여 정보혁명과 문화혁명,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을 앞당기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핵심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의 네티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임대 계약자가 매수 희망시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2001년도 임대계약제 중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매수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에 의하면 농지법 제30조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만㎡ 약 3천평, 일반지역에서는 700㎡ 약 200평 이하는 농민이 5년이상 임대경작을 하면 매각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농민들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특히 여주읍 교리 주민들도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고, 위에 대한 법규조건이 충족이 되면 과감한 매각을 해서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에게 영농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심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건소 무료진료 대상범위를 확대 실시할 용의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보건소장님과 심도있는 설명과 계획을 듣고 협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케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 어느때는 질문에 대한 핵심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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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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