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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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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01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37건),동의안(7건),의견청취안(1건)의결의건
  3. 2.202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5. 4.시정질문과답변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37건), 동의안(7건), 의견청취(1건) 의결의 건
  3. 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6. 5. 휴회의 건(12. 3.∼12. 16.)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건이 11월 2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202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37건), 동의안(7건), 의견청취(1건) 의결의 건 

(10시0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에서 발의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3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등 동의안 7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이상 2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선행을 위해서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이상 7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7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3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은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임을 반영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고려한 토지소유자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한 계획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구)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안은 주차장 조성 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층포장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는 향후 인접 토지와의 교환 등을 통해 청사부지의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여 활용도 높은 부지 조성이 필요하며,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안에 대해서는 공사 중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현 노인복지관 부지에 추가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게 하여 보다 밀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해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10시15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고 20분이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 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 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 질문 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시장님.
(시장과 마주 보고 인사)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행복 구현의 첨병으로서 시정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주시 공직자님들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저는 지난 25일 개회한 제63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주시 현안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여주의 현안들에 대처하는 이충우 시장님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생생한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우선, 여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여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1호로 결재하시고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항간의 논란과 관계없이 그 추진력과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신청사 건립을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광역시·도나 기초지자체의 행정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시의회, 구의회, 도서관, 보건소 등 기관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 함께 들어서게 될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사업 계획상으로는 여주시청사, 의회, 아트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복합행정타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신청사 건립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명칭만 ‘복합행정타운’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주를 방문하는 본 의원의 지인들도 여주시청을 보고 농담조로 “여주시는 시청마저도 타 시·군·구에 비해 초라하니 여주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여주시를 비하 내지는 조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던 시장님들도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들의 신청사 건립과정을 보면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아주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해서 오해나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취임 단 6개월 만에 청사부지 선정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각종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비록 시민의 염원 중 하나이고 시장님의 공약이며 시장님의 장점인 추진력이 보태져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도심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혹시 여주시민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미진했다고 항변하며 재숙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듣고 계신바,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공감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혹시 그러한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선상에서, 현 시청 주변 상인회와 주민들이 청사 이전 반대에 나서 지난 11월 24일에는 한글시장 상인회가 반대 회의도 가졌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여주시는 지난 14일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18일 제6차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를 세 곳으로 압축했고, 이 과정에서 현 청사 활용안은 탈락됐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주 한글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창동, 강변, 세종시장,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여흥동, 홍문동과 하동 주민 등이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 회의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들을 설득할 명분과 논리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를 방패 삼아 이전에만 몰입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아우성인데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공기관 건립 또는 이전 사업입니다.
여주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사업이기도 하고 여주의 대동단결 또는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초역사적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여주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을 시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이 특위에서 가결된 것은 조직개편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서가 아니라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특위 통과와는 별개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행정부에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유행처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적어도 여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본 의원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조직개편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조직개편이 너무 극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끼리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해서 ‘포스트잇’ 조직개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는 크게 13개의 정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공화국부터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권 변화를 거치는 동안 정부조직도 예외 없이 바뀌어 왔는바, 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여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교육부’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문화교육부, 일명 ‘문교부’로 출범을 했다가,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김대중 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명박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패를 바꿔 달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분리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었습니다.
‘산업부’의 경우 50년 가까이 ‘상공부’였다가 다섯 차례 이름이 바뀌었는데 외교부와 통상 관련 부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 외에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도 ‘행자부’와 ‘행안부’, ‘안행부’, ‘행자부’, ‘행안부’로 부서 명칭이 오락가락했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따지면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모두 21차례나 됩니다.
이렇게 5년을 주기로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 통폐합 부처의 사무용 집기가 버려지는 현실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부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의 조직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이후로 1989년 ‘보훈부’ 신설과 2002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 외에는 연방 부처 단위의 개편이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10년 된 조직이고, ‘USTR’이라는 미국 통상 대표부는 60년 된 조직인데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30년 동안 여섯 번 바뀐 것과 대조됩니다.
참고로, 가장 큰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부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고, 반면 “통합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와 경력에 대한 불안감과 사기 저하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40%와 44.8%나 되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항진 전 시장 당시 대형 용역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정책관 신설과 농정과와 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를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 용역은 무엇 때문에 실시한 것이며, 단 몇 년도 못 가는 조직개편을 위해 굳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용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용역을 안 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차라리 큰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이 10월 25일 ‘의정의 날’ 의제 중 하나로 상정되었을 당시 시의원들께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분리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오랫동안 건의했기 때문에 전 시장 당시 용역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작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여 통합한 것을 시행한 지 4년도 안 돼서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의 의견이나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습니다.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안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청 내부의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개 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업무 동선이나 대기 공간 부족 등의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읍면동의 건축·건설 업무를 철수하면서까지 분리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남읍의 경우는 건설팀 철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고, 또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분리 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안의 경우, 지난 기(期)에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공사 전환을 여주시도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답변은 “여주시는 전문인력 운용과 사업내용 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단 2년 남짓한 기간 내에 여주시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해집니다.
인근 양평군이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며, 보다 세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임시방편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어떤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더 이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차제에 완벽한 여주시 조직개편안을 민선8기의 과업으로 지정하여 실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셨습니다.
10대 전략, 8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어떻게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8기의 시정방침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실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고품질 첨단농업 육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대 전략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약 1조 6015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1930억, 도비 1399억, 시비 1조 2283억 원, 기타 403억 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시비가 76.7%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자평과 함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의 공약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방안 MOU도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면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상당 부분에 기업투자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문의 비용 분담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유치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기업 유치 전략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시의장, 시의원, 주요 기관장, 시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여주시 기업유치 특별사절단’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내 대기업들을 방문하고 총수들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여주에 적합한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要)는 이제 앉아서 찾아오는 기업을 기다리거나 말로만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행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장, 시의장, 시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여주시를 대표하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언론 기고, 자유발언, 인터뷰 등을 통해 틈날 때마다 여주시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혹시 제가 제시했던 여주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을 기억하고 있으신지,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여주시 발전방안의 핵심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제시한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있으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주시의 당면과제 현안사항과 여주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을 신뢰하고 민관이 하나 되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에너지 낭비이고 전력손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믿고 밀어주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고, 시민 스스로의 향토애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가 당면한 과제는 곧 우리 여주시의 현안이고 우리 여주시민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오점 없이 마무리해야 하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의 조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여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어서 정말 여주의 문화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끼리끼리 인사’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알기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낫고, 마음이 안 맞아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마음이 맞아 시너지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업추진과 조직개편과 인사는 명쾌한 이유가 있는지, 과정은 투명한지, 방법이 옳은지, 계획은 세밀한지가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 위법·탈법은 없는지, 공정하고 투명한지, 진정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저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문제 등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박시선 의원님께서 시정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정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주신 질문, 신청사 건립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인지, 사업 계획상 시청사, 의회, 아트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합행정타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행정타운’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시청사와 경찰서, 우체국, 법원, 검찰청 등과 같이 여러 행정기관을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오늘날의 시청은 행정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 참여의 공간 등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업무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트홀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공간으로 광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사 단독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개발을 통해 공공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을 담아 장기적으로 이전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또한 포함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런 공간들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복합행정타운’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1979년 건축된 이후 많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부족한 주차 문제, 협소한 공간 문제가 생기는 잦은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인근 개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일부 부서가 분리되어 시민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민선2기부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전을 위한 많은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왔지만 군수님,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보류 또는 무산되어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결정되거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후보지 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정해진 예비후보지는 지난 과거부터 이미 수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왔던 장소로써 후보지 선정이 결코 짧은 시간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검토를 진행한다면 예전과 똑같이 검토만 하다가 좌초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겠다는 각오로 금년 중 후보지를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주신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러한 지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지선정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사 후보지의 결정은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15명의 다양한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여론조사를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중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숙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주신 『경인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고, 그 과정에서 현 청사부지의 탈락 사실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6개소의 예비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숙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를 3개소로 압축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며, 후보지 압축은 공론화 과정 중 진행된 사항이며, 현재도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질문 주신 상인회 및 일부 주민 등이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 회의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한 생각과 상인들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분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초등학교가 역세권으로 이전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현 청사부지와 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현 청사부지를 하나의 예비후보지로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 받아 초등학교는 청사 부지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청사부지를 타당성 용역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부지는 매우 협소하고 앞으로 건립될 신청사를 계획하기에 부지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 계획으로 제2여주대교 건설부지로 편입되면 현 시청사 잔여 부지만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하기에 부지가 협소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반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청사를 이용해보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회와 시청 인근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시청사가 이전되었을 때 원도심의 공동화 발생과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지난 제62회 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동 제일시장과 구 경기실크 부지, 현 극장 예정지와 구 극장 부지 주변, 창동 먹자골목 등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주상복합 등의 건립으로 거주인구를 늘리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 청사에 도시관리공단이나 세종문화관광재단 등 공공기관 활용을 포함하여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연계된 계획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상인회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이제 후보지 선정과정에 남아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도심의 공동화를 억제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인회와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이었는지 여부와 더 이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완벽한 조직개편안을 민선8기 과업으로 실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조직개편 시 유기적인 업무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면서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기술센터로 통합하였으나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농촌지도, 기술연구 등 농업기술센터의 고유기능 전념과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이질감 형성 등의 문제점 또한 발생하여 많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조직개편 시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하더라도 사무실은 당분간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존치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증가로 허가건축과 분리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경기도 유사 시·군 중 토지개발업무와 건축·주택업무를 1개 과에서 전담하는 시·군은 우리 여주뿐입니다.
허가건축과의 경우 그동안 많은 부감을 안고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읍면 또한 건축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전담하고 읍면동의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허가건축과 분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읍·면의 건축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함으로써 다소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신속·정확하게 민원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을 서너 번 방문하게 하는 것보다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어제 조직개편에서 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을 들었습니다.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에 그냥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정 의결해 주신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모색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과와 허가과의 상호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허가건축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재배치할 계획으로, 다소 공간이 좁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토지와 건축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유행처럼 시행하는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국가정책, 행정수요 변화 등을 시기적절하게 수용해서 감소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증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 없는 100% 완벽한 조직개편이란 용역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다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경우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주 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의원님들께 10월 11일 1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본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공사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대상 사업 검토, 수익성 분석 등 여주시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도시개발의 필요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여 자체 개발사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여주시도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경제도시 여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과 다른 점은 도시개발 경력이 있는 새로운 시장의 시각도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고, SK 공업용수 관련 여주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SK하이닉스에서 협력업체 입주를 하게끔 후보자 시절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이것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도시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박시선 의원님께서 공사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의원님의 혜안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공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에 따른 적자로 인하여 공단 전환을 추진했던 것으로, 현재는 해당 사업 정리 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주시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 또한 기업유치 전략과 추진방안,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민선8기 공약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방안 검토를 제안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취임 후 공약사항 뿐아니라 여주시 전반적인 사업에 국도비 확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으로 기투자 사업비는 816억 4900만 원이며, 임기 내 투자계획은 1조 1천여억 원, 이중 시비는 8280억입니다.
2022년도는 1047억, 2023년도는 1247억, 2024년도는 1807억, 2025년도는 2056억, 2026년도는 2121억 원의 시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재정여건을 보면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국비 확보 및 국가직접사업 조기 착수 등에 대한 방안 협의를 위한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실무협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중에 공약사업을 포함한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비 신청단계부터 국회 심사단계까지 해당 부처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실천 공약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주시민과의 대화와 삶의 터전에서 얻어낸 공약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해 주신 여주시 재정에 대하여 되새겨보며 바람직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상호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핵심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상생협력 협약 건도 이와 연관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업체들의 입지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산업집적법」 등 법 개정이 없이는 앞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경기도 그리고 팔당 7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주시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신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 시절 이전부터 여주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심하였으며, 민선8기 인수위원회와 함께 여주발전을 위한 여주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주시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여주시 최초로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투자유치 전략 합동 회의도 우리 여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업체,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간투자와 기업유치는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와 역량을 보유한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역량 있는 직원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장설립 절차, 인허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유치지원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주시 투자유치 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 연구용역, 전담조직 운영,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기업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여주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주시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대왕 업적을 기리는 전통문화 민속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공약사항 중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 연구, 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개발과 관련 세종대왕 및 한글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의원님은 물론,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여주시민 대다수의 염원에 따라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에는 영릉 주변 세종대왕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글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우선 실천이 가능한 매년 한글날 기념행사를 확대하여 “한글날 문화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 민속거리 조성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세종대왕면을 한글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 지난 11월 24일 기존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관광업무 중심의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여 관광도시 여주로 재도약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민간인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및 도자기축제 활성화와 관련,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주도하에 오곡나루축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명성황후생가를 독립과 자주의 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성황후생가는 지금까지 전통과 역사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방공예, 전통 염색, 한국전통자수 교육 등 전통 문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역사 연계 교육으로는 한글날 기념 교육, 명성황후박물관대학, 길 위의 인문학 ‘명성황후 이야기’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2022년 특별전시로 ‘명성황후 간찰첩’을 조명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독립과 자주의 교육 체험 공간으로서의 명성황후생가 운영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역사 분야의 교육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출렁다리와 황포돛배를 통해 금은모래 유원지와 연결되는 놀이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달성을 위하여 세부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강천섬 힐링센터를 포함한 강천섬의 효율적 활용과 이를 통한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발전방안, 출렁다리 건립, 남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륵사관광지 재정비는 출렁다리 건설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년 5월 신륵사관광지 확대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륵사관광지 노후시설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사업 공모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시 예산 절감과 동시에 신륵사관광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북한강에는 남이섬, 자라섬, 레고랜드가 수변공간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나, 남한강에는 강천섬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볼 때 아직 관광자원화가 부족한 상태이나 환경을 보전하면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장래 대표 수변관광지로 발전할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천섬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제3회 추경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관광자원 개발을 경기관광공사와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적 계획인 강천섬 활성화 단계별 계획을 시행하여 1차 강천섬 힐링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2차로 강천섬 친수공간 조성, 3차로 공원 지정을 통한 시설 확충 등 장래 강천섬을 남한강의 중심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공사에는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렁다리를 통해 신륵사관광지 북단과 남단이 연결되는 만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 유원지가 어우러진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리버사이드 카페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강변로의 경관을 활용한 카페거리 조성으로 강변 명소를 만들어 여주 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강변로에 대해 가로경관 개선, 보행로 및 소규모 이벤트 공간 조성 등을 조성하는 강변로 활성화 구상용역을 내년 초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변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강변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카페 등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변 스포츠 및 항공 스포츠와 함께 캠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은 높은 등고를 가진 산이 적합하나, 우리 시 지역은 대부분 야산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수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모터보트 운영은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힐링도시 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전기모터보트가 상용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부한 남한강의 자원을 활용한 수상센터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체험 지원사업, 패들보트 훈련프로그램 지원, 면허조종장 시험실시 및 ‘남한강 愛 빠지다’ 등 여러 관리·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내 16개의 민간업체들이 수상레저 스포츠를 운영하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수상레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시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도 꼼꼼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에 또 우리, 저도 시정 방향에 이해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염려, 걱정, 또 많은 의문점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장님이 해나가는 데 함께 힘이 되고 응원 드리고요. 의원 이전에 시민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 응원 드립니다.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좀 협소하거나 부족한 점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의원님!
제가, 의장이 지금 이것을 사회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의장님의 권한을 잠시 뺏어서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박시선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의장 정병관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박시선 의원   
네. 오늘날의 시청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와 시민들의 참여공간으로 많이 변해 와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듯이 당장 아트홀 하나만으로, 또 아트홀이 요즘은 또 멀티플레이어처럼 다방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데 좀 미진하다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도 시장님 답변에서 청사 단독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을 담아내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을 미리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좀 함께나, 미리 먼저 이렇게 펼쳐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민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계획을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시장 이충우   
예. 복합행정타운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 아니, 시청사 신축 문제. 진작에 꺼내놓고 결정이 됐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복합행정타운은 “시민들이 행정을 보기 위해서 한 군데 와서 봐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또 유관기관,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이 집중화되는,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여주시는 이 결정이 너무 늦어져서, 아시다시피 경찰서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도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 산림조합도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교육청이 “비좁고 부족하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타운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합행정타운에는 작지만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도시 개념으로 계획을 하는데 단,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가 연결돼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인회 분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 나누셨지만,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도심 활성화 대책,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12월 9일 날 시청 신축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또 많은 시민들, 특히 상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주시내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으신 관련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론화위원회가 너무 급히 서둘렀다.” 이런 지적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선화 의원님이 강하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주에서 공직생활을 쭉 해왔고 과거 민선1기 박용국 군수님 계실 때, 하반기 그때부터 “여주군청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직접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를 직접 다니면서, 나중에 의회가 그다음에 생겼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시청이 복합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빨리 장소를 정해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추진은 하고 싶은데, 시청을 또 어느 위치로 결정을 거의 이야기가 오다 보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간을 더 질질 끌다가는 또다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앞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시청 이전 신축부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말씀드렸고, “시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주시 인구 1%가 참여하는 그런 결정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결정 기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공론화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벌써 여섯 번이나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진행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더 미룬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빨리 결정이 돼야지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뭉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충실히 계획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의원   
네. 우리 시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응원도 보내드렸고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의견, 건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1월 24일이죠. 우리 여주상인회,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눈시울이 좀 붉어졌고요. 시민, 상인들께서도 거의 다들 울분을 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저는 신청사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나왔지만, 또 일부 시민들께서도 우리 여주시는 기업도 좀 많이 유치, 들어오지 않고 인구가 증가세가 없는데 과연, 신청사는 필요하지만 외곽에 있을 때 그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가 좀 맞지 않느냐라기보다도 많은 우려,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저께 상인회들 만나셨다고 그러지만,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주셔도 돼요?
○시장 이충우   
네. 제가요?
박시선 의원   
예.
○시장 이충우   
예. 어제 상인회장님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 여주시청 이 현 자리에 다시 시청을 건설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여주초등학교가 매각을 안 하겠다 결정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시청 부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했을 당시에도 현 청사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같이 놓고 여주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인근 부지, 먼저 민선7기에서 매입한 부지, 그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에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매각을 안 하겠다.” 하고 정식 공문이 왔고, 또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분들이 “절대 안 팔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 뒤로 교량을 놔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주시청 지을 땅이 없습니다.
지금 평수로 따지면 시청 부지가 한 2,400∼2,500평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시장님도 거기다가 인도교, 트램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지만 이런 것, 또 아니면 제2여주대교를 4차로로 계획을 한다면 여주시청 부지가 별로 안 남아요. 한 1천여 평 남을 겁니다. 여기 의회 부지, 그리고 새로 추가로 지은 그 건물. 원래 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도저히 시청을 여기다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전하는 수밖에 없겠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나온, 전문가도 이 자리에는 지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또 이야기 들었고, 이 내용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의한 결과, “괜히 여기를 대상지에 넣어서 할 수도 없는데 넣어서 해 봐야 또 갈등만 생긴다.” 이래서 아마 세 군데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래도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 공론화 발표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자리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고, “새롭게 이전하는 곳도 빨리 결정이 돼야지 시민들의 뜻이 하나가 됩니다. 또 이것을 연장하거나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들이야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그마저 시청이 떠나간다면 또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대신 방안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다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의견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도심 활성화, 뭡니까? 민간투자 받아야 되고 우리 예산 들여서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거주인구를 늘려야 되고 또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리제일시장을 검토해보니까, 제일시장이 빠졌더라고요. 제일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일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시장을 잘 만들어 놓은 데를 가서 배워서 여주시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또 경기실크도 어차피 우리가 한 10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주차장이나 무슨 공원이나, 아트센터는 어차피 거기는 부지가 너무 적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무슨 뭐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민간공모를 한번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이 잡혀지고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그 내용 보고드릴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원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도 같이해서 의원님들의 말씀, 또 시민들, 상인들의 말씀 다 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상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박시선 의원   
네. 대(大)를 위해서 소(小)가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희생보다는 충분치는 않더라도 함께 만족하면서 가는 게 좋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제2여주대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시장 이충우   
예, 예.
박시선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원도심 개발에도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오히려 제2대교가 건설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침체나 우려되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상인분들, 또 시민들과, 여주시민 한 사람도 그분들은 여주시민이고 행복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민선7기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오학과 우리 구도심을 연결하자.” 이런 목적으로 인도교를 놓고 트램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다가 “차량이 다니는 교량을 포함시키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오학지구와 구도심 지구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는다는 목적에 교량을 설치하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시청이 이전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의 한 2시간 이상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 조직까지 예를 들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시 조직개편 문제의 핵심은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적이나 근시안적이지 않은지, 또는 너무 정략적이지 않은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완벽하게 조직개편을 해놓으시면 그 조직이 20년, 30년 갈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상황에는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완벽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은 간단한 조직개편, 소 개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후에도 조직개편 필요성과 그렇게 진행해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지금 보신대로 조직개편 굉장히 최소화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 생각대로 조직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새롭게 민선8기가 시작됐으니까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하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바만 이야기했습니다.
“건축과를 허가과와 분리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나 다 가봐도 건축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데 진작부터 건축과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주만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어렵고 또 공무원들도 어렵고 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시절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에 가서 애로사항 듣고 주민들 만나보면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는데 읍·면 직원이 너무 모른다.”
너무, 전부 대부분 보면 9급 직원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업무는 전문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팀장이나 차석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 뜻하고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봤고, 또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서랍에 넣고서 몇 달 가지고 있는 것도 봤고, 막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분리하면서 이 업무를 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면 처리시간도 빠르고, 물론 시청을 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와서 처리가 다 될 수 있게 만들면 좋겠구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상황도 아셨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남읍으로 바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데 시청까지 오는 게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대로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편사항이나 있으면, 제가 의원님한테 같이 한번 말씀드려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 다시 분리하는 문제, 저 이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 시장님은 이것을 용역비 얼마 들여서 이렇게 나와서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것도 용역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농민단체 제가 이야기 많이, 아주 갈 때마다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듣고.
그리고 제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 봐 우리 부시장님한테 “직접 한번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서 직접 애로사항이 뭔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시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원상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진행했었는데 막상 실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많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지금 전략정책관실이 없어지고 기획실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건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일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부서가 하나 필요하기는 한데 ‘괜히 그렇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하여간 일 하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더 이상 필요 없는, 괜히 일회성 조직개편 이런 것은 안 하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앞으로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우리 시장님이 너무 섬세하고 상세하게 답변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질문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유치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 잘하시니까 좀 외부로 활동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질문 끝내고요.
또 우리 여주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던 그런 조목조목, 또 추가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 또 우리 시민이 원하고 바랐던 부분을 그렇게 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일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또 여주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타 시·군·구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사례, 또 학생들, 또 학교에 그렇게 방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사실 인구가 준 이유는 문화나 특히 교육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하나로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정책을 활성화시키고 학교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부모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몇 분 뵙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시겠다는 의욕은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 미진하다, 미비하다가 아니라 그 추진 성과를 언제쯤 낼 수 있나? 기대가 크거든요. 학부모, 학생, 학교 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교육정책을 발표하신 것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장 이충우   
예, 제가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우리 여주시에 어쨌든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사항 중에 또 학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공약을 “명품학교를 만들겠다. 경기도 8학군을 만들겠다.” 이래서 제시를 했고 그것을 지금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지금 명품학교는 기숙형 명품학교, 지금 제가 양평의 양서고등학교를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서고등학교 서울대 수십 명씩 가잖아요?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길래 그렇게 그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봤더니, 하여간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학교 측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관련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기숙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지금 해서 현재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지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가 40억 정도 지원해줘서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데 할 거고.
제가 여주시 전체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렸고, 또 일부 교장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점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런 돈을 좀 똑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공모 중이고 아마 12월 내에 명품학교 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내년부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 또 선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그것도 3억인가 4억인가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품학교 만들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행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며 여주의 미래를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 시정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서로의 생각을 때로는 공유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토론하며 여주시의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피곤하시더라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피드백을 하며,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충우 시장님께 바랍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이충우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네. 제가 오늘 혼자 질문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12만 시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들어갈까요?
○의장 정병관   
네, 들어가시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12. 3.∼12. 16.) 

(11시3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산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27일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와 2022년 11월 25일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중 이충우 시장님에게 여주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부와 시민 간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며 상생하고자 여주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7개 사항 중, 그중에서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방금 전 이충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다소 중복된 것도 있지만 염려되고 걱정돼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시의원 여러분!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취임 후 제1호 결재 사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소위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공론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과 공론화위원회 선정 운영, 부지선정 최종 용역평가 결과 보고, 사전 시민 의견 여론수렴, 공론화위원회에서 신청사 부지 총 6개소 중 예비 후보지 세 곳으로 압축,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하여금 숙의 과정 진행을 거쳐서 이제 얼마 후면 최종 신청사 부지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추진과정과 행정절차 방법 등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킬 것을 진선화 의원님의 “이게 무슨 공론화입니까?”라는 주제로 기 자유발언과 우리 박시선 의원님께서 오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충우 시장님 간의 열띤 공방 속에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시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공청회 등 토론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이 없이 부지선정이 너무 조기에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주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할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성격에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에 대한 많은 시민과 의회 의원,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님의 의견을 토대로 12만 여주시민의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과의 대화나 사전 의견수렴 절차 등 공청회 과정이 약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먼저 청취한 뒤 신청사 건립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원칙, 목적이나 방향, 면적,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정한 뒤 실행계획 추진과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활동이나 용역발주에 이를 기본적으로 참작,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이 과정이 축소, 아니, 정확하게는 생략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추후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인 갈등과 어떤 충돌 가능성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타 시·군의 신청사 건립을 보면 우리 열 군데, 원주시, 대구시, 홍성군, 고양시 등 다양한 10개 하고, 이런 것이 다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에 16개 보 중 우리 여주시에는 2개 보가 있습니다. 이포보하고 여주보가 있는데 이항진 전 시장께서 보 해체에 있어서 그때 당시 시민의 공청회 없이 우리 찬성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오해,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적이 있어서 약간의 그때 당시를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의 실체가 ‘복합행정타운’으로서는 약간, 현재 명칭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군의 사례를 보아도 복합행정타운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위해 아까 박시선 의원님도 말씀하듯이 경찰서, 법원, 교육청 등 다양한 사전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등 의견 조율을 거쳐서 공공기관이 밀집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서 이런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경우는 시청과 시의회 정도가 입주하는 형태에 다소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아트센터가 추가된 정도입니다.
단순 신청사 이전의 의미 이상이될 수 없어 부실하다는 논란을 현재로서는 피하기가 약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공론화나 시민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정해진 부지에 공론화위원회와 용역사가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가며 충분한 토론과 시민, 고민을 하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시장 개인 내 특정 부류의 의견이 임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여론이 약간 있습니다.
6개 부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차 선정하고 다시 압축하여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일면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지금 사전 신청사 부지 제안 공모, 축산분뇨공공처리장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 절차를 밟았듯이 이런 제안, 시민들의 제안 공모, 읍면동의 절차를 배제하였고, 『경인일보』 11월 28일 제8면에 보도된 것 같이 현 시청 주변 상인회와 주민들이 청사 이전 반대에 나섰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약간 미비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에서 위임시킨 적 없는 총 6개 신청사 예정 부지 중 현 청사 활용안을 탈락시킨 채 세 곳만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하여금 숙의 과정을 통해서 부지선정을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으며, 시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배제하는 처사라서 자칫 의혹이 증폭되면서 민선8기 내내 논란거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넷째, 제한된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선정을 추진한 것에는 상식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민선2기 ’99년부터 시작하여 여러 시장님을 거치면서 거의 20여 년 동안 끌어온 사안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속도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추진력과 높은 지도력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사 건립이 전쟁이 나거나 분초를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지선정에만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여주시의 단 몇 달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부실이 생기고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시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공론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청사 부지 활용 계획방안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 원도심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타격에 대한 대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현재로서, 만일 신청사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원도심 상인에 대한, 받을 타격에 대한 대책이 먼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한글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청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집회, 대책집회까지 한 상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글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며, “만약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다시 시민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현청사를 이전할 경우, 옮기는 게 낫다면 시장 상인을 위한 주차장과 공동주택 개발 등 인구유입 계획 개발 마련과 구도심 공동화, 그리고 시장상인, 건물주들을 위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후 시행하여야 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명쾌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여론인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시민의 통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여주시 백년대계의 희망을 기약하며 여주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청사 건립의 의미이자 전제조건입니다.
여주시민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불신을 불식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박이부정(博而不精) 한자가 있듯이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부지선정부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옛 고사성어처럼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서 적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주시를 위한 길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당이나 사견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건의된 내용은 이충우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며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서 보다 넓고 크고 깊게 시야를 봐서 여주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치며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 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시의회, 시 집행부 모두 겸허한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자세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위해 이충우 시장님께서 민선8기 슬로건인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공약사항 10대 비전, 84개의 세부 실천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소통과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미래에 성공적인 모델로 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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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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