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시정연설의건
- 4.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0건)
- 5.집중호우피해에따른재산세감면지원동의안등동의안(7건)
- 6.여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결정(안)의견청취의건
- 7.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202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9.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 10.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1.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12.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13.202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 14.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6.자문기관(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
- 17.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8.202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 19.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박두형 의원)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 1.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 25.∼12. 16.)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연설의 건(시장)
- 4.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40건)
- 5.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7건)
- 6. 여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3.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8.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19. 휴회의 건(11. 26.∼11. 30.)
(10시22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 의원 이상숙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84일간에 걸쳐 신속 PCR 및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전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규정 및 지침 위반, 관련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여주시민들의 뜻과 시의원 3인의 뜻을 모아 고발 조치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여주시 공직자들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은 많은 의혹으로 인해 민선 8기에 들어서 신속 PCR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료법」위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을 위반한 신속 PCR 검사용역 추진,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신속 PCR 검사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신속 PCR 검사 위탁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신속 PCR 검사 위탁용역 감독 소홀, 타액 PCR 검사 추진 부적정, 이러한 대응지침에 위반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침 및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신속 PCR 검사를 추진하였고, 전 시장으로부터 이미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실행계획서를 발송하고 업체 선정 심의를 추진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게끔 한 특혜의혹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시장의 지시로 타액 PCR 검사를 추진하면서 질병관리청 및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타액 검사 제품이 없어서 타액 PCR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여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 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버젓이 이행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공무원들의 문책으로 감사를 종결하는 여주시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주시민들이 과연 여주시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있는데 벌이 없는 결과만 있다는 것에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 의원 3인은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신속 PCR 검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조치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본 의원은 여주시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수사기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법령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해당 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는 지금 민선 8기에 여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와 상생 협약을 통해 100%는 아니지만 여주 발전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되어 여주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노력하는 행정을 보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초선 의원의 열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주시민들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모두 신뢰를 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여주시를 변화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정국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천하는 상생과 협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시민분께서 “여주시청의 변화도 느껴지고, 공무원 행정이 적극적이고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주 발전의 길에 방해가 되어서 안 되며, 우리 함께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의 힘을 모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드는 데 여주시의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겨울 문턱에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가 기승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여러분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 의원 이상숙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84일간에 걸쳐 신속 PCR 및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전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규정 및 지침 위반, 관련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여주시민들의 뜻과 시의원 3인의 뜻을 모아 고발 조치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여주시 공직자들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은 많은 의혹으로 인해 민선 8기에 들어서 신속 PCR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료법」위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을 위반한 신속 PCR 검사용역 추진,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신속 PCR 검사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신속 PCR 검사 위탁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신속 PCR 검사 위탁용역 감독 소홀, 타액 PCR 검사 추진 부적정, 이러한 대응지침에 위반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침 및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신속 PCR 검사를 추진하였고, 전 시장으로부터 이미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실행계획서를 발송하고 업체 선정 심의를 추진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게끔 한 특혜의혹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시장의 지시로 타액 PCR 검사를 추진하면서 질병관리청 및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타액 검사 제품이 없어서 타액 PCR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여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 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버젓이 이행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공무원들의 문책으로 감사를 종결하는 여주시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주시민들이 과연 여주시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있는데 벌이 없는 결과만 있다는 것에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 의원 3인은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신속 PCR 검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조치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본 의원은 여주시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수사기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법령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해당 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는 지금 민선 8기에 여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와 상생 협약을 통해 100%는 아니지만 여주 발전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되어 여주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노력하는 행정을 보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초선 의원의 열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주시민들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모두 신뢰를 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여주시를 변화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정국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천하는 상생과 협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시민분께서 “여주시청의 변화도 느껴지고, 공무원 행정이 적극적이고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주 발전의 길에 방해가 되어서 안 되며, 우리 함께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의 힘을 모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드는 데 여주시의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겨울 문턱에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가 기승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여러분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두형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이면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주시의회 63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기본은 소신과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상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세 번의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선은 매 2년마다 교차하여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여 권한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민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시민은 각양각색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니 대표자는 도대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의사결정 모형을 단순화시킨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시민의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단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됩니다. 완벽한 다수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면 단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근본적 모순이고 현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표자의 리더십이 검증됩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견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한 가지에 예를 들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거론한 지 십수 년이 되도록 그 어떤 시장도 실행하지 못하던 것을 민선8기 들어 이충우 시장님이 1호 결재로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게 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이니,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을 놓고 항간에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신청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표방하는 여론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시민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허울 좋은 돈 낭비’라는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곳을 선정하려다 보면 결국 평생 부지만 선정하다 말게 될 것입니다.
부지선정 과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느니, 이미 특정부지를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로 정해 놓고 요식적인 용역절차만 거쳤다느니 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빙자한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지선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명분으로 저마다의 소리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다 보면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후보지 물색을 의뢰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복수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저마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 부지선정 과정은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취임하자마자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다양한 후보지 중 몇 곳을 추릴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여 후보지를 압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후보지 중 하나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전문 용역사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였고,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대의견을 내며 비판적 태도로 일관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행정타운이 현 청사부지 외에 다른 장소에 건립된다면 기존 구도심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구성하는 첫걸음인 만큼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실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장이 몇 가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어물쩍한 태도를 취한다면 행정은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감하고 결연한 실행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시민, 언론, 의회 모두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방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평가해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자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가지고 과감한 결단으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가 두려워할 일을 못 하고 비난이 두려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시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중요한 만큼 협력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시의회는 시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되어지는 일보다는 칭찬과 협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철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이면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주시의회 63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기본은 소신과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상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세 번의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선은 매 2년마다 교차하여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여 권한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민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시민은 각양각색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니 대표자는 도대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의사결정 모형을 단순화시킨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시민의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단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됩니다. 완벽한 다수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면 단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근본적 모순이고 현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표자의 리더십이 검증됩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견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한 가지에 예를 들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거론한 지 십수 년이 되도록 그 어떤 시장도 실행하지 못하던 것을 민선8기 들어 이충우 시장님이 1호 결재로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게 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이니,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을 놓고 항간에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신청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표방하는 여론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시민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허울 좋은 돈 낭비’라는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곳을 선정하려다 보면 결국 평생 부지만 선정하다 말게 될 것입니다.
부지선정 과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느니, 이미 특정부지를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로 정해 놓고 요식적인 용역절차만 거쳤다느니 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빙자한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지선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명분으로 저마다의 소리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다 보면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후보지 물색을 의뢰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복수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저마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 부지선정 과정은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취임하자마자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다양한 후보지 중 몇 곳을 추릴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여 후보지를 압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후보지 중 하나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전문 용역사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였고,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대의견을 내며 비판적 태도로 일관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행정타운이 현 청사부지 외에 다른 장소에 건립된다면 기존 구도심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구성하는 첫걸음인 만큼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실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장이 몇 가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어물쩍한 태도를 취한다면 행정은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감하고 결연한 실행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시민, 언론, 의회 모두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방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평가해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자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가지고 과감한 결단으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가 두려워할 일을 못 하고 비난이 두려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시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중요한 만큼 협력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시의회는 시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되어지는 일보다는 칭찬과 협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철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오늘 여주시 현안을 짚어보면서 “민선 8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는 즈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조언과 질책으로 저의 의정활동에 함께해주신 시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더 힘찬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8기 행정부와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시민의 염원 중 하나였던 신청사 건립 추만 진을 비롯해 여주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의 현안들을 짚어보면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사업 추진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더불어, 행정부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8기의 성공이 곧 여주시의 발전 및 여주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기에 민선 8기의 공약과 핵심적 추진 사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견제와 감시, 협력과 공조의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선 8기가 당면한 현안이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의 오점 없는 마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저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 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이 민선 8기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거 그 어느 시장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신청사 또는 복합행정타운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추진력과 실천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신청사의 건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시소멸론 우려까지 거론되며 쇠락해 가는 여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여주시의 르네상스를 추동해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청사 건립이 여주시민의 대동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피해 보는 지역이 없어야 하며, 신청사 부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을 놓고 원도심의 몰락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인회 회장님, 상인회 분들의 시청이전 반대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시청사이전에 반대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빈 상가가 하나둘씩 늘며 장사가 안돼 힘든 상황이라며 “꼭 이전을 해야만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규제로 기업도 들어오지 못하고 인구도 늘지 않는데 꼭 이전을 해야만 하나? 현재 부지와 인근 시 부지를 활용, 필요하다면 인근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의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어떠한 활용방안,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무조건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인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시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의 최종부지 선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과 이전 시 피해를 보는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병행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청사 건립에 희망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데, 현재 민선8기의 행보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의심을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은 선제적 행정이고, 선제적 행정은 시민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소신을 관철하시되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우려와 의심을 지지와 성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요, 시민 분열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8기 행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0월 25일 ‘의정의 날’ 의제 중 하나로 상정되었을 당시 시의원들께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분리함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독립하면서 2개 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업무 동선이나 대기 공간 부족 문제, 가남읍 등 읍면동 건축인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동했을 때 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원안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집권하면 보다 개선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직개편이 너무 극심하다는, 아니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낭비요인이고 혼란을 초래하며 업무 효율성 저하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실현하여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없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며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임시방편적, 임기응변식 조직개편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의견이기에 앞서 시민의 요청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3개 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간략히 유의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피눈물을 고려하여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시의원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주민과 하나 되어 결사 항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지방자치제도의 최대의 단점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최악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반드시 좌초시켜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화장장입지반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지만, 여주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이충우 시장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지 의지를 보여 주심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은 MOU를 작성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주의 사활이 걸렸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여주시가 겪어온 규제와 상대적 차별을 걷어내는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감이나 최선을 다했다는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사실 SK발전소 건설 당시에도 상생방안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고 실패의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공사로 전환해야만 하는가?’ 당위적 문제에서부터 도시공사로 전환 후 독립채산 구조에서도 자생성이 있는지, 기업으로서의 영속성 유지와 고용안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결론은 시민들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주시 현안을 짚어보면서 “민선 8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는 즈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조언과 질책으로 저의 의정활동에 함께해주신 시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더 힘찬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8기 행정부와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시민의 염원 중 하나였던 신청사 건립 추만 진을 비롯해 여주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의 현안들을 짚어보면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사업 추진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더불어, 행정부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8기의 성공이 곧 여주시의 발전 및 여주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기에 민선 8기의 공약과 핵심적 추진 사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견제와 감시, 협력과 공조의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선 8기가 당면한 현안이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의 오점 없는 마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저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 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이 민선 8기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거 그 어느 시장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신청사 또는 복합행정타운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추진력과 실천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신청사의 건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시소멸론 우려까지 거론되며 쇠락해 가는 여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여주시의 르네상스를 추동해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청사 건립이 여주시민의 대동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피해 보는 지역이 없어야 하며, 신청사 부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을 놓고 원도심의 몰락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인회 회장님, 상인회 분들의 시청이전 반대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시청사이전에 반대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빈 상가가 하나둘씩 늘며 장사가 안돼 힘든 상황이라며 “꼭 이전을 해야만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규제로 기업도 들어오지 못하고 인구도 늘지 않는데 꼭 이전을 해야만 하나? 현재 부지와 인근 시 부지를 활용, 필요하다면 인근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의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어떠한 활용방안,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무조건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인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시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의 최종부지 선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과 이전 시 피해를 보는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병행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청사 건립에 희망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데, 현재 민선8기의 행보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의심을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은 선제적 행정이고, 선제적 행정은 시민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소신을 관철하시되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우려와 의심을 지지와 성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요, 시민 분열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8기 행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0월 25일 ‘의정의 날’ 의제 중 하나로 상정되었을 당시 시의원들께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분리함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독립하면서 2개 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업무 동선이나 대기 공간 부족 문제, 가남읍 등 읍면동 건축인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동했을 때 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원안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집권하면 보다 개선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직개편이 너무 극심하다는, 아니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낭비요인이고 혼란을 초래하며 업무 효율성 저하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실현하여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없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며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임시방편적, 임기응변식 조직개편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의견이기에 앞서 시민의 요청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3개 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간략히 유의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피눈물을 고려하여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시의원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주민과 하나 되어 결사 항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지방자치제도의 최대의 단점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최악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반드시 좌초시켜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화장장입지반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지만, 여주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이충우 시장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지 의지를 보여 주심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은 MOU를 작성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주의 사활이 걸렸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여주시가 겪어온 규제와 상대적 차별을 걷어내는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감이나 최선을 다했다는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사실 SK발전소 건설 당시에도 상생방안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고 실패의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공사로 전환해야만 하는가?’ 당위적 문제에서부터 도시공사로 전환 후 독립채산 구조에서도 자생성이 있는지, 기업으로서의 영속성 유지와 고용안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결론은 시민들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먼저,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였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분들 중 200명을 선정하여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이충우 시장님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을 민선 8기 첫 사업으로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최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복합행정타운 즉, 신청사 건립 추진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4시간 동안의 심도 깊은 토론 끝에 8월 17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공론화를 선택하신 시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론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고 공론화의 생명은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론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시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절차와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공론화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공론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등의 요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시민 이외에는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공론화가 이후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공론화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선정한 후보지 몇 곳을 공론화위원회가 압축하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토론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일반적인 공론화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만일 현 청사부지가 제외된다면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론화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시청 이전을 위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선정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겠지.’ 하며 기다리시던 원도심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 안에 부지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시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는 공론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 후보 몇 군데를 골라 그중 하나를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은 공론화위원회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현 시청 인근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시청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시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세심하게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눈에 ‘졸속’, ‘날림’, ‘부실공사’로 보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먼저,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였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분들 중 200명을 선정하여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이충우 시장님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을 민선 8기 첫 사업으로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최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복합행정타운 즉, 신청사 건립 추진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4시간 동안의 심도 깊은 토론 끝에 8월 17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공론화를 선택하신 시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론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고 공론화의 생명은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론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시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절차와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공론화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공론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등의 요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시민 이외에는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공론화가 이후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공론화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선정한 후보지 몇 곳을 공론화위원회가 압축하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토론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일반적인 공론화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만일 현 청사부지가 제외된다면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론화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시청 이전을 위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선정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겠지.’ 하며 기다리시던 원도심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 안에 부지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시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는 공론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 후보 몇 군데를 골라 그중 하나를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은 공론화위원회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현 시청 인근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시청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시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세심하게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눈에 ‘졸속’, ‘날림’, ‘부실공사’로 보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규명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규명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민선 8기 첫 시정운영 방향과 여주 발전의 희망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역 현안 해결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여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주하면서 행복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추세 속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고용불안 등 대내 여건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와 같은 각종 사회 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소중한 일상이 위협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밀물처럼 다가오는 기회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상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지난 21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주)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 입주, 용인 지역사회와 동일한 사회공헌사업 시행, 관내 학교와 연계한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매년 여주쌀 구매,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공업용수 관로 설치구간 이용 시 적극 협조, 이러한 것을 담고 있어 우리 여주시 발전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의 면적을 1,000㎡에서 2,000㎡로 완화, 또한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완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예산 추가 지원,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이동자율권 확보,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신산업 관련 업체 유치지원, 산업단지 적극 지원 등 여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을 위한 중첩규제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폭제가 되었고, 시민들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여주의 발전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여주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출범과 수도권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강력한 항의와 중앙부처·국회·SK에 우리 시 상생방안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전폭 지지가 아니었다면 이루어 내지 못할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여주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여주시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주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여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행정의 목적을 시민 중심, 지역경제의 회복, 소통과 통합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민선 8기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2023년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중심시정”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비전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촘촘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반도체기업을 비롯하여 여주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 신속한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그리고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달 착수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예산 신청과 행정절차 이행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생 협약으로 수용된 내용들은 10년 여주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주의 발전을 옭아매는 중첩규제의 완화를 위해 동부권 7개 시·군과 연대 협력하여 한강수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을 올해 추경 대비 6%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여주시도 어려운 위기 속에서 공공 재정이 중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행정이 적극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주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2년 대비 652억 3076만 3천 원이 증액된 9550억 8452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가 증가한 8007억 6783만 3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가 감소한 954억 3054만 6천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9%가 증가한 390억 4939만 1천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0.08%가 증가한 198억 367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3년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후보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적으로 가중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감내하신 불편을 끝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취임 당일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1호로 결재하였습니다.
시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대표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시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시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신청사 부지 확정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경제 성장을 위해 쌀산업특구, 여주 특산물, 농업인 연구회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타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융복합 스마트 농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를 통해 본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련분야와 행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간의 거리·토지이용가능성·사업추진 용이성 등 입지 분석을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이것도 연내에 최종부지를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신바람 나는 경제 도시로 변화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를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확장을 위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남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신흥 산업단지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발적 공장의 계획적 재배치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과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쇠퇴에 대응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한글시장과 세종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화평∼상활 간 도로, 오계리 진입로 등 현재 추진 중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을 마중물 삼아 강천역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성 분석 결과 B/C 1.03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강천역 신설을 위하여 검증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면 신설이 확정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의 강천역 신설 유치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GTX 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도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철도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여건 확대, 인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주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보육의 공공화 구축으로 균등하고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가정양육 및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8학군’의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급식·안전·위생시설 등 학교별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여주형 미래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숙사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 학교 육성에 적극 지원하고, 폐교를 활용한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지원을 통해 여주시의 미래 주인공에 대한 성장 발판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의 정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통해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식사도우미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100만 원 인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인상·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르신 관내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도입하고,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치매·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을 안심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범죄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CCTV를 확충하고,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벽화 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한부모가족시설 서비스 지원 등 안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가로등 설치 등 공동주택 기반시설 개량비를 지원하고, 기존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밝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한 운영 방식 전환을 통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주 희망기업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차적인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추진 중인 금사·점동·가야·오학 하수처리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한강 레저·스포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한강 둔치사업을 통해 파크골프장 증설, 야외 물놀이장(야외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강변정원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의 정취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과 연계하여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골프대회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체육센터 내에 탁구장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동호인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여주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특색있는 야간조명 설치로 도심지 경관개선은 물론, 여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세종대왕 및 한글을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문화도시·한글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관농업, 테마숲길, 야영장 등 자연친화형 강천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지난달 준공한 힐링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힐링과 치유의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처우개선 사업의 단계적 발굴·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체험홈·자립지원주택을 추가 설치하여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학습공간을 확대함은 물론, 평생교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차택시를 추가로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밝지 않은 경제 전망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민생과 여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분야별 조율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해 바르게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공감과 책임을 신념처럼 삼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여주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하기에 더 나은 여주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민선 8기 첫 시정운영 방향과 여주 발전의 희망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역 현안 해결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여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주하면서 행복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추세 속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고용불안 등 대내 여건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와 같은 각종 사회 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소중한 일상이 위협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밀물처럼 다가오는 기회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상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지난 21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주)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 입주, 용인 지역사회와 동일한 사회공헌사업 시행, 관내 학교와 연계한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매년 여주쌀 구매,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공업용수 관로 설치구간 이용 시 적극 협조, 이러한 것을 담고 있어 우리 여주시 발전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의 면적을 1,000㎡에서 2,000㎡로 완화, 또한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완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예산 추가 지원,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이동자율권 확보,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신산업 관련 업체 유치지원, 산업단지 적극 지원 등 여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을 위한 중첩규제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폭제가 되었고, 시민들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여주의 발전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여주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출범과 수도권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강력한 항의와 중앙부처·국회·SK에 우리 시 상생방안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전폭 지지가 아니었다면 이루어 내지 못할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여주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여주시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주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여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행정의 목적을 시민 중심, 지역경제의 회복, 소통과 통합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민선 8기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2023년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중심시정”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비전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촘촘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반도체기업을 비롯하여 여주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 신속한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그리고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달 착수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예산 신청과 행정절차 이행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생 협약으로 수용된 내용들은 10년 여주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주의 발전을 옭아매는 중첩규제의 완화를 위해 동부권 7개 시·군과 연대 협력하여 한강수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을 올해 추경 대비 6%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여주시도 어려운 위기 속에서 공공 재정이 중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행정이 적극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주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2년 대비 652억 3076만 3천 원이 증액된 9550억 8452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가 증가한 8007억 6783만 3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가 감소한 954억 3054만 6천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9%가 증가한 390억 4939만 1천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0.08%가 증가한 198억 367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3년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후보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적으로 가중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감내하신 불편을 끝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취임 당일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1호로 결재하였습니다.
시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대표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시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시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신청사 부지 확정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경제 성장을 위해 쌀산업특구, 여주 특산물, 농업인 연구회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타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융복합 스마트 농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를 통해 본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련분야와 행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간의 거리·토지이용가능성·사업추진 용이성 등 입지 분석을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이것도 연내에 최종부지를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신바람 나는 경제 도시로 변화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를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확장을 위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남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신흥 산업단지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발적 공장의 계획적 재배치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과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쇠퇴에 대응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한글시장과 세종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화평∼상활 간 도로, 오계리 진입로 등 현재 추진 중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을 마중물 삼아 강천역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성 분석 결과 B/C 1.03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강천역 신설을 위하여 검증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면 신설이 확정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의 강천역 신설 유치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GTX 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도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철도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여건 확대, 인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주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보육의 공공화 구축으로 균등하고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가정양육 및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8학군’의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급식·안전·위생시설 등 학교별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여주형 미래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숙사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 학교 육성에 적극 지원하고, 폐교를 활용한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지원을 통해 여주시의 미래 주인공에 대한 성장 발판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의 정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통해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식사도우미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100만 원 인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인상·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르신 관내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도입하고,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치매·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을 안심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범죄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CCTV를 확충하고,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벽화 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한부모가족시설 서비스 지원 등 안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가로등 설치 등 공동주택 기반시설 개량비를 지원하고, 기존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밝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한 운영 방식 전환을 통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주 희망기업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차적인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추진 중인 금사·점동·가야·오학 하수처리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한강 레저·스포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한강 둔치사업을 통해 파크골프장 증설, 야외 물놀이장(야외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강변정원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의 정취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과 연계하여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골프대회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체육센터 내에 탁구장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동호인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여주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특색있는 야간조명 설치로 도심지 경관개선은 물론, 여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세종대왕 및 한글을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문화도시·한글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관농업, 테마숲길, 야영장 등 자연친화형 강천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지난달 준공한 힐링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힐링과 치유의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처우개선 사업의 단계적 발굴·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체험홈·자립지원주택을 추가 설치하여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학습공간을 확대함은 물론, 평생교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차택시를 추가로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밝지 않은 경제 전망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민생과 여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분야별 조율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해 바르게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공감과 책임을 신념처럼 삼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여주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하기에 더 나은 여주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이상 40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이상 40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0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0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안) 1건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3건으로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 여주시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안),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이며, 총 사업비는 57억 9084만 8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안) 1건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3건으로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 여주시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안),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이며, 총 사업비는 57억 9084만 8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유필선
네.
네.
○부의장 유필선
예.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좀 전에 조례안 쭉 다 읽고서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대표조례 등 몇십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본회의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등도 서류로 일단 본회의에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 건마다 충분히 제안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좀 전에 조례안 쭉 다 읽고서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대표조례 등 몇십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본회의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등도 서류로 일단 본회의에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 건마다 충분히 제안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병관
글쎄,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도 되는데 예산안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선 하고 요 다음번의 회기 때는 요 문제를 다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도 되는데 예산안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선 하고 요 다음번의 회기 때는 요 문제를 다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9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491호 2023년도 예산안, 제1492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잉여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68억 1350만 6천 원이 증가된 1조 2559억 9980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00억 217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83억 341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98억 3634만 원이 증가된 1838억 3498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77억 9738만 7천 원 증가, 조정교부금 86억 7천만 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693억 7043만 8천 원이 증가된 총 7169억 113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92억 5584만 6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14억 5700만 원 신규편성, 기초연금 지급 26억 9103만 1천 원 증액,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 69억 5900만 원 신규 편성, 8. 8.∼8. 16.까지의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2억 원 신규 편성,
8. 8.∼8. 17.까지 집중호우 항구복구비(도로 관련 소규모시설) 31억 2282만 5천 원 신규 편성,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42억 8914만 7천 원 신규 편성,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213억 1225만 1천 원 신규 편성,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99억 7361만 4천 원 신규 편성,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7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59억 976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2065만 9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191만 원 감액 등 총 5157만 7천 원 감소된 20억 2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109만 원 감액 등 총 2282만 8천 원 감소된 1억 5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523만 2천 원 증액 등 총 4773만 3천 원이 증가된 3억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 10억 원 감액, 점동하수관로 설치사업 13억 원 신규 편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1941만 7천 원 신규 편성 등 총 20억 3454만 6천 원 감소된 594억 83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액 변경 없이 보상비 1억 6천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금액 변경 없이 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비 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1993만 1천 원이 증가된 58억 73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청산금 147억 2313만 6천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억 원 신규 편성 등 총 2억 7686만 4천 원이 증가된 543억 96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6480만 원이 증가된 177억 67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5억 1993만 1천 원이 증가된 18억 85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위험건축물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동 1지역 하드웨어 사업 8억 3529만 원 증액 등 총 6억 1829만 원 증가된 62억 46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5억 44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억 3945만 1천 원 감액 등 총 35억 1345만 1천 원이 감소된 119억 1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감액,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8500만 원 증액 등 총 8500만 원이 증가된 128억 88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여주정수장 증설사업 28억 1900만 원 증액, 예비비 37억 원 감액 등 총 2억 8100만 원이 감소된 528억 19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 2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54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22억 5019만 4천 원이 증가된 242억 77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9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2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 계획 3395억 668만 3천 원보다 748억 7048만 원이 증가된 4143억 7716만 3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 310억 3800만 원, 예수금 438억 32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예탁금 310억 3800만 원, 예치금 409억 2328만 2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액 29억 91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 계획 3456억 4940만 6천 원보다 719억 6128만 2천 원이 증가된 4176억 10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예수금 변경과 2개 특별회계 예탁금을 변경하여 수입계획에 예수금수입 438억 3248만 원 증액, 지출계획에 예수금원금상환 29억 919만 8천 원 증액, 예치금 409억 2328만 2천 원 증액,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11억 611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은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증액, 지출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3억 2487만 1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506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91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시장경제 상황에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자체수입은 기업 실적,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 반영 및 개별주택 신축,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수입의 경우 국내외 경제 인플레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목표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대규모 정책사업,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재원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3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복지 등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기본이 되는 사회서비스 확충사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재원을 균등 반영하였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652억 3076만 3천 원이 증가한 9550억 8452만 8천 원입니다.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40억 8537만 7천 원이 증가한 8007억 6783만 3천 원입니다.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억 4538만 6천 원 증가한 1543억 1669만 5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54억 3054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88억 86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5억 5751만 3천 원이 증가한 1497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6224만 4천 원이 증가한 211억 37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 5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250억 원, 조정교부금은 7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138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29억 8330만 3천 원 증가한 2418억 1871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4531만 7천 원이 증가한 491억 7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2억 7270만 1천 원이 증가한 1068억 15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23억 6531만 3천 원이 증가한 465억 20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584억 4736만 3천 원이 증가한 6474억 31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써 전체예산 중 3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80억 2065만 3천 원이 증가한 2410억 229만 원입니다.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등 기존 사업비 증액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 신규사업 확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로 금년 대비 22.04%, 106억 1038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 e편한∼학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공사,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독골천 정비사업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쾌적한 도시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80억 170만 원,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8억 6820만 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58억 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54억 98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오학지구) 정비공사 20억 9200만 원 등 683억 9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교육 재정 지원 64억 743만 2천 원, 혁신교육지구(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30억 원, 여주고달사지 탐방로 및 주변정비 12억 4400만 원, 여주종합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여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대신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등 611억 9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1억 4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억 1050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 14억 507만 5천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5억 7500만 원 등 623억 27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668억 4022만 9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0억 5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80억 5968만 6천 원, 아동수당 53억 8716만 3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0억 5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61억 6500만 원,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6억 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억 7138만 원 등 2520억 10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 인세티브 지원금 35억 562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 7331만 원, 농민기본소득지원 108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억 6927만 5천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6억 420만 4천 원 등 1026억 81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 63억 9500만 원, e편한∼학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공사 33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귀백리∼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7억 5천만 원, 독골천 정비사업 72억 원, 후리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1423억 2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20억 5445만 8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 2211만 8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광역, 간접, 직접) 99억 6006만 5천 원, 점동 하수관로 설치 14억 2900만 원, 금사 하수관로 설치 15억 8900만 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36억 6900만 원,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62억 6840만 원 등 527억 14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 원 등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 27억 7200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억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70억 8천만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억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2억 1천만 원 등 12억 7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63억 원, 하천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21억 6100만 원 등 142억 8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5천만 원 등 24억 90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99억 400만 원, 급수취약지약 상수도 보급사업 48억 4388만 6천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0억 6300만 원, 노후관 정비사업 20억 원 등 390억 49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33억 원, 하수도 대수선비 26억 5950만 원 등 198억 36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9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213억 1333만 5천 원이 증가된 3359억 1298만 6천 원입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에 2070만 원, 예치금 5억 1075만 4천 원 등 5억 3345만 4천 원을 수립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4억 7929만 3천 원, 예치금 1558억 5419만 6천 원 등 1813억 3348만 9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736억 7804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등 총 936억 7804만 9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운용액은 2750억 1153만 8천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4억 원, 예치금 388억 5168만 8천 원 등 392억 5188만 8천 원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예치금 12억 3932만 2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천만 원, 예치금 1억 5813만 8천 원 등 1억 8113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육성 지도 및 운영비 2억 1509만 2천 원, 경로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10억 4660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천만 원 등 13억 3569만 원을 수립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 운영비 및 양성평등 사업지원 81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1억 4796만 원 등 2억 2896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7272만 원, 공연 등 문화행사 지원 6778만 원, 예치금 6557만 1천 원 등 3억 757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19억 7800만 원, 장애인 체육 지원 2억 3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지원 10억 원, 예치금 1699만 1천 원 등 31억 9799만 1천 원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3억 1578만 원, 의무 및 일반예치금 54억 6573만 6천 원 등 57억 8151만 6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 1억 1205만 원, 예치금 34억 5240만 1천 원 등 35억 6445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 광고물 정비 등 4억 5040만 원, 예치금 2억 1118만 원 등 6억 6158만 원을 수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사업 470만 원, 반환금기타 1500만 원, 예치금 1억 2175만 8천 원 등 1억 4145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협협력사업 3억 2845만 원, 농업인 융자금 지원 10억 원, 예치금 31억 4717만 9천 원 등 44억 7642만 9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9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491호 2023년도 예산안, 제1492호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잉여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68억 1350만 6천 원이 증가된 1조 2559억 9980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00억 217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83억 341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98억 3634만 원이 증가된 1838억 3498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77억 9738만 7천 원 증가, 조정교부금 86억 7천만 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693억 7043만 8천 원이 증가된 총 7169억 113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92억 5584만 6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14억 5700만 원 신규편성, 기초연금 지급 26억 9103만 1천 원 증액,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 69억 5900만 원 신규 편성, 8. 8.∼8. 16.까지의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2억 원 신규 편성,
8. 8.∼8. 17.까지 집중호우 항구복구비(도로 관련 소규모시설) 31억 2282만 5천 원 신규 편성,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42억 8914만 7천 원 신규 편성,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213억 1225만 1천 원 신규 편성,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99억 7361만 4천 원 신규 편성,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7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59억 976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2065만 9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191만 원 감액 등 총 5157만 7천 원 감소된 20억 2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109만 원 감액 등 총 2282만 8천 원 감소된 1억 5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523만 2천 원 증액 등 총 4773만 3천 원이 증가된 3억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 10억 원 감액, 점동하수관로 설치사업 13억 원 신규 편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1941만 7천 원 신규 편성 등 총 20억 3454만 6천 원 감소된 594억 83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액 변경 없이 보상비 1억 6천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금액 변경 없이 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비 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1993만 1천 원이 증가된 58억 73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청산금 147억 2313만 6천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억 원 신규 편성 등 총 2억 7686만 4천 원이 증가된 543억 96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6480만 원이 증가된 177억 67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5억 1993만 1천 원이 증가된 18억 85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위험건축물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동 1지역 하드웨어 사업 8억 3529만 원 증액 등 총 6억 1829만 원 증가된 62억 46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5억 44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억 3945만 1천 원 감액 등 총 35억 1345만 1천 원이 감소된 119억 1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감액,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8500만 원 증액 등 총 8500만 원이 증가된 128억 88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여주정수장 증설사업 28억 1900만 원 증액, 예비비 37억 원 감액 등 총 2억 8100만 원이 감소된 528억 19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 2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54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22억 5019만 4천 원이 증가된 242억 77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9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2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 계획 3395억 668만 3천 원보다 748억 7048만 원이 증가된 4143억 7716만 3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 310억 3800만 원, 예수금 438억 32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예탁금 310억 3800만 원, 예치금 409억 2328만 2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액 29억 91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 계획 3456억 4940만 6천 원보다 719억 6128만 2천 원이 증가된 4176억 10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예수금 변경과 2개 특별회계 예탁금을 변경하여 수입계획에 예수금수입 438억 3248만 원 증액, 지출계획에 예수금원금상환 29억 919만 8천 원 증액, 예치금 409억 2328만 2천 원 증액,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11억 611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은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증액, 지출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3억 2487만 1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506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91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시장경제 상황에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자체수입은 기업 실적,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 반영 및 개별주택 신축,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수입의 경우 국내외 경제 인플레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목표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대규모 정책사업,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재원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3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복지 등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기본이 되는 사회서비스 확충사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재원을 균등 반영하였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652억 3076만 3천 원이 증가한 9550억 8452만 8천 원입니다.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40억 8537만 7천 원이 증가한 8007억 6783만 3천 원입니다.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억 4538만 6천 원 증가한 1543억 1669만 5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54억 3054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88억 86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5억 5751만 3천 원이 증가한 1497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6224만 4천 원이 증가한 211억 37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 5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250억 원, 조정교부금은 7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138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29억 8330만 3천 원 증가한 2418억 1871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4531만 7천 원이 증가한 491억 7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2억 7270만 1천 원이 증가한 1068억 15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23억 6531만 3천 원이 증가한 465억 20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584억 4736만 3천 원이 증가한 6474억 31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써 전체예산 중 3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80억 2065만 3천 원이 증가한 2410억 229만 원입니다.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등 기존 사업비 증액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 신규사업 확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로 금년 대비 22.04%, 106억 1038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 e편한∼학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공사,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독골천 정비사업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쾌적한 도시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80억 170만 원,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8억 6820만 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58억 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54억 98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오학지구) 정비공사 20억 9200만 원 등 683억 9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교육 재정 지원 64억 743만 2천 원, 혁신교육지구(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30억 원, 여주고달사지 탐방로 및 주변정비 12억 4400만 원, 여주종합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여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대신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등 611억 94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1억 4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억 1050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 14억 507만 5천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5억 7500만 원 등 623억 27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668억 4022만 9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0억 5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80억 5968만 6천 원, 아동수당 53억 8716만 3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0억 5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61억 6500만 원,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6억 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억 7138만 원 등 2520억 10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 인세티브 지원금 35억 562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 7331만 원, 농민기본소득지원 108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억 6927만 5천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6억 420만 4천 원 등 1026억 81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 63억 9500만 원, e편한∼학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공사 33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귀백리∼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7억 5천만 원, 독골천 정비사업 72억 원, 후리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1423억 2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20억 5445만 8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 2211만 8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광역, 간접, 직접) 99억 6006만 5천 원, 점동 하수관로 설치 14억 2900만 원, 금사 하수관로 설치 15억 8900만 원,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 36억 6900만 원,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62억 6840만 원 등 527억 14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 원 등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 27억 7200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억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70억 8천만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억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2억 1천만 원 등 12억 7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63억 원, 하천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21억 6100만 원 등 142억 8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5천만 원 등 24억 90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99억 400만 원, 급수취약지약 상수도 보급사업 48억 4388만 6천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0억 6300만 원, 노후관 정비사업 20억 원 등 390억 49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33억 원, 하수도 대수선비 26억 5950만 원 등 198억 36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9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213억 1333만 5천 원이 증가된 3359억 1298만 6천 원입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에 2070만 원, 예치금 5억 1075만 4천 원 등 5억 3345만 4천 원을 수립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4억 7929만 3천 원, 예치금 1558억 5419만 6천 원 등 1813억 3348만 9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736억 7804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등 총 936억 7804만 9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운용액은 2750억 1153만 8천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4억 원, 예치금 388억 5168만 8천 원 등 392억 5188만 8천 원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예치금 12억 3932만 2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천만 원, 예치금 1억 5813만 8천 원 등 1억 8113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육성 지도 및 운영비 2억 1509만 2천 원, 경로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10억 4660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천만 원 등 13억 3569만 원을 수립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 운영비 및 양성평등 사업지원 81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1억 4796만 원 등 2억 2896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7272만 원, 공연 등 문화행사 지원 6778만 원, 예치금 6557만 1천 원 등 3억 757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19억 7800만 원, 장애인 체육 지원 2억 3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지원 10억 원, 예치금 1699만 1천 원 등 31억 9799만 1천 원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3억 1578만 원, 의무 및 일반예치금 54억 6573만 6천 원 등 57억 8151만 6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 1억 1205만 원, 예치금 34억 5240만 1천 원 등 35억 6445만 1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 광고물 정비 등 4억 5040만 원, 예치금 2억 1118만 원 등 6억 6158만 원을 수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사업 470만 원, 반환금기타 1500만 원, 예치금 1억 2175만 8천 원 등 1억 4145만 8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협협력사업 3억 2845만 원, 농업인 융자금 지원 10억 원, 예치금 31억 4717만 9천 원 등 44억 7642만 9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이 진행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25분 정도 돼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같은 것 심사도 특별위원회에서도 하고 예산안도 그때 하는데 다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자유발언도 이번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추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번 때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이 진행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25분 정도 돼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같은 것 심사도 특별위원회에서도 하고 예산안도 그때 하는데 다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자유발언도 이번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추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번 때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6항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2022년 여주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문기관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문기관’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쪽입니다.
2022년 자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월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조사 결과, 132개 위원회에 1,37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89개, 기능별 유형에서는 심의·의결기능의 위원회가 11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기관 운영 공통기준 수립을 비롯한 여주시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이러한 정비 결과, 위원회 수는 132개에서 136개로 증가하였으나, 중복위원 위촉 수는 164명에서 155명으로 감소하였고, 양성평등 위촉비율 미준수 위원회는 54개에서 37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여주시 위원회 인력풀 등록인원도 2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2023년 자문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에 따른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인력풀을 확대하고 위원 위촉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2022년 여주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문기관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문기관’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쪽입니다.
2022년 자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월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조사 결과, 132개 위원회에 1,37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89개, 기능별 유형에서는 심의·의결기능의 위원회가 11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기관 운영 공통기준 수립을 비롯한 여주시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이러한 정비 결과, 위원회 수는 132개에서 136개로 증가하였으나, 중복위원 위촉 수는 164명에서 155명으로 감소하였고, 양성평등 위촉비율 미준수 위원회는 54개에서 37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여주시 위원회 인력풀 등록인원도 2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2023년 자문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에 따른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인력풀을 확대하고 위원 위촉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경규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2년 12월 1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2년 12월 1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