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관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9월, 제6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친지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위험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봉화 광산 매몰사건 등 대형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임인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계묘년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해 시장에게 묻는 시정질문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 여주시 살림살이의 기초가 될 2023년 예산안 심의·의결 등 주요의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여주시 정책과 예산안 심의의 핵심 주제는 회복과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심의·의결의 판단기준도 이에 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회복해 낼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무관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고,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회복과 사회적 여건에 지친 시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제4대 여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며 “시민 주인, 시민 행복”의 의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민후당(先民後黨)과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과 시 의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자못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외에서 거리두기를 지키고,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게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4대 여주시의회는 백성 사랑의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 주인, 시민 행복을 구현하는 소통과 협치의 한글특화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글특화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의 의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평론가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실력의 리더십, 언행일치의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러십, 용인의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으로 요약했습니다.
‘솔선수범’과 ‘소통’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세종의 리더십을 본받아 선공후사(先公後私), 선민후당(先民後黨),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거나 모든 공적을 혼자 다 차지하려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저 또한 모든 일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맡길 것이며 모든 공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닌 의원과 공직자 전체의 것으로 할 것입니다.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이번 정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현안 심의에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치하는 차원에서 이충우 시장님에게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제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개회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이자 결재 1호인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신청사 부지선정에 따른 행정절차와 방법 추진이 적절한지, 최종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후보지가 집행부의 용역사와 일반시민의 자율적인 공모 절차에 의해 청사 이전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통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11월 24일 여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글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여주시민들이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 회의 및 토론회를 열었듯이 사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열어 최대한 반영을 했는지, 신청사와 함께 들어서는 기관들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청, 여주소방서, 법원, 검찰청 등은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전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함께 건립되는 아트홀은 필수적이고, 하리 경기실크 및 (구)법원부지에 추진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국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시 부지선정은 2∼3년 정도가 걸리는데 여주시만큼은 신청사 부지선정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계획은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 졸속행정은 아닌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 이전에 구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과 원도심 경기침체 방지대책, 그리고 현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등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전 심사숙고해서 시행착오를 통한 사전 시민과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충돌을 사전 방지하여 일말의 오해나 논란이 없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출범 이후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 속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이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의회 의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한 설명과 공감, 소통과 협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주시 행정 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지, 각 국·관·과·소 및 읍·면·동의 업무 재조정과 명칭변경 재배치에 따른 조직개편안은 적정한지, 과 분리에 따른 직원 업무공간이나 민원인 편의시설, 대기 공간 등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조직개편으로 인해 본청 내 주차장 시설의 확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시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는 하고 진행한 건지, 다른 분야의 일반적인 정책과 사업 분야는 용역을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굳이 4년 임기 동안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10대 비전 84개 세부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전문 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충분히 심의할 필요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새로 추진한다는 사항에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사전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조직진단의 정당성을 확보한 후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설명회를 가져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 여주세종문화재단과 향후 진행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편파적인 선임을 할 건 아닌지,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와 방법에 있어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향후 “여주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주의 지역특성상 시기상조에 충분한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재차 심히 심사숙고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항진 전 시장이 시행한 신속 PCR의 위법, 탈법, 불법성의 여부를 검증하는 특정감사 실시 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대하게 경감조치된 부분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오점은 없는지와 향후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령이 설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의원들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여주경찰서 패싱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후의 인사이동 조치가 관련 공무원들의 퇴직이나 피신을 위해 방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 향후 전직 이항진 시장의 지시에 의거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원감사나 국민권익위에 고발, 경기도감사, 수시계약 감사, 특별감사 등을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의 우려와 논란이 불식될 수 있도록 인사나 징계 문제에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11월 21일 협약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방안 MOU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 및 SK로부터 얻어낸 성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결사적으로 앞장선 의장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경기도와 세종대왕면 요구 협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상생 방안의 실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더 얻어내야 할 것인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사전 범시민 상생방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상생과 협치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보다 열린 자세로 투명하게 논의의 과정을 공개하고 범시민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해야 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미진한 방안은 없는지, 의회의 건의사항에 너무 불성실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코로나19 피해를 본 시민은 지원해 준 반면, 제가 지난 9월 27일 제62회 정례회 및 임시회 폐회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했듯이 여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공공 및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600건, 472억의 피해를 입어, 인근 양평군의 경우 추경에 5천가구 25억의 수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타 시·군도 수해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사례도 꽤 많이 있듯이, 우리 여주도 피해 1가구당 50만 원∼100만 원, 총 3억∼5억을 추경이나 성립전예산, 또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해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차례 애원했건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이 없어서 수해피해 시민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지,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매뉴얼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성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주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정보가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각종 행사나 보고회에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에 대한 패싱 문제는 없는지, 협의나 논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여주시 공직자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주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여주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소통과 협치의 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월동대책을 잘 세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아직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