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 의사일정
- 1.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과제2차수정예산(안)의결의건
-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3.2022년도예산(안)의결의건
- 4.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 5.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자유발언(이복예 의원)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202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0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5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0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5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55회 정례회 폐회를 맞이하여 오늘 저는 “경기실크부지 문화공간 공론화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실크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절차입니다.
2년 전 100억 가까이 주고 매입한 경기실크부지의 매입목적은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입니다. 문화공간 조성목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간 조성으로 매입목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한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주시의회는 용도변경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3선으로 활동한 12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전 시장님들처럼 당초의 매입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정의 최우선입니다.
여주시는 하동의 경제적, 상업적 부흥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 제일시장부지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경기실크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 장날이면 하동전체가 아우성입니다. 경기실크부지가 바로 시장 근처라 적격이기에 의회에서도 매입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문화재생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갑자기 정책을 변덕스럽게 바꾸는 즉흥적인 시장님 결정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만나 본 여주시민들 모두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형 문화재생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실크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실크 건물이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자견기와 자동조사기의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존해야 하지만, 보존을 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주박물관이나 신륵사 물회랑 같은 빈 공간으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실크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외지관광객들은 신륵사,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3개 보 등 일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주시에 잠사박물관이 있었지만, 여주시민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아 문을 닫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주관아래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제주도에도 다녀왔고, 청주와 제천에도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경우 연초제조창 시설들을 공예가들의 작업실, 전시실, 공연실, 카페, 작은 쇼핑몰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입니다. 설명하는 직원도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별 자신이 없어보였습니다.
연초창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입주 공예인들에 대한 무료혜택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제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여관과 창고시설 등을 개조하여 유스호스텔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왜 굳이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해야 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지금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합니다.
경기실크부지에 카페, 소공연장, 전시장, 공예부스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카페는 여주시 어디에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천보, 여주보, 여성회관,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문화원, 시청 앞 광장 등 공연장과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널려 있습니다. 신륵사 공연장 같은 시설도 축제기간 외에는 거의 빈 공간 상태입니다.
전시관과 공연장이 경제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투자에 불과합니다.
경기실크부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 문화공간을 만들 요량이라면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대형 아트홀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항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김춘석 시장 당시 국비로 받아 온 미술관 예산은 왜 반납하셨습니까?
미술협회가 반발하자 그 잘되는 첼시아웃렛 농산물 판매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술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처사입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시재생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전국 도시재생 성공률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실크 건물들은 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 D등급,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위험한 건물들을 재생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기실크부지에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시행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예상됩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사업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론화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공론화는 지역경제를 위한 상업시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실크부지의 공론화 과정은 이미 정해진 정답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역회사가 주관하고, 문화계 출신 인사들이 발제를 하고, 이항진 시장이 특별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인 갈등조정관이 추진위원으로 용역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역을 위한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에 여주시민들이라고는 인근 하동 시장상인대표도, 중앙동 통장도 하나 없고, 단지 대신면 이통장협의회장 한 분과 여주대교수 두 분, 외지인 두 분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추천한 여주시민 2명은 추진위원에 선정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회나 공론화 시민참여위원회에 천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공론화가 아니라 구조짜기입니다. 여주시민 공론화라면 여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시장님 편 일색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도시재생을 홍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여주시민의 문화공간 조성 공론화장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폐교를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그 마을 주민들과 수없이 만나 논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하동 상인회 주민과의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완전 무시했습니다.
전화로 뽑는 것이 무슨 공론화입니까?
문화공간을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식 공론화는 단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앤오 코리아의 설문조사를 보면 한심합니다.
설문조사의 배경설명은 경기실크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설문조사 문항들도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전제로 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2번 문항에서 경기실크부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 기타를 제외한 7개의 선택지 모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문항은 “문화재생사업 추진 시”라는 단서를 달아, 설문지 답변자로 하여금 문화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설문조사로 여주시민의 70∼80프로가 문화재생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뜻에 따라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실패하면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시민공론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등을 보면 여주시 집행부는 도시재생 방안을 이미 다 짜 놓은 것입니다.
경기실크 문화공간 조성은 시민의견대로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실크의 당초 매입목적이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이었다는 사실을 추진위원도, 자문단도, 공론화시민위원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농촌테마공원은 1천억 원 가까이 들여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10여 년째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찾는 이가 없습니다. 행정이 실패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도 없다고 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성화 없는 문화사업은 시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인근 하동 지역민들이 배제된, 용역회사 직원에 의한 공론화는 무효이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주시민들이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주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역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섣불리 도시재생정책을 밀어붙이면 예산만 낭비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에 여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주에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이고, 경제를 살려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주시민 다수의 요구이고 제가 확인한 민심입니다.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직자 모두가 분명히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55회 정례회 폐회를 맞이하여 오늘 저는 “경기실크부지 문화공간 공론화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실크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절차입니다.
2년 전 100억 가까이 주고 매입한 경기실크부지의 매입목적은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입니다. 문화공간 조성목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간 조성으로 매입목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한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주시의회는 용도변경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3선으로 활동한 12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전 시장님들처럼 당초의 매입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정의 최우선입니다.
여주시는 하동의 경제적, 상업적 부흥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 제일시장부지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경기실크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 장날이면 하동전체가 아우성입니다. 경기실크부지가 바로 시장 근처라 적격이기에 의회에서도 매입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문화재생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갑자기 정책을 변덕스럽게 바꾸는 즉흥적인 시장님 결정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만나 본 여주시민들 모두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형 문화재생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실크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실크 건물이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자견기와 자동조사기의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존해야 하지만, 보존을 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주박물관이나 신륵사 물회랑 같은 빈 공간으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경기실크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외지관광객들은 신륵사,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3개 보 등 일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주시에 잠사박물관이 있었지만, 여주시민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아 문을 닫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주관아래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제주도에도 다녀왔고, 청주와 제천에도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경우 연초제조창 시설들을 공예가들의 작업실, 전시실, 공연실, 카페, 작은 쇼핑몰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입니다. 설명하는 직원도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별 자신이 없어보였습니다.
연초창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입주 공예인들에 대한 무료혜택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제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여관과 창고시설 등을 개조하여 유스호스텔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왜 굳이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해야 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지금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합니다.
경기실크부지에 카페, 소공연장, 전시장, 공예부스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카페는 여주시 어디에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천보, 여주보, 여성회관,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문화원, 시청 앞 광장 등 공연장과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널려 있습니다. 신륵사 공연장 같은 시설도 축제기간 외에는 거의 빈 공간 상태입니다.
전시관과 공연장이 경제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투자에 불과합니다.
경기실크부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 문화공간을 만들 요량이라면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대형 아트홀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항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김춘석 시장 당시 국비로 받아 온 미술관 예산은 왜 반납하셨습니까?
미술협회가 반발하자 그 잘되는 첼시아웃렛 농산물 판매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술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처사입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시재생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전국 도시재생 성공률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실크 건물들은 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 D등급,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위험한 건물들을 재생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기실크부지에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시행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예상됩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사업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론화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공론화는 지역경제를 위한 상업시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실크부지의 공론화 과정은 이미 정해진 정답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역회사가 주관하고, 문화계 출신 인사들이 발제를 하고, 이항진 시장이 특별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인 갈등조정관이 추진위원으로 용역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역을 위한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에 여주시민들이라고는 인근 하동 시장상인대표도, 중앙동 통장도 하나 없고, 단지 대신면 이통장협의회장 한 분과 여주대교수 두 분, 외지인 두 분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추천한 여주시민 2명은 추진위원에 선정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회나 공론화 시민참여위원회에 천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공론화가 아니라 구조짜기입니다. 여주시민 공론화라면 여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시장님 편 일색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도시재생을 홍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여주시민의 문화공간 조성 공론화장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폐교를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그 마을 주민들과 수없이 만나 논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하동 상인회 주민과의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완전 무시했습니다.
전화로 뽑는 것이 무슨 공론화입니까?
문화공간을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식 공론화는 단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앤오 코리아의 설문조사를 보면 한심합니다.
설문조사의 배경설명은 경기실크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설문조사 문항들도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전제로 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2번 문항에서 경기실크부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 기타를 제외한 7개의 선택지 모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문항은 “문화재생사업 추진 시”라는 단서를 달아, 설문지 답변자로 하여금 문화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설문조사로 여주시민의 70∼80프로가 문화재생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뜻에 따라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실패하면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시민공론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등을 보면 여주시 집행부는 도시재생 방안을 이미 다 짜 놓은 것입니다.
경기실크 문화공간 조성은 시민의견대로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실크의 당초 매입목적이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이었다는 사실을 추진위원도, 자문단도, 공론화시민위원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농촌테마공원은 1천억 원 가까이 들여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10여 년째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찾는 이가 없습니다. 행정이 실패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도 없다고 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성화 없는 문화사업은 시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인근 하동 지역민들이 배제된, 용역회사 직원에 의한 공론화는 무효이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주시민들이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주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역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섣불리 도시재생정책을 밀어붙이면 예산만 낭비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에 여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주에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이고, 경제를 살려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주시민 다수의 요구이고 제가 확인한 민심입니다.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직자 모두가 분명히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예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시민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제55회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안건 심의에 열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정례회 경과를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의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주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속PCR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PCR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A바이오의 제품은 여주시가 신속PCR을 시행할 당시 미승인 제품이었으며, 명확히 말하면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므로 여주시 나이팅게일 검사센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자유발언, 시정 질문, 행정감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시장님께서는 재구매제품은 일반사용승인 된 제품으로 사용하여 신속PCR을 시행해 여주시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계약당시 코로나 확산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왜 일반사용승인 된 제품이 아닌 응급상황용 제품을 굳이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는 매우 수상쩍은 대목입니다.
2022년도 예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적사항. “신속 PCR검사 계약서 중 타지자체와의 계약 시 통보조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대책. “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해당조항 조정하였음” 2021. 6. 30.』
해석해 보면, 여주시의 신속PCR 검사를 담당한 회사는 여주시의 양해를 구해야 타 지자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시정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21년 6월 30일자로 이 내용을 삭제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왜 넣었으며,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합니다.
여주시는 코로나의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인 신속PCR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 내 코로나 확산에 획기적인 공을 기여했다고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여러 차례 신속PCR의 필요성, 당위성, 효율성을 주장해오셨습니다.
신속 PCR을 운영하여 여주시는 코로나 감염을 억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소속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신속PCR의 유용성은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각되었습니다. 의회 대 집행부 협력을 주장하는 유필선 의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예산심의에서 3차 접종과 청소년 소아 접종을 높여야 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속PCR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속PCR로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는 포상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여주시는 신속 PCR의 타 지자체 확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주시만 신속PCR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방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업체가 타 지자체와 계약체결 시 신속 PCR을 최초로 도입한 여주시가 경제적 이득을 챙길 속셈인 건가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주시가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한 신속 PCR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은 모양새였다면,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포상이 아니라 비난이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다.
나중에 논란을 의식하고 해당문구의 내용을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왜 여주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과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신속PCR 시행의 예산이나 단가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계약서 수정과 계약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계약금액이나 단가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하겠다던 당초 계약서는 1인기준 검사비가 32,417원인데, 일반사용 승인 후에는 1인기준 검사비가 16,680원입니다. 가격변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고 추정의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긴급을 요하거나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사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격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도 7억원대에서 18억원대로 변동범위가 너무 큰데 합리적 설명이 없습니다.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계약금액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 계약단가가 임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국무총리나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났으나 국비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8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시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 거주민에 대한 검사비로 약 30%가 지출되었습니다. 여주시의 계약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PPT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화면자료 제시)
네, 노란 색으로 보이는 것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결과서고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신속PCR 검사 내용입니다.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PPT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심의 참고자료에서 『지적사항. “여주시 신속PCR검사소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임”, 대책. “여주시 신속PCR 검사소는 확진판별용 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 RT-PCR검사의 보조수단으로서 단순 참고용(선별 스크리닝) 검사만 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속PCR이 공식성이 없어 음성, 양성을 판정할 수도 없고, 회사나 기관에 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별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아무리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검사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거듭 지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삭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감정적이다, 이유가 없다라는 둥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평불만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삭감의 이유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유가 궁금하시면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기실크 부지는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목적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주시 정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일상이 “멈춤” 할 수밖에 없으나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 선정되신 박시선 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시민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제55회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안건 심의에 열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정례회 경과를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의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주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속PCR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PCR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A바이오의 제품은 여주시가 신속PCR을 시행할 당시 미승인 제품이었으며, 명확히 말하면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므로 여주시 나이팅게일 검사센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자유발언, 시정 질문, 행정감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시장님께서는 재구매제품은 일반사용승인 된 제품으로 사용하여 신속PCR을 시행해 여주시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계약당시 코로나 확산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왜 일반사용승인 된 제품이 아닌 응급상황용 제품을 굳이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는 매우 수상쩍은 대목입니다.
2022년도 예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적사항. “신속 PCR검사 계약서 중 타지자체와의 계약 시 통보조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대책. “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해당조항 조정하였음” 2021. 6. 30.』
해석해 보면, 여주시의 신속PCR 검사를 담당한 회사는 여주시의 양해를 구해야 타 지자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시정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21년 6월 30일자로 이 내용을 삭제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왜 넣었으며,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합니다.
여주시는 코로나의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인 신속PCR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 내 코로나 확산에 획기적인 공을 기여했다고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여러 차례 신속PCR의 필요성, 당위성, 효율성을 주장해오셨습니다.
신속 PCR을 운영하여 여주시는 코로나 감염을 억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소속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신속PCR의 유용성은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각되었습니다. 의회 대 집행부 협력을 주장하는 유필선 의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예산심의에서 3차 접종과 청소년 소아 접종을 높여야 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속PCR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속PCR로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는 포상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여주시는 신속 PCR의 타 지자체 확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주시만 신속PCR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방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업체가 타 지자체와 계약체결 시 신속 PCR을 최초로 도입한 여주시가 경제적 이득을 챙길 속셈인 건가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주시가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한 신속 PCR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은 모양새였다면,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포상이 아니라 비난이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다.
나중에 논란을 의식하고 해당문구의 내용을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왜 여주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과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신속PCR 시행의 예산이나 단가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계약서 수정과 계약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계약금액이나 단가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하겠다던 당초 계약서는 1인기준 검사비가 32,417원인데, 일반사용 승인 후에는 1인기준 검사비가 16,680원입니다. 가격변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고 추정의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긴급을 요하거나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사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격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도 7억원대에서 18억원대로 변동범위가 너무 큰데 합리적 설명이 없습니다.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계약금액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 계약단가가 임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국무총리나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났으나 국비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8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시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 거주민에 대한 검사비로 약 30%가 지출되었습니다. 여주시의 계약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PPT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화면자료 제시)
네, 노란 색으로 보이는 것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결과서고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신속PCR 검사 내용입니다.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PPT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심의 참고자료에서 『지적사항. “여주시 신속PCR검사소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임”, 대책. “여주시 신속PCR 검사소는 확진판별용 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 RT-PCR검사의 보조수단으로서 단순 참고용(선별 스크리닝) 검사만 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속PCR이 공식성이 없어 음성, 양성을 판정할 수도 없고, 회사나 기관에 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별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아무리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검사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거듭 지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삭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감정적이다, 이유가 없다라는 둥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평불만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삭감의 이유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유가 궁금하시면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기실크 부지는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목적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주시 정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일상이 “멈춤” 할 수밖에 없으나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 선정되신 박시선 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 749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0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관련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 47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 749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0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관련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 47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면밀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의 제·개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조언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강도 높은 시정 질문 시간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과·소 모든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여주시 살림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이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11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설계된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고통을 인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시정과 의정에 관심과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지만, 확진자수가 7천명이 넘고 있어 아직도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과 공직자들도 코로나와의 악전고투로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여주시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앞으로도 안전한 여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의결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의회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 합리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국가적인 대사를 잘 치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를 맞고, 곧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2년 새해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면밀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의 제·개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조언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강도 높은 시정 질문 시간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과·소 모든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여주시 살림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이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11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설계된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고통을 인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시정과 의정에 관심과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지만, 확진자수가 7천명이 넘고 있어 아직도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과 공직자들도 코로나와의 악전고투로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여주시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앞으로도 안전한 여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의결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의회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 합리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국가적인 대사를 잘 치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를 맞고, 곧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2년 새해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